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선덕
이선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선서인 강필구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6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8페이지, 71페이지, 78페이지, 81페이지, 96페이지 이상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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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
이선덕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성만 위원입니다. 26쪽에요. 화산 쓰레기 매립장 광산 김씨 소유로 되어 있던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민원도 나오고 해서.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고창읍 매립장 자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아산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사용은 종료되었으나 저희가 사후관리를 30년 동안 하게 되어 있어서 관리 중인데 저희가 저희 부주의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 된 사항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럼, 임대료는 지급하고 있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급을 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그분들하고 임대료 지급 및 사용종료 후에 공원조성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문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임대료는 어느 정도 책정을 했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내년부터 2,5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매년?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하고 해년마다 인상분 조금씩 인상 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사후관리 끝날 때까지로.
성만
박성만위원
어느 정도 공원조성을 해도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줘야 한다는 거네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뒤부터는 임대료 지급을 않고 소유권이 광산 김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성만
박성만위원
공원을 조성하면 소유권을 광산김씨로 주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아무튼, 그쪽 문중에서 민원이 왔기에 의문사항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후 문중하고 이야기가 잘 되어서 서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전기차 보조금 계속 늘어나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대당 지원금액 자체를 계속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줄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신청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신청은 계속 늘고 있고 총액자체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한 대당 지원단가만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면 단위 전기차 충전소가 시급성이 떨어지겠네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면 단위 같은 경우가 없는 곳이 있어서 올해 62개소에 72개 면에 대해서, 이번에 대수를 할 수 있게 이번에 저희가 환경부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72개를 가지고 고창읍, 14개 읍면을 다하는 건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190개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다시 72개소가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는 대수에 비해서는 인프라는 갖춰진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충전소 위치는 충분히 미리 파악하고 계시겠죠? 2023년 전기차 민간보조사업을 보면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선도 자동차회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딱 보면 EQ300에다가 보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군 자체에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자체에서도 금액이 높은 차는 보조율을 낮춰서 하고 있는데 차종 자체는 제한을 못하다보니.
차남준위원
EQ300 살 정도면,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정도는 실제 8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급 자체가 제한됩니다.
차남준위원
EQ300이 8천이 안 돼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차남준위원
이런 경우는 물론, 자체적으로 선택의 자유는 차 구매하시는 분한테 있지만, 행정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수입차를 사는데 보조금을 주는 건 거부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로 충전소 충분히 해서 앞으로 현재 당분간은 전기차가 보조금이 준다는 것은 수요가 준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위원
질의라기보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고창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조성사업 협약서가 있죠? 거기에 관련된 고창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아산면 협의체하고 별도로 계약을 한 것이 있나요? 협의회라는 것.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별도는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이 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분리수거를 100%한다. 이런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되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시로, 별도로 운양규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운영규약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환경과장님. 아까 선서를 했어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우리 행정의 모든 집행은 형평성에 맞아야 해요. 그렇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또 행정을 지원받는 군민들의 어떠한 만족도도 거의 비슷해야 맞아요. 그렇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동림저수지가 있죠? 성내면에 위치한 미터수하고 흥덕면에 위치한 미터수가 몇 미터수에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서 행정의 착오가 있는 거예요. 지금 AI초소가 성내에 2개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왜 흥덕은 한 군데에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저희하고 축산과와 협의를 했는데 축산과에서 초소운영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요구를 했어요.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행정의 형평성, 행정을 지원받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비슷해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몇 번을 요구를, 한 군데를 더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 그러면 우리가 동림저수지 AI초소 운영을 왜 하는 거예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AI전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한쪽은 다 뚫려 있는데 세 군데만 하면 뭐해요? 지금 그 위치를 다 모르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복룡 가봤어요? 거기 엄청와요. 사람들. 그런 데는 다 무방비로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초소 다른 데 운영을 하나마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초소근무요원을 모집을 했어요. 성내에 두 군데, 흥덕에 한 군데인데. 세상에 성내 사람을 다섯 명으로 채우고 흥덕근무지까지도 성내사람을 거기에 보충한 이유는 뭐예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분이 신청을 했는데. 흥덕 세 분, 성내 여섯 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 2년 연속 이상 하신분들이 흥덕에 한 분, 성내 한 분 있어서 2분은 제외를 시키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일자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7분으로 해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했는데 흥덕에서 한 분이 면접에 참석을 않다 보니 흥덕 한 분, 성내 5분 그렇게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행정집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니까. 지금 이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대한민국 예산은 전라북도에 많이 와야죠? 전라북도 예산은 고창으로 많이 와야 하고, 고창에 오면 자기 면으로 많이 와야 하고, 자기 면으로 오면 자기 동네로 많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흥덕 초소까지 성내 사람을 배치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파악도 해보고 관계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성내의 거리와 흥덕의 동림저수지 거리를 제출해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초소 하나를 증설을 해야 해요. 축산과하고 의논하면 돼요. 몇 번을 요구를 했어요. 이해가 가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차라리 다 없애버리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게 안 맞아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AI가 심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5개소까지 운영을 한적이 있습니다. AI가 그러다보니 관련 부서에서 3개 초소만 운영하는 것으로,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이유를 대면 한도 끝도 없고. AI방어를 하려면 제대로 해주고 안 하려면 다 없애버리고. 또 그리고 그 인원 배치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라니까요. 어떻게 흥덕 초소에 성내 사람을 데려다 근무를 시키냐고, 흥덕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그런 것은 서로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번, 3번, 아까 답변 좋았어요. 지금 자료 요구할게요. 지금까지 금년에 지정된 사람들 있죠? 5년 전부터 제가 다 알아요. 지원현황, 근무현황 쭉 뽑아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이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지난 5년 동안 근무했던 내력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리고 거리 측정을 해서, 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성내는 들어가는 길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흥덕은 여러 군데가 있어. 근접하는 거리가. 그런데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냥 흥덕 하나, 성내 2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이 군 행정까지도 어떤 정당색을 띄어가지고 비속어로 말하면 “너 한 번 맛좀봐라. 어떻게 하는지 봐라” 하는 식으로 행정을 해나가면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인격이 있는 것이고. 자존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위원회를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잘 된 것 같아요. 남녀비율 부분에서도 잘 되어 있고. 개최 횟수에서도 다른 과는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는데 여기는 다 한 번 이상 한 것 같고. 15페이지 불용액 현황에서요. 중간에 저감장치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있잖아요. 액수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차량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홍보하는데 애러사항이 많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6페이지 수질 및 생태환경 보존 그 사업 안 했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악취저감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저희하고 축산과에 같이 했던 동일한 사업인데 중복사업으로 지정이 되다보니 도 지침이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다보니 사업자체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했고요. 밑에 농촌폐비닐 수거하고 농약빈병 수거 보상금 있잖아요. 이것이 매년 하는 사업이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80원에서 100원으로 금액이 인상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세웠는데.
