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주홍 의원 발언
혜자
박혜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감사에 이어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경제산업국의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자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시 자원재활용센터는 우리 강서구와 위수탁 관계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부산시 자원재활용센터에서 23년 2월 2일에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진행중이던데 어떤 사안인지 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에서 「폐기물관리법」 25조를 위반해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위반해서 폐기물을 보관한 그런 상태에서 과징금을 저희들이 물리게 되었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랬는데 그쪽에서 처분취소를 해 달라는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가당한 이야기인가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소송을 했는데 조금 약간 아이러니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1차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지금은 항소 중에 있습니다.
이자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 9월쯤 됐을 겁니다. 9월에 명지2동에서 대형폐기물 관련 건으로 부산자원재활용센터에서 민원이 많았던 것 기억나시죠? 그때 과장님께서 이거 지금 보시는 것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 계약서도 저한테 보여 주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 제가 잘 숙지를 했고요. 제가 자료 화면을 한 개 준비했는데 한 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시청) 이게 똑같아 보이는 사진이지만 날짜가 다르거든요? 이것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진도 한 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시청) 이게 매일 한 컷씩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것도 한 번 더 보여 주시고 제가 총 4장을 올려 드렸을 텐데, 이게 답니까? 그러네요. 제가 매일 한 장씩 찍었습니다. 5일을 찍었거든요. 한 개는 각도가 너무 비슷해서 똑같은 사진으로 오인하실까봐 제가 네 컷만 보내드렸는데 이게 매일 한 컷씩 찍었습니다. 그러면 5장이었는데 그러면 총 5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에 24시간을 생각하면 5일이면 120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과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제9조에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자원재활용센터이죠? 신고 접수된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을 48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그때 명지2동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께서 주신 내용도 대형폐기물이 제 시간에 수거해가지 않는다는 민원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 아파트는 좀 어떤가 싶어서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거의 5일이면 48시간에서 3일이 더 지난 거거든요. 과장님,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때 명지2동 입주자 대표회장님들께서 주신 내용의 민원의 처리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종사원들의 불친절함을 더 호소하셨거든요?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먼저 대형폐기물 수집에 있어서 접수가 잘 안 된다, 처리가 잘 안 된다, 그다음에 직원이 불친절하다 그런 소리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희들이 접수 관계에 있어서 원래 전화선이 1개였는데 3개선으로 증설을 했고,
이자연위원
회선을 일단 2회선으로 지금 우리 계약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1개 회선을 더 추가를 했네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증설을 해서 지금 3회선으로 되어있고 그 중에 1개 선은 챗봇으로 접수가 되게끔 해서 접수를 빨리 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접수는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했는데 처리 단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48시간 이내로 해야 되는데 보통 어떤 아파트에서는 1주일 넘도록 가져가지 않는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그다음에 직원 친절문제도 저희들이 계속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위원
저 사진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경비실 바로 옆에 저희 아파트는 저쪽에다가 수거를 하거든요? 저쪽으로 다 내놓는데 각 라인별이나 아니면 동별로 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가 소방도로거든요. 소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형폐기물들이 계속 적재가 되어있으면 일단 보기에도 굉장히 혐오스럽고 그리고 빨리 수거하지 않음으로 해서 주차공간도 사실 더 협소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기가 소방도로다 보니 안전상의 위험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쭤봤고, 그러면 수거·운반 처리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인 자원재활용센터에 우리 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겠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리고 보면 지도점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매월 3일에, 여기 우리 계약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매월 3일에 전월에 대형폐기물 접수 및 수수료 부과 수납대장, 수수료 수납 영수증 사본 등을 우리 행정과에 제출이 되고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자연위원
매월마다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잘 지키고 있네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위원
저는 이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보였던 태도들이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인 우리 강서구를 약간 좀 그렇게 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불쾌감도 있었고, 물론 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 태도들은. 그런 부분들을 담당 과에서는 꼭 좀 신경 써 주셔서 위협감이 들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종사원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사원 교육은 수탁자가 매월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습니까? 확인해보신 바는 있으신가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내려가서 교육을 시키기는 하는데,
이자연위원
위탁자의 교육도 있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본인들끼리 수탁자가 소속 종사원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체적인 교육도 되고 있고 위탁하는 우리 강서구에서도 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은 아직 안 해봤고요.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시로 재활용센터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친절하라고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자연위원
친절교육은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불친절하다는 내용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17조에 보니까 수탁자는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과정에서 불친절, 불결한 환경 유지 등으로 민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인의 편의증진 및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항에 보니까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탁자의 정당한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이 좀 개선이 된 상황인지, 그때는 제가 9월이었던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올해 신규 업체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대형폐기물도 많이 전임 앞에 했던 업체랑 인수인계 과정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직원 친절 부분에서도 많이 미흡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렇게 타협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자연위원
내용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에서도 참 많이 힘드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대형폐기물은 아무래도 생활폐기물하고 좀 다르게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 신고접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업체하고 부딪히고 마찰되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리고 담당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자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이자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 수거 관련해서는 우리 강서구가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자원재활용센터이죠?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근데 계약서하고 계획서를 봤을 때는 절대적인 갑이 우리 강서구청입니다, 맞죠?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아까도 이자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16조에 보면 수탁자는 대행업무와 관련해서 위탁자로부터 주의·경고 또는 시정 등 3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죠? 근데 이것 관련해서 민원들이 참 많았는데 48시간 이내에 수거를 안 한 경우도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사진은 안 찍어 놨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민원은 그런 민원이 꽤 들어오고 있죠?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지금도 가끔,
주홍
김주홍위원
그것 관련해서 행정처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행정처분은 내린 적은 없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왜 안 내립니까? 내려야죠. 48시간 이내에 치워야 된다는 것은 강제조항이지 않습니까, 맞죠?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
강제조항인데 왜 행정처분하지 않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구두로만 계속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이건 거의 계약위반한 경우 아닙니까? 48시간 내에 안 한 것은. 그렇게 되면 해지사유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좀 강력하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주민과 직결된, 생활에 직결된 일이거든요? 이런 것은. 특히 민원도 많고 아까 17조도 불친절에 대한 것, 나오잖아요. 명시되어 있잖아요. 민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강제조항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위탁업체가 작년까지는 2개였는데 올해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해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더 불편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구두로만 계속 경고를 해 왔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나 자원재활용센터 대형폐기물도 하지만 생활쓰레기도 수집하고 있죠? 생활폐기물도,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래서 올 상반기 때 여름에 좀 시끄러웠죠?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이것도 계약위반 아닙니까? 차고지 변경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된 상황인데.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차고지 변경은 처음에,
주홍
김주홍위원
협의하게 되어있죠? 구청이랑.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는 사항이죠?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런데 협의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온 것이 없고 그냥 민원인하고 임대계약만 했는데 지금은 모두 다 치워진 상태입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때 우리 제1차 정례회 때 제가 언급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강력하게 안 했으면 이렇게도 조치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계속 업체랑 소통도 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9월에 지금은 다 철거된 상태입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과장님,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대행용역 세부계약서에 보면 11조에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네 번째 조항에 시설 및 장비 확보 계획인데 차고지 같은 경우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맞죠?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바뀔 때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승인 안 받았잖아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서류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들어올 수가 없죠, 안 해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계약서들 보면 주민 불편을 야기하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당도 있고 주거지 내에 차고지가 승인도 안 받고 무단으로 들어오고. 주차장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계약한 거니까 우리가 알 바가 아닌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 좀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챙겨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이고.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계약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많이 일으킨 업체인데 행정조치도 안 했고 올해 연말에 또 다시 계약하겠네요? 입찰보겠네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지금 입찰공고 중인데, 저희가 허가나간 업체가 6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3개 구역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볼 예정입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3개 구역으로, 3개 구역 해도 6개 업체네요? 일단은 그렇게 될 거고. 그런데 페널티는 안 줍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페널티 상황인,
주홍
김주홍위원
행정조치 안 했잖아요. 어떻게든 페널티라도 좀 줘야죠. 그러면 계약할 때 입찰할 때 점수를 다 매길 건데 이런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선정 방식은 저희들이 입찰로 하는데 입찰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중에 정량평가, 그다음에 정성평가, 가계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 저희들이 하고, 정성평가는 선정위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최종점수에 따라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들도 이런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반영을 하죠.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근데 이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점들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올해 연말에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할 거지만 차고지 관련해서는 주거지나 식당가나 이런 데 주위에는 차고지를 쓸 수 없도록 명시를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챙겼겠죠. 근데 이걸 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불편을 야기시키는 일인데 우리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잖아요. 그렇게 이행되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혜자
박혜자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정용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화면 한 번 보시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혹시 이거 어디서 나온 사진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모르십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김정용부위원장
그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환경아 놀자’라고 명지근린공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불과 몇 주 뒤에 명지2동체육회가 열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체육회에 열렸는데 체육회에 쓰레기 마대, 종량제봉투가 아닌 마대에 전부 다 그 행사 때 있었던 쓰레기가 전부 다 그 마대에 다 들어가서 수거를 했습니다. 혹시 수거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환경공무원이 수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이 행사가 있었습니까?”라고 여쭸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쓰레기 수거한 내역은 알고 계십니까?”라고 하니까 또 “알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답변하시네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행사 자체는 제가 잘 모르지만 행사하면 저희한테 그 마대를 좀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김정용부위원장
체육회 행사하는데 마대를 지원해 달라고 협조 공문이 왔다는 말씀입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관내에서 무슨 대형행사를 하면 저희한테 마대를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대형행사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주최 측에서 공문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 드립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 강서구 구의회에 진정서가 하나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는 쓰레기를 좀 불편해도 환경에 대해서 쓰레기를 좀 줄이자라고 항상 학교에서도 그림 그리기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 행사 때는, 명지2동체육행사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마대만 놔 두고 쓰레기는 그냥 거기 다 갖다 버리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물론 환경위생과에도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붙여 주셔 가지고 행사 때, 물론 협찬을 해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해드리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다 달라고 해서 다 주지 마시고 일부분만 주시고 현수막도 좀 게재를 해 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분리수거를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자라나는 아이들도 이걸 보고 ‘아, 분리수거가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계속 분리수거에 대해서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분리수거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그부분은 좀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자료 화면 다른 거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PPT 화면 시청) 혹시 이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무인단속카메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용부위원장
