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철수 의원 발언

제3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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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5,900만 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8억 1,762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김보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5,900만 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8억 1,762만 4천 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직속실(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2023년 제2회 정리추경 관련해서 지금 1회 추경 대비 960억 정도의 예산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한 원인은 현재 교부세라든지 지방세,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체비지 매각대금 등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져서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내시된 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뒤에 가서 다시 교부세를 더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변경내시가 온 겁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변경내시가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컨대 지금 정부 재정 상황을 보니까 국세가 59조 9천억 정도, 약 60조 정도 덜 걷혀서 교부세가 감액확정될 걸로 봐서 저희들이 미리 대응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편성하고 있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거기에다가 종합부동산세 전액하고요. 담배소비세 20%를 포함한 것이 교부세 재원이 됩니다.

백성호위원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내국세가 덜 걷혔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도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하고 우리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연동해서 감소가 되는 겁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연동했다기보다도 경기 흐름에 맞춰서 지방세 수입 규모가 줄어들었고 부동산경기나 이런 게 침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매각하려고 했던 체비지나 택지 부분이 계획대로 매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세입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일차적으로는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인하정책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나 재산세나 이런 데가 감소가 된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대금을 편성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체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960억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앞에 국가에서 각종 세율 인하로 인해서 교부세가 줄어든 것은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특히나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편성해 놓고 이 사업비를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활하게 우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못 했으니까 망정이지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다 추진했다면 예산이 구멍 났겠네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통상적으로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체비지 부지 매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수입을 잡는 이유가 보통 4~5월에 결산해보면 순세계가 200~300억 나오고요. 교부세 정산분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하반기에 돈이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보다 세원이 항상 더 내려왔습니다. 관행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세원이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부지 매각이 안 됐을 때 재원대체를 함으로 해서 재원도 결손이 안 생기고 사업도 온전하게 1년 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누려왔습니다, 그동안. 추진 자체를 전략적으로. 그런데 올해는 묘하게 교부세까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재정압박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백성호위원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연말인데 만약 다 집행을 해버렸으면 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대금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려고 하는 400~500억 정도 되는 돈. 이 돈이 구멍이 나는 것 아닙니까? 팔리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기존에 상당히 재정분석도 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세입과 세출을 편성해야 된다.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재난지원금 지급한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빚을 내서 드린 게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 특별회계에서 갖다가 자금 운용을 내부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재정 운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올해의 경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정책변화가 두 가지가 큰 틀에서 있었습니다. 세율 조정. 이런 정책변화도 있었고 경기침체도 있었고 또 포스코가 태풍 힌남노 때문에 영업소득 자체가 결손이 돼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결과물이 오늘 나타난 것이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했던 그런 범위 내에서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상 어떻게 보면 약간의 허수를 만들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이번처럼 우리가 예측하고 있던 예산들이 안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아마 2024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편성을 해놓았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공감합니다.

백성호위원

기획실에서 총괄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밀한 세입이나 세출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우리가 거의 처음 보는 거라고 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백성호위원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 하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백성호 위원님에 이어서 잠깐 궁금한 게 있는 게,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산단과하고 택지과하고 합쳐졌잖아요. 그러면 산단이랑 택지개발이랑 해서 이번에 2차 추경 때 예산액이 얼마인지 확인됩니까? 지금 보면 예산액이 371억 9,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산단하고 택지하고 합쳐진 금액이잖아요. 따로 분리는 안 됩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단순히 기존에 있던 부서를 조직개편상 표면적으로 부서를 합했다고 해서 재정이 전체가 다 1+1 해서 2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도 업무 성격에 따라서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체라고 하거든요. 부서 간 예산 조정을 이체를 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1+1 해서 2가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철수위원

1+1=2가 아니고 팀 보면 산단하고 택지하고 나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산단 예산이 얼마 정도, 택지가 예산액의 얼마 정도 이게 안 나오냐 이 말이죠. 기타 특별회계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것은 이쪽 팀 것, 이것은 이쪽 팀 것 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총괄부서에서는 방금 그 부분을 구분하기는 좀 난해합니다.

박철수위원

그 부분은 산단택지과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총무위 때 제가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해서, 이자율 관련해서 3%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연 3.몇% 정해져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사전에 저희들이 제2금고가 국민은행에서 올해 광주은행으로 바뀌었거든요. 아마 금고 계약할 때 이자율을 사전에 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3%대입니다. 이게 아니라 3.몇%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치하는 상품마다 조금씩 이자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해서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릴 때 3% 수준입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영헌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그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아울러서

안영헌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고 하면 전체적으로 올 1년은 몇%다 하고 정해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 정해진 건 몇 %였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는데요. 10억 3천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자료 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조금반환수입은 저희들이 순수 자체사업, 우리 시비로 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하고 나서 남는 잔액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 돈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돈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수입하고 제일 하단부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보면 보조금 등 반환금이 있습니다. 좀 헷갈리는데 제일 밑에 있는 보조금 등 반환금은 민간에게 국도비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집행한 뒤에 다시 받아들인 돈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저희 돈이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안 맞다 하더라도 다시 받아서 도나 정부에 반납하기 때문에 밑에 우리 돈으로 안 잡고 내부거래로 잡은 거고요. 위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보조금은 저희 돈이기 때문에 반환받은 금액을 10억 반영한 겁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보조금 정산을 해서 정산에 따른 남은 금액입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정산이 아직 회계연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보조사업 했던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고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조현옥위원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불합리하게 돼서 포기를 한달지 그런 부분도 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회수된 금액은 전부 이 항목으로 세입을 반영합니다.

조현옥위원

그것은 자세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가 이따 각 부서에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부서별로 세입항목에 어떤 사업에서 얼마 계상했는지 나옵니다. 내용에.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계속 말씀이 나오듯이 세수 감소로 인해 긴축재정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광양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회 추경 대비 107억 원 3.82%가 감소했는데 반면 관광분야는 20억 원 13.89%가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상임위 심사하면서도 느낀 바였는데 물론 관광분야에 역점을 두고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건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에서 긴축재정 상황이라고 본다면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려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가 숫자상으로는 감소로 나왔는데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취약계층에 직접지원하는 사업은 삭감된 게 없고요. 잉여금이랄지 상황변화가 있어서 간접지원하는 경비들, 가령 예를 들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랄지 누리과정 운영비 이런 부분이 수치상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건비 관련해서요. 지금 기준인건비 반영한 것은 인력운영을 잘 하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정원으로 인건비를 세우시지만 정리추경 때는 실제 집행한 걸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뒤쪽에 과별로 보니까 금액하고 산정방식하고 현재 실제로 지출된 금액하고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산정방식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발생한 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경예산서는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자료인데 그런 데에서 미스매칭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보시기에 “인력감축을 했나?”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경예산서를 내년도에 정리추경 할 때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반영했다는 부분을 좀 더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가급적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의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과소장께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280쪽 세출 부분에 소통과 공감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는 집행을 하셨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행사 및 회의 등 참석자 보상 관련해서는 집행이 거의 안 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정도에 시 비전 성과목표 관리 관련해서 소통과 공감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 관련한 일반운영비는 거의 대부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참석자 보상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토론회를 올봄에 했습니다. 100여 분 모시고. 그때 보상금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행사장소를 호텔락희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호텔락희를 그냥 사용할 수는 없고 임대사용료를 부담한다고 해서 회의실에서 하자고 해서 회의실로 조정을 하면서 교통여건도 크게 나쁘지 않고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사 자체를 점심 먹고 오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값 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절감을 했습니다. 오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감이 듭니다.

