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기획감사실장 김치환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환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기획정책팀장입니다. 양미경 예산팀장입니다. 이승규 감사팀장입니다. 김은숙 홍보팀장입니다. 백수진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202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202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2년 연속 5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행안부 주관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동부권사업평가에서 1위로 평가받아 인센티브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기타 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대외수상현황과 5쪽의 2023년도 정책방향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성장기반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50건의 국가예산 확보 중점사업을 관리하였고 정부예산편성순기에 따라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 예산 확보활동을 펼쳐서 34개 사업, 517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연차수립한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토대로 매월 공모사업 대응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미래발전동력 확보를 위한 22대 총선 공약과 국책사업 발굴에도 힘썼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심의단계에 군의 쟁점사업이 최종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2025년,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현안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획·조정 강화를 통한 군정 효율화 도모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민선8기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부서별 주요업무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연초 확정한 군정 주요핵심사업과 중점현안사업의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간부회의와 현안조정회의 등 핵심현안 중심의 정책토의를 활성화하고 현장행정을 통한 쟁점 해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수 지시사항, 주요핵심사업 및 중점현안 추진상황을 연말까지 내실 있게 점검하고 내년도 군정방향과 로드맵도 체계화하는 등 내년도 군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을 통한 신뢰받는 군정 실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민선8기 군민과의 약속인 군수 공약사항으로 4개 분야, 7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만관광시대 분야 17개 사업, 풍요로운 농촌, 일자리경제 분야 21개 사업, 교육과 문화, 정주여건 개선 분야 23개 사업, 든든한 효심 복지 분야에 14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차질 없는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분기별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약이행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행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 홈페이지에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게시해서 군민들이 추진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계적 성과관리 운영으로 군정성과 극대화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조직 및 개인직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 수립한 성과평가 세부시행계획을 토대로 성과관리를 이행하고 있으며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했고, 성과지표 추진실적도 평가해서 결과를 각 부서에 환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통합만족도조사를 12월에 실시하고 성과관리 최종평가도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근무평정과 성과급에 반영함으로써 일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이 체감 가능한 혁신·적극행정 확산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 가능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직 내의 혁신행정과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금년에는 혁신행정 3개 분야, 적극행정 5개 분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주관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기림초등학교와 오수초등학교 정문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조성 중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MZ세대 공무원들을 구성으로 한 혁신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혁신행정과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지자체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계획적 예산편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예산편성전략을 수립해서 정확한 세수를 추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였습니다.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순기에 맞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자체심사 23건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편성의 투명성,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도 실시하였으며 지역발전을 견인할 현안사업과 필수예산 위주로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군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로 지방재정재원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보통교부세의 2587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293억 원 등 총 2879억 원이 가내시되었으나 현재 국세 세입 감소로 인한 재추계로 465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상반기에 2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87억 원을 신청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균특회계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신청이 순기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감사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실질적, 성공적인 업무성과를 유도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고자 5회에 걸친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재정적, 행정적 낭비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상급기관 감사 지원과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감사유공자 포상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임실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연초 수립한 부패방지 추진계획에 따라 청렴 관련 시책 등을 이행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 강화 등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공직비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반부패 행정환경 조성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자치법규 정비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총 8회에 걸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군민 중심의 자치법규 재·개정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매월 군민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하였고,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개선도 건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법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송수행자 송무업무 지도 및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한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규제개혁유공자 포상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발굴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16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군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 공감대 제고를 위해서 군정현안 추진상황 및 군정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 언론매체는 물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실시간 소통행정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민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홍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한편 군정현안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해서 천만관광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인구정책 대응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역현안인 인구감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인구감소위기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향우회, 지역축제, 박람회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발굴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에 노력하였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4억 5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 및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 기부사업을 발굴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부터 25쪽까지 2023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6쪽부터 31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32쪽부터 35쪽까지의 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촌기본소득제도 추진입니다. 경기도 연천군과 같은 농촌기본소득제도를 도입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사업은 농촌기본소득정책에 대한 사전예측 및 분석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제도의 도입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해당 정책사업의 효과에 대한 점진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무엇보다도 전북도의 의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전북도와 협력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임실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촌 회전교차로에 있는 임실고추 조형물은 담당부서인 농촌활력과에 향후에 개보수 가능할 수 있도록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청하였고, 향후에 임실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조형물 설치 시에는 해당부서 등과 이미지 컨설팅을 통해 디자인을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사단법인 임실N치즈클러스터사업단 관리 철저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실N치즈클러스터사업단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현재 회계기록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필요시에는 수시감사를 시행해서 대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농업예산 확대입니다. 농업예산을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기능별 세출총괄표상 농업예산은 본예산 5261억 원 중 1218억 원, 23.16%로 편성되어 있고, 대부분 보조금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 총괄 부서로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의 범위 안에서 농업예산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천만관광 임실을 실현하고 섬진강 르네상스시대의 완성을 위해 군정의 정책과 현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정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장종민 위원입니다. 김치환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김치환 실장님께서 우리 임실군의 어떤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또 컨트롤 역할을 하는 그런 기획부서로서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실군이 ‘하나 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로 만들고자 우리 전라북도 보물인 옥정호 출렁다리 그다음에 임실테마파크, 오수 세계명견테마랜드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천만관광시대를 여는 데 주력하고 있고 또 집행부나 우리 공직자 분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치환 실장님 임실군 의원님들이 이제까지 회기 때마다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5분 발언을 28번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우리 5분 발언을 할 때마다 임실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민의 입장을 여러 각도로 헤아리고 하나하나 실현되기를 바라서 심사숙고하고 연구검토해서 저희도 5분 발언을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여러 번 주문하였으나 통상적인 답변으로 ‘예, 시정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러한 말뿐이지 처리상황을 보고한 적이 없다. 물론 몇 가지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5분 발언을 하면 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전라북도의회와 익산시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0일에서 15일까지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의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해 두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적극행정을, 뭐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행정을 말씀하셨는데 적극행정을 저도 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의 처리결과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실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저런 주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의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드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각 해당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이런 과정은 있으나 아까 같이 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것은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의회 회의규칙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결과보고사항이 게재가 돼 있어서 제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제도화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분 발언 중에 원스톱 장사서비스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정일윤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을 건립하자 이러한 제의를 한다든가 공직자 처우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등을 스물여덟 가지를 했는데 이중에 KTX도 있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도 있고 또 일진제강 제2농공단지 분양계약 체결에 대해서도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차후에 될 것인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임실군이 인구가 소멸될 지역이다. 아주 기분 나쁜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8개 분야, 59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지난번에 TV에서 보니까 관촌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과 오수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하겠다고 방송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똑같이 공공임대주택사업이지만, 사업은 비슷하지만 사용자 또는 입주자 색깔론이 좀 틀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농공단지 입주자를 타깃으로 건립하고 있고, 관촌은 차상위계층을 겨냥한 임대주택인 데 반하여 관촌지역에 외부에서 임실군의 인구유입을 위한다면 관촌에 임대아파트를 120세대 짓는 것보다 분양아파트를 한 60세대 정도 포함시켜서 신축하여 일반 젊은 직장인과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를 신축해서 전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과 신혼부부들을 겨냥해서 입주하도록 권장해야 인구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평상시에도 이 부분 강조하신 바가 있어서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 주무부서인 주택토지과 또 협조부서인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전북개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논의의 과정들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통해서 전북개발공사와도 한번 미팅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전북개발공사에서도 분양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우리 임실군에서 안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임실군이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분양아파트를 신축하여서 인구유입정책에 주력하고 임실군이 소멸된다는 말이 안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분양아파트를 신축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금 여기에 인구 감소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멸기금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60억하고 80억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64억 그렇게 돼 있어요. C등급을 받았네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다른 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144억 받은 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S등급을 받았는데 대체로 보면 3대 전략에 8대 실천과제로 33개 사업을 넣었는데, 제가 보면 주로 많이 높은 점수가 지역일자리 창출 및 청년인구 유입에 높은 점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33개 사업을 보면 관촌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좀 끼워넣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비가 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계획을 3대 계획이라면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임실과 또 관광도시 임실과 미래 삶이 있는 임실 청년들, 대체적으로 청년 쪽으로 많이 사업을 넣어서 단기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집행률이 2.39%, 얼마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소멸대응기금을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89개 인구소멸지역과 관심지역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우리가 기금사업은 평가를 저조하게 받아서 C등급, 64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감소대응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군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계획을 입안하게 되는 거고, 저희들은 어쨌든 정주인구 확대가 필요하다. 정주인구 확대를 하려고 보면 정주여건이 매우 취약하다. 우리가 지금 건물 노후화가 전국적으로도 아주 15% 안에 들 정도로 주택의 노후화가 심하고 또 공공아파트, 아파트가 보급률이 제일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데 맞춰서 공공임대아파트사업을 주력적으로 해서 정주인구 400세대를 유입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아까 살고 싶은 임실 분야에 3개 지표에 11개 사업을 했고, 내용은 아마 참고자료나 어디에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생활인구를 1000만 명을 만들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정주인구 확보라는 것은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주인구 확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생활인구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공사 데이터에 809만 명이 작년까지 생활인구로 잡히는 거고, 올해나 내년 정도에 1000만까지 가야 하겠다. 그러려면 관광인프라 확충을 해야겠다 하는 취지로 해서 거기 3개 분야에 또 11개 세부사업을 넣은 거고요. 여기에 에코뮤지엄사업이라든지 붕어섬, 에코브릿지, 세계명견테마랜드 이런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청년미래사업으로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젊은 임실을 위한 청년 정착 지원 그런 사업으로 해서 역시 11개 사업 이렇게 해서 세부계획을 세운 것이고, 이 세부계획을 가지고 연도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속사업 4개 사업, 신규사업 4개 사업 해서 8개 사업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가져간 거고요. 평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드웨어 위주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등급을 좋지 않게 받았는데, 저희뿐만 아니고 5개 시·군이 다 C등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C등급이 89개 자치단체 중에서 50%가 C등급을 받도록 그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피하려는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그런 상황이, 그런 현실이 있었다는 거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평가계획을 세울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청년이나 일자리나 이런 것하고 같이 융합매칭해서 소프트웨어가 가미돼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 이하대도 있어요. 그런 데는 또 예산이 삭감이 되잖아요. 그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면 여기는 장기적으로 시간타임이 26년 막 계속 그런 완공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이 많은데 앞으로는 좀, 봉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거기도 조금 청년워크밸리, 농군사관학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장수에서. 그런데 거기도 좀 그런 시설이 원래 얘기는 돼 있지만 그쪽에다 접목을 해서 갈 수 있는, 인구 유입 쪽으로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니까 관광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관심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군데 전국적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그런 쪽에 많이 가 있어요. 그 고민도 내가 알고 있어요. 사업계획 수립해야지, 뭐 예산편성, 지방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그런 기간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많은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먼저 천만관광시대 열려고 맨 앞에서 적극적으로 힘쓰고 계시는 거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35사단 관련해서 우리가 전주시하고 협약한 내용 그 내용이 물론 실장님께서는 한 17년 전, 16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장님한테 묻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내년도면 아마 정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간에는 뭐 정산이 안 돼서 뭣이 어쩌네, 저쩌네 해서 미루어왔는데, 결론은 내년에 가서 나올 답변도 뭐 뻔한 것 같아요.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겉으로 하고 다닌다는데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전혀 피해 본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아마 서류상으로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전주시나 에코시티의 입장을 담은 서류만 가지고 그걸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의원 의회뿐만 아니고 사회단체에서도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많이 물어보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답이 없는 얘기였거든요. 거기다만 놓고 볼 수 없으니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전주시 입장은 3월경에 정산서를 내놓겠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단체에서는 어떤 말이라도 해 줘야, 어떤 분위기라도 읽혀야 움직일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좀 답답한 입장이고, 행정 또한 아마 행정에서 맞서기가 좀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지만 행정에서도 이게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T/F팀을 만들어서 대응단을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행정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 문제는 일전에 간담회 때도 저희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가 있고, 이 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 협약 당시에 협약이 사실은 부실해져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이 이루어지면 협약에 을지가 있어야 하고 을지에 제반사항들이 좀 거론되어서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에코시티가 설계되면서 분양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익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시티는 분양단가가 평당 350만 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했던 만성지구 같은 경우는 410만 원, 그 이후에 효천지구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고, 그러려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획 입안하는 도시계획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어야 사실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안타깝고, 어쨌든 그건 과거고 앞으로 2024년 3월 정도가 되면 정산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얘기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향들이 모색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에코시티 개발이익금 분담 대응계획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뜨뜻미지근하게 속지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든가. 사실은 여기 지역에 사회단체에서는 열아홉 가지나 되는 안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행정에서 어찌 됐든 주민들의 의견을 바로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일단은 현재 사회단체나 주민들 여론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16~17년 전에 한번 당했는데 이번에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쭉 밀고 가다 보면 사회단체나 주민들께서 아주 강한 압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F팀이라도 만들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지역주민들도 하다못해 일부라도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방금 정칠성 위원님께서 상당히 조목조목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T/F팀을 좀 구성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저희들도 행정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뭐 어떤 자료가 있어야 액션을 취한다든지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하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정칠성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지만 50 대 50이라는 이 허무맹랑한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임실이 참 곤경에 처해 있다. 그런데 그 전주시에서 수익논리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원래 그분들이 약속했던 사항들은 그래도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골프장 같은 것 내가 봤을 때는 전주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착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부지도 다 안에 확보가 돼 있고 그런 기초적인 것 또 KTX, 임실치즈역사로 바꿔서 KTX 세운다는 이런 복안들도 좀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양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임실군민들께서 나중에 막 시끄럽게 떠들고 하면 그때는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해지고 하니까 실장님이 잘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위원들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에코시티사업으로 인해서 정산금액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김치환 실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우리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한 것이 문서화돼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전주시와의 접촉이 있었는지, 그런 활동실적을 한번 보여주면 좋은데 우리한테는 아직 그러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 현재 궁금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8%가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세원발굴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해요. 그래서 정칠성 위원께서 T/F팀을 꾸리자 한 이유가 긍정적인 제안이잖아요. 우리 임실군은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2024년도 교부세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산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임실군의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추진상황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전주시와 추진됐던 내용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우리 실장님은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제가 실로 와서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이미 2007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고문변호사 통해서 전주시를 접촉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간 것은 있으나. 그전에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는. 그리고 아까같이 변호사를 통해서 접촉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정산이 되면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임실군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예민해하고 있으니 전주시와도 절충이 필요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한테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집행부와도 관계가 개선이 돼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소통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임실군의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온적인 게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익분 그것도 아직 몇 퍼센트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현재 라인이 설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계획된 일도 지금 절충이 부족해요,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짚어져야만 일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하고 양미경 팀장님께 그동안 2023년도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비근한 예로 다른 지자체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원만하게 해서 우리 2024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획기적인 역할을 해 주셨어요.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임실군이 현재 2023년도 3차 추경에 480억 예산을 삭감해서 자체재원으로 2023년도를 마무리해야 할 상황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고심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격려를 많이 해 주고 싶은데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부서별로 업무추진능력을 보니까, 뭐 그것은 우리 문서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월액이 1600억이 넘어갔다는 자체가 좀 저희 임실군 행정에 있어서 너무 느슨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안타깝기는 하고, 지난 2022년 비교했을 때도 계속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월액의 증감속도를 따져봤을 때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명이시월이 늘어났다는 것은 부서별로 업무에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 국비 확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국비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꼭지만 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양미경 팀장이나 김치환 실장께서는 좀 염두에 두셔야 해요, 계속 이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 마감해야 할 것인가. 결국은 뭐냐 하면 예산을 주는 중앙정부에서 꼭지만 달아서 계속 계류상태, 답보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잠정적으로 뺐다가 신규사업으로 발굴하고 전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예로 들어 보면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임실군 씨름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타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현재 답보상태, 계류상태에 있어요, 국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명시이월이 다소 타 자치단체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좀 이렇게 변명을 드려보자면 1000원 가지고 집안살림을 하더라도 그해에 1000원을 다 쓰는 건 아니고 한 70% 정도 씁니다. 그리고 30% 정도는 쓰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5000억 예산이라고 하면 20% 잡으면 1000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다 한꺼번에 그해에 쓰면 좋은데 계속비 사업이나 예산을 확보하면 행정절차를 하는 시기도 있지만 예산이 먼저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해에 절차를 다 끝내지 못하고 결국은 사업을 다음해로 넘기는 경우가 많고, 아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확보가 안 돼서 못하는 사업도 있기는 있겠으나 그건 일부 사업이고 대부분은 행정절차나 부지매입이나 이런 절차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넘어가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규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사업들은 글쎄요,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 목적을 가지고 한 거고 절차가 이행된 거고 예산도 확보된 거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씨름장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사업 자체가 아,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교육부 사업과 합쳐져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업의 접근방식을 좀 바꿔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취지는 사업을 좀 서둘러서 예산 집행이 적시에 이루어져서 재원이 적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 김치환 실장께서 충분하게 이런 사업의 더딤과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확보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주는 예산 갖고 사업을 해야 하는가도 고민해야 해요.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임실군 자체적으로 세원 발굴을 많이 해 줘야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임실군이 조금이나마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채를 사용하는 한이 있어서라도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한 번 더 고단한 인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없어요, 지금 우리 임실군 둘러봐도. 지금 현재 그나마 출렁다리 운영하면서 거기서 뭐 이번에 4억 5000 운영비 받았더만요, 입장료로.