무인단속카메라가 이게 열려 있는데 열려 있는 게 정상인 겁니까? 여쭤봅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닫혀있어야 됩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열어 보니까 안에 뷰게라라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더라고 요? 혹시 블랙박스가 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행위를 했을 때 그런 것을 저장하는 장치,
김정용부위원장
블랙박스가 원래 어디에 달려 있어야 됩니까? 원래 자동차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식 명칭은 차량용 주행영상 기록장치입니다. 이게 지금 상시녹화로 달려 있더라고요. 상시적으로 계속 녹화가 될 수 있게끔 이 통에 달려 있던데 그래서 제가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역시 작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은 한 번씩 주기적으로 언제쯤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1천만 원을 확보했는데 안전관리과에서 우리구 관내의 감시카메라를 전부위원장 김정용 수조사하는 용역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올해 안전관리과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작동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통보해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통신료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들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과장님, 차량용 영상주행 기록장치라는 블랙박스는 주행 시에만 보통 작동을 합니다. 시동이 걸려 있을 때만. 하지만 옵션으로 요즘에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상시전원을 연결을 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블랙박스가 약간 CCTV처럼 이렇게 작동을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블랙박스 회사에서도 안에 들어가 있는 SD카드를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주라고 합니다. 아마 한 번도 교체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용부위원장
그럼 그게 블랙박스 역할을 안 했다는, 결국은 CCTV역할을 안 했다는 말씀이고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냥 모형물만 달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좀 사실은 좀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대 당 얼마씩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한 대당 계산을 했을 때 영상이 안 찍히는 블랙박스가 지금 몇 년간 설치가 되어 가지고 영상 녹화중이라는 말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찍은 내용도 한 번도 확인을 안 해 보셨죠, 과장님?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그 내용을 한 번, 블랙박스에 찍힌 내용을 한 번 확인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조치 다 해주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한
김정용한부위원장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지 자원에너지센터에서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올해 초에 3억 6천만 원 지원됐죠?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용부위원장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을 어디에서 지원을 하셨죠?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RFID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3억 6천으로 명지주민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월에 시에 사업승인을 받고 교부금이 내려와서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명지동 BIT 사업을 저희들이 각 실 과와 명지1, 2동에 올해 초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 수요조사를 받아서 교통과에서 낸 버스정보안내기 사업을 확정을 해서 지금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확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한 개라도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버스 대규모 개편이 7월 29일자로 시행됨으로써 확정된 버스노선을 반영을 해서 버스 설치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시행이 늦었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과장님, BIT가 버스노선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버스노선을, 개편된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서,
김정용부위원장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예산이 집행된 것을 지금 11월인데 단 한 개도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게 과장님이 보셨을때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이 버스노선안내기가 단품으로 한 개씩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일식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다음에 버스안내기가 명지1, 2동은 전선이 지상화로 되어있어서 일반 우리가 버스안내기를 설치하기는 좀 힘들고 태양열을 이용한 버스안내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상용화된 제품이 없어서 거기에 제품을 선택하는 데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버스노선 조정한다고 설치가 미뤄졌다는 말씀은 안 맞으신 것 같아요. 설치가 되면 어차피 관제센터에서 입력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각 버스정류장에 쏘아 줄 거고 각 버스한테 그 입력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BIT에 전송이 될 건데, 물론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주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만 받아 가지고 과에 주실 게 아니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어차피 부산시에서는 청소행정과로 내려온 예산이니까 이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1월 20일이 다 되었다 아닙니까? 20일인데 12월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곳도 설치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도 입찰 들어온 업체가 없죠?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지금 11월 15일자로 낙찰이 되어서 사업체가 정해진 상태이고 착공을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이 부분도 잘 챙겨봐 주셔 가지고 명지주민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버스승강장에서 탈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강서구 전역의 쓰레기 문제가 골치 아플 건데 우리 강서구 전역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 보시면 2023년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방변에 등구마을 공중화장실은 개축 부분이 새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새로 하는 겁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등구제방변에 지금 한 개소는 개축을 했고, 한 개소는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인근의 덕두 본리 그쪽에 설치하는 장소 아닙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덕두는 지금 새로 설치하는 구역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등구마을 이 부분을 다시 개축하시는 거네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명지동 7호광장 테니스장의 공중화장실을 이번에 다시 개축해주셨는데 앞전에 푸세식으로 해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이 위생상태라든지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화장실 규모가 좀 작아서 이번에 새로 개축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테니스 동호인들이 정말 대만족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진심으로 공중화장실 개축해 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다시 감사드리겠습니다. 차후에도 좀 불편한 데가 있으면 시설이 열악한 데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추가로 우리 강서구 관내의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1년도에는 총 부과 건수가 233건이고 이중에 50만 원 이상 과태료가 총 1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총 부과 건수가 199건이고 50만 원 이상 과태료가 1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부과 건수 자체가 많이 저조한데 총 132건에 50만 원 이상 과태료가 5건인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가 부과 건수가 좀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가 8개 동 자체가 무단투기로 인해서 강서구 전역이 쓰레기 문제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저나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신데,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무단투기가 새올행정시스템 모바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현장에 나가서 행위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행위자를 모르는 경우, 그리고 그 토지가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사유지 부분은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지금.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단속이라기보다는 사유지일 경우에는 토지청결명령을 먼저 내리면서 이행보고서를 받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토지청결명령서를 내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이행을 안 할 경우는 계속적으로 독촉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과태료 부분은 내릴 수 있는데 저희는 사유지일 경우는 웬만하면 토지청결이행명령의 그런 공문을 내리지 과태료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접수가 된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기간제를 더 늘려서라도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들을 늘려서라도 강력하게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무단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무단투기 분야에 있어서는 과태료 행정처분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무단투기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주민들한테 심리적 압박감을 주면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병행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행정처분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계도 차원이 더 크다고 보시는데 실제로 주민들이나 계도도 중요한데 근절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부분은 부과해야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사례 같습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의 무단투기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저1·2동 같이 농촌지역에는 영농부산물 무단투기 분야가 많고, 그다음에 녹산이라든지 명지동 같은 경우는 나대지, 공지 부분에 무단투기 부분이 주로 많고, 가덕도 같은 경우는 행락객이라든지 캠핑족, 관광객들에 의한 무단투기 분야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오션시티, 녹산동 이런 데는 원룸족이라든지 외국인의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원룸이라든지 대저1·2동, 강동, 가락,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태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땅에 묻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기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강하게 단속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계도가 되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일단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제가 봤는데 9월 6일부터 올해 10월 19일 30일간 평가를 했잖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전체 평가결과가 부산자원재활용센터가 총점 83.8점이고, 대도환경이 85.6점인데 부산자원재활센터는 어떻게 보면 주민 측에서 협력하셔가지고 이번에 처음 입찰을 받으셔서 운영했던 부분 아닙니까? 보니까 평가결과 자체는 주민만족도 평가가 높았는데 자연마을, 대저1·2동, 강동 A구역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전수거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 같은데 실제 주민들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 만족도 조사는 각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주민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자원재활용센터에서 만족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전체 평가가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3개의 항목으로 하셨는데 대행업체별 비교·분석을 보니까 부산광역시 자원재활용센터하고 대도환경은 문전수거 과정에서 청결 및 정시수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 같은데 차후에 청결과 문전수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업체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환경보전 대도환경쪽에서는 문제점이 지금 소음문제하고 상가지역 음식물쓰레기 대량 배출에 따른 신속수거 및 악취관리에 요구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A구역보다 B구역이 아마 아파트가 좀 많아서 이런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간에 청소·수집·운반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쓰레기 넣을 때 보면 쿵쿵 소리 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소음 부분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새벽 시간 말고 초저녁부터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수거를 할 때 협의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파트마다 요구하는 시간이 다를 텐데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B구역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시간조정을 저희들이 해달라고 업체에 부탁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명지1·2동에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시간 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소음을 작게 해달라고 방법을 강구하라고 공문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업체한테 전화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주민들 의견도 많이 참작을 해달라고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 소음문제가 다른 아파트에서는 시간대가 맞아도 결국에는 계속 시간이 밀리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수거할 때 쿵쿵거리는 소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라든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대도환경이나 부산자활센터나 이런 쪽에서 장비의 문제가 더 크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개선할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현장평가단 평가를 보시면 지금 부산광역시 재활용센터가 샤워실 운영 점수에 미반영이 되는데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생곡로 74번지에 차고지가 있는데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불법인 것을 알고 업체에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생곡로 76번지에 사무실이 있는 그 동에 샤워실하고 복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소속 작업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근로자복지향상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지자체에 바라는 사항이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으로 주민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현수막 말고 또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녹산동이라든지 명지동에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안 버리고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에 맞지 않게 쓰레기를 무단투기 함으로써 저희들이 그 빌라 일대에 무단투기지역의 번지 일원에 종종 공문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단지를 작성해서 빌라에 가가호호마다 전단지를 배부하고, 그리고 업체에 관리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전단지를 많이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왔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시는 데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녹산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5개 국어로 된 홍보전단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평점결과 총괄에 보시면 2020년도 평가결과에는 강서환경이 79.2점이었고, 지금 대도환경이 85.3점이었고, 올해 총점 평가가 대도환경이 85.6점으로 0.3점 올랐었고 부산자원재활용센터가 강서환경보다 월등히 점수가 많이 높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격려를 좀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개 업체에서 정리를 하자면 주민만족도 제고대책수립 추진이 필요하고, 그리고 장비 및 근로자 복지시설 개선 노력,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준수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업체에다가 지시를 내리셔서 이 부분들이 시정요구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시정 부분에 대한 공문을 이미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시정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라는 공문을 이미 내린 상태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업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주민들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강서구 전역에 청소 담당하신다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혜자
박혜자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구정란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관내 국유지 및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쓰레기나 고물, 또는 폐자재 등을 쌓아두고 무단 적치된 곳으로 파악되는 곳이 몇 군데인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국유지 등의 무단투기 한 9곳을 파악해서 지금 5곳은 조치 중에 있고, 6곳은 조치명령을 내려서 처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개인 부지에 쓰레기나 폐자재를 적치해도 미관상·환경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토지청결서를 보내고 계도한다고 하셨는데,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무단 적치하는 곳에는 조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도로 분야, 그러니까 공유지인 부분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그 행위를 발견했을 때 행위자가 확인이 되면 바로 강서경찰성에 고발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동시에 내립니다.