경신
이경신위원
지금 군에서는 얼마 주고 환경공단에서 얼마 주는 거예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군에서 총괄로 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환경공단에서 주는 것은 없고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그쪽에서 수거해서 실적만 저희한테 보내주고 그렇게 지원은 없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도비지원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따로 지원은 없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지급내역,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89페이지 보면 환경공단 지급내역이 있잖아요.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환경공단에서 하잖아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농약공병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올해 수거를 다 했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 수거하려고 계획을 잡은 11월 말에 눈이 오다보니 폐비닐은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고요. 올해는 거의 지급 되었고 농약빈병도 170만 원만 남고 전체적으로 거의 수거 처리 되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농약병과 폐비닐은 올해 것은 거의 했다는 거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다 썼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폐비닐 같은 것은 경우에는 부족분이 나와서 내년 반영해서 드리기로 했고요. 조금 부족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잘 파악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하면 악취배출사업장하고 악취저감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가 나오면, 그런 데를 조금 지원해야 악취저감이 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업소하고 보면 저감 악취배출사업장하고 악취저감 사업 추진 사업하고 사업회사가 틀려요. 많이?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존에 악취, 보통 축산농가하고 거기에 퇴비공장, 여러 가지 악취배출사업장으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악취 관리사업을 집중관리하는 곳은 축산, 돈사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돈사 말씀하셨는데 신림 종돈사업소 있잖아요. 거기는 해년마다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현장도 가고 저감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군에서도 지원도 하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군에서는 별도의 지원이라기보다는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매년 과태료 하는 것이 똑같아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악취날 때마다 포집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다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서도 악취감소를 위해서 마릿수까지도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옛날에 본 위원하고 작년에 간담회를 할 때 해서 악취가 계속 나오면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2022년도에는 단속실적도 없어요.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치 자료를 줬는데, 2021년에는 단속이 하나도 없고, 2022년도에는 악취가 안 났다는 말씀이신가. 2023년도에도 없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올해 2번에 대해서 저희가 악취포집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시행 중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쓰레기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건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안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대놓고 버린다. 본 위원도 지나다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비싼 카메라를 유치해놨는데 단속이 없는지 알고 대놓고 버린다. 아마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식 실천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할 문화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장소를 변화시켜본다든지 대안은 있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기존에 아무래도 고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고 저희가 그러면 이동식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가장 문제점이 사람 육안으로는 CCTV를 밖에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추정해서 사람 찾아내기 힘든데 차량이용은 계속 CCTV 뒤져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의식전환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홍보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추적해서 과태료 처분 받으신 분 있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극소수겠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안 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그 자리에 꽃을 놔볼까? 그러면 과연 버릴 수 있을까? 고창군의 특별한 공간으로 구성해 놓으면 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다각적인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화라도 우리가 화단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놔뒀는데 설마 거기에도 쓰레기를 버릴까? 의식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리가 익숙한 거예요. 그그분들한테, 그 장소가. 우리 환경위생과가 군민들이 자각된 의식들, 말씀드렸던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에 참 고민을 많이 하셔야 겠는데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대안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탄소중립 포인트는 다 아실 부분이기는 한데 고창군민들이 과연 탄소중립포인트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편의점이라든지, 프렌차이즈점들은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7만 원인데 주부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이면 소소하게 재미있는 금액이에요. 그보다 금액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고창이 2030도 중요하고 2050도 중요하지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너무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대해 홍보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를 대한 견해 좀 말씀해주십시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탄소중립포인트가 그래도 일정 부분은 저희한테 가입이 되어서 저희가 해년마다 3천만 원 이상 포인트로, 포인트는 감소실적이 있는 가구에만 나가고 있거든요.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포인트로 나가고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장들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포인트를 5천 원, 1만 원 받아보신 분은 관심을 갖고 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럼, 고창 관내, 읍내쪽에라도 해서 소상공인들이나 휴게음식점, 우리 고창만의 탄소포인트제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포인트를 조금 더 세워서 지급하면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다른 지자체처럼 컵을 이용한다든지, 이번에 저희 고창모양성제 하시면서 일회용쓰레기 없는 모양성제 추진했지 않습니까? 모범적인 사례일 수 있는데 뭐든지 비용은 들어갑니다. 인식이 전환되면 비용이 없어지게 되죠. 환경위생과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변화의 중심에도 있으시기도 하고,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과태료 부과 사업자 관리현황에 26페이지부터 고발 건도 많고, 과태료 건도 많습니다. 변경신고 미이행, 24건 정도 돼요.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이 상호가 바뀐다든지 대표자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시설물이 안에 내용이 바뀌었다든지, 30일 이내에 저희한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것을 축산과나 다른 과에는 변경을 해놓고 저희한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홍보하고 있는데도 해년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저번에 지적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런데 알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과태료를 받아야 하고,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분들은 이중고 삼중고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상속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인식이 있지만 30일 안에 우리가 상호바꿔야 돼, 뭐 바꿔야 되고, 다 전환을 해야 한다. 그것을 전화를 못해서 장례 치르고 뭐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과태료가 날라오고 제재가 날라오면 더더욱 힘들지 않겠습니까? 날라는 가죠? 통보가.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임종훈위원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축산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사료지원금이나 보조금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제재가 간다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성내 외토마을 퇴비공장 상호가 어떻게 돼요? 성내 외토에 퇴비공장 하나가 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임종훈위원
혹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외토는 아니죠? 맞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런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분들이 본 위원한테 얼마나 많이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고. 그런데 막상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처분이 됐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기준 위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맡은 냄새는 주민들의 민원은 뭐였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농가 같은 경우에도 우분만 받아서 퇴비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아예 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임종훈위원
최근에 포집기나 관련된 시설들 최근에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민원이 있어서 갔었는데 포집을 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한테 이런 상황을 안내를, 저희가 악취포집해서 성질이 좋게 나오면 면죄부를 주는 그런 식이어서 그렇게 안내를 해서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개인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이미 간이측정기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기를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수치가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고하면 가보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거기는 우분만 받아서 퇴비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퇴비는 못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갔을 때 어느 정도 냄새 포집해서 오버가 된다든지 기준치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포집해서 맡겨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개선명령을 하는데 지금 그런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악취포집기라도 하나 더 설치를 해달라. 근거는 있습니까? 해줄 수 있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 원하면 해주는데, 지금 설치 위치자체도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임종훈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더 근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포집기를 해줬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왜 민원을 제기하느냐, 이렇게 가면 최소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아무튼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세환
오세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고발, 사례가 많이 있죠. 고발과 과태료 구약식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업 위반업소, 폐기물 관리법 위반업체, 축산악취 배출사업장 이런 곳 보면 고발 건이 있습니다. 고발을 해놨는데 결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5년간 고발한 사업장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혹시 개인이 설치하는데 지원이 있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군에서는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혹시 충전소를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개인이 돈을 내면 할 수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업소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업소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전기충전소를 사설로 하겠다. 가능합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원은 없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환경과장님. 항상 고소, 고발이 고창군 각 과중에서 제일 많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선덕
이선덕위원장
어려운 서민 생활 붕어빵 장사까지, 서로 고소, 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답변에 감사드리고. 조민규 위원님이 폐기물 처리협약서 자료 제출해주시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최인규 위원님께서 동림저수지 AI초소 근무내역, 근무현황 자료 제출 요구하셨고, 흥덕, 성내 거리 제출 있으셨고 5년 동안 고소 고발에 관한 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을 오세환 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잘 만들어서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8
속개 11: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선서인 박진상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3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255페이지, 259페이지 이상 재무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창군 재산 총목록이라고 해야죠.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행정자산하고 일반자산하고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취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일반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관리주체는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자산 파악 전체는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걸 다 지금하고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앞전에도 한번 했고요. 각 실과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취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재산파악,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상에는 고창군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들판 한가운데 논이 있는데 고창군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모른다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쭉 관례적으로 지나왔어요. 파악을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24년도라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든지 실과별로 확인을 하든지, 업무인수인계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건물, 토지, 임야 이런 부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면 일단 고창군 총자산에 대한 부분이 이미 틀려 있어요. 기존에 내려왔던 것들에 대해서 관습적으로 해왔을 뿐이지. 고창군 총자산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살림 전체가 틀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내려오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이라도 2024년도에라도 준비를 해서 하고, 그리고 비품문제 각 실과별 각 읍면별 각 행정에 있는 모든 비품들에 대해서 소소한 볼펜, 소모성이 아닌 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거의 관습적으로 놓고 지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물품대장, 비품대장이 있으면 TV가, 예를 드는 겁니다. 1999년도 비품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걸로 바뀌고 스마트한 그걸로 바뀌었어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재산에 대한 고창군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요.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받아 드리고 본 위원도 우리 고창군 자산평가 재평가를 매년하나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평가는? 그러면 우리가 잡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언제든지 변화의 폭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다시 재평가, 조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산에서 빠진 목록, 확인하고 재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본 위원의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7.8%정도, 예산대비.