입장료는 9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안에 들어온 거는 4억 5000 계상했더만요.

그건 추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일부 또 하려고 그렇게 했구만요.

예, 일부는 추경에 또 넣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임실군에서 지난 30년 동안 해 오면서 세원 발굴이 딱 한 꼭지밖에 없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뭔가 의존하는 것보다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에 다 떠넘겼잖아요,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세원 발굴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김정화 팀장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기획력을 발휘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우리 국비나 아니면 도비나 이렇게 보조금 받는 이용률을 보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사업이 더 더뎌지고 그다음에 이월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되도록, 한시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보따리를 풀어줬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42페이지 보시면,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볼게요.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건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20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해서 투자심사 결과로 재검토하라 해 놨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서, 2023년도 심사에서는 반려를 해 놨어요. 이런 것이 왜 발생했는가. 그리고 오수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는 재상정을 했을 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완료되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적정하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런 사실이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입안은 2018년경에 했고, 2019년도에 중앙에다가 10만 평 규모로 하는 걸로 해서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했는데, 중앙투자심사를 두 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10만 평 규모는 임실지역에 비해서 규모가 크다. 그래서 좀 줄여서 하는 게 좋겠다. 향후 입주수요도 고려해서 줄여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2020년 7월에 도에다가 5만 평 규모로 투융자심사 의뢰해서 그때 조건부 심사가 난 겁니다. 조건부 심사는 2단계 검사를 받아라,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런데 2단계 심사를, 실시설계는 2021년 5월에 끝났어요. 2021년 5월에 끝나서 2단계 심사를 해야 하는데 부서에서 2단계 심사절차를 누락을 하고 공사발주를 해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원 감사가 와서 감사가 길어지면서 2단계 심사시기를 일실을 했어요. 그래서 2단계 심사가 걸려 있는 것은 심사는 받았어요, 도에. 그런데 조건부심사를 안 받은 겁니다, 실시설계가 끝난 뒤에 하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돼서 공사가 일정 부분 가버렸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렇게 된 거고, 3농공단지 사업은 2농공단지 연접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의 승인을 받았죠, 자체적으로. 제3농공단지는 자체적으로 170억 규모로 해서 자체 투자심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2농공단지는 그렇게 해서 2단계 심사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려가 된 거고, 제3농공단지 사업은 자체심사를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된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심사.