백성호위원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자발적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로 동원시켜서 이런 토론회를 합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자발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서 오실 분들을

백성호위원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제가 행사장에 자주 가지는 않고 간혹 한 번씩 가보면 자발적 참여자보다는 강제적 동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대토론회도 좋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는 자리면 강제적 동원 형식의 토론회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보면 동원에 의한 토론회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사들을 하면 인원이 없으면 그 행사를 못 하죠. 그렇기 때문 어쩔 수 없어서 여기저기 단체에 참여를 요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토론회를 하려면 자발적 참여자들을 많이 이끌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도 잘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낮에 이런 토론회를 하게 되면 실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고 싶어도 휴가를 쓰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서 이런 토론회도 가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아무리 인원이 없더라도 강제적으로 동원형태의 토론회는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당초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이번에 4천만 원 삭감하고 6천만 원은 사용하시겠다는 건지 사용했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사용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정리추경인데 아직도 안 썼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사실은 작년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뒤로 일부 자치단체가 작년에도 용역을 하고 주로 올해 용역을 시군에서 진행을 하는데 용역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습니다. 광역 같은 데는 8천에서 1억 수준, 기초는 5천에서 6천 사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사 해가지고 하려고

백성호위원

그래서 6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용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4천만 원 삭감하는 거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우리 시청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이 관련된 용역이 계약이 안 되어 있어서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이 정리추경에서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좀 몸부림을 한번 쳐봤습니다. 저희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중앙 계획하고 도 계획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녹록지 않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 듯하면서 차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직원 아이디어공모전 우수자 포상금이나 외부기관 정부합동평가 우수자 포상금, 이런 부분들이 각종 포상금이 보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직원아이디어 같은 경우가 공모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했는데 우수자가 없어서 포상금을 지급을 안 한 겁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둘 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올해는 하반기 500만 원짜리 그것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시민 아이디어공모전을 올해는 저희들이 2번인가를 했거든요. 시민하고 공무원 전부 통합해서. 그렇게 2, 3번 했는데 직원을 따로 해서 공모전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정책적으로 올해는 직원아이디어는 하지 말자고 해서 절감해서 삭감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반대쪽에 있는 외부기관 정부합동평가 우수자 포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500만 원이 삭감된 겁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우리 조직원들이 알면 기획실쪽에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금액인데요.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를 해서 1위를 했으면 이 500만 원은 부서에다가 격려금으로 주려고 했는데 282페이지 다음 장에 보시면 정부합동평가 저희들이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을 지표 담당하는 팀의 팀원하고 주무관한테 배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받아서 집행을 했고요. 1위를 하지 못 한 부분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7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직제가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 부서에 기여율을 따지기가 상당히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당초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연말이 돼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면 아예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필요 없는 예산은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게 또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부의장님 이것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1위 안 해서 제가 좀 아끼자고 해서 절감했습니다.

백성호위원

필요한 예산이면 집행을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292쪽 시 대표 SNS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은 했는데 보니까 6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서 상여금이나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당초 2022년에 근무하신 분이 2023년까지 근무할 걸로 예상하고 상여금과 퇴직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2월 말로 그분이 갑자기 퇴직을 해서 올 예산에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고 상여금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지급이 돼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채용되어 있는 분 인건비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상여금이나 퇴직금 적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만약 퇴직하게 되면 올해는 퇴직하시면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안 되고 내년 2월이 되어야지 그분이 13개월이 됩니다. 그 이후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도 일단 퇴직금과 상여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던 상여금 항목은 현재 채용되어 있는 분의 상여금이 아니고 2022년도에 채용되었던 기간제 근로자의 상여금이었습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그분이 계속 근무할 줄 알고 편성한 겁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채용되어 있는 분, 현재 1명이 채용되어 있고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편성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상여금, 퇴직금, 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들로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상여금하고 퇴직금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 내역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복지국(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299쪽에 보니까 공무원 국외문화체험활동 관련해서 당초에 1억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7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은 공무원 국외문화체험 관련해서 이렇게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시민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많이 봐야 실제로 많이 배우는 거고, 인터넷이나 각종 기사로 인해서 보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뭔가 보고 오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속담처럼 이런 예산들은 세워놓으면 반납하지 않고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가지고 뭐라도 좀 보고 배우고 와서 우리 시에 접목해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편성된 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이유는 뭡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집행잔액이요?

1억 5천 세운 데에서 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 보통 다른 데 보면 집행잔액 안 남고 거의 다 소진해서 쓰던데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팀별로 갔다 오기 때문에 팀별로 해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남은 부분을 합하니까

백성호위원

그것을 다 모아놓으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다 썼으면 좋겠고 아래쪽에도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이나 포상금 부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도 집행잔액 성격으로 봐야 됩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문화탐방 같은 경우도 2억 1천 중에서 2,400이나 반납이 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라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집행잔액이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탐방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인원이 축소되거나

백성호위원

변동폭이 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변동 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향우회 관련한 예산도 이번에 많이 줄어들고 있던데 행사 같은 것을 잘 안 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올해 체육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직 향우회 집행부가 정비가 덜 된 상태여서 내년에 체육행사가 대폭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삭감했습니다.

백성호위원

향우회 각종 교류행사 지원 관련해서도 당초 예산이 1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액 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승인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서 사업을 못 하고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 때문에 사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총무위원회에서 적극 개진해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299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있죠?

그 부분이 예산액은 많습니다만 2억 6,200 정도가 감이 됐네요. 이것도 집행잔액입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을 했는데 48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신규임용을 수습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 그런 남아있는 부분들 감액한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요. 301쪽에 답례품 구입이라는 것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답례품을 보고 그렇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예상 금액을 확정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목표액이 5억 원 이었습니다만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목표액이 5억인데 기부제가 5억이라는 부분이 충당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집행잔액이네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다고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 잔액을 안 남기려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5억을 달성하는 목표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럼 올해 기부제에 참여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대외비라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못 드렸고요. 35% 정도 달성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금액 비교해보면 대충 알겠는데요. 홍보를 해서 하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타 시군도 보통 50% 미만입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50%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약간 후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세입 부분에 307쪽에 보시면 재산세 건축물분 관련해서 그리고 토지분 관련해서 세입예산이 재산세 예산이 23억 정도 줄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니까 공시지가 하락으로 그랬다는데 공시지가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매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말에 갑자기 정부에서 표준지가하고 표준주택가격을 인하시키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사항인데 올해 결론은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주택가격이고 공동주택 가격이고 개별공시지가도 다 다운이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시지가라는 것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우리 재산세도 그만큼 늘어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하락을 시켜서, 표준지가를 하락을 시킨 거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렇죠. 표준지가를 하락시키면 개별지가나 다 다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의 지방세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방소득세 법인세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법인세 인하정책에 따라서 세금이 줄어든 겁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아닙니다. 법인세 인하는 내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세율이 1%씩 다운된 것은 내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올해는 이것이 다운된 부분은 포스코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침수되는 바람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 바람에 그 영향이 큽니다.

백성호위원

포스코에서 들어오는 법인세는 지금 올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올해는 79억이 들어왔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150억에서 200억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올해...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79억 들어왔습니다.

백성호위원

79억이요. 죄송합니다만 힌남노 태풍 이전에 얼마 정도나 지방소득세 법인세 부분이 들어왔습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때는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전망은 300억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300억. 그럼 1/3도 안 되는 법인세가 들어왔네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망에 비하면 1/3도 안 들어왔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 세출 부분에 우리가 상사업비 받은 걸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입장권 구입을 해서 전 직원에게 지급을 했습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전 직원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3천매를 구입했는데 그럼 직원당 몇 매씩 지급을 했습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직원당 1.8매 정도로, 거의 2매씩 돌아가게끔 그 정도 교부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직원이 1400~15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2매씩 해서 3천 매를 지급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입장권 구입해서 지급은 했는데 실제로 이 수묵비엔날레 가서 관람하고 왔습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대부분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다녀온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는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이 입장권 구입해서 지급을 했는데 실제 여기 비엔날레를 가서 보고 왔는지 한번, 보고받고 있다니까 결과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방금 백성호 부의장님 질의한 것과 대동소이한데 재산세 있지 않습니까? 감소분이요. 전년도 그대로 가만히 놔뒀는데, 중앙지침입니까? 아니면 경기하락률에 따라서, 어떻게 정해집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보통 지금까지 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율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실제 거래가격하고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인상률을 높여왔습니다. 매년 한 5% 수준으로 올려왔는데 갑자기 작년에 예외적으로 다운시켰죠. 물론 부동산가격이나 주택가격이나 기준을 가지고 올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예년에는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실거래가하고 맞추기 위해서 계속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외적으로 다운시킨 것이죠.

안영헌위원

그런데 다운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야지 다운을 시킬 것 아닙니까? 물론 경기가 나빠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다운을 시키는 거지 일방적으로 다운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다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표라든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다운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정부방침이 좀 바뀌다 보니까

안영헌위원

그럼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표준주택 가격을 국토부에서 내려보냅니다. 거기에서 다운이 되기 때문에 같이 다운이 됩니다.

