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제2023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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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보건소, 봉래1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률 보건소장님께서는 배석하신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정지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배석한 저희 팀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지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고혜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윤인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미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정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박은희 생애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종이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소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38페이지 제가 ‘마약 및 마약사범 단속과 앵속경작 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마약 부분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희 우리나라는 사실 마약청정국으로서 아주 확고한 위치에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위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마약사범도 상당히 많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점검 실적이 있더라고요, 마약 관련해서. 병원, 약국 위주로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이거 조사는 우리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마약류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하게 되면 시스템에 등록을 다 하게끔 되어 있고, 불출 관계를 다 입력을 하고 만약에 폐기를 해야 될 경우에도 이제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다 폐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하는 게 매월 언제 뭐 10일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을 보고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스템으로 이제 걸러주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저희는 병원하고 약국에만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마약사범하고는 저희 구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마약사범 단속하고 앵속 경작 같은 경우에 원래 구 사무가 아닌데 지금 분장에 들어 있어서 작년에 업무 분장을 정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우리 영도구에 마약 관련해서 마약사범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자료로 확보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우리한테 확보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한번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까? 뭐, 경찰서겠죠, 마약사범 관련해서?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뭐 요구한 적도 없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행정 처분이 점검을 11회에 걸쳐 54건을 했고, 행정 처분을 스물일곱 건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전부 경고거든요. 이거는 어떤 벌칙 조항들이 있는데 어떤 연유로 경고가, 전부 다 경고입니다.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보고 기한을 지연한 사건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대부분 다 보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 내용이네, 그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마약법 위반 업무 정지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업무 정지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속에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1차 경고를 받고 동일하게 또 기간을 경과하거나 지연 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정지에 들어갑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연속해서 이렇게 경고를 받은 곳이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연속해서 경고를 받으면 안 되는데…….

찬훈

최찬훈위원

2회 이상, 2회 이상.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2회 이상 하게 되면 업무 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예, 한 번 경고를 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또 주의를 하고 있어서,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뭐 지금 우리 마약 관계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시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보다 치밀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럼 제가 우리 최찬훈 의원 부분에서 발언 부분 추가 부분에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하고 병원하고 마약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는데, 보건소에 보고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방전부터 용량부터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그 기일 안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 사전에 병원에서 또 통보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나가면 안 됩니까? 마약을 쓰고 장부를 기재하고 그러면 이걸 보름 간격으로 한다고 하면 어차피 보건소에 기재하고 통보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마약을 담당하신 주무관님은 병원에 가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기일이 늦다는 말은 처방전과 약 용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의사가 처방하면 바로바로 왜냐하면 기재하면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월 10일, 매월 10일까지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10일 이내에 보고를 정상적으로 한 병의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굳이 나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임박하였을 때 우리 담당 직원이 일일이 전화를 다 돌려서 언제까지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또 지연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올해 3년치 영도구에서 의료 기관이 폐업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의원이든, 병원이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휴업 중인 데는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 휴업 중인 데는 있는데 그 사이에 폐업한 데는 지금 현재는……,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왜냐하면 거기 있는 마약에 비해서 마약 부분, 상당히 남은 마약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건소에서?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죠, 폐기, 그게 대개 병원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이 마약의 성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또 과다하게 왜냐하면 사용한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마약 단속은 아까 경찰서 하는 거는 일반적 마약이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마약 부분에서는 우리 보건소가 조금 원만하게 좀 폐업이라든지 이거 업무 정지 뭐 여러 가지 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 휴업한 경우에는 마약에 대한 성분은 정확한 기재와 통보,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전국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마약을 폐업한 경우에는 용량을 빼돌려 가지고 또 일반 개인에게 판매를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구는 그런 거 없지만 보건소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관리 감독과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점검할 때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금연 관련해서 지금 저번에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더 활발하게 또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축제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캠페인도 진행을 하시고. 저희가 지금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각 영업장 이런 데들 말고 구에서 지정한 금연 구역 이런 것들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구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데가 태종대, 버스 정류장, 교육 시설, 횡단보도 등등해서 968개소가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에 공원도 포함돼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태종대 공원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것만 포함돼 있고 다른 공원들은 포함 안 되어 있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소규모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 아미르 공원은 금연 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아미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종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다음 주말에 이제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오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연 구역 지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안내 표지판 이런 것들이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르 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부분 지정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국민건강진흥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정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연 구역을 지정을 했었을 때 흡연자들에 대한 흡연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민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흡연 부스를 만든다든지 흡연 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영도구에 그런 지정하는 곳들이 흡연 구역이라든지 이렇게 부스 만든 곳이 단 한 군도 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도도 사실 힘들고, 왜냐하면 흡연 구역을 지정을 해서 흡연 부스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저기 가서 담배를 피워야 된다라는 인지를 할 텐데 그런 구역 자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인지 자체가 안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흡연 구역을 알리는 표시라든지 흡연실을 만들어주는 이런 계획들을 좀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은 금연 쪽만 좀 하고 있고 흡연 구역이나 흡연 부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는데,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한 구역이 있다면 설치를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각 역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곳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흡연 구역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흡연을 하게끔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잘 된 계도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구역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공구역이나 이런 곳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설치를 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피실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면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지 못하겠죠.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죠. 저기 흡연 부스가 있는데 왜 여기서 담배 피냐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계도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럼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은 부분이고요. 우리 올해 금연 클리닉 영도구의 대상은 몇 분 정도를 지원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금연 클리닉, 잠깐만요. 클리닉 지금 참여는 420명이 참여를 했고요. 성공률은 조금 낮아서 한 40% 정도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40%예?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본인이 스스로 성공률은 많지 않지만 보건소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40%인데 거의 하면 전국의 평균 수준으로 올라오는데……. 좀 하는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들이 주무관들이 하는 홍보에 대해서 조금 40%가 아니고 한 60%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또 40%가 다시 또 재흡연을 할 수 있잖아요?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에 대한 또 통계를 안 놨잖아요, 그렇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게 상당히 제가 지금 20%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2023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캠페인 2회, 교육 2회, 금연 홍보 5회 이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영도구 대상으로 해가 한 400명 이상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1차적으로 성공은 40%지만 완치되기 위한 퍼센트는 좀 해 갖고 금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 페이지 746페이지…….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영유아 지원 사업에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보시면 저희 어린이 예방 사업 그리고 뭐 난청이라든지 대사 이상 이런 부분들 저희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뭐 기저귀라든지 이제 저소득층 관련해 가지고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 부분에 관한 검사 비용은 어쨌든 공단에서 다 지원하고, 맞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좀 더 정밀로 해서 발달에 대한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하죠? 그 예산이 63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집행이 한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질의드릴 게 만약에 우리가 언어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 뭔가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는 63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태어난 아기라든지 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텐데 예산을 어떻게 잡아놓고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이게 지금 보조 사업인 경우에는 보조 사업 내려오는 거에 비율에 맞춰서 하고 있고예. 의원님 저 6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어디 600만 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페이지 697페이지에 저희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산이 6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단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발달 검사 외에 심화 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 같거든요.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들어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화 평가를 받는 아이들한테 병원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은 100만 원 정도,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이거는 저희가 따로 예산을 잡아놓는 건 아니고, 맞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추가로 만약에 병원에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이제 이렇게 잡혀 있는 거란 이 말씀입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 관련된 조례 7조 보시면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발달 장애가 있다, 없다는 본인은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부모와 기관들이 이 아기는 뭔가 발달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정하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7조3을 보시면 영유아 기본 발달 관련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구에는 관련된 기관들이 있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쪽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그러니까 보통 발달 장애가 있거나 하면 부모들도 사실은 조금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전문기관 연계해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그럼 전문기관이라 하시면 영도구 내에 있는 전문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로, 예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제가 하나 또 추가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아까 언어 발달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저희 영도구 내에는 발달할 수 있는, 지원에 관련된 센터는 없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그러면 다른 구에 갈 텐데 그에 대한 지원들은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기 복지사업과 쪽에서 아마, 아, 복지정책과나 이쪽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 교통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교통비가 아니고 바우처로 아마 교육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그럼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는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복지사업과에서 중복된 걸 수 있으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복지사업과의 관련 조례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아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저희 임산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조례하고 사실은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임산 부분이 우울증을 앓거나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이게 약을 복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태아에 영향이 가게 되고, 왜냐하면 신경계를 자극하는 약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태아가 그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아이는 또 발달 장애가 올 수 있는 확률들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임산부 우울증이 아니라 임산부가 되기 전에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 혹시라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이 되면 또 이게 또 태아한테 영향을 미쳐서 발달 장애로 연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도구에서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임산부 우울증 이 부분에 연계되는 사업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요런 것들이 따로 있으십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전에 이제 김지영 의원님도 그때 조례 발의하고 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 계시다 해서 작년에 행감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생애 초기 영유아 관리 사업을 또 하고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산모가 산전에 등록을 할 때 일단 우울 검사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산후에는 내나 이제 생애 초기 사업으로 해서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하게 됐을 때 또 산후 검사를 또 우울 검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으로 또 관리를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계하는 거 외에도 뭐 가정적으로 가정폭력이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또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고위험군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조례에 보면은 우울 산모 가정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사실 이게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가정 방문을 하겠다 하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방문 언제 하겠습니다’ 하면은 ‘아니오’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안 받거나 피하거나, 사실 그래 되면 이게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방문을 안 하더라도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아니면 전화 통화로라도 상담을 일부 이어갈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비대면으로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상담 같은 경우에 남편분이 보통 직장 생활하거나 이래서 방문을 해도 만날 수가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비대면으로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나 카톡, 그다음에 전화 등등을 이용을 해서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사실 상담받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도 기피하는 현상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그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저희가 진단이라는데 확인 자체가 사실은 되게 많이 힘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이끌어 낼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또 치료 못 받게 되다 보면 극단적 선택도 하게 되고, 모든 저희 문제되는 사고들에 연계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는 작업들을 상당히 열심히 하셔야 된다. 사실 저희 영도구에는 또 그리고 산모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집중을 좀 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있어요. 출산율이 되게 높은 지역 같으면 그 인원이 너무 많아서 집중해서 이 부분을 케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저희 영도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을 자꾸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발달 장애 애들 정밀 진단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사실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발달 장애라는 걸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발달 장애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빨리 진료를 받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해서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는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이게 그냥 인지를 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 발달 정밀, 아니다, 영유아 발달 검사를 개월, 월령별로 병원에서 실시를 하니까 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발견을 하고 심화 평가를 하라고 권고가 내려진 대상에 대해서 하다 보니 대부분의 부모들은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게 발달 장애로 진단을 받아버렸을 때 그 아이에 대한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여건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발달 장애로 진단을 받아버리게 됐을 때 그래 되면 애들이 태아보험부터 시작해서 보험 들어갔던 부분들이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해지가 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보장을 못 받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진단 자체를 안 받으려고 하는 기피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해결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은 따로 없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심화 평가 대상이 병원에서 통보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심화 평가 받으시라고 권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화 평가를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일부 뭐 거부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대부분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발달 장애 이렇게 지정을 받고,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고, 센터 가고 하는 게 사실 비용도 들고요. 시간도 들고요. 그러다 보면 경제적 부담이 결국에는 동반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험까지 해지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서 사실 그걸 기피하고 숨기는 형태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내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서랑 연계를 좀 해서 이런 가정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원 사업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해당 사업은 아마 복지 쪽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에서도 평가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교사분들이 다 추천을 해 가지고 또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프로그램도 아마 저기 복지 쪽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영도구에 이 발달 장애 있는 친구들 발달 장애 진단 받아갖고 가는 센터 말고 발달 장애 있기 전에 조금 언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서 치료받는 기관은 있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복지관에 아마 언어치료실이나 요런 데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i서울병원 거기에도 지금 센터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에도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아이가 발달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가정이 생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는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원해 주고, 그 가정들의 위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저희 영도구 자체 내에서 그 애들이 왔을 때 언어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움 줄 수 있는, 보건소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겠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이 약간 좀 이분화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주로 이제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복지 파트에서 아동 복지나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저 그 부분도 알겠는데, 저희가 사실 보건소 부분에 보면 치매안심센터부터 시작해 갖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공간들이 있었을 때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센터에 가는 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래 그렇게 가는데 그 센터에 가는 것처럼 와서 뭔가를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사실은 장애인복지관 거기도 가기는 사실은 공간적으로 힘듦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관에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해서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오면 부모 상담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고 아이들은 또 거기서 좀 잠깐 놀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을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발달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도 정신 건강에 대한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보건소로 오게끔 해서 같이 케어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마 그걸 할 수 있는 인증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건소 쪽으로 인증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확인을 해 보고 가능하다면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737페이지 보시면 저희 방문건강사업단 분들 구성돼서 비타민 주시고, 맞죠? 치매 검사도 하시고, 맞죠? 가서 말동무도 해 주시고, 예. 이거 굉장히 필요하고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생애관리팀에 약품명 보면 보통 뭐 비타민이나 이런 거 주시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그때 민원 때문에 한번 갔다가 보니까 딱 이분들이 오셨어요. 파스도 주시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페이지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화상 연고를 또 구매하는 게 있던데 그러면 이 어르신들도 화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케어를 합니까, 보건소에서? 저온 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마 약품 구매 내역에 화상 연고는 진료실용이었을 것 같고요. 방문 건강 나갈 때 화상 연고를 주로 나눠드리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제가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방문건강사업단들 가실 때 사실은 좀 어르신들이 보면 좀 소득도 안 좋으시고, 맞죠?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온열 제품 뭐 핫팩 이런 것들 주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화상들 입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저온 화상을 한 8월 달에 입어가지고 피부과를 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화상을 입었음에도 이게 화상을 입었다라고 인지를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나 어디서 부딪쳤나?’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지나가다가 뭐 좀 부딪히고 이러면 바로바로 찰과상이라든지 상처가 입으니까…… 그래서 이런 인지에 대한 교육들, 방문건강사업단분들 가실 때 말동무하실 때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온열 제품 전기장판 쓸 때는 꼭 이불을 덮으라든지, 핫팩 쓸 때는 손수건을 좀 같이 해 가지고 하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안전 수칙은 어르신들하고 이제 말씀 나누면서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럼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 보시면 적출물 처리에 관한 사항 의료폐기물 처리 현황 포함해서요. 의료폐기물의 종류가 있죠? 이 격리의료폐기물, 병리계폐기물부터 해 갖고 생물·화학, 조직물류, 일반, 손상 돼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7일이 다 됐고, 15일, 30일이 돼 있습니다, 맞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럼 이 보관한 장소가 어찌 별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다 해놔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그 동일한 장소에 포장을 달리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손상성 폐기물은 30일인데 주삿바늘 니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가 이용하다 보면 C형이나 B형 간염에 걸린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바늘에 약간 찔려 갖고 이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안전 교육이라든지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 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어떤 교육…….

