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지훈 의원 발언

제330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0

김지훈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12턴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 사항 6건, 개선요구 사항 9건, 건의사항 7건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20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조직개편 이전의 주거개선과는 시정사항 4건, 개선사항 6건, 건의사항 3건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종숙위원님께서 재건축 과정에서 서초구 귀속 정비기반 시설이 아파트 입주민들 전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구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 시 기부채납하여 구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 시설에 대하여 사업 완료 시까지 부서별 시설기준에 맞춰 완료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준공 및 이전고시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이용실태 점검 등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7개 분야에 대한 지원 비율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정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 별표1의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개선사항 2건, 건의사항 1건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종숙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유관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토록 개선요청한 사항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 분석자료 제출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안종숙위원님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을 위한 인력배치 및 전문직 충원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는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2건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고층 건축허가 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20층 이상의 빌딩은 건축 시 주변환경에 따른 전선 지중화 요청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행정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별 건축 허가 시 지중화를 허가 조건으로 부여하기는 여러 제반 여건 상 어려우나, 건축주에게 전면의 노후 전신주 교체 및 불량 공중선 정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시정요청하신 민원처리 시 연장하여 처리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장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 하는 등 민원처리 시 불필요한 연장처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는 시정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종숙위원님께서 2017년 설치된 서초문화예술회관 옆 힐링로드는 현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의 설치는 구체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추후 모든 사업 추진 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죽거리공원 내 배드민턴장의 기능 유지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4년 말죽거리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해 23년 7월, 서울시에 시비 35억을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내실 있는 유지관리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배드민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고속터미널 주소 기반 실내 내비게이션 구축 및 실증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본예산이나 추경 때 혹시 올라온 게 있나 살펴봤더니만 이게 간주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간주처리가 된 예산인데 어쨌든 이게 예산이 어떻게 산정이 되고 집행이 됐는지 자세한 연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인데 저희가 4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실내 내비게이션 고속터미널 지하에 실증검증 용역입니다.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이런 게 가능한가, 거기에 저희는 조금 더 보태서 내비게이션까지 추가한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이 7월 넘어서 내려왔고요. 시작이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구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행안부에 전적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물론 그런 식으로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지역 의원님들께라도 보고가 된 사항인지요?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드린 것은 없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좀 그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적어도 지역에 계신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들께 만이라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이 실시되고 나서 어떤 것을 좀 저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검증 용역은 지상에서 T맵이나 내비게이션 이런 것을 하던 것을 지하로 끌고 들어온 것인데요. 지하에서는 지금 내비게이션 구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지상 같은 경우는 격자형으로 해서 10m 간격으로 해서 좌표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지하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하에 한 2m 간격으로 격자형을 구성해서 지상에 있는 측량기법을 동원해서 지하까지 내려와서 거기에 와이파이나 신호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게 과연 지하에서도 먹혀 들어갈까 그런 사업이고요. 이 부분이 잘 되면 전국에 지하 시설물에 대한 내비게이션 구축 작업이 들어갈 것인데요. 저희 구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증검증만 하지 말고 한번 정상적으로 지하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을 구축해 보자 그래서 추가로 그 부분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12월이 목표인데 지금 진행 정도는 한 70%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상에서 이렇게 위치 찾는 것을 지하에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형준위원

그러면 저도 사실 고속터미널역을 가보면 되게 많이 복잡하거든요. 친구들이랑 만날 때도 어디에서 만나야 될지도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각 건물과 건물이 이어져 있는 출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파미에스테이션 길이라든지 거기에 통로에도 각 출입구가 숫자가 부여되고 그런 것을 저희가 기대해 봐도 되는 것인가요?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 지하 전체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측에 주유소 있는 꽃상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반포상가 있는 부분까지 하고 있고 거기에 양측으로 지하에 도로명을 부여했고 건물을 하나하나 다 잡아서 어떤 상가가 이런 부분을 치면 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제가 일본을 가봤을 때도 일본도 보니까 이런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출구가 개네 나라는 보니까 출구가 어떤 데는 70 몇 군데 가까이 되는데 70 몇 군데를 다 70-1, 2 이렇게 하면서 다 붙여나가면서 사람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많이 구축해 놨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닌 것이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지하에 1층 부분 꽃상가에서 반포상가까지는 출입구나 이런 부분 광장, 그러니까 거기에 상가 이런 부분은 다 작업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출입구 지하 1층 부분에 대해서 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형준위원

어쨌든 추후에 그러면 파미에스테이션이나 신세계백화점 여러 가지 통로들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 추후에 더 ······.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목표는 예산을 계속 행안부에 요구해서 나머지 부분까지 지금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저희 것을 범용성 있게 개발해서 T맵이나 카카오 이런 데까지 다 탑재해서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목표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음에도 나름대로 저는 되게 좋다고 보는데 이것을 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않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도 과업지시서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죄송하고요. 위원님 일일이 찾아뵙고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실증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저는 지역특성상 공원녹지과 소관 민원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질문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먼저 양재천 근린공원 내에 있는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어떠한 사업명을 가지고 설치하시게 되었습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올해 예산사업에 보면 공원 내 소규모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챕터로 족구장 정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거기 정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비라는 뜻이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봐도 흐트러진 체계를 바로잡거나 아니면 어떠한 대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것인데, 그러면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고 난 후에 현장을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장 확인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 받은 것 없으십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민원부분은 유선으로 전화도 오신 분이 있고 현장에서 족구장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사실상 족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었고요. 대부분 협회 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잔디에 대한 질이라든지 탄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가장 많이 원하는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튕김이 약하다는 부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요. 민원 주신 분들이 사안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인조잔디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운 겨울에 동계용 족구공이 튕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구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딱딱한 하계용만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쪽면 영동2교쪽 방향에 있는 한쪽면이 되게 많이 기울어져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탄화 작업이나 이런 게 왜 안 되었나, 그런 것도 고려되지 않았나 제가 의아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이 생겼을 때 시공한 업체분들 하고 전문가분들이 다 오셔서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기울어진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다른 어떤 특별한 시설이 가지 않았고 그 위에 우리가 완충재와 인조잔디만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 평탄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보완해서 민원부분은 최대한 수렴토록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어쨌든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는 사안이신 거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재근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파고라 미세먼지 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재근린공원 이외에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파고라는 지금 현재 양재근린공원만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떠한 사업명으로 인해서 설치가 됐던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특화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양재근린공원에 약간 스마트 관련해서 파고라라든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라든지 앱을 통해서 하는 그런 시설들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동산거리 특화거리조성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형준위원