구정란위원
그렇습니까? 행위자가 파악이 안 되면 조치가 늦어지겠지만 현재 행위를 하고 있는 곳을 발견하면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계도장을 내고 강서경찰서에 고발하는 기간 정도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와서 행위자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즉시, 지체 없이 고발과 동시에 조치명령을 같이 내립니다. 그러면 강서경찰서에서는 고발사항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하는 일을 하고, 저희들은 한 달 정도 기간을 두어서 조치명령을 내리는데, 그래도 이행이 안 될 경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고발하고 이행명령을,
구정란위원
계속 고발하고 이행명령서 나가고 그게 반복되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럼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저게 제가 올여름 6월에 송정동에 있는 곳을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제가 저곳을 방문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저런 곳이 있나? 그런데 그게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뿐만 아니고, 장소가 너무 음침해서 저기서 살인이 일어나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제가 진짜 신변에 위험을 느껴서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촬영을 차 안에서 다 한 상태였는데 진짜 범죄도시 촬영지로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위협적으로 느껴졌는데 저곳을 6월에 제가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계도장을 내고 조치 중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한 2주 전에 갔을 때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치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벌써 5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었는데도 현 상황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저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저기 위치는 제가 알 수가 없고, 도로부지라든지 공공용지에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 행위자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행위자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저기는 행위자가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자가 나타나서 저를 부릅뜨고 쳐다보길래 제가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행위자가 있는 상황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담당 부서에 전달했던 상황인데, 물론 사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이런 일이 있다고 담당계에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조치 중이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조치 중이라고 답변을 주셔서 저는 다 해결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2주 전에 저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상황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아직 어떤 상황인지 과장님도 파악은 안 되셨네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구정란위원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사실은 낙동강, 맥도강, 오션뷰까지 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저는 천혜의 자연환경 조건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부산시를 떠나서 전국적으로도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저곳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에 전화했을 때 계도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어서 처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2주 전에 갔을 때도 상황이 거의 변한 게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차로 지나가면서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다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용원을 가는 길에 저기가 있는데 그랬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강서구는 왜 저렇게 더럽나, 하는 생각을 가질까 봐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 부분은 미관상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지 않고 너무 보기 흉했고, 또 환경적으로도 오염수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분명히 많은 벌레들이 생성될 겁니다. 저런 곳 같은 경우는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강서구는 지역이 넓고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밤이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무단투기하는 곳이 많은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기는 무단투기는 아니고 분명히 관리하시는 분이, 실어나르는 분이 상주해 계시더라고요. 제가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있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과장님도 한번 살펴보시고 저런 부분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중앙상가하고 보면 대체적으로 청소는 잘 되어 있는데 가을철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밟혀가지고 주변이 아주 더럽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보니 동별로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동별로 2명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이분들을 모집할 때 쓰레기만 줍는다고 하셨는데 은행나무 열매를 치우라고 하시면 뒤에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모집할 때 그분들이 시간대별로 아침에 출근하셔서 한 번 은행나무 열매를 쓸고, 또 점심 때쯤에 한 번 쓸고, 저녁에 퇴근하시기 전에 한 번 쓴다는 그런 항목을 정해놓으면 밟아서 터져서 냄새가 나고 더러워지는 그런 현상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그렇게 되면 깨끗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 가능합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기간제를 28명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구에는 11명, 동에는 각 동별로 2명씩, 녹산동은 3명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은행열매 같은 경우는 명지2동에서 중앙상가 은행열매로 인해서 해마다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동에 있는 기간제는 저희들이 동에 재배정해서 동에서 무단투기 기간제를 뽑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에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예, 제가 보니 그렇게만 된다면 이걸 밟아서 터지고 옆으로 번지는 걸 방지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분들이 청소하러 다니실 때 쓰레기를 줍는 걸 봤는데 쓰레기 줍는 것도 중요한데 저걸 집중적으로 해주신다면 민원 해결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실 청결문제로 의사과하고 같이 현장 실태를 살펴보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청소가 비교적 잘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그랬습니다. 화장실 주변에 거미줄이 많이 있어서 더러운 곳도 있고, 바닥청소 불량도 있는데 맥도생태공원하고 등구마을 제방변 화장실이 특히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노후화된 화장실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후화 때문에 더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청소용구 비품을 정리가 되지 않게 빗자루, 밀대, 화장실 한 칸에 쓰레기통이 2개씩 있고, 이렇게 너저분하다 보니 더 더러워 보였는데 내년부터는 청소비품함을 보이지 않는 곳에 한 곳에 모아서 너저분하게만 안 하더라도 화장실의 청결문제가 많이 해결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종이팩의 현재 분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종이팩은 저희들이 자원순환 측면에서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수집도 하고 있고, 또 국민체육센터에 종이팩을 모으기 위한 사물함 설치를 1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종이팩 2kg을 가져오면 종량제봉투 10리터 2장을 배분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올해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올해는 1kg에 종량제봉투 10리터 2장 아닙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1kg에 10리터 2장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보니 저는 올해 1월부터 저희집은 2명이 사는데 우유팩을 계속 모으니까 지금 종이팩 5kg을 바꿔서 종량제봉투 10리터를 10장 바꿔왔거든요. 한 가정에서 관심만 가지면 제법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자원 활용에. 제가 그걸 들고 가는 걸 주변분들이 보시고 그걸 어디에 가져가느냐? 그걸 왜 모으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종이팩이 종이가 아니라는 거, 또 종이로 배출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구에서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쓰레기봉투와 교환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 이분들한테 홍보물에 ‘종이팩은 종이가 아닙니다. 종이로 배출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 사실만 인지시키고 그 밑에 ‘이걸 모으면 동에서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줍니다.’라는 안내문을 그냥 글자를 많이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잘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팩은 종이가 아니다.’ 이렇게 큰 글자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되면 자원재순환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RFID 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윌더하임아파트만 설치되어 있죠?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여기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작년에 관내 공동주택 53개소에 공문을 보내서 신호윌더하임아파트랑 중흥S클래스아파트 2곳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신호윌더하임아파트에는 감량기를 4대를 설치하였고, 중흥S클래스아파트는 지금 신청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초기에 하다 보니까 기계적인 문제도 조금 있었고,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있었고, 전기료가 과다로 나온다든지, 설치면적이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전기료 부분에 있어서 1대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시에서 확대 보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순환적인 면이나 환경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설치비라든지 전기료 등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용부위원장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20만 원씩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용부위원장
그럼 신호윌더하임에 8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신호윌더하임은 6월 23일 자 설치해서 지금 3, 4개월을 가동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월 25만 원씩 전기료가 나온다고 책정했는데 올해 전기료가 오른 부분도 있고, 실제 저희들이 해보니까 월 38만 원 정도로 전기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구에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도 된다는 권고사항도 있어서 주민들 부담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구비로 지금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대당.