조규철위원
결산대비는?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세외수입도 다를 수 있잖아요. 많이 다르죠.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까지는 동의하고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변동이 생기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조금,
조규철위원
조금이 아니라 거의 1%대로도 변동이 생겨요. 이게 6%, 7% 상징적인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한다고는 하지만 또 누락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세외수입에서 세입으로 받아드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달성율 몇 프로가 아니라 품목 자체에서 빠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기도 하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이제 저희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임대료나,
조규철위원
실과로 넘기면 할 말이 없어요.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이번에 예를 들자면 대한노인회가 카드사용, 카드포인트, 이거 회수조치를 했어요. 이 내용은 알죠? 고창군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적용하는 단체의 종류가 몇 개되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많아요. 개수는 안 물어볼게요. 카드발급하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카드 사용하면 세외수입이 생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말씀하신 카드포인트 부분도,
조규철위원
NH농협하고 제휴약정을 했어요. 많게는 1%, 적게는 0.1%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은 0.1%정도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단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금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체제에 대한 시스템상으로 각 실과소별로 과장님 말씀대로 실과소별로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것을 컨트롤하고 독촉하고 행할 수 있게 하는 부서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까지 이건 실과소별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카드발급을 하고 카드를 사용하라고 카드발급을 했어요. 사용하면 수수료 차원에서 NH농협하고 제휴도 했어. 약정까지 했단 말이에요. 어떤 카드, 어떤 종류의 카드는 사용하는 만큼 얼마까지 주겠다는 적립해주겠다는 포인트가 있는데도 카드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수치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저조해. 이것이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과소별로 발행하고 있는 카드 종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카드사용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수단으로 카드발급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저희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고창군에서 파악된 자료가 있어요. 몇 개의 단체에 카드발급이 되고 안 된 곳도 있고 수치상으로 파악을 해놨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남준위원
아까 공유재산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인이 공유재산을 사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군 땅같은 경우에는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확인을 해서,
차남준위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 땅이 필요한 A라는 사람이 필요한데 B나 C라는 사람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아무한테나 팔 수는 없고요. 그 땅에 인접해 있는, 그분들한테 우선 먼저 팔아야 민원이 안 생기고, 또 연고지 주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남준위원
수의계약 문제는 공시지가로 하고, 계약은 감정가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가라는 것이 애매모호한데 일반적인 땅이 단가가 감정가나, 아까 말한 상대가 A라는 사람한테 되어버리면 상관없지만 A, B, C로 갔을 때에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전반적인 고창군에서 필요 없는 땅은 8대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도 했느냐면 임대에 대한 현실화를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임대가 가령, 평당 천 원이 간다면 천 원을 받다자는 것이 아니고 고창군에서 받는 것은 몇백 원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임대하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특혜성 소지가 많이 있어요. 전 재무과장께서도 충분히 인정을 한 거예요. 현실화 문제를 그때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된 상황이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대부료나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현실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낮게 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례로 일부는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데로 사용료라든가 임대료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8대 의회에서부터 지적한 것인데 안 되고 있어서. 현실화가 됐을 때 주민들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감정가, 매매를 한다든지, 경매를 통해서라든지. 팔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지속적으로 고창군 땅이 가치가 1억인데 임대료가 100만 원도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자기 땅이 되니까 살 의향도 없습니다. 그 문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29페이지, 군 금고 출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2021년도, 2022년, 2023년도 3억 2천 정도, 계속 들어와요. 거의 금액도 똑같은데. 3년 연속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 우리가 NH농협이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차남준위원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예탁하는 금액은 해마다 액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아무래도 저희 전체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전체예산이 늘어나는데 출연금은 똑같이 하고 있어. 전에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협상을 통해서 출연금 문제도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데로 우리가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나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차남준위원
출연금 문제도 해년마다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출연금액을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시면 그전에 과장님 안 하셨지만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고창군 예산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협상을 통해서 설사 안 늘더라도 협상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도 하셔야 됩니다. 팀장님들 넘겨주는 것,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군 금고는 당초 계약할 때 출연금 문제는 그 당시에 딱 정해져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년,
차남준위원
그럼 21년도, 22년도, 23년도 가격이 틀려요? 똑같다고 하면 안 되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NH농협 같은 경우에는 연 3억씩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당세 그렇게 하기로, 전북은행이 2금고에서 2,700정도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조금.
