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교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진관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통사업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6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교통사업단장 김진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진관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버스혁신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스혁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일로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이일로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버스혁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7-5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7건, 처리 10건 총 17건으로 15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H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내용으로 버스 이용 수요와 대체 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선 개편을 실시 중이며,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민선 8기 방향에 맞는 버스 정책사업 추진 건은 시내버스 노선 및 환승 체계를 단계별로 개편하고, 철도망과 연계한 새로운 교통망 구축,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지역적 특성과 동서균형발전을 고려한 민선 8기 맞춤형 버스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9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버스 노선 관련 다섯 건,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 두 건, 버스정류소 관련 두 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11페이지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한 건과 국민신문고 민원 한 건에 대하여 1일씩 지연 처리하였습니다. 17-12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화성시 버스공영제 사업을 화성시도시공사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사업과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을 경기교통공사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버스공영제 위탁금 관련 예산집행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22년도에 1회, 2023년도에 1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17-1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등 22건으로 총사업비는 700억 5,383만 9천 원이며, 집행액은 594억 1,034만 1천 원이고, 잔액은 106억 4,949만 8천 원입니다. 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과 경기도 수요응답형버스 운송사업 지원 및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의 차량 수급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5페이지 2023년도에는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등 1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381억 3,216만 3천 원 중 94억 8,789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18페이지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추진 등 12개 사업으로 예산액 208억 4,818만 3천 원 중 집행액은 181억 34만 2천 원이며 불용액은 27억 4784만 1천 원입니다. 불용 주요사유는 무상교통 지원액 집행잔액이월분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17-20페이지 연구비 용역 집행 상황입니다. 2022년도에 추진한 화성시 버스운행 결손금 조사 서비스 평가 용역은 노선버스 운송원가와 수입금을 조사하고, 서비스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운송결손금 지원기준 성립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9,663만 7천 원입니다. 대중교통 정책 고도화 수립 방안 용역은 대중교통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대중교통 정책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대중교통에 기반한 도시 전환을 위한 정책개발을 과업으로 우리 시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목표로 진행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기준 성립을 위해 버스 재정지원 분석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1,820만 원입니다. 17-22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촉진 캠페인 등 15건으로 208억 5,778만 7천 원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7-2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교통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화성시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연직 1명, 시의원 2명, 위촉직 12명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도에 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7-2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내역입니다. 총 1,271건 662억 9,946만 4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1,256건 662억 954만 8천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2건 6,152만 9천 원으로 12월 수익금 처리 관련 등입니다. 17-28페이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교통비 지원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8개 사업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34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0년 2월 13일 화성도시공사와 버스공영제 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7월 9일에는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7-35페이지 정수 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37페이지 버스 노선 확충 현황입니다. 2022년도 버스 노선 추진 실적은 시내버스 203-A 노선 신설 외에 총 11개 노선을 신설,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동탄1신도시, 똑버스 노선 외에 총 23개 노선을 신설, 변경하였습니다. 17-39페이지 무상교통사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11월부터 무상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누적 인원 47만여 명에 75억 원을, 2023년에는 9월까지 누적 인원 42만 명에 68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41페이지 대중교통 안정화 지원 내역입니다. 버스업체 재정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적자 노선 지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지원,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각 세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17-51페이지 대중교통 시설개선 현황입니다. 버스혁신과에서는 서부권에 대한 대중교통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버스정류장 설치공사 현황으로는 2022년도에 14개소 신설, 18개를 교체하였으며, 2023년도에 27개소 신설, 7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서부권의 약 2천여 개소의 버스정류소 및 반송동과 장지동의 버스공영차고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는 동탄2지역과 향남지역에 조성 추진중입니다. 17-52페이지 버스 노선 계획변경 인허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73페이지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급 및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2023년도 9월 기준 36개 업체에 대해 20억 6,261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68억 2,13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74페이지 차고지 외 주차 단속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75페이지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 현황입니다. 광역급행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포함한 일곱 개 사업을 통해 입석률 완화 및 취약지역 노선 확대 등 더 나은 광역버스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94억 1,381만 1천 원입니다. 17-76페이지 버스공영제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수행 중이며, 현재 35개 노선 71대를 운영 중으로 운영 실적으로는 2022년도에 수송 인원 385만 명, 운송 수입 42억 원이며, 2023년도에는 8월까지 수송 인원 261만 명, 운송 수입 30억 원입니다. 2023년 6월 향남에서 지제역 연결을 통해 서부권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17-82페이지 똑버스 추진 실적 및 사업 현황입니다. 똑버스는 일정한 노선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교통 서비스로 2023년 7월 정식 운행하여 동탄신도시 5대, 동탄2신도시 10대, 향남1, 2신도시 5대를 운영 중이며, 사업 예산은 2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버스혁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버스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화성시가 자꾸 도심화가 돼 가면서 아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교통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교통사업단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 없이 많이 처리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7-18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 짜리가 있는데 지금 비고란에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이 다음 연도 예산안에 같이 포함이 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불용액이 불용시킨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12월 집행분을 12월에 다 집행하지 못하니까 1월에 집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무상교통사업 추진이라든지 운송시스템 유지관리 그런 부분들, 유가 보조금, 와이파이 지원, 그런 부분들은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다 그럼 이월로 넘어가는 금액들인가요? 지금 불용액 금액이. 불용액 금액이요, 지금.

네,

이게 그럼 다음 연도로 이월로?

네.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1월 중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운영 지원하고 2층버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운영 실적 미달이라는데 이게 운영 실적 미달의 원인이 뭡니까?