김정용부위원장
지금 신호윌더하임아파트에는 배관공사도 되어 있습니까? 오수관로.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신호윌더하임아파트는 배관공사는 안 하고, 저희가 수증기 저감장치를 그 대신 해드렸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타 아파트도 그러면 오수관로 작업은 안 해도 되겠네요?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신호윌더하임아파트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수관로 배관공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조사했는데 아파트에서 배관공사를 안 하겠다는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관공사를 안 하고, 수증기 저감장치를 공사해 드렸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이 부분은 운영비가 20만 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한 달에 전기세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사실상 잘 없지 않습니까? 기기 1대당 20만 원씩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거고, 또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 사업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있으면 잘 연구해 주셔서 내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장님이 아까 질문드린 우유팩에 관련해서 혹시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얘기나오는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제가 직접 듣진 못했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각 아파트들은 재활용 제품을 다 판매하기 위해서 1년간 계약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서는 저희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품목이 있고, 개개별로 따로 계약을 해서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품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그 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각 몇 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유갑을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이거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준다는 말을 듣고 많이 수거해서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게 재활용을 사가는 업체에서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나오는 물품 전자제품이라든지, 캔이라든지, 헌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수탁해서 계약해서 수거를 다 해가고 있는데, 우유팩이 종이 종류에서는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제품을 다 수거해 가버리면 우리는 또 돈 안 되는 파지만 가져가라는 얘기입니까?”라고 말하는 업체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이 부분도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 쪽에서 재활용 계약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쪽으로 공문을 보내주셔서 저희 강서구 관내에 우유팩이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화
서정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혜자
박혜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정이 된 게 시행된 게 21년 1월 1일부터죠?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이 조례 관련해서 담당부서는 환경위생과가 맞죠?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조례 관련해서 실적이 조금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조례에 보면 6조 부분에 2항에 구 공영주차장 및 충전시설 설치 이건 저희가 다 진행되고 있고 7조에 보면 업무용,
주홍
김주홍위원
업무용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다른 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이때까지 실적은 없죠? 앞전에 작년인가 그전 과장님께서 오션에 상가 쪽에 설치를 한 걸로 아는데 그것 말고는 실적이 없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데가 아파트라든지 주차면이 50면 이상일 경우에는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아파트나 여러,
주홍
김주홍위원
그리고 지금 그게 설치 기간 연장도 되잖아요, 3년. 26년 까지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아파트는 2025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다른 시설들도 의무 설치하는 리스트가 보니까 172곳이 있는데 학교부터 해서 이래도 어떻게 환경위생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일부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
주홍
김주홍위원
건축과에서 할 거고.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아파트에서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업체에서 수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홍
김주홍위원
관련해서 해야 된다고 공문보낼 때는 부서에서 보내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건축과도 보내고,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주홍
김주홍위원
좀 챙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기차도 많아질 거고.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600대 가까이 등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전시설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싶은 저희들도 좀 고민은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일단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도 많은데 이거는 부서에서 좀 잘 챙겨서 계획적으로 수립이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봐주십시오.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단편적인 예인데 제가 이걸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강서구청에서 가까운 대저 중앙로 정다방 아시죠?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신고가 언제, 21년도에 됐죠? 3월달에,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휴게음식점으로는 2021년 3월에 저희가 신고받았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사진 봐 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죠, 저기?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가설 건축물인데 저기가 1층이 필로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등록을 그렇게 지었고, 건축대장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좌측 사진이 신고하기 전입니다. 신고일자는 3월 29일인데 저건 3월 초인 것 같은데 날짜가 정확하게 안 나와있습니다, 거리뷰로 보니까. 그런데 저기 다 통유리로 막혀 있죠? 문으로.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
일단 여기서부터 불법건축물입니다. 필로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필로티로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신고 수립 후에 보면 정다방 저렇게 영업을 하는데 근데 이상한 게 휴게음식점 시설 조사 결과보고를 봤습니다. 3월 29일 날짜로 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자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8.47㎡이거든요?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PPT 화면 시청) 1층 면적입니다. 크게 주차장 표시되어 있고 화장실도 있고 창고 부분, 제가 알기로는 창고 부분을 신청한 것 같은데 저기도 면적이 안 맞아요. 보십시오. 면적이 8.47㎡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면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어떻게 8.47㎡이죠? 이게 면적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면을 보니까 8.47㎡이 나올 수가 없어요. 화장실은 공용으로 따로 등록이 되어있고. 조리장 8.47㎡, 2평이 조금 넘는데 어디서 8.47㎡이 나왔을까요? 시설 조사 나가잖아요? 나가죠?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나갑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나갔는데 왜 이게 면적이 안 맞습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은 안 되겠지만,
주홍
김주홍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나갔습니다.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안 나갔으니까 면적이 이렇게 안 맞죠. 8.47㎡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리고 올해 3월에 새올로 접수가 되었죠? 민원이.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건축과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래서 추인을 한 걸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이상해서 찾아 보니까 휴게음식점 시설 조사 결과보고에 보면 전부 그냥 법령만 있어요, 시설 조사서에. 법령에 대한 것만 있고 도면도 안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축대장도 안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신고 수리가 됐죠? 처음에 신고할 때부터 불법이었습니다, 이거는 가설 건축물. 주차장으로 필로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 유리문이 있고 다 막혀 있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그게 안 되었어야 되잖아요, 신고업이라 하더라도. 다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다,
주홍
김주홍위원
현장도 보고,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 번 해 봤었는데 기억을 하기로는 그때 갔을 때는 아마 기억이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필로티가 가림막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일단 그때 들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과장님,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근데 지금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지금 네이버랑 다음에 거리뷰 보면 다 나옵니다. 1년에 몇 개씩 나올 때도 있고 1년에 한 개씩 사진이 찍힐 때도 있는데 바뀐 것을 다 찾아봤거든요? 17년도에 처음 짓고 이렇게 해 놨어요. 다 막아놨어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지금 현장 사진을 보니까 이게 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주홍
김주홍위원
그러면 현장을 안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축대장도 안 봤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추인을 했는데 행정 처리결과가 이것은 굉장히 많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일단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간단한 휴게음식점 신고라도 그래도 현장확인은 하셔야죠.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반드시,
주홍
김주홍위원
건축물대장은 분명히 봐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혜자
박혜자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김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최근 11월 14일날 지사동 관련해 가지고 언론보도 나온 것 보도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혹시 명서산업단지 이야기하십니까?
김정용부위원장
예, 산단 5곳이 있는데 5곳 더 조성,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나 저희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승인난 걸로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부산시에서 승인났다고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냥 대응을 안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일단 지금은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화학부분, 유해환경물질 업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긴 있는데 지금은 허가가 들어온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지사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명동산업단지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에스글로벌이랑 공사로 인해 가지고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많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명서산업단지까지 만약에 조성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피해는 많이 더 힘들어 질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김정용부위원장
앞으로 2026년까지 5개 산단이 더 지어질 예정이라는 관련 기사가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지사동 사는 분들은 그냥 말씀드리면 병 안 걸리는 게 이상할 것 같아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산업단지로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알고 계시죠? 이 부분,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저도 신문을 그때 제가 스크랩해놨는데 제가 만약에 지사동 주민이라 하더라도 아마 좀 반감을 사긴 할 것 같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과장님도 환경위생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의 강서구청장님한테도 강력하게 건의드려 가지고 산단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저는 지사동 주민을 이건 완전 부산시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짓는다는 자체가, 전부 산악지역 아닙니까? 짓고 있는 데가.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산악지역에서 수목이 없어지고 전부 산단이 생기면 그 산단에서 모든 공기가 지사동으로 다 넘어올 건데 상당히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그림만 봐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다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지어 진다면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 지어지고 나면 이미 늦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지어지게 되면 아마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강서구청장님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혀 주셔 가지고 저희 강서구 의원님들한테도 지원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챙겨봐주십시오.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김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기차 충전소에 관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 지원정책으로 해 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정부에서 환경공해 예방방지를 위해서도 전기차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구입했는데 지금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강서구청 내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워낙 많이 잘 되어 있고 근데 신호동 같은 경우에 과장님, 다른 동에는 적어도 동 사무소에 정도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다 되어있는데 녹산 신호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센터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없고, 지상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1개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오시는 분들이나 지상의 마을에 살고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 민원을 받고 재무과에도 한 번 연락을 한 적도 있고 우리 녹지과에도, 교통행정과에도 연락을 했었습니다. 이게 설치할 부분이 없는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래서 안 된다, 저기서는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전기차 담당이시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신호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충전시설이 의무지역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해서 아마 충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임시 공영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유지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서도 임시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실 묵인하여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전시설은 영구시설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난색을 좀 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본 게 신호민원센터 같은 경우에 일단 주차장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급속 같은 경우는 안 되고 그리고 신호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는 어민들만 사실 위한 공간인데 어민들을 위한 창고도 지금 못 짓고 있을 정도로 협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에 좀 띈 게 신호공원이었습니다. 신호공원에 보면 주차장이 38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밖에 저는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상가가 있거나 주택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 부지가 없어서 좀 많이 곤란할 것 같고 저희가 녹지공원과 공원계랑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아마 협의를 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정란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한 번 민원 차 들었는데 부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다들 난감해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신호동 주민들도 마을주민들도 전기차 충전은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상가를 이용하시는 전기차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되면 신호상가를 이용을 안 하고 다른 데를 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든 좀 부지를 찾아서 신호동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23년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조사 대상을 보니까 폐기물 처리 4곳, 산업단지 1곳, 어린이 놀이시설 4곳, 토지개발 3곳 이렇게 되어있는데 총 12군데를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면 모래때문에 하신 거죠?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놀이터에 있으니까.
이자연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 모래 놀이터가 있는 곳이 지금 4곳 말고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만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매년 한 12개소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장소를 하는 게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위원
매년마다 12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좀 번갈아 가면서 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자연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래 소독이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이행하는 겁니까? 만약에 검출이 됐다, 기생충이나 아니면 고양이 똥으로 인한 감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녹지공원과에서 이거는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시설관리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자연위원
그러면 보니까 오염검사를 하고 나서 12월 분석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 되어 있는데 4월에 했는데 아직 나오지가 않았는지,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그게 조사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1월 말쯤? 지금 나오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자연위원
지금은 거의 나왔네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 11월 말쯤에 저희가 나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생활이 곤란한 가구라든지 가구원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유해인자 민감계층 및 그다음에 실내환경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오염물질 노출 저감 등에 의해서 실내환경 개선 및 의료 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각 구·군별로 15개 이상 지원하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는 2개소, 21년도에는 5개소, 그다음에 22년 작년에는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23년도에는 우리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앞부분을 못 들어 가지고,
이자연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걸 자료를 주면서 취약계층에 있는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의 때 이런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알았고 담당자를 통해서 저도 한 번 확인한 적은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연위원
계장님 중에서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작년에도 실적이 없었는데 올해도 또한 실적이 없는지 궁금해서요. 이게 사업 추진을 환경부하고 부산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올해 제가 여쭤보니까 “작년에도 지원자가 없어서 실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올해는 우리가 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자를 찾는다고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원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올해 이 사업을 하고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업무를 저는 사실 지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제가 결재를 한 게 없는 거 보니까 지원한 사실이 없는 것 같고,
이자연위원