예, 그 부분은 잘못한 부분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심사위원회에 대응을 할 때는 좀 먼저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 하는데 결국은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숙함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 지적받고 담당자 문책 받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건부 승인을 해 줬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미생물배양센터 신축 그와 관련해서 이게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미생물배양센터 30억짜리는 적정이 났고 그다음에.

과학영농시설 구축.

과학영농시설.

예, 145억에 조건부.

아, 그 조건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아, 30% 증액이 됐을 때?

예,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가 반영해서 수립을 하면 치유가 됩니다.

아, 그렇게만 하면 승인을 해 주겠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1년에 비해 22년도에 그렇게 최소화를 해 주셨는데 올해도 좀 더 노력하셔서 최소화에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어찌 보면 제 주 단골메뉴인 것 같습니다마는 농촌기본소득제도 추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했지만 우리 도에도 할 수 있는 조금의 여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된다면 우리가 대비를 했다가, 지금 인근 군에서 자기네들도 하겠다고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임실이 선제적으로 좀 더 대응을 해서 도에서 추진할 때 바로 우리가 당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봅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49쪽에 보시면 48쪽도 마찬가지고 23년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지금도 상하수도과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 이 부분이 지금도 지연이 되고 있고 또 49쪽에 보시면 28번 상하수도과네요, 거기도. 도로점용 협의 중이라고 지금도 얘기한다면 지금이 12월인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50쪽에 보시면 예비비 사용현황에서 지출결정은 네 번째 보시면 가족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거기에 2월 17일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3월 10일이어서 이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또 51쪽도 보시면 2건이 또 있습니다, 기술보급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그래서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일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쓰고 남은 돈이거든요. 쓰고 남은 돈인데 저희들이 추계하는 과정에서 2회 추경이나 이런 과정에서 남는 것이 예상되는 재원들은 깎아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계속할 거고요. 내년도는 아마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감을 한 135억 정도 해서 재원을 재활용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촌기본소득 관련해서는 경기도 연천군이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고, 다 한 게 아니고 청산면 일대만 한 것이고, 4000세대 한 것인데 이게 경기도도 확대할지 어쩔지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군비재원 부담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원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재원은 분명히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선택적 복지냐, 포괄적 복지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논의가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에서 예비비 관련해서, 50쪽 예비비 관련해서 승인을 2월 17일에 했는데, 예비비는 긴급하기 때문에 얼른 승인을 긴급하게 했을 텐데 집행이 한 달은 아니고 한 20일 정도 이렇게 된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정확히는 제가 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따져봐야겠는데 대상자 선정하고 특정하는 데 아마 시간이 걸렸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보급과하고 산림녹지과 사업들도 아마 이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그 농가피해 대상자라든지 냉해피해 대상자들 특정하려면 시스템에 입력하고 확정하는 절차가 필연적으로 좀 시기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하는 데 있어서 부지매입이나 보상협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상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정일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기본소득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일전에 에너지센터 유치를 하자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경기도 연천군도 다녀오고 전주시 에너지센터도 다녀왔어요. 전주시 에너지센터를 가보니까 전주시민형 태양광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보다 저희가 이 에너지센터를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기본소득을 하려면 아무래도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재원 마련이 우선인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무작정 건물 하나 안 짓고 그것 가지고 기본소득 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옥정호 주변에 수변구역이 그렇게 만수위가 돼도 많이 안 잠기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물을, 거의 태양광 같은 것은 이렇게 시설물을 올리잖아요. 올려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재원 마련하는 데 용이한 지역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에서 바로 이것을,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도 에너지센터를 유치해서 연간 한 2억인가 관리비가 내려오더라고요, 전주시 에너지센터는. 거기를 통해서 시민들 참여를 하게끔 해서 기본소득이 가능하게끔, 이게 아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은데 5분 발언했는데 행정에서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뭐 타당성이 있네, 없네 말도 안 하고, 아까 장종민 위원님께서도 그런 답답함을 토로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하고요. 하나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김은숙 홍보팀장님도 여기 와계시는데 일전에 제가 한번 언뜻 홍보실에 가서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임실에는 유튜버들이 참 많다. 유튜버들이 많고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옥정호 출렁다리 주변이나 아니면 테마파크 또 사선대, 성수산 이러한 곳에 유튜버 촬영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관광치즈과장한테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 또한 또 어떤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한번 해 봅시다 이런 진행과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튜버, 요새는 TV광고보다는 유튜버가 먹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로 몇백만 명 가지고 있는 쯔양 같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오지마란 법 없잖아요. 그러면 뭐 와서 그냥 자기 홍보하라 이거지. 그 사이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을 백배경으로 해서 잠깐잠깐 우리 지역의 관광지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어진 건물에 한쪽에 좀 경관 좋은 데 통유리 내지는 오픈시켜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좀 진행을 시켜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유튜버들이 자기 장비 가지고 와서 일단 찍죠. 찍는데 거기 현장에서 업로드를 시키려면 뭐 시스템이 좀 필요할 거예요. 고사양 P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반려동물지원센터에 사무실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옥정호 관리사무소에 관리실을 짓는다든지 그런 데다가 유튜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장비 뭐 간단하게 해서 유튜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만 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 부서에 협의해서 가능한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너무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궁금사항이고 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년 초에 지방자치도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따른 우리 임실군에도 이제 부단체장이 임명, 도에서 임명이 아니라 자체에서 승진을 시켜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참 고무적인 발언을 하나 하셨는데 우리 임실군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을 복원시켜 보겠다 그 말씀 저는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앞으로 역할이 참 중요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제적으로 임실행정도 자치도 분권시대에 발맞춰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따른 실장님 복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월 18일 되면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고요. 특별자치도 건하고는 별 건으로 사실 추진된 건데 부단체장 직급 상향은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행안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관리해서 이게 아마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차원의 노력에서 얻어진 결과고요. 10만 이하는 내년부터 직급을 상향해 주고, 5만 이상 10만 이하까지는 내년에 해 주고, 5만 이하는 내후년 2025년부터 상향이 되는데요. 지금 4급인데 3급으로 상향이 되겠죠. 그런데 자체승진까지 논의된 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군에서도 5급짜리 하나가 교류를 한다거나 해서 승진자리가 하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그건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진행정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방시대, 지방시대 하고 지방시대위원회도 중앙에서 만들었고 엊그제 대통령도 지방시대 선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도기죠. 재량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예산은 교부세에 의존하고, 조직권도 자치조직권도 없고요, 입법도 위임입법이고. 그런데 그 과정이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입법권과 조직권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저희 계획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 먼저 돼야 할 거고요. 그게 된 이후에 또 열심히 하는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핵심적인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도 지금 인사권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또 기획감사실 칭찬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활동액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앞서가고 있다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밖에서 들으니까 참 굉장히 저희들도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물론 서로가 노력해서 모금액을 그 정도 달성했지만 이에 안주하지 말고 고향사랑기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또 고민해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금활동도 중요하지만 모금액을 우리 임실군민들한테 어떻게 좀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게끔 활용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이런 것, 위원회 구성할 때 이 부분들도 우리 임실군의회 의원님들하고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을 1명 정도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의회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분이 정말로 임실군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줄 테니까, 그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 목표액이 6억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6억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의회에서나 아니면 우리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굉장히 고향사랑기부 모금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임실군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고심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모금액 5억 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임실군의회에서 RE100 실현을 위해서 연구단체 활동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과 아니면 정책 제안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RE100 실현은 그래도 타 기관에서도 우리 임실군 RE100 실현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들춰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녹색정책도 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상수도 급수를 위한 전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해요. 계속 우리가 유수율 제고현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절감과 그다음에 전기발생을 했을 때 탄소배출량 줄이는 방법 그 대안으로 절수를 위한 절수기 설치를 제안했어요. 우리 정칠성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제안을 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의회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안했던 사항이에요. RE100 실현을 위한 연구단체 용역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상호 협조, 상호 공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책 제안을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을 줘야 해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감사 결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2024년도 군정 업무보고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현재 고민하고 있는가를 그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일을 고민해 주셔야 해요. 왜?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했을 때는 기획감사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검토를 해야죠. 그 검토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물을 보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 그래서 제가 이 사무감사 자리에서 거듭 말씀드린 거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그 칭찬에 앞서서 독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무겁게 듣고요. 다만 좀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 모금한 것을 하고 또 그때는 중앙에서도, 기자분들도 이렇게 해서 타 시·군 사례를 해서 임실군 실적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로 행안부에서 규제가 좀 심해졌습니다. 직접적으로 서신을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가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건 개인적인 홍보다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못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실적이 예전만 같이 그렇게 상위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가 발표는 안 됐지만 전남 쪽이나 이런 쪽에서 또 이게 상당히 규모에 비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상위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위원회는 저희가 사업 발굴 같은 거 하는 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됐고, 김종규 의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상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RE100 관련해서 절수기 설치 관련된 사업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서에 한번 내용을 잘 알아보고 해서 그것은 별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업무보고 때 보고, 제 소관도 아닌데 보고드리기보다는 별 건으로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용역사를 통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저희들이.

예, 수립지침이 있죠.

지침에 어떤어떤 사업은 못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국가사업으로 예산 확보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양하도록 돼 있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예산 그 계획에 세웠던 사업들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들 위주로 계획을 편성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있는 사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몇 개인가 딱 찍어서는 여기서는 그렇고요.