양재근린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들을 주셨어요. 스마트파고라 안에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많이 범죄의 온상에 놓여져 있고 주말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모로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요소들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추후에 CCTV설치라든지 그런 민원 해결 노력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양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어른 세대부터 아이까지 굉장히 이용률이 많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측면에서는 그런 안전도 필요하고 또 어르신 측면에서는 그런 공간에서 많이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안내문도 붙여놓고 이용행태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자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전 관련 부분은 최대한 신경 쓰는 부분이니까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체육시설에 특화된 업체 선정도 중요할 것 같고 세밀하게 필터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양재족구장이 왜 탄성이 안 일어나는지 원인 파악은 정확히 되셨습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김성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충재 부분이 그 부분이 조금 약간 딱딱한 그런 것으로 들어가야지만 탄성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대부분의 족구장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90%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좀 더 모니터링해서 탄성 부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시설을 다 해버렸는데 과장님, 혹시 AS가 가능한 것입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AS 가능합니다.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김성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방금 앞에 이형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제가 한 5여년 전쯤에 실내 내비게이션 정책연구할 때 보니까 사실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기술적인 문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실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위성 GPS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에 와이파이로 연결할 것인지 블루투스로 연결할 것인지 등등을 포함해서 그렇게 연결했을 경우에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사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이 가능하면 나중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사문화 개선 그러한 방안으로 2017년부터 실시되어 온 우리 구 재건축공사장 3-OUT제 효과 및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공사장 3-OUT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2017년 5월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너무 강한 규제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고요. 또 공사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세 차례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도 반영해 주되 지역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경각심도 쓸 수 있는 이런 상호보완을 하는 사항으로 제도개선을 세 차례 운영했었고, 지금은 사전신고제를 저희들이 재건축사업과나 건축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 타설을 예로 들면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주택단지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감안했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하면서 좋았던 효과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는 일단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사에 대한 소음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조심해서 운영하게 되는, 공사 관계자가 아무래도 신경을 써서 하게 되지요.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언제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김지훈위원

제가 사전에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1년, 22년 그리고 올해까지 오면서 행정조치를 받은 공사장 수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제도의 취지, 제도의 목적에 맞게 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해 관내 공사 시공업체들의 공사문화 개선이 상당 부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정온한 주거 환경 문화가 정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지훈위원

예.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지금은 공사관계자도 서초만의 3-OUT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저희들하고 상담하고 있고 공사 시간에 대해서도 그리고 휴일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상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언제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공사 관계자하고 회의를 통해서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재건축사업과에서 3-OUT제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제도 보완을 통해서 공사현장과 주민의 주거환경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점은 3-OUT제 미적용을 위한 절차, 세부운영 절차에서 기존에 탄력적 운영위원회를 통해 하던 부분을 부서 검토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점검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보자면 공사장을 출입하는 중장비, 덤프트럭 등의 이동동선을 확인해서 주민 보행안전, 교통안전,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불편을 유발할 것인가의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주거 밀집지역 여부 등도 확인하고 또 그러면서 소음, 진동 등 법적 기준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 이러한 것들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현장에 대해서 이해도 완벽해야 될 것 같고 세세한 확인이 필요한 작업일 텐데 단순히 부서 검토회의로 이를 판단하고 원만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절차를 말씀드리면 사전신고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담당자가 검토하고 종전에는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의 결과를 통보해 주는 절차였는데 현행 제도 개선은 사전신고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부서장과 팀장, 현장여건을 가장 잘 아는 담당자와 검토회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결과를 통지하게 되는데 공사현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구청 옆에 법원 현장이 있습니다. 평일날은 재판이 항상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평일날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은 휴일 공사를 유도하게 되고, 반포3주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세화고가 있지요.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교 통학시간에 중장비가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하고 안전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일찍 시간을 앞당겨서 유도하게 되는 현장여건을 가장 잘 아는 담당자가 우선은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제가 우려하던 부분도 사실 공사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점에서 민원들도 들어오고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학교 주변에서는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기도 하고 또 평일 낮 시간에는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분들 이런 분들이 공사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을 잘 아는 담당자들이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이 3-OUT제에 대한 제도 보완과 그리고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잘 운영을 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제가 건축과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장 3-OUT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과장님께도 이 3-OUT제 도입이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러한 큰 효과가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과정에서 김지훈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또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3-OUT 적용에 따른 운영 효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환경관리 개선에 따른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명실상부한 것 같고요. 또 구민의 최소한 생활환경을 보상받고자 하는 요구에 저희가 부합하고 있다. 또 휴일에 수면권 이른 아침에 주거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또한 근로자들 또한 공휴일에 휴식권을 보장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2021년도에는 16개 정도의 현장에 중지명령을 내렸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 지금 2023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3-OUT제를 잘 이해를 하고 지침을 잘 지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3건의 현장에서 중지위반 사례 현장이 있고요. 나머지 지금 우리 관내에 300곳 정도의 공사현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부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우리 구 관내 건축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해서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있었던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한 6건 정도의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고요. 조정의 내용이 대부분 관리비에 대한 내용과 누수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의 분쟁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공사현장에 대한 분쟁조정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 보네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공사현장에 대해서 분쟁조정 신청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 현재는 없습니다.