차남준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건 정해진 금액을 다음에 계약할 때 액수를 정하지 않고 1년마다 계약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겠네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계약 당시에 출연금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앞으로 3년 한다고 하지만 그 조항도 직원들 바뀌면,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그 부분은 확실히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남준위원
1년씩마다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산관리 잘 해주시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27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7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선서인 이수경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5페이지, 29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55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62페이지 이상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해요. 이 사업이 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시면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이 된 사항이지만 추후 마을에서 공동급식 이용 시 식당 이용제한 검토, 이렇게 하셨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위원
40페이지 보시면 조리원 인건비 여러 가지 쓰여 있고 밑에 보면 도시락 배달 식당 이용 시 1인당 8천 원 이내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앞에는 식당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는 또 친절하시게 도시락 배달, 식당 이용시는 1인당 8천 원씩 주신다고 했어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코로나 시기에는 도시락 배달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식당에서 조리하는 걸로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쓰여있어요? 40페이지, 도시락 배달, 식당 이용 시 1인당 8천 원, 금방 말씀하신 것이랑 틀리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번기 공동급식이 말 그대로 농번기 철 바쁠 때 식사 못하실까봐 그러니까 같이 마을에서 차려서 먹자는 의도에요. 본 위원은 농번기에 공동급식을 할 정도로 고창지역이 인력이 없습니다. 자기 일하기도 바쁘고 자기 식사 한 끼 하는 것도 시간 나서 대충 때우는 실정인데 공동급식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모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공동급식의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으로 줬는데 그래서 도시락을 않겠다고 했어. 그리고 여기에는 친절하시게 1인당 8천 원씩, 간단히 이야기하면 몇 분 안 드셔요. 그 바쁜 때 와서 식사하라고 해도 오지도 않는데. 돈은 그대로 다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내년 사업도 합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내년 사업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식당 이용 안 하고.
차남준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이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조리원 써놓고 인건비 써놓고 부식비 써놓고 이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부식 사러가실 분도 없고, 조리하실 분도 없어. 또 차려놔도 먹을 사람도 몇 분 없어. 식당에 전화해서 밥 몇 개 배달시키고 남으면 가지고 가고, 이런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군비가 1억 5,700이에요. 2억 2400만 원인데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바빠서 먹을틈도 없는 분들, 또 조리할 수 있는 분도 없는데. 무조건 신청만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서 도시락으로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다 배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자체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급식 도시락 배달을 않겠다고 해놓고 여기다 친절하게 1인당 8천 원이라고 써놨다는 거죠. 아까 설명을 하시고 뒤에 이렇게 하시면, 위원들이 보기에 답답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5페이지도 똑같이, 보시면 농촌고용인력을 보시면 이 예산이 평균 8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보시면 사업내용을 보시면 전담인력 인건비, 농작업 운영 실비,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우리가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홍보비 해서 예산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끝에 보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5번에 보시면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센터 운영 지속, 지도 감독 철저 나와 있죠? 그런데 내국인은 인력수급이 안 되어서 사업을 없앴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면 영세농 고령층 여성농업인들 우선으로 공공형 계절사업으로 하루 단위로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름만 넣으면 돈이 나와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데, 저도 지역구가 농협이 있고, 이것이 8천만 원, 7천만 원 줘서 어디다 쓰느냐면 35페이지 가서 다시 보시면, 전날 인력을 하나 채용을 해서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해서 나가고, 홍보비 해서 이 돈을 거의 없애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개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문제를 보면 아까 보셨지만 행감 지적사항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을 본 위원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8대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데로 마을 식사문제하고 고용인력센터는 어떤 것이 답이 있는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때 가서는 지도 철저하고 뭐 한다고 해놓고 금방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을 때 답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계속 있을지 모르지만 또 가면 다른 사람 와서 또 그대로 하고. 이건 문제가 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농촌고용인력 사업은 내년에는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해서 공공형으로 50명 외국인을 해서 영세농하고 소농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차남준위원
그것도 2022년 처리 지적사항으로 써져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외국인,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55페이지 보시면 복분자가 작년에도 돈이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결산 추경으로 가실 겁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사전에 확보하고요. 이번에는 농가수매분이 초가되어서 농가수매분만 추가로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차남준위원
그 말은 쓰여 있으니까, 내년에는 결산추경으로 안 가고 예산을 올려서 하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이것은 하나 질문이 아니고, 수매 보면 2021년도 지원액 쓰여 있어요. 수매장려금 지원 얼마였는가.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1억 1,800만 원입니다.
차남준위원
저는 11억 8,800으로 쓰여 있는데, 10억은 누가 물어 줄랍니까? 이건 편하게 한 이야기고. 우리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숫자를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 잘못되었죠? 10억 물어내려면 인정하지 마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질의를 하려다가 자료를 보니까 일단,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고창군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겠지만, 여기 지금 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있죠? 여기 자료가 쭉 있어요. 올해 것, 전에 것은 놔두더라도. 2023년도 것을 봐도 최소한 칸 위에다가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액, 사업양,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를 쓰면 여기에 보면 추진 중인 것들이 많이 있죠? 12월 완료,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완료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고 추진된 것이 몇 프로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봐도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사실 이런 것은 예전에 오래된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위에는 페이지 넘어가면 아예 뭔지도 모르겠고 지원단체, 지원내용, 지원액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집행내역이 있으면 예산이 그대로 예산하고 똑같은지 집행내역하고 똑같은지 그냥 집행내역만 있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불용액도 보면 23쪽에 보면 불용액 금액 나와 있어요. 이거 몇 년도에요?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 어쨌든 불용액이 있어요. 남는 돈인지는 다 압니다. 2022년 예산기준이고만. 도대체 2022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얼마 편성되어서 얼마가 불용액이 됐고 얼마 썼고, 이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행히도 그다음에 보니까, 25쪽에 보면 예산액, 예산집행, 최소한 예산액은 나와줘야죠. 선정할 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자료를,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 나머지 안에 나머지 내용은 제가 보지도 않았어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정도는 성의 있게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데 어제, 오늘 느닷없이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뭐라고 하기 전에 이 정도는 서로 지켜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대답을 않으니까, 사실 서류라는 것은 최대한 소통의 표현이에요. 의원들이 보면 한눈에 들어오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할 때 얼마 이상, 100% 이상이라고 자료요구를 해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는 선에서 한 눈에 딱 들어오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조민규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고, 불용액 하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었을 때 공모사업선정 공모하는 과정, 공모사업 해서 예산심의하는 절차상 이럴 때 의회하고 의견이 다를 때가 가끔 있어요. 사전에 의원들과 소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위원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 집행부와. 그래서 충분히 소통했으면 좋겠다. 강하게는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안 되니까 소통이라는 표현으로 완화를 했는데, 그랬을 때마다 예산심의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서도 만약에 안 하면 중앙부처로부터 패널티를 먹는다고 하죠? 그러죠? 그러면 위원님들은 다 이해하지 못한 선상에서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용을 보면 아쉬움도 많고 문제점이 보이는 것들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해요. 그런데 통으로 반납할 때도 있죠? 그러죠? 이 원인은 사업신청자가 포기라는 것은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창군민 농민들한테 모두 떠넘기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물론, 사업자가 포기해서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선정할 때 서류접수하고 내용 파악하고 심의절차 거쳐서 고창군의 심의회를 거쳐서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사업신청을 하죠? 행정절차 과정에 고창군의 군 행정적인 절차를 충분히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형식적인 심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어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 단지, 농민들이 포기해서 못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부터 충분히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고 안 해도 돼요. 소통 안 해도 되고. 다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라고 해도 좋고 소통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런 절차상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이 정부 정책으로는 쌀이 증강정책이에요? 제한정책을 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제한정책입니다.