안영헌위원

저희들 의사하고 상관없이 지침에 의해서 다운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310쪽에 보면 지방세 홍보물 등 제작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고 이것 지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출 완료한 겁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아닙니다. 아직 지출 안 했고요. 곧 지출계획 잡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감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아닙니다.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할 겁니다.

조현옥위원

도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증된 것도 있고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세정평가 해가지고 7,500만 원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조현옥위원

그래서 그 밑에 여비에 보면요. 전국 세무공무원 연찬회 참석, 지방세법 개정교육 참석, 표준 지방세 전산교육 참석.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란 말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입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조현옥위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예측을 잘못했지 않느냐. 왜냐하면 위에 제가 언급한 내용은 도비는 어쨌든 다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국내여비 물론 시비지만, 아끼는 것은 좋습니다만 당초 계획 대비를 해서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전체적인 금액을 비교해도. 그것은 예상대로 다 완료하고 잔액입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여비가 예년에는 사실은 교육이 보통 집합교육을 했는데 요즘 대부분 온라인교육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참석여비 같은 것은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이 삭감을 했고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집합교육이 많이 취소되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조현옥위원

물론 2022년도 비교해서 예산안 계획을 잡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저도 짧게, 상임위에서 못 물어본 거라.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입장권 구입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앞서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사업비인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 입장권을 왜 구매를 하냐고 하니까 팀장님께서 답변이, 도하고 긴밀한 관계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전남 우리 광양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는 입장권 구입을 얼마 하신지는 세정과장님은 모르시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정확하게 파악은...

박철수위원

아마 담당 부서 문화예술과는 알고 있을까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은

박철수위원

그때 구입은 기획예산실이랑 논의를 해서 구입하기로 한 겁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원래 상사업비는 사기양양책으로 저희들 예산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철수위원

자발적으로 구입을 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저희들 시장, 부시장님 결재받아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박철수위원

타 지자체는 얼마 정도 구입하는지는 모르신다는 거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313쪽 세입 부분에 보니까 유류구매카드 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이라고 해서 1만 7천 원입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적립금 1만 7천을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그럼 지금 부서별로 우리가 공용차량 사용할 때 주유를 하게 되면 주유 금액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세입으로 잡은 거죠?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징수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타 부서에서도 포인트 적립금을 세입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아마 예측이 안 되면 정리추경 때는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성호위원

현재가 정리추경인데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한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감사실에서 지출 관련해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전문위원님 부서별로 공용차량 사용하는 부서별로 공용차량에 대한 유류비와 관련된 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 포인트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전 부서에 한 번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징수과에서는 포인트도 세입처리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5쪽 세출 부분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홍보 관련한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저희들이 일반 현수막하고 신문광고를 했는데요. 신문광고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체납액 줄이기하고 징수율 올리기 관련해서 지역신문에 광고를 할 계획이었는데 긴축예산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걸로 판단해서 신문광고료 330만 원을 전액삭감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렇게 체납액 관련한 징수 홍보를 하게 되면 체납액 징수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많은 도움은 안 되더라도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도움이 된다면 체납액 징수 홍보를 하시지 왜 안 했습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저희들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전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 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이 더 개별적 홍보가 잘 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성호위원

얼마 전 기사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한 걸 기사로 봤는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저희 시에다가는 직접 공개를 할 수가 없고 관련 사이트를 링크하도록 우리 시 홈페이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시 홈페이지에 그 링크에 들어갈 수 있도록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그러면 행정안전부나 위택스나 전라남도 홈페이지로 링크되어서 거기에서 개인별 명단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링크만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하게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재원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들이 내야 될 세금을 안 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금을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낼 돈은 내야죠. 안 내면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데 당연히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과장님 정리추경에서 보기 드물게 예산 증액이 된 부서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우리가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1,800만 원 수상을 했는데 상도 있죠? 우수상, 최우수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수상하고 최우수상이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제 생각은 이월체납액을 징수를 해서 일거양득인 것 같습니다.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 시수도 늘리고 상도 받아서 상금도 타고 좀 더 장려상 타셨으니까 최우수상도 탈 수 있게, 그래서 면밀하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내년에는 우수상이나 최우수상을 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있는데요. 국내여비에 특히 지방세 연찬회 참석 여비가 있어요.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금년에 지방세 연찬회는 순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거리가 먼 거리라든지 참석 인원이 많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올해는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을 했고, 소규모 인원이 참석하다 보니까 당초 편성보다 많이 남게 되어서 저희들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그 부분이 만약 2022년도에 연찬회 참석하면 다음 연도에는 어디에서 한다는 장소가 확정이 안 되어서 옵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보통 봄에

조현옥위원

당해연도 봄에?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봄에 많이 선정이 되기도 하고 전년도에 선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미 본예산을 제출한 다음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319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 원 정도 감소했는데 과장님의 설명으로는 평균잔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예금 이자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 수입이, 자금이 적절한 시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금이 좀 늦게, 이를테면 교부세 같은 것이 배정이 될 때 월별로 균등있게 배정이 될 경우는 저희들이 정기예탁했다는 것을 해지를 안 하는데, 내지는 정기예탁이 완료가 됐을 때 재예치를 하는데 그런 교부세 같은 큰 규모의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정기예탁했던 예산을 만료가 되면 재예치를 못 하고 그대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잔 1,600억 정도가 됐는데 그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 1년에 전체적으로 정기예금이라든지 일반예금이라든지 부서별로 자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자가 얼마 정도나 들어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지금 이자수입이...

백성호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궁금해지거든요. 우리가 1조 2천억 정도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1조 2천 억정도의 예산이 한 번에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집행 시기별로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기도 하고 일반예금 통장에 넣어놓았다가 쓰기도 하는데 관련해서 시금고라든지 제2금고에서 우리가 예금 이자수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예금 이자수입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세목별로. 통장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해가지고 6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대 24억 정도를 반납합니다. 당초에는 우리 직원들 숫자에 맞춰서 이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될 거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왜 24억이나 되는 돈이 반납됩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시점인, 현재 9월이나 10월쯤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총 정원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원은 정원보다 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정원이 이를테면 1200명인데 1100명을 편성할 수는 없는 거고, 1200명을 편성했다가 실제로 현원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에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인건비는 저는 본예산에 100% 다 편성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정원이 다 근무를 해버리면 그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중간에 결원이 생기기도 하고 각종 휴직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급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생기긴 하지만 무조건 본예산에는 전체 대상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무조건 편성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는 다 편성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설명하신 것처럼 결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휴직으로 인해서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24억 정도 반납해도 연말까지 지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났습니다. 단가가 인상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뒤에 가서 단가가 인상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 편성 시점은 9월에서 10월쯤 되는데 실제로 이런 예산들이 확정되는 것은 12월 말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금년에 특별히 직급별로 6급 이하에 대해서만, 6급이 1만 원, 7급이 1만 5천 원, 8·9급이 2만 원 그렇게 직급별로 차등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직급보조비 지급은 인상된 단가로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 단가로 지급을 했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이게 1월부터 직급보조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당연히 소급해서 지급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추경이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월부터 소급해서,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요구하시는 거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이게 단가 인상이, 1회 추경 이후에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승인받을 때 직급보조비 단가하고 방금 말씀하신 1회 추경 이후에 단가가 인상이 됐다고 하니까 당연히 인상된 부분은 지급을 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1회 추경 이후에 인상된 단가로 지급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단가로 지급을 쭉 하고 있다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소급해서 적용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작년에 직급보조비 단가, 그리고 언제 인상이 되었는지, 지급된 단가를 언제부터 지급을 했는지 관련해서 얼마 정도 소요가 돼서 부족한 부분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여비나 교육비가 온라인교육을 함으로 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번에 전액 반납을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가고 여비는 편성하지 않고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래도 되겠습니다만 여건에 따라서는

백성호위원

올해는 이분들의 대면교육을 하지 않고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온라인교육을 하셔서 실제 편성해놓은 예산을 다 반납하시는데 내년부터는 굳이 대면교육 하지 않고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고 이 예산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내년에는 온라인교육으로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온라인교육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나을지는 좀

백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층 화장실 우리가 그전에 일반화장실에서 장애인화장실로 리모델링 했고, 뒤에 보니까 그 화장실에 옷걸이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바로 조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 할 때부터 했으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었을 건데 앞으로 그런 것 할 때도 좀 세밀하게 봐가지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보고 처음부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320쪽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한 곳입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여러 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영동 광영고철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옥룡에 보건진료소, 거기가 임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써니밸리 이쪽 상가 신축부지 앞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서 청사 재배치 기본계획수립용역, 용역 완료됐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용역 완료돼서 하반기 때 7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 주관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가복 및 모자 구입은 50% 이상이 반납이 되나요? 그 부분이 금액에 맞춰보니까 절감 차원에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이 예산이 오버돼서 그렇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이것은 도 주관으로 운전직 공무원들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다가 도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라. 그래서 도 주관...