김지훈위원

건축과에서는 공사현장 3-OUT제 관련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랑 부실공사 여부 등도 관리감독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요.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나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건축과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또 감리자로 하여금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감리자가 감리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주기적으로 안전센터 전문요원이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안전관리 실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즉시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을 하고 안전조치를 선 조치 이후에 공사를 재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법령위반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고발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감리자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어떤 공사장에 대한 행정 조치들인데 공사장 안전관리나 부실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혹시 당사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주변 부분의 피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 또한 민사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문가의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 이런 것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중재 또는 피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말씀해 주신 것들이 민간 공사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앞서 재건축사업과의 경우에는 보통 공사업체가 대형 건설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3-OUT제 준수라든가 안전관리 등에 철저히 임하며 공사현장 인근에 주민 주거환경을 위해서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로 건축과에서 많이 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 공사장, 소규모 영세 시공자인 경우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규정 준수나 관리 소홀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동네 구석구석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 중에 저도 목격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3-OUT제 말고도 공사문화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건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대개 영세하고 소규모 현장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제도를 마련하게 되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공사로 인한 피해 부분 또한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을 해서 김지훈위원님의 고견도 듣고 해서 공사문화에 대한 운영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3-OUT제나 어떤 이런 제도들 어떤 선진적인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이 건전하고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구 3-OUT제를 비롯해서 공사장 안전을 위한 노력이 공사문화를 개선하고 주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또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유지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회가 사회재난에 관련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관리는 해당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및 산불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동매뉴얼은 상급기관에서 내려준 지침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고 유사시 그것을 기준으로 실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역할을 실제화하여 그 방법을 실행시킬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두 가지의 행동매뉴얼을 살펴본 결과 조금 미흡한 점들도 있긴 있는데 이것을 얼마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지 부서에서 ······.

김성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유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같은 경우는 봄철, 가을철이 있고요. 방침 수립할 때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도 방침 수립할 때 업데이트 다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산불재난 현장조치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검토해 보니까 최신 것으로 현행화가 지금 되어 있기는 했는데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징후전파 및 보고에 관한 전파 대상도 그렇고, 시설물 점검도 공란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전화번호도 별표로 되어 있고, 비상대응에서 구급차 운영기관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응급복구 장비 보유 현황도 보면 뒤에 부록에 현황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실제화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었을 때에는 그 행동매뉴얼을 기본적으로 보고 그것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안전도시과에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주기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지침 같은 것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챙겨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관련해서는 사실 전년도부터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제가 결재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아마 자료 매뉴얼 부분이 첨부물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이원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챙겨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빈도수는 과거에 비해서 폭증했고 2017년 포항 지진 때문에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고 피해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복구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지진은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고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후에 사후조치가 더 중요한 것이겠지만 안전도시과에서 주 행동매뉴얼 관리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방에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진에 관해서 얼마만큼 성능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검토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튀르키예 지진이 왜 서울시에서도 시의원이 한번 짚은 바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국회에서도 그런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서초구 전체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공건축이랑 민간건축물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오지환위원님께서 또 내진 관련 질의를 해주셔서 관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 현황에 대한 점검을 한번 더 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내진과 관련해서 건축법이 여러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번, 7번 개정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당시의 내진 기준에는 성능을 확보해서 설계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연도별로 내진성능 확보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갈음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민간건축물은 최대한 내진성능을 확보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보니까 지침도 내려져 있어서 재산세 감면으로 해서 유도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많이 독려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난 상황에 됐었을 때 일부 대피소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은 최대한 100%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주거개선과에서 했던 일들을 이제 넘겨서 한 것 중에 공공주택 시설지원과 활성화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 활성화 지원에 보면 아파트 자치학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 심의를 받을 때 예산서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전체 아파트단지가 몇 개니까 아파트단지 몇 개에 비용 2000만원 이렇게 해서 10억 이런 식으로 잡았고요, 시설지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자치학교 같은 경우에도 구분은 한다고 해서 강사료 1회에 10만원 그다음에 무슨 매니저 비용으로 5만원 이렇게 해서 한 것들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치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괄 10만원씩 전부 다 배정을 했지 뭐 따로 무슨 커뮤니티 매니저를 위한 비용을 지출했다든지 그런 것은 또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설지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올해 배정된 것만 10억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10억이란 돈을 위원회에서 배정을 한다고 봤었을 때는 의회에서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계속 있었던 민원들로 인해서 많게는 1억 정도 배정을 했고, 적게는 100만원대에서 배정을 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은 큰돈, 공원녹지과도 보면 5000만원, 1억 뭐 이런 예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예산심의를 다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억이라고 하는 이런 돈을 아파트 시설지원으로 해서 배정을 했었을 때 의회에서보다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결정을 한다고 하면 조금 의회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계속 있었던 1억짜리 민원들은 예산심의할 때는 같이 의원들도 보면서 고민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00만원, 200만원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이 아니셔서, 아니면 국장님이라도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지원 사업과 활성화 사업에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예산 견제 기능이 좀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 같으신데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비용이 100만원, 200만원 이하는 비용이 작은 비용이지만 어쨌든 전부 다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 절차가 뒤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비용을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들이 선정이 돼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고 나면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완료 결과보고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그 사업들을 하겠다는 취지대로 된 것인지를 우리 부서에서 점검을 ······.