조규철위원
농업정책은 주기적으로 때로는 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권이 바뀌면 급 제한으로 가버려요. 이랬을 때 농민들은 굉장히 혼선이 오고 그래도 고창군이 나름대로 정책적, 농업정책의 대안제시를 해줘야 할 것 같다. 우리 고창 쌀이 보편적으로 표현하면 호남미라고 하나요? 지금도?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위원
호남미는 쌀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표 쌀을 농 관련 단체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표브랜드 쌀이 품종이라도 정했으면 좋겠다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가면 고창 쌀 하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경쟁력이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각자 달라.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대안을 못 마련해. 앞으로는 쌀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굉장히 낮아요. 쌀은 외이기는 하지만 정부 농업정책의 변화에서 쌀도 증강, 제한 증산 제한을 계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은 나름대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건조기도 하는데. 건조기가 풍력하고 강한 열로 건조를 했었을 때 미질이 떨어지는 것 알죠? 이런 것 하나 꼼꼼히 정해서 고창에 어떤 쌀, 종합대책이라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작물 특히 유채, 지금 유채 파종하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끝났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내년도 대상 사업 양은 확정되었습니다.
조규철위원
확정이 아니라 파종이 끝났냐고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파종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12월 초까지도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생산량을 결정하죠? 지급에 의한 방법으로는 파종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무엇, 무엇을 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배수관리하고 나서 개활 점검해서,
조규철위원
종자를 뿌리면, 파종을 했으면 종자가 얼마나 났는가, 그렇죠? 그것을 보고 마지막에 개화가 얼마나 됐는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작년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고창군의 유채경관농업의 정도를 보면 마지막에 꽃이 다 개화되었을 때에는 멀리서 보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종의 정도를 보고 수질관리나 이런 것을 봐서, 그다음에 생육상태를 봐요. 그리고 개화됐었을 때에 포괄적인 모습. 이렇게 해서 차별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까지 발육상태 문제가 사실 많은 것 많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기후변화에 따라서.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고창군이 농민적 행정을 한다고 해서 가능하면 발육상태를 양호상태로 보려는 시각이 사실 있어요. 농민들 입장에서 하는 것은 싫네, 나쁘네, 표현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줘야 해요. 제때라는 시간적인 것, 기후나 이런 것. 그다음에는 토지의 상태가 양호, 물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런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종자를 파종하는 농민들, 조금 늦었다고 해요. 종자를 빨리해야 발육이 잘 되고 생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방되는데.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제도적 관리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지 않는 한 사실 농민들이 힘들게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그래요. 웬만하면 꽃이 피었을 때 보기 좋으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농민입장에서 양호하게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가지고 파종을 하는 사람들, 농민들 의견에 의하면 그때에 많이 잡은 것 같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타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도 따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서 체계적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교육이나. 이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리고 외국인 기숙사, 지금 대산면에 리모델링으로 들어갔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위원
내년에 발주하는 걸로 아까 보고 했었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완료가 되어서 내부공사는 동절기와 상관없이 안에서 공사하는 것이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실질적으로 내년에 발주하는 것이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올해 업자 선정이 되면 바로 합니다.
조규철위원
아, 실시설계가 끝났으니까 지금이라도 발주할 수 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위원
지금 이게 최초에 공모사업 언제 사업결정이 된 것이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20년도였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럼, 올해가 마지막 사업비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올해 아니에요? 명시사업으로 3년째인가요? 지금 사고이월까지 2020년도?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사업변경이 작년에 되어서 당초에 45억에서 25억으로 줄여서 작년부터 다시 재실시설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다는 건가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조규철위원
명시, 사고가 작년까지면 3년이면 끝나는데.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일부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어서, 내년까지는 가능합니다. 돈이 나눠서 연차적으로 와서요.
조규철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20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21년도, 2022년도, 그래서 작년에도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조규철위원
변경은 왜 된 거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때 당초에는 신규로 했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신속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업비도 줄이고 해서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약 40%정도는 반납을 하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건물매입하고 실시설계 해서 일부 집행이 다 들어가고요.
조규철위원
리모델링 하고 설계하는데 그런 과정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이게 행정적인 절차로 일상감사라든가 실시설계 원가심사, 도 승인을 받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렇게 말하면 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 과정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실시설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실시설계가 지금하고 있잖아요. 최초에 이미 22년도에 실시설계, 21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갔으면 이미 끝났을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명시, 사고 이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고를 연장함으로써 재료비나 기타 시설비가 오를 수밖에 없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늦을수록 어떻게 보면 공사비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었을 때에 그것이 아주 복잡다양한 사업이었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봐서, 복잡다양화 해서 행정절차나 이런 것이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했었을 때에 불용액도 중요해요. 적기에 해서 성과계획에 맞게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법으로는 정해졌습니다마는 명시나 사고이월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서두르지 않는 것 같은 행위에 의해서 늦어져서 단가가 상승한다든지 인건비나 자재비 등 모든 것이 상승할 수밖에 사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기타사업에 대해서 선정자체 잘하고요.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 적었으면 좋겠고, 불요액도 최소화 하고, 적재적소에 사업을 시행해서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원예특작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 추진상황, 3개년 추진실적이 있어요. 품목별로 보시면 늘어난 품목도 있습니다. 고들빼기가 2021년 21헥타르, 2022년 21헥타르, 올해 30헥타르에요. 9헥타르가 늘어났습니다. 사업비는 2021년, 2022년도 동일하고 2023년도에 소폭 증가를 했어요. 관련 단체는 한 개 단체에서 두 개 단체로 늘어났고요. 지금 고창군 고들빼기 시장 상황, 전략, 그다음에 성장속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나름대로 고창군에서는 고들빼기를 지역특화품목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목육성을 위해서.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비가 현저히 적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비가 적은 것은 전년도에는 기타 장비를 지원했고요. 그 장비가 빠지고 나서 생산단지 자재만 지원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전년도 대비 감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임종훈위원
전략품목으로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들빼기 인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요. 충분히 고창군을 대표하는 전략품목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사업비도 더 지원해야할 부분이 있겠고. 단체가 2개입니까? 작목반이.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임종훈위원
작목반 2개가 30헥타르 한다면 상당히 버거운 거예요. 작목반 증가도 필요할 것 같고. 선택과 집중,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불용액에서 24페이지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채소가격 하락 시 집행하는 그런 가락동 시장에서 80%이상 가격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집행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양파가격만 일부하고 나머지 품목이 괜찮아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그러면 평상시 알아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일부 지금 많이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너무 큰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에요. 조금 조사를 잘해서 하시고, 이런 것은 급한 예산들은 예비비에서 해요. 적정 편성을 잘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들빼기 작목반들이 굉장히 요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작목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시고 그분들의 어려운 이야기나 고들빼기가 사실 고창에서는 그렇게 타당성 있게 돌아가지 않는데. 고창에 김치사업도 하고 한다는데. 지금 고들빼기 어디로 납품하시는지 아세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서울 가락동 시장에 일부 납품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가락동보다도 여수에서 고창 고들빼기를 거의 90%, 80% 정도 가져간다고 해요. 굉장히 고창에서는, 고창에서 많이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렵다고. 엊그제 고들빼기 흥덕, 성내 쪽 분들이 여론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번 깊이, 사려 깊게 봐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0