회사에서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종업원이 출근 안 했다든지 그러면서 운행을 못한 거고요, 아, 2층버스. 그런데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전 반경이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장애인들을 내려주고 태우고 그럴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을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정비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기들 위주로 생각을 해서 조금 운행을 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들 위주로 하고 있는 지원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멋대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방지 대책을 좀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버스 업체와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잡으실 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그것 잘 좀 세심하게 예산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상교통사업 17-39쪽 무상교통사업 현황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계속 점점 우리가 무상교통 이 차량 타는 층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불편하고 그런 민원 같은 거는 안 들어오나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 중에 일부는 관내만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외로 확장해 주길 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 예산이 총 100억 정도 예산인데 관외까지 할 경우 한 300억 이상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토 중이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내년 6월 중에 실시하는 K-패스사업,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The-경기패스 사업 그런 거와 겹쳐서 내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할 생각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아동보다는 많이 이용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출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우리 화성시는 그래도 아직 젊은 층에 속하고 있는데 학생들 이용보단 어르신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 이용이 더 많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학생들 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는 화성시에서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관외 이동에 대해서는 청소년교통비, 경기도에서 하는 추진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개인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되면 그것이 확정되면서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과 화성시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이 정립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좋은 정책이잖아요.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으로 하고 있는 건데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이 교통약자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1쪽에 대중교통 안정화 지원 내역에 적자노선 지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 화성시 전체 버스 이게 마을버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17개가 전체인가요?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네, 대략 시내버스 하고

적자 노선 지원해 주는 데가 지금 전체적으로.

네?

버스.

네.

버스회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되냐고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해서 대략 18개인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노선 나는 데가 지금 17개고, 한 군데만 지금 적자가 안 나는 건가요?

네. 한 군데 업체는 거의 적자 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병점역에서 짧은 거리 운행하는 흑자 노선이고 뭐 그렇습니다.

다른 데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거기는 왜 흑자가 나는 그 이유가 뭔가요? 거기는.

병점역에서 삼성전자 이전이라든지 동탄1신도시라든지 그렇게

이용객이 많아서 그렇다는 건가요?

네,

다른 데는 지금 이용객이 좀 적은 상태고?

다른 데는 이용객이 없는 노선을 띄고 있는데 이 회사는 처음부터 요충지만 운행을 한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해 오는 사업이라서 이게 다 통계가 있잖아요. 작년부터 계속 통계적으로 이게 지금 적자노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좀 잡아갈 수 있는 뭐 그런 방향, 지금 계속해서 이게 적자가 나니까 이거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 같은 거는 없을까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제로 이전되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 대비 93%에서 94% 탑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 지원 해 주는 비용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2024년부터는 업체에 자구 노력을 제시해달라고 얘기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노력 없이 시 재정 지원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심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을 잡으셔서 자꾸 적자노선이 생기지 않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하시고 그런 거에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증인께 지역의 민원사항 하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다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혹시 어떻게 사고가 처리가 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 들을 좀 시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발생한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건사고가 나면 보험에 가입해 있으니까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사건사고는 개인과 개인이 부딪히면서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일단은 뒤로 빠지면서 경찰 조사결과를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처리한다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제가 문의드렸던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 됐든 간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다가 시민께서 이런 사고가 났었을 때 일단 조사하는 과정, 분명히 경찰 조사를 하든 그것에 대한 피해 유무를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었을 때 결국은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들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고는 버스 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발생이 됐던 부분인 거고요. 전치8주의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된 보상이라든지 치료를 받지 못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사고가 우리 화성에 100만 인구가 움직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아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보험으로 해결을 하지만 그것 조차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좀 우리 시민분들이 불편한 사항 또 치료받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 부분 도의적인 부분이라도 일정 부분은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는가, 우리 아마 시민보험 이런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화성시에서 화성시민 전체에 대해서 재난 발생 시 지원해 주는 보험을 들어놓고 있으니까 화성시는 화성시 나름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중대한 교통사고나 사망사고를 보고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명문 규정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사고가 발생을 해도 저희한테 잘 연락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보험 처리가 되는 부분은 몰라도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보험회사하고 또 회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점이 안 찾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민원들을 제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방법을 논의할 수 있게끔, 하여튼 간에 시민분들의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그동안 우리 민선7기부터 민선8기까지 오면서 버스혁신과에 대한 예산이 계속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됐어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을 때도 기억하는 내용이 2018년 2019년부터 해서 600억, 1,000억, 1,300억, 1,500억, 1,700억까지 갔다가 작년에 1,500억 올해 예산이죠. 이렇게 정리가 됐었었는데, 2024년도에 버스혁신과 예산은 어떤 방향을 갖고서 지금 수립을 하고 계시죠?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무상교통, 그다음에 공영제, 그다음에 버스 재정 지원, 그다음에 동탄 쪽에서 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H버스, 네 가지가 버스혁신과 예산 증가에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2024년도를 저희가 추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재정 지원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제로 가면서 시에서 지원하던 부분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일부 예측하게 되고요. H버스 같은 경우는 김상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점에서 종점까지 운행하면서 다섯 명, 여섯 명밖에 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폐선이나 감차 그런 정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H버스의 비용이 적어도 30, 4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대략 300억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 부분도 대략 100억에서 120억, 130억까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교통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K-패스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The-경기패스하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무상교통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무상교통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 운영하는 부분들, H버스, 재정 지원 이렇게 네 가지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 다뤄서 다 감액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내년도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예산 방향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액을.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8월부터 10월 말까지 계속 검토를 했는데 크게 저희가 변화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준 비슷하게 예상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지금 거기에서 손실되는 비용들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무상교통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유재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또 김상수 위원님도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또 좀 줄일 수 있다는 방안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 건지 또 시민분들께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내가 아니라 관외까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최소한 300억 정도 예산이 들 거다란 얘기를 해 주셔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시민분들하고, 또 우리 시에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지 않나, 특히 그래서 버스혁신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방향성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상교통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론화과정이 많지 않았던 부분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외까지 지원하게 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 의회, 집행부, 그다음에 다양한 교통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소한 6개월 또는 1년 이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에 확정을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지라는 것이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좋은 것이지만 복지를 늘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1956년생부터 1976년생까지 대충 90만에서 100만씩 태어났는데 지금 현재 태어난 사람들은 23만에서 25만입니다. 그러면 23만에서 25만이 대략 100만 인구를 부담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도 미래를 위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 선상에서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인, 버스혁신과 사실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사실은 많은 시민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뭔가 개선이 됐다, 편리하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전체적으로 큰 카테고리 네 개를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좀 짜임새 있게, 또 시민분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간선도로는 시내버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지선도로는 시내버스와 간선도로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발전해 왔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화성시가 오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했던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같이 판단을 해서 확립한 게 간선 부분은 시내버스 위주로 가고, 지선 부분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가면서 발전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로는 전부 다 시내버스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간 움직임은 마을버스하고 똑버스, 그쪽에서는 ‘셔클’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화성시에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대중교통을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똑버스가 동탄1, 2, 그다음에 향남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동탄은 1, 2 통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추가로 병점권까지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점 확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검토를 했는데 버스 업체에서 첫 번째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 업계에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탄이나 향남에 협조해 준 것도 그런데 병점역을 똑버스가 운행할 경우 버스업체들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특히 택시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개인택시 조합이나 회사 버스 조합에서 수긍하지 않는 한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경진여객 버스 같은 경우는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잖아요?

