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대현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책자 32페이지에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권역별 효도버스 노인종합복지관 노선 추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효도버스는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을 경유하는 1, 2호차와 방배노인복지관을 경유하는 5호차 노선을 기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2페이지에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리풀샘 사업 확대 필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리풀샘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중위 80% 이하에서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취약계층 아동학습 및 돌봄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32페이지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약계층 아동 실태 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통한 직접 발굴 및 관내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촘촘한 실태 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33페이지에 박미정위원님께서 전 부서에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시 산출내역과 관련한 계획 수립 철저 건에 사업별 예산 항목에 대한 산출 내역을 세밀하게 작성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시설 조례 정비 건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시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 및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책자 32페이지에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복지시설 채용 개선 및 학대 사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공개 채용 시 출신지 및 학력 등 차별적 요인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 취합에 대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을 일제히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 1회 이상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내 발생한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종사자 징계 처분과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용자 인권보장 지침 개선,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채용기준 개선, 프로그램 모니터링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34페이지에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단체 보조금 형평성 관련 사항입니다. 장애인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은 보조금선정위원회에서 각 단체별 사업운영 능력, 사업 실적 등의 지표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 보조금 지원에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세 번째로 34페이지에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숙인 보호대책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4명과 기간제 근로자 4명이 매일 2회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식, 방한용품 등 구호물품을 배부하면서 면담을 병행하여 노숙인 안정 상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노숙인 보호 대책 추진으로 올해 5명을 보호시설에 입소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 청결 유지를 위해 주 1회 이동 목욕차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에는 찾아가는 거리노숙인 희망의 인문학 강좌를 실시하여 탈노숙을 위한 심리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35페이지에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초등키움센터 확충 필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키움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과 후 초등 돌봄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 내 초등키움센터 2개소 신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추가 확충 여부는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파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5페이지에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초 나비코치아카데미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 나비코치아카데미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특화 사업입니다. 아카데미 수료 후 무료 코칭, 찾아가는 진로교육단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여성친화도시 서초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책자 36페이지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로당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정기 안전점검 및 현장방문을 통해 어르신 불편 요청 사항을 상시 파악하여 환경 개선 및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기적인 방역 소독과 청소 지원을 통해 어르신께 안전하고 깨끗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6페이지에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니어 클럽을 통한 노인 일자리 통합 및 창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르신 일자리는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내곡느티나무쉼터,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이렇게 총 5개 수행 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시니어 클럽 설치는 어르신 일자리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여부 및 설치의 필요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책자 36페이지에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이케어센터 시설 협소 문제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현재 협소한 구립 데이케어센터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배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인근 기부채납 시설을 확보하여 시설의 확대 이전을 추진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케어센터 이용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37페이지,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리풀컵 구입금액 및 서리풀컵 재활용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리풀컵은 설치 이후 세련된 디자인으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켜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등 서초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추가 제작 기획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서리풀컵은 성상별로 종이, 페트병, 플라스틱, 병, 캔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청소종합시설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 재순환을 위해 노력하고 구민 불편이 없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더 나은 구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제가 주어진 20분 다 쓰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또 하고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여성보육과 이현재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가 가장 업무량도 많고 복잡하게 일이 심해서 옛날에 김일남 과장님 계실 때도 그랬었지만 굉장히 힘든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하는 시설들, 재점검할 때도 많이 챙겨봤지만 저희가 조금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귀갓길 도우미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갓길 도우미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안심 귀갓길 사업은 지금 46명으로 해서 25개 거점을 해서 2인 1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요즘 최근의 트렌드가 무차별 폭력이라든가 약자에 대한 어떤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안심귀갓길사업으로 해서 안전한 서초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명의 요원들이 다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분도 있지만 남성분도 두 분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남성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두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성귀갓길 도우미 여성에 관련해서는 여성이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발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 과연 그 위험한 상황에 대처했었을 때 여성들의 힘만으로서는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인 1조지요?

예, 2인 1조입니다.

2인 1조면 남성을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좀 위험한 상황, 우리가 언론의 뉴스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험악한 상황도 되는데 그것을 대처하려면 남성이 조금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남성분이 이렇게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져보면 여성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남자분이 같이 가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남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는 여자분들이 아무리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대처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한 어떤 무차별 폭력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하는 방안으로 해서 여자분들의 호신술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기타 자기 보호를 위한 호르라기라든가 경광등 이런 것들을 지급해서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성귀갓길 도우미들이 호신술을 배워서 금방 대처가 될지는 제가 조금 의구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따라서 몇 개 46명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켜서 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남역 인근에 제가 지난달인가 해서 두 분의 귀갓길도우미가 일을 마치고 가시기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렇게 많은 안내를 도우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역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런 지역 안배도 그냥 숫자로만 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좀 더 많이 할 곳, 제 생각이 얼핏 드는 것은 내곡동이라든지 이런 쪽도 한갓지잖아요. 그리고 양재1동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좀 더 취약하고 한 지역을 집중을 하고 그 지역을 잘 배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권역을 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강남역 같은 경우에 큰 대로변에는 큰 위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2014년인가 그때 강남역 살인사건이 이면골목길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로 부분뿐만 아니고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인원수를 많이 배정을 해서 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귀갓길 안심도우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지역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이야기를 듣고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귀갓길 도우미에 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우리가 쉽게 나라 차원에서도 안 되고 하는 저출산에 관련한 건데 서초구에서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에 지원하는 사업 경우를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초구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또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양육과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업이긴 한데요. 저출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손주돌보미사업이 지금 최초로 서초구에서 시작이 되어서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파급하는 효과가 있고요. 양육사업에 대해서는 ······.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것, 양육할 때 출산하고 나서 얼마간 육아하는 데 지원하는 것 이것 좀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 관련해서는 처음 시작을 한 것이 출산과 양육에는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첫만남이용권이라 해서 처음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국비·시비·구비로 해서 지금 현재는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모든 소득에 무관하게 10만원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동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에 관련돼서는 아이돌봄사업이 있는데 여기 서초구에서 먼저 시작한 손주돌보미 사업과 서초구 아이돌봄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엄마·아빠프로젝트로 해서 서울형 아이돌봄 및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가사지원 서비스, 엄마·아빠 택시사업이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서울시 국비·구비 매칭사업 외에 서초구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서 과연 우리 서초구에 맞는 그런 출산 육아에 관련한 지원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건에 대해서 어린이집 확충팀이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확충팀에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확충은 지금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범위를 알고 있고 재건축 관련해서 계속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짓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기들은 적고 사실은 어린이집은 자꾸 많이 늘어나서 과잉으로 공급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서초구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공격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확충을 한 상황인데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아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보육 환경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확충은 국토부 시행령에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 그러니까 국공립, 민간, 가정이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초구가 재건축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부터 양재·내곡지역 내곡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서 어린이집이 지금 국공립이 9개가 있는 등, 보육수급률이 좀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육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듣기도 했지만 지금 문제는 내곡지역에 SH라든지 이렇게 임대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이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기들이 어려서 그 해당이 되지만 그 이후로는 세대도 이사도 가고 이렇게 자꾸 주민들의 행태가 바뀌어져야 어린이도 생기고 하는데 더 이상 어린이가 잘 없는 거예요. 이사를 안 가시고 임대를 계속 계시면 그런 문제도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는 장기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2014년 당시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숫자가 많아서 확충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요. 장기 임대주택에 있는 분들이 아이들이 들어올 때 어린이집에 다녔던 애들은 지금 중학생 정도가 되어서 사실은 보육 쪽에 크게 지금 어린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에 가서 계속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 검토를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도 있고 법적인 제한도 있을 텐데 서초구에 맞는 쪽의 방향의 정책을 해서 그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하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이현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아이키움 있지요?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풀 아이키움 메타버스 구축을 지금 마쳤나요, 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하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보육 환경이 굉장히 다양한데 아이들을 위한 어떤 정보제공이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산재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부모님들이 원할 때 그 원스톱으로 해서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다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메타버스 게임 해보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메타버스 게임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조금 해봤습니다.

조금 해보셨죠, 많이는 안 해보시고 해보시니까 어떤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 시스템을 이용할 대상은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40대까지의 어떤 아이의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대에 맞춰서 잘 시작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느티나무쉼터도 저번에 메타버스를 만들었고 제가 들어가 보고 지금 오늘도 체크를 해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어떤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부상이 된 거거든요. 사실 이것이 옛날에 게임으로 나왔던 것이 실생활하고 접목을 해서 우리 코로나시대에 비대면 상황이니까 그렇게 상대방하고 대화나 상대방 어떤 비즈니스나 상대방하고 모든 것들을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구축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그때 코로나 때부터. 그런데 지금 이 메타버스 사업이 하향길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 그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이 메타버스 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다 만들어진 다음에 제가 또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이게 만들어진 건데 잘못하면 한시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메타버스 회사들이 없어지고 구조조정을 다 하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또 우리 저번 정부에서 DMZ 메타버스를 만들었는데 하루 20명밖에 안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억단위 7억원, 5억원 이러면서 9억원,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일평균 적자가 20명밖에 안 된다 가입자가 729명이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서울경제신문에 보면 이게 가상에서 현실화해서 게임 형식으로 나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된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1억원으로 만든다는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실효성을 얼마나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술적인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AR, VR, MR, XR까지 다 들어가서 어떤 회사를 선정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의 메타버스 만든 그런 시스템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언제 이게 만들어집니까? 완성 시기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입니다.

11월? 지금 11월인데 ······.

11월 말까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육아 관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가입자라든가 저희들 플친 맺은 인원이 20대에서 40대 엄마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입자가 3만 5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머니들한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했던 부분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 접근하기 쉬운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육아코디네이터 6명을 해서 번갈아가면서 저희가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시연한 사항을 의견을 들어서 이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진행하시는 사업이시니까 제가 나중에 또 체크를 해보겠는데 아무튼 저는 1억이라는 이 돈이 차라리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그 어머니들 그리고 대상자들을 상대로 1:1 면접 어떤 컨설팅이나 그런 어떤 그분들의 니즈에 의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그냥 만드는 게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제가 이것은 구축이 되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저한테 시연을 좀 와서 공부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시연을 좀 해 주십시오, 오셔갖고 개인적으로. 제가 뭐 완전히 메타버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이런 어떤 기술이 들어간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이 구축이 되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디 가서 언제 누가 물어도 시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설득력이 있는 거고 앞으로 업로드를 계속 들어가는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모든 우리 집행부에서 경쟁력도 있는 것이고 여성보육과가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는 이상이고요.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메타버스 이야기인데요. 저번에 느티나무 메타버스는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제가 오늘 들어가 봤는데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두실 것입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느티나무쉼터에 메타버스 공간을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는 어르신들이 IT 관련 교육을 받을 때 연습 삼아 들어가서 이런 형태로 메타버스가 구성되어 있다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시에 사례로 들어가서 접속하고 그것을 보는 형태인데요. 지금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어르신들에게 교육할 때 어느 정도의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 보니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거나 이렇게까지 공간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이 있다 정도만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 상태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 메타버스 공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현황은 지금 잡혀 있지는 않고요. 기존 느티나무쉼터에 종사하시는 직원분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 모델로 만드는 것은 상관없는데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이것을 프로그램이나 모든 면에서 시스템이나 그것을 활용하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수요 조사 그리고 그분들의 레벨, 이런 것도 조사를 하시고 가능한지, 이것이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이 얼마 드셨어요, 처음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거기 메타버스는?