예.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행정문화국장 이남재 행정지원과장 최용한 재무과장 이상식 문화체육과장 강영구 관광치즈과장 최낙현 옥정호힐링과장 최진옥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하반기 중점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쪽에서 4쪽까지는 202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1과 4팀 및 3개의 TF팀을 신설하였으며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봉황인재학당과 학원위탁 프로그램 운영, 장학금 지급 및 장학숙 운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재원 확충을 위해 330억 원의 지방세 부과와 이월체납액 2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적법하고 투명한 세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SOC복합사업인 오수면 행복누리원은 지난 3월에 착공하였으며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인 성수면 행정복지센터도 지난 7월에 착공해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업에 선정되어 용역을 통한 일반재산에 대해 현지조사를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쪽이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지역문화 육성을 위하여 임실N펫스타를 비롯한 각종 지역축제와 임실필봉농악 전승활동 지원은 물론 임실성당 사제관 등 문화유산 추가 지정을 추진하였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사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오수면 행복누리원 군민체육센터와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등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체육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실군청 사격팀 국가대표 발탁과 메이저 대회 우승 등의 우수한 성과도 일구어냈습니다. 이어서 천만관광시대의 기반 강화를 위해 온라인 토털관광 및 TV 홍보 등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였고, 장을 바꿔 3쪽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본격 착수와 유럽형 장미원에 장미 1만 4500주를 식재하는 등 관광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임실치즈테마파크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평가 8년 연속 우수 선정과 함께 제9회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임실N치즈 10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을 통해 임실치즈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였으며 반려동물산업 추진에 있어서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축 준공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반려동물산업 메카의 기본바탕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만관광 임실시대의 주역이 될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지난 3월 정식 개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35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확고히 자리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개최한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 1주년 기념콘서트에는 3000여 명의 많은 인파가 찾아와 형형색색 국화꽃과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을 통해 붕어섬 주차장 1차분을 준공하였고, 붕어섬 주변 데크길을 확대하고 있으며 장을 넘겨 4쪽이 되겠습니다. 하운암 지역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개설사업도 75%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옥정호 주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물문화 둘레길 조성, 무장애 나눔길 조성 등 다양한 수변생태 탐방로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고,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붕어섬 곳곳에 다년생 초화류와 계절꽃을 식재하여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선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실사랑상품권 발행 판매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그리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및 지원 등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마련을 위해 2년 연속 전라북도 기업 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와 예비 창업자의 창업 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물론 로컬JOB센터의 맞춤형 지원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오수 제2농공단지 내에 11개의 기업에 투자유치를 성사시켰고, 최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어 현재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오지마을 행복버스, 통학택시 운영,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수요자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에도 힘썼습니다. 장을 바꿔서 5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결과와 대외수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6쪽에서 11쪽까지의 2023년도 하반기 중점주요업무입니다. 먼저 활력있는 조직과 미래인재 육성 그리고 임실군 역량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교육을 통한 군민 및 공직자 역량강화와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민원으로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장학사업 확대를 통해서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여 군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바꿔 7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 운용 그리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엄정한 계약관리로 투명한 회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수면 행복누리원,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관촌면 행복누리원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효율적인 공공청사 신축에 만전을 기하고, 더불어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와 대장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유재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는 문화체육 모두가 행복한 임실 실현입니다. 내년도에도 각종 지역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축제 지원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문화예술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예술 거점공간인 임실문예담터와 폐교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으로 역사적 가치 보존 및 계승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오수면 행복누리원 군민체육센터, 임실군 생활체육관 등에 맞춤형 체육시설 기반도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을 바꿔 9쪽이 되겠습니다. 명품관광 및 치즈산업을 통한 천만관광 임실 기반 마련입니다.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필봉풍물민속마을 조성사업을 내년도 말까지 차질 없도록 마무리하여 천만관광 임실 기반을 굳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과 유럽형 장미원 조성을 통해서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더욱 발전,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수의견관광지를 반려동물산업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관광 개발을 통한 섬진강 르네상스 완성입니다.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는 물론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에 노력하면서 옥정호 환경관리 및 수생태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옥정호 미래발전 관광개발사업과 섬진강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편익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바꿔 11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지역경제와 행복한 임실입니다.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에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오수 제2농공단지 내에 건실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과 창업비 지원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익 지원 및 적자 벽지노선 운행을 위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마을주민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대폭 개선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문화국 전 직원은 항상 군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본분을 다하겠으며 앞서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금껏 그래 오셨듯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 천만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님하고 노력하신 거 또 더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물어볼 건 또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의회에서 주민자치 조례를 좀 만들려고 진행을 한번 시켜서 진행하다가 지금 행정과의 어떤, 행정에서 꼭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행정의 의견이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금 현재 주민발의 조례로 하겠다고 지금 미뤄놓은 상태인데 그런데 그거 꼭 행정에서, 다른 시·군도 주민자치 조례를 만든 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만든 곳 중에는 이것이 조금 너무 이르다는 데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차츰차츰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너무 조금 소극적인 어떤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에서의 어떤 불편한 점이 뭣이 있는가요, 주민자치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저도 민간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들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조례라는 것이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고 주민 생활에 이렇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또 문제는 조례를 저도 자세히는 안 봤지만 아마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보완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어찌 됐든 조례라는 것이 먼저 해도 좋지만 아까 말씀대로 타 시·군의 그런 사례라든가 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좀 심도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안 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저도 들은 얘기지만 어쨌든 그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하고 같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철저하게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예산도 짜고 이렇게 해서 반영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철저하게 주민들이 만들게끔 해서 행정이 관여하지 않는 그런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번 하게 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예산편성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만 예산 승인은 의회에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민의기관인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한다는 것도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더 좀 살펴봐야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 하든, 주민이 하든 이걸 하겠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좀 태클보다는 힘을 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현재의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조금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나, 행정에서 예민하게 받는 바람에.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돼서 이렇게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문화의집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때 행정에서 다 관리를 문화체육과 이렇게 해서 관촌은 문화의집을 체육과에서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체육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그쪽에 일부 운동실이 옮겨갔단 말이에요, 새로운 건물로. 그러면서 이게 공중에 붕 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 재산을 누가 관리를 해야 하냐, 행정재산인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걸 재무과에 넘겨야 한다는 둥 뭐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비단 우리 관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재산인데 이것을 어느 부에서 관리한다는 이런 명확한 답변을 못해 준다는 것은 행정에서 지금 운영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한테 지시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관촌 문화의집이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체육문화센터로 합치다 보니까 건물이 아마 활용도가 없어서 아마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원래 풍물 1팀, 서예 1팀, 캘리그래피 거기다가 봉사자단체, 여성방범대 그리고 하나가 운동시설이었는데 그 운동시설이 체육문화센터로 넘어가고 그곳을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체육문화센터에 북카페가 들어오기로 했던 것이 거기가 여건상 못 들어간다 해서 변경을 지금 이쪽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이들 작은독서실 개념으로. 옮겨가서 예산이 또 투입이 됐어요, 군 예산이. 그래서 이미 공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서로 명확한 답을 안 줘서 내년도 예산을 어디서 세워야 하냐. 거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하면 리모델링을 해 놓고 개장을 못하고 있어요, 개장을, 그 작은도서관이. 그래서 거기 관리비, 관리인을 둬야겠는데 정말 노인일자리부터 해서 별 부서를 다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정재산인데. 그래서 명확히 어느 부서에서 이걸 맡아서 거기에 관리비를 세워서 투입되게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히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일단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은 그거 같아요. 어쨌든 건물에 대해서 용도가 지정되면 용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서로 지금 책임 전가를 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용도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점검을 해서 용도별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아까 예산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선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어디까지 하느냐. 사선대 광장만 관리한다. 그러면 그 위에 사선대 공원은 누가 관리하냐 서로 밀고 있더라고. 그런 거부터 해서 지금 임실군 행정에 약간의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문화체육과에 문화유산팀을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진행하겠다는, 검토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팀을 좀 신속히 만들어야 하가구석기유적부터 해서 우리 유적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예술팀의 팀원 하나 이걸 맡는다는 것은 너무나 벅찬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 이게 참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자꾸 검토안으로 계속가는지.

일단 저희들이 연말에까지 각 부서의 의견을 받고 있어요, 기능 통폐합 관계로 해서. 그래서 현 자원 가지고, 인원 가지고 조직을 새로운 팀을 만든다는 건 어렵고요. 아까 기존에 있는 팀을 다시 우리가 업무분석을 해서 없앨 건 없애고 줄일 건 줄이고 해서 조사해서 이 부분은 문화예술팀에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이 부분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슷한 군에도 과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아예 팀이 아니라 팀원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나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문화적인 유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게끔, 계속 보니까 뭐 인원 상황 봐서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좀 현실성 있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예.

장종민 위원입니다. 우리 정 위원님이 말한 부분에서 빼먹은 것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3대 축제를 계속해 왔는데 우리 예산책에 보면 임실N펫스타 해서 3억을 예산을 잡아놨다가 3억 5000 쓰이고 그다음에 필봉마을굿 축제라든가 치즈축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1년 동안에 예산을 다 소모시키고 또 행사를 해 왔어요. 이 행사들은 무엇으로 이렇게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가정을 했을 때는 아마 인구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이런 걸로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산상에 금액도 그 인구가 많이 왔었다, 적게 왔었다 이걸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비교하면 안 되는데 어디는 3억을 주고, 어디는 2억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번 23년도의 평가를 보면 인구수에서는 현저하게 틀리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는데도 24년도 예산책에는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사선문화제축제가. 그래서 이것을 놓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빼놓은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일개 축제 하나 가지고 제가 예산을 올려라, 마라 뭐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임실군의 세 가지 대형축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선문화축제 예산만 지금 예산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 위원이 가서 이렇게 말해서 지금 수정 1차에 1억 올라온다 어쩐다 하는데 그럴 바에는 서로 기분 좋게 지금 하고 있는 축제를 미리, 제가 지금 솔직하니 저도 마음에는 안 듭니다. 축제가 9월, 10월에 끝나고 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쓰인 영수증 처리를 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 뭐 어쨌다 해 가지고 늦게 가져오고. 저희도 이렇게 지금도 감사를 하고 있는 기간이지만 그러한 것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챗바퀴처럼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예산이 그때 가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이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예산을 딱 잡아서 일관성 있게 가야 하지 않겠냐. 그냥 축제에 대해서 좀 날씨 변동 있다든가 뭣이 있으면 예산 그때 가서 더 증액시켜 주고 이러한 것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 지시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그러지 않으니까 그쪽 주최 측에서는 자꾸 아우성이에요. 쫓아가면 더 예산 주니까 또 쫓아가고, 쫓아가고 이게 지금 몇십 년간 이렇게 반복돼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지적해 가지고 정말로 한번 딱 예산이 성립돼 버렸으면 그걸로 해야지 또 그냥 뒤늦게 가서 찾아가면 또 예산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주고 이것을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2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사선문화제. 그래서 이러한 것도 지금 수정 1차에 들어가는데 기분 좋게 처음부터 넣어줘 버렸으면 그쪽에서도 기분 좋게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안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어쨌든 내년 예산이 지금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또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연결돼서 아까 말씀드린 사선문화제는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것인데 다만 우리가 안 해 주려고 처음부터 뺀 건 아니고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기 잠시만요.