유지웅위원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두 가지로 섞어서 이야기해서 조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치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붙여 놓은 홍보물 그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수업받을 것 짜서 비용 청구하라는 식인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자세하게 막 적혀 있긴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하나에 회당 강사료 10만원 이러니까 바로 책정해서 다 지출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에는 커뮤니티 매니저가 무슨 비용이던데, 제가 지금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은 아예 그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사용된 내역을 보면.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 같이 더불어 사는 문화를 조성해서 좀 더 살고 싶은 아파트가 되기 위한 서초의 명품 아파트답게 문화도 좀 더 발전돼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숙제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씩 보시면 아파트 자치학교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뭘 하고 싶다라는 것을 제안해서 강의나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예산 내용과 비용이 쓰여진 것 하고 일치하지 않은 것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부서에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한번 듣고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웅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지난 7월 말에 양재역 사거리에 걸려 있었던 현수막입니다. 동일한 현수막이 서초구청 밖에 한두 군데인가 두세 군데 걸려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저런 현수막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

유지웅위원

찾는데 시간 걸리시면 우선 저것을 단속을 우리가 하잖아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그런데 저것은 당시에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결과물을 듣고 싶습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유지웅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런 것들을 순찰팀을 운영하고 있고 발견하면 바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양재역 사거리에 있는 것이랑 점심 먹으러 갈 때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요, 저기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 꽤 오래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2, 3일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것을 어떻게 조치를 당시에 했는지 벌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거하는 것은 당연히 제거하겠지요. 발견 즉시 얼마 만에 제거가 됐는지 그다음에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법적 근거하고 결과조치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여성우 과장님, 저 현수막이 며칠 걸려 있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파악이 안 되셨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일주일 제가 토털 시간 파악한 것 다 나와 있는데 바로 조치했다는 말은, 지금 조치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앞뒤가 안 맞지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는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사실적인 발언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발언해 주십시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현수막은 대부분 계도해서 벌금보다는 저희가 자진철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당 현수막도 난립된 것도 많고 개인들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수막 하나 걸었는데 그것을 다 벌금 물리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게첨한 데 공문 문서도 보내고 몇 번 정도는 저희들이 계도차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장

제가 외부에서 사업을 해 본 결과 계도차원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별로. 대부분 현수막 걸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봤는데요. 유지웅위원 ······.

유지웅위원

제가 저것을 보여드린 목적은 아실 것이라고 봐요. 지금 상업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진짜 저게 다 보시고 아시고 했었던 사안들인데, 공무원들이요. 그런데 그게 적시에 제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정확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것은 결과를 보고드리고요.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장