속개 15:0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선서인 성현섭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7페이지, 44페이지, 64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95페이지 이상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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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
이선덕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남준위원
과장님. 농어촌활력과인가요? 농어촌활력과가 고창군 과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입니다. 어렵고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많이 문제점도 노출되고, 제일 힘든 과라고 생각하고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추축제를 해리에서 고창으로 왔어요. 거기에 대한 성과, 문제점 파악은 하셨겠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차남준위원
고추축제가 해리에서 지속적으로 하다가 문제점이 있고, 또 예산 대비나 관광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고창으로 왔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더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료가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라고 나온 것은 예산보조금이나 출연진 구성, 먹거리 부족,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사실 너무 불성실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추축제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람도 안 오고. 가수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예산이 끝나는 그런 축제가 될바에는 이 7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진짜 고추를 홍보하는 예산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니면 고추농가들한테 포장재 지원이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조건 작넌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행사하고. 그래서 해리에서 축제를 하던 것을 해풍고추축제를 고창으로 가지고 왔는데 더 문제가 나왔어. 여러 가지 할 말은 있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예산부족으로 인한 지명도 낮은 출연진, 이래서 고추축제가 안됐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추를 사러 오는 사람도 없고. 가령, 주민들만 고추팔라고 앉아있고. 과장님 뜨거운데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한만큼 성과가 없잖아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 축제를 이대로 해야 할 것인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42페이지 급식비 문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우리 고창만이라도 차별화를 해서 음식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가격을 지원을 더 통해서 애들한테 조금 더 나은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학금도 300만 원씩 주고 여러 가지 모든 제도를 하는데 그 전에 성장기 애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황토배기유통이 저는 최소한 정상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연도별 사업실적이 있어요. 수박만 볼게요. 수박이 매입액이 1억 3,900, 매출이익 6,900이 나왔어요. 2021년도에. 2022년도에 매입이 1억 6,700에 이익이 4,400이에요. 자료 준데로에요. 맞습니까? 2023년도에 매입이 5억 5,500 맞습니까? 매출이익이 1,700만 원, 이러면 이게 뭐가 안 맞죠? 5억 5,000에서 1,700 남겼고, 21년도 2022년도에는 1억 3,900, 1억 6,700했는데 이익이 6,900, 4,4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3배 이상의 매입을 했는데. 이익은 3분의 1이에요. 반의 반토막 났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황토배기유통이 하다 보면 적자도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목반하고 트러블이 나온 것 알고 계시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황토배기유통하고 수박축제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물건을 파는 관계, 가락동시장에서도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농업을 하는 작목반들은 전부 황토배기유통 주주입니다. 각 작목반들이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황토배기유통이 주주들하고 경쟁을 하고 그분들한테 피곤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 있어요. 많이 항의도 들어오고 그랬죠?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억 5,500만 원 해서 돈 1,700만 원 이익을 남겼고 그전에는 1억 3천 이렇게 했어도 돈이 6,600도 남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무리해서 보다 보니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물론, 빨리 성과를 내서, 주주들한테 환원도 하고 하면 좋지만, 아까 말씀데로 작목반 자체가 황토배기유통 전체 주주란 말입니다. 그 주주들하고 경쟁관계를 갖고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토배기유통 본연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이왕이면 같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 온라인쇼핑몰 고창마켓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5억 3,400인데. 매출은 4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투자를 5억 3,400을 했는데 전체 물건을 판 이익금이 4억이어도 문제가 있는데 매출이 4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기술센터에서부터 8대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2021년도에 11억 6천만 원, 2022년도 17억 나왔는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가령 그때는 사업비가 더 컸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데로 6억 정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예산이 5억 3천이야.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는 아무 것도 안 올라갔습니다. 김형학 팀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인력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8명입니다.
차남준위원
이 8명 인건비는 하고 차치하고라도 매출을, 예산을 5억 3,400을 가지고 지금까지 4억인데, 2억 해서 6억이라고 하니까 예산이 5억 3,400인데 매출은 6억이야. 이게 정상적인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을 10억, 8억 했는데. 그러면 고창마켓을 가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다 한 것입니다. 내용에 보면 황토배기유통 전문성 확보 단체한테도 방향을 가볼 수 있도록, 내년 예산 얼마 정도 편성하셨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내년 예산도 이보다 조금 더 높게 상향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문제가 있는 겁니다. 5억 3,400을 예산을 세워서 인력은 전부 8명의 인력은 빼고 전체적으로 5억 3,400 예산을 올려서 매출 6억을 올렸다. 이게 전부 이익금이어도 문제거든요. 100% 이익이 났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매출입니다. 이것을 8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고창군민한테 고창마켓을 이용하는 그분들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분들이 가령 매출이 60억 가지고 많이 올라가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황토배기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런 문제점을 지적만 하고 다음에, 과장께서도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도 세워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활력과가 과장님부터 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 됐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고생하고 계신 것도 알지만, 김형학 팀장도 고생하고,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예산을 더 투입을 하든지 해서 문제를 찾든지, 아니면 본 위원은 없애버리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최소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찾고, 그것은 시책보고나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앞으로 열심히 해서 매출액을 극대화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고추축제 많이 고민해봐야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시책보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기의 적절성,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고추축제가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판매 시기, 생산과 판매시기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시즌에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운시즌에 뭔가 접목시킬 테마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고추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기는 김장시즌입니다. 저는 차라리 고창군이 수확기가 다 끝나고 추수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비수기부터 시작되는 이 김장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저는 그게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례로 좋은 아이디어지만 상하농원이 김장앤스파로 겨울테마를 정했습니다. 김장하고 고창의 자원인 스파를 가지고 지원하겠다. 고창의 게르마늄온천이 석정에도 있습니다. 소금을 활용한 테마도 있고 고추, 소금 관련된 스파, 이런 패키지를 꾸려서 진행을 해야지, 단순하게 그 더운 시기에 단 한 번도 변화가 없는 고추축제를 진행하겠다. 이건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책보고 때 구체적으로 저도 고민을 해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이건 시기적인 문제를 고민 하셔야 한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 이건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충분히 고민하고 대안도 세우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창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가 고창식품산업 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개선도 하고 앞으로 다시 한 번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그런 연구소로 전락하지 않고, 이제는 그런 것을 탈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름도 변경하셨는데 연구소 안에 있는 장비들 혹시 과장님 장비 보셨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들어가서 점검했습니다.