예.

치즈축제 몇 월에 하죠?

그건 또.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어쨌든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것은 핑계고 그러니까 수정에 잡을 거, 안 잡으려면 끝까지 안 잡아야죠. 수정에 잡아버리면 이거 사람 싸움뿐 안 되고, 그 사람들 입이 말에서 말을 통해서 ‘뭐 무시했네, 어쨌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저는 예산을 많이 줘라, 적게 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을 성립을 시켜 버렸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해요. 뭐 날씨가, 아니면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좀 더 증액시켜 줘라 하면 2000~3000, 5000 더 증액시켜 주고 이것이 자꾸 버릇이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저는 뭐 예산을 증액시켜서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만든다, 그쪽 사람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아기들 다루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 집행부에서 축제에 관여해서 뭐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해 왔으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여서 해야 하는데, 와서 손 벌리면 조금 2000~3000 더 주고 이거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지 말자 저는 이 소리예요. 뭐 예산을 세웠다, 안 세웠다, 많이 줘라가 아니고 그런 것을 하지 말자. 사무감사기간이니까 그러한 것이 잘못됐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어찌 됐든 그런 서로의 아까 예산 관계로 인해서 깔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기본베이스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정칠성 위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건 사실이고요. 저는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행사가 준비가 잘 돼야 행사가 잘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른 행사들은 미연에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예산 집행이 되는데 유독 사선문화제는 뭐 일주일 전, 예산 집행이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불안해서 행사 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아까 장종민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 맞춰서 예산 딱 정해 주고 그것은 조금 빨리, 하다못해 한 달 전에라도 예산을, 한 20일 전이라도 예산을 줘야지 꼭 일주일, 5일, 심지어 코앞에 닥쳐서 이렇게 해 주고, 3일 만에, 이런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축제제전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제전위원회하고 우리 행정하고 예산 규모가 됐든 그런 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협의가 늦어져서 그런 거 같은, 미리 그 부분은 점검해 가지고 앞당겨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행정팀장입니다. 김남곤 서무팀장입니다. 엄학배 민원팀장입니다. 김아연 인재육성팀장입니다. 김수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성과, 공모사업 선정결과, 대외수상현황,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입니다. 우리 군 조직구성 현황은 3국, 1실, 18과, 의회,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읍, 11면이며 직급별 현황은 10월 31일을 기준 정원 690명, 현원 661명으로 29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결원사유는 육아, 가사휴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월과 7월에 각각 정기인사를 실시하였으며 1과 4팀 및 TF팀 3개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초조직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입니다.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생활 봉사자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이장 263명과 반장 750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이장 단체상해보험을 3월에 가입하여 이장 활동 및 질병 등 상해 발생 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미추진한 19~21년 선발 모범이장, 새마을 부녀회장 해외연수는 이장은 11월 초 완료하였으며 부녀회장에 대해서도 11월 말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 구심체 역할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읍·면별 자치사업과 더불어 총 60여 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관련 사안 및 행사 등의 협의를 위한 주민자치협의회를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소통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임실N치즈축제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부터 6주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읍·면별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읍·면별 자체사업 마무리와 함께 주민자치위원 선진지견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위원 임기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서 조직을 속히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직원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임실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 등 17억 7300만 원으로 1096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월 23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후 3월에 직원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복지포인트 사용 및 건강검진 수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마련과 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사 협력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군은 공무원, 공무직, 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3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임실군청 노동조합은 6급 이하 공무원 5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지훈 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임실군 공무직 노동조합은 일반공무직 179명으로 구성되었고 여성청소년과 송덕룡 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임실군 자치단체조합은 환경미화원, 도로관리원, 기술원 5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실읍 환경미화원 이상배 씨가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을 위하여 2023년도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 등 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상시 3개 노조와 집행부 간 소통하여 협력의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직원 전문교육 과정입니다. 직원의 실용적 전문교육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집합교육 220개 과정과 사이버교육 677개 과정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성과 창출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통 경청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 편의 제공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여권발급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에는 민원담당 직원들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와 실효성 있는 민원 응대를 위하여 힐링프로그램 및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봉황인재학당 운영입니다. 봉황인재학당은 개원 6년 차로 관내 중학생 150명과 고등학생 25명을 선발하여 국·영·수 과목은 물론 내신 대비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3억 2600만 원으로 방과 후 학습은 물론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평가와 진료·진학 컨설팅 등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군에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학원위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 저소득층 등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 국·영·수 및 예능과목에 대한 보충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95명, 중학생 67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예능과목으로 음악과 미술수업,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보충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원위탁 대상 학원들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학원위탁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인재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군 우수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대학생 92명, 고등학생 27명을 선발 각각 300만 원과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장학숙 운영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생들의 거주 공간 마련을 위하여 부담 경감을 통한 서울장학숙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사업의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대도시의 학생을 대상으로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가족 단위 학생 유치를 통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지사면 방계리 일원에 약 10가구의 농촌유학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현재는 건축기획용역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설계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노후전산장비를 교체하고 행정전산시스템 정기점검 및 기능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3월에 파일 배포 및 정책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구입하여 상하반기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행정전산망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4월에 홈페이지 DB암호화 솔루션을 고도화하였고, 6월에 외부망 네트워크접근제어장비 및 노후전산장비 교체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미흡 사항을 지속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3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인증기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3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266억 원과 추경예산 4억 6400만 원을 합하여 총 270억 원이며, 현재까지 23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5%입니다. 과목별 세출 집행내역은 18쪽부터 27쪽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애향장학금 지원 확대 검토입니다. 애향장학금 혜택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 선발인원을 전년도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장학생 선발 시 실거주 군민에 대하여 거주기간별 가산제도를 도입하여 선발하였고 앞으로도 장학금 혜택 기회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업무 전문화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라서 필수보직기간인 2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바 전보제한기간 중 전보가능 사유 중에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전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인수인계 시스템을 마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촌유학센터 확대입니다.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청웅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농촌유학 거주시설로 활용 중에 있으며 유학생들 대상 월 20만 원의 유학경비 지원과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1500만 원,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지원 72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유학생 증대와 인구 유입을 위해 농촌유학 지원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면 지역 환경팀 신설입니다. 증가하는 생활환경민원 및 업무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0년 1월 청소위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2월부터는 권역별로 미화원을 배치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 지역별로 환경팀을 신설하는 것은 정원 및 인건비가 수반되는 만큼 효율적 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및 선진지견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지원을 통해 임실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확대입니다. 봉황인재학당은 버스 3대와 택시 14대를 활용해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거리 학생 선발 시 등·하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학원위탁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초등학생 95명, 중학생 67명으로 총 162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임실거주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직원의 관내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임실에 거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였으며 1인당 전년 대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목직 배치 전환입니다. 현재 우리 군 토목직 공무원은 58명으로 최근 휴직자가 5명에 달하고 있으며 2023년 제3회 공채를 통해 충원하고자 하였던 토목직 공무원 2명이 미채용되는 등 토목직 인력 운영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규 충원을 통해 적정 인력배치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행정지원과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행정역량을 제고하여 민선 8기 하나 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정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8쪽에 있는 직원복지 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나름으로 계산을 하고 계획적으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7월에. 이것은 이제 업무 최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34세 이하 공직자에 대해서 종합검진비를 24년도에 계상해 주실 것을 그때 당시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올 예산을 보니까, 이제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답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여기 행감 자료에 5분 발언에 관련된 자료를 여기 해 주셨는데 추후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계상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강검진비는 35세 이상 연도별로 해서 금년도는 홀수년도 출생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는 짝수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 과도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여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 민간 지원 부분부터 해서 기본적인 경상경비까지도 저희가 한 13% 정도 저희 과에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고려는 하지만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범위이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에도 일단은 저희 기존적으로 35세 이상으로 대상을 해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추후 어떤 예산 상황이 증액된다든가 그러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이 5분 발언 당시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34세 이하가 28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홀짝년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금액은 7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건강 관리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또 자기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즐거움을 좀 느낄 수 있게 해 주자. 또 건강 관리도 필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생애전환기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40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이라든가 아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 부분은, 도입 여부는 그다음에 또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해 주라고, 예산을 반영해 주라고 하기보다는 행정에서 더 나서서 직원들 입장에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24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다시,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이번에도 저희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교육을 받아봤는데 저희들 것도 금액이 너무 적어요. 최저예요, 최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그때 조사했을 때요. 저희가 지금 올해,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면서 50만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전라북도 지자체들이 30만 원에 아직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최고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복지포인트.

아, 복지포인트는.

지금 복지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아, 복지포인트요.

최저라고요.