총괄 질문 때 보고해 주시고, 현수막 관리법에 동의를 받거나 대부분이 관에 현수막 승인을 받거나 제가 구정질문에 옥외광고물 현수막 관련은 제가 아시겠지만 서초경찰서에 주민의 사인을 동의를 받아서 집회금지를 해 달라, 제가 서초경찰서를 7월에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불허가 났는데, 그런 마당에 저런 부분에서 정확한 관리를 해 주셨야지요. 제가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기간 다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런 부분에서는 외부 민간인이 걸면 벌금 정확하게 나오고 계도기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시행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게 공정한 법률 집행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총괄 질문까지 보고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초구가 지금 빗물조성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잖아요. 띠녹지 조성 연장 등등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아무래도 신규 조성되는 부분들도 있고 기존에는 띠녹지가 아니었던 부분이 띠녹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 제가 자료요청드린 것 받아봤는데 신규 조성 말고 기존에 조성된 띠녹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정비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씩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기 조성된 띠녹지 관련해서는 노선별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휴일이 지나오면서 아까 대부분 민원 부분이 청소를 해 주세요라는 부분이 있고 약간 나무가 높습니다, 그런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별 민원들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주기적으로 따로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현장 근로자분들이 노선별로 해서 순서를 정해서 돌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어떤 방향으로 주기적으로 도는지는 따로 내부적으로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현장에서 돌 때 전체적인 저희들이 한 60개 노선이 있다고 하면 60개 노선에 따라서 띠녹지가 있는 구간이 있고 없는 구간이 있거든요. 띠녹지 있는 구간들은 주기적으로 풀도 깎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초권, 양재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업구간이. 그 나누어진 작업구간 안에서 돌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8월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께 민원을 받고 따로 정비를 요청드린 구역이에요.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방배로20길에 다비치안경점 근처인데 저기 보면 띠녹지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그때 8월에 폭염이 매우 심하다 보니까 수목들이 죽어 있는 모습들이 저기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 저런 띠녹지 관련된 민원들은 접수가 되면 청소를 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따로 추가적으로 수목을 제거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수반되는지?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청소가 필요한 부분은 청소를 하고, 식재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나무를 조금 조금씩 심는 것이 아니라 저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아놨다가 예산 반영해서 굉장히 물량이 작다면 가을철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량이 어느 정도 노선별로 꽤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아무래도 전문가분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목 종류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기에 띠녹지에 심는 수목은 어느 분이 결정하시나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띠녹지에 대한 수목은 저희들이 수목을 식재할 때 설계용역을 진행합니다. 용역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가로변 같은 데는 염화칼슘을 뿌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염화칼슘에 강한 수목 그리고 건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조에 강한 수목 그런 종류를 선정해 놓고 그 노선에 기존에 있는 수종과 어울리게끔 수종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겨울철 경관도 있기 때문에 상록수도 들어가야 되고 하부에서 가급적이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시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향 자체를 그렇게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따로 외부에서 전문가 설계용역을 통해서 어떤 수목 식재를 심을지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저런 식으로 올해 특히 유달리 더운 날씨 때문에 저렇게 띠녹지 주변이 지저분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것이 만약에 심은 수목들이 뭔가 사계절을 견디지 못하고서 금방금방 죽고 이런 것들은 혹시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 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종을 보니까 철쭉 종류 같은데요. 철쭉 종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로변에 그동안 과거에는 꽃이 피는 수목으로 심는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부러짐도 좀 있고 그리고 건조에 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런 부분은 어느 정도 빗물이 조금 모인다든지 그런 공간에 식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즘은 저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저 수목은 요새 트렌드에는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요즘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겨울철 경관이라든지 가급적이면 가로변에서 빗물을 머금을 수 있게끔 그러면 약간 건조에 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수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저 수종은 과거에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서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단조롭게 많이 되었고 그동안 굉장히 예산 투입이 되지 않은 부분이 노선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바뀌어져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것 관련해서 팀에 따로 정비를 요청드린다고 민원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민원내역에는 저게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알아서 정비를 해 주셨겠거나 생각해서 따로 팔로업하지 않았는데 정비는 진행이 됐는데 민원 해결 내역에는 따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자료를 제출한 것은 거기 보면 가급적이면 서류상 들어오는 위주로, 굉장히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유선까지 다 포함하지 못했고요. 아마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비는 현장정비가 됐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목록 부분에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사실은 담당자분이 정비하고 연락 주시기로 하셨는데 바쁘신 것은 알지만 따로 연락을 받지 못해서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피드백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작년 초반 대형 수목 식재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야를 가린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작년 12월에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대형 수목 식재가 어떤 수종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것으로 교체가 되었는지?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띠녹지에 사철나무 큰 수목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상가 앞에 있는데 키가 크다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를 시각적으로 가린다라는 부분으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당시에는 보니까 횡단보도 인근에 도로 반사경을 설치하는 식으로 조치하셨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작년 12월 25일자로 해서 대형 수목 제거 요청이 들어와서 주민 의견수렴해서 일부 수종 교체를 한 것으로 그렇게 민원이 처리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처음에 심으실 때는 그런 내용까지 고려를 하기는 어려우셨겠지만 일단 수목을 심었는데 제거를 하면 이게 다 사실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민원들이 다른 지역에도 있었는지 기존에 이런 비슷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수목제거, 교체 이런 부분으로 민원이 해결된 경우들이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은 많지는 않고요. 기존 수목이 키가 자라서 잘라달라는 민원이 있고, 신규 식재는 저희들이 사실 신규 식재할 때는 주변에 있는 상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인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옮기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수목이 있으면 여러 구간이 있으면 키가 작은 수목을 심어주고 키 큰 나무는 지장되지 않은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직원분들이 직접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직영 근로자분들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띠녹지 조성 자체를 반대하시는 주민들분도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쪽에만 띠녹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설득을 완료했다라고 처리결과에는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셨나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띠녹지는 사실 가로변에 저희들이 가장 요즘 빗물 때문에 말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불투수 면적을 줄이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띠녹지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가로환경 자체가 띠녹지가 있으면 어떻든 기온을 조금은 낮추어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기후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저희들은 큰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민원인께서는 우리 집 앞이면 대부분 주차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차량이 보도를 올라오는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약간에 지장을 준다라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따지고 보면 차량이 올라오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주차단속은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충분히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하십니다. 그러면 수종을 낮추어 주세요라든지 그렇게 절충해서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그 민원은 어찌 됐든 간에 잘 마무리가 되는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로변에 모든 것을 안 심어주면 저희들이 가로변이 지금까지 유지되지 못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띠녹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도블록 자체를 해체를 하고 거기에 띠녹지를 조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나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방배로 빗물 대규모로 진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제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이 사업 자체가 어찌 됐든 필요성이 있잖아요. 빗물 이렇게 침투해서 띠녹지가 흡수해서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심리적인 부분에서 가로경관이라든지 이것들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히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띠녹지를 계속 연장하고 조성하면 사실 점점 더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관리해야 될 띠녹지들이 증가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신규 조성하고 하다 보면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지 여력이 될지 그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조성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가급적이면 저관리형으로 아까 같이 가지치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초화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금 계절별로 자연스럽게 꽃이 폈다가 지고 추가적인 손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리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런 측면보다도 만듦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신규 조성으로 인한 효과가 더 크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신 거지요? 아니면 나름의 어떤 근거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경관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불투수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초가 굉장히 강남역 부근 도시 홍수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지고 보면 다 불투수면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급적 낮추어준다는 측면에서는 큰틀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강여정위원

지나치게 많이 조성이 되었을 때 어떤 역기능이나 부정적인 그런 현상이라든지 이렇게 예측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역기능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겠지요, 많은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도 저것을 만듦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관리인력이 늘어난 것은 없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관리 부분에서 그리고 급수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급수차가 와서 물을 주는 방향을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큐시밸브라고 해서 빼는 작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좀 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유지관리 비용은 충분히 세이브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성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점점 관리해야 되는 띠녹지가 증가할수록 내부적인 인력 소모들은 더 많아지는 거네요?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녹지면적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최소한 관리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띠녹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인 관리가 실제적으로 청소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작업은 많지 않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지금 올해는 사실 바람의숲길 조성사업과 이수역 일대 빗물정원길 조성사업 현재 진행 중이시잖아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내년에도 계획된 빗물정원 조성사업이 있을까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빗물정원 사업들은 사실상 서울시 공모입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공모할 것이고요. 어떻든 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정원길을 계속 만들어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할 생각입니다.