네. 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직원들의 임금 협상 같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파업이 일어나는 거죠? 회사의 내부적인 내용 때문에 파업이 되는 거죠?

임금체계하고, 그다음에 쉬는시간

어찌 되었든 회사에 내부사정에 의해서 시민들을 볼모로 잡아서 지금 파업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시에서 이렇게 패널티를 적용하거나 이런 부분들 강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이요.

시에서 패널티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공공관리제로 넘어가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게 조암하고 향남, 봉담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과 전철, 철도 노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이 좀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강하게 개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17-78페이지에 보면 공영제 중에 시설현황 있어요. 향남, 동탄2, 남양, 전곡, 여기 내용들을 보면 향남에만 지금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조에서 보면 그 당시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미하게 구축이 안 돼 있어서 특히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노조에서 반발이 심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 직원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남이나 동탄2, 남양, 전곡항, 봉담, 마도, 새솔동 그런 데에 저희가 휴게시설을 노조원들이 원하는 만큼은 다 해 주지 못했지만 최소한의 휴게시설들이나 화장실 그런 거는 확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건물로 안 되는 데는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그러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기사분들이 잠깐 잠깐 쉬실 때 좀 쉬셔야지 또 그게 분명히 시민한테 안전이라든지 운행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예전에 노조에서 상당히 강하게 문제를 삼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버스 아까 2층버스도 16대 이상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 주셨었어요. 향후에 특히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 대수를 어느 정도까지 비율을 맞춰 가지고 증가를 시키실 계획이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버스나 CNG버스는 전국적인 대세입니다. 다만 CNG 같은 경우는 충전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기버스 위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NG버스에 대한 주민 우려만 없다 그러면 수소나 CNG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고 싶은데 주민들이 너무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CNG나 수소버스의 효율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전기버스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부분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버스혁신과에 대한 1년 예산이 그렇게 큰 만큼 사실 효율성 있게, 또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어지느냐, 또 그게 과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들로 연결이 되느냐 사실 많은 의구심이 좀 있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내부적으로 또 정리할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고, 또 시에서 방향성 있게 추진돼야 될 사업들은 추진돼야 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하여튼 간에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난 기간 동안 장시간 이어온 대중교통의 방향을 제가 갑자기 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환한다 그래서 효과가 바로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장래에 화성시 교통망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좀 더 검토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계속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2022년도 하고 2023년도에 적자노선 중에 제부여객은 상당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진운수에서 제부여객으로 노선을 일부 이전해가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리고 경진운수하고 제부여객은 한 그룹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인수인계 해가면서 총금액이 크게 바뀐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부여객하고 경진여객이 같은 회사입니까?

같은 그룹입니다.

같은 그룹입니까?

네.

같은 가족이네요?

그렇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광역버스도 겹치는 여객회사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을버스와는 겹치지 않지만.

마을하고 시내버스하고 겹치잖아요?

노선은 부딪히지만

아니, 회사.

운영하는 회사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경진여객의 시내버스하고 제부여객의 마을버스가 겹치는데요? 경진여객에 시내버스도 있고 마을버스 있는데요. 있지 않나요? 그러면 시내버스랑 광역버스는 겹치나요?

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회사나 광역버스 회사가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화성여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줄 수도 있지만 그쪽에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시내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겹치는 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도시공사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를 같이 면허를 갖고 있지 다른 데는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만약에 운수회사에서 매입을 해도 시간이 흐르면 전부 다 시내버스로 전환시키고 있어서 두 개를 동시에 운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드물다?

네.

그러면 증인 제부여객하고 경진여객 인수, 양수를 했는데 이거도 보면 그러면 자기네 집안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한 거네요?

노선을 좀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노선이 줄었는데도 예산은 똑같고, 작년과 올해.

네.

그러면 자기들 가족끼리 서로가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신 거예요?

노선 양도·양수는 있었고, 저희가 그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액은 정확하게

작년 행감 자료에 2021년도 19억, 2022년 18억, 그리고 2022년도에 여객이나 11개 노선이 40대로 별 차이가 없는데, 지원금은 23억에서 34억으로 대폭 늘어났대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진여객과 제부여객은 큰 변화가 없지만 산척여객이 변화가 있었던 것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동탄7동, 8동, 9동 쪽에서 동탄역으로 해서 병점으로 가는 노선이 없어서 계속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노선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좀 발생한 상황이고, 그 상황이 병점이나 동탄분들의 지금도 증차해달라는 게 주요 민원입니다.

그러면 산척여객은 신규 회사죠?

몇 년전에…….

만든 거죠?