조현옥위원

알았습니다. 차량 지원이나 그런 것이 빠지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325쪽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데 이 과태료가 지금 부과가 된 겁니까? 아니면 부과되어서 납부가 된 겁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지금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신성토건 있잖아요. 남해오네뜨 거기가 3억 1,8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자료 미제출해서 2억 2천만 원, 과태료 9,600만 원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부과를 했으면 납부 기일은 언제까지입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아직 체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 기간을 많이 줘서 빨리 납부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기간을 많이 줘서 납부를 하라고 하면 빨리 안 들어오죠, 이게. 과태료 부과하셨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기간을 줬냐 이 말이죠.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제가 결재는 했는데 세부적으로 며칠까지 납부나, 그 날짜는...

백성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자료를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거래신고 위반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했는지 납부 기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는 날짜가 있고, 1차 있고 2차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세입으로 편성을 해놓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만약 우리가 12월 31일 이전 같으면 세입 편성하는 게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라든지 실제 부과는 했는데 납부가 안 돼버리면 세입이 발생을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납부가 된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건지 부과된 금액을 편성하는 건지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부과만 되었다면 납부가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체납돼버리거든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백성호위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섭위원

과장님 민원지적과 담당이시니까요. 금요일에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있었죠?

주말에 잘 근무를 하셔서 살피셨나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행안부에서 해서 토요일에 나와서 연계 민원사항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작동여부를 확인했고요. 또 19일에 시간대별로 해서 한 6회 동시 접촉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박문섭위원

확인을 하신 거예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헌위원

차량 번호판 관련해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제출도 받아서 잘 봤고요. 그 부분 예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업소 관련이라든지 차량 번호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5년 남았으니까 그 부분 참고 잘 하셔서 논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영헌 위원님, 추진사항을 수시로 정보 공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부과하셨는데 최근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인중개사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해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선량하게 제대로 공인중개사 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로 전세사기라든지 임대보증금 위반한 관련해서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있는 공인중개사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고. 그래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정말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224개소가 되는데요.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위반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된 분들이나 접수를 하신 분들은 그 매물을 어디를 통해서 소개받았는지를 확인해 보면 거기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341쪽에 아까 설명하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공기관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마하고 광영. 정신 관련 상담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정신건강지원센터. 이런 형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센터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 본인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승인된 업체만 가능합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이 실제, 대상이라고 하면 청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19세 이상 45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올해까지는 34세까지로 했고요. 내년에는 올려서 저희 조례에 맞게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이렇게 상담하는 건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올해 42명이 현재 이용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용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늘어나는데 기정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청년들이 희망도 많이 하는데 예산도 좀 부족하지만 도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국비가 균특으로 70%고 도비가 10%고 시비가 20%인데요. 도에서 조금 더 확산하고 홍보하라고 많이 추가로 준 부분도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상담 건별로 상담료를 지급하는 겁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한 사람 당 3개월간 10회까지 가능하고 본인부담액이 10%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쪽에 보시면 OK생활민원기동대 차량유지비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세워놓은 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는데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비가 많이 줄었습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 예상한 것보다는 좀 절약해서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안 그래도 창고가 주차장 옆에 있어서 계속 물건들 갖다가 실제 출동하는 상황을 많이 지켜봤는데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고생 많이 하고 또 면 지역에 특히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전구 하나 가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연락해 주시면 가서 바로 바꿔 드리고 하면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름값이 많이 안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징수과에 보니까 이렇게 기름값 쓰고 나니까, 기름을 쓴 것에 대해서 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금을 세입처리하고 있던데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해서 파악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부서별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유류비를 지급하고 카드로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포인트를 세입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 누락을 시킨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헌위원

이 앞에 빠뜨려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온 건데, 이번에 보면 자활센터 운영비가 잡혀있는 게 4억 8,700만 원, 이게 사업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인건비라고 나와있는 거죠, 이것?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위에 인건비 및 보험료가 별도로 있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운영비하고 지원사업비, 사례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활사업으로 해서 17억이 잡혀있는 것 이건 뭐예요? 사업비죠? 17억 6천만 원. 앞에 333쪽 보시면.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비입니다.

안영헌위원

사업비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해가 안 되는 게 4억 8,700은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고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고. 별도 예산에 자활사업비가 17억 6,900만 원 정도 또 사업비가 있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16억 7,600만 원은 사업비이고 밑에는 사례 관리사 지원사업하고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사례관리사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사례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그쪽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고보조금 주민복지과에 나온 것 자활사업이 17억 6,9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시죠. 이 부분은 여기서 다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자세히 좀 설명을...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다시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섭위원

과장님 자료 338페이지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보건행정과에도 코로나19 검사 양성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이 있었거든요. 1억 5,800이. 여기도 338페이지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4억 9천. 이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는 건가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코로나 양성판정을 공식적으로 받고 격리를 했거나 입원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박문섭위원

지금 이 코로나는 완화됐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게 11월 말까지 지급이 되면 더 이상 지급이 안 될 겁니다. 8월 31일 확진자부터는 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박문섭위원

제가 의문점을 가진 것은 당초 기정액보다 오히려 증액이 돼서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국도비에 맞춰 매칭비율을 높이느라고요? 같이 맞추느라고요?

그럼 이대로 다 집행이 된다고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아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하고 합당하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도비에 맞추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 거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불용처리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남은 돈은 불용처리될 수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너무 빨라가지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빨리 설명해 주시면 제대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다음에 설명하실 때는 좀 여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361쪽에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자면 주민복지과에서는 기금과 관련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세입세출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그동안 수차례 일반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올해 1월부터 노인복지기금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자분 나온 것을 저희들이 일반세입으로 반영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그동안 발생시킨 이자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업무의 성격상 우리가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그렇고 대상자 선정하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많이 있을 거라 예상은 됩니다. 되는데 정말로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법 내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법 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서가 노인장애인과나 주민복지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일하시는 만큼 반드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서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힘들긴 하겠지만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특히나 대상자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 이내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작은 실수로 인해서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조금씩 생깁니다. 그런데 미리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대상자에 탈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고 있다가, 예금이 조금 늘어났다든지 자동차를 샀다든지 이러면서 대상자에 탈락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잘 모르지 않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잘 모르다가 대상자에서 탈락이 된다니까요.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살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당신들은 대상자인데 다음 선정할 때 보면 이런저런 서류 갖고 와서 “올해는 안 됩니다.” 이래 버리면 그분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낮아집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분들 보호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는데요. 곧 동절기가 시작되는 만큼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감안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경로당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제때 쌀이 지급이 되지 않아서 간혹 가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떨어지기 전에 쌀을 좀 갖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관내에서 생산한 쌀 꼭 구입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광양 친환경쌀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과장님 칭찬 듣고 고생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373쪽 시립영세공원 급경사지 위험도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에서 직접 추진하십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고요. 작년에 도로교통안전공단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시군조정교부금 특별금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제동시설, 여러 가지 안전시설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영해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전문성이, 건축직이 있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전문건축사에서 저희들 계약체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용역을?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용역을 추진해서. 감독은?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건축직 담당 팀장이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관리감독은 건축직도 가능하니까. 도로이기 때문에 설계나 금액이 5억 정도 되니까 설계는 타 부서에 의뢰를 해서 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이것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공사 완료하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장애인 개인 운영 거주시설이 광양읍 것이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매화원입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에서, 전화가 왔는데, 장애인 몇 명 정도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29명이 입소되어 있고요.