복지포인트는 저희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고, 이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한도, 그래서 저희가 건강검진비도 원래는 복지포인트 내에 포함이 돼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지포인트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한테 지원했고, 그만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재정여건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또한 총 예산액에서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퍼센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내에서 최대한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24년도에 올라가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직원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기본배정하고 추가배정, 임실에 살면 아까 추가 인센티브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본배정 금액이 좀 약간씩 조정이 되나 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한 18만 원 정도를 더 상향해서 올해 지급을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최대한 아무튼 저희 있는 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이 펑크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추가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보면 페이지 7페이지에 주민자치 활성화 이렇게 있잖아요.

예.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아까 국장님께 정칠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주민자치라는 부분이 저희가 도입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90년대에 저희가 도입했던 부분이고, 이 주민자치를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자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교육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좀 보충해서 아까 정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항상 권한과 의무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 교육, 저희가 들어보고 그런 내용들 보면 다 권한만 가진다고 했지 어떤 의무사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정흠 위원장님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성숙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가 아니고 어떤 주민들의 진짜로 역량이 딱 찼을 때 그때쯤 해서 주민자치회, 누군가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여한다면 그때 가서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12개 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60개 종목의 어떠한 자치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면 서열상으로 면사무소 면장님 이하 어떠한 이장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제가 볼 때 표현을 한다면 힘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산상의 문제예요, 예산상의. 지금 보면 어떤 쪽은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지역발전위원회는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의 어떠한 역량을 위해서인지 자금이 좀 형성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이 전혀 모자라서 0원이에요. 없어요. 프로그램 할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힘이 없어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려면 일단 이 조직단체부터, 이 조직단체는 행정에서 관여하는, 주관하는 단체니까 좀 뭔가 지원을 더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른 타 단체들은 아까 말했지만 예산이 어디서, 뭐 예산이라기보다도 그 운영자금이 어떻게 형성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각 우리 단체장들의 어떠한 서열을 본다든가 꼭 그런 걸 따지면 안 되는데 본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좀 서열이 높아야 하거든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저희 조례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아마 2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면장님 밑에. 예?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경제적인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뭔가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그 단체마다 하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특성상 주민자치위원회는 수익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행정에서 줘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단체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행사 운영에 따른 행사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주민자치위원, 올 연말에 다 임기가 만료됩니다, 읍·면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임명되시는 주민자치위원,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아까 장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이 행정지원과장 하기 전에 저쪽 농촌활력과장을 해 보셨잖아요.

예.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기초중심지 사업의 일환으로써 뭐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더 밑에 가 있어요. 왜? 거기는 그 행사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을 개발해서 뭐 행사 프로그램을 하니까.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농촌활력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칠성 위원입니다. 지금 장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성숙한 후에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숙하려면 뭘 겪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뭘 해봐야 성숙하든가 어쩌든가 하잖아요. 항상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 있는데 이것을 쉬운 얘기로 처녀가 배 아파서 아기 낳기 힘들까봐 시집 안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같아요. 이것은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해서 그 조례 진행을 하다가 뭔가 과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고쳐가면서 해야 하는 거지 해 보기도 전에 그럴 것이다 이런 발상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애먼 생각을 하고 계셨고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 봐야 아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잘 될지, 못 될지를, 꼭 남들이 하는 것만 따라가야 합니까? 그것이 100%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다 틀리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물론 잘못된 데도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습니까? 뭔가 새로운 개발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 거지 이것을 이렇게, 이게 지금 저는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신가요, 우리 군수님의 생각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도 담겨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주민자치 시범 조례가 전라북도에서 지금 다섯 군데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해 놓고 운영도 안 한 상태에서 다섯 번의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를 봤을 때 이게 좀 어떤 시민의식이 높고 그런 지역적인 베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사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에서 일부 지금 하려다가 또 내부적인 어떤 엄청 충돌이 많아서 중단을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서, 아까 중요한 건 주민자치회의 어떤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왜 이걸 해야 하는 어떤 원천적인 그런 생각과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몇 분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아직은 그렇지 않나. 그런데.

그건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공통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주시나 정읍시나 인구가 상당히 되는 마을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거기도 동 단위는 똑같으니까요.

아니,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으면 단합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원래 그런데 이것은 꼭 어디가 우수사례고 어디가 안 좋은 사례고 이런 걸 꼭 뭐 어떻게 따지기도 좀 뭐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제도가 있으면 가봐야지 가보지도 않고 벌써 겁부터 먹고 안 해 버린다는 것은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바꾸시든가 해야지 과장님의 생각이 100%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책임과 의무는 당연히 하다 보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이것을 하나 추진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 잘못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가 있고, 과오가 있듯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바로 세워서 반듯이 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해야지, 그 기대조차도 못하게 이렇게 눌러 버리면 제 생각에는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깊이 고민을 좀 하시고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정일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35세 미만, 뭐 절반만 하니까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쉬운 얘기로 토목직 기사가 지금 2명이 결원이잖아요. 뽑지를 못하고 있죠?

합격자가 없습니다.

아, 합격자가 없다?

예.

하여튼 여기를 안 오겠죠, 말을 하자면. 뭐 후생복지가 좋아야 오지.

아니, 그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시험이 합격자가 없어서 못 온 거죠.

아니, 임실은 그러니까 올 만한 사람이 시험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아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아니, 경쟁률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합당한 사람이 안 온다는 얘기지, 그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 정일윤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니, 우리 앞으로의 임실의 미래가 젊은이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되려 저는 나이 드신 분들 건강검진을 좀 자르고 젊은 애들, 그래야 젊은 인재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혜택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신혼부부, 청년들 아파트를 하면 그냥 반값에 줘버리고 그렇게 좀 유입 차원에서 해 주시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틀에 짜여있는 대로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틀이잖아요. 거꾸로 발상을 좀 바꿔보자고요. 젊은이들이 도움이 되고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자꾸 만들어야지. 그거 뭐 다른 데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거 자체도 좀 안 맞아요. 그거 좀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추경예산에 세워서라도 좀 진행이 되게끔 해 주시고 소문 좀 내서, 우리 임실은 젊은 친구들,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9급이요.

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려고 하겠어. 그런 혜택이라도 줘야 오지. 그래서 그런 소문 좀 한번 내보게요.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다.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좀 해도 돼요?

알았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똑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몇 번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저 또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검진비 지원방향, 34세 이하로 지금 지급을 못해 주는 이유 뭐 예산상 부담이 가서 그렇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산이 문제예요, 아니면 상부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할 내용이에요, 이게?

이건 상부기관에 대한 심의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아직까지 전라북도에서 35세 미만까지 건강검진비를 확대 지원하는 데는 없는 상태고, 저희가 좀 어떤 질병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기준을, 예전에 저희가 40세였는데 지금 35세로 내린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확대가 필요하지 이게 딱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무리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사실 지금 143명에 대해서 50만 원 지급하면 격년 단위로 해서 7000만 원이에요. 우리 임실군이 7000만 원이 없어서 예산편성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론 우리가 시기상조하게 이 일을 실행하다 보면 타 지자체의 어떤 스포트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나는 이런 예산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사실 젊은이들이 검진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편견이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이잖아. 한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공유를 해야지, 예산에 대해서.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방법을 찾아야지 이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너무 편중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뭐 돈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다. 예산편성을 못한다 이것은 조금 생각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도 관심도를 갖고 계속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성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지금 우리 수정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사기진작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수혜대상자들이 조금이라도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된다, 안 된다는 건 말씀 못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시간 있으니까 군수님께 이 부분이 위원님들의 간곡한 요구더라 그렇게 말씀 좀 한번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수정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장님들 선출이 올 12월에 있죠?

예.

이 선출에 대한 매뉴얼이 각 마을로 배부가 됐나요?

12월 초에 배부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것이 이미 막 SNS에 나돌아다니던데 마을에서 이걸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장 선출을?

이장 선출은 지금 마을개발위원장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는 이게 안 왔는데 스마트폰에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그 매뉴얼이. 그거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그 표 한번 봐주세요. 추진현황에 보면 이장님들 연 수당이 12억 6800으로 나와 있죠?

예.

그 밑에 보면 반장수당이 군 해서 또 12억 6800으로 되어 있죠? 괄호 치고, 표에.

아, 그것은 군비라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이게 군비.

군비 10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밑에 ‘반장 연 2회 수당 지급’ 괄호로 해 놓고 그 옆에다 또 괄호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거 내가 보면 자료가 이것이 좀 혼선이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6페이지에 우리 새올, 온나라시스템 정기점검 및 기능개선 이게 있잖아요, 제일 밑줄에.

예.

저희가 이번에 역량강화교육을 받는데 교수님께서 참 낯 뜨거운 지적을 했어요. 뭐냐? 홈페이지를 열어 보니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료 모든 현황이.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개선을 좀 꼭 해 주십사 하고 내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행정전산시스템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엊그저께, 저번 주에 문제를 일으켰던 새올시스템이 공무원이 접속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고,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온나라는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고, 홈페이지는 지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양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든지 그리고 관련된 뒤의 백데이터들 전부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DB 구축 그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임실군도 행정이 뒤따라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서가야지. 그래서 이걸 지적한 거예요. 꼭 한번 짚어서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행정리 통폐합 건으로 그래서 지금 얼마나, 추진 중인가요?