기삼

신기삼위원장

안전 교육, 주삿바늘…….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그런 사례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간호 계통이라든지, 이런 업무하는 종사자들은 생명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주삿바늘이라든지 이런 니들 같은 여러 가지 이런 거는 교육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약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 보면 국가 예방접종 같은 약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BBT부터 시작해 가지고 파프테리아, 프리오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관하는 온도가 보통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통 2도에서 8도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냉장고는 자체 그거로 모니터링 돼 있습니까, 설치가?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이게 문을 여는 순간에는 온도가 확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설치를 제가 한 2년 전에도 그걸 설치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좀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요. 수두 부분에서 수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백신하고 나면 72시간에 하면 원래는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지금 이거는 대상자를 모아서, 집중해 하는 게 아니면 한 사람이 어떻게 예약제로 해 가지고 수두를 하는지, 예방하는지, 날로 정했는지.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아, 이게 100% 예약이 좀 잘 안 모여져서 일부 폐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그렇죠. 수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나 여러 가지 부분이 72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해 가지고 백신 자체 폐기하지 않도록 국가 예산이니까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일단 최찬훈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금연 관련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전년도에 한번 ’22년도에 한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 지금 아직까지 우리 한 군데로만 지정이 돼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금연 아파트가 했을 때 지원되는 사항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이제 금연 아파트 지원하고 나면 이제 로그라이트 설치해 드리고, 그 안에서도 혹시 금연 클리닉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이동 금연 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주민들이 이제 50% 이상 이제 동의를 구해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약간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대형 아파트들이 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금연 아파트 지정에 지금 뭐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게 조금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 말씀하십시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고, 이렇게 설득도 하고 했는데, 조금 생각보다 이렇게 신청하시는 데가 없어서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7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 자료에 보니까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숙아가 선천성이상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미숙아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이네, 그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미숙아가 선천성이상아가 된다기보다 선천성이상아 중에 미숙아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추진 실적에 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청은 열다섯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없습니다, 한 건도. 그 말씀은 선천성이상아가 현재 우리 구에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에서 그게 다 청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네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물어보지요. 우리 금연 사업은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주 관련 우리 교육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절주 관련은 사실은 이제 좀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복지관 요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하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홍보물 제작 정도…….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해서 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연 교육은 아주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모든 사건 사고의 안에는 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절주 관련해서도 우리 또 많이 교육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살 예방 사업, 지금 뭐 하고 있죠? 이번에 우리 한 몇 명이나 우리 예방 사업에 참여를 했나요? 이게 우리 교육 그게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생명지킴이 사업에서 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한 4천 명 가까이가 매년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지금 자살 예방 사업은 정신건강지원센터가 거기서 좀 하고는 있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 자체가 이제 정신건강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찬훈

최찬훈위원

센터에 포함이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재위탁 계약을 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또…….

찬훈

최찬훈위원

재위탁, 그냥 우리 공고 안 하고 그냥 재위탁?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공고해서 모집 공고를 했는데, 한 개 기관밖에 안 들어왔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이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찬훈

최찬훈위원

거기 상주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17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많은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교육도 잘 좀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방문건강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방문건강사업을 보면 우리 방문간호사가 7명입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7명인데, 제가 실적을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이건 금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관리 가구, 방문 횟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방문 횟수가 아마 여기 자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관리 가구의 기준은 뭡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관리 가구의 기준은…….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3248가구 이런 식으로 딱 기록이 돼 있던데, 저는 다른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올려주신 자료에는 없고요. 그럼 금년도에 우리 방문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관리 가구 자체가 지금 2994가구고요. 전체 지금 방문 횟수는 1만 건이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문간호사가 일곱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1만 건이 가능합니까? 어떤 형태로 하기에 이 1만 건이 가능합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1인당 연 4회씩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제 그 정도 되겠죠.

찬훈

최찬훈위원

일곱 명이서 연 네 번 정도 나가는데 1만 번을 나갈 수 있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전체 횟수니까요. 그냥 가구별이 아니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방문 횟수죠, 방문 횟수.

웃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그렇죠.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하루에 여덟 가구.

찬훈

최찬훈위원

하루에 여덟 가구 해서 매일 나갑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매일 나갑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거의 매일 나가서 그래서 방문 횟수는 한 1만 번 정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2994가구를 4를 곱하면…….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방문 횟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게 가능한지.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그 대상 가구의 만 번이 아니고 전체 만 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겠죠. 전체 만 번이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우리가 질환은 어떤 질환들이 가장 많습니까? 어떤 질환을 가지고 가장 많습니까? 방문건강관리를 하면?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고혈압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절염, 그다음에 이제 당뇨, 이렇게 많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인자 이분들이 병원에 다니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복약 지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복약 지도. 약 관련해서 복약 지도를 하고 있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그리고 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 혈압측정기 같은 경우도 대여를 하고 있고, 혈당도 이제 측정기 같은 경우 대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 같은 경우에 당뇨발 관리해서 당뇨발도 이제 관리를 또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 자료는 방문 횟수가 만 번입니다. 그래서 일곱 분이서 매일 네 가구씩, 아, 여덟 가구씩. 이 방문 횟수라는 것은 같은 집에 열 번 가더라도 댁을 방문하는 그런 횟수지 않습니까, 그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예.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내가 참 의문스러워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아 예, 누적 횟수라서…….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죠, 이거 해마다 있는데요? 해마다 ’21년도 만 번, ’22년도 만 번.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연간 누적 횟수라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연간 누적 횟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을건강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주 인원이 2명입니다, 그죠? 2명인데 지금은 이제 네 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동삼1동, 동삼2동, 동삼3동, 그다음 봉래2동, 그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센터별 세부 추진 실적’을 보면 횟수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동삼3동 마을건강센터 건강프로그램에 보시면 ‘건강지킴 안부연락’이 1만 7천 건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이 두 분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마을센터는 다 보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아니, 두 분이서 하는데 전화와 문자 요게…….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전화와 문자하더라도 만 몇 번을, 만 몇천 번을 전화를 한다는 거잖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그 대상 가구에 대해서 여러 번 하게 되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제 상주 인원이 두 분이에요, 그죠. 두 분. 야, 이게 가능해 정말?

웃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아, 이거는…….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면, 자동으로 음성이 가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합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아니오, 아니오. 그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는데 매일 일지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허위로 이제…….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뭐 허위라고는 제가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주로 사람, 이분들이 오시겠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횟수가 마을건강조사가 308세대 이렇게 하니까 저는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자료라면.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부분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웃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아, 예, 자료에 허위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허위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주 인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과연 이걸 다 매일같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인원을 조금 늘릴 계획도 전혀 없으시고, 그 두 분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일 양이 됩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업무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충분하다고 봅니까?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나온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질의를 제가 못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거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적어도 산모하고 신생아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분을 우리가 구에서 좀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적극 검토하겠다고 어쨌든 답을 주셨는데, 지금 혹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관련해 가지고 그때 안 그래도 이제 관련 조례가 필요한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한지, 그 부분 다 조회를 했고, 일단 이제 기존에 지원되던 바우처 사업에 우리가 자부담만 늘려주는 부분은 조례나 그런 협의 같은 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회신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게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전액 지원은 불가하다, 그 대신에 이제 일부 지원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거기 내용에 보면 소득 80% 이하인 경우에 이제 90% 지원하는 걸로 이제 내년에 추가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예산만 지원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어쨌든 반영이 지금 우리가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내년 예산은 우리가 협의를 이제 여러 번 해 봤는데 내년 예산이 지금 구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편성도 안 되었다 하고 해서, 일단 예산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거는 시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출산지원금, 낳았을 때 출산지원금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도움이 돼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 저는 출산율이 최하위고 우리가 소멸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와중에 사실은 요 부분은 다른 사업보다도 저는 최우선시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또 좀 더 드리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말고 우리 생애 초기? 해서 이제 임산부하고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대상으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신청 접수 인원이 한 50% 정도 됩니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54%.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요게 이제 사용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평가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만족도는 되게 높습니다. 일단 이용하신 분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확대를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게 혹시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상담도 많이 하고, 일단 이제 산모 같은 경우에 등록을 이제 보건소에 할 때부터 홍보를 드려서 방문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조금 약간 꺼려하시는 분들이 좀 없지 않아 또 있어서 일단 설득을 열심히 해서 확대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뭐 어쨌든 방문이 어렵다면 통화로라도 가능한 어쨌든 그게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생애 초기 사업을 하시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산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같이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제 산모 도우미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배정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같이 또 가서 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울증이 올 만한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저는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예산으로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조금만 신경 썼으면 좋겠고, 저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인제 1년에 우리가 몇 번 정도 이걸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제세동기 이제 관리자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장님들, 그다음에 이제 복지관 이용자들, 직원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복지관? 복지관의 이용자들 대상으로?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아, 이용자가 아니고 관리자들.