그 전부터 운행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좀 많이 증차하고 큰 거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규회사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78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내버스나 광역버스나 이런 거가 같은 한 회사에 이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경진여객이나 제부여객도 한 그룹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업자만 내서 우리한테 받는 것 아닙니까? 시에 사업권을. 그러면 이런 거는 그렇게 되면 하나로 생각하고 하나를 줘야지 두 개씩 더블로 주면 그 사람들 배부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회사에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는 화성시 내에서는 일단 없고요. 도시공사만 저희가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면허를 두 개를 다 갖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검토하시고, 시정할 거 있으면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암터미널 이거 역사가 있는 건데 조암터미널이 적자가 많아서 터미널이 닫은 건가요? 문을.

터미널은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하던 터미널입니다, 조암터미널은. 그런데 계속 적자 폭이 너무 심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운영을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터미널 주인이 거기서는 못하겠다?

네.

그러면 조암은 전부 다 수원 가는 거나 그러면 어디 농협 앞에서 차를 타나요?

네. 그런 방향이고, 장안여중 뒤에서 많이 타고 있는데, 지금 향남 공영차고지가 준공이 되면 향남 공영차고지에서 우정·장안 쪽으로 해서 한 바퀴 서클이 그려지기 때문에 우정·장안의 문제점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풍무교를 지나서 우정·장안까지 가는 노선이 전무 한 상태인데 그것을 거기를 연결해 주면은 우정·장안 분들의 불편이 해소될 거라고 저희는.

그러면 구문천리에서 장안, 우정, 석포리, 화수리, 원안리 그쪽으로 직접 쏜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향남 공영차고지로 해서 장안 뒷길로 해서 우정으로 해서 조암 시가지를 통해서 향남으로 오면 하나의 원이 그려지기 때문에 우정·장안 분들의 교통 이용은 훨씬 좋아질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면 똑버스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상균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똑버스가 7 대 3 아닙니까?

네.

도가 30이고 우리가 70이잖아요.

네.

똑버스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겹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거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 똑버스가 제가 봐도 아침에 등하교나 출퇴근 시간에는 좀 있을망정 그 시간 한 8시 반인가 9시 좀 넘으면 대개 빈 걸로 다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증인께서 좀 알아보셨나요, 아니면 검토 좀 해보셨나요?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경기도 내 각 시군, 그리고 경기도, 경기교통공사,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대에서 활성화방안을 계속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상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곧 활성화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버스혁신과는 무상교통이나 광역버스나 또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겹치지 않는 걸로 회사도 이름을 같은 회사인데도 사업자를 두세 개씩 내서 하는 데도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네.

그거 좀 적발이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회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버스혁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유태입니다. 시민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전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철도전략과 사무분장표입니다. 철도전략과는 3개 팀, 12명으로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쪽부터 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여덟 건으로 한 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일곱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10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인덕원선 이용 여건 최적화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과업 중 소음측정 및 분석 실시를 위해 1천만 원 증액하여 2억 7,106만 8천 원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11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GTX-C 연장 운행 및 병점역 환승여건 개선 검토용역은 2023년 8월 24일 완료하였으며, 용역 자료를 기반으로 2023년 9월 20일 GTX-C 병점 연장사업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용역은 우리 시 중장기 철도망 구축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2024년 상반기 중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화성시 철도 사업을 반영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화성시 철도역사 환승 체계 기본구상용역은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예정 및 인천발 KTX 연결선 등으로 관내 철도서비스 이용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환승체계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7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18-12쪽입니다. 이월사업 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개발계획용역과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용역은 용역 준공일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철도망 구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혁신추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도 정책, 철도 운영, 차량 기계, 궤도 토목 등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13쪽부터 14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와 23년 총 일곱 건 7,021만 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0건입니다. 18-15쪽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한 건으로 GTX-A 분담금으로 58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총 두 건으로 GTX-A 분담금으로 91억 1,500만 원, 서동탄역사운영 손실 보전금으로 10억 8,788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16쪽입니다. 협약서 체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문제 해결 및 관내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 3호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와 상생 협약을 2023년 2월 체결하였으며, 현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원시 주관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규모, 기관별 업무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연장운행사업 위수탁 협약을 2023년 5월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8-17쪽입니다. 정수 물품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출장 업무용으로 전기 승용자동차를 한 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19쪽부터 26쪽입니다. 서부권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권 철도사업은 총 네 건으로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총 세 건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은 2024년 6월,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은 2025년 4월,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2025년 상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2024년 2월 투자심사를 하고, 2024년 4월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다음은 18-27쪽부터 38쪽입니다. 동부권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철도사업은 총 여섯 건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총 두 건으로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있습니다. 동탄~인덕원선은 2023년 10월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어 공사 입찰 공고 중이며, GTX-A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완공 지연 등의 사유로 전 구간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시민들의 광역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4년 3월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을 추진 중입니다. GTX-C 병점 연장사업은 2023년 9월 국토부에 정식 사업 건의하였으며, 국가철도공단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검증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호선 연장 사업은 총사업비 협의 완료 후 동탄~인덕원선 12공구에 포함되어 공사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이며, 우리 시는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내륙선 및 분당선 연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이후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18-39쪽부터 41쪽입니다. 환승센터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 설치 사업은 총 두 건입니다. 병점역 복합환승센터는 개발계획 수립 후 2025년 병점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상위계획 변경 반영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탄역 복합환승센터는 현재 상부 환승시설 배치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중이며, 2027년 12월 동탄 트램 및 동인선 등 연계 교통수단 준공 예정입니다. 18-42쪽입니다. 서해선 교량 하부 활용시설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4년도 상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 제안 신청하여 하반기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철도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18-10페이지 보면 설계비 변경사업 현황이 있어요. 1천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사유가 ‘기존 소음측정 데이터로는 정확한 결과값 도출이 어려워 변화된 환경에 맞춰 소음측정 및 분석 실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3년도 6월이잖아요. 지금이 12월이면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이 변화된 환경이라는 게 어떤 환경이죠?