안영헌위원

원래 정원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정원 29명 다 차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주소지가 광양시로 되어야지만 입소가 되는 거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럼 주소지가 광양시로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입소 들어가는 거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대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상황을 봐서 입소가 됩니다. 바로 주소만 옮긴다고, 결원이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요. 기초수급자나 대상자격이 또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렇습니까? 또 대상자격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 쉽게 말하면 이 시설로 다른 쪽에 이런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많이 오는 부분이고 실제 시민들이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수급자 외의 분들이 보호자 분들이 입소를 희망하더라도 안 되니까 29분 정원이다 보니까 항상 100% 정원 대비 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현재 여건에서는 자격 기준을 국가에서 그렇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에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관광문화환경국(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11:54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환경국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7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중하강 체험시설 짚 와이어 선금 환수액 14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트케이션 관광 스테이 확충사업비로 11억 7,500만 원과 도비 보조금으로 망덕포구 데크 정비사업 성립전 예산 등 10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40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사라실 예술촌과 와인동굴 간 관광명소화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 대 5 매칭 사업비로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동일터널에서 사라실 예술촌까지 폐 경전선 7km를 가로숲과 자전거 길 등 관광 상품화하여 광양읍 권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해 사업구간은 1.6km를 완료하여 LF퀘어 도립미술관 유당공원을 거쳐 사라실 예술촌까지 연결하여 광양읍 권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결이 안 된 유당공원에서 쌍고터널 구간 650m는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우리 사업에 맞추어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주식회사 부영에서 공문으로 제출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인가조건에 예정공정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을 달아 인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라실 예술촌까지 7km를 연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태인동 배알도 수변공원에 조성하는 별빛 캠핑장 조성사업 토지 보상비로 5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40억 원을 투자하여 배알도 공원을 리뉴얼하여 대한민국 대표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산토리니 인 망덕포구 조성 사업으로 본 사업은 망덕포구 일원에 스마트가로수길 야간 경관조명 건축물 외관 정비 등을 추진하여 섬진강 망덕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망덕포구 특유의 감성적 정체성으로 각인시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어코자합니다. 도비로 교부된 2억 원을 계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수립 시 시의회와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통해 지역관광인프라 추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케이션 관광 스테이 확충으로 진월면 망덕리 4-105번지 일원에 144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3층 2,700㎡ 규모의 워케이션센터 건립과 휴게 정원 및 미디어아트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의하여 타당성 용역을 거쳐 준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50% 도비 15% 시비35%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먼저 교부되어 예산에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코자합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식을 함께 하는 사업으로 일시적인 여행트렌드가 아닌 라이프스타일이자 새로운 근로문화로 연간 비수기가 없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가 확보된 우리 시의 준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코자합니다. 다만 의회 간담회 등에서 본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지방투자심사가 금년 10월 26일에 의결되어 부득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금번 정례회에 추경예산과 같이 안건으로 제출되어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시의회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관광 및 숙박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운영 부분도 함께 고민하여 사업 수행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업체를 물색하여 행정 철차를 거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사라실 예술촌에서 와인동굴까지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관광과에서 광양의 9경 9미를 홍보하고 있는데 9경 중의 하나가 와인동굴이 포함되어 있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네.

백성호위원

물론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와인동굴을 항상 갈 때 마다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9경 9미로 홍보하고 있는 하나의 시설물 가는 진입로가 너무 불편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이 사업이고 별도의 이야기기는 합니다마는 그 진입로 관광객 들어왔을 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이 사라실 예술촌과 와인동굴 사업에 진입로 부분도 일부분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들어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것은 진입로 부분은 아니고 반대쪽인 것 같은데...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물론 이제 이게 사라실 예술촌까지 연결하는 폐경전선을 가로숲 길과 자전거 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마는 진입로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망덕포구에 산토리니 인 망덕포구 조성사업이나 아트케이션 관광사업 확충 관련해서 이 2개 다 산토리니는 신규 사업이고 아트케이션 관광 스테이 사업은 연속사업이네요,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두 개 다 신규 사업입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투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두 가지 사항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반영되어 있는 것을 한 번 확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별빛캠핑장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도비만 7억 2,000만 원이 세워져있고 이번에 시비를 5억 7,000만 원 정도 더 확보해서 보상비로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작물 조사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다 진행이 됐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사실은 7억 2,000만 원 도비로 보상을 했는데 사업계획상 보면 도비는 보상비를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 감사에 걸려서 부득이 재원 변경을 해서 이번에 시비를 편성해서 지금 까지 보상한 것을 재원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조사를 했고 절차는 끝났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도비로 이미 기 집행을 해버려서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다시 재원변경을 하시는 거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작은 거 하나라도 행정절차를 미 이행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2억 2,346만 7,000원 대비 7억 6,305만 5,000원이 증가한 109억 8,652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광양문화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0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약하였고 타당성 조사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별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6,0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삭감하였습니다. 제23회 광양 예술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문화가 있는 날과 봉강 백운제 및 별밤 페스티벌 행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급여 정기공연 공연수당 등 1억 3,64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예술창고 재료비가 부족해서 크리스마스나 계절별로 설치 예정인 실내장식 구입비 500만 원 삭감하고 재료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광양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시설개선을 위하여 전시시설 설치 제작을 위하여 3억 원과 조선수군지 선소기념관 건립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과 우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진왜란 때 배를 건조한 옛 선소지명이 있는 구 진월면사무소에 조선수군 관련한 자료를 수립 전시하여 광양만 일원 호국항쟁역사 체험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단순한 나열식 전시가 아닌 영상이나 체험 이미지 중심의 패널과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키오스크 터치스크린 VR을 활용한 인터넷 전시기법을 활용하여 체험형 전시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단순한 나열식 전시 연출이 아닌 유물이 담고 있는 사연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담백하게 보여 줌으로 써 관광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전시 연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언론에 보도 된 타 시군의 실패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용강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유적공원정비 사업비로 작년에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선정 되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398쪽에 광양문화원과 광양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용역이 현재 7월 10일 계약되어서 내년 2월 20일까지 완료 기간으로 지금 계약정보 현황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 혹시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사후 활용할 것인지도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그 내용도 과업지시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그것을 확인 한 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광양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광양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관련해서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제가 구체적인 관광객 수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숙소라든지 공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우리 광양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관련해서 이용실적을 최근 3년 정도만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라고 있는데요 제목에.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100주년 기념관

조현옥위원

100주년 기념관인가요? 이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수군지 선소 기념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죠? 신규입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도에 특별조정금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내려와 가지고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고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현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네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네.

조현옥위원

예, 추진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양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타당성 조사는 별도로 해야 하고 지금 기본계획만 하시겠다고 하셔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빠진 부분인가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은 지금 용역이 이미 발주가 된 건가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보라위원장

그런데 절차상에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게 나와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의 절차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당초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실무적으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를 하실 예정입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월까지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이 예산을 아직 반영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나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그러면 만약 타당성조사에서 통과를 못하면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틀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드시 또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할 사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항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같이 해 가지고 올라오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다른 사업들 진행하실 때 분리를 하셔가지고 용역을 절차에 맞게 끔 진행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5,425만 1,000원이 증가한 56억 5,005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사용료는 이용객 증가 등으로 8,7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군 특별 조정교부금은 광영의암 체육공원 데크 설치 6,000만 원과 진상면 그라운드 골프장 휴게실 설치 공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시 도비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 21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시 도비 보조금 등으로 변경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광양가야초등학교가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자 추가 모집에 선정되어 기금사업으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시도비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 삭감한 21억 9,0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택인동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개선공사 1,000만 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운영 지원사업 5,000만 원, 전국장애인체전 도민 서포터즈 운영 1,176만 2,000원, 동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억 원 등 3억7,17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5,08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6억 2,440만 5,000원을 감액한 203억 4,476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운동부 지원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 동호인 감소와 초등학교 운동부 지원액 중 학교 운동부 창단 및 국제 교류대회 참가 대상 학교가 없어 지원금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국장애인체전 도민 서포터즈 운영 도비 지원금 1,17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광양 선샤인배 전국 댄스스포츠 대회는 대회 참가자 미달로 대회를 취소하여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국 체육시설 설치 사업인 스포츠클라이밍 시설 설치공사와 전천후 육상훈련장 지붕 설치공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시 도비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 21억 9,0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고 41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중 성황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공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시 도비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 4억 6,000만 원을 시 도비 보조금 등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센터 증축 및 시설 보수공사비와 자산 취득비를 1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동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비 10억 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태인체육공원 조성 공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시 도비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 5억 4,000만 원을 시 도비 보조금 등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수는 광영동 백운정 야외화장실 신설 공사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태인동 그라운드골프장 시설개선 공사 도비 추가 지원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지원된 광영 의암체육공원 데크 설치 공사 6,000만 원과 진상면 그라운드골프장 휴게실 설치공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기금사업으로 추가 지원된 광양가야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4,080만 원을 증액하고 413페이지 다목적체육관 운영 인건비 미집행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광양수영장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 1억 26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4페이지 광양수영장 일반 운영비 5,04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77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성황수영장 운영 인건비 부족분 1,70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수영장 장애인 공인인증 등록 수수료 집행잔액 1,000만 원과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운영 지원사업 도비 지원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마동축구장 조명교체 공사 낙찰차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6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분 5,07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전국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전이 우리 광양에서 있었는데 관련해서 체육과장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408쪽에 보면 지금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에는 8,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전지훈련팀 지원 3,000만 원과 스토브리그 개최 5,500만 원은 지금 이제 추경 예산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집행이 된 것 같고 다만 사무관리비 전지훈련팀 유치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당초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00만 원 전부를 다 감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을 아예 안했습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저희들이 꼭 인쇄물을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봤고요 또 예산절감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제작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보통 통상 전지훈련팀이 겨울에 많이 오죠? 그러면 우리가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편성하지만 제작하는 시기는 9월, 10월이나 이 정도 쯤 제작하는 겁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10월경 정도에 제작을 합니다.