집행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냥 한 것이에요?

예, 느티나무쉼터에 종사하시는 분이.

그냥 하신 것이에요?

예.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 예산이 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직원분이 업그레이드를 계속하시는 것이니까 그래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니에요. 이왕이면 제대로 그분한테 예산은 더 이상 드리면 안 되고 그분한테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페토 앱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다른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서초구 느티나무 메타버스 들어가 봤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것 뭐야? 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돈을 들였는지 안 들였는지 하나의 프레임만 보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서초구 홍보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이현재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인기가 많으시네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도 함께해서 저와 몇 달 전에도 아이돌보미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그때 약간 제도적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한번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그것이 몇 달 전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돌보미라는 제도가 있고 119라는 제도가 있지요. 이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보미 사업에는 일반 아이돌보미사업 그리고 119돌보미사업이 있는데요. 일반 아이들이 신청할 때는 일반 아이돌보미를 사용하면 되고 맞벌이라든가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맞벌이 부부에서 퇴근이 자유롭지 않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119아이돌보미를 신청해서 추가적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쓰고 긴급한 상황일 때 119를 쓰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신 분들과 119로 채용되신 분들도 각각 따로 있겠네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를 우리 부모들이 신청했을 때 기다려야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119를 신청했을 때 기다려야 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어느 정도 대기인지 이것은 제가 파악할 수 없고요. 제가 최근에 파악한 부분은 2023년 11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아이돌봄 가정에 대해서 지금 대기인원이 28명이 있고요. 28명이 나중에 돌봄을 받는 것은 1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1개월인가요?

1개월 정도, 지금 대기 가정이 28가정이 대기 중입니다.

119는 어떻게 되나요?

잠시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9는 대기인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119는 긴급한 상황 때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에서 대기하는 것이 약간 제도와는 맞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은 대기가 없다 하더라도 긴급하게 요청했는데 우리 구에 채용된 119의 인원들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잠시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9는 대기인원이 없고 바로바로 즉시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얼마 전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굉장히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119 요청 인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119돌보미 인원수가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19는 채용된 인원이 몇 명 정도 있나요?

14명으로 지금 채용되었습니다.

14명의 채용된 분들이 있고 그 14명이 감당할 정도로의 수요가 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119에 대기가 발생하고 119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아이돌보미가 119로 가기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없고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신 분들은 아이돌보미만, 119로 채용된 분들은 119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면서 119부분에서 대기인원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지금은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치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아이돌보미를 갔을 때 어쨌든 부모와 아이돌보미의 핏이 맞아야 할 텐데 그것이 만약 맞지 않을 경우, 잘못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핏이 안 맞아서 민원이 들어올 소지는 있잖아요,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만약 민원 들어오면 어떤 조치 과정들을 거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아이돌보미를 하기 위해서 부모와 돌보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과 니즈가 서로 맞아야 하는 부분이 맞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매칭을 해 드렸는데도 서로 이견이 있어서 민원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가족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가족센터에서 되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절충하고 어떤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부모들의 니즈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아이돌보미로 채용된 분들도 어쨌든 이 두 주체가 있어야만 굴러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민원으로 바로 조치를 하는 것보다 아이돌보미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두 주체 의견을 들은 다음에 조치가 취해져야지 무조건 한쪽 당사자의 일방의 민원만 듣고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견이 있다는 것은 서로 맞지 않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다 들어야 하는 부분이고 양쪽 의견 듣는 부분에서 일차적으로 센터가 먼저 움직이고요. 센터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구청 직원이 직접 나가서 소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 이상 여성보육과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행정복지위원님들도 다 같이 가서 시연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친환경거리진공청소기 있지요? 그것은 지금 우리 구에 몇 대 정도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쯤으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그때 노면청소기 1대를 강남역 이면도로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한 것을 저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연의 목적은 강남대로 이면도로 쪽에 담배꽁초와 많은 쓰레기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청소하기 위해서 노면청소기가 진행됐었고요. 현재 저희는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2대를 강남역에 1대, 그리고 사당역 일대 1대 이렇게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시 보조금으로 전액 보조받아서 2대가 우리 구에 있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강남역에 1대, 사당동에 1대 있으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도 그렇고 사당역 주변도 그렇고 낮에도 물론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주로 먹자골목이고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밤에 많이 버려지는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늦은 시간까지 작업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아침 새벽 시간에 6시부터 10시까지 지금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당동 쪽은 우리 환경공무관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반면에 강남역 일대 이면도로 쪽에는 저희가 별도의 기간제를 채용해서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당역도 그렇고 강남역도 그렇고 서초초등학교와 방배동 이수초등학교 주변이 상당히 아이들 등교 시간에 많이 안 좋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아이들 등교시간, 쾌적하지는 못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이른 시간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이 거리진공청소기는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공무관들은 지금 우리 서초구에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총 72명이 있습니다.

72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평일이나 저녁, 새벽, 이때 활동하시는 분들인 것인가요?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야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붙어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로 청소를 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도 야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필요한 때 적시에 청소하고 있고요. 저희 72명의 환경공무관들의 작업 역할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로변 위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공무관들이 위원님 골목 안쪽까지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환경공무관의 주된 업무는 대로변 위주이고 골목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고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각 골목길이라든지 동별 취약지역을 청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72명은 우리 환경공무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조금 전에 강남역 같은 경우도 거리진공청소기는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 72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인원들이 더 많다는 것이네요.

별도 인력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들은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잠시만요. 동과 우리 과에서 총 운영하고 있는 것이 98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40여분 정도 되고 있고요. 사십여분이 또 다 청소만 하는 것만 아니고 사십여분 가운데 22∼3명 정도는 무단투기 단속반이라고 해서 담배꽁초 투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배출을 잘못해서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될 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넣어서 몰래 버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단속하는 분들이 스물두세 분 계시고요.

그러면 72분은 새벽 6시부터 3시에 하고 보통 그 이후에 저녁시간에 하시는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하시는 분들은 ······.

저희 환경공무관이 일반적인 것은 6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하는데 별도의 야간 작업이라고 해서 오후 3시부터 별도의 특별한 작업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불시에 어디 낙하물이 있다든지 버려진 것이 있다고 해서 기동반이 야간 작업까지도 근무하고. 물론 72명이 다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의 근로자는 환경공무관은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일부가 오후 3시부터 저녁 시간까지 야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도 마찬가지로 교대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도 교대로 하나요?

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6시부터 3시, 기본적으로 하는 시간 말고 저녁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휴일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언제, 언제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 물론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잘해 주시는데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잘해 주시는데 조금 더러워지면 이제 거리가 더럽다 민원이 들어오면 억울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주말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손길이 미치는 것이 조금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인건비라든지 주말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 보니까 평일같이 지원이 되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주말에는 불법 전단지,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쌓이는 것들, 주말에 도로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치우는 분들은 어쨌든 뿌려지는 것들이 유흥업소가 많은 거리이고 그러다 보니 그 앞에 자영업자분들이 다 나와서 치우시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불법 전단지라든지 주말 동안 치워지지 못 하는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100% 그 이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면서도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 아마 그럴 것이에요. 일반적인 민원이 왜 토요일, 일요일에는 너희는 청소를 안 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공무관들도 마찬가지로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배동에 이수초등학교 주변과 서초4동의 서초초등학교 주변이 특히 불법 전단지들이 많이 뿌려지고 있고 그 뿌려진 것들이 상당 기간 올해 특히 금요일 오전까지는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조금 작업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틀 이상 불법 전단지와 담배꽁초들이 이면도로에 깔려 있는데 그 상태로 아이들이 등교를 할 때 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래서 서초초등학교 그쪽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98명의 기간제를 통해서 이면도로 골목길을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고자 하는데 안 좋게 내년도에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 아마 내년도 2024년도 예산편성 요구안에도 98명에서 오히려 95명, 94명으로 줄은 기간제가 올라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소 분야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치우고 나서 그것을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지저분해 있으면 바로 티가 나는 게 저희 청소 업무인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또 요즘같이 낙엽이 아침에 쓸고 나면 진짜 뒤돌아서면 떨어져 있는 게 낙엽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무관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자기들은 정말 열심히 쓸었는데 한두 시간 후에 이것이 또다시 원상복구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격려보다는 조금 질책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기간제근로자 청소도우미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저에게 기회를 좀 더 주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휴일에도 조금 평일처럼 더 깨끗한 거리를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고요. 2024년도 예산 많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말에 쌓여 있는 불법 전단지가 환경을 해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 선정적인 문구 담긴 불법 전단지 다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오히려 환경공무관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더 우선 순위를 높여서 그런 부분을 좀 대응해야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매우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동안 여기 보니까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들 자료 잘 뒤에서 보좌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한 명도 안 빠지고 전원 와계신 것 같아요. 제가 쭉 이렇게 둘러봤는데 안병두위원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개선사항을 요구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역별 효도버스 코스 추가 요망해서 건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건의 내용을 잘 참고해서 추진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문화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의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화 버스에 관련되어서 안전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정책과도 효도 버스를 이렇게 몇 대를 운영하고 있을 것 같은데 4개 권역에 운행 노선을 정해서 각 복지관 별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최근 작년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공공기관의 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것이 공론화가 되다 보니까 목소리가 점점 안전관리에 대해서 커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도 굉장히 그 책임감을 무겁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물론 평소에 안전운행을 알아서 잘 지도감독을 하고 있겠지만 안전관리 실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안병두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아주 그냥 안병두위원님은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효도버스 4대를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같이 버스회사와 같이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전과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점검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친절에 대한 교육 또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효도버스가 걱정되는 것이 연식이 지금 10년 이상 된 차량을 계약을 해서 올해 추진을 했었는데요.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전에도 저희도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식이 한 3년에서 4년 된 차량으로 계약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은요. 수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연식이 좀 낮은 3년이나 4년 된 차량으로 계약하면서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식이 10년 된 것이 몇 대나 있어요? 4대 중에 ······.

4대 모두 10년 됐습니다.

이게 원래 연식이 몇 년이죠? 규정상.