2023년 6월은 용역을 처음 시작할 때 얘기고요. 당초에 이거는 저희가 소음측정에 대한 용역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2년 전에 측정을 한 번 했었어요. 그거를 활용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거 기후환경과나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아, 그건 너무 오래됐다, 새로이 한번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1천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소음측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 협의를 안 했나요?

네. 저희가 기존 측정자료 한 2년 전에 했던 거를 활용하려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지금 솔직히 일을 하시려고, 잘못된 판단으로 1천만 원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는 관련부서랑 정확히 협의를 한 다음에 용역비 산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18-33페이지 GTX-A 사업이 있어요. 최근 VIP도 현장에 방문하셔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중요한 거는 방문을 하시면서 개통을 더 앞당긴다는 보도도 연일 나오고 있는데, 이게 조기 개통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VIP께서 11월 6일 저희 동탄역을 방문하셨었는데요. 그 전에도 그런 동향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을 하신 사항이라 국토부나 철도공단에서도 2024년 3월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 3월이면 개통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GTX-A가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기다린 주민분들을 위해서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18-37페이지 분당선 연장이 있어요.

네.

지금 사타가 진행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타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사전타당성조사는 이 노선은 일단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용역을 착수하고 있는데, 당초는 한 1년 정도 올 11월이나 12월까지 마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내년 6월 정도까지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역은 어떻게 선정이 돼서 진행되나요?

역이나 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알 수 없고요. 이게 보안사항이 있는 사항이라 대부분 시·종점만 가지고 그 안에 대안 노선 가지고는 좀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찌 됐든 역이 많아야 화성의 시민들이 더 많은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만큼 교통에 대한 이동 편익이 더 편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주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신분당선 봉담 연장도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 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신분당선 봉담 연장도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 사전타당성 시 자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사업성이 경제성이 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와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저희도 올해 7월에 국토부도 방문을 해서 조금 시간도 지났으니까 한번 사타를 국가철도공단 차원에서 한번 추진해달라, 근데 국토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2021년도에 했을 때랑 여건 변화가 없다.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국토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망 계획을 수립을 시작을 합니다. 또 와서 봉담 사업장, 이 봉담 사업이 B.C가 안 나오더라도 5차망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5차망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랑 경기도랑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게 저희가 효행지구라든가 봉담3지구에 대한 부분도 다 넣어서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때 당시에 다 반영을 해서 평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이 우리 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동탄이라든가 신분당선 봉담 연장이 가장 큰 이슈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관심 부탁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18-11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하는데 5억 4천 정도 드는 거예요?

네. 예산은 5억 4천입니다.

이거를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입찰인 거죠? 이게 공개경쟁이면 입찰?

네, 그렇습니다.

낯이 익은 것들이 많아요. 철도역사 환승체계 기본구상에도 동명기술공단도 있고 신성도 있고 낯익은 데가 많은데요. 이분들만 이렇게 입찰이 들어오나요?

다른 데도 입찰은 다 들어오는데요. 입찰 결과가 저희가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 용역사가 두 개를 하거나 세 개를 하지는 않는데, 이 용역사들이 사실 우리나라 메이저업체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회사를 세 군데씩이나 주는 건가요?

아, 세 군데 주는 게 아니라 세 군데 자기들이 같이 공동 입찰 들어온 겁니다.

공동입찰?

네.

입찰 경쟁에 세 군데가 합쳐서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동으로 입찰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윈-윈 전략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나요? 그렇게 같이 합쳐서 들어오는 거가.

그런 경우도 종종 많습니다. 어떤 용역사 같은 경우는 철도, 어디는 건축, 이런 식으로 특화된 데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서로 장점마다 윈-윈 시키려고 공동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정확하게 뭐 뭡니까?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저희가 이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를 철도 노선망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그거를 국가에서 각 광역시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건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노선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를 한 거가 어디 어디 노선이죠?

지금은 내년 2월, 4월까지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동서횡단철도라고 해서 전곡부터 시청, 봉담, 병점, 동탄, 다음에 저기 용인 거쳐서 나중에

부발역까지 가나요?

네. 부발 통해서 현재 강원도 강릉 가는 선까지 연결되는 쪽으로 건의할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새솔역을 거쳐서 송산그린시티 서측지역까지 연결하는 선도 하나 지금 건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봉담부터 향남 거쳐서 우정까지 가는 것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건의로만 끝나면 돈만 나가는 것 아닌가요? 계획만 수립하고 용역만 착수해서 계획만 하고 그냥 서랍에 잠궈놓을 수도 있잖아요.

철도 사업을 추진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엔 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야 장래에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증인 그 말씀 참 옳은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서동탄역이 생긴지가 벌써 한 15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15년 됐는데, 15년된 서동탄역은 그 당시 타당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있고 발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18-29에 서동탄역, 서동탄역에서 동탄역 이거 사전타당성조사, 시에서 그냥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죠?

동탄역에서 서동탄 지금 가는 1호선 연장은 국가사업으로 동인선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용역은 중간에 새솔역에 대한

아니, 솔빛나루역이요.

아, 솔빛나루역이요, 솔빛나루역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거가 국토부가 아니고 재정부에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재경부에서 생각해보겠다?

최종 확정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 정도다.”, “아, 그러냐?” 그런 식이죠?

1호선 연장, 동탄에서 서동탄까지 연장되는 거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랑 재경부랑 협의가 끝나서요. 감사 자료에는 작성 시기 때문에 안 나타나 있는데, 올 10월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업하는 걸로 하고, 전체 국가사업으로 서동탄부터 동탄까지는 같이 동인선 공사에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동탄역에서 동탄역까지 그러면 공사를 하겠다?

네.