백성호위원

홍보물 제작하지 않고도 전지훈련팀 유치하기 위한 충분한 홍보가 가능했다고 하면 예산이 별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한 가지 민간경상 사업보조비 전지훈련팀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3,000만 원을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실적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413쪽에 보니까 다목적체육관 운영 하는데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각종 수당들이 1억 1,000만 원정도가 삭감되고 반대로 광양수영장이나 성황수영장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각종 수당들은 다 인상을 시키는데 어떤 데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각종 수당들이 인상되는 반면에 다목적체육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각종 수당들은 왜 이렇게 전액이 삭감되는 겁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당초 우리 다목적체육관 기간제가 일주일 계속적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 주휴수당이나 휴일수당이 나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중에 3일 정도나 근무를 합니다. 이용자가 적고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적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휴수당이나 휴일수당이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주일 내내 기간제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각종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했지만 이 분들이 각종 수당을 지급할 만큼 시간을 근무를 하지 않아서 수당들이 지급이 안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담당 팀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입니다. 2023년 환경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8억 5,458만 4,000원이 감액된 290억 1,1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환경교육센터 사무관리비는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교육센터 민간 위탁비는 환경교육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 중으로 금년도 운영 기간이 짧아져 2,250만 원을 감액하여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보상금은 국비 교부금 삭감으로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 보급 지원 사업비는 21억 8,7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비 삭감 금액이 많은 이유는 22년도 명시이월 된 금액이 31억 원으로 많아 23년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편성 시 지원 사업에 국비지원금이 68만 원으로 높은 차종인 아이오닉, 코나, EV6 신청 비율이 72%로 높았고 택시의 경우 국비 1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데 2년간 71대가 신청되어 국비 지원 금액이 많아 상대적으로 시비가 많이 남게 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집행 잔액은 시비 1억 7,5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은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시비 4,939만 5,000원을 감액한 9,5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의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은 다압중학교 버스 구입 지원금으로 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은 시비 2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굴삭기 보급 사업은 신청이 없어 시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중 엘피지 화물차 신차 수입지원 사업비는 신청이 저조하여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사업비도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3억 5,9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면 분진 청소사업은 낙찰차액 2,36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하단부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시설비는 도비 확정 내시에 맞추어 4억 1,791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도 도비 확정 내시 금에 맞추어 3억 3,0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중간부분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중 22년 무기계약자 인건비 및 전출금으로 1,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22년 결산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2022년에 특별회계로 전출되지 않고 집행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3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기정액 대비 1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5,210만 3,000원이 증액되어 12억 8,9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억 3,753만 9,000원 대비 12억 5,210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8,9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지원 사업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진상면 친환경 통합복지센터 부대 공사비를 60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수변구역 수질오염 관리사업 중 오염물질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 300만 원을 감액하고 오염 총량 관리 4단계 시행계획 추가 수립 비용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2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FID기반 공용 물품관리비로 2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63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424쪽에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국 도비는 조정이 없는데 시비가 3억 6,000만 원에서 2억 200만 원 정도가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전기버스 구입비는 당초 10대를 구입 예정이었는데 신청이 5대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출고가 안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이게 추가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예, 국 도비 매칭비율이 있을 건데 국 도비 조정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비만 2억 200만 원을 삭감시키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10대를 신청 받아서 사업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국비, 도비는 불용처리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백성호위원

국 도비는 그러면 만약 사업신청 안 되면 내년에 국 도비 반납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백성호위원

그래요, 이월시키는 사업비는 아닙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이월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이월 아니면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면 이것을 이번에 제일뒤쪽에 보면 우리가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반환금으로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반환금은 나중에...

백성호위원

다 못썼을 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그 반환요청이 들어오면 편성을 그때 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집행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425쪽에 보니까 대기측정소 운영 관리비 관련해서 이렇게 100만 원 삭감되는 부분인데 아마 민간 위탁비에서 낙찰차액을 조정하는 모양이고 그런데 대기측정소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안내판이 있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백성호위원

그 안내판이 훼손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한번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우리가 현충탑 올라가는 길에 보면 대기측정소 해 가지고 안내판이 있는데 안내판이 훼손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 확인해서 제대로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섭의원

입니다. 과장님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3억 3,900만 원 이 사업 주 내용은 어떤 겁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어디죠?

박문섭의원

432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주 사업 어떤 지원 사업을 하는지만 알려주십시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주로 마을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에 안길포장도 해당이 되고요. 농사용 물품구입 비용으로도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문섭의원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질오염 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 추가 수립 용역 지금 6,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올해 안에 발주가 가능합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이것은 영산강청에서 전액 국비 사업인데요. 추경이 갑자기 이번 달에 이게 예산 편성 요청이 들어와서 편성을 했고요 이월해 가지고 사업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올해 안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월하셔서 사용하실 계획이라고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김보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중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비 8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행비 증액은 2023년 임금 협상에 따른 증액으로써 기본급 5%이상 위험수당 2만 원 인상 호봉 간 급 반영 정액급식비 3만 원 인상과 기본급 인상에 따른 수당 및 이율 인상 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 처분부담금 1,64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등 36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무단투기 등 지도 단속 자산취득비 잔액 44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하단부 부터 448쪽까지 자원재활용 사업부문 낙찰차액 등 2,83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자연생태복원 사업 시설비 중 2023년 집행이 어려운 금액만큼 시비 8,76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맷돼지 등 포획량이 저조하여 사체처리비 등에 대해서 1억 3,14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등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잉여금으로 38만 8,000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예비비로 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1억 2,906만 8,000원을 감액한 32억 3,0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2억 2,723만 5,000원이 증액된 121억 4,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직 보수로 해서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 2,280만 원을 감액한 1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중보건의 추가 업무 활동장려금 2,484만 원을 감액한 1,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중간부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2,600만 원 감액한 8,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감염병 대응 의료진 보호구 구입비 6,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상단부 의료비 및 구료비로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재원변경으로 국비,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하였습니다. 467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재원변경으로 시 도비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8,181만 2,000원을 감액한 5억 3,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2020년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으로 해서 7억 6,8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462쪽에 보니까 보건지소 직원 월액여비 관련해서 당초에 2,64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1억 3,677만 원이 삭감이라는 표현은 안 맞고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당초에 세워놓은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 조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이게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인건비를 직원 월액여비를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5월 달에 코로나가 4급으로 격하됨에 따라서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백성호위원

월액여비인데요? 월액여비는 직원 채용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지금 또 한 가지는 보건소 운전기사 월액여비가 실질여비로 변경되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우리가 정리추경하면서 인건비와 관련해서 전부 다 감액조정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워놓은 것인지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채용을 덜해서 급여가 적게 나간 것인지 특히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세워놓은 거에서 적게는 20% 많게는 50% 까지 삭감 조정되거든요. 감액 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놨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설명 드렸다시피 지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그분에 대한 계속 출장을 나가야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5월에 4급으로 격하가 되어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백성호위원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좀 감액 조정된다는 게 그렇게 보여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쪽에 보니까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이 세워놓은 예산이 전액이 삭감되는데 사업할 대상 의료기관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 도비가 아예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해버려서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안전과에서 대상의료기관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버렸다?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설치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 안전과에서 이미 설치를 해서...

백성호위원

대상 의료기관은 어디 입니까?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대상 의료기관은 저기 사랑병원이나 서울병원...