규정상 연식은 지금 10년 정도 되면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규정상으로 연식이 11년 이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년이다 보니까 좀 더 내년에는 좀 더 연식이 낮은 새로운 차로 계약을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버스에 대한 연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10년 됐다니까 교통안전공단의 전기 안전점검을 해서 아마 6개월, 6개월 연장해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10년 정도 됐으면 안전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연식이 낮은 차량으로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식이 10년 정도 되다 보면 버스가 굉장히 노후가 됐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청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안전시설 이런 것도 자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오래되고 노후된 버스로 판단이 되면 교체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거기 종사하시는 운전자분들은 어떻게 채용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복지관에 위탁 사무를 지금 줘서요. 복지관에서 기사분을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복지관에서 운행하는 기사들을 잘 챙기겠지만 복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언행 문제 이런 친절서비스 문제지요.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좀 잘 챙겨서 최선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기사분과 더불어서 운행도우미를 한 분씩 배치를 해서 같이 탑승을 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기사분과 도우미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운행코스라든가 시간 안내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에 운행 과정에서 최근 2∼3년 사이에 혹시 안전사고 사례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안전사고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김수경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이 여쭤봤던 버스 10년 이상 됐다는 것 계약할 때부터 체크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대당 예산이 한 6500 정도 지금 배정을 해서 올해 계약이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이 금액으로는 저희가 계약할 수 있는 차량이 이 정도 연식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계약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차량의 연식에 따라서 그 비용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아셨나요? 6500만 원이면 그 10년 이내로 하면 7500이 된다든지 7000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아시고 예산을 편성했었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식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은 알았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1대당 한 2000 정도 이상으로 해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알았는데 10년이나 된 그런 차량을 가격에 맞춰가지고 예산편성된 금액에 맞춰서 했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그러네요. 노인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면 최소한 5년 전후로 되는 이내 차량이 됐었을 때 그 비용이 예컨대 500이 더 들어간다 7000이 된다 아니면 8000이 된다 하셨을 때는 그 예산을 차량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노후화된 차량을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했던 차량이 기존에 사고가 있었다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고장이 일어났다고 했다고 하면 아마 작년에 예산 수립했어도 연식이 신식인 차량으로 예산 수립을 해서 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안전사고라든가 고장수리라든가 크게 그런 사고는 없어서 그대로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게 그 차량의 안전한 사용하는 기간 뭐 이렇게 정하고 노후도를 측정하고 하는 것이 사고가 거의 안 났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비품이라든지 모든 것도 사용 연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과거에 안전사고는 상관이 없지만 차량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그간에 사고가 났더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혹시.

이것이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인승 승합차를 지금 계약하고 있는데요. 연식이 11년 이상이 되면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지만 지금 사용하는 차량은 10년 연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유지했던 것 같고요. 안전사고가 안 났던 부분은 ······.

어쨌든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했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사고가 나고 안 나고 그 차량이 괜찮고 안 괜찮고를 떠나가지고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지나면 노후화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는 어느 시간에 어느 순간에 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미리 사전에 그에 맞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을 반영할 때 나름 부서로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이런 것도 합리적인 그런 건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지 여지껏 문제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10년 이상 되는 차량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듣기로서는 조금 아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앞으로는 방향을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저도 지난번에도 그 부분은 우리 고선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크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서울시에서 또 필요로 하는 원하는 예산도 있고 그 기준을 제시했는데 저희 서초구는 이번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4년도 예산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과 참전 위문금을 인상해 놓은 상태고요. 보훈예우수당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월 7만원 예우수당을 받으시는데 1인당 9만원으로 월 인상을 해놓은 상태고 참전 위문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 45만원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2024년도에는 지금 84만원으로 위문금을 인상해 놓은 상태인데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충분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어느 정도 조금 단돈 얼마라도 그분들로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은 잘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같은 경우는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점점 많아질 수 있는 고독사 예방에 관해서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독사 예방사업은 지금 사람을 통해서 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은 서리풀 주민복지플래너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사람을 활용을 해가지고 안부전화라든가 아니면 야쿠르트 돌봄, 우유 배달로 해서 안부 확인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AI 안부 확인해서 주 1회 대상자들한테 AI가 전화를 하고 안 받는 분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전화를 한 다음에 계속 안 받으시면 주민센터로 연계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플러그 해서 일정량의 전기가 사용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그런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근래 서초구에서 고독사 관련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고독사 기준이 3일 이상 죽음이 발견 안 됐을 경우에는 고독사로 판정을 하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요근래 2~3년 사이는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좀 있었던 부분이 아마 언론에 보도됐던 건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서초구가 2020년도에 방배동 모자 사건으로 해가지고 한 번 고독사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아무리 복지사업을 잘해도 고독사 1건이 발생하면 잘한 사업이 다 덮이기 때문에 고독사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고독사 발생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서초구에서 아파트는 아니지만 일반빌라나 연립, 다세대에 있는 13구역, 14구역, 13구역은 이미 이주를 했지만 14구역, 15구역 이런 쪽에서는 이주하고 재건축을 시행하면서 그런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각지대 특히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빌라나 다가구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시원이나 같이 사시면 그 인접해 있고 또 총무님도 있기 때문에 고독사 위험이 좀 낮은 편인데 다가구, 빌라 이런 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 동복지담당이라든가 주민복지플래너, 야쿠르트 돌봄, 이런 복지관 종사자들도 함께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안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쪽에도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피부로 힘든 분들은 아예 어려움을 힘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가지고 수입이 적은 분들부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비로 거의 예산이 40% 이상이 들어가는 현실에서 한정된 자원이기는 하지만 담당 과에서 이런 구석구석 잘 챙겨서 우리 서초구가 그런 불명예를 겪는 일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청소행정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재형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환경공무원 관련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잘 설명을 들었고요. 일단 그것에서 보면 저는 처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처우냐 하면 예산서에서 제가 올해 예산서에서 보면 이런 피복비나 이런 쪽으로는 안배가 잘 된 것 같은데 안전 장비 구입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성훈 청소행정과장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소모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쓰는 일회용품이 많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스크나 안전 장비에 있어서 장갑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일회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환경공무관 안전 장비 구입비로 31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갑이라든지 깔창, 토시, 마스크,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이대로 한다기보다는 환경공무관들의 지부장이라든지 반장님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 말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저희가 대체를 한다거나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환경공무관들이 야외에서 거의 근무시간 작업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박미정위원님께서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조금 더 필요한 소모품 위주로 겨울철 되어 가니까 핫팩이라든지 온열 조끼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냉수라든지 아이스팩 지원하고 있고요. 예산서에만 이렇게 올렸을 뿐이지 저희가 지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성을 두고 그분들이 원하는 품목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드렸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 제가 꼼꼼히 잘 살펴봤습니다. 우리 구가 이렇게 보니까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모두 5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할지역의 지형학적인 개연성이 낮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우리 공공에서 한 군데가 있고 민간에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 공공 같은 경우에는 송파에 위치해서 가까이 있어서 그분들이 수집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기는 할 텐데 나머지 다섯 군데는 경기도 용인과 화성, 양주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냄새도 좀 날 것이고 그러한 냄새 나는 것들이 우리 서울시 관내에 있기에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수도권 살짝 외곽 지역에 나와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모르겠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만, 이 업체들이 가져가서 음식물 폐기물을 제대로 건식 사료화시킨 다거나 건조해서 퇴비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는 한데 서울 시내 관내에 들어오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혹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혹시 과장님이 받으신 적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해 갈 때 수거하고 나서의 잔재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분기 한 번씩은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민원 사항들을 저희가 전달하고 있고 전달로만 끝나지 말고 제대로 현장에서도 같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아무래도 하시는 분들이 소홀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지켜주고 확인돼야 골목길도 정말 쾌적하고 깨끗한 골목길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5개 업체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폐기물 말고 음식물류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시간대가 있어요, 그렇지요? 수거 시간대가. 음식물류는 보통 새벽에 해서 오전까지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시간대에 시작해서 오전에 작업을 다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해가 늦고 지고 해가 일찍 뜨고 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을 텐데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해가 일찍 지고 해가 늦게 뜨다 보면서 어두운 시간대에 작업을 하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벽 시간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일반 낮 시간에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고 하시는 시간에 음식물폐기물차가 움직이는 것이 조금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하다 보면 골목길에 차도 막아야 하고 방해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새벽 시간대에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행 구역을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대행 구역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꼭 우리 집은 새벽 2시만 되면 이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행 구역이 동마다 다 나뉘어 있지요. 이것이 순환, 돌아가면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월별로 내지는 나눠서 그 고통을 우리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한 동에서만 계속 고정적으로 그 고통을 갖는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이 대행업체와 이야기를 하셔서 이 지역을 도는 것이지요. 가, 나, 다, 라면 거꾸로도 그 방법에 대해서 업체와 충분히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꼭 그 시간대만 가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순회 주기를, 순회 방법을, 루트를 달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개 대행업체 만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협의하고 다시 한번 말씀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투명페트병 있지요. 스마트 수거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명페트병.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투명페트병 수거함은 총 16대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6대는 2021년 9월부터 동별로 순차적으로 설치되어서 서초3동과 반포본동을 제외한 나머지 16군데 동주민센터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16대 가운데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한군데는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이스터에이블이라는 곳에서 15대를 갖고 있고 수퍼빈이라는 곳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 업체의 차이점은 앞서 말씀드린 오이스터에이블은 주민들께서 투명페트병을 갖고 오면 바코드 인식해서 넣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투명페트병 수거함이 금방 차더라고요. 반면에 수퍼빈 같은 경우는 갖고 오면 기계가 자동으로 압착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하는 수량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오이스터에이블 같은 경우는 대당 가격이 670만원 정도고 수퍼빈 같은 경우는 1대당 가격이 180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 차이가 압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압착을 하지 않는 오이스터에이블의 경우는 월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6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수퍼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만원 정도 그래서 대당 가격 차이도 있고 월 운영비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어떤 업체를 소개를 받아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업체의 투명페트병 수거함은 압착을 해서 아예 파쇄까지 플레이크로 조각까지 내서 해 주는 아주 좋은 기계더라고요. 다만 제품의 가격이 25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2700만원 되고 월 유지보수비가 3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노력해서 월 유지보수비를 안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 군데를 콘택트를 해서 될 뻔했는데 그것이 해당 수요 기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요 기관에서 대당 가격의 비용 부담도 있고 이 제품이 가로, 세로 크다 보니까 자기들 시설에 놓기가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제공을 할 뻔하다가 못 한 것이 있는데 투명페트병 수거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현재 16대가 있기는 한데 조금 더 확대해서 설치 운영이 되면 좋긴 하겠는데 이 제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들 조금 꺼려하더라고요. 우리 서초구청 본청에도 하나를 설치하고 싶어도 놓을 만한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어렵고 대당 가격이 3000만원 정도 생각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자원재순환이라든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 제품은 조금 더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내년이나 후년에도 이 제품이 계속해서 여러 경쟁사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설치하고 싶은 의향은 있고요. 또 투명페트병 수거함을 말씀하셨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종이팩 수거함도 설치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개별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함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좋은 의견도 나오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 환경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자원의 재활용이 중요한 만큼 적재적소에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형음식점 전용 수거함 설치가 올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9월 말까지 소형음식점 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을 시범으로 해봤습니다. 지역으로는 강남역, 교대역, 신사역과 사당역, 그리고 방배카페골목 5개 상권을 잡아서 390개 소형 수거용기 세척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는 저희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이 좋은 결과는 지난번 저희가 10월쯤에 이 업체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봤는데 한 86% 정도가 만족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4% 정도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족한다는 의견은 당연한 것 같고요. 4%에 대한 불만족 의견으로는 세척 강도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서 다시 조금 더 보완해서 5월부터 9월 봄철, 여름철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악취라든지 음식물 쓰레기통이 지저분한 것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음식물 세척 용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올해 5개 상권을 잡았는데 내년도 편성 요구안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만족도가 있고 타 구에서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현재 하고 있는 지역 추가로 양재동 말죽거리라든지 방배동의 먹자골목을 추가해서 조금 더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청결한 보행 거리와 도시 환경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확대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세척 정도지요. 체감 못 한다는 소수 답변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자체가 우리 구 말고 타 구에서 어디 지금 하고 있지요, 실시하는 데가?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와 광진, 노원, 은평, 성북, 동작 6개 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성동이 규모 있게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 지금 예산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산하셔서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금연 구역 지정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서초구의 금연 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구역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행정과가 아니고 보건소의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미정위원님께서 질문 중에 새벽 2시에 수거하는 문제 때문에 소음 발생 때문에 민원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지역마다 업체마다 수거 방법이, 수거 시간이 다를 수는 있는데 아마 거의 공통적인 상황일 것 같아요. 수거 시간이나 이런 작업 시간들이 그런 문제는 조금 고려가 돼야지 사실 새벽 2, 3시에 퉁탕거리는 소리가 나면 시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현실적으로. 하여튼 최소 작업을 하더라도 소음 발생 같은 것은 조금 줄이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작업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리를 청소 깨끗이 잘해 주시고도 욕을 먹는 부서가 청소행정과인 것 같습니다. 잘 해주고도 구민들의 욕구가 항상 더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질문에 과장님 답변처럼 저희 구는 등교시간 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셔서 이수초 강남역 부근 등 불법 전단지 담배꽁초 등이 많이 깨끗해져서 제가 이 부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다고 인사드리고요. 나머지 오전에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 존경하는 박미정위원님 소중한 의견 덧붙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보면 작년에 커피박 재활용 신규 사업이 있었어요. 실적이라든가 2023년도 5월부터 하셨는데 어떻게 현황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훈 과장 자료 준비됐어요? 김성훈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5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50개소에 대해서 커피박 재자원화를 위해서 수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현재 총 1만 3119kg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현재까지 9월 말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만 3119kg의 커피박이 수거가 되어서 관련 업체에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이 커피전문점 50개소에서는 방배하고 양재천 카페 거리하고 서초악기거리 그리고 서래마을 강남역이라든지 양재역 인근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커피전문점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대형 커피전문점 있지요. 프랜차이즈 이런 데는 자체적인 커피박 수거가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50개소에 대한 커피전문점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그런 커피점을 대상으로 해서 수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2024년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지금 그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이 일반적으로 커피박 하면 커피쓰레기 찌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그냥 종량제봉투에 담아줘서 소각 또는 매립 처리가 되는 그런 폐기물인데 이것을 재자원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재자원화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나무데크 있지요, 공원에 가면. 나무 데크 이런 것도 커피박을 압축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쓰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반기능성이 일반 기성제품 이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커피박이 좀 재자원화 재순환돼서 자원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그렇게 바르게 되기를 원했는데 의외로 이 커피전문점을 저희가 모집을 하면서 처음에 50개소도 저희가 맞추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의외로 개인 커피전문점에서 그것을 쭉 모아가지고서 내놓는 거에 대한 부담감, 불편하다는 점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또 몇 가지는 하다가 그런 이유에서 이제 몇 개소가 중도 포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현재도 지금 50개소를 하고는 있기는 한데 저희가 조금 사정 아닌 사정을 하면서 이 사업이 조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굳이 이것을 크게 확대하기에는 조금은 그렇고 내년 한 해 조금 더 지켜볼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자료에 대한 증액은 요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구비로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서초구의회나 구청도 마찬가지 전 트렌드가 자원재활용 이런 것으로 플라스틱 미세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했던 사업을 지금 커피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신지 한번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 거리를 잡고 그 업체를 일일이 우리 담당 팀에서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에 대한 좋은 의도를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불편하신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연말 되기 전에는 한번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동참하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를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금 선순환돼서 내년도에는 그 불편한 점을 조금 보완을 해서 한 해 더 유지를 해보고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그 설문조사와 저희가 보완한 사업을 다시 결합시켜서 또 한 번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확대를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혹시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는데 며칠에 한 번씩 수거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수거가 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개소인데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거는 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대행업체를 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를 통해서 주 1회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1회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주 1회가 매일처럼 느껴지기도 할 텐데 또 업체 이용자 입장에서 1주일 동안 이 커피박 커피쓰레기를 모아놓기가 조금 불편하신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신규로 사업이 된 만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조금 환경도 보호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사업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시고 싶었던 것은 노력은 하신 것 같으신데요.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커피박이라는 것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유기성 자원인데요. 다른 구를 봤을 때 이것을 좀 커피박으로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이런 곳으로 해서 생산시설에 공급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람 ESG 경영 확산을 위해서 많은 구에서 지금 동참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이 사업도 조금 잘 진행되어서 훌륭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아까 박미정 위원장님도 질문을 하다가 좀 헷갈리는 게 담배꽁초 수거라든가 조금 결은 다른 질문입니다만 담배꽁초 청소행정과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거리 청소라든가 담배꽁초 수거 이렇게 청소만 이렇게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박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의 활용 가치가 조금 저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일반 시민분들이 조금 그 의식이 부족한 것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고 그에 앞서서 책임 소재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환경부에서도 공익 광고로 커피박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담배꽁초 수거와 관련해서는 담배꽁초라는 게 피우고 나서 손에서 떠나면 이게 쓰레기거든요,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담배꽁초 수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아까 또 꽁초수거함 같은 것은 그러면 재건위 건강정책과에서 담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거함?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흡연 정책을 펼친다기보다는 그 담배 흡연자들을 위한 또 재연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 재연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담배꽁초가 또 들어가는 거고 그 담배꽁초가 들어가면 그 수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배꽁초 수거함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설치는 보건소에서 하시고.