지영

김지영위원

관리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심폐소생술 교육도 굉장히 저는 또 중요하다고 보는 게 내가 누구이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누구라도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나 그런 데서도 제가 뭐 간혹 하는 학교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요것도 사실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심폐소생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올 때까지, 구급차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위잖아요, 그 짧은 찰나에.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의원님이 또 얘기하셔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알아봤는데, 유치원 이상 이제 고등학생까지는 이제 관련 법이 또 개별법이 따로 있어서 학교에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연 이제 2, 3회, 세 시간 이상 이렇게…….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 또 신기삼 위원장님께서 살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누구라도 정말 그냥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그런 걸 할 수 있는 대처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또 이게 사실은 전 구민까지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뭐 말씀하신 청소년 이상 되는 연령대, 주 연령층에서는 어쨌든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방안을 저는 좀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한 번 교육으로는 실질적으로 이게 저도 교육을 사실 몇 번을 받아봤는데, 그 당황하게 되면 기억이 안 날 수 있고 해서 이게 굉장히 몸에 체득이 되어 있을 수 있게끔 반복 교육이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 1회, 2회 요걸로는 저는 부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 횟수를 조금 더 늘리신다거나 해서 채택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거는 이제 담당자하고 계속 의논해서 확대를 좀 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지금 2회로 전에는 1회 하던 걸 2회로 늘린 거라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럼 제가 연계해서 우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영 의원님께서 CPR 부분에서 심폐소생술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구에서 장비가 왠냐면 심방제세동기 몇 개쯤 설치돼 있습니까, 영도구 전체? 장비, ADA 장비.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영도구 전체 189개소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우리 구가 189?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아니아니, 영도구 전체. 구청에는 지금 여섯 대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여섯 대잖아요, 그죠?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설치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가 통 안 되고 있는데 중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오작동 좀 날 수도 있는데.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주기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은 또 이제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제가 그때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약간 발언한 부분에서 환자가 심정지가 됐을 때는 또 급한 경우는 왠냐면 산소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ADA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소 공급도 옆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CPR치면서 보건소에 연락을 하라고 했어요, 산소 탱크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하면서 그래 되기 때문에 항시 ADA 옆에는 산소 공급에 휴대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까지 설치하면 더 완벽한 그게 안 되겠나 싶고요.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아 예, 챙겨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교육 부분에서는 참 좋은 지적했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교육도 있지만 소방서와 연계해 가지고 하면 유관 단체, 여러 가지 학교,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이 횟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소방서와 연계해 가지고 어차피 소방서에서는 CPR 교육을 하니까, 러면 20인 이상인가 신청하면 다 오거든요. 그런 교육은 필요하니까 이 교육은 횟수를 늘리고 영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희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네 개소가 있죠? 4개소가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동삼1동, 동삼 2동, 동삼3동 그다음에 봉래2동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동삼동 지역은 사실 3개소가 각 동마다 다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구역으로 나눴을 때 앞쪽 그러니까 1구역 쪽에 그쪽에는 이제 봉래2동 하나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노령 인구들을 저희가 계산을 해 보고 해 봤을 때 노령 인구들은 1구역에 훨씬 더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구청으로, 보건소로 오시기에 더 힘든 부분들은 사실은 1구역 쪽이 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1구역에 이 마을관광센터가 추가적으로 설치가 돼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일단 신선동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건물 짓는 게 있어서 일단 거기는 신선동은 이제 건강 지표도 좀 낮고 해서 신선동은 최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보조 사업인데, 시장님 공약 사업이고 보조 사업인데,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없다 보니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지금 경향이 좀 있습니다. 원래는 전 동에 다 설치하는 게 부산시장 공약이었고 목표였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 신규 설치 지원비 지원 못 한다, 그다음에 운영비도 추가 설치는 지원할지 안 할지 미지수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일단 만약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시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전액 구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구비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공간 확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결국에는 접근성이 힘든 지역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사실은 너무 떨어져 있다, 그리고 실제 실이 여유가 있었던 곳에 먼저 그냥 설치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희 영도구의 전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실이 조금 남으니까 여기다 설치해야지 하는 실적 채우기 형태로 마을건강센터를 만들었다고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추가적으로 하셔라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요번에 장관상 수상하셨죠?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부분 해 가지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요 부분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선도적으로 먼저 설치가 됐었고, 그거에 대한 운영을 한 부분에 있어서 좋게 평가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아까 말씀들 하셨는데 심폐소생술의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교육받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거기 가서 또 심폐소생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끔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그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인식,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신기삼 의원님이 직접 가서 하셨겠습니까. 그 상황에 사실은 그 현장에 계셨던 공무원분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교육도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중점을 좀 둬 달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보건소 사항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성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래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봉래1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봉래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진 봉래1동장님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래1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은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봉래1동장 이상진 (봉래1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기삼

신기삼위원장

다음은 봉래1동 동장님께서 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 및 동 기본 현황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반갑습니다. 봉래1동장 이상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7일 새올 로그인 과정의 에러로 인해 민원 서류 발급이 되지 않았던 시스템 장애는 어제 복구로 완료하고, 20일 현재는 정상적으로 민원 발급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도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업무와 연관 사용 직원을 제외하고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림 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여진 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권영민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채송화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업무를 담당하는 김태민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서무를 담당하는 김경은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서비스를 담당 하는 김유린 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및 주무관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봉래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 현황, 2023년 주요 성과, 2024년 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봉래1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래1동 동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오늘 우리 동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주무관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방문을 또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내용 잘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아까 현안 사항에 8페이지 담쟁이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며칠 전에 문화관광과 소관, 작은도서관이 문화관광과 소관이더라고요.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주로 관리를 하시는데, 그 활용도가 방문객이라든지, 그 활용도가 너무 낮다 고렇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봉래1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많이 활성화돼 있는 상황입니까?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저희 동은 우리 담쟁이도서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2016년에 도서관 관내 열한 개 동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는 우리 동이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도를 높기 위해 가지고 신간 도서를 많이 구입하고 있고, 기업체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 독서토론회가 있습니다. 월 1회 하면서 회원도 배가시켜 가지고 1일 한 50명 정도는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게 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담쟁이작은도서관은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또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와 함께 이번에 이렇게 2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아마 공모 신청을 하실 예정인데, AR, VR 체험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동 주민센터에 없지요?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지금 보니까 너무 좋은 계획이다, 그래서 이게 공모를 신청해서 꼭 공모에 당선이 돼서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김지영 의원입니다. 담쟁이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또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 현재도 잘 추진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게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좀?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운영 시간은 업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업무 시간 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락날락’ 유치해 가지고 공모해서 사실은 예산 따와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공간이 제가 볼 때는 또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활용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운영 시간 문제를 활용도를 조금 높이려면, 우리가 위치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사실은, 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곳이기는 한데 우리가 운영 시간 문제 때문에 이게 활용도가 조금 떨지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사실은, 더 활용이 가능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를 직원들이 시간 외에 이것을 유지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요 부분을 혹시 감사 기간 중에 저희 의원들끼리도 잠깐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혹여나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접목을 해서 관리 인원을 좀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두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여섯 시 되면 닫잖아요. 그러면 한 여덟 시까지만 운영을 하더라도 학생들이나 아니면 퇴근해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만약에 우리가 들락날락으로 해서 하게 되면, 특히나 들락날락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방과 후에 애들이 학원을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용시간이 또 애매해 지는 경우가 있어서 활용률을 좀 높이려면 저녁 시간도 고렇게 해야 되고,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고 고민 부분을 한번 조금 고민해 주시면 예산을 들인 만큼 좋지 않을까? 팀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미림

김미림행정팀장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조금 부탁의 말씀을 저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좋겠다 싶은데, 고 부분까지 가능하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사실 조금 칭찬 드리고 싶은 게 로컬기업하고 주민상생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월간 봉래’를 지금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거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모르지만, 저 이거 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표창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왜냐하면 사실은 커피숍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외지인들이 사실 들어와서 지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거주하시는 주민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조금 어려워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 갈등 사항이 좀 있다는 얘기를 사실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흰여울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항이 좀 많은데 고런 걸 요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초석이 조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뭐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서 요 부분은 진짜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좀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그리고 기업들하고예, 잘 협의해 가지고 세부 프로그램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향후에도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봉래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봉래1동 행감은 처음인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프로그램 개수가 정말 많아요. 얼핏 뭐 일본어라든지, 3D라든지, 코딩 부분, 사실 구에서 주력으로 밀어야 될 것들을 동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사업에 보시면 봉래동2가 117-2 이쪽에 주민참여예산 이번에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 공간이 뭔가 좀 다른 걸로 예산이 조금 더 투입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하실 때는 주민분들이 이쪽 부분을 원해서 하신 거겠죠?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예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할 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작지만 건물 같은 걸 지어가지고 무료 급식이라든지, 아니면 안에서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식으로 쉼터를 좀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자체도 너무 작고예. 건물을 짓기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건물 형태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주위 어르신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쪽으로 선회를 했고,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지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추가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겨울 되면 어르신들 춥잖아요. 바람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추가 되어야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내년에 설치하고 나서 추후에 또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시는 것들 있다면 저희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봉래동이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동사 처음 왔는데, 사실 밖에 외관은 오래돼서 그렇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리모델링해서 깔끔하게 잘해 놓으신 것 같고, 사업 내용도 봐도 다른 동들보다 조금 뭔가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감사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사실은 주거 인원이 별로 많지는 않고, 상업지역이 끼어 있는 물양장도 끼어 있고, 그리고 여기 호텔도 끼어 있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원 처리하는 데 고생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 처리하는 데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저희 사실은 여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민원에 대한 처리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동장님, 진짜 필요한 예산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필요한 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있고예. 내나 담쟁이도서관 부분 그게 있고, 그리고 따로 제가 뭐 의원님께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요번에 우리 대교초등학교 등교학생 안전을 위해 가지고 그 일대가 주거지 전용 주차선이 전부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서 말이 많으시다가 부산대교 미광아파트 간 신설되면서 그쪽에 한 48면 정도 주거지 주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그 48면 매년 1년마다 주거지주차선정위원회 뽑기를 하다 보면 경쟁률이 너무 심하고예. 왜 나는 안 되노,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봉래동 물양장 쪽에 80면의 공영주차타워 건립이 계획되어 있고, 올해 7월에 적정성 검토 최종 용역이 완료된 바도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께서 두 분 들어가 있고, 아직 제가 최종 사업 계획을 통보 받은 바는 없는데, 향후 이게 조속하게 건립돼 가지고 주민들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사업은 뭐 구청장님 공약 사업이니까 구청장님이 더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쟁이도서관 저희들이 1월에 상세 계획이라든지 다른 곳에 했던 것 벤치마킹을 가서 좋은 부분을 접목해 가지고 공모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작성해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비 확보에 우리 의원님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아까 서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청 사업에 주민쉼터 조성하는 요 부분도 사실은 요 부지 자체가 구유지죠?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사실은 자투리 구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고민을 잘하신 것 같아요. 자투리 구유지 있는 부분에 저희가 건물을 짓기에는 사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쉼터라도 만들어 놓으면 쉼터에 어르신들이 오셔서 지낼 수 있는 공간,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 좀 되니까, 요거 문제는 요거 만드시고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새마을 쪽에 줘 가지고 매일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쉼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꼭 어르신들이 앉아서 또 한잔 하시면서 사실은 쓰레기도 막 버리고 하는데 그런 거 보고 관리 좀 잘하십시오.

상진

이상진봉래1동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봉래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봉래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봉래1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고, 중식 후 주민도시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만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정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621페이지,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단 좀 소개부터 하고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제 질문 하면 또 끊겨가 또 소개를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먼저 좀 하시죠. 제가 얘기가 조금 길어질 거 같아 가지고…….