근데 솔빛나루역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네.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경제성이 나와야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동탄역에서 그냥 동탄역으로 직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간 지점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서동탄역에서 센팍으로 해서 남광장으로 해서 이렇게 한 두 개, 동탄 시내 두 개만 더 만들어주면 상당히 좋을 텐데, 돈이 워낙 많이 들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솔빛나루역의 타당성을 시에서 건의를 한 거죠?

아니, 건의하지는 않고요,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경제성이 나와야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국토부에 건의를 안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얼마쯤, 이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저희가 1억 8천입니다.

1억 8천입니까?

네.

언제쯤 끝나죠?

내년 한 11월 정도에 끝납니다.

내년?

내년 11월이요.

11월이요?

네.

내년 11월이라 그러면 이거 철도망 구축은 올해 끝난 건가요?

철도망 구축 용역은 저희가 내년 4월까지 경기도에 5차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월까지는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11월 20일까지 용역 기간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희가 연장을, 여기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작성 시기가 안 맞아서, 연장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는 11월까지인데.

내년 그러면 여기 4월까지 가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거 잘 좀 하셔서 용역회사 돈도 많은 걸 가져가는데 철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이 되면 우리 화성시에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서동탄역에서 동탄역까지 가는 중간 지점, 솔빛나루역 이것도 꼭 돼야 된다는, 지금 솔빛나루역이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인구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금곡동도 개발이 된다 그러면 금곡동 분들도 솔빛나루역을 이용할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분당선 있죠. 18-37에 분당선이 3년 전에 예측조사 한 거와 지금 예측조사하고 다를 겁니다. 북동탄이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한 70%인가 80%인가 그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체들이 현대몰도 지금 기흥IC 바로 밑에 현대몰도 어마어마하게 인구 상주하고 있거든요, 기업인들이. 그래서 충분히 3년 전과 지금의 조사를 하게 되면 무척 다를 거예요. 이것도 역시 분당선이 기흥역에서 북동탄으로 해서 동탄역으로 붙이면 이거가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이 노선이. 그러면 동탄 분들이 서울 진입하기도 전철이 가기도 좋고, 이거도 증인께서 좀 많이 발로 뛰시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되시기를 본 위원은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의내용인데요. 서동탄역에서 동탄역으로 지금 동인선 추진하면서 단선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계획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좀 사업할 때 복선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작년도에는 동탄에서 서동탄역까지는 동인선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태였죠. 근데 그게 포함이 되면서 사업비가, 물론 그게 그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총사업비 협의하는 단계에서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2조 가까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복선으로 하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어렵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금 기본구상용역을 하면서 동서 철도망 하면서 나중에 노선을 그쪽으로 가보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여건이 된다 그러면 복선으로 같이 검토하는 걸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복선이 돼야지만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솔빛나루역도 충분하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우리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용역에도 어차피 또 연결을 시켜야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동탄역까지 연결해서 강릉까지 갈 수 있는 노선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어차피 또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사실 그 부분이에요.

향후에 만약에 국가망에 탄다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일반 철도로 저희가 건의할 겁니다.

어떤?

일반 철도사업으로.

일반 철도사업으로?

네. 그러면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 부담이 30% 정도가 있는데, 물론 경기도랑 15% 우리 15% 있는데 국가철도 일반 철도로 하게 되면 100% 시비 사업입니다, 서해선처럼. 때문에 저희가 기본구상용역 단계에서 일반 철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때 그렇게 반영을 할,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4차 철도망 계획에 동탄에서 청주간 내륙선 사업이 철도망에 태워져 있잖아요.

네.

이 사업을 병점으로 출발을 병점에서 청주까지 가는 사업으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철도망 사업은 국비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 1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단선도 충분하게 그 사업에 태워서 가면 복선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수도권 동탄부터 청주공항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걸 병점 쪽으로 돌려서?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런 사업들이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위원님 이거는 현재는 좀, 이게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이미 그쪽 동탄부터 청주공항으로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그걸 현재 철도공단에서 사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병점 쪽으로 돌려서 한다 그러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처음부터 다 다시 바꿔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서,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복선으로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 향후에 우리 화성에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때 그 부분은 반드시 돼야 되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런 방안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하나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혹시 여러 가지 구상하실 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TX-C 노선이 지금 2028년도 시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는 것도 지켜보고 있고, 시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아주 고조되어있고, 시에서도 책임감 있게 진행하시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계셔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어차피 2028년도에 개통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지금 현재 병점역, 먼저도 사업설명회하고 용역 최종보고회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병점역으로써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병점역이. 그거에 대한 우려 목소리고요. 지금 현재도 1일 유동인구가 2만 8천에서 3만 명이 넘는다 그러고 2028년도에 개통이 GTX-C가 개통됐었을 때 5만에서 6만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진안신도시 들어오면 서울3호선이 들어왔었을 때 저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동 인구가 분명히 발생이 될 거다. 과연 지금 현재의 병점역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환승센터도 용역 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1,390억 지금 사업비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왔었을 때 지금 현재 병점역이 그런 과부하되는 상태들을 다 수용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병점역이 향후에 우리가 GTX- C가 연결되고 남북철도 들어오고 3호선 들어오고 이런 게 다 들어올 때는 부족할 것은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해도. 그런데 현재 지금 병점역 역사 전체를 갖다가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는 사실 우리 지자체 업무는 넘어섰고요. 철도공단, 철도 공사 측에서 추진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다만 저희가 지금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위계획상에 복합이 아니라 일반환승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데 한 2,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GTX-C가 들어서고 그러면 어떤 여건 변화가 생길 겁니다. 또 진안신도시 확정이 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지금보다는 훨씬 커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철도공단이라든가 철도공사랑 협의를 해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 지자체에서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여건이지 않느냐?’ 그러면 철도역사법에 의해서 민자가 들어와서 다시 할 수 있는, 다시 철거하고 민자사업을 다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같이 철도공사랑 논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지금 용역에 대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거기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향후에 이제 몇 년 안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조금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하나 하나 하나 개별사항으로 사실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고, 사업의 연계성이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하는 용역사업을 진행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정말 필요하다. 거기에서 병점에 지금 광장 조성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통체계들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한번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막상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전체적인 향후 일어날 것들을 정리 좀 하시고,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하셔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까 철도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협상을 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서 협상에 좀 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병점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용역이 올 11월에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조금 전에 전반적으로 이 환승센터가 들어서는 것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더 갖고 이거를 좀 손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것 갖다가 조금씩 떼다 붙이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병점역이 우스운 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1월에 이게 용역이 완성이 되다 보면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 그거 올해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2023년 11월 당초 계획에는 11월 준공이 될 예정이 돼 있었는데 용역사 중에 세 개 컨소시엄 돼 있는데 한 개 주 메인사가 용역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폐업 정도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절차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올 11월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병점역을 나중에 향후에 확장성까지 감안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복합환승센터를 하려고 그러면 상위계획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상위계획이 바뀌는데 그게 한 2, 3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정말 GTX-C가 들어서고 진안신도시가 결정되고 그러면 수요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병점역에서 지금 거 가지고는 아직 안 된다.