일부 거리에 저희가 얼마 한 달 좀 넘을 것 같아요. 강남대로 강남역 이면도로 쪽에 먹자골목 쪽에 담배꽁초를 KT&G하고 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7~8개 정도 놓아드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배꽁초를 좀 수거라기보다는 잘 버려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의 업무 중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담배꽁초 필터는 우수관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바다로 통하면 수산물을 먹는 저희들 식탁에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쌓여 있을 때 침수가 3배 가까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요즘 담배꽁초로 인한 침수 우려도 무시 못 할 문제라서 제가 과장님께 부족하지만 여쭤본 거고요. 그 흡연자의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예방 캠페인 그리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저도 다른 구에서 KT&G와 이렇게 담배꽁초수거함을 무료로 이렇게 배포할 때 저희 구도 조금 과장님께서의 그것도 아니지만 같이 보건소와 협업해서 이런 정보를 좀 나누어 주시면 저희 서초구가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공감하고요. 담배꽁초라는 것이 버려지기 전에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것도 저희 업무일 겁니다. 때문에 대로변의 골목길에 이렇게 쓰레기통을 놓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거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담배꽁초가 말씀하신 것처럼 빗물받이에 휩쓸려 가서 이렇게 침수피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다양하게 진짜 고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같이 고민해 보고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아직 질문을 제대로 안 받으신 우리 사회복지과 박은주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구민자립자활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그것이 자활근로사업과 자산형성지원근로사업으로 나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우리 과장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박은주 사회복지과장님 자료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로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활사업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노인일자리와 마찬가지로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그리고 또 하나 제일 한 95명 정도 참여하는 것이 우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기업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탈수급 지원을 위한 통장은 저도 봤는데 처음에는 이 통장이 굉장히 복잡하게 5가지 정도로 나뉘어서 운영하고 있다가 올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자기가 불입한 것에서 그다음에 근로지원금으로 해서 적립해 주는 3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민간위탁형이 있고 지자체시행형이 있어요. 그 구분도 어떻게 되지요?

천천히 찾아서 ······.

예, 알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시행형은 우리 서초구에서 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근로 능력이 부족하신 분, 근로 강도가 낮은 형태의 사업이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동주민센터 환경정비사업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형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초 자활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12개 자활기업단과 2개의 자활기업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취업제도라고 해가지고 고용 여러 가지 외부 기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8명, 85명 이렇게 자료 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액은 월 아니면 연 얼마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나요? 자활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이 90여명이 되는 분들이 얼마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가지고 얼마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자료 찾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활근로사업의 경우에는 조금 근로 강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서 평균 71만 9000원 정도 그래서 참여율이 낮은 편이고요.

71만원이라고 하면 월 71만원인가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1일 8시간 근무를 해서 140만원 그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은 지자체에서 서초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센터를 통해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센터를 통해서 그런데 이 대상되는 분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시지요?

자활근로 사업은 저희가 일단 일차적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먼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책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후에 이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야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의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할 때 모집인원을 넘쳐서 하고자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꼭 참여해야지만 생계비가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형성 자원 근로사업이 매월 본인이 저축 납입한 것에 대해서 매칭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것은 어떤 범위까지 해요. 돈이 근로소득장려금이라 하면 방식을 통장을 개설해서 저축을 했었을 때 얼마를 했을 때 얼마를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적립한 만큼 근로장려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최대 월 10만원에서 최대는 5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인데 그 배당이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저축을 많이 하는 액수에 따라서 배당이 되는지 그 구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칭 비율로 해서 50 대 50 본인이 한 것에 반 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하면 ······.

최대한이 지금 50만원인데 50만원은 얼마를 했었을 때 50만원이 가능한 거예요.

100만원 지금 적립했을 때 ······.

월 100만원 했을 때 50만원을 지원을 해요?

예.

그것은 굉장히 꽤 크네요. 100만원 했을 때 50만원 지원하고 그러면 맞습니까?

예.

그러면 뭐 이런 빚을 내서라도 100만원씩 저축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네, 50만원을 받는데 10만 원 받는 것보다는 ······.

계속해서 답변을 이것은 저소득 대상이기 때문에 ······.

저소득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컨대 내가 지금 한 달에 1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돈으로 회사를 어떻게 100만원을 적립하면 50만원을 받으니까 그런 방법도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있었고요. 통장은 최대 정액형으로 해서 30만원까지가 최고 금액입니다.