4월쯤에 이게 동으로 자료가 내려갔던 걸로 기억납니다.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혹시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연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취약계층의 각 가구도 되고요. 시설도 되더라고요. 시설이라 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되는 걸로, 복지관이라든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원한 데가 아무 데도 없었는가보네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자연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결재한 게 없으셨다하니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자연위원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서는 지원자만 받아 가지고 부산시에 올려 주는 건지 이것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실내환경이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실내환경 같은 경우에는 벽지라든지 친환경 페인트라든지 이런 걸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다음에 장판도 교체해준다고 되어 있고 좋은 사업이었는데 왜 이렇게 지원자가 없었는지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환경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이 지원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저한테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이 사업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좀 많은 홍보가 되어서 우리 사실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성 질환에 노출되어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하우스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던데, 이런 부분의 사업에 우리가 지원 가능한 대상자가 있다면 과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발굴하시고 또 이 사업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 봅니다.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소음 관련 주민지원사업이 총 국비, 시비 합쳐서 12억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에요. 사업 내용이 주민복지, 그다음에 소득증대, 환경개선, 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민간 주최 발주 등 주민 요청사항이 현행 규정에 맞지 않아서 주민 불만사항이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앞전에 저번주에 우리 김해시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아, 김해시는 참석 안 했습니다. 공항공사하고 우리 강서구 소음대책위원들하고 회의를 하셨는데 이때 과장님은 일정이 안 되셔 가지고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질의하신 부분이 현재 민자본, 민자본은 앞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민자사업을 구청에서 좀 시행하기 어려워서 지금 안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각 마을마다 우리구에다가 신청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마을하고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지금도 대저2동 맥도 쪽이나 이런 데는 민자보 사업을 아직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하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요구는 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6년 법 개정으로 인해서 민자보는 저희가 전면 안 되는 걸로 하다가 저희가 단계적으로 사실은 민자보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완전히 100% 민자보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행한다고 시행령이 2017년도에 개정됐죠?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2015년에 개정되고 16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지금 주민분들이 우리 소음대책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국토부나 지방항공청은 현행법으로 된다고 하는데 지자체가 안 된다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계속 제기하십니다. 그때 공항청의 관계자분도 오셨고 공항청의 관계자분께서는 올 2월에 우리 소음대책위원회에서 2월 16일날 공항공사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항공청에서 왔던 담당계장님이 현행법으로도 농기계라든지 또 소득증대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고 그 당시에 있던 공항공사 과장님이나 사무관도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하면 이런 부분은 차후에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현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구청장이 시행을 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농기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농기계 사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희가 4개의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마을에 그걸 할 수 있는 창고도 있어야 되고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4개 동이 있는데 한 군데만 설치할 수는 없고 또 하다보면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 주민지원사업 경우는 부지매입은 사실 불가합니다. 일단 부지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운영을 하게 되면 사람을 또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 비용보다 배보다 배꼽이 조금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업을 하는데 좀 많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실제로 우리 대저2동에 보면 맥도에서 보면 5개 통에서 공동 육묘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농산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대저2동 육묘장 보수도 했었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고 실제로 얼마든지 사업을 발굴하면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우리 항공기 소음 자체가 강동, 가락, 자연마을 쪽에 다 배정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 담당 과에서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공동 부분이라든지 소득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우려가 된다면 관리감독을 더 잘하시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그러니까 관이 너무 이렇게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부분이 실제로 우리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예산인데 보훈복지회관 시설비 보수공사라든지 또 도로포장 이런 부분은 실제로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항공기 소음대책비로 받은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돌려주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소득증대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과장님. 앞전에 경찰이나 검찰 쪽 조사도 받고 위축도 되고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하시면 이런 부분도, 소득증대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대저2동의 육묘장 같은 선례가, 모범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 발굴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육묘장 사업이 저희가 2022년도에 아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농산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자보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소득 그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도 하게 되면 육묘장 같은 경우는 소득증대사업으로 좀 괜찮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농기계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곤란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농기계는 원체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사실 가장 원하는 게 농기계 사업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저희들도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시면 우리 강서구 소음대책지역 우리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도 향후에 법 자체가 미비한 부분도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해 달라고 소득대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조례도 개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미비한 법 같은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소음대책위원회 우리 공항공사 관계자 분들이나 이럴 때 회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어떤 부분이 법 개정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저희도 소음대책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으로 동참을 해 드릴 테니까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3월에도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사실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저희가 3월에 주민들이 원하는 민자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우리 강서구 관내의 환경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신호동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현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가 한 60% 이상은 진행된 겁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 9억이 내려왔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개소는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1개소가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장이 30개소가 명시이월 되는데 이는 어떤 사유입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반기사업에 예산이 39억이 내려왔었습니다. 자금이 작년 같은 경우 한꺼번에 39억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5차례에 걸쳐 가지고 한 11월 말에 거의 한 45%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저희가 자금을 내 준다고 하더라도 설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시간상 그럴 수 밖에 없었네요?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도 바람이 불면 악취가 조금 나거든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이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노력을, 주민들이 설득될 수 있을 만한 노력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악취라는 게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도로에 만약에 물건이 떨어져 있으면 바로 치우면 되지만 악취라는 것은 저희가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고생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위원장님도 작년에도 악취 모니터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악취 모니터링을 하고 난 이후로 저희 직원들이 좀 선제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그 수치 확인이 되면 업소에 다시 또 나가서 악취 포집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저희가 악취 모니터링하고 난 이후에 한 600건 넘게 민원이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1천 건 넘게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악취 모니터링의 수치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환경관제시스템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말 즉각적으로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악취 포집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또 시정명령 개선명령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시설 ㅈ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노후된 방지시설은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주민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걸로 일단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악취가 저감되었다는 걸 주민분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매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제21회 명지시장 전어축제, 기업맞춤형 무료 특허상담실 운영, 서부산권 체험박람회,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 인프라 확충, 감성과 힐링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경쟁력 있는 수산기반시설 확충과 지원강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과 농업기반 조성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에 걸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는 올해의 성과와 과오를 바탕으로 2023년 경제산업국 업무계획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보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은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진심 어린 지적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성숙한 구정 수행과 구정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용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1페이지 보시면 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대책마련이라고 해가지고 2023년도 8월 행복마을 입구 사이니지 설치 및 퍼니처 스트리트 조성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보셨을 때 성공적으로 설치가 된 것 같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하고요. 지금까지 행복마을에 있어서 사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는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와서 처음으로 실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객관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저희들이 이르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제가 찾아가서 확인해 본 결과 잘 안 보이는 데에 설치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많이 컸고, 그다음에 수의계약하셨네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개선 사업인데 그래도 명지 상권 살리기 위한 활성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김정용부위원장
그러면 공모를 하셔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디인포라는 업체하고 수의계약한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사실 예산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최소 당초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20억 이상을 들여야만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성기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제가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20억 정도의 사업 규모가 나왔는데 시행을 못하시니까 그러면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으면 공개입찰로 하셔서 우리에게 5,000만 원이라는 제한은 있지만 다양한 업체들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이 공모한다는 기준은 아마 5,000만 원 이상 해서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폼이 날 수 있는 경우는 공모를 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용역 결과에 있어서는 저희들하고 상인회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거친 결과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이 부분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예산 범위에서도 공모가 아닌 충분히 수의로 해도 된다고 판단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그럼 상인회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분 인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상인회하고 저희하고 한 3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미팅하고 앞에 있는 사이니지뿐만 아니고 스트리트 퍼니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한 것은 제안은 많이 했지만 독단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그런 것은 없고 무조건 상인회랑 협의를 해서 상인회에서도 행복마을 입구 옆으로 버스정류장 뒤쪽으로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도 다 인정하고 이해하시고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김정용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과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과는 11건의 공모사업 중 3가지를 신청하셔서 2개가 선정되고, 1개는 미선정이 되셨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아쉬운 공모사업이 있는 게 뭐냐 하면 2023년도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개최사업, 복지관 등 방문하여서 콘서트 개최지원 및 구·군 당 최대 1,000원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런 사업도 조금 아쉽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도 국토교통부에서 하는데 개소당 국비가 45억 정도 지원되는 건데 내부적으로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이런 공모사업을 내년 2024년도에는 신청 기간이 있으시겠지만 신청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래도 이런 내용 같은 걸 많이 알아봐 주셔서 저희 강서구 관내에 과에서 보셨을 때도 이런 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아마 제가 앞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명지시장은 상설시장이고, 덕두시장하고 사덕시장은 5일장이지 않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명지시장은 그래도 인근에 횟집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명맥은 유지가 되고 장사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덕두시장하고 사덕시장은 5일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에 원체 마트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시는데 상인들께서도 엄청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덕두시장 간판도 새로 설치해 주시고, 또 시장에 대한 개보수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는데 실제로 소비자분들은 전통시장에 거의 안 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 2개 시장 부지가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한 방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설시장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준
박상준위원
전통시장만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만 말씀드리면 명지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거는 지속적으로 해 온 부분이고요. 물론 올해는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활성화라고 하면 전어축제라든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판이 좋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아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해수부 주관으로 해서 소요 예산 5,000만 원으로 추정되고요. 오늘 환급행사하는 것은 2만 5,000원부터 5만 원까지 상인회에서 활어센터에서 이용하면 1만 원 정도 환급해 주고, 그리고 5만 원 이상 활어센터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2만 원 정도 개인한테 돌아가는 걸로 해서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한 2주 상당해서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촉진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보수 말고는 딱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명지는 횟집하고 연계되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좀 되고, 또 나름 회복될 기미가 있는데 덕두시장하고 사덕시장이 제일 시급한 것 같은데 5일장에 대해서 운영이 미비하고, 상인들도 아마 계속적으로 운영하시려는 입장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상인 대표하고 만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사덕하고 덕두에 대해서는 일단 현실적으로 봐서는 작년 대비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몇 사람 정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22명에서 한 18명 정도로 해서 4명 정도 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덕두 같은 경우는 5일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사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덕시장 번영회하고 저희들이 미팅은 몇 번했습니다.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의논하고 싶거든요, 지금 사덕시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쪽의 번영회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변화하는 걸 싫어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관점에서는 그러면 사덕시장도 파크골프장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라든지 유도를 해서라도 사덕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상권 활성화나 사덕시장 활성화의 부분을 고민해야겠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인근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이 부분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개발특구도 공동주택지구도 인구가 유입되려면 몇 년 더 걸릴 거고, 근본적인 원인이 저도 많이 아쉬운데 상인들이 제일 많이 안 힘들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덕두시장보다는 사덕시장이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시급한 부분인데 한번 살릴 수 있는지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정말 한계치에 다다랐다 치면 이 부지를 차라리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혜자
박혜자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정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복마을 활성화사업의 경우에 행복마을 입간판하고 퍼니처 스트리트 사업을 조성했었는데, 사실 간판의 경우는 조금 눈에 띄긴 하지만 스트리트 퍼니처 같은 경우는 정말 눈에 아예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제가 그 입구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앉아 있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폭도 좁고 벌써 색깔이 바랜듯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걸 정말 용역을 해서 한 결과라고 하기에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일단 그런 민원은 접한 적은 없지만 저희들도 사실 현장에 일부러 가봤어요. 지금 사실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동태나 환경의 변화가 어떤지 싶어서 현장에 저도 가보니까 위에 비가 오고 나면 앉아야 되는 부분이 불결하다든지 거리도 좁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스트리트 퍼니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앉는 휴식공간이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도 공공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동원해서라도 환경정비나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사실 인도라든지 주변에 녹지공간하고 주택 사이에도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환경개선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공모를 했습니다. 한 5억 상당의 공모를 했는데 1차에는 행안부까지 찾아가서 1차는 다 패스를 했거든요. 사실 2차는 저희들이 미진했는지 몰라도 탈락되는 바람에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할 거거든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금 용역 결과는 용역에서 요구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거 하고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지금은 눈에서 불편하다든지 환경이 미진한 건 맞지만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구정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은 아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하셨는데 추진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을 거고, 저도 그 계획은 벌써 알고 있는데 추진된 퍼니처 스트리트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실물을 보고 주문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실물 안 보고 책자나 디자인만 보고 제작에 들어간 건 아닙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렇죠? 실물을 봤다면 저 같은 경우 전혀 계약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분명히 책자로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실물을 보는 것과 사진빨이라고 하죠?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핑크색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사진으로 봤다면 분명히 예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작된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 미비해 보이고, 미흡해 보이고, 누군가는 2% 부족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 부족해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제작과정에서는 실물같은 거, 사례 같은 것도 보고 다음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들도 디자인에 있어서 한 번 만에 선택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는 여러 번 과정을 거치고 심도 있게 나름대로는 의논했지만 사실은 실물을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쳤다고 보고요. 다음부터 그 부분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실물 위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저 같은 경우도 경관조명 같은 경우에 사진은 너무 예쁜데 실물을 보면 아닌 게 있어서 사업 하나 구상할 때 여러 도시를 보러 간 적도 있었거든요. 바쁘시더라도 그런 열정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과장님, 또 4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7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예산액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특별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자료가 그 전에 내다보니까 최근 자료에 의하면 사실 654만 9,000원 전액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구정란위원
집행되었는데 9월 30일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구정란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우리 관내에는 도시가스 때문에 자연부락에서 도시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점차적으로 설치가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동덕마을도 그렇고. 그런데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설치하는 기준은 주민하고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하면 도시가스의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납득을 하면 사업하면 되기는 한데 물론 도시가스에서 기초사업을 할 때는 기본 경비가 최소 몇억 정도 들 때 시설분담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시설분담금뿐만 아니고 내관공사로 하면 적게는 200, 600만 원 개인의 경비가 들기 때문에 개인 주민들한테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그럼 600만 원 내가 내지 하면 사업은 될 수 있는데 그 사업설명회를 들으면 사실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원하고, 일부 주민들은 그 분담금이 부담스러워서 찬반 여론이 있으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찬반보다도 아마 대표들이나 물론 거기에서 만약 10가구 있다고 해서 1가구 안 하면 1가구 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시설분담금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 명지 같은 경우도 300가구 정도 하다 보니까,
구정란위원
진목마을에.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명지 진목마을입니다. 거기에도 300가구를 한다고 하니까 원래는 3개년 할 걸 내년에 자기들이 할 때 300가구 같이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설분담금이 50, 1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실제로 그게 맞는지 싶어서,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파격적으로 해줘서, 사실 지난주에도 그 사람들하고 설계팀하고 영업팀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진짜 뭐가 맞냐고 하니까 사실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부담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고, 그러면 내년에 3년 동안 도로 굴착하고 훼손될 부분을 1년 만에 깔끔하게 자기들이 한 10억 정도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고마워서 내년에 꼭 추진될 것 같아요, 빠르면 1/4분기 안으로.