아니, 그러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복합환승센터로 지정으로 명칭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네.

그리고 뒤에 도면도 보고 그러면 이게 멋있게 그림은 나왔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 모양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정말 병점 제가 가서 봤는데도 정말 우스운 꼴로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 모양은 절대 나올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월사업 예산을 봐도 지금 계약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용역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계약금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네,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러면 그 사업을 계속 나중에라도 이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을 못 하게 되면 계약 용역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이게.

길을 열어놓으려고 용역을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우려되는 상황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복합환승센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 확장성 지금 것 갖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 우리가 1,300억 들여서 했는데 확장한답시고 도로 철거되고 그러면 사실 예산 낭비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용역이 나오지 않아도 앞으로 확장성 있는 걸로 더 보면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용역으로 복합환승센터 용역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상위계획을 바뀌는데 시간이 한 2, 3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안에 어떤 여건 변화가 생기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수요가 지금 2만 명, 3만 명인데 5만 명, 6만 명 늘어난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계획 자체가 다시 수정이 돼야 되죠.

아무튼 지금 병점역이 그렇게 큰 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거하는 자체도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체계적인 용역을 통해서 병점역이 정말 일반 간이역이 아닌 제대로 된 환승센터도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이 봉담 4차 국가망 반영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신분당선 연장 우리 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인만큼 우리 시에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관련돼서 향남역 아까 주차장 관련된 문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시청역 주차장 대수가 지금 몇 대로 돼 있어요?

시청역 주차장 대수 37면으로 돼 있습니다.

37면?

네.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현재는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돼 있고, 아직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대중교통 관련된 연계망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아직까지는 신안산선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많은 걸로 판단되지 않는데 만약에 시골 지역이고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또 다 원거리 먼 데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촘촘하지 않고 노선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차를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선제적으로 인근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아마 국공유지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106역사 지금 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106역사가 저희가 지금 서화성역으로 요청을 해놨는데요.

네?

서화성역으로 요청을 해놨는데요.

서화성역?

네. 국토부에서 역사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개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개최되면 아마 그 역사 이름은 저희가 신청한대로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서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 올리기보다는 의견을 좀 받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화성톨게이트도 화성이라는 지역이 우리 동탄을 포함해서 서신 전체 29개 읍면이 화성 아닙니까? 근데 화성역으로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도 내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명칭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또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면 괜히 행정적인 낭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지역에 관련된 어떤 좋은 역사명을 갖고 역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든지 어떻게 그렇게 절차를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국토부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게 다시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냐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서

그러면 지역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거 하셨어요? 이거 관련돼서.

저 오기 이전에 예전에 했던 사항이…….

그러면 누가 그거를 신청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번 제가 지금 행감 때마다 역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리적명칭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과장 한광규입니다. 100만 특례시를 대비하여 화성시민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트램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9-6쪽입니다. 트램건설과 사무분장표입니다. 트램건설과는 지난 4월 20일 신설되었으며, 4개 팀 현원 18명으로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네 건이며 네 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19-11쪽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동탄트램추진사업단 회의자료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4쪽입니다.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 중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기본설계용역, 건설관리, 사업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22년도에서 23년으로 6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9-1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트램전문가자문단을 철도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전문가 35명으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3회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9-1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9-17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총 22건 993억 9천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미수납 건은 납기미도래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한 건을 제외하고 체납사항은 없는 사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8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세 건 기본설계용역비로 31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년도 10억 이상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19-19쪽입니다. 협약서 체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부담내용이 포함된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비 부담협약을 2022년 6월 28일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2쪽입니다. 동탄도시철도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은 화성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와 LH 사업비부담 협약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084억을 납부받아 1,014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9억 원 중 56억은 연내 집행 예정이며, 잔여 13억은 계속비이월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19-24쪽입니다. 자문단 구성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건설, 운영, 시스템, 차량 네 개 분야의 전문가 32명과 당연직 3명으로 총 35명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19-25쪽, 26쪽입니다. 전력공급방식 추진현황과 동탄도시철도 트램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는 12월 준공 예정이며, 내년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트램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자문단 구성 운영현황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올해 11월에 용역결과도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결과하고 자문단에 계시는 분들하고 그게 좀 용역에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좀 제시할 수 있나요? 이분들이.

저희가 민간자문단 35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자문단을 함께 기존에 저희 지금 설계용역하는 것에서 중간 중간마다 시스템이면 시스템, 건설이면 건설, 전기면 전기 해서 자문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서면자문으로 같이 하고요. 모여서도 또 자문을 하셔서 지금 현재 총 4회 정도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준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하시는 거죠?

네.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같이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도.