30만원까지가 최고예요.

본인 저축액이 아까 말씀드린 50만원이라는 것은 본인 저축액이 최고가 50만원 그리고 매칭으로 이제 반반씩 들어가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만원까지 했었을 때 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예.

그것은 합리적인 것 같은데 100만원에서 50만원에서 아주 괜찮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는 거지요. 과장님이 잘 모르셨던 것은 이게 알고 계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통장의 종류가 다섯 가지 정도 있었는데 왜 세 가지로 줄어들었고 어떤 것이 줄어들었어요?

개편 전에는 희망키움통장 1, 2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바뀐 것도 복잡한데 전에 매칭비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해서 이것이 나눠져서 다시 바뀐 것은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해가지고요. 대상이 소득 50%에서 100%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저소득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1, 2도 내일키움통장은 희망저축계좌 1, 2 이렇게 해서 각자 소득별로 나눠서 그렇게 크게 3개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복잡했었는데 조금 줄어들어서 다행이고요. 이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아니면 저소득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게 좋은데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참여할 수 있게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을 텐데 ······.

저도 사실 복지업무를 하기 전에 이 통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에도 많이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와서 청년저축계좌 이런 것은 굉장히 신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부지런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를 조금 더 널리 할 수 있는 길 같은 경우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청년들이 주민센터 가거나 이러지는 잘 않잖아요, 어른들은 그런데. 그랬었을 때 과연 청년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매체로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취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초영오케스트라가 운영이 되어지지요, 한우리정보센터에서 하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오케스트라 혹시 아세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영오케스트라는 우리 한우리종합센터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의 음악 재능을 육성해서 그다음에 취업으로도 이르게 하고 연주도 이르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레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오케스트라는 아직 안타깝게도 저희가 기본 연주회는 아직 못했고요. 자기 자체적으로 오디션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연주회는 한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우리오케스트라에서 연주회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 것이 어떤 거였죠?

한우리오케스트라입니다.

영오케스트라가 아니고 한우리오케스트라였어요? 영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영오케스트라는 지금 레슨을 준비를 해서 조금 발전하면 그렇게 직업 연주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리오케스트라는 나름대로 결과물이 있는 거지요. 예컨대 장애인들이 음악 관련해가지고 악기도 다루고 해서 취업도 연결돼 있지 않아요, 현재?

한우리 오케스트라는 거의 직업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기업체에서 후원하고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 연주자를 선발해서 한우리오케스트라가 운영되는 겁니다.

영오케스트라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갔군요.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한우리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발전한 사람도 있고 각종 콩쿠르나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립교양악단의 연주자로 들어간 케이스도 있고요. 현재 열심히 노력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지역 자활센터 건립이 있어요. 올해 사업에 그게 변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취소가 되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로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존의 계획은 중단을 했고 다른 식으로 저소득 취업이나 자활을 위해서 지금 모색 중인 상황입니다.

자활센터 건립하는 것을 취소가 됐다고 그러신 건가요? 다시 자활센터 건립 방배동에 그 예산이 23년도에 잡혀 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건립은 양재동 187-1 고속도로변에 자활센터 건립을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23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22년에 우리가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공유재산도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사회복지시설로까지 승인을 받아서 진행해 오던 와중에 그리고 저희가 시에도 용적률 완화 신청까지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인근 주민 또 자활센터 이런 데서 조금 민원이 있어서 제가 검토해본 결과 거기가 접근성이나 활용성이 조금 떨어진다 해가지고 다른 식으로 지금 하려고 모색 중에 있습니다.

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생활국 43페이지예요. 거기에 보면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 변경돼 있어서 이것이 양재동이 아니고 서초구 방배동 438-19 외 3필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은 지금 취소가 된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종합적으로 변경을 이렇게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방배동의 재건축 관련 지역에 저희가 들어가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좁기도 하고 주변에 이렇게 접근성 이런 게 떨어져서 그 계획도 지금 현재로서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2023년도 취소가 되어 있어요. 저희 작년에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는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취소가 됐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에 지역자활센터 건립을 하는 계획은 지금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사실은 매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재건위 쪽에서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소가 이렇게 주차장을 하기도 면적이 폭이 좁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저는 생각이 방배2동 쪽 같은 경우에 그것 팔아서 사실은 특별한 계획이 없이 일단 다른 것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대체지를 갖거나 이런 다른 용도를 갖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을 한다고 그러기에 저는 재건위 소속은 아니지만 다른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의원께서 그런 정보를 주셔가지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그것을 좀 반대를 했거든요. 왜인고 하니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 보면 굉장히 방배동에 있기는 하지만 취약하고 임대해가지고 좁아요. 그렇다면 그런 용도로 해도 주차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에 복개천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충분히 가능하겠고 굳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주차장 없이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는 그 부지를 그냥 매각하는 것은 조금 반대한다는 의견을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 사업이 변경이 돼가지고 아마 취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그렇게 아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이 아직 이 내용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내용을 좀 더 숙지하셔가지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특히 복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소득자들한테는 억울하지 않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계획된 것들은 제대로 다 실시될 수 있고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또 어려운 과에 이렇게 관리자로 오셨는데 오늘은 아마 우리 의회에 등원하는 것으로는 첫 데뷔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준비를 좀 잘하신 것 같고 아직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가 잘 파악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더 잘 파악하셔서 복지업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오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효도버스 관계를 제가 좀 잘못 얘기한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마 「도로교통법」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워낙 「도로교통법」을 많이 다뤄봐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것이 승합차이기 때문에 승합차는 또 법 규정이 달라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전세버스냐 아니면 기타 상업용 버스냐에 따라서 차량이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전세버스에 해당된다면 차령이 또 이렇게 11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차령기간을 좀 어떻게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효도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전세버스 차령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11년 기준이고 연장할 경우에는 최대 13년으로 차량 연령, 차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합격 판정을 해주면 연장이 가능한데 지금 10년 됐다고 그랬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년 사용한 차량이 있습니다.

11년 이용했어요. 아까는 4대 다 10년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중에서 아직 차령기간이 남아있는 버스도 교체 준비를 하시고 차령기간이 지난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지도를 좀 해주세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쾌적한 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24년도 예산에는 저희 차량 1대당 가격을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상향해서 지금 예산에 올려져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 도와주시면 좀 더 차령이 낮은 3년이나 4년 된 차량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몇 대 지금 교체 예정으로?

지금 4대 다 교체 예정으로 ······.