저희가 행정리를 통폐합한다는 계획서를 지금 읍·면에 공문을 발송했고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행정리 통폐합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폐합에 대한 의견들을 제출해 달라고 지금 읍·면에 공문을 보낸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통폐합을 하겠다고 자진해서 한 데는 지금 현재 한 군데도 신청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가구 미만 정도 되는 데는 한번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장님 한 분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엄청 읍·면에서는 또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체적으로 행정리 통폐합을 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분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데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저희한테 가구수가 많고 거리가 멀고 해서 분리를 해 달라는 의견들은 많이 접수가 됐는데 통폐합을 자진해서 한다는 데는 지금 한 군데도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면별로 따졌을 때도 도심형을 이루는 법정리나 행정리에 있어서는 분리를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특히 임실, 오수, 관촌 같은 경우에는 행정리를 더 확장을 시켜달라고 요구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으로 확장, 때에 따라서는 확장을 해 주고 그다음에 좀 사실 그렇잖아요. 마을 돌아다녀 보세요. 5가구, 5가구 있는 데도 행정리 이장이 생겨. 그러면 그 사람들 물론 구심력은 있어요. 차 1대 몰고 와서 우리 동네사람 딱 이렇게 참여율 100% 이런 것들은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행정력 낭비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라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통폐합된 행정리나 법정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 강하게 열성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물론 행안부에서는 그게 지원방침이 없겠지만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가능해요. 그래서 통폐합을 이뤄서 원활하고 그다음에 웬만큼 통제를 해줘야 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통폐합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도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의사 개진을 하는 거보다는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한번 더, 1년에 한 번씩 군수가 주재해 가지고 군정 그거 있죠?

설명회요?

예, 그때 한번씩 군수님이 면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고 그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으면 통폐합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행정직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군수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같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산림녹지과나 환경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직렬을 무시하고 행정직이 가고 토목직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기 가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환경이나 녹지직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직렬을 따져서 전문가들이 수장이 돼서 과장이 앉아있어야지 이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아요. 지금 보면 축산과 거기도 아마 농업직이 아니죠, 그쪽?

농업직입니다.

농업직인가요?

예.

그래요? 축산과 아닌가? 맞아?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에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있는데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밖에 설치 좀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할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민원발급기.

민원발급기가 저희가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기본 틀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희도 몰랐는데 그냥 이렇게 내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건물 밖에 내놓을 때는 그 시설을 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행안부 자체에. 그래서 검토를 하다 말았는데 일단 저희가 군청 민원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지금 거의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읍·면 같은 경우는 어떤 수요 부분이 저희가 그만큼 예산들을 투입했을 때 편리성은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주 시내도 옛날에는 동사무소마다 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밖에 내놨었는데 지금은 많이 철거를 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거점 면 정도 해서 관촌, 오수, 강진 정도.

저희가 지금 SOC사업으로 관촌 거, 지금 오수 하고 있고 관촌 다음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에 한번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그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읍·면에 토목직 겸직근무하는 곳이 많다 해서 지적도 왔었지만 읍·면에 1명씩 있었잖아요. 지금 2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나 발령이 빨리빨리 난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앞을 보면 새로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각 면에 지금 보면, 제가 여기 자료 가지고 있는 거 보면 1년 이내에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새로 신입들이 들어와서 설계도 못하고, 실제적으로 설계도 보니까 사업비에 설계비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옛날에 경력자들은 설계비는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고, 민원 자체들이 많아요. 농민들이 가서 하면, 그리고 또한 거기에 부면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여기 보니까 겸직해서 많은 업무가 과중하다 하는데 면장님, 부면장님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세요, 내가 보면. 그분들이 나가서 현장도 가보고, 같이 토목과 직원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마음이 아프다, 이런 부분. 그래서 왜 그런 사례가 나오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참고로 읍·면에 지금 토목직이 근무하는 데는 저희하고 무주군밖에 없습니다. 읍·면에 토목직이 없습니다, 참고로. 왜 그러냐면 인력의 효율성 때문에 군에서, 다른 데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신속처리팀처럼 예전에 저희도 한번 했었습니다. 6명이 팀을 하나 꾸려서 군청에서 읍·면 숙원사업을 전체를 다 맡아서 했고 그 민원에 대해서 현장대응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토목직이 아까 전체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고 또 토목, 저희가 건설공사라든지 토목공사들이 많이 과에 구분 없이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목직 수요가 늘어나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어쨌든 토목직에 대해서 올해 선발이 안 된 인원까지도 포함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공무원 채용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한번 토목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건설과나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보면 필수보직기간은 2년 준수를 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임용에 대해서 있어요. 그런데 보통 6개월에 나가기도 하고, 1년 이전에 나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이제 토목직도 참고로 여직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직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출산, 임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느 순간에 들어가면 1명을 옮기려면 결국에는 여러 명의 발생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잦은 이동이 됐는데 어쨌든 김종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보직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읍·면에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뽑는 사람들도 보니까, 내가 최근에 두 분을 보니까 전문직이 아니에요. 실제 토목시험을 봐서 들어왔지 그 토목과 뭐 전문적으로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설계하고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면에 와있는 직원들은 아예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자리에는 있지만 그냥 거기에만 옆에서 면장 서포트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번에 또 안전관리과에서도 설계를 해서 저쪽으로 내려보내지만 그래서 이번에 감사실까지 가서 저하고 전부 다 현장검증도 가서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올해 8월에 석축이 다 무너져서 이런 사건이 좀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이고 너무나 면에서도 민원이 처리하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농민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토목과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아예 안전관리과로 다 전체를 해서 거기서 설계도 하고 모든 것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내려보내고 전부 다 신규자들만 면으로 다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지금은 비전공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축직도 건축을 전공을 안 해도 일반공개경쟁으로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고 토목직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지금은 비전공자들이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 들어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종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를 다시 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조직도에 보면 지금 다문화교류과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다문화교류과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팀별 업무가 4개 팀이 확장이 돼야 이게 과가 하나 신설이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게 방침이고.

예.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다문화교류과 같은 경우에는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업무분장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출산청년정책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원이 하나도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행업무를 보는 사람이 과장이 지금 보고 있어, 그렇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따가 감사 끝나고 나서 한번 보세요. 요지는 뭐냐 하면 과를 신설해 놨으면 그 과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력을 배치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것도 없고 그다음에 업무분장은 충분히 시켜 놓고 인원이 배치가 안 돼서 힘들다고 뭐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고 그다음에 뭔 일을 하고 싶어도 그 과에 인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 제정이나 업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 과가 신설이 됐으면 인원을 배치해서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지금 우리 임실군에 청년들이 뭔가를 하나 하고 싶어서 푸드트럭을 조례 제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시켜 놨어요. 그랬더니 왜 이 예산을 편성했냐고 다시 되려 왔어요, 이게. 아니, 사람도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우리 임실군 행정이. 그러면 그 과에 팀이 배속되어 있으면 그 과의 팀이 활동할 수 있게 인력을 보충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임실군에 지금 공무직까지 해 가지고 9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인력배치가 좀 불균등하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다문화교류과 신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예민했었어요. 아시잖아요. 안 된다, 된다, 하지 마라.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책임질래 아니면 군수가 책임질래 그 이견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다문화교류과를 신설해야 한다. 왜? 지금 현재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류과가 있어야 한다. 명분을 분명히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시켜 놨으니까 이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문화교류과에서는 사고 다발이 돼버렸어요,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탈현상이 늘어나고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면피하려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최용한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인력을 배치해 주고 그다음에 팀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문화교류과가 만들어질 당시에 주요업무 하나가 가족센터 부분하고 다문화교류 부분이었던 두 가지가 중심 핵심적인 업무였어요. 그리고 그 다문화교류에는 농촌인력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농촌 비자발급이라든가 그런 문제까지도 다 포함돼서 갔는데, 저희가 지금 다문화교류과 정원상에 못 채운 것은 팀장 1명만 못 채웠습니다. 나머지는 다 채웠거든요. 공무직도 채웠고 저희가 일반직들도 지금 다 보낸 상태고 특히 기존에 있던 가족센터 그 부분들을 다 승계를 해서 센터장 빼놓고 나머지 9명을 전부 다 승계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딱 특별하게, 아까 그 두 가지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교류과가 ‘너희들 업무를 새로운 것을 찾아봐라’ 분명히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과장이 열심히 더 해서 일을 찾아서 그리고 또 발전적인 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가 직원이 적어서가 아니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이 없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비어있는 팀장에 대해서는 계획을 연말 인사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계획이고, 아무튼 다문화교류과 자체적으로 뭐 인원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다문화교류과 내에 지금 팀이 현재 3팀이 있는데 서로 간에 업무분장을 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됐다고는 저희는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별로도 업무가 과중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편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데가 있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인원을 재배치해 주고 그다음에 팀장이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충실하게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6급을 배치를 해 줘야 하는데 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왜? 지금 신규 과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다문화교류과 특성상 이방인들과 많이 접촉을 해요. 그래서 꺼려하는 직종 중의 한 군데예요, 다문화교류과가. 어떻게 보면 임실군청에 배치돼 있어야 할 과임에도 불구하고 저쪽 한편에 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소외되어 있어. 그런데 이 일을 나보고 하라고 하니 나는 결국은 유배지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활동하는 그런 공무원이다 이렇게 편견을 갖고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환근무라는 게 우리 공직사회에 어떻게 보면 원활한 거잖아요, 돌려서. 돌려서 배치해 주고 일 열심히 해서 다시 이끌어 주고 이런 게 순환근무 아니에요? 해 줘야죠, 그러면. 다문화교류과도 그렇게 해서 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위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일을 남성이 할 수 있는 일,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배치해 가지고 남성이 우선이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주셔야지 여성이 가서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 양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그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실군청의. 여기 보면 정원 대 현원을 보면 30명이 지금 결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좀 여유 있게 직원을 채용해서 여기에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냐, 앞으로. 육아휴직을 지금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데 전부 육아휴직만 들어가고 일할 사람이 없으면 행정이 마비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정부 기조가요 지금 정부의 기조는 저희가 기준인건비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기준인건비를 지금 정부는 5년간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결산 결과 인건비가 거의 96%인가 집행됐어요. 그런데 그 기준인건비를 집행하는 부분이 넘어가면 그만큼에 대해서 내년부터 교부세를 삭감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공문이 다 왔습니다.