강여정위원

사실 이제 저도 여기저기 서초구 관내에 있는 띠녹지 조성된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퀄리티가 있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애를 써 주시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면적이 늘어나다 보면 유지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정말 심리적으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성을 했는데 아까 저렇게 제가 보여드린 사진처럼 좀 오히려 더 미관을 해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오히려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으니 남은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계신 것이죠? 하실 때 조금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업 진행할 때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공원녹지과 과장님, 제가 최근에 띠녹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 결국은 말씀하셨지만 띠녹지는 만들어놓고 보기는 좋고 환경도 좋아질 수 있지만 결국은 관리 부분이 비용이 드는 부분이 염려되는 것 아닙니까, 맞으시죠?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

김성주위원장

제가 워낙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나서 사후관리가 만들 때보다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관리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도로과에 보면 볼라드가 많이 넘어지고 이럴 때 바로 즉시 어떤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띠녹지도 최근에 서초대로라든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관리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띠녹지에 대한 관리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 말씀드리다시피 설계용역 단계부터 저 관리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청소 이외에 추가적인 관리가 충분히 많이 되진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 노선별로 그동안에 보면 인력관리 부분도 저도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그런 부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은 세이브하고 그래서 관리인력을 전문인력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 부분에서 서운로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가 내려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특별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토사가 내려오는 경우가 비가 많이 와서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띠녹지에서 토사 말씀하신 ······.

김성주위원장

예, 띠녹지.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띠녹지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보도면보다 5cm 정도를 낮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낮춰서 시행하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가급적이면 빗물을 머금기 위해서 시공을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과거에는 주변에서 흙을 그쪽으로 많이 올려서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새로 만드는 부분은 좀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아마 그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최근에 관리가 잘된 부분은 잔디 아닌 풀로 인해서 흙이 안 내려오게끔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또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토사가 내려오게끔 흙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아마 중점을 가지고 좀 그렇게 하면 비가 많이 와도 토사 내려오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나무 부분에서 짧게 말씀 한번 드리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겨울철 되면 보기 싫은 경우가 있거든요. 사계절형의 상록수라든지 좀 사계절에 계속 관리될 수 있는 나무를 심으면 관리하기도 좀 편하고 낙엽이라든지 떨어지는 부분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은 없는지 제가 건의 아닌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 저희들이 상록수에 대한 부분은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지방에서 현재까지는 상록수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남부수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남부수종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후변화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원 내에 전부 다 상록수만 심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식재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띠녹지할 때도 겨울철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상록이 들어가는 부분도 군데군데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든 공통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 부분에서 현실적인 도로에 맞는 뭐 결국은 다 비용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좋은 띠녹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우리 수의계약 맺었던 용역 중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과업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용역을 발주하신 것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3년 인능산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고요. 두 번째는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고 세 번째는 우면산 생태공원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 셋 다 수의계약으로 된 용역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어떤 목적으로 용역이 발주됐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길은 원래 추경 사업으로 인해서 인능산에 치유의 숲길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고요. 기존에 있는 인능산을 거기에서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진행을 할 것입니다. 거기를 위한 길에 대한 정비, 입구 교육장에 대한 일부 부분 정비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서리풀 상상나라 노인복지과인가, 하여튼 VR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랬는데 서리풀공원입니다. 서리풀공원이 거기인데,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 일부 진행하면서 서리풀공원 들어가는 데크길에 들어가는 어떤 사업들을 데크길을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장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겠고요. 세 번째, 우면산 생태공원 정비사업은 우면동에 보면 생태공원이라고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매년 시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 지금 거기 노후된 시설의 정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맞는 것 같은데 세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야생동물, 혹시 그것도 포함된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같이 포함되는 거기가 야생동물 보호구역입니다.

신정태위원

보호구역 지정 관련된 것도 포함되는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신정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업체가 다 세 곳이 같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이 사업 자체를 잘 모르니까 함부로 예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업체 자체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관내 업체에 대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도 먼저 우선시해 주고 그런 방안도 좀 고려해 달라고 저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온 것은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세 가지가 비슷한 맥락이 많잖아요. 이 관내에서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없는 것인가요? 이 용역 자체를 수행할 수 있는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 같은 사업들은 면허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설계 용역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숲길조성에 대한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런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이 관내에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때는 업체의 업무수행에 대한 여력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 여러 업체에다 이야기를 해서 면허를 가진 그 부분이 이 시기에 당시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 중에서는 골고루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위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관내 업체를 쓰는 게 정말 전 좋다고 생각해서 이왕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한 업체뿐만 아니라 좀 더 할 수 있는 가능한 업체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좀 더 다양하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우면산 숲 상상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있잖아요.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을 보니까 착수일자가 9월부터 준공일자는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때는 7월부터 9월까지 세 달 정도 인건비로 진행한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봤는데. 이게 좀 지연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하셔서 5500만원을 잡아주셨는데요. 기간 동안 쭉 나눠봤더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조금 필요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으면서 업그레이드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눴습니다. 지금 학교 프로그램 부분은 아마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에 콘텐츠 같은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2개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운영을 갖다 프로그램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것 두 곳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공개된 용역은 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되는 용역인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럼 7월부터 9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수업은 진행했습니다.