10년 이상 됐으면 차령이 11년이라고 그래도 일단은 연수가 다 됐으니까 교체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 이현숙위원님께서 정말 공감되는 내용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시니어클럽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고 집행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대 흐름이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다는 것이 사회 공론화가 되어 있지요. 앞으로 불과 2년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65세 이상 노령인구에 해당된다라는 예측이 이렇게 되고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서초구의 65세 노령인구는 16%라고 봐야 되겠지요. 한 4만명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자립 기반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지요. 일자리 제공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대두되는데 이게 중앙정부의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초구에서는 지금 단순 일자리형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시장형 일자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사업 추진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정말 시장형 일자리든 단순형 일자리든, 단순형 일자리야 뭐 건강만 하시면 다 소화가 가능한 일인데 일단 일자리를 찾으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일자리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주로 대부분 보면 일자리 정보가 인터넷에 이렇게 뜨다 보니까 인터넷에 접근해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어르신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은퇴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우리 서초구가 타 구보다 더 앞장서서 각별히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대현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현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아까 이현숙위원님 시니어카페 할 때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이현숙위원님께서 기분이 좀 보통 공무원들이 장기적 검토한다고 하면 안 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카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과 똑같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는 지금 보면 단순일자리가 되게 많습니다. 급식 도우미, 환경정화, 교실, 중식도우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 생산적인 일자리. 어르신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일자리 예를 들면 지금 초기 단계지만 느티나무쉼터에 시니어 늘봄카페 2, 4호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방배노인복지회관에도 시니어 늘봄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베이커리 카페? 이런 것을 저도 지금 여기에 7월 4일에 발령받아서 시니어, 조금 더 생산적인 일자리를 해보자. 우리 앞으로 복지관과 고민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일자리, 단순한 일자리에서 조금 더 생산적인 일자리,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일자리로 저희가 고민하겠다는 뜻이니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지역자활센터는, 지금 우리가 자활센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양재1, 2, 내곡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아서. 당초에 양재동 187-1에서 하는 것은 신원동에 공영주차장에 우리가 지금 주차할까 해서 부지를 사서 지을 예정입니다. 그것이 일부분으로 가서 양재1, 2, 내곡 권역 그쪽으로 계획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서초구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4만여명 조금 넘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통계자료 보니까 15.9%네요. 16% 되는데 6만 4000여명 정도 이렇게 통계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점은 참고해 주시고. 하여간 지금 여러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전 세계적으로 노령 인구가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주로 60세 이상이 되어서 일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자신의 일터에서 정년을 하신 분들이 10이면 7명 정도가 다시 일하기를 원한다는 통계청 자료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어르신들 자립 기반 조성에 각별하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HCN에서도 방송이 나왔었는데 거리에 청소쓰레기통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할 때 이은경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서리풀컵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했던 취지는 서리풀컵이 한 장소에 2개씩 있는데 이것이 과연 2개씩 있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어쨌든 하나는 재활용이고 다른 것도 재활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분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여기에 재활용이든 일반쓰레기든 다 들어가 있다 이 서리풀컵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만들겠냐 해서 안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서리풀컵은 안 만든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통은 우리 서초구에 과연 충분히 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훈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서리풀컵을 2019년도까지 해서 총 25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완료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서리풀컵 제작은 없습니다. 250개를 현재는 208개 정도가 대로변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서리풀컵은 말씀하신 것처럼 페트병이라든지 플라스틱, 비닐, 종이, 병, 캔 해서 재활용품 위주로 설치해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설치한 의도는 재활용품에 대한 올바른 분리수거, 자원순환을 위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고자 하는 뜻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글씨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리풀컵 입구에 재활용을 위한 품목을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이것이 그냥 하나의 단순한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공무관들이 서리풀컵을 수거하면서 열어보면 구분은 되어 있지만 구분된 곳에 페트병이라든지 종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류가 돼서 투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리풀컵 운영 초기에는 현장에서 그것을 다 열어서 자원 재순환을 위해서 분류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거리에서 꺼내놓고 분류 작업하기가 보기도 그렇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서리풀컵을 전부 수거해서 청소종합시설에 가서 재활용 시설에서 그곳에서 선별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고 이외에 일반 쓰레기통은 버스중앙차로 위주로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리풀컵은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설치를 했지만 이것이 꼭 재활용품만 수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에 대한 니즈가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니시는 분들이 전단지를 받아서 갖고 다니다가 버릴 데가 없으면 서리풀컵에 사용 구분 없이 넣는데 이런 것이 문제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더 늘리기도 그렇고 폐지하고서 일반 쓰레기통으로 전환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재활용품 수거의 명목을 가지고 일반적인 쓰레기통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서리풀컵을 더 늘릴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250개 가운데 도로변에 설치된 208개를 제외한 나머지 40개 정도는 저희가 구비하고 있고요. 서리풀컵이 어디선가 훼손이 되거나 망가졌을 때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브로서 갖고 있는 제품이고 추가적으로 어떤 쓰레기통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기능도 있겠지만 그 쓰레기통이 차다 보면 주변에 쓰레기가 쌓일 것이고 쓰레기가 쌓이지 않더라도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쓰레기 배출 시간을 무시하고 쓰레기통 주변에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일반적인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아닌 그냥 쓰레기 더미가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쓰레기통의 설치 수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는 유지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거리에는 서리풀컵이 208개가 있고 일반쓰레기는 16개밖에 안 됩니다. 일단 저는 서리풀컵 자체가 2개의 재활용만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2개를 분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금 구민들도 전혀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향성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이대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 방향성을 한번 가지고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서리풀컵만 있고 그 옆에는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일반쓰레기는 완전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목적이 재활용 순환율을 높이고자 하는 뜻이었고 일반 쓰레기통을 놓게 되면 그것이 바로 찰 것입니다. 차는 속도가 어마어마할 것이고. 저희 공무관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청소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무관 시간이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보니 저녁 시간 때, 특히 낮 시간에는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는데 밤 시간 되면 커피도 한 잔 들고 다니다가 버릴 데 없으면 거기에 넣고 온갖 쓰레기가 나와서 꽉꽉 찰 텐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일반 쓰레기통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한때는 서울시에서 쓰레기통을 줄이자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때 엄청 많이 줄였고 지금은 다시 환원하는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 글쎄요. 그 쓰레기통 하나가 거리 미관도 그럴 것이고 그 미관을 다 헤친다기보다는 쓰레기통 주변에 또 다른 쓰레기가 쌓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을 더 잘 아시니까 판단해 주시겠지만 저는 어차피 서리풀컵에 재활용이 안 되고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다 같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면 일반 쓰레기도 따로 있다면 구민들이 더 인식하기 편하지 않을까, 재활용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해서 거기 쓰레기통이 있으면 그 거리가 계속해서 더러워질 것이라 하는데 사실 강남구가 하고 있는 쓰레기통 정책을 보면 우리 서초구는 약 220개 정도인데 강남구는 950여개 정도 있지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쓰레기통이 많다고 해서 강남구가 과연 더러워졌냐 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구민분들의 편의가 증진된 부분이 있겠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우리 서초구도 방향성을 달리 가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현장을 제일 잘 아는 과장님께서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의견 너무 좋은 의견이고요.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자원 재순환을 위해서 재활용품만 수거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다가 구분 없이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가독성 있게 읽기 편하고 눈에 잘 띄게 재활용 품목을 조금 더 잘 띄게끔 표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서리풀컵을 지금 2개가 세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 늘려서 한 조가 3개까지 늘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한데 그것을 조금 바꿔서 현재 기본 두 세트 중 한쪽은 일반 쓰레기를 담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청소행정과장님께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 하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됐었던 예산안 중 하나가 서리풀 상상나라 방배숲속학교 조성, 이 예산이었어요. 여기에서 AR 조성 관련하는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결국 예산은 통과됐고 이것에 대한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주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기 전이기는 하지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감사하게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제가 이제 와서 현장과 부지런히 조성 중에 있습니다. AR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면산숲속학교에서 쓰일 수 있는 캐릭터는 계속 쓰고 서리풀공원 특유의 캐릭터는 개발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디지털 AR 콘텐츠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완성해서 이것을 우리 장애아동이나 성인 장애인들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곧 완공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설 관련된 것도 다 진행 중에 있고 AR 개발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관련해서 기반 시설 조성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업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고 저희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슈 같은 것들은 있나요. 아니면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해 주신 만큼 저희가 장애인 단체나 시설에도 의견을 물어봐서 원하는 것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도 같이 협업해서 최대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계획된 것 말고 진행하다 보니, 아니면 진행하다가 다른 장애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변경된 부분들도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때 말씀하신 성장스토리 이런 부분도 사실 현장에서 개방형인 상황에서 3개월 있다 가면 변동하고 이런 것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그때 당시에 처음 온 사람은 앞의 스토리를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성장형 스토리를 변경해서 다시 온 분들은 현장에서 태그를 하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또 다른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변동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개수가 많아져서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된 것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데크길 미션, 신체 놀이 체험구역, 원형 계단에서 교육하는 것, 이런 것은 계속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예,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 이경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경로바둑교실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어르신문화교실사업이 미집행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미집행률과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경로바둑교실의 경우에는 미집행률이 78%입니다. 총 예산액은 426만원에 78%가 미집행이 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바둑 강좌를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르신들의 의견수렴 결과 바둑 강좌의 필요성이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지금 현재 강사사례금이 미집행되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낮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어르신문화교실은 당초에 찾아가는 문화교실의 운영은 최신 IT체험이나 인문학, 건강 취미 등 신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가 그동안에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연구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스마트 시니어 경진대회에서 어르신들이 IT 관련에 대한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또 민원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중장년 어르신 대상으로 AI를 이해하고 약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을 세워서 11월 중에 특강을 진행하고 예산을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느티나무쉼터나 우리 스마트시니어사업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등은 우리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기도 하고 성공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성공과 실패가 따르게 되지요. 그리고 성공과 실패 여부는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데 매우 힘들다는 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또 창의적이나 도전적 적극 행정을 하다가 우리가 실패를 하면 면책하고 보호하는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둑 강좌와 또 찾아가는 어르신문화교실도 제가 보기에는 적극 행정 마인드를 갖고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사업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어르신행복과 사업 중에 사업 조정을 고려할 사업도 나름 있어 보인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르신행복과에 보면 건강증진 효도안마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3억 5000이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각장애 있는 사업인 거지요? 제가 보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구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비로 효도안마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서초구가 아마 최초로 알고 있고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느 구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3억 5000,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안마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없는 것도 있을 테고 대부분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마기기가 비치된 곳은 구립경로당 중에 총 9개소가 안마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마의자가 있는 경로당은 따로 시각장애인분들이 그 서비스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효도안마기가 있는 곳은 이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고도 있고 이용도 하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기가 있는 곳도 신청을 하시면 안마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르신들한테 그 수요조사를 하셔서 적절하게 이 사업규모 자체를 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원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이 3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필요하시다면 실은 그 비가 더 들어가야 맞을 것 같고요. 또 수요조사를 하셔서 아닌 곳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안마시설 그러니까 의자 시설 자체로 충당이 되면 그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이 안마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사실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안마사가 나가서 1일 최대 5명 정도의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 투입되는 예산에 대비해서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르신행복과에서는 안마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안마기기 같은 헬스케어 제품들을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일단은 안마서비스를 안마기기를 이용하는 쪽으로 조금 약간 분산을 시키고 또 경로당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누워서만 받는 서비스보다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3개 이상 하시면 운영비를 추가로 주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경로당이 누워 있기보다는 조금 어르신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이시고 건강을 지키실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 이용 동별 현황을 봤어요. 그리고 구립, 사립 이렇게 회원수의 평균 이용자 수까지 제가 봤는데 확충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셔서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필요한 곳에 시급히 필요한 곳은 빨리해 줄 수 있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시설과 사립시설로 나뉘어서 경로당이 총 14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회원수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경로당에 보다 많은 어르신들과 신중년들이 진입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방형 경로당에 대한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라운지라고 해서 어떤 회원들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라면 누구든지 가셔서 가볍게 차 한잔하시고 또 건강기기도 체험하실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경로당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적극 행정 자세로 모든 사후 평가 후에 조정, 폐지 확대가 돼야 된다고 마지막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답변 중에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와서 귀가 좀 뻔쩍하는데 신중년이라고 그러면 나이를 어느 정도 어디서 어디까지를 보통 신중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은 대체적으로는 55세에서 65세 이전 그러니까 곧 65세인 어르신에 진입하기 전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중년을 70세까지 이렇게 늘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지요. 하여튼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정말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박미정위원님께서 각별하게 경로당 시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확인도 하고 지적도 하셨는데 특히 구립 경로당이든 사립 경로당이든을 막론하고 아까 답변 중에 140 몇 개 정도 이렇게 141개인가요,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좀 각별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어떤 때는 정말 가보면 안타까운 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편안하게 가까운 곳에서 여가를 보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김성훈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성훈 청소행정과장님이 청소행정과로 오시고 나서 제가 지역의 민원 같은 경우를 몇 건을 요청을 했었을 때 아주 신속하게 일 처리가 되는 것을 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 행정이 그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수초등학교 오른쪽에 통학시간에 뭐라고 그럴까 통학시간에 학교주변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다녀요. 그런데 거기가 골목길로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라 서초구 관내 초등학교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으로 되어 있어서 부모님들이 늘 걱정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요청했던 것이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시간대를 좀 변경해 달라 학생들이 다니는 8시부터 9시 사이는 좀 피해달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지역을 10년, 20년, 30년 계속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하고 했던 과정이었는데 저는 그런데 우선적으로 주민들 편의 중에서도 어린 초등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의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께. 그랬더니 한 번 안 돼서 두 번 하고 또 중간에 조정했다 하면서도 또 시간이 되어서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온 것 보내면 해서 지금은 완전히 해소돼 가지고 거기 초등학생들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교대 담장에 액자 설치하는 게 있어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사업을 위해서 여러 부서에 제가 건의드렸던 수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비용이 단가가 너무 비싼 것 같다 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 사업자를 현장에 또 주민자치 주민들한테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설명하게 하고 또 조율하고 작품을 넣는 것까지 해서 꼼꼼하게 과정을 챙기는 것을 보고서는 야,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타 또 다른 사당역 부근에서 청소 화장실 같은 경우도 국비에 지원해서 1억을 또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또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지역에 청소 같은 것을 바로 보내면 본인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저한테 사진 보내주고 Before After 했었을 때 아주 주민들이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하고 질문을 드리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 공중화장실이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을 설치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방화장실을 운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 7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 되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과연 이것으로써 가능한지 70개 할 때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필요한 필요에 의해서 확충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표시도 할 수 있는 곳은 해서 주민들이 집근처는 괜찮지만 벗어나서 지역에서 그런 화장실을 이용하고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여기저기 화장실 문이 잠겨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나온 그 내용 파악하신 것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여러 칭찬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칭찬은 제가 받을 칭찬이 아니고 저와 함께 하고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환경공무관님들께 위원님의 칭찬을 돌려드려야 할 것 같고요. 교대 담장 또한 저보다도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이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탁상에서 이렇게 논의할 건 아니다라고 해서 직접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사당역 화장실 같은 경우도 우리 담당 주무 팀장님하고 해당 직원이 적극적인 공모 사업에 응하는 바람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좋은 결과를 갖고 왔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저보다도 우리 같이 하고 있는 팀장님, 직원들,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관님들께서 해 주신 다 노고 덕분에 제가 대신해서 받는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개방화장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1개소가 우리 민간 개방화장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71개소에는 월 8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 상당의 화장지라든지 종량제봉투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차이는 개방시간하고 또는 면적에 따라서 약간의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께서 다니시다가 급한 경우가 있었을 텐데 그 경우 어떻게 해소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곳에 많은 곳에 개방화장실이 눈에 띄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도시생활하면서 기타 일반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조금 더 늘리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건축주라든지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큰 메리트가 없다 보니 개방화장실을 이렇게 선뜻 신청을 해주지 않는 부분들도 더러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조금 더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받는 그런 곳에 있어서는 화장실과 종량제봉투를 제외하고서라도 뭔가 좀 더 다른 메리트를 지원을 해줘야 될 형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 시민들한테 일반 주민들한테 화장실을 제공하는 것은 제가 건물주라도 관리자 입장에서라도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어떤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약간의 세제 혜택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지 다시 한번 해당 부서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개방화장실 74개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별로 다시 정리를 하셔서 대중들이 다수의 유동량이 많은 쪽, 이런 쪽 같은데 꼭 필요한 곳은 특정하게 그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 인근에 건물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말하는 인센티브도 조금 더 상향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잘 설득해서 참여하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추경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옷체함에 대해서 아시지요? 옷체함. 우체함이 아니고 옷체함. 혹시 우리 김성훈 과장님은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옷체함? 우리 다른 과장님들은 옷체함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별도의 옷체함은 이용하지 못했고 저희 양재1동장을 하면서 양재1동 관내에 있는 옷체함을 많이 둘러봤습니다. 제가 그때 동장 역할을 하면서 순찰을 돌면서 보이는 것은 조금 낡았다는 느낌도 있고 두 번째는 사용자분들께서 아직 옷체통, 옷체함에 대해서 그것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조금 분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옷체함이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수거가 안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옷체함 밑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여기는 옷체함이 꽉 찼으니 빨리 수거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옷체함이 얼마큼 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자료를 조금 더 위원님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수거량이 약 500통 정도 됐습니다. 500통 가운데 수출은 77% 됐었고 그것을 다시 재세탁이라든지 드라이클리닝을 해서 국내에서 약 21%가 소비가 됐고요. 나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옷체통, 옷체함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온 것이 한 2%가 되어서 그런 것들은 소각처리가 됐고요. 약간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는 그런대로 운영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단일해서 계약한 것인가요? 옷체함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는 총 4개의 협회 조합을 통해서 옷체함을 수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왜 어느 쪽 같은 경우는 동장 시절에 봤었을 때 제대로 수거를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 업체에서도 정기적으로 한다고는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계절이 바뀐다거나 할 때는 과하게 옷체통, 옷체함에 옷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버리지 말아야 할, 넣지 말아야 할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곳에 넣다 보니까 함 자체는 비어 있는데 입구가 꽉 막혀 있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장도 하셨지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정기적인 점검하고 해서 업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차 있거나 이랬을 때는 빨리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옷체함을 작년에 상태가 안 좋다고 래핑을 한다는 비용을 추경에 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직 래핑이 안 된 것으로 보여요.