페널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지금 급여가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뽑으면 또 그만큼의 재정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고려가 돼서 그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운용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런 걸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저 위에서.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뭐 저희가 이것은 누차 계속 요구를 했지만 이 정부도 딱 출범과 동시에 그 공문이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사항이 지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정부, 윤 정부 들어서 지금 5년이 동결된 겁니까?

예, 5년 동결된 걸로 지금.

앞으로 깜깜하네요, 앞으로도.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떤, 행안부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TF가 구성이 돼서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유효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적극 건의하도록 과장님도 자꾸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지역인재 장학사업 있는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다, 탈락이 되어서 못 받았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재차 신청해서 떨어진 분들 확인해 보셨어요?

그 숫자가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올해 장학생 선발하면서 바꿨던 게 하나 있는 것이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임실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성적에 관계없이 가산점을 부여했어요. 가산점을 최대 3점까지 했는데 성적에서 이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영점몇 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점이라는 점수는 엄청나게 큰 점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임실에 거주를 하면 좀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들도 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제언을 하나 해도 될지. 이게 지금 90명이잖아요, 대학생은.

예.

90명을 3월에 결정해서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월에 90명을 다 하지 말고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뭐 이렇게 해서 두 번에 나눠서 신청받아서 그분들을 결정하게 되면 조금 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인원인데, 같은 90명인데 그중에 지속적으로 넣어서 아까 그렇게 영점몇 점 차 또 임실의 거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떨어진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서 탈락한 자가 있는 것을 9월 달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1, 2, 3학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차기에 또 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4학년이다. 대학생 4학년생이 1학기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선정이 되지 않고 탈락이 됐다. 그러면 아예 그것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9월 중에 한 번 더 반씩 나눠서 하는 방안은 어떤지,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성적을 산출할 때 있어서 1학기, 2학기를 합산해서 산출하거든요. 그런데 9월이 되면 성적산출이 좀, 그 전체 학년 평균이 나와야 하는데 학년 평균이 9월에 만약에 하반기 때 접수를 하면 그 학년 평균이 안 나오는 거죠. 1점, 그러니까 0.5가 나눠져서 학년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적용하는 방식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임실 거주자가 최대한 할 수 있게 내년도에는 한번, 저희가 지금 기존에는 등록기준지를 가지고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부터 이번에는 다음에 한번 손을 봐서, 아무튼 계속 신청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뭐 달리 돌리기는 그렇지만 성적우수자가 지속적으로 내가 접수했을 때 많이 있었다면 조금은 한 템포 늦춰서 9월에 했을 때 또 당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면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식입니다. 평소 임실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3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재정 운영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5대 추진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354억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330억 원을 부과하고 306억을 징수해 부과액 대비 92%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23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지방세 납기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납부율과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읍·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비롯한 4개 세목에 대해 연중 6회에 걸쳐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직원 사기진작과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우리 군 주택은 2023년 10월 말 기준 총 1만 3397호로 그중 개인이 거주하는 개별주택 1만 669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하고 세밀한 가격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23년 계약현황은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222건, 1357억 원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1473건, 410억 원을 임실 관내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법절차에 따라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2000만 원 이하 공사, 용역, 물품은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지역업체 우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 형평성 도모와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방세 미납체납액은 10월 27일 기준 20억 3700만 원으로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납액은 9억 5300만 원이고, 체납액은 10억 84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체납자의 재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실시, 압류부동산에 대한 실익분석 후 공매 처분,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체납 세외수입 최소화입니다. 우리 군 세외수입 미납체납액은 10월 27일 기준 31억 9000만 원이며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납액은 21억 5000만 원이고, 체납액은 10억 4200만 원입니다. 월별 체납조회를 통한 신규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연 2회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압류 및 행정규제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전략적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반회계 자금 약 1610억 원 정도를 농협금고에 예탁하고 있으며, 유휴자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자유적립정기예금, 보통예금, 알짜배기 기업예금, 기쁨가득NH저축 등 네 가지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 1610억 원을 운용 한 결과 연말까지 총 42억 400만 원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자금수금계획 수립과 불필요한 자금교부 제한, 여유자금 전략적 분산예치 등을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현 오수면사무소이며,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800㎡ 규모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 원으로 현재 2층 골조공사 추진 중이며, 2024년 10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6억 원을 투입해 신평면 대리 지역농업실증포단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500㎡ 규모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완료하였으며 12월 공사 발주 및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현 성수면사무소 부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400㎡ 규모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2층 골조공사 추진 중이며, 2024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최선을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해 관촌공용터미널 부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00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하였으며, 내년 1월 건축계획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착공 후 준공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사운영 기능보강입니다. 읍사무소를 제외한 대부분 면청사가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이며, 지속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태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6300만 원으로 청사 기능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청사 기능보강 및 유지관리를 통해 공공행정서비스 향상 및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직원들 업무 향상과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 사무집기, 비품, 공용차량을 구입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으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집기 및 기계를 구입해 적기 보급했고, 불용품, 노후차량에 대해 폐기, 매각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물품 내구성을 높여 군 재정이 절감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물품,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토지 3만 570필지, 2741㏊로 장부가액 2091억 7000만 원이며, 건물 385동, 19.2㏊로 장부가액 2917억 4700만 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변상금 부과징수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공유재산 전문관리사업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일반재산 현지조사를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했습니다. 변상금 119건, 800만 원을 부과징수했고, 대부계약 88건을 체결했으며, 공유재산 전산대장 정비 등을 완료했습니다. 행정조치가 필요한 필지에 대해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 부과 조치하고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9억 원입니다. 세부항목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분야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588억 원 중 455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77.3%입니다. 분야별 집행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에서 31쪽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청사 옆 농구장을 개선해 다수의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금년도 본예산에 농구장 보수공사를 편성했고, 지난 5월 군청사 농구장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장을 넘겨 32쪽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할 시설들이 많으므로 전기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전기직이 배치되었으며,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업체들 있잖아요, 건설업체들. 애로점이 많다고 자꾸 연락이 와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레미콘 가격이 사급으로 받게 되면 굉장히 적자율이 심하다. 공사를 해본들 남는 게 없다. 본전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를 해서 관급으로 돌리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일부는 또 관급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전반적인 관급을 좀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품셈을 좀 조절해 주시든지 해야지 현실에 맞지 않은 이런 견적을 내줘서 업자들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재무과에서는 계약부서, 회계부서거든요. 저희가 설계된 부분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설계단계에서 이게 관급으로 잡히냐, 사급으로 잡히냐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저도 따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레미콘은 될 수 있으면 관급자재로 배정을 하라고 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미콘업체하고 행정에서 좀 접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급이라고 해서 비싸게 받고, 관급이라고 해서 싸게 받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도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겠지만 사업부서 쪽, 특히 안전관리과, 건설과 이쪽에서 설계를 낼 때 관급이냐, 사급이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서하고 과장님께서도 긴밀하게 협조 좀 하시고 그쪽도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 그것이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주가 1명이에요. 뭐 별다른 회의가 들어갈 것이 없고 행정절차만 남아있는 건데 이게 올해를 넘겨서 내년에 시작을 하겠다고 이렇게, 부지편입을 하겠다.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또 감가상각에 의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금액이. 그런데 이게 어떤 계약이라도 체결이 되고 일부 뭐가 돼야 그 금액을 딱 물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서둘러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절차상 뭐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다른 데는 뭐 토지주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매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뭐 어쩌고 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좀 시켜도 되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측량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편입부지 보상계획에 대해서도 열람이 좀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감정평가는 유효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감정평가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토지주하고는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관촌이 지적재조사 대상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을 하려면 지적재조사 관련 심의회를 통과해야만이 매매가 되더라고요. 매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월 말경에 지적재조사심의회가 아마 주택토지과 그쪽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통과되면 바로 매입하도록 하고 그 전에 감정평가나 그런 사전절차는 올해 가기 전에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심의라는 것은 뭐 시빗거리가 있어야 그 심의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런 줄….

동떨어져 있는 유일토지인데, 주변이 다 도로부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 없이 심의를 해야 한다고 하고, 그런데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없어도 해야 하는데 관련이 있는 이유가 지금 앞에 보면 도로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국가 소유인데 실제로 우리 나중에 청사부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만큼을 저희가 지적재조사로 해서 저희 임실군 토지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그게 도로부지일 텐데.

예, 그런데 실제로는 도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재.

도시계획선에 뭐 어떤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도시계획선은 있는데 앞으로 바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오면 여러 가지 건폐율이나 용적률 산정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부지 국가 땅이라고 해도 그냥 쓸 수 있는 땅인데.

그냥 갖고 옵니다.

굳이 우리가 가져와야 하나요?

뭐 돈이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요. 하여튼 서둘렀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뭐 과장님하고는 논의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재무과에다가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에 관리가 되나요?

지금 현재 행정재산이잖아요.

예, 행정재산.

저희 재무과로 오려면 일반재산이 돼야 합니다. 용도폐지가 돼야 하고요.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봐서는 용도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어렵다. 그러면 어차피 문화체육과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산관리관에 관해서는 어디에 딱 못 박혀, 현재는 문화체육과로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한 사용용도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재산관리관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기에 공부방 그다음에 뭐 자원복지센터, 2층에는 무슨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걸 사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해서 주무과가, 재산관리관이 바뀔 수 있을지는 몰라도 행정재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면 현재 거기가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문화체육과로 돼 있어요, 행정문화국.

그렇죠, 현재. 맞습니다.

문화예술팀에서 이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용도폐지를 해서 그리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용도폐지 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할 수는 없다?

예.

그러면 이 사무감사 끝나고 시간이 될 때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또 행정지원과장도 있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용도에 관해서 재산관리관이 지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는 필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사선대 관리 가지고 서로 내 관리 아니라고 밀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거기도 돼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죠.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당, 사선대 안에 밑에 바닥만 한다 하는 바람에 건설과 뭐 다 불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야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