구정란위원
예, 진목마을은 제가 봐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은데 그 외의 마을에 금호마을 같은 경우도 일부 열몇 세대, 30세대 미만의 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찬반 여론이 있다 보니까 추진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부락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락에 그런 조건의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가 다 안 된다면 원하는 주민만이라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는 사실 우리의 가장 생활밀착형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지금 고유가 시대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훨씬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마을사람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일부 세대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니까요. 주민들도 가장 도시가스의 필요성을 아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서 도시가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건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공급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관이 배설이 안 됐으면 주민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럴 경우,
구정란위원
그런 한계를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자연위원
조금 전에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관련해서 제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찾아보니까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총 10개가 있더라고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연위원
세탁소 1군데, 미용소 2군데, 나머지는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654만 9,000원을 다 소진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러면 업종이 지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탁소는 세탁소, 미용실은 미용실대로, 나머지 7개는 음식업인데 어떤 물품을 지원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음식점이나 미용업이나 업종에 맞는,
이자연위원
예,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보통 보면 종량제봉투는 기본적으로 주고요.
이자연위원
그거는 우리 구비로 보니까 이번에 91만 2,000원으로 해서 본예산에 쓰레기봉투 30리터짜리 10매로 해서 12개월 업소별로 다 나누어준 걸로 예산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이번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비가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다 합친 게 6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자연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2월에 행안부에서 시행한 52억 지원사업 맞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행안부보다도 저희들은,
이자연위원
국비·시비 같이 매칭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그러니까 30%, 40%, 3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연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52억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52억은 저는 사실 확인은 안 되어 있고요.
이자연위원
행안부에서 올해 2월에 발표하기를 착한가격업소에 지원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52억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우리 강서구가 650만 원, 이 금액인 것 같습니다.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래서 아까 업종별로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업종이 다 다른데 쓰레기봉투는 우리 강서구비도 91만 2,000원 본예산으로 소진이 됐고요. 쓰레기봉투 말고 업종별로 맞춤형으로 어떻게 물품이 지급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종별로 사실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물티슈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용소는 미용재료, 세탁소는 세탁자재입니다.
이자연위원
아,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됐다. 그렇죠?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이자연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저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우리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집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관내에는 착한가격업소가 10개 말고 더 많이 발굴될 건 없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고민을 한 게 사실 10개인데 작년에 3개, 올해 3개, 사업은 사실 2016년인가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겠다 싶어서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다 보니까 올해 3군데 해서, 물론 점수가 최고 높은 데는 가격입니다.
이자연위원
그렇겠죠, 착한 가격이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될수록 점수를 많이 주고 한 40% 되니까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업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 이때까지만 해도 한 업소당 전체 예산의 6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올해부터 저희들도 650만 원 정도 주니까 시비하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니까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많이 줘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주민들을 많이 뽑자. 올해 잘됐으면 내년에 한 10군데 정도 하든지,
이자연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 이렇게 되면 생활이 지금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착한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거든요. 우리 관내가 이렇게 넓은데 10개 업소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이때가지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사실 소극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국·시비도 그렇게 많이 주면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줘야 되겠다.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아마 저나 담당 계장이나 실무자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실 저희들도 놀랐어요, 예산을 10배 정도 플러스해서 주니까. 그래서 많이 주려고 내년에 확대할 겁니다.
이자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층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과장님, 취업정보센터에 하루 이용자 수가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용자 수나 아니면 전화민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가 싶습니다.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직접적으로 상담하는 인원은 사실 인원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자연위원
매일 오는 사람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숫자로 한다면 한 10명 이하로,
이자연위원
10명 이하로 보면 됩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거는 워크넷 정보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사실 전화상으로, 통신망으로 연결을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 독려하고 전화로 구인·구직을 연결시켜주고 안 되면 현장에 또 찾아가고,
이자연위원
전화민원이 많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전화민원이 많습니다. 하루에 이때까지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약 6,400건 정도, 알선한 실적이 그 정도 됩니다.
이자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밑에 취업상담사가 세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이자연위원
저번에 2명이었다가 1명 더 증원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 주위에서 일자리 좀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우리 강서구청에 취업정보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게 있었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할 줄 아니까 부산강서구 취업정보센터로 치면 인터넷에 바로 열리거든요. 그런데 조금 연세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나? 전혀 몰랐다.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지 정말 몰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취업정보센터에서 하는 일도 물론 전화의 사례로 6천몇 건 있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업정보센터의 존재 자체를 조금 더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과장님은 제가 금방 주민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취업정보센터가 있었나?” 이런 질문에 홍보가 좀 덜 됐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정도로 저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자연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위의 40대분들도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자연위원
동행정복지센터에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각 관변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까 취업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에 관련해서, 그리고 워크넷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게 상세히 나오거든요.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취업정보센터가 1층에 있다는 거, 그리고 취업알선이라든지 책임 있게 취업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취업정보센터를 조금 더 많이 홍보하고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원을 증원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공적인 사례가 많았다는 뜻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구인이나 구직에 좀 더 많은 방면 쪽으로 열려있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 부분을 구민 누구나 인터넷 말고도 오프라인상에서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취업박람회가 있었는데 박람회 때는 구인·구직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그때 서부산 일자리박람회라고 해서 실제로 취업이 연계된 건 234명 정도 되고요. 이번에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자연위원
한 번 했었지 않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지난주인가 했기 때문에 그때도 한 15명, 그것도 누적 인원을 보면 50명 정도 됩니다.