최근에 아마 래핑이라고 해야 할까요? 페인트를 다시 도색해서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

저는 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노란색으로 그대로 되어 있고 사실 작년에도 굳이 그것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연말 다 다가오는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사업만 정해놓고 시행은 안 하고 이런 사항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옷체함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달리해서 점검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리수거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분리수거. 제가 전 과장님 계실 때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분리수거를 내부적으로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해요. 설치했는데 지역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청소 용역회사가 정해진 그런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용역회사가 다르기도 하고 안 되어 있는 곳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전에도 지적했듯이 분리수거를 분명히 해놓고 받아 갈 때는 한꺼번에 쏟아간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은 분리수거함을 통해서 제대로 분리를 잘했는데 수거하는 업체에서 뭉텅이로 해서 한 차에 쏟아붓는다고 지적하셔서 저희도 확인해봤는데요. 그 사항보다는, 확인한 바로는 업체에서 재활용 수거할 때 워낙 많은 양, 부피가 크다 보니까 1차 작업 때는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라든지 폐플라스틱, 비닐 같은 것을 일차적으로 갖고 가고 갖고 가면서 적재함에 존을 분리해서 마대에 넣어서 갖고 가고 또 2차 작업 때 1차 작업 때 하지 못한 유리병이라든가 고철, 종이를 별도로 수거하는 3대 정도가 아마 분리수거 때문에 차량이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 같은 경우 고려미화 쪽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쪽, 방배2동 쪽은 고려미화가 아니고 성광인가?

예, 맞습니다. 성광입니다.

예, 성광인 것 같아요. 고려미화 있는 쪽은 그런 분리수거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서초구 내에서 전체적으로 분리수거대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 따라서 설치되고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나중에 저희 총괄 질문할 때 자료도 제출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현재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하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추가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일반 점포 같은 곳은 몇 평 이상이면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 이하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음식물을 수거해 가는 곳과 아닌 곳이, 규모 이상이 된 곳은 구청에서 하지 않고 개인이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

죄송합니다.

50평 이상, 60평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예.

그렇다면 그런 업체들이, 개인이 ······.

위원님 죄송합니다. 60평 다량배출사업장에서 ······.

그러니까 60평 이상.

예, 60평 이상으로. 맞습니다.

60평 이상 되는 사업장에는 구청에서 음식물 수거 차량이 가져가지 아니하고 개인이 개인업자에게 배출을 부탁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구에서 실시하는 것이 앱을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찼을 때, 안 찼을 때를 알려주면 가져가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앱을 설치해서 이렇게 통일하면 아주 편리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설치하라 말아라 하는 것보다도 다시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담당하시는 분과 협의해서 그런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2023년 민원 관련해서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요. 양성평등 기념행사 당일 서초여가플 잠원센터 장애인 주차장 주차 방해 민원이 반복적으로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간단한 민원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양성평등주간이라고 해서 9월에 있습니다. 그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이번에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에서 했고 양성평등 행사를 위한 어떤 준비 물품을 하차하면서 그 물품 일부가 장애인 주차장에 적치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했다고 해서 민원을 3회 이상 제기했는데 그 민원내용이 담당 공무원을 징계해라, 왜 징계하지 않느냐 그리고 심한 욕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전화도 드리고 답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원을 넣어서 저희가 3회 이상 동일 민원으로 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 그 민원도 여성보육과에서 여기 여가플 잠원센터 행사 당시에 행사 물품이나 행사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적치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민원이 과하다거나 이렇게 담당 공무원을 어떻게 하라 그런 말씀은 제가 잘했다, 못했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행사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주차관리과에서 거기에 주차해도 된다 그런 허락을 받으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은 엄연히 장애인주차구역이라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시켜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3회 이상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해주셨으면 올바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그것이 항상 그 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당일 행사에 대한 일시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원센터에 안내도 하고 직원 담당 공무원과 그리고 또 담당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앞으로 향후에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안내 부분을 드렸는데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3회 정도 굉장히 심하게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해서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고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생긴 부분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고 직원에 대해서 심한 말까지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장님 입장도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에서 행사가 많잖아요. 행사를 할 때 주민들에게 장애인 주차금지를, 꼭 그 자리에 물건을 적치했어야 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시고요. 행사 관련 민원이 이런 것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초구에서 각종 행사가 많은데 행사 시작하는 부분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행사 때문에 수고 많으신 것은 알지만 이것은 제가 드릴 말씀인 것 같아서 드렸고요. 다음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서초여가플 서초센터 종사자 채용 시 서초구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2년까지 내부 위원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셨고요. 23년부터는 외부 위원 선임했어도 과반수에는 미달 되는 등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지금 민간위탁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과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전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전체 감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된 내용 부분이 항후에 동일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가플 방배센터에서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사소하지만 피복비 상시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상시 제복 착용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 담당자에게 22년 11월 7명에 대한 동계 피복비가 지급되었고 여가플 잠원센터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오지급 되는 등 부서 관리 감독이 소홀해 보인다고 받으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처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번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 43페이지를 보시면 각 센터별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하나만 간단히 보더라도 각 센터별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한 센터는 30만원, 사무용품 25만원 다른 센터 한 군데를 보면 230만원 이렇게 차이가 10배 정도 나는데 혹시 과장님 그 사무용품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배센터와 잠원센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방배센터에서는 지금 기존에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상시근무자에 대해서 동계 피복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요. 여기에서 해석에 따라 논란 부분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를 어떤 부분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 감사담당관과 센터에서 의견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지적사항이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피복비 지원은 일반 운영비에서 지원하지 않고 자체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플 잠원센터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두 사람의 단순 착오 지급입니다. 초과근무한 사람한테 실제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단순 착오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지급이 되어서 그것이 원래대로 바뀌었던 부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하셨던 사항이 몇 페이지인지 제가 메모를 못 했어요. 몇 페이지지요?

443페이지 걸쳐 445페이지까지입니다.

2024년 여가플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과장님 아직 보시지 못했다면 사무용품 관리비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 상세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잠원센터 인원 자체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서초센터, 방배센터 같은 경우에는 10명으로 의회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따른 사무용품, 기본 용품비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다음에 예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원수에 따른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 방배센터가 10배 이상 많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세부적으로 요청해 봐주세요. 서초구 양성평등활동센터 운영에 지원되는 금액에서 사업비 지원, 인건비,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운영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시·군·구 사업으로 해서 지금 돈을 50%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해서 1억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비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성평등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되는 내용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을 이 양성평등에 적합한지 안 한지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을 해서 돈을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모니터링과 일련의 컨설팅에 대한 어떤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떤 다양한 방면에서 서초구 전체에 양성평등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성과평가에 어떤 내용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부분인데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2023년도 지금 연구용역을 하셨잖아요? 혹시 2023년도 연구용역 결과가 지금 나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란 어떤 연구 용역을 말씀하시는지?

과목 보시면 지금 그 페이지가 443페이지입니다. 2023년 연구용역비가 28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 연구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2024년도 예산이 아니고 2023년도에 혹시 여가플 관련해서 성과평가 관련 용역비 2800만원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요?

예.

지금 2023년도에 편성되는 연구용역비 2800만원은 의원님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할 때 동의안을 받기 전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저희 부서에서 각각 성과평가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용역을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성과평가를 위한 어떤 연구용역비를 편성했는 부분입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와 그리고 서초센터가 올해 새롭게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성과평가를 했고 그 결과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과물을 혹시 제가 조금 볼 수도 있나요?