종만

한종만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한종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배석한 건축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입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정숙입니다. 건축팀장 윤규원입니다. 주택팀장 조상구입니다. 광고물팀장 최정민입니다. (소개받은 과장 및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621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현황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역’과 관련해서 과장님, 위법 건축물이라는 게 위반 건축물하고 불법 건축물하고 같은 말이겠지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같은 말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은 사실 이 추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추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향후에 다시 추인 과정을 밟아서 합법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추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2에 보면은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서른여섯 건이 됐고요. 이건 언제 기준으로 한 겁니까? 금년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금년,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1년이다 그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징수율에 관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72.2%인데 지금 건수가 서른여섯 건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건수입니까, 이행강제금의 부과 건수?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그것은 대부분 무단 증축이나 무단 용도 변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행강제금을 이행을 하라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이행을 안 하면 그다음엔 과태료가 됩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전에는 과태료였는데 이게 ’82년도부터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었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가 납부를 안 하면은 저희가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명분으로, 명목으로 남게 되는데, 이 징수율이 왜 이리 낮습니까? 72%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부과하고 독려토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영세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율이 100%에 가깝게는 못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계속적으로 안 내고 재산도 없으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재산도 없고 뭐 그러한 상황이면은?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사실상 재산이 있으면 이제 압류 조치를 하는데 재산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신분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건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러한 이제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다 보니까 또는 그거를 뭐 없애거나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징수율이 낮다, 이 말씀인가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이행강제금은 불법적으로 증축하거나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임의로 그 부분을 시정,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임의로 그 부분을 철거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게 행정 대집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아니 본인 스스로.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본인 스스로도 또 이행강제금이 너무 부담이 돼서 자진 철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진 철거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 말씀이고요. 그 밑에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 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거는 건축물 요새 해체할 때 허가나 신고를 하고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500만 원을 처분한 사례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뭡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예전에는 전부 과태료였는데 무단 증축이나 무단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이행강제금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82년도에 생기면서 사실상 불법 건축물 예방이라든지 단속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인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영도구는 조금 그러한 이행강제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예전에 우리는 미처 몰랐고 예전부터 해 오다가 신고를 해서 적발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아무래도 우리 타 시내에 비해서는 원도심 권역에 조금 많은 실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뭐 잘 독려하셔 가지고 이행강제금도 잘 좀 거두시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 옆에 62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이거 우리 위원회 만들어졌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지금 현재 위원 구성 중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위원 구성 중에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23년 3월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23년 3월 금년 초에 됐고 우리가 제가 보니까 종합 계획·광역 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종합 계획, 우리 광역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 모집 공고 중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그다음에 광역 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광역 계획에 맞춰서 저희 구역에 맞게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광역 계획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별도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내려온 건 없고, 이거 위원회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 말씀이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위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623페이지 공ㆍ폐가 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제가 참 이 관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공·폐가 관련해서는 제가 상당히 관심 부분인데요. 공·폐가 관련해서 또는 빈집 관련해서 햇살둥지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다음에 햇살둥지 사업은 폐가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공가, 빈집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햇살둥지 사업을 보시면은 이제 정의가 빈집으로 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집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1800만 원을 들여서 좀 리모델링을 해 주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폐가는 안 되겠죠. 폐가는 전부 다 수리해야 되니까, 그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햇살둥지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공가, 빈집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집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 우리가 폐가 철거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폐가 철거 사업은 말 그대로 폐가를 철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신기삼 위원장이 발의하신 빈집 정비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빈집과 폐가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내가 뭐냐 하면은 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잘 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ㆍ시유지 위에 우리가 빈집이나 공가 폐가가 있을 수가 있고, 그죠? 폐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구유지 위에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본인 땅 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경우에 따라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가 상당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 땅 위에 폐가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3년 동안 쓸 수 있지만 본인이 안 하겠다면 우리는 손 못 댑니다, 그죠? 제가 우리 행정지원과인가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공·폐가 매입 기금이 ’24년도에 우리 계획이 있어서 건축가와 협의 중이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게 이제 빈집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빈집기금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해마다 지금 이 공·폐가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영도구의 가장 큰 해소해야 될 중에 하나가 공·폐가입니다, 공·폐가인데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가 있고 기금이 마련된다면 이 공·폐가를 어떻게 매입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지금 토지정보과의 지적재조사가 거의 2013년부터 2030년을 목표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국가에서 범국가적으로 하는 거죠. 저는 인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정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ㆍ폐가 정비를 위한 사실은 TF팀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기금이 만들어 나고 공ㆍ폐가를 우리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상당히 힘이 들어집니다. 우리 구유지 위에 타인이 만든, 타인의 공ㆍ폐가가 있다면 우리가 저는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ㆍ폐가 뭐 실질적으로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하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사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큼 상세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 놓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공ㆍ폐가 관련해서 업무 담당자가 한 분입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우리가 공ㆍ폐가 지원 정도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상세 내역이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영도구 관내 1150동이 있고요. 이걸 매년 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19년도에서 2020년 자료가 있고 2024년도에 새로 조사를 해서 2025년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결국은 우리 구의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자료까지 제가 만드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이 빈집 폐가는 우리 구유지 위에 개인 거다, 또는 개인 땅 위에 개인 거다 하는 부분의 상세 내역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공ㆍ폐가를 매입을 한다든지 또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자료를 확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공ㆍ폐가 정말 폐가처럼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 놓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 땅이라든지 국유지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ㆍ폐가를 매입을 해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겠지마는 아예 지금 구유지나 국유지, 시유지 위에 개인이 무허가로 만들어 놓은 집은 그 집이 없어지면 땅 소유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주택만 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만 가격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땅은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 땅이나 시 땅은 조금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햇살둥지 사업이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햇살둥지 사업만큼은 아주 쓰기가 어려운 집에는 햇살둥지 사업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햇살둥지 사업은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있고 하는 정도의 집에 햇살둥지 사업이 들어가야지, 거의 쓸 수 없는 거를 전체 리모델링 해 갖고 그렇게는 하지 않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햇살둥지 사업은 완전한 공가나 폐가를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1층에는 거주하고 있는데, 2층에 세가 나가서 들어오고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노후해서 좀 쓰기가 힘들어서 그런 집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제가 제안합니다. TF팀 구성해서 5년 계획을 하시든, 3년 계획을 하시든 이거는 우리가 하나 하나 상세하게 정밀하게 조사 내역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TF팀 구성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인력이 모자라면 뭐 또 기간제라든지 여러분들을 쓸 수 있으니까 한번 계획을 제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TF팀 구성에 대해서, 과장님?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저희도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누차 건의도 드렸고요, 사실.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조직 여건상 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좀 이어가지고 질의 한번 좀 하겠습니다. 저희 625페이지 보시면 저희 공·폐가 관련해 갖고 아까 말씀하신 시비 받아오는 부분, 저희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맞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어, 작년엔 얼마였습니까? 작년 5억 정도 아니었나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아,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5억 6000이었고요. 올해는 7억 정도 받았습니다. 1억 4000 정도 늘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작년 자료가 아까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가장 많이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올해는 보니까 가장 많이 받아 있네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2021년도에 더 많이 받았습니다. ’21년도에 7억 8000만 원 받았고, 작년에 5억 6000만 원 받았고, 올해 7억 100만 원 받았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그 순위가 보니까 저희가 다른 구·군이랑 비교해서 가장 많아요. 이거는 부서에서 힘써 가지고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영도가 공·폐가와 관련해 갖고 심각하다라고 판정을 해서 시에서 그렇게 많이 내려주는 겁니까, 이 사업비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사실 시 전체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저희 구가 7억 정도를 받아왔다는 건 한 3분의 1 정도를 받아온 거거든요. 사실상 또 공·폐가가 원도심에 많습니다.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이쪽에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많이 받아온 것도 있고, 저희 노력에 의해서 좀 많이 받아온 것도 있다는…….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페이지 591페이지 보시면 2022년에 제6차 폐가 철거 사업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과는 다르게 이거 수의 계약으로 하셨고 여기 이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저희 무단 적치 폐기물 증가로 인한 혼합 폐기물 수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한 500여만 원이 늘어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 혼합 폐기물 t수가 42t에서 저희 70t으로 늘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만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건축을 새로 짓는 설계를 할 때는 이제 모든 걸 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폐가 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획적으로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철거를 하다 보면은 인접 건물하고 붙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담벼락이 뭐 소실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비용도 들고, 또 예를 들면은 골목길에서 이제 리어카를 운반하도록 돼 있던 게 골목길이 좀 부실하든지, 못 쓴다든지 이러면은 인력으로 소운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은 폐가를 철거하는 중간 중간에 이렇게 설계 변경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철거하다 보면은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석면이 함유돼 있을 수 있거든요. 석면이 함유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또 좀 틀려질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인 사유는 좀 파악하기 어렵지만 설계 변경 사유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존에 어쨌든 저희가 예산 잡았던 것보다 실제로 철거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석면 안에 들어가 있는 불법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양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신 거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철거하는 도중에 펜스라든지 안전 부분에 대한 조치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예,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보면 저희 2023년에는 입찰로 하신 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맞죠? 입찰로 한 건 없고 수의로 한 것들은 있고, 1차, 2차. 예, 제가 보니까 ― 페이지 62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 2023년 제1차에 한 부분에 이게 청학동 403-1, 255-101, 이게 청학초등학교 부근에 했는데 여기도 혹시 그러면 수의 계약으로 했을 때보다 예산이 늘었습니까, 이 부분 치울 때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했고요. 요 부분에 수의 계약한 사유는 또 좀 별도로 있습니다. 올해 청동초등학교 근처에서 사실 애기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학교 부근의 공·폐가에 대해서는 좀 될 수 있으면 긴급하게 철거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의 계약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게 해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는 최찬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햇살둥지 사업 있잖아요. 연계해 가지고 하면 저희가 좀 공·폐가로 놔두기보다는 뭔가 다른 걸로 변화를 줄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폐가 철거하고 햇살둥지 사업은 조금 결이 틀린 게 햇살둥지 사업은 사실은 공·폐가가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일단 비어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빈집의 정의에 보면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건 다 빈집으로 보거든요.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저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게 공·폐가는 좀 어느 정도 정비하고, 햇살둥지는 사람 사는 곳에 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청동초 부근에 저희가 폐가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집을 철거하고 나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 뭔가…….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활용 방안이든 그 공간은 어쨌든 학교 부근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방치해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건축과에는 지금 없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만들어 갈 예정이신 거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저희가 그전에도 그렇고, 계속 타 부서나 다른 기관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쓸 수 있는 게 3년간 한시적으로밖에 쓸 수가 없거든예. 그래서 영구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게 불가하다 보니까는 사실상 좀 사용에 제약을 많이 받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상태를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쉼터라든지 휴식 공간 이런 걸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도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많이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3년에 청학동 255-101 이쪽 부근은 제가 지도를 보니까 저희 도로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철거 사업한 곳이.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그래서 다른 공·폐가와는 다르게 도로 옆에는 사실 공·폐가 많이 안 일어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같이 연계해야 된다고도 말씀하셨지만 긴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폐가가 일어나고 나면 저희 토지정보과 행정지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체크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공·폐가는 우선순위에서 좀 빠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도로가 인접해 있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세부 계획을 세웠고 빨리 투입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철거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럼 제가 공·폐가에 대해서 추가로 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찬훈 의원과 서승환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했지만 영도구에 지금 공·폐가 부분에서 통계를 보면 한 1100개쯤 된다 했잖아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실제 전수 조사를 하면 더 되는 거 아닙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저희가 사실은 전수 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매년 초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복지센터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차는 조금 있습니다. 오차는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한 3년 전에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 봤다 아닙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은 터무니없는 숫자가 됐는데 갑자기 수가 확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과연 통계 부분에서 담당이 있는가 싶고요. 이게 철거 부분에서는 이제 많은 이거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영도구에서는 건축과 어떻게 철거 기준을 잡고 있는지…….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학로 근처라든지 이런 안전이 우선되는 부분은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것도 있지만 민원 부분도 우선 아닙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두 번째는 이제 민원에 의해서 순서를 매겨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민원이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가면 순위에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공·폐가 부분 민원은 생활쓰레기하고 그런 게 방치된 그런 거 아닙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화재 위험성이 있고 우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하는 기준이 안 있겠나, 결국은 공·폐가 대한 철거는 심의위원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현장에도 가봐야 되잖아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냥 현장 이야기를 듣는 것이 현장에 가서 보고 위험도가 높는지 한번 봐 가지고도 철거 순위에 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앞으로 영도구가 좀 앞으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공·폐가 부분에서는 올해 보니까 이거 42개 좀 철거했지만 이거 또 철거하면 뭐합니까? 또 증가하는 게 왠냐면 신규가 또 사실 한 몇 개 발생합니다, 인구가 소멸되다 보니까. 시 예산은 왠냐면 구와 지방 시의원들과 같이 구청장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이 좀 받아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우리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뭐 공·폐가 관련해서는 뭐 전수 조사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 복지부서에 그게 있습니다. 우체국이랑 협업을 해서 등기를 보내서 거기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분이 노인분이 제대로 괜찮은지 아니면 위기 가정인지 아닌지 하는 확인하는 요런 사업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건축과는 저는 한전이랑 이거 하면 된다고 봅니다. 한전이랑 해서 검침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침원들이 확인했을 때 전기가 한 달 내내 사용량이 없으면 거기는 공가거나 폐가일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협의해가지고 저희한테 리스트만 좀 주시면 저희가 확인 절차 거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한전이라든지 상수도 사업소를 통해서 이제 수도가 공급이 안 된다든지 전기가 이렇게 요금 낸 그게 없다든지 이러면은 저희가 그 대상으로 빈집을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빈집에 대한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2020년도에 했고 2025년도에 할 예정이거든요. 2025년도는 지금 2024년도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에 전수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 지금 도로 만들고 막 건물 만들고 했다가 자투리땅이 좀 남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도로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땅 말씀이십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자투리땅들, 그런 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 재산이 있던 것들을 일반 재산으로 변경을 하고 그러면 일반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땅들을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들을 쭉 저번에 자료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 재산만 하면 건수로 따지면 한 이삼십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거 소재지를 쭉 한번 훑어봤어요, 지도도 좀 들여다보고. 들여다 보니까 이게 저희 영선 아래 로터리에서 위 로터리 올라가는 방향으로 한쪽 편에 이제 쭉 공터들이 있는데 그게 다 구유지더라고요, 필지들이? 근데 이게 크기로 따져서 봤을 때 크기가 작지가 않습니다, 크기가. 뭐 면적으로 따지면은 32㎡, 뭐 26㎡, 82㎡ 막 이런 식으로 평수가 작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길에서 보시면 거기에 주거지 주차장처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 요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사실 그 도로는 원래 이제 건축 부서에서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건 아닌데 그 지금 말씀하신 곳은 재정비 촉진 지구로 해 가지고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개설한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비 촉진 지구 사업 담당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냥 주차장처럼 사용이 되고 있어요. 보도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높이는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데 위험하게 올라가서 거기 집 앞에 주차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양성화를 시키든 뭐 어차피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 행위나 이런 걸 못 할 거 아닙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못 하는 입장이라면 그거를 임시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저희가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위쪽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 들어가면서 대부분 다 없어지면서 주거지 주차장 확보 부분에 문제가 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가에 바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됩니다, 거기가. 길이도 주차를 하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뭐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열 대 가량은 댈 수 있을 거예요, 부지 자체가. 그럼 그거를 활용을 하려고 해야지 계속 일반 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련 부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노인 쉼터를 만들더라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거 한번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고, 저희 지금 영도구 내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는 정비 사업 보면 열한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주택조합으로 보면은 네 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재개발 요거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되면서 절차가 최초에 어떤 식으로 해서 절차가 어느 단계로 쭉쭉쭉쭉 진행이 됩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처음에는 그 구역 내에서 그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정비 구역 지정 절차를 밟습니다. 지정이 되고 나면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요. 조합 설립 인가 다음에는 사업 시행 인가, 그다음 관리처분 계획 변경 그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 이런 순서로 밟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사업 승인…….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사업계획 승인 다음에 이제 준공 절차를 밟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재개발 열한 군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것 중에 정리가 된 게 있어요. 뭐 에일린의 뜰 같은 경우에 정비가 끝났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시작이 쭉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오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은 5구역, 이게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5구역의 전체적인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모든 재개발 사업이 다 똑같은 문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업성이거든요. 사업자가 이 구역을 갖다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할 때 분양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은 결정됩니다. 아마 현대나 이런 데서도 지금 사업 시행자로 돼 있는데 아마 아직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좀 안내를 좀 해 가지고 이거를 뭐 다시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제가 사실은 지금 만들어놓고 해산은 못 하고 이런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끌고 가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지구 단위 계획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 의견도 조합원들 의견도 통일도 안 되고, 사실 저기 정비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저희 저기는 계속 슬럼화가 돼 가고 있고, 뭐 정비를 좀 해서 리모델링하고 건물을 새로 짓고 싶어도 그 구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동네가 지금 계속 슬럼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좀 좋겠습니까, 과장님?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모든 건축 행위가 규제가 받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고 슬럼화되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지금 16개 구·군에서 다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든 정비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투입을 해서라도 지금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걸 해치지 않게끔 어느 정도 정비는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법이 개정돼야지 이게 좀 가능한 사항이지, 지금 현 법 체제 내에서는 지금 사실상 어렵지 싶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사실 재개발이라든지 재정비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 구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냥 끌고 가는 형태를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이 본인들이 판단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를 한대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은 크게 많지도 않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 부분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요거가 가능한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좀 해봐 주세요. 뭐냐면 저희가 공·폐가 관련해 가지고는 공·폐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철거를 하고 나면 저희가 3년간 관련해서 용도를 저희가 알아서 좀 쓸 수 있게끔 해 주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여기 지금 재개발 구역 내에 봤을 때 보면 공·폐가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요.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이게 지금 언제 진행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공원 만드는 작업들, 이거는 가능합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공원을 만들 때 도시계획서의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냥 말 그대로 공원인 그런 상태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렇게 하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폐가가 몰려 있는 지역들은 사실은 밤 되면 슬럼화 되고 위험하고 안전지대가 아니고 그런데 거기를 좀 공·폐가들 좀 정리해서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하…… 지금 여기 청학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문제가 좀 많았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그거에 관련해 갖고 민원도 상당히 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이 인제 아파트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 서민들 위주로 조금 더 아파트 공급을 원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게 사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 분양하고는 틀리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부·울·경의 위치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부·울·경에 거주해야 되고요. 그다음 또 세대주여야 됩니다.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으로는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조합 설립 인가 시부터 준공 때까지 좀 어기게 되면은 조합원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이걸 주민들이 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항상 교육은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리고 있는데 사실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여기에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합원 지위를 잃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청학지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민원도 넣고 했는데, 사실상 이거 때문에 저희가 법 개정도 많이 수차 요구하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개정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조합원분들께서 사실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의 법적인 부분을 잘 알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합장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는 하시되 근데 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분명히 빠짐이라든지 허점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저는 거기 들어오는 정비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정비 업체가 들어와서 주민분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이런 이런 서류가 필요하고 이렇게 내용이 갑니다’라고 수시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총회를 했을 때 그 내용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면 결국엔 이 사업은 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문제는 정비 업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거는 저는 부산시든 정부가 됐든 정비 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 요게 필요하다. 저희가 이번에 국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국외연수 가서 대만을 갔다 왔어요. 대만도 오래된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재생 리뉴얼을 엄청 합니다. 도시 재개발을 할 때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정비 업체라고 저희가 일컫는 그 역할을 관에서 주최합니다. 관에서 주최를 해서 거기서 장난 못 치게 합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거기서 관에서 선정해서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진행할 때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부산시도 그 부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된다면 사실 중간에서 장난쳐서 비용을 빼먹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좀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건의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영도구에 있는 이런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요거 관련해서는 과장님 아마 되게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련 민원들이 있는데 그래도 힘드시지만 대응 좀 잘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설명회 하고 저희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설명하면 그분들 설명 듣고 나면 다 까먹습니다, 까먹는데 중요한 거 몇 개만이라도 조금 아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치 뭐 거주, 세대주 이거 요 세 가지만 알아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 세 가지만 좀 철저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교육을 할 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라고 해 가지고 올해도 한 세 번 정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가 개최를 했거든요. 많은 주민들을 불러놓고 지역주택사업에 대한 이제 위상이라든지 이런 걸 수차 이렇게 계도도 하고 알려드리고, 통지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역주택조합이 잘하자고 한 사업인데 지금 법적 안에 사실은 허점들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라서 참 아쉽긴 한데 저희 영도구에 이런 피해들이 더 발생하지 않고 제대로 좀 진행이 돼서 주민들이 좀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빈집 나왔을 때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순서를 놓쳐가지고 이어서 조금 질의 드릴게요. 아까 빈집 관련 공·폐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다각도로 질문을 좀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 구에서는 혹시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혹시 수립하고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 정비 기본 방향이나 추진 계획이나 재원 조달 계획이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등등의 것들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그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대로는 못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최대한 예산도 확보하고 최대한 많은 동의를 구해서 많은 빈집을 철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근데 어쨌든 또 빈집 관련해서 우리가 인제 특례법에 따라서 사실은 계획도 세우고, 또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법상에도 우리가 실질적인 전수 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실태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빈집 등을 철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정비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권한을 저는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예전에는 그랬던 게 맞는데.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법에 따르면 어쨌든 우리가 그 소유자하고 얼마 이상의 연락이 안 된다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공고를 하고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아니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 어렵다는 거는 이유가 뭐죠? 사실상 어렵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법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인제 소재를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소재를 알 수 있으면 동의가 없이는 안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소재가 전부 없, 알 수가 없어야 되고…….