신정태위원

지금은 끝난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지금 11월이니까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총괄 질문 전까지 지금 진행하셨던 사항이 있으시면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건축사업과에서 관내에서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 다세대나 아니면 연립주택 중에서 따로 비슷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이게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세대, 연립 이런 데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이런 지역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

신정태위원

공동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빌라촌이라 해야 되나, 저층단지 ······.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신정태위원

예.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재개발도 있지만 서초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민영주택 사업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아니,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을 때는 법률상에 저층단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셔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봤는데.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건축사업과는 재건축 큰 단지의 정비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주택관리과가 이원화되어서 ······.

신정태위원

이번에 나눠져서 ······.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과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도 다세대주택이나 저층단지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과에서 따로 있는 것인가요?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규모 저층단지로 해서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하는 부분으로 해서 시설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저희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제3조를 보면 적용범위 대상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3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0세대 미만이면 지원을 아예 못 받는 것인가요, 비슷한 사업들을?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는 30세대 이상부터 지원사업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이 30세대가 기준이 따로 마련, 어디 근거가 나와 있어서 있는 것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30세대라는 게 ······.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부분은 조례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세대 정도 돼야 이게 공용시설물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30세대 이상으로 조례로 기준을 한 것 같습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자체에도 30세대 이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도요?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신정태위원

그러면 임의관리대상이라는 게 의무관리대상은 앞에 관련 법이 나와 있는데 임의관리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인지?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린 요지는 뉴스가 언론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양천구 뉴스를 보니까 양천구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30세대를 20세대 이상이라고 개정을 했더라고요, 조례 자체를.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는데 또 아까 전문위원님이 찾아주신 자료로는 서울시 내에는 20세대 이상의 기준을 가진 조례가 더 많더라고요. 우리는 왜 30세대로 기준이 되어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 바로 자료를 찾기 어려우시다면 논의하셔서 총괄 질문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이 질문을 처음하게 된 이유는 사실 반포1동에 모아주택 있잖아요. 모아주택이 작년에 주민분들의 반대로 이견이 많아서 무산됐고 올해에도 이제는 민간사업자를 토대로 다시 진행한다고 하니까 반포동 주택가에 다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이랑 과에서 반포1동 원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모으셔서 반대하신 의견을 잘 정리하셔서 서울시에 올렸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해서 무리한 추진을 안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반포1동을 권리 산정 구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이게 또 어찌 보면 서울시가 아직 포기를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좀 듭니다. 지역분들도 사실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분들이고, 임대사업이 아니면 수입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재건축 때문에 약간 집을 잠시 비우고 나가시면 수입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하셨던 것처럼 올해에도 그런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취합하셔서 주민분, 원주민분들께서 재산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의견조율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것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이 반포1동 과거에 모아타운 추진한 지역이고 그 지역은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과거 모아타운 최초에 시행할 당시에는 주민 동의율 30%, 주민설명회 노후도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모아타운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 30%라는 것을 가지고 와야지만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서울시에 또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진행되는 구역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재동 지역 같은 모아타운 추진하는 것도 주민 동의율, 노후도가 충분히 맞지만 서울시의 심의로 올라갔을 때 서울시에서 대규모로 개발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건이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모아타운 반포1동 지역이 재개발로 다시 민간 주도 사업으로 선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도 계산도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 동의율도 확인할 수가 없고, 제출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재고할 요건에 도로 접도율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현재는 접수된 바 없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질문하신 구청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태위원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접수된 것은 없고 다행히, 다행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주민분들의 의견이 아직은 불안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 조율하셔서 주민분들 의견 잘 조율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사회교대 (김성주 위원장, 오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지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장님 대신해서 오셨는데 답변 다 가능하시지요? 우리 구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많게는 90%, 적게는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 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을 살펴보니 가목에는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보수, 나목에는 차도와 보도 보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난 2년 동안 지원한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가목에 어린이놀이터를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받은 중에 상당수 아파트가 현재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지원을 받고 난 후 공사하고 울타리를 쳐서 거주 주민들만 이용하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단지 내에 실외 운동시설 보도 보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조례상으로 90%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놀이터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비율이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방하겠다고 하는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기본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나 외부에서 어린이집이 아파트 내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이 외부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개방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지환위원장대리

펜스가 쳐져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못해도 그냥 다른 분들이 어린이놀이터 들어와서 할 수 있니까 그것을 개방된 것으로 본다 이거지요?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대부분이 구립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개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장대리

잠깐 자리를 옮겨서 하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사회교대 (오지환 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지환위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외부에서 어린이 데리고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서 개방됐다고 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사람들이 어린이놀이터를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사실 개방된 것인지 그러면 개방됐다고 볼 수가 없지 않나요?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새 새로 신축이 되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안에 시설 자체가 외부인들이 쉽게 들어가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저희가 보지는 않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관련되어서 인근 주민들이 이동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개방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지환위원