이자연위원
그렇네요. 성과가 참 좋네요, 그렇죠?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일단 기업처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설하면 우리 구청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안내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자연위원
강서구보에도 알리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취업박람회 부분에서도 성과가 궁금했었거든요, 어땠는지. 그리고 기업체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기업체의 참여도도 매년,
이자연위원
좀 더 확대하시면,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많습니다. 구인하는 업체가 사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런지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렇네요. 취업 정보가 더 나온다, 그렇죠?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이자연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담당과에서도 내년 2024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자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서 지원되는 겁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제조업에 한정해서 지원합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일단 제조업뿐만 아니고 신규로 공장을 등록했을 때 저희들이 한전에서 전기료 한 3년 정도 해서 3.5%인가 4.5% 정도 삭감해 주고요. 물 같은 경우는 물 이용 부담금은 7년간 해서 공짜로 해 줍니다. 그 외의 정책도 몇 가지 있긴 있는데 그건 해당이 될 때만 해 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우리구의 면제대상 기업수가 1,149개소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원은 몇 건수가 있었는가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혜자
박혜자위원장
예.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올해 건수는 사실 제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2019년의 경우는 38건수이고, 2020년은 21건, 2021년은 16건, 2022년은 50개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 적정한 지원 건수입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일단 신규 공장 등록업체만 해당되기 때문에 적정하다기보다 많이 하면 공장에 혜택을 사실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한전이나 상수도 본부에서 지원해서 감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지원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홍보해서 면제지원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창업하는 기업에서 알아서 신청하는 구조입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합니다. 일단 공장등록할 때 뒤에 보면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제도를 다 활용하게끔 저희들이 구두로도 말씀드리고 서면으로도 말씀드립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지원건수가 기업수에 비해서 좀 적은데 그렇다면 창업 개시 7년이 넘는 기업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해당이,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자
박혜자위원장
예.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기업이 해당이 적다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말한 데가 산단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 외에 제조업이 됐을 때 공장등록을 새로 할 때 그분들한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상은 1,500개이지만 신규로 하는 곳은 해마다 20~30개 정도로 제한이 되는 거지요. 산단 이런 곳은 공장등록은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그러니까 신규 업체에 대해서 되니까 이 정도 같으면 거의 다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저는 대저2동에 상방마을 주정차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 번 띄워 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과장님, 대저2동 상방마을 앞에 있는 우리 강서구청 내 공영주차장 건입니다. 전체 대수가 아마 58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같은 부분은 자율적으로 맡긴 부분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무료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방마을이 공항 인근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한 4, 5년 전에 주차장을 만들고 아마 구거를 복개해서 만든 주차장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민원이 지속되었습니다. 공항의 손님들이 여기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가시고, 또 다른 사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차량을 자세히 찍었는데 번호판을 보시면 ‘호, 허’ 인근의 주차장에서 사용하시는 렌트카 차량입니다. 그 전의 사진 좀 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주차장 이용 안내에 보시면 개인 영업목적으로는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렌트카 업체에서 주차장에서는 본인들의 차량을 거의 한 저 58면 중에 3분의 1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마다 반복되는 폐단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료 주차장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용하시고 또 제재할 근거도 없고 지금 대저2동의 상방마을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이주택지나 심지어 명지새동네에 있는 무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곳곳의 무료주차장은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이제는 이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명지노인복지관 옆에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 카라반 주차를 하시고 또 장기 주차도 문제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공영주차장 한 30개 정도 있는데 유료로 하는 것은 명지IC 주차장하고 명지시장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여태까지 지역도 넓고 또 주차 수요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조성을 하면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렌트하시는 분들 장기 주차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유료화하는 것은 주민 부담도 있어서 좀 신중히 저희들이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아니면 과장님, 여기 인근 마을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마을 쪽에다가 위탁을 주셔 가지고 금액만 맞으면 마을에서 운영해가셔 가지고 수익도 창출하고 하면 될 건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관리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향후에는 유료로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준
박상준위원
예, 저도 2022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총평 때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해야 된다고 언급도 했는데 향후에 이런 공단이 운영되기 전이라도 유료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꼭 해서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단속도 강화하고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추가로 과장님, 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보시면요.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중교통 실태분석 및 버스체계 개편 용역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용역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전체 같이 용역하는 부분입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7월 29일자로 개편됐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시와 협의하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 기반을 토대로 저희들이 노선 개편할 때 많이 또 건의를 하고 수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마을 버스도 지금 노선안을 만들어서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에 따라서 또 한정면허 부분도 지금 투입하기 위해서 시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진정이 올라왔는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반대, 국제5로 버스노선 증설 요구, 7월에 공용차고지 완공됨에 시내버스가 노선이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이런 부분이 대체로 마을버스로 해서 중복노선을 갖다가 폐지하든지 배차 간격을 개선하고 또 취약노선을 신설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노선이 같이 안 되고 마을버스 노선 개편은 내년도 3월이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가 7월 29일날 개편 시행했었고 이 7개월의 차이가 보면 주민들께서 기존에 당연히 쓰던 시내버스가 없어지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으신데 앞전에도 우리 교통과에서 양승지 계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직원께서도 엄청난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았고. 노선안이 개편이 확정되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만 각 지역별로 엄청나게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실제 이용하시는 불편 민원도 있고 보통 본인들 집 앞으로 노선이 있다가 없어지는 민원도 있었고, 또 단일 지역 내에서 도로 하나 차이를 두고 아파트 단지끼리 갈등도 있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시하고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같이 용역이 개편이 되어가지고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가 같이 노선이 개편이 되어서 같이 시행했었으면 이런 민원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차피 노선 결정권은 다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같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내버스는 시내하고 우리 지역하고 왕래를 하다 보니까 큰 간선도로 위주로 아마 노선을 편성하고 저희들 그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마을버스를 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아마 시내버스가 먼저 되고 마을버스는 그걸 또 보완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덕에 520번 같은 경우는 명지환승센터로 종점이 변경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일부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할 때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내어 가지고 저희들도 협의를 했고, 마을버스도 그에 맞춰 가지고 일부는 조정을 하고, 또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노선은 폐선을 한다든지 재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저희들이 안을 지금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왔고 지금 시하고 어느 정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마을버스도 효율적으로 배치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이 됐었으면 제일 좋았던 부분인데 실제로 청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체감 안 하시는 주민은 많았고 이런 부분이 이미 지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마을버스 노선 개편 시에 기존에 있던 노선에 민원이 많았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 버스 도입 운행을 하는데 지금 다람쥐버스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4개 노선에 총 10대가 운영된다고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다람쥐버스가 내년에 시작하는 것은 4개 노선에 10대 운영인데 추가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이걸 3년 면허를 지금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이 노선을 가지고 일단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3년 동안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3년 동안 그러면 기존의 이 4개 노선만 지그 운행하실 건가요? 강서구 1-1번하고, 7-1번하고, 12-1번하고 22번인데, 근데 3년 동안 이렇게 운행하시면 이 다람쥐버스 처음에 청장님이 공약하신 취지가 강서구는 자연마을 쪽에 대다수쪽에 다 교통 불편이 없게 하겠다 하셨는데 실제로 이 4개 노선 말고는 자연마을 깊숙히 들어가면 또 불편함도 엄청 많거든요.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근데 지금 재정 투입이 어느 정도 무한대로 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되는 게 4개 노선 정도가 맞다,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할 때도 혜택을 못 보고 그리고 지사에서 하단을 직행노선을 굉장히 원하는 부분, 그리고 또 구포 쪽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 사상 부분은 1005번은 보강이 되었습니다만 굉장히 지사 쪽에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썼고요. 그다음에 또 가덕도 내부노선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남북노선 중에서 신호에서 녹산주민회관 가락 쪽으로 올라 오는 노선도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 4개는 우선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긴밀하게 수요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배치를 하고 감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노선을 운행을 해 보고 분석을 해 가면서 더 투입을 하든지 만약에 필요가 없는 노선은 폐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마을버스 재배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면허하고 마을버스하고는 굉장히 연계가 되어있다, 그래서 그 안을 지금 다 저희들이 공개는 못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하고 확정이 되면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처음에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할 때 청장님이 제가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원래 버스 자체가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도 들어가지만 실제로 노선 조정권 자체가 시에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이 버스 체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담당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데 그때 구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청장님이 민간의 경제진흥원이나 대기업이나 삼성전기 등에서 통근버스 활용하는 이런 부분도 협의해서 민간도 좀 참석해서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본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통근버스는 기업 쪽하고 녹산의 경제진흥원인가 그쪽에서 지금 시비로 해 가지고 아마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운영 효율을 기하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노선을 운영해 가지고 수입을 좀 많이 올리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도 지금 재정적자가 버스 같은 경우 7천억 이상 8천억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전적으로 시에 부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재정이 많이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정부 정책이나 기조가 보면 국·시비가 다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래도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혜자
박혜자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주차위반과태료 등 납세 의무자들이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인하고 있는 것이죠?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래서 22년도 결산을 보니까 10억 6천만 원 정도나 되는 큰 금액이어서 제가 담당계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이게 93년도부터 22년도까지 누계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치를 제가 미수납액을 한 번 확인해보았습니다. 22년도 당해연도에는 징수액이 9억 9,800만 원이었고 그래서 우리 부과된 금액에 비해서 87.58%라는 수납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도 82.22%라는 수납률을 보였고, 그런데 20년도에 보니까 수납률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게 20.78%고 미수납률이 77.66%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좀 크더라고요. 1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3년치를 봤는데 22년도, 21년도에는 좀 높은 수납률이 있었는데 20년도에는 왜 이렇게 수납률보다 미수납률이 더 높을까요?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과년도 부분은 아마 징수가 체납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20년도에 이런 징수활동이 담당과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 정리도 하고 계속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2022년도 최근에는 체납 관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이자연위원
예, 최근에는 수납률이 꽤 높은데 20년도에 딱 보니까 20.78% 거의 20%나 마찬가지인데,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과년도 부분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 물건이 없다든지, 또 체납 관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년도를 떠나서 20년도 당해연도 때 수납률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때의 담당과에서 징수활동을 조금 게을리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담당자도 계속 바뀌고 해서 많이 못 챙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연위원
불납결손액이 지금 1억 1,200만 원 정도 발생되어 있거든요? 이게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소멸이 된 것인데 이게 지금 처분이 적당한 건지, 사유가 적정한 건지,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5년 정도 되면 압류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렇긴하죠. 그렇긴 한데 5년 되기 전에 담당 과에서 징수활동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자연위원
결국은 저희들 예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또 기금으로 우리가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담당 과에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자연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작년 민선8기 출범하고 공약사항 이행한다고 지금 정신이 없죠?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대표적으로 버스노선 개편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칭 다람쥐버스인 한정면허 지난주에 심의 통과됐죠? 그리고 또 직접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하단-녹산선 부분도 신경써야 되고,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교통 관계는 좀 일이 많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안 그래도 우리 강서구청에서 격무부서 중의 하나고 또 기피부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많다 보니까
주홍
김주홍위원
민원도 많고 지금 또 사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봐도 조금 안쓰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버스정보안내기사업도 이것은 언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올해 12월 정도 되면 아마 명지동 부분에 설치된 BIT 42개하고 저희들 또 자체적으로 10개소, 52개가 아마,
주홍
김주홍위원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연말까지 지금 11월 15일경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각장 주민지원사업할 때 이때까지 할 때마다 문제가 많았었는데 주민들 원성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이 부분엔 사업 발굴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 비닐봉투사업할 때는 그것도 다 소진도 못하고 또 통장님들도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업 발굴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올해 내로 일단 정보안내기는 다 설치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간단한 건의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 주시죠. (PPT 화면 시청) 우리 여기 역세권 주차장입니다. 사진 보시면 물이 고여 있는데 이때 비가 많이 안 왔거든요? 막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진 않았는데 물이 계속 고입니다, 잘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뒤에 혹시 도면 있습니까? (PPT 화면 시청) 우리 설계도면 보니까 저렇게 배수구 관로하고 다 깔린 걸 볼 수가 있는데 왜 저쪽 부분만 물이 안 빠지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도 대고 하지만 특히 직원들이 많이 대지 않습니까? 발목 이상 찰 때도 많습니다. 저도 저쪽에 차를 대기도 하고 충전도 하는데 딱 저기 화살표 된 남북으로 표시된 데 보이시죠? 지금 물 고이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물이 잘 안 빠지는데 여기는 조금 공사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사실 이거 할 때 건설비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당분간 계속 이렇게 쓸 건데 물은 안 고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혜자
박혜자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중교통 개편으로 최다 민원을 받으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이 행복마을하고 범방 통합세산마을하고 두 군데인데,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네 군데를 조성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네 군데를 하셨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방치되어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잡풀하고 불법건축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깨끗하게 해결되어서 참 보기도 좋고 감사합니다. 쉽게 행복마을에서 지주분이 공한지를 내어 주시던가요?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처음 한 번 해봤습니다. 예산은 일부 조금 들었습니다만 저희 구청 땅은 아니지만 방치되어 있는 땅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시책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한 번 해 봤고요. 행복마을 2개소하고 녹산에 통합세산마을 해 가지고 그렇게 네 군데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또 1년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면 재산세 감면혜택을 드리겠다, 설득을 좀 해서 통합세산마을하고 행복마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도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한 번 해 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수요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행복마을은 주차 면수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상인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나마 13면이라도 확보가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그리고 6페이지에 노인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서구 마을버스 운행 구간 전역 마을버스 21개 노선 64대에 대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를 면제해준다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런 노선 개편도 있고 또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서 마을버스만 교통비를 지원하려니까 조금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시내버스하고 부분도 있고 또 재정도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 가지고 버스 개편 작업을 어느 정도 완료하고 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여기 자료집에 기재해놓으셔 가지고 예산이 23년도부터 해서 32억 8,600만 원이라 했길래 이렇게 되면 갈수록 예산액은 커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될 것인데 벌써 추진을 하시나 싶었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서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시행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개편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자료는 그렇게 공약사항이라서 자료를 낸 겁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자료보고 부산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시행 예산이 당초에 338억이 추경에 편성했다가 예측 대실패로 예산의 3분의 1인 200억 가량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이게 충분한 논의없이 시행했다가 이런 문제점을 도출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 문제를 노인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할 때 좀 더 심도 깊게 오래 고민을 하고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공모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과에도 다 질의드렸지만 저희 교통행정과도 한 5, 6개 정도 사업이 있었네요, 맞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공모사업요?