지영

김지영위원

소재가 없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1회 이상 공고를 하고 60일이 지나고 철거를 만약에 안 할 때는 직권으로도 철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상에.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만약에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렇게 소재가 완전히 불명한 것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대부분 다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소재 불명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 경우하고는 또 좀 틀린 거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인제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철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안전사고의 문제, 위생상의 문제, 그다음에 경관 훼손, 그다음에 주변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이런 때에 우리가 어쨌든 빈집을 철거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분이랑 연락을 최소 우리가 인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잖아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그거는 충분히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고 보는데 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너무 이제 우리가 관대하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 대집행은 사실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크게 공익을 해한다든지 이런 경우만 해당되는데 대부분 빈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공익을 해한다고 보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 대집행은 제한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주변에 문제가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법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법상에 그걸 규정해 놓은 이유가 결국에는 주변인들에게 현저한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상에 이걸 지금 규정해 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구에서 특히나 우리처럼 공·폐가가 많은 곳에 특히나 폐가가 구석구석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공가도 물론 많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매입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런 빈집의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굉장히 관대하게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에 빈집 밀집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밀집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해당 사항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은 할 필요가 없어서입니까? 뭐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는 지정이 안 돼 있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밀집 구역으로 지정되든 안 되든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는 크게 틀리는 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빈집 밀집 구역이 지정되면 빈집을 우선해서 매입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금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빈집 기금을 모으려고 지금 이제 관련 조례를 개정……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인제 조례 개정해서 기금이 마련되면 그때는 구역을 지정합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때는 적극 저희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구역 지정을 먼저 해놔도 상관은 없잖아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계획이 우리가 나와 있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우리 정비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관리 계획이. 그러면 그 계획 안에서 구역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기금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구역 설정도 내년에 그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조금 그 부분 우리가 계획이 나와 있다면 어디가 구역이 되는지도 명확하게 저는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진행하셔서 뭐 최찬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찬훈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들이 가진 생각은 다 공통적일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제일 요구하는 게 폐가 철거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주변인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어떤 식으로든 좀 빨리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게 맞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기금 마련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너무 관대하게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아까 인제 설명 중에, 우리 김기탁 의원 질문 중에 재개발 지역에 쉼터, 뭐 어르신이 그거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공·폐가를 허물고 그렇게 쓸 수, 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소유권이고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 다 재산으로 그거를 계산을 다 합니다, 그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럴 수 없다, 완전히 나대지에는 가능하겠죠. 근데 건물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걸 허물고 할 수는 없다, 그게 맞겠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은 지금 우리 고신대 밑에 동삼1주택 재개발 지역, 거기는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그것도 지금 손을 못 댑니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토지정보과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억울하게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참 저는 안타깝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폐가 관련해서는 사실 또 제가 볼 때는 땅의 소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땅의 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폐가를 매입하는데 땅 소유자가 예를 들어 뭐야 개인이 있고, 공·폐가가 개인이면 공·폐가만 구입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려면 땅까지 다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철저한 계획 현황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고요. 6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유지 내 도로 개설 등 기부채납 내역’입니다. 이게 인제 봉래동 에뜰 관련한 기부채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부채납을 저희가 안 받은 게 있죠? 그 공원 쪽으로 우리가 받기로 했다가 안 받은 거 있지 않나요? 다 받았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다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부분을 기부채납을 우리 구역에서 안 받기로 한 구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한 번,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아닙니다. 재개발하면은 이제 최종 준공 시에 이제 예를 들면 녹지는 녹지 부서에, 도로는 도로 부서에 이렇게 다 기부채납토록 돼 있거든요. 그 절차에 의해서 기부채납 절차를 밟은 것 같은데 저희가 안 밟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왜 그거를 기부채납을 안 받았나 기부채납인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제가 626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거는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요거는 지금 우리 분쟁 조정 신청 내역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없느냐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공동주택과 주변 민원인들 간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그러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제가 작년에 우리 조례에 관련해서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수정 안 했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아직 수정 못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그래서 내가 타 구는 수정을 했나 안 했나 확인까지 했어요. 타 구는 다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작년에 과장님하고 한 대화 중에도 이 내용이 있었고, 반드시 살펴봐라 했습니다. 근데 왜 안 고쳤어요, 이거?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빨리 조속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야, 이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이제 한 번도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러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때도 우리 과장님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정말 신경 쓰셔야 된다, 이거 빨리 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딴 데는 다 돼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 법 조항이 전부 잘못됐어요, 적용이 지금. 그렇죠?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내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재정비촉진 사업은 사실은 이제 규모가 상당히 큰 겁니다. 광역의 어떤, 광역 단위 생활권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이제 우리 소규모,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자그마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영도구의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엄청 많습니다, 그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열한 군데 얘기를 하셨는데 준비 중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이제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약간 큰데 이러한 사업이 들어올 때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조그마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래 하지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봉래지역 어디고, 봉래동 에뜰 할 때 우리가 사실 동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가 못 챙겼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주민센터 하나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무상귀속 무상양여 문제인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양여하고 무상귀속하는 게 일대일 매칭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조합에서 내놓는 금액만큼을 다시 우리가 무상 귀속 받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찬훈