결과물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할 건데 서초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으로 해서 S등급을 받은 바 있고요. 서초센터 같은 경우에는 93점 정도로 해서 A등급을 받아서 굉장히 주민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자료 조금 요청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재 과장님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아까 이은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장애인 주차장에 물건 적치해서 민원이 아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서류로 들어왔어요, 문서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올 행정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배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과로 해서 ······.

그러면 민원 들어오기 전에 단속은 됐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짐을 하차하기 위한 일시적인 짧은 시간의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물건을 적치했다고 그러면 일단 주차 위반인데 단속이 안 됐으면 지나간 것도 차를 끌어다 놓고 단속할 수는 없으니까 단속은 지나간 것이고 그 민원 처리는 잘 마무리됐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관리과와 공동으로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 중에 단속을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와 계신데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주관 과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은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은 사회복지과에서 편의증진 보장 위반 과태료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은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는 업무 주관 부서니까 직접 총괄을 하실 것 같고 또 주차관리과는 또 주차위반 단속 부서니까 또 겸해서 단속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물론 그때 현장 행사 여건을 보면 잠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시민들이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여성전용주차구역 같은 데는 가능하면 해당자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르신행복과장으로 오신 지가 한 1년 가까이 돼 가지요?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약 1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업무 파악이 많이 되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특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배동 전원마을에 어르신들 경로당이 있는데 그 마을회관에 사실은 경사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허가가 안 난 건물이다 해가지고 한 10여년 동안 민원이 해결이 안 됐던 것을 이번 기회에 해결해 주셔서 엄청 좋아하시고 또 노인 어르신들 계시는 노인정에 도배, 바닥까지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엄청 좋아들 하십니다. 이런 것이 정말 적극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굉장히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그 찾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프로그램에서는 접근하고 굉장히 좋은데 그 참여를 못하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서초구민들하고 외부인들하고 비율도 파악이 되었는지 아니면 또 수강 신청도 지역주민에 대해서 우선적인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어떻게 알고 계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그때 문의하셨던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구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외에 방배노인복지관이 금년도부터 시비지원을 받는 복지관이 되다 보니 시비지원 사업복지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초구 우선을 공식화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그 이후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기존에 하셨던 회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 회원님들이 회원등록을 하실 때 보통 서초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복지관은 이미 한정적인데 참여하시고자 하는 어르신이 너무 많다 보니 사실은 복지관 내에서도 어르신들이 서로 서초구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지원을 받는 복지관이 되다 보니 좀 공식화해서 그것을 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태는 계속해서 회원관리를 하면서 또 그리고 회원분들이 그 내용 자체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보니까 주소라든가 주로 거주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거주지에 대한 업데이트도 복지관에서 반기에 1회 이상은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데이트에서 지금 나온 현재 수강생들의 지역적인 분포를 알 수 있어요? 혹시.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셔서 사실은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당로를 끼고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동작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그 시설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경우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한정된 시설이지만 시간을 또 오후 시간대에도 또 수업을 넣을 수도 있고 꼭 지금 여기 수업 여기 시간대에 여기 것만 한다 해가지고 그 인원은 처음에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또 비용이라든지 강사료가 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오후 시간에도 공간이 활용된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다각도로 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이것은 서울시가 시비가 지원받기 때문에 서초구민에 한정할 수가 없다. 이를테면 굉장히 주민들을 일일이 이해시키기는 어렵잖아요. 저희들 만나는 분들한테 그런 설명하지만 아니 우리 서초구민들이 써야지, 왜 외부 사람들이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안 되고 사실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마저도 안 되면 수업시간에 오전에 모든 시간에 몰려 있으면 오후 시간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수강 과정을 만들어서 그 비용이 더 들면 더 조금 더 지원하고 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는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배노인복지관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방배노인복지관과 논의를 해서 추가적인 프로그램 신설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또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조율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데이케어센터가 있지요, 방배2동에 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이 데이케어센터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근무하는 사람마저도 열악하고 작년에 저희 행정복지위원들도 갔었을 때도 지금까지 해소가 안 됐는데 지금 어르신행복과에 있는 팀장님하고도 협의했던 것이 가능하면 1층에 있는 경로당을 다른 방 쪽으로 빠지면 거기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사실은.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딥니까? 서초3동 올해 1월에 옮기기로 했던 곳이 잘 안 돼가지고 여지껏 고민하다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또 다른 서초3동에 있는 곳을 정했다고 엊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잘하셨다는 이야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을 경로당을 옮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면 데이케어센터가 방배2동 5구역 아파트 단지 안에 기부채납으로 들어가죠,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채납시설로 방배5구역에 방배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아셔서 조정이 필요하다 싶은가 하면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방배 5구역 그렇지만 곧 이어서 15구역도 조합이 만들어지고 해서 또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그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넘쳐서 이것은 거의 문제가 된다 해서 방배5구역처럼 15구역이든 또 방배13구역이든 이런 쪽에 기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충분하다고 하면 이런 시설을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데이케어센터 이런 쪽으로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이번에 5구역 시범적으로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노인복지관에 서초구 주민 이용 불편사항은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방배중앙노인복지관 가지고 서초구 주민들이 불편을 더는 방안, 물론 서울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기 방배중앙복지관과 해가지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데이케어센터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집 근처에서 직주 근접형 거대한 시설보다는 집 근처에서도 갈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앞으로 계속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정책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불어 따라서 방배2동의 데이케어센터 협소 부분은 방배5구역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이 하나씩 들어온 것은 픽스되었고 그것은 우리가 법률 사항이고 또 하나는 여성보육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재·내곡권역의 보금자리주택의 어린이집 문제 어린이집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서울시 더불어 중앙보건복지부 또 서울시를 비롯해서 국토부에 이 규정을 고쳐 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계속 비고 어린이집을 다른 방으로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활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위층에는 때로는 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고 노인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한 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그런 점을 지금 다 고민하고 있고 중앙정부, 서울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장님이 다 숙지하시고 고민하고 계시니까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당장 안 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 사실은 경로당을 가는 경우는 복지관이 있잖아요, 서초구의 양재, 중앙 그리고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하면 되지, 경로당이 꼭 뭐 왜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복지관이 있는데 왜 경로당을 찾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그래도 경로당보다는 좀 낮으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다 능동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직접 듣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건강상태와 의욕이 있다고 욕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보통 저희가 방문을 해보면 70대 후반에서 80대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연령대가 워낙 높다 보니 대체로 휴식 내지는 거기에서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점심을 드시고 이런 것을 즐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이 너무 수동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과장으로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능동적인 프로그램들을 경로당에 넣어서 어르신들 그 연령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집어넣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하는 수업이 문화사업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노래교실이나 생활체조, 실버요가, 상자텃밭, 종이접기 이런 식으로 조금 앉아서 이렇게 조금씩 큰 활동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관내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수업이 아니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경로당은 아니고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전년도에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정해서 해 드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전체 몇 군데 중에서 몇 개 정도 수업을 시행하는 곳이 지금 자료가 안 나오시면 자료 챙겨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경로당은 아니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전년도에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정해서 해드리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전체 몇 군데 중에서 몇 개 정도, 수업을 시행하는 곳이? 지금 자료가 안 나오시면 자료 챙겨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88개소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도 그렇기도 하고 가서 배우고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안 가고 가까운 집 근처 경로당을 가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떨어진 경우도 꽤 있어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집 근처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떨어져 있으면 이동하기도 불편해서 집 가까이 가는데. 경로당이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관처럼 수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알뜰하고 효도안마 같은 것, 그런 것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그런 것에 접근해서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그곳에 가서. 또 보면 경로당 안에서 어르신들 갈등도 제법 있을 것이에요. 네 편, 내 편도 하고 사람이 사는 곳이라 그런데 그런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 어른들 즐길 수 있는 것, 노래방 기기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크게 시끄럽지 않게 해서 노래 교실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열어주시고 흥겨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셔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하는 것이 오랫동안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쉽지는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조금 낮다 보니 사업 진행에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찾고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넣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저희가 연수를 갔을 때 스웨덴 같은 곳에도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어르신들,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있게끔 만들어요. 예외적인 사항은 치매 환자들은 그러지 아니해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가까이서 식구들, 친인척들, 이웃들과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어른들의 생각이고 일반적인 생각인데 우리 현실은 그것을 못 따라줘요. 그야말로 기피시설 이렇게 생각해서 경로당 하나도 내 동네,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현실인데. 결국은 우리 다 늙어가는 과정이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부채납 그런 사실 같으면 데이케어센터는 낮에 모셔갔다가 저녁에 집에 오실 수 있는 그런 쪽이니까 공공에서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런 기부채납 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이번에 5구역 했듯이 이것 참, 잘됐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아까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정말 현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칭찬 많이 하셔서 본위원장도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주거 지역에 동네 이면도로 같은 데에 나대지가 있지요. 건축 예정지, 나대지 그곳에 보통 그것을 오래 나대지 상태로 놔두면 생활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 등이 무단 투기돼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에 따른 예방이나 사후 조치로 청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후 조치로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으니까 소유주한테 이것을 빨리 청소를, 제거를 해달라는 청결 명령은 당연히 법적으로 내릴 수가 있는데 사전에 예측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빈 나대지로 두면 틀림없이 그곳에 무단 투기가 시작되는데 사전에 예측하는 방법으로 펜스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청소과에서는 멀쩡한 나대지에 소유자한테 펜스 설치하라고 하면 황당해 할 수 있어요, 소유자는. 그렇지만 이렇게 예측이 되는 나대지 같은 경우는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토지주한테 권장해서 무단 투기가 사전에 되지 않도록 그렇게 펜스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고선재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대지 쪽에 다수가 생활 폐기물, 불법 폐기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사항들이 종종 접수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건축 토지주에게 청결 명령을 이행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있긴 한데 사실상 잘 관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관내를 다 순찰하면서 본다 하더라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들 순찰과 함께 같이 병행이 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거나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 청소과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는 사업들입니다. 사유지 내에서 저희가 공공의 예산을 들여서 펜스를 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위배가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라든지 이쪽과 협의를 통해서 해당 건축주를 찾아낸다든가 토지주를 찾아내서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적으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동장님과 건축과 그리고 저희 청소과가 3개 부서가 같이 움직여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일차적으로는 동장이 적극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동장이 그런 예측이 되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토지주를 찾아서 그렇게 권장하는 식으로, 권고하는 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겠고. 청소행정과장이 직접 토지주 찾아가서 그렇게 하기에는 행정의 범위를 넘는 것 같아서 없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관련 동장들과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잘 소통해서 미리미리 펜스를 쳐놓으면 금방 건축을 할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장기간으로 그렇게 방치하는 나대지 같은 경우는 미리 펜스를 쳐서 미관을 관리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측면도 이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동장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역할을 더 열심히 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에 조치가 더 가능할 수 있게끔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이 자리에서 감사개시를 선언한 후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1월 24일 금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소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