해석하기 나름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택지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주택이 있는 데 어린이 시설이 없으면 아파트에 들어가서 같이 하고 싶은데 펜스가 쳐지고 아예 외부출입통제에요. 사실은 그게 법으로 어긋나는 것인데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개방된 어린이놀이터라고 전체를 우리가 보수해 주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사후에 그런 것을 조금 우리 펜스 쳐져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 지원을 받으려면 펜스를 없애라 이렇게 강력하게 한다든지 우리 구에서 불법으로 하는 펜스를 사실 용인해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원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 5조 1항 제2호를 보면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 건설사업 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조례에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공통주택에 준공완료 기간에 대한 어떤 명시도 없어요. 즉,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의 경우라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다면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지원대상의 기준을 준공 후 몇 년 이상 경과된 경우로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3년이 지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별도로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게 기본적으로 아파트 준공이 났을 때 하자보수가 보통 3년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명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오지환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아파트 내에서 3년이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안 넣었다 이 말씀입니까?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지원대상 자체에 ······.

오지환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서 조례를 할 때 그런 시설물에 대한 기간은 있어야 되지 않나, 보수기간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리 구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구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주민을 위해서 쓴다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지원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불필요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유지웅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공동주택사업이 10억원으로 되어서 단지별 2000만원씩 해서 50개를 선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선정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결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자료로 받나요? 아니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보고를 받는 형식인지 아니면 결산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받는 것인지?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신청서류에 맞추어서 대부분은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서류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보조금 정산시스템이 새로 개설이 되어서 그 보조금 정산시스템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분들이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고 사후에 저희가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점검도 하고 있고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화통데이라고 있지요? 몇 개 단지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화통데이라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1개, 하반기에 1개 해서 총 2개 단지에 실시했습니다.

오지환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반포써밋하고 서초호반써밋하고 한 군데씩 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것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파트단지마다 선정을 해서 아니면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짓나요?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예를 들어 10주년 기념이라든지 아니면 입주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주민들하고 플리마켓이나 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생일파티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던, 생일파티는 뭐지요?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게 10주년 생일파티라고 해서 ······.

오지환위원

아, 그 아파트 ······.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아파트 ······.

오지환위원

우리 구에서 진짜 별것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공동주택과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수십 가지가 되는데 사실 펜스 쳐져 있는 도로도 저희들이 보수해 주어야 되고 그게 개방된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야자매트 구입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건별 구입 단가가 들쑥날쑥 되어 있어요. 구입할 당시에 야자매트에 다른 물품하고 같이 구입해서 변동이 생긴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지금 매트당 얼마에 구입했고 다른 물품 어떤 것이 뭐가 있는지요? 그냥 답변해 주세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가급적이면 야자매트 위주로 단가를 다시 뽑아서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들이 보통 규격이라든지 그리고 일반형이냐 경사형이냐에 따라서 한 3만 5000원에서 한 5만원선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수적인 부품 같은 것을 보면 야자매트를 구입하면서 클립 같은 것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많이 구입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만 5000원에서 5만원 사이 그렇게 ······.

오지환위원

3만 5000원에서 5만원이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주된 품목이라도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것 단가를 이렇게 매기기가 어떤 것은 3만원 어떤 것은 5만원 들쑥날쑥 하니까 이게 다른 부수적인 것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된 품목이라도 나누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사용하고 있는 야자매트 구격이 800, 1000, 1200 이렇게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야자매트를 검색해 보니까 여러 업체가 있기는 한데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평균 한 1만 500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단가가 비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받으시는 것인지 야자매트를, 이것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야자매트 치면 그냥 나와요. 그것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만 500원 이런데 우리가 3만 5000원에서 5만원에 구입한다고 하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업체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야자매트는 전량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단가를 보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두께도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들이 보통 30㎜ 정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똑같아요, 30㎜.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할 때 전량 조달구매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단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비싸도 거기에서 사야 되는 것이네요, 조달로?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조달에서는 어떤 제품에 대한 부분을 사실 검증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검증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제품들은 저희들이 단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다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조달은 그래도 조달청에서 보증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조달단가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거기에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물론 단가가 더 싸다면 실질적으로는 더 싼 가격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조달뿐만 아니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제품을 쓰지 않았고요, 야자매트는. 조달에서는 그만큼 검증했기 때문에 조달을 믿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오지환위원

우리가 그냥 따로 구입해서 써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죠?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동일한 제품이라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야자매트라는 게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제품 사실 어떻게 보면 싼 게 꼭 좋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리고 물론 다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그 가격으로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산편성하고 예산집행하고 집행액하고 1원도 천원짜리 안 틀리게 다 집행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요? 아니, 전부 다 천원짜리까지 전부 다 맞게 쓰셨어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에 저희들이 물품 구매 재료비로 잡혀 있는 예산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의 대표적인 품목만 예산서에 작성하거든요. 그러면서 야자매트 부분은 딱 부러지게 안 나와 있는 부분이면 작성하면서 그 부분에 포함되었다고 보고 같이 금액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

이게 2974만원, 집행액이 2794만원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 게 하나, 두 개 10개 수십 건 되는데 여기에 전부가 다 똑같이 집행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신기하다고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조금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저는 사실 야자매트 까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고 요즘 황톳길 많이 선호하고 흙길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 황톳길 현황과 앞으로 예정된 황톳길 같은 게 몇 군데나 있는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톳길은 현재 조성된 데는 저희들이 2023년도 올해는 지금 12월까지 아홉 군데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 군데 조성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진행 중인 데가 길마중길 두 군데를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총 아홉 군데가 나오고 내년도는 6개소 정도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이게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왕 하는 거 주민들이 너무 그런 것을 선호하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선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