네. 제가 당연직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트램 때문에 국내외로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네.

많이 보셨고, 몇 번 정도 보신 거죠?

저는 올해 5월에 와서 해외에서는 중국하고 대만을 다녀왔고요. 국내에서는 위례 쪽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시면서 그래도 이게 어떤 게 좋고 그런 거 많이 느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과장님께서 느끼신 것에 대한 것을 자문단 운영회의를 할 때 거기에 반영이 많이 되셨나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중국이나 대만 갔을 때 저희가 선정한 슈퍼커패시터하고 플러스 배터리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직접 그곳에서 들으면서 저희들이 궁금했던 부분들, 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 사고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부분들을 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설계할 때 이게 과다한가 아니면 안전 때문에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었나 아니면 과소가 아니었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조금 더 조절하면서 조금 더 좋은 것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오래 끌어왔잖아요. 이 사업을 그래서 올해 11월에 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지금 동탄시민들이 이거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번에 12월에 나오게 되면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시민들이 더 빨리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 해 주셨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운영을 하는 시점에는 그 운영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지금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에 대한 운영주체라든가 결정에 대한 사항은 아직은 시기가 조금 이른 시점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발주를 내년에 하게 되고, 착공을 내후년 초에 바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후년 정도에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검토를 하게 돼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직접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주느냐, 또 위탁을 줄 때는 공공위탁을 주느냐 민간위탁을 주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다 열어놓고 지금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거 검토를 하려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혹시 뭐 생각해 두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현재 예상입니다만 아직 결정적인 건 아니어도 연간 한 260억 정도가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수입이 연간 한 16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적자, 버스와 같이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 적자가 있고, 저희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운영비가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특화적인 어떤 부분들을 동탄역이라든지 특화적인 부분까지 하면서 홍보, 마케팅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사업 진행할 때 최소 한 500억, 6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다, 운영비가. 그런데 지금 260억이라고 얘기 해 주셔서 이렇게 되면 좋겠죠. 적자폭이 최소한으로 되면 좋을 텐데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그런 운영비도 나와야 될 테고요. 또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적자 폭이 크면 아마 운영하는데 있어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또 시에서 일정 부분은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 당시에 제가 2019년도에도 이야기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역교통대책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부담하는 거지만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경기도하고 또 세 개 지자체 수원, 화성, 오산, 세 개 지자체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그 당시에는 우리 화성 단독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 100%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도 화성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수원하고 오산이 같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부분들도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경기도하고 분담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운영비도 한번 최대한 그렇게 진행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잘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세 개의 지자체가 같이, 저희가 한 88% 정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운영비에 대한 적자폭 자체가 경전철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최소한의 적자폭을 줄이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할 거고요.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사업비부담만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광역교통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충분하게 저는 당위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 부분은 우리의 몫인 거이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철도트램이 잘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탄의 트램에 추진하는 무가선, 유가선 보다 장점이 뭡니까? 무가선이.

동탄에 지금 현재 반영 돼 있는 것은 무가선 트램인데요. 유가선 트램이라는 것은 라인이 있는 거죠. 유럽을 가다 보면 전선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가선과 유가선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관리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유가선이 편한 부분이 있고 효율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점점 더 트렌드가 조금 더 미관이나 경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가선 트램을 하게 되면 그런 경관이나 미관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적게 되고, 또 무가선으로 가게 되면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가선이 시대에 맞춰서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트램이 노선이 중요하잖아요.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그런데 제가 갔다온 결과 중국이나 대만은 학교나 공원이나 유적지 같은 데를 중심으로 노선을 잡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어떻게 노선이 확정이 됐나요?

일단 기본계획으로 노선은 거의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이 확정 돼 있다?

네.

뭐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나요?

저희들은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진행중인 사항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본 회의에서 노선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나요?

지금 주요거점으로 해서 1공구, 2공구 나눠서 고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한 사항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공구는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이렇게 돼 있고요. 2공구에서는 수원 망포역에서 동탄역 거쳐서 오산역으로.

그거는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통 노선이 동탄역으로 해서 동탄경찰서로 해서 여울공원으로 오는 노선이 있고, 한미약품사거리로 해서 한림대학교인가요? 한림대병원으로 해서 병점역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병점역이 아니죠. 망포역으로 가잖아요?

망포역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울공원 쪽으로 거치냐, 지금 보면 동탄에 자기들 앞에 정거장을 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를 두 군데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오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민원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306도 있고, 위쪽에 말씀하신대로 위쪽에 망포 쪽으로 가는 쪽으로도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존에 기본계획에 돼 있던 정거장마다의 어떤 그런 위치가 대략적으로 있는데 거기서는 많이 흔들림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문단 구성하는데 전문가하고 단장님, 과장님, 경찰서 교통과장, 뭐 다 좋은데 여기에도 민의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역구의원이나 지역구의원 겸 소위원회위원들이 한 분이라도 참가하는 것이 그거가 낫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인데 시민의 대표가 자문단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숙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것은 시민추진단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전문가자문단에도 같이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트램이 가면 갈수록 자재값이나 모든 것들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그 기간 내에 늦추지 마시고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램사업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차량 구입이나 공사 발주가 조만간 궤도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그간에 여러 민원 같은 것도 좀 많았을 텐데 지금 주된 민원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가장 많은 의견을 주시고 민원이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306정류장 문디밸 문화디자인밸리 근처에 계신 분들이 노선을 조금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주민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로서 그거를 바꿀 만한 어떤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현재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그대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겠느냐는 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추진을 해서 첫삽을 뜨고 그게 현실화 되는 게 동탄주민들한테도 더 좋은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해서 행정 쪽에서는 행정부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신속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거장 외에는 다른 민원들은 없는 거예요?

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의정생활하다 보면 어떤 뭐라 그럴까 조금 이기주의적인 비슷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요구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야 어떤 공공의 이익에 부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하시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트램건설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