최찬훈위원

아,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조금 단위가 큰 재개발 경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요소들을 받기는 거기서 인정 안 하면 못 받는다 이 말씀인가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대일 매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공하는 만큼을 저희가 제공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분들이 제공하는 만큼. 우리가 요구하면 되죠, 요거 좀 제공해 달라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그게 그분들이 이제 조합에서 반대를 하면 할 수 없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그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래 재개발하는 구역 내에 우리가 구유지로 갖고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도로 땅만큼 우리가 요 쪽에 이렇게 길을 내달라 했을 때 그거는 협의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1 대 1로.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산정되면 그 금액만큼을…….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는 되는데 저희가 따로 “이거는 너네 이렇게 개발하니까 요거 요만큼 우리한테 줘”는 안 된다는 거잖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택지 개발은 본인들이 개발할 때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한테 건물을 주는 거는 가능하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우리의 땅이 1, 자기네 땅들이 다른 데로 변상해 줄 만큼의 그 땅을 요구를 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 위치는 바꿀 수 있다 그거지 않습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제가 뭐 굳이 꼭 건축물에 한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이제 도로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제가 같이 곁들여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 옥외광고물 교체 지원 사업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최근 3년간 해당 사항이 없다고 왔습니다. 사업 안 합니까, 할 대상이 없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노후 옥외광고물.

지영

김지영위원

노후 옥외광고물 교체 지원 사업, 최근 3년간 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왔어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 드린 것 같은데…….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뭐 노후 옥외광고물이 없어서입니까? 사업 자체를 중단한 겁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노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교체 지원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없다고 낸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해당…….

지영

김지영위원

사업 자체를 안 합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해당 사업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예, 답변 주십시오.

정민

최정민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 최정민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예,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광고물팀장

노후 옥외광고물 사업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도 많이는 아니지만 26개인가 노후 불량 사업을 했고, 요거는 이제 보조금을 가지고 우리 기금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올해도 했고, 근데 이제 신청하는 만큼은 다 못해 드립니다, 그게 너무 많아 가지고 노후 불량 광고물이.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 고 예산이 보통 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보조금이 내려온 이후에 이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한 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게, 이게 기금으로 분명히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예산은 잡아놓고 사업을 안 한다는 건가, 그러면 예를 들어 최근 3년간을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전 자료도 지금 전혀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종만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한 5분간 휴식 후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만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종만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채창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한종만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한종만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토지정보과 과장님, 팀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 채창도입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희옥입니다. 지적팀장 김수성입니다. 부동산정보팀장 박원석입니다. (소개받은 과장 및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토지정보과에 가장 중요하고 큰 사업이 뭘까요? 저는 지적 재조사라고 봅니다. 제가 이게 이제 사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거의 해마다 지적 재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과장님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오셔 가지고 아마 답변을 하신 것 같고, 과장님은 이제 작년에 공석이었고 오늘 이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내용은 과장님 그 전년도 거 회의록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읽어봤습니까?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는, 그죠? 자, 지적 재조사 우리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우리 구 지적 재조사는 총 57개의 사업 지구에 대해서 지금 일곱 개의 사업 지구를 완료를 했고요. 올해는 청학2지구, 3지구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또 ’23년도 사업 지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청학5지구에 대해서 사업 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계획은 2030년인데 지금 2023년도 말입니다. 지금 추진 예정이 사십아홉 개로 돼 있습니다. 그죠? 사십아홉 개 지구로 돼 있는데 2030년까지 종료 가능합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영도구는 지리 지형적으로 봉래산이 있다 보니까 산악 고저 차로 인해서 측량 불부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력도 사람 인원수가 좀 있어야지 단기간에 빨리 끝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저도 인자 사실 이걸 보면서 잠깐 상당히 우려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제 웬만큼 체계는 좀, 우리 제조사 체계는 잡혀가 있겠죠, 그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체계는 어느 정도 잡혔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인제 사업이 일곱 개 지구가 완료가 됐고, 한 개가 추진 중이고, 사십아홉 개 지구가 지금 아직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야, 이거 2030년까지 거의 불가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조금 인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가능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속도감 있게 좀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적 재조사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내 주택 내 집이 우리 지적도와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바루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바루는 작업인데, 작년에도 읽어보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영도구의 전국적인 그것도 있지만 우리 영도구에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인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힘든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참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전년도에 읽어보셨다 하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전부 다 축소를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A라는 사람이 내 주택과 내 토지가 맞지 않아 가지고 맞추는데 두 평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 두 평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분 명의로 소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나 너무나 힘든 어려운 사항에 있다, 그러면 그 두 평 값도 못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두 평이 줄어드는 분은 돈을 받겠죠, 그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 보시면 조정금 한번 보십시오. 조정금 부과 건수가 108건입니다. 근데 징수율이 28%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답변,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을까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토지 소유자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갑자기,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경제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는 게 ㎡당 감정평가를 산정을 해서 갑자기 목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 토지 소유자분들이 납부가 좀 어려운 상황이 봉착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게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참 이 부분이 참 어찌 보면 참 힘든 사업이다, 그러면 결국 이분들은 나는 이 두 평도 필요 없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래 됐을 때 이게 이제 징수가 안 됐을 때 이분은 정말 내가 납부할 능력도 없고 납부할 마음도 없다 했을 때 어떤 절차에, 마지막까지는 어떤 절차까지 갑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마지막은 압류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법에는 1년 이내에 4회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고요. 조정금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지방세 재정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체납자에 대해서 1회의 독촉 안내를 한 다음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압류를 하게 되면 우선 등기…… 해당 토지에 압류 등기를 가하게 되는데, 또 다른 재산세와는 좀 다르게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조정금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나중에 결손 처리도 있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결손 처리는 세무과로 이관 조치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과로 이관해서 결국 아무것도 못 받으면 몇 년 안에는 결손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계속 등기부에 압류된 금액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팔아야 되는 이유가 만일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팔고 나가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조정금을 납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는 없고 끝까지 등기부상의 압류라든지 이런 걸로 남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자기 의사와 관련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적 재조사와 관련돼서 내가 두 평 또는 세 평이 늘어났을 때 내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나는 필요도 없는데’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심하셔야 됩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위원들이나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럴 때 경계의 설정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경계 설정 방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실 경계가 있고, 측량 기록에 의한 방법이 있고, 그리고 관습법에 의한 방법이 있고, 네 번째는 또 이렇게 합의에 의한 경계가 있습니다. 면적이 다소 크게 증가가 안 된다 할 때 예를 들어서 1, 2㎡ 정도로 증가함이 발생할 때 그것을 좀 경미하게 합의한 경계로 유도를 해서 면적이 증가함이 안 생기게끔 경계 설정 단계부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렇죠. 이번 기회에 그것을 잘 짜맞출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사정에 조금 맞춰 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땅은 빼주고 필요한 땅을 붙여 주는 그러한 작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조정 경계 설정 단계부터 그때 바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1차 경계결정위원회가 상정이 됐을 때 그 조정하는 방법이 조금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좀 어려운 상황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가장 개인으로 볼 때, 한 개인이 가장 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잠시만요. 현재 청학2지구, 3지구는 조정금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학동 68-66번지 이 대지에 대해서 131.6㎡가 증가해서 약 1억 7천만 원이 최대치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 개인이 1억 7천만 원을 이제 넣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입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개인입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일단 토지 소유자가 개인으로 등록된…….