임종훈위원
구입하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장비도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상태가 양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단 한 번도 안 쓴 장비들이 있어요. 수억대 장비를 구입하셔가지고 안 쓴 장비들도 있어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 일입니다. 벌써 10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안 쓰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그 전에 매각했더라면 세외수입이라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 장비를 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개발할 생각도 없었고 이 장비를 써볼 의지도 없었고. 참 많은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 차라리 빨리 매각을 하든 그 공간이라도 비워서 빨리 다르게끔 리모델링을 하든, 다시 만들든, 이렇게 행정에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17명으로 운영되는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가 6월 달에 충원을 5명을 했습니다. 5명이 충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하지만 장비를 처분하십시오. 쓰지 않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5명이 충원이 되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보는 방법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이외에 혹시 다르게 등록되어있는 농특산품 판매장이 있다는 것은 파악을 못하시죠? 고창군 최초의 농특산품 판매장이라든지.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데. 그 건물이 무엇일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성내에 가면 대흥리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에 대원농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1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20여년 간 방치 되어 있습니다. 그게 농특산물 판매장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소관부서인지, 고창군의 자산으로 등록되어있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장이 나와 있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매각하든 처분하든 거기가 구도로였는데, 4차선에 신도로가 나면서 아예 건물 자체에 뭐라고 할까요, 존재감이 사라진 거 같아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월산리에 있는 예비군 부대,
임종훈위원
아니요. 성내 가다보면 대흥이라고 들어가 입구가 있어요. 정읍으로 가는 방향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옛날에 예비군 그쪽에서 사용을 했는데,
임종훈위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고창군 최초의 농특산물 판매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등록도 안 되어 있어요. 고창군의 자산이면 주무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정말 매각이라도 하셔서 차라리 흉물로 전락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철위원
비슷비슷하니까 하기도 그러네. 우리가 농산물 판매장 기타 이용시설, 시설이용료가 조례로 정해져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시설사용료는 조례에 근거해서 면적과 감정평가 금액 매출액을 검토해서,
조규철위원
어떤 것은 자산 총평가액에 천분의 50, 때로는 천분의 2 이내, 우리 황토배기유통은 매출액의 1000분의 5범위 내죠? 조례로.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굉장히 탄력적인 조례, 조례는 고창군의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조례는 고창군의회에서 심의할 때 느낌이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는 시설이용료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 부분도 고창군 농산물뿐만 아니라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거 결정하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의회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황토배기가 감자를 몇 프로 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88%입니다.
조규철위원
자본이 12% 존재하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9억 3,500만 원에 자본금은 그대로 있고요. 재무재표상에.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자산총액은 18억 정도 됩니다.
조규철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가지고 파산할 것인가 매각처분할 것인가, 새로운 경영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서 용역비까지 들여서 경영진단을 했어요. 회생으로라는 방향적 결정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떤 조건으로 한지 혹시 알아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을 찾아보려다 그 부분을 못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철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고창군 농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능적 활용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경영계획표가, 5개년 계획표가 나와. 2015년부터 2019년부터, 손실액 35억 이상은 경영진단을 해서 개선을 한 다음에 감자 처리하고 5년 이내에 35억 이상은 60%정도 돼요. 이런 경영개선을 통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쭉 나와요. 그래서 목표, 경영계획표가 또 구체적으로 나와. 이것을 고창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다른 기관과 협조하에서 하겠다는 안도 들어가. 이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조공인 것 같아요. 조공법인 있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황토배기유통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감자처리할 때 어느 정도 기관이 됐었을 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추종합처리장도 사들인 거예요. 경영진단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고추종합처리가 황토배기유통에서 운영하면 계속 반복적인 손실이 발생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창군에서 사들이자. 라는 것까지 포함이 돼요. 동시에 그러면 경영개선을 감자를 통해서 하면 고창군이 어떤 식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주면 2016년부터 19년까지 5개년 계획표가 구체적으로 쭉 나와요. 이것을 가지고 고창군의회한테 이해설득을 시켰어. 고창군은 파산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보면 어려움을 인지하고 그나마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와 수익 창출을 위해서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라고. 우리가 15억 경영자금 지원해줬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걸로 이번에 농산물도 사고 경영을 했어요. 이거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경영진단하고 체질개선하고 운영비 주고 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목적에 맞는 시설 운영을 하려면 시스템 변화가 되어야 해요. 고창군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저장하고 유통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은 인적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하지 않고 돈 아무리 박아도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영진단을 해봤으면 좋겠다. 솔직히 개인 또 의원의 마음으로 이거 끝내야 해요. 다만, 경영진단을 통해서 어려운 농민들, 소액주주들 굉장히 여기에 대한 기대, 보이지 않는 기대들도 했었어요. 소액주주들 보상해준다고 해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나마 우리 고창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나 이런 것들 수익보장이 된다든지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이라도 시설이라도 운영이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가 많은 것 같다. 5개년 계획이 달리 할 수는 있어요. 계획에 맞게 부합되게 시스템 변화되려면 인적 시스템이 저런 구조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개선책도 고민하고 미래지향적인 황토배기유통의 본연의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새로운 고민도 해봐야 되겠다는 정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기타 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이용료 이것도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달라. 정도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베리&;바이오 공식적인 명칭이 지금 완전히 개정이 바뀌었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통보가 오면 이사회 변경하고,
조규철위원
내부적인 결정은 끝났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고창군의회에 상의한다든지 소통의 시간은 한 번도 없었죠? 그렇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있었어요. 있기는. 공고했잖아요. 공고하면 의원들이 보면 소통한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안 봐서 소통이 안 되는. 그렇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규철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리고 지금 베리앤바이오가 운영을 하는데 고창군은 어떤 기관이에요? 베리앤바이오와 관계가.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출연기관입니다.
조규철위원
관계는? 지휘관리감독 감사기관이에요. 그렇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감독기관이기도 합니다.