백성호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이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건데 그 의무적으로 그런 데는 소방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스프링클러 이 사업은 이 앞전에 대형사고가 나고 그래서 국 도비로 지원을 해서 이제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뭐 이 예산이 왔으면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가 혹시라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을 것 같으면 없는 데라도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던 데는 안전과에서 했으면 다른 데라도 혹시라도 설치가 필요한 의료기관이 있으면 설치를 해 주면 될 것인데 전액을 다 삭감시켜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상 병원이 그 2군데였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교부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다가 안전과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68만 3,000원 증액된 23억 2,46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치매치료 관리비 등 국 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대비 4,927만 9,000원 감액된 40억 5,22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국가금연사업 일반운영비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목간 조정으로 1,25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사업 인건비는 인력 재배치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2,911만 7,000원 감액된 3,32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하단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국 도비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7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상단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은 국 도비 감액으로 기정 대비 200만 원 감액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치매예방 지도자 활동비는 농번기 등 프로그램 횟수 조정으로 기정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상단부 치매환자 위생 소모품 구입비는 인구 노령화와 치매환자 증가로 3,54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중간부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국 도비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6,500만 2,000원 증액된 2억 3,92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96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을 보니까 이게 지금 10만 원 단위까지 전부 다 이렇게 감액 조정한 거 보니까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남는 거 까지도 전부 다 960억 원의 해당하는 마이너스 추경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른수건에 물 짜듯이 한 것 같아서 예산 마련하려고 눈물겨운 정리추경을 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말은 했지만 다들 부서마다 쥐어짜내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출생보건과장

입니다. 출생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582만 4,000원 감액한 37억 3,89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및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국고금과 기금 감액과 도비 보조금 증액편성입니다. 다음 49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7,990만 8,000원 감액한 131억 7,33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상단에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액은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증가로 2,695만 원 증액한 3,7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부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또한 가정에서 산후 회복을 도와주는 산모도우미 서비스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5,47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시자체 신규사업으로 3,760만 7,000원 감액 편성하고 바로 아래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사업비는 도비매칭으로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6,50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중간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건축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설계 용역 제안공모가 한 번 유찰되면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연내 지출 예상액을 제외한 27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감액한 금액은 24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시 출산 산모들의 숙원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이 최대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출생보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495쪽에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하고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내 집행은 가능한 겁니까?

미옥

조미옥출생보건과장

지금 중간에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같은 경우는 기존 본예산에 1차 추경해 가지고 정부지원 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인데 1억 4,890만 원이 기 수립되어서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더 요청을 해 가지고 8,200만 원이 추가 편성하게 되는데 이게 도비매칭비율이 달라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세워진 것은 도비매칭이 도비가 25%, 시비가 75%인데 이번에 신규 편성되는 것은 도비50%, 시비50%로 해서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지원대상자들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출생보건과장

이미 저희가 지금 지원신청을 받았는데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백성호위원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시술은 받았는데 지원은 못해줬다 그 말입니까?

미옥

조미옥출생보건과장

예, 저희한테 신청은 들어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백성호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기 시술받은 분에게 지원해줄 계획이네요?

미옥

조미옥출생보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만큼 추가 요청을 한 겁니다.

백성호위원

잘하신 것은 맞는데 예산은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관련된 예산이 50명분에 해당하는 사업이었다고 하면 신청자를 50명만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60명을 받게 되면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 주지 않습니까? 기 이미 선정을 해서 관련된 시술을 받았는데 돈을 못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더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좀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미옥

조미옥출생보건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국가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지원을 못해줬을 때 거기에 따른 민원도 저희들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요청을 해서 22개 시군 간에 사업비 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백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고 잘하신 것은 맞는데 모든 사업은 예산의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셔야한다 만약에 그것을 초과하는 대상자를 선정해놓으면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 못해 놓으면 방금과 같은 역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시고 또 저는 이 사업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추가로 선정된 분들에게 이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미 사업을 다 해버렸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미옥

조미옥출생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잘하셨는데 제 말은 우리가 항상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추가되는 대상자가 선정됐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확보한 다음에 하셔야 문제가 안 생기지 만약에 예산 확보 안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그 민원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출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사업 잘 하셨는데 이런 앞뒤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있어서요 돌 축하금이라고 그러나요? 돌 축하금이 첫째 아이가 7억 5,600만 원이

미옥

조미옥출생보건과장

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돌 축하금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출생을 하면 출산장려금이 있고 또 행복쿠폰 나눠주는 것하고 이것은 별도 이거든요.

김보라위원장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미옥

조미옥출생보건과장

아니요, 이것은 출산장려금이고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돌 축하금 주는 것 출생 시 하고 돌 때 주는 것하고 혹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보라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출산장려금 중에 1년 후에 지급되는 돈이잖아요 맞습니까?

미옥

조미옥출생보건과장

이거 출산장려금은 지금 출생 때 주는 것과 5년간 주는 것하고 전체입니다.

김보라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를 주는데 저희가 출산했을 때 한 번 주고 또 돌 때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2년차 때 한 번 주고

미옥

조미옥출생보건과장

예, 3년, 4년 이렇게 줍니다.

김보라위원장

예, 그런 점에서 궁금한 게 7억 5,6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첫 해하고 그 다음 해하고 차이가 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옥

조미옥출생보건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애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을 수립할 때 좀 출생한 숫자를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김보라위원장

그렇죠? 뭔가 제가 봤을 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출생지원금이 나갔으면 그 다음 해에 돌 지원금도 비슷하게 가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뭐 이사를 가신분이계실수도 있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중간에 들어오신 분은 사업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줄어들어야 맞는데 늘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는 크게 감액이 됐어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계산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미옥

조미옥출생보건과장

네.

김보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저희들 전체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를 하셨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하셨는데 장려금이라는 어감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출산했을 때 우리가 축하금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은 출산장려금 이거에 대한 축하금 쪽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나 실제 예산표기상에.

미옥

조미옥출생보건과장

이게 이제 조례가 출산장려금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여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써와서 일단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정부차원에서는 전국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그래서 0세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1세군 이후부터는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할 때 1세군 이후에 대해서 양육비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출산장려금 사회복지 협의 받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상향하거나 그랬을 때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럴 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안 한다는 이야기이죠?

미옥

조미옥출생보건과장

아니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 출산축하금 지급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제정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출산장려금이라는 표현자체가 너무 거북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일부러 낳게 할거냐 아니면 정말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축하금 주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이것을 줌으로 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처럼 보여서 거기에 대한 거북스럽다 출산장려금도 있지만 축하금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 하셔가지고 조례개정도 하고 예산표기사항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미옥

조미옥출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784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1,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실 등 임대료로 47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일반휴게음식점 경사로 설치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2,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858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4,3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제작비 2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일반휴게음식점 경사로 설치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2,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거리 및 먹거리 타운 내 음식점 환경개선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망덕포구 카페거리 조성 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추진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먼저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 또 식품위생과 식중독 예방 때문에 나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

저도 다른 일이 있어서 알아본 결과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광양시가 더 발전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휴게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경사로 설치가 지금 우리 보도 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려는 그런 내용이죠?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면 설치하는 겁니다.

조현옥위원

예,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제약이 좀 있더라고요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차도하고 만약에 보도 하고 구분이 안 된데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물론 위험하기 때문에 불가능 하겠죠? 그런데 이거 지금 신청하는 데가 많죠?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지금 신청한데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는 설치를 하는데 지금 도비지원은 일부 도비, 시비도 매칭이 됩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거는 마쳤다?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네.

조현옥위원

마쳤는데 앞으로도 계속 신청자가 있으면 추진할겁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우리 시비는 지금...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도비30%, 시비70%입니다.

조현옥위원

내년에 예산 좀 세워놨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세워놨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망덕포구 카페거리 조성 용역은 지금 낙찰차액이죠?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월시키고 착수는 했습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지금 용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해서 아직 추진은 못하고 연내에 집행이 안 되니까 일부 감액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려고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네, 그러면 만약에 당초에 계획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3,000만 원 줄였다가 만약에 모자란 부분은 다시 또 추경이나 본예산에는 세워놨습니까?