찬훈

최찬훈위원

대충 어디죠, 거기가? 혹시 아시나요? (과장 자료 찾음) 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분이 이번에 지적 재조사를 새로 했습니다. 함과 동시에 그분의 계획대로 조정을 했어요,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입장을 대변을 해 준 거죠.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 하면 막상 그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돈 금액이 한 1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로 안 하고 감정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한 1억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시작은 그분이 원해서 했습니다, 내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미처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1억이라는 돈을 부담을 하게 됐어요. 자, 들어가서 이런 분들, 후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거 구제책이 있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이게 지적 재조사법이 절차법에 관한 사항이라서 그 경계 단계에서 담당 직원들이 조정금에 관한 사항도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돼서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 공부 정리가 완료가 돼버리면 그 토지 소유자 의견이 반영이 좀 어렵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인제 그분은 자의로 내가 이 앞 땅을 조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 그분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땅 가치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평 단가가 너무 높아 가지고 갑자기 부담이 엄청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지적 재조사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예를 들어 조정을 많이 해 달라, 내 앞 땅에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라든지 국가 소유의 땅이 있는데 이번 조정할 때 그러면 이쪽으로 좀 편입을 해도,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금액 부담이 커진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상세한 부분에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전자 말씀하신 이러한 분들은 지금 이제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다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642페이지 제가 관련해서 요 QR코드 활용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작년에 우리 이거 볼 때 아주 획기적인 사항이다, 정말 이거는 이제 자기가 QR코드를 찍으면 내 집에 경계가 나타난다, 지금 이거 잘 하고 있습니까? 하다가 중단해 버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청학5지구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하고 있는 사업 지구에 대해서도 QR코드를 설치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필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볼 때 지적 재조사는 정말로 우리 영도구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단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들, 그다음에 나는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받아야 하는 분들, 그 개개인의 입장을 다 들어줘야, 가급적 다 들어줘서 원만하게 합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무단 점유 변상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별첨 자료 보시면, 저희들 이 구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보면 이 자료들 중에 같은 번지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삼동 227, 그리고 225, 226번지, 이게 제가 보니까 자기들 땅 소유가 아닌 땅에 그냥 아파트나 빌라를 지어가지고 계속 살았던 분들이 지상권 끝나가지고 변상금 내는 것 같은데, 이거 이 부분은 맞습니까, 혹시, 225? 무슨 빌라 이런 건물인 것 같더라고요. 동삼동 225…….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계장님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예. 이거는 저도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팀장님, 소속하고 이름 밝히고 해 주시죠.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예, 토지정보팀장 박희옥입니다. 그런 경우에는예, 변상금을 그 면적이나 요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적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같은 지번이라도 여러 사람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예. 실제 변상금 같은 경우 많은 금액을 내고 있는 경우는 회사나 이런 경우가 있고예. 개인 완전히 자기 집을 구유지 위에 올려놓은 경우는 좀 많지 않고예. 도로든지 아니면 구유지 이런 데를 약간 약간 물고 있어서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많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225번지로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그냥 대충 보시면 이만큼인데 하면 20여 장이 되는데 여기 225번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살거나 이런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나 가게 하시는 분들은 또 비용을 많이 내고, 그냥 조금 무신 분들은 적게 낸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분들 어쨌든 그냥 법정 지상권 끝나가지고 변상금 내시는 분들 맞죠?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지상권하고 상관없고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렇습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구유지를 물고 있는 거지예, 약간 약간씩.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 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건물 지어진 게 한 30년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면…….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예, 사실 변상금이 최근에 부과된 경우는 거의 없고, 한 이삼십 년 된 건들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럼 건물 지었을 때는 변상금 안 냈을 거 아닙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처음에는…….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구유지에는 그냥 건물을 지을 수 없을 텐데…….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이게 다세대 주택 맞네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 주신 거 보면 같은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법정 지상권 이 부분은 한 30년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허용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서 이제 변상금을 지불하시는 건지 이 부분이 저희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이거 최초에 부과된 건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그거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의 가산이 20% 붙어가지고 나오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찾은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변상금의 징수입니다. 이게 징수액의 120%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번지에 계신 분들이 별첨 자료 뒤쪽에 보시면 대부 형태로 해 가지고 또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같은 번지에 어떤 분들은 변상금 내고, 어떤 분들은 대부를 하고, 이 부분을 내가 여쭙고 싶어요, 내는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20% 가산이 붙으니까. 그래서…….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대부를 100으로 보면 변상금이 120%거든예. 120%인데, 제가 지금 그 내용도 그게 옛날 최초 부과 자체를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제 생각들 때는 제가 이 지역을 어릴 때부터 살았었거든요, 이 번지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건물이 있었고, 거기에서 계속 사시던 분이 또 사시고, 예전에 길을 낸다거나 이럴 때 볼 때 보면 대부분 이분들이 여기에서 저희가 어쨌든 여기 영도에 예전에 판자촌부터 시작해서, 맞죠. 뭐 토지에 대해서 그냥 막 짓고 살았던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변상금을 내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나가라 마라 이렇게도 할 수 없잖아요.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근데 국유지 포함해서 구유지, 시유지 같은 경우에예,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사실은 부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리고 그거를 저희도 만약에 시유지나 이런 땅을 최근에 유료화됐고, 정비 자체가 예전에는 사실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다가 점차 이걸 확인해 갖고 정비하면서 관련 공부를 정비하면서 부과를 하는 쪽으로 넘어왔었거든예. 그래서 그걸 최초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이거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저희 토지정보과에도 저희 행정 구역에 관한 지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가면 앞에 있고, 그리고 건축과에서 공·폐가에 관한 것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한눈에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지도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혹시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국·공유지에 관한 지번을…….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지번이 있죠. 저희 그냥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말고 행정지도 큰 거에다가 도로변 보면 이 지번에 대한 집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도를 보면. 근데 이 부분은 여기는 우리가 변상금을 매기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가지고 한눈에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건축과의 공·폐가에도 같이 해당하는 사안 같아 가지고, 예.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괜찮네요.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거 그래서 좀 예쁘게 만들게 되면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활권 수립 계획이든, 도로든, 뭔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뭔가 좀 개편을 해야겠다, 도로를 좀 확충하거나 구조적으로 좀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어쨌든 공·폐가 기준이든 이런 도로가 기준이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하려고 하면 이런 자료들이 필요한데 지번을 매번 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산을 좀 주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런 부분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저희도 뭐,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저도 그거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서승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지들에 대해서 지금 미수납 건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계산해 보면 한 9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수납액 자체가 지금 징수한 게 910만 원 정도 돼서 징수율이 10%가 안 돼요. 이게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에 관한 징수율 말씀이십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무단 점유 변상금.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아, 변상금은 10%가 아닌데예. 60…….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미수납이라고 되어 있고, 분납 부분으로 수거한 거, 그러니까 미수납은 9천만 원 조금 넘거든요. 94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서 분납으로 들어온 것만 했을 때는 9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미납 전체는 아까 말씀한 60%인데, 미납 전체에서 분납으로 받은 걸로 봤을 때는 10%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징수율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다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희옥입니다. 저희가 변상금은예, 분납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분납을 해 주거든예. 해 주는데, 보통 정기적인 부과를 4월에 해서 5월에 내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전체적으로는 61%가 조금 넘고예. 지금 의원님이 보신 거는 분납 그 부분만 그런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납 인원들을 봤을 때 미납이 지금 된 게 9400만 원 정도 되고, 근데 9400만 원 중에서 전체 미납된 금액 중에서 분납으로 들어온 거는 91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분납으로 들어온 게 10%밖에 안 된다고요.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예, 분납이 사실 어려운 사람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근데 지금 결국에는 수납액 부분 말고 부과금액으로 봤을 때 이게 94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지 않습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어, 아닌데?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미납금액이 얼맙니까, 지금?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여기 지금 징수액이 보통 지금 저희 그거를 보면 1억 3500인데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미수납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2억 2천에서 1억 3500이니까 8천 이 정도 되네예. 9천 정도 되네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하면 그거나 뭐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9400만 원 정도에서 분납으로 들어온 게 910만 원이니까 그 금액이 맞아요.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그거밖에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8천 몇백 만 원이 결국에는 미수납이 된 거잖아요?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 미수납된 금액이 왜 미납이 됐냐고요?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아, 제가, 다른 미수납하고 조금 비슷한데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변상금이 제가 아까 오래전부터 부과되어 온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 노인들분이시고예. 그리고 조금 조금 이래 점유한 게 많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제때제때 납부를 하기보다는 조금 미뤄서 하거나, 아니면 분할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어른들이 이걸 내실 때 납기에 대한 개념보다는 본인이 내는 시기에 계속 내는 경우도 많고, 어려우신 분이 많아서 천천히 늦게 늦게 내시는 거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 계속 그러면은 계속 밀리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또 부과가 될 텐데…….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해마다 밀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실제 사망자도 있는데, 계속 거기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하거든예. 그러면 사망하거나…….

기탁

김기탁위원

사망하신 분이 원래 건물주셨다가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결국에는 아들한테 이 부분이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상속이 됐을 때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본인이 아들한테 이걸 변경 신청을 저희한테 와서 해야 되거든예.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본인들이 필요할 때 와서 해요. 그러니까 아무 그거 없이 사망하면 민법상 전체 다한테 가잖아요, 자녀분들, 한 사람한테는 안 가고?

기탁

김기탁위원

예.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그러니까 다 와야 되잖아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신선동 재개발 지역에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계속 한…… 오랫동안 납부를 안 하시다가 자기들이 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형제들이 한 네다섯 명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우리 이거 내겠다 이래갖고 5년이나 이렇게 소급해서 내신 적이 있어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수납액 자체가 결국에는 한 8천만 원 정도 계속 그러면 계속 누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수납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이거 결손 처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아니오. 결손은 안 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체납이 사실은 세무과 체납정리팀으로 넘어가거든예, 과년도 되면예. 근데 이 집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무단 변상금이잖아예. 그 변상금 납부하는 고 건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게 없어지지는 않죠. 압류가 되어 있거든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납 금액 자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이거를 사실은 개선할 방법이 크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결손을 처분을 하려면 그 건물이 없어져야지 결손할 수 있지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결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수납 자체를 결국에는 획기적으로 뭔가 좀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하기는, 예, 사실 좀 어렵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뭐 이 건 때문에 문제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부모님이 그 집에서 계속 살고 계시다가 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물려받고 이 상황이 됐었을 때 이 비용이 있다라는 거를 그제서야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처분하려고 해도 처분도 안 되고…….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원래 원상회복이 원칙이긴 하거든예. 그러면 자기들이, 근데 부과한 어떤 점유한 시점까지는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없애지 않는 한, 철거하지 않는 한 계속 부과를…….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여기 살고 계셨어요. 살고 계시다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아들한테 결국에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상속이 됐는데, 그럼 가서 본인이 확인해 보니 이 세금이 이만큼 밀린 거예요.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본인 아들은 모르고 있었고, 근데 이걸 납부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재산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땅들 보면 대부분이 매각이 힘든 지역들이에요.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맞아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과정들이 발생을 하면서 매각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아들은 이 재산 포기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거를 아들한테 이걸 변상금 나중에는 계속 부과를 하게 됩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꼭 아들이 아니더라도예. 그 건물을 다시 이렇게 사들인다고 해야 되나, 그거 하는 사람한테로 갑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드님한테 만약에 상속이 됐다.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됐다면 그쪽으로 가야지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아드님한테 계속 또 변상금이 계속적으로 부과가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아드님이 이거를 변상금 때문에 이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집도 안 팔리고, 변상금이랑 생각해 보면 원상복귀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내가 더 손해겠다 싶으면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포기하면 저희가 더 이상 부과…….

기탁

김기탁위원

상속 포기를 해 버리면?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그러면 부과할 곳은 없어지지예.

기탁

김기탁위원

없어집니까. 그러면 없어지면은 그때 그 땅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원래 땅은 저희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만약에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사실 저희는 건물을 철거한 적은 없거든예, 우리 과에서. 건물을 철거한 적은 없고, 그런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한다고 해도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 전체 다가 구유지가, 제가 아까, 앉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더라 아닙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지도 좀 보니까 그냥 다 앉아 있는 건물들도 있는데요.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있긴 있어요. 아주 많이 앉아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 사실은 ― 제가 업무 보는 동안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 그런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구유지를 어떻게 쓸 건지 소요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땅이 만약에 어느 정도 된다면 다른 필요에 의한 그런 데 쓸 수도 있겠죠.

기탁

김기탁위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고.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활용 방안을…….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결국에는 공·폐가가 되지 않습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그렇게 돼…….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러면 건축과랑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셔야 돼요.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해야 되겠지예.

기탁

김기탁위원

논의하셔 가지고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철거를 해 버린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아,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한테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어떤 게 더 낫겠냐? 근데 제가 제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낫다고 말은 못 드리나,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라는 정도는 안내를 해 드렸어요.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본인이 거기 집이 안 팔릴 건데 그걸 본인이 상속 받아가지고 나중에 정리하려면 그게 더 힘들거든요.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대부분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에 들어있는 경우는 오랫동안 체납되어도 팔거나 하지를 않더라고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동삼동 227 이쪽 돼 있는 거라든지, 여러 땅들은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보면 그런 데는 이제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고, 뭐 아예 거의 건물이 그 땅에 거의 대부분 다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하셔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원님들이 다 공통 의견이 공·폐가는 빨리 정리하자라는 게 의견이셨거든요. 그래서 요런 집들도 발굴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연계해서 우리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변상금 관련해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가 오갔는데, 이 변상금은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억울하실 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과장님 우리 등기가 공신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점유 시효 취득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간 우리 구 땅에 집을 짓고 20년 이상 지내면 점유 시효 취득이 됩니다. 저는 이 제도를 알면은 우리가 뺏길 것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전혀 그거하고 관계 없습니까, 점유 시효 취득하고? 한번 팀장님 답변을 하셔도 한번 답변을 한번 하셔 보십시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점유 취득 시효는 개인이 그 땅을 한 20년간 소유하는 건데요. 불가피하게 구유지에 점유를 하고 있을 때 그게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유자의 어떤 승소를, 편을 들어줬는데 근래에 와서는 구유지 땅이라든지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이 승소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구청에서 그 토지를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면에 표시를 해서 그거를 점유자한테 어떤 일정하게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만이…….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 제가 말씀은 알겠고요. 사실은 우리 영도구는 상당히 오래된 집들이 많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당연히 내가 내 집을 지었으니까 내 땅인 줄 알고 아무 의식 없이 20년간 점유를 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20년 동안 관공서에서, 구청에서 한 번 전달을 했거나 공지를 했지 않으면 점유 시효 취득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내 땅인 줄 알고 썼고, 구청에서 이거 우리 땅이니까 ‘변상금 주십시오’, 또는 ‘점유가 돼 있음’이라는 공유 공문이 가야 이게 그때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구나 인정이 되는 건데, 20년 동안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다면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 시효 취득이 저는 완성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은 조금 아닌 생각으로 얘기하시는데, 제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깁니까? 한번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다시 답변드릴게요. 조금 전에 근데 의원님께서 첫 번째 변상금 내시는 분이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잖아예? 변상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과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변상금은 20년이 지나가지고 25년째의 변상금을 매겼을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그렇게 되면 조금 다른…….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은 이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재판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 말씀은 변상금은, 우리가 변상금을 매기는 즉시 점유 시효 취득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25년 동안 점유를 했어요. 근데 요 근래에 그걸 파악한 거예요. 우리 5년 동안 소급할 수 있죠, 그거?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죠, 변상금은? 제가 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영도구는 아주 오래된 집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론 그렇게 억울하실 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단지 절차와 그런 과정을 몰라가지고 이러한 지금 경우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억울할 수도 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2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부과를 5년 지나서 소급했다면 그런 논란이 사건이 발생하지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면 우리 주민들이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원캉 많이 파악돼 가지고 그런 점유 시효 취득을 아마 이제 조금 늦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점유 취득 시효는 우리가 변상금을 매기는 순간에 다 해제가 돼 버리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 벌써. 그래서 제가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재개발 지역에 지금 변상금을 내시는 분들, 자, 우리가 변상금 내시는 분들 대부료로 많이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좀 했죠?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변상금은 120%를 내고, 대부료는 100%를 내기 때문에 저는 좀 어느 정도 유도를 했고, 재개발 지역의 변상금을 지금 납부해야 되는 부분들은 나는 이분들 나름대로의 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없으면 그 건물을 국유지, 공유지, 국유지 위에 있는 집을 한 3분의 1만 없애면 변상금 안 나갑니다, 그죠? 근데 못 없앱니다. 왜 못 없앱니까?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그게 다 재산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팀장님하고 과장님 이 얘기 한번 했죠, 그죠? 전혀 구제 방법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뭐 그렇다 하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도를 몰라서 그렇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변상금을 납부 안 하다가, 몇십 년 동안, 예를 들어 20년 이상 지나가지고 변상금을 납부하는 분들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게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 주민들이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징수율이 61%지 않습니까, 변상금, 그죠?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변상금을 못 내는 분들이 나는 태반이라고 봅니다. 태반이라고 봐요. 지금 동삼동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고신대 밑에 15년째, 20년째 지금 아무런 재산 행사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지금 폐·공가로 있어도 지금 손도 못 대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러한 부분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제가 그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 아, 678페이지입니다. 관내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접수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세 건이 있네요. 세 건이 있는데, 접수 일자가 ’23년 7월, 8월인데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의심 신고입니까? 지금 전세 사기가 확인이 된 겁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확인이 되면 추후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전세 사기가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로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시청에 전세사기지원팀하고 영도경찰서에 방문해서 영도구의 피해 접수 사례를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세 건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행감 준비하기 전에 또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를 해 보니까 인원 수로는 총 스물일곱 명이 접수를 했고요. 그중에서 네 명이 피해자로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물세 명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불인정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사기 피해는 영도구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게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사비 지원이라든지, 임대 주택을 제공을 해야 되는 범정부적인 차원이라서 영도구에서는 우선적으로는 동향을 파악을 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전세 사기 피해라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세 피해지원 특별법에 보면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야 되고, 임차인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립 요건이 구성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구청에서 이걸 건축주가 피해 사기 의심이 있다, 이렇게 임차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게 되면 아직 경찰서에서도 어떤 사기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영도구가, 우리 구가 먼저 설레발이랄까요, 먼저 나서서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동향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아까 세 분인가 네 분 구제하셨다는데, 구제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구제를 한단 말입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구제라는 것은 그 절차를 보면 신청 절차가 있는데요. 그게 전부 국토부장관이 조사를 해서 국토부에 있는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결정이 난 사항인데요. 우선은 그 법의 네 가지 구성 요건에 맞으면 우선 부산시에서 조사를 해서 국토부로 송부를 해야 됩니다. 국토부의 위원회에서 이분들이 피해자라고 심의 의결을 나면, 피해자로 확정이 되게 되면 금융이라든지, 이사 지원이라든지, 임대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조건을 수혜를 받게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660페이지 보시면은요, 우리 ‘일반 재산 매각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재산은 일반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수의 계약인데요. 수의 계약입니다. 거기 보면 평수는 그리 크지는 않고요. ’22년도에 28.5㎡짜리가 좀 지금 현재는 제일 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반 재산은 원칙적으로 일반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수의 계약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 계약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거기에 해당이 돼서 지금 수의 계약을 한 겁니까? 660페이지입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자료를 확인함)