김정용부위원장
물론 업무가 과중되어 가지고 공모사업까지 못 챙겨보셨다라고 하셔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보면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선정 공모, 모빌리티 특화 조시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자전거 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그러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었던 다양한 공모사업이 있었네요? 나중에 바쁜 거 좀 끝나시면 내년에는 잘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겨 보겠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정면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위원 모집하시죠?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이게 자격조건을 보니까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관련 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만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네요?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아마 저희들 전문성이나 투명성 이런 걸 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 부분의 경력자들, 그리고 경험자들 이런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맞습니까? 한정면허는 저희 강서구의 다람쥐버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것도 내나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구비로 하는 한정면허 사업인데 버스 노선에 관련해 가지고 구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이렇게 한정을 지어 가지고 자격조건을 한정을 지어 놓으시면,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노선 관련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이라서 사업자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치라든지 그런 게 전문가 쪽 역량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다른 지역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런 수준에서 위원을 선정해서 구성해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타 지자체 어디를 보고 준비를 하셨죠?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전국에 여러 지자체를 우리 담당직원이,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느 지자체라고 명시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정용부위원장
근데 이게 갑자기 바뀐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좋은 안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문성을 가진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민들의 참여가 사업자 선정에는 구민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총 10명인데 강서구 주민을 대변하시는 두 분의 위원 정도는 강서구에서 뽑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불러드린 조건에 맞춰 가지고 들어가시려면 전에 근무하셨던 공직자 분 말고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서구를 위한 다람쥐버스의 운영하려는 사업자 모집 제안서의 평가위원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문성, 또 이런.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지
양승지교통행정계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용부위원장
예.
승지
양승지교통행정계장
왜냐하면 버스 부분 우리 면허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쪽을 배제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지역이니까 노선을 잘 아니까 우리 지역 구민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 노선에 우리 지역 주민이 들어가다 보면 자기 지역 쪽이나 어떠한 편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하면 저희 강서구 관내의 공무원 출신도 다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8명인데 3배수 약 24명을 신청을 받을 겁니다. 오늘까지 15명이 여기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계장님, 그러면 자격조건에 ‘단, 강서구청의 직원은 평가위원으로 올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넣으셔야 되는데 그 단서조항은 또 안 들어가 있거든요?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승지
양승지교통행정계장
그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나 다 봤을 때 우리구의 교통과나 근무를 했다든지 어떠한 부분에 있으면 투명성에 좀 타격을 입습니다. 입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이 자격요건에 맞게 신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 자격에 안 맞는 사람은 제외를 시키거든요, 3배수를 선정해서. 내일까지이니까 그점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노선 부분이나 이 면허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 이 모집공고문 모집 후보자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시면 위원님들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그리고 계장님,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공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11월 10일날 저한테 오셔 가지고 한정면허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죠?
승지
양승지교통행정계장
예.
김정용부위원장
지금 한정면허가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과장님?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부산시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언제 났습니까? 그게 결정된 날짜가,
승지
양승지교통행정계장
그게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김정용부위원장
11월 10일 이후입니까?
승지
양승지교통행정계장
저희들이 공고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3일날 선정위원회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날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계장님이 저한테 그날 설명해주실 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외비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저한테 당부, 당부, 당부하셨죠? 맞습니까?
승지
양승지교통행정계장
예.
김정용부위원장
근데 이날 11월 10일날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의 제8회 강서실버문화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구청장님이 다람쥐버스 확정됐다, 강서주민들을 위해서 다닐 수 있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계장님이 보셨을 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11월 15일날 공고가 되었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10일날 그 말을 하셨다는 내용은 뭐 땜에 그런 내용을 하신 거죠? 저희한테는 대외비라고 하시고,
승지
양승지교통행정계장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한 것은 노선 부분이었습니다.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어디 선에서 지나간다 이 부분을 아마 일곱 분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안을 지켜 주시고요. 한정면허 우리 다람쥐버스 한다는 것은 지금 약 한 11개월 정도 홍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안을 좀 요구한 것은 4개 노선에대한 노선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안을 지켜 달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과장님, 대외비가 꼭 하셔야 되면 구청장님도 대외비를 좀 지켜달라고 제안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제가 뒷말은 더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용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1번 버스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10월 10일날 노선 조정 요구하신 것 맞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부산시에.
김정용부위원장
노선 조정해주시라고 하시고 지금 이용객 수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서도 같이 보냈네요?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맞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이 조사 내용 혹시 자료있습니까? 자료가 있으십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용부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요? 저희들이 시에 올린 자료는 있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시에 올린 자료는 저도 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나온 값이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든지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셔서 지금 이 데이터를 부산시에 요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노선 조정해 달라고,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11로나 12로는 개편 전에 이용자 수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1로가 이용자가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아는 상황이고 그리고 개편 후에는 12로가 훨씬 하단 직행노선이 생김으로써 교통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터가 있으시냐고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출력이 됐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부산시에다가 공문을 넣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관련 없이 그냥,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평소에 이용자 수를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개편 이후에는 12로가 훨씬 이용자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일정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11로가 당초에 이용자가 많고 노선이 굉장히 이용률이 높았는데 개편 이후에는 12로가 더,
김정용부위원장
과장님, 어떤 말씀이신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공문 내용을 보면 2023년도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라 다수의 노선이 명지오션시티 12로에 편중 운행되는 명지오션시티 대중교통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선조정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올리셨다 아닙니까? 누군가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개편 이후에 굉장히 상담민원이라든지 부산시로 많은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새올민원, 전화민원뿐만 아니고. 상대적으로 11로보다 12로가 훨씬 좋아지니까 11로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제기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20번이 당초에 13분 간격으로 다니던 게 가덕까지 연장을 함으로써 해 가지고 30분 정도로 지금 간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불만,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과장님 이제 앞으로 노선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데이터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인지하고 계시죠?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데이터를 꼭 참고하셔서 나중에 혹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면 그 데이터를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앞전과 같은 불상사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예, 이 부분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아까 상방마을에 제가 질의 하나가 빠져 가지고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과장님 화면 보시면 대저2동 상방마을 앞입니다. 지금 차선이 주황색 차선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공항 인근 주변에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주차를 하셔가지고 못 대기도 하는데, 다음 사진 한 번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지금 마을마다 집 앞에 물통가지고 차를 못 대게 막아놓은 것도 있고, 지금 또 두 번째 상단에 보시면 주황선이 그어져 있고, 앞에는 또 안 그어져 있고, 같은 마을인데도 도로폭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황색도 있고, 흰색 실선도 있고, 주황색 실선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규정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규정에 도로폭이 똑같은 데도 지금 다른 기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위에 왼쪽편의 사진을 보면 최근에 또 선을 그었다가 며칠 상간에 지웠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택지에 관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는 시내에 비해서 주거지전용차고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행하는 데가.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예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부분을 정책으로 한번 제안했는데 이제는 주거지전용차고지도 검토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아마 이 부분이 시행을 한다면 마을에서 의견대립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차비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공항 손님들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지도계장님께서도 이 마을에 단속 자주 가지 않습니까? 맞죠?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대어야 하는데 외부 손님들 때문에 차도 못 대고 또 단속이 나가면 실제로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마다 반복되는 현황 같은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안으로 주거지전용차고지가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먼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로 너비가 8m 이상 되어야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도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등 대형차량 통행도 되기 때문에 폭이 좁은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도로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지역마다 차이도 있을 거고, 또 원하시는 마을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마을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우리 관내에 주택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혜자
박혜자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경제산업국의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그리고 도시개발국의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15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 2 명) 임경아 박효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