조규철위원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고창군이 출연금을 주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출연금 사용을 적당히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시스템으로 장치를 다 해놨어요. 회계연도 시작하면 바로 성과계획표 고창군에 내게 되어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계획서 평가하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평가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지원할 것인가, 대표이사의 연봉이나 재계약 이런 것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 2022년도, 23년도 성과계획표 가지고 성과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면 절차상의 과정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2022년 성과계획 내지는 성과결과표를 가지고 인원 충원을 하는데 그 성과결과표를 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인원 충원 됐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인원 충원이 됐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철위원
인원 충원뿐만 아니라 베리앤바이오 운영전반에 관한 운영실비, 인건비, 모든 것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자기들이 실적을 내서 어느 정도는 커버해서 모든 것이 운영비는 얼마나 드는데, 인건비 포함, 여기에 출연금은 얼마가 필요합니다. 산출근거가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운영전반에 대한 것을, 산출근거를 가지고 고창군의회한테 출연금 동의를 받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출연금 동의를 받았을 때 인건비 TO가 몇 명이었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올해 것은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17명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출연금 동의안을 받았어요. 그러면 17명으로 해야 되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가항력, 긴급한 사항으로, 보다 큰 사업을 따왔다든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면 고창군의회와 협의나 동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을 하고는 싶어요. 아주 특별한 사항. 연구과제 내지는 어떤 사업을 큰 사업을 따와버렸어. 지금 인적 구조 시스템으로는 운영하기는 전반적으로 사업을 따왔는데 안 된다든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도 사실 없죠? 그런데 바로 충원을 단계적으로 5명까지 했어요. 여기에 명분은 전체 TO대비 인적 구조 시스템이 17명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했다는 명분이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출연금 동의안 할 때 산출근거에 이미 그걸 포함했어야 해요. 단계적으로 인원 충원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은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금년도 출연금은 그렇게 17명으로 해서 출연금 동의안을 받았는데. 금년 회계연도 중간에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인정 되어서,
조규철위원
그러면 의회의 기능은 뭐예요? 좋아요. 그렇다 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규철위원
죄송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행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데. 고창군의회에서 출연금 동의안으로 예산을 편성해준 걸로 인건비나 운영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짜로 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익발생금으로,
조규철위원
수익을 내서 자립도를 높였다? 그러면 내년에도 인원이 충원이 된 것에 대해서 인건비성 출연금은 증액 안 시켜줘도 되겠네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연구소에서 올라온 출연금 동의안대로 하면 인건비도 상당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삭감을 하고, 최소한만 했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베리앤바이오에서 출연금에 대해서 집행부에 예산편성 요구권은 많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의회는 출연금 동의안에 인건비가 얼마나 책정이 됐고 일반운영비가 얼마나 있는가, 연구용역비는 얼마가 있는가, 내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본다고요. 출연금 목으로 얼마를 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한테 올라오면 인건비는 적당하네. 운영비는 아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을 예산편성할 때 해줬어. 그런데 인원을 충원했어. 다행히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어. 자립도를 높여서. 그러면 내년에는 그 사람들 숙련된 연구원이기 때문에 수익이 더 내면 출연금을 줄여줘야지. 왜 늘려? 그렇잖아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양질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의회 배려가 필요합니다.
조규철위원
시책보고라면 그렇게 대답해도 돼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행감은 지적한 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야 해요. 지금 시책보고 아니단 말이에요. 행감이지. 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은 일련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고창군의회를 무시했으면 이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과장 생각은 어때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리고 자립도를 높이겠다. 연구용역이나 사업을 많이 따고 할 수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리앤바이오 최초에 공모사업 할 때에 5개년 발전계획, 성장계획표를 해요. 처음에는 과도기, 그다음에는 정착기, 그다음 성숙기, 성숙기에는 전체 운영비의 60%는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계획표를 가지고 공모를 해요. 이거 다 가버렸어. 그러면 고창군의회에서는 돈이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간 내용을 보니까 연구도 많이 했고 특허출연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이 고창군 농민들한테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창군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목적이 굉장히 많았다면 백번 이해를 해요. 그것도 없어. 사실. 그러면 성과계획, 체결하고 성과계획에 맞게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서가 나와줘야 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고창군의회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아까 임종훈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했던 가공시설라인, 기계시설은 관리연한이 지났겠네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연한이 지나거나 고장이 난 것은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5년은 지났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기계시설은 관리연한이 5년이고. 건물은 몇 년째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건물은, 13년도,
조규철위원
이것도 관리연한이 지났다? 필요 없으면 통으로 팔아버려야 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인력 충원이 이번에 됐기 때문에 가공시설라인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표현을 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인력 부족해서 가동라인이 안 돌아간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구조적인 문제지. 행감이기 때문에 지적은 지적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들, 쭉 표현 했던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받아드렸으면 좋겠다. 고창군 행정이요.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문제는 별도문제이기 때문에, 행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체제는 이사회 운영기구가 있죠? 거기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하면 할 말이 없는 것 같지만 고창군은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도 하게 되어 있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창군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마을택시랑 버스가 건설도시과로 안 넘어갔어요? 업무가. 교통관계, 마을택시, 행복버스, 38, 39페이지. 건설도시과 교통계로 업무가 안 넘어갔는지.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농촌협약 관련해서 이런 업무는 농촌활력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번에 질의해서 옮긴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질의를 하는데요. 행복버스가 3년치 자료를 줘야 하는데 23년 치, 1년치 자료밖에 안 나왔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22년도, 23년도 9월 현재까지 이용자 수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용자 수가 왜 6천명, 다 비슷해요. 3년치가요. 이걸 정확히 하는 것인가 그냥 서류상 하는 것인가,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읍면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버스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조사를 하나요? 누가 조사를 하나요? 이용자 수를.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일단 버스 회사에서 해서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코로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비슷하기에 어떻게 조사하는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운행시간에서도 면민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원하는 코스가 있고. 그런 것도 여론 수렴해서 해야 하는데 회사 편리한 데로, 지금 위탁 운영하는 거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성내 같은 경우에는 성내하고 정읍하고 연결하는 농어촌버스와 행복버스 간 배차조정시간 관련해서 몇 번 회의를 한적이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시스템에 맞게끔 시간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운영한지가 5년 됐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2019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쭉 분석해보면, 보통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동네 목욕탕이 운영이 안 되어서 이용율이 별로 없었어요. 빈차로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코로나 끝나면 목욕탕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용율이 많을 것이다. 했더니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용자 수는 다 비슷한 데이터로 나와서 질의를 해보는 것이고. 그걸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면사무소나 고창읍 나가시는 분, 동네 목욕탕 이렇게 그분들이 대부분 이용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분석이 되나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시간대를 면민들하고 여론 수렴해서 정확히 원하는 시간대에 해줬으면 합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운전원이 세 분이 계시는데 지역 안배를 해서 쓰시나요? 성내나 신림 쪽에서.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그것은 대한여객 회사측에서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권고해주시고요. 지역사람 쓰게끔. 없으면 쓰시는데, 이왕이면 그쪽 지리를 아시는 분을 쓰면 좋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18페이지요. 보통 보면 각 실과별로 보고 있어요. 위원회가 하는 것은 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견이, 이견이 있을 때 그걸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잖아요. 서면보다는 대면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통 남녀비율에서도 보면 14명에서 여성비율이 제로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꾸리시잖아요. 구성이 되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그런데 조례가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여성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된 전문가를 하다보니 그러는데 인적자원이 안 되어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반드시 성비가 6대 4,
경신
이경신위원
양성평등 해서 하잖아요. 그전 조례는 없을 수 있어요. 개정을 안 했으면 없을 수 있는데. 양성평등에 의해서 남녀비율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 있는 곳 있고 없는 곳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자료가 2023년도 거예요? 22년도 거예요? 연도가 없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금년도 운영현황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물론, 베리앤바이오가 식품연구에서 식품산업개발로 바뀌기 위해서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 미리 보고도 해주시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