찬훈

최찬훈위원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왜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그거 질문입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그거 황완식 분 말씀입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금 ’23년까지 다 수의 계약이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경우는 금액이 소규모이거나 그리고 인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수의 계약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금액이 작거나 바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사용을 하고 있을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우리 위원님들 질문 끝나면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최근에 전부 다 서면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이거 계속 서면으로 심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면 심의하지 말고 대면 심의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는 용도 폐지 등 안건이 일상적인 경우와 또 부서에서 심의 자료를 좀 제출해야 되는데, 보통 이게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시일이 촉박하게 내려올 경우는 부득이하게 또 대면을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등으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서면 심의를 개최하곤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서면 심의가 제가 심의위원으로 돼 있거든요. 심의위원 돼 있는데, 사실 그게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는 안건들도 좀 있었고, 그러면은 심의위원들 간에서 서로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게 됐고 논의를 하는 과정이 발생을 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건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개별 심의로, 서면 심의로 하게 되면은 서로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형태가 못 하지 않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유재산심의 같은 경우는 저희 영도구의 재산을 어떻게 이걸 매각을 할 건지 행정 재산을 제대로 계속 둬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논의가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요번에 ‘가’, ‘부’ 이렇게 따졌을 때 전체 다 동의해서 넘어갈 건이 아니고 ‘부’로 들어간 건도 있을 거예요. 전체 이거 다 동의해서 넘어가지 않았던 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왜냐하면 거기에 위원님들 보면 부동산 전문업자부터 시작해 갖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의견을 듣고자 사실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원회는 서면으로 아니라 실제 대면 심의로 진행이 돼야 된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이 부분 앞으로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무조건 대면 심의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페이지 67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접수 현황 이게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 영도구에 이와 관련된 걸로 해서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없었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구청에 문의는 없었고요. 이게 또 시에서 안내를 하다 보니까요 대부분 전화로 구청에 문의를 하더라도 접수기관이 시이기 때문에 시로 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이관이 됐던 것들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저희 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저도 시에 전화상으로 이렇게 피해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그때 시에 방문을 해서 시 팀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겨우 얻은 정보가 그때 당시 세 건의 아파트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신청인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 직원들이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런데 현황은 저희 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느 아파트 단지에 건수가 몇 건 정도 이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영도구 내 피해자가 몇 명 정도가 되는지는? 그러니까 개개인의 명단은 필요 없더라 하더라도. 수치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 부분 파악을 하는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예전 얼마 전에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태풍 오면서 아파트가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입주민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입주민들끼리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 이 입주민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디웰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요게 동삼동 국민은행에 있는 그 뒤쪽, 예전에 국민은행에 있던 그 뒤쪽에 삼창파크 올라가는 길가에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제가 그때 주민들 불러서 이야기 좀 하다가 민원 받는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들끼리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신탁에 넘어가서 퇴거 요청 받아 있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시에다가 이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냐면 저희 정책지원관 통해서 이분들한테 구에다가 이 부분 물어봐서 안내를 좀 해 드리라, 이분들은 내가 봤을 때 전세 피해자일 확률이 있다, 그러니 그거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드려라 해서 연락을 하고 연결을 해 드렸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시에서 세 건밖에 없다라고 답변 받으셨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세 건밖에 없는 걸로, 세 군데밖에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냐라는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아, 예, 그때 세 건 접수 그 시점이 8월 달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행감 시작하기 전에 또 부산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아파트 건수로는 말을 하지 않고 인원 수로 스물일곱 명이 부산시에 피해 사례 접수를 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요거 한번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 잘 몰라서, 본인들이 전세 피해 사기자인지도 모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당하고 있는, 이게 계약관계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거기에 살고 계신 입주민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인지를 모르고 계셨어요. 왜? 입주민들끼리도 그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그게 입주민공동회의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전세 피해라는 게 발생 원인이 건축주의 어떤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서 근저당권, 채권 설정 총금액이 부동산 시세보다 더 높다 보니까 갑자기 건축주가 부도가 났을 경우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전체가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에는 우선 조사 권한은 시장한테 있고요. 물론 영도구청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임이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자칫 잘못했다가 임대인을, 건축주를요. 좀 사기범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을 때 반대로 건축주가 구청에 따져들게 되면 그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없는, 그 법률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했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좀 또 민감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 관련해서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건축주가 이미 구속이 돼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구속이 돼 있다 하면 바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 건이 아니라 다른 건으로 구속이 또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속되어 있으면서 이거를 처리하려니까 구속돼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입주민들이 시로 안내를 받는데 시에서 제대로 안내를 못 받아서 등록이 안 된 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전세 사기 피해 상황이 아닌 건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그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삼동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토지정보과 조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반장님, 그러니까 우리 통 반이 있죠? 요 동네 반장님이 그 입주자세요. 그분 연락하실 수 있잖아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입주민들하고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책에는 없지만 우리 도로명주소하고 행정 구역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날 주소는 해가 최근 도로명이 된 게 2001년부터 시작했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법률 주소는 2014년부터 법정 주소로 했고, 그 이전에는 어떤 생활 주소로 쓰이곤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왜 질문드렸냐 하면은 구역이 2층 슬라브 집 있는데, 1층에는 봉래2동이고 2층에는 신선동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구에서 도로명이라든지 정비나 행정 구역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건물 번호는 그 건물의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번호를 부여를 해 줍니다. 그러면 행정동과는 다르게 출입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할 때 번호가 다르게 될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건물에 한 개의 건물에 한 개의 번호만 부여를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상세 주소라고 있습니다. 다가구나 그런 세입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 건물에 대해서 층이 다르게 돼 있더라도 그 층층별로 건물 번호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조금 조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왜냐면 봉래2동 쪽으로 보면 에일린의 뜰 앞에 보면 신선동으로 돼 있고, 또 신선동 구역에 가면 또 봉래2동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행정 구역이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아까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한 지분이지만 도로, 이제 건물을 볼 때는 1층까지 2층은 또 이 행정 구역에 또 틀리게 돼 있더라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2013년, 거의 10년 됐으니까 한번 구에서 도로명이라든지 행정 구역을 재정비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아까 설명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좀 부탁드립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그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658페이지 우리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21년도, ’22년도 세 건이 있습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아 예,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인제 이 개발부담금이 이제 부과 기준이 좀 완화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시적인지 아닌지 좀 봐 주시고, 개발부담금은 짧게 어떤 경우에 부담한다,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이 되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개발 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건축물이 사용 승인이 돼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이 수반이 되면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여덟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적용이 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면적이 당초는 600㎡이었다가 내년까지 해서 1000㎡가 완화가 돼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뭐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겁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그게 정부 정책에 따라 하는 거라서요. 정부에서 판단했을 때 개발이 조금 안 되고 있으니까 세금을 좀 감면을 해 줌으로써 사업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끔 좀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도로명 주소,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홍보는 지금 세대별로 그렇게 유치원이라든지 노인정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계층별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영도구 관내 축제와 연계해서 팸플릿이라든지, 전단지를 만들어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중요한 게 도로명 주소와 지적 주소를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은, 지금 옛날 지번 주소는 땅을 위주로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는 건물을 중심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있는 지번 주소를 찾아가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찾기가 어려웠는데 도로명 주소는 주소만 들고 있으면 아주 찾기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적도는 우리 지금 다 지번이죠, 그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번으로 가지 않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된다,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 지적서고가 따로 있죠, 지적서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아 예,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적서고가 지금 우리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지적서고의 크기가?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지적서고가 한 50㎡ 정도밖에 안 돼서…….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우리 지적서고에 기준 면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법률에 토지대장의 면적에 따라서 토지대장의 개수, 필지 수에 따라서 면적이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우리 구는 10만 필지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적서고는 몇 ㎡를 충족해야 됩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80……, 지금 현재 영도구는 3만 6000여 필지가 있기 때문에 거의 충족되는 면적은 한 80㎡ 이상 확보해야만…….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기준 면적에 따를 것’, ‘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7의 기준 면적에 따를 것’이라고 딱 명시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기준에 틀렸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많이 좀 부족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럼 이거는 어떻게 확보를 하시고 분명히 이 기준 면적에 따르라고 해 놨는데 왜 이거 확보를 안 하고 지금 이대로 있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지금 영도구가, 영도구청이 신청사를 지으면서 당초 그것을 좀 고려를 못 하고 지적서고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행정 수요가 많이 폭발이 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청 내에 지적서고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도 좀 모빌랙을 이용해서 공간을 좀 효율화시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규정, 기준 면적을 정해 놨다, 우리 여건상 안 해도 된다 입니까? 아니면 해야 됩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지금 신청사에 오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면적을 늘리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우리 과의…….

찬훈

최찬훈위원

필요성은 없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필요성은 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서 확보를 하셔야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부산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확보를 못 했는데요. 내년에라도 예산을 좀 요구를 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꼭 확보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하고 싶다고 얘기하셔야 하는데 마치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시니까 제가 의아한 거예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이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 규칙에 있는 겁니다, 그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것도 꼭 참조하셔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예,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당부드리는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집행부가 견제하는 그 역할이 다른 부분 각자 위치에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본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협력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하고 협력하며 구민의 목소리로 더 많이 귀를 기울여 보다 더 나은 혜택을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종만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까지 부서별 감사 결과를 최종 정리한 후 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 결과를 강평하는 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6 명) 도시안전국장 한 종 만 보건소장 박 성 률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정 지 호 봉래1동장 이 상 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23년 행감 제3일차 주민도시 부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