본예산에도 추가로 요구해놨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자리교체)

박문섭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망덕포구 카페거리 조성사업 용역비 1억 5,000만 원 중 2억 원만 삭감하고 1억 3,000만 원은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도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계약된 정보가 안 나와서 낙찰차액인지 몰라서 확인해봤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들어보면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승인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할지말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 2,000만 원을 삭감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요구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카페거리 조성 용역으로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 카페거리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민간에서 지도적으로 해야 될 영역으로 보여서 저희들이 카페거리는 안 하고 먹거리존이나 주전부리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반납해야죠? 2,000만 원만 반납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 할 것 같으면 다 반납을 하셔야죠.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다른 것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다시 예산을 확보 하셔야죠. 2,000만 원만 반납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지금 시설비로 써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백성호위원

뒤에 거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또 시설비네요?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복덕

김복덕보건소장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덕포구 카페거리 조성 용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카페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전국적으로 사례를 검토하다보니까 카페거리에 관해서 주도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지금 망덕포구에 횟집만 있고 먹거리가 없어서 먹거리 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보자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만 원은 이번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부분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부기명이 카페거리지만 저희들이 먹거리, 주전부리존으로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려고 하면 예산을 다 반납하시든 아니면 부기명을 바꾸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지 이렇게 부기명이 달려있는데 거기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의회를 상대로 사기친 거지 않습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부기를 바꾸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말씀하신 것은 다른 관광지 같은데도 보면 카페거리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그것을 해보려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에서 안하는 게 좋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예산을 전액을 반납하시든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바꾸려고 한다면 부기명을 바꿔주셔야지 부기명도 안 바꾸고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는 카페거리 조성한다고 예산을 승인을 받아놓고 그것으로 다른 것을 하신다 그러면 사기친 거죠.

복덕

김복덕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부기명을 바꾼다는 생각을 조금 못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다음이라도 이것은 제가 봐서는 다른 쪽으로 집행한다면 사기치신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이후에라도 정말로 그런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부기명을 바꿔서라도 한 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덕

김복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보고 받기로는 지금 과장님하고 말씀이랑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실시설계 용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카페거리가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예 전면 무효화되고 새로 하는거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조감도를 봤을 때 재료 절감차원에서 폐 컨테이너를 연결해 가지고 2층에는 카페거리를 조성하고 1층은 쉽게 말해서 특산물이나 먹거리존이나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한테 보여줬던 설계용역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 그러면 1, 2층 다 먹거리존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 추진은 안 됐는데 이제 1층은 소매점 정도로 하고 2층에 먹거리존을 할 수 있는데 커피도 당연히 커피는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어떻게 하는가는 나중에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1층에는 지역 특산물도 매장도 있고 다양한 먹거리존도 있고 2층에는 커피도 팔고 먹거리 밑에서 사온 거 위에서 먹고 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하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는 보고를 받아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예 카페거리 조성을 전면 무효화가 되고 1, 2층은 다 먹거리존으로 설명하셔가지고...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구상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1, 2층 전부 다 카페거리로 조성하겠다고 그거는 변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거든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주전부리를 할 수 있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매일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그런 종류로 나가볼 계획입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입니다. 도시보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8,101만 5,000원을 감액한 6억 7,686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입니다. 페이지 507쪽에서 509쪽은 직원은 병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보수 기본급과, 여비, 연금부담금액 집행 잔액 삭감과 코로나19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추가근무 수당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509쪽에서 510쪽은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과 공공운영비, 의료급여비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방금 추경 예산 설명하신 내용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 관련한 부서장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방금 처럼 그렇게 설명해야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인원을 채용 안 했다든지 아니면 이래서 각종 수당들이 조정된 거다 그리고 낙찰차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과장님한테 잘 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라고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보육센터(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다음은 교육보육센터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억 9,931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2,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2년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집행잔액 5억 5,9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위탁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 2022년도 사용 잔액 및 이자발생액 3,87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7,849만 원이 감액된 124억 5,84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성과분석 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 학사관리 운영비 7,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조성 사업비는 설계비만 지출하고 3,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19쪽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비 당초 예산 2억 원 중 설계비 1,000만 원만 지출하고 1억 1,900만 원은 감액하고 시설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520쪽입니다. 두 번째 부분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성인 문해교육 운영 강사 수당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5억 4,300만 원 발생한 겁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왜 이게 발생을 했습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2022년도 사업인데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2022년도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여서 학교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일부 취소가 되고 또 시기상 실행하지 못해서 일부발생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 거였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사업 한지가 10여년 정도가 넘었죠?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20년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20년, 2002년부터 했습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조례는 2002년에 제정되었고 2003년부터 집행이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꽤 많은 돈을 교육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썼죠? 우리가 그러면 정말로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성과분석을 해봐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과분석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성과분석 용역비를 추경에 과목을 변경해서 세워서 하고자 했으나 업체에서 계약의 조건만 맞는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저희한테 어떤 과업을 설명을 듣고 도저히 안 돼서 계약을 안 하고 포기를 해서 저희가 당초에 이 결과를 가지고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보려고 10월까지는 사업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우리가 해서 그것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계량화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무리한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계량화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그래도 계량화 할 수 있는 게 관내중학교 졸업생들이 관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관내 고등학교로 다 간다 또 어떤 저희가 상위권 대학에 합격률이라든지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 꼭 계량화 보다는 앞으로 우리 광양시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정주여건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관내 졸업 중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많이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한데 그 방금 말씀하신 주요 대학이라는 표현 자체는 저는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통상적으로 쓰고 있어서 썼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

명품 교육도시를 지향하면서 모 언론에서 주요 대학 10개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학생 수가 몇 명이 진학했느냐를 가지고 명품교육도시가 된 것처럼 아니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한다는 것은 과연 지표가 맞는 가 서울대에 10명 들어가고 20명 들어가면 명품 교육도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 사업한 성과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지표가 정말 바람직 한 건가?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다음에는 그런 거북함 없는 용어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우리가 성과 분석을 할 때 그런 것을 지표로 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계량화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까지 막대한 예산을 썼기 때문에 지역의 교육 환경 많이 좋아졌는가는 성과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서도 그런 지표들은 우리가 사회적 거북함을 가질 수 있는 지표들은 발굴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519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은 이것이 지금 일부는 집행했습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기본설계 용역비만 집행을 올해 할 예정입니다. 아직 용역이 덜 끝나서요.

조현옥위원

조성 사업액은 감액시켜놓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예산액이 좀 증액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예산부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용역은 그러면 올해...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예, 11월 중순에...

조현옥위원

완료가 됩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기본계획이.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20페이지 보면 지금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비가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1억 5,300만 원으로 50%나 감액이 됐습니다. 저소득층은 지금 국 도비가 줄어서 줄어든 겁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신청자가 적은 거죠.

김보라위원장

신청자가 적어서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좀 적게 신청을 해서 이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12월 15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사용이 어려워서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는 감액해도 될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김보라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매년 해야 합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해야 합니다.

김보라위원장

그거는 국가 방침입니까? 정부정책방침.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매년해야 되는 이거는 일단 신청 주의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안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청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 1,000만 원은 저희가 각 국가 사업비를 배정을 할 때 개략적인 인원만 가지고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이 조금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예, 저소득층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시비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보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죠? 제공이.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주소지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이 위생용품을 파는 대상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카드로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여기는 신청조건이 따로 있나요?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주소하고 연령만 해당되면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보라위원장

그런데 50%나 감액한건 신청자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인가요?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60% 선에서 저희가 매년...

김보라위원장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관내 해당되는 친구들이 이만큼이니까 예산을 이만큼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50%밖에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저는 집행부측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현수막을 보기는 했습니다. 이 위생용품 지원사업 신청하세요라는 현수막을 많이 걸어두신 것을 봤는데 이것을 해당하는 친구들이 읍면동 사무소 와 가지고 신청을 하기는 좀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이 친구들은 행정서비스를 이렇게 신청하고 받는데 있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을 소진하려고 목표를 두었다면 학교별로 가 가지고 신청을 받는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방안을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말하지 못해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겪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액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내년도부터는 읍면동에 직접 와서 신청하는 방법도 하고 별개로 또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진을 다할 수 있도록 100%소진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아동보육과장

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아동보육과 소관 사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525쪽 세입예산은 50억 9,790만 3,000원이 감액된 589억 4,759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30쪽 세출예산은 71억 3,729만 3,000원이 감액된 850억 1,819만 4,000원입니다. 531쪽 상단부 아동수당은 9,97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 도비 변경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31억 9,04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매년 국 도비 반납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적정 금액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31쪽 하단부에 어린이집 보조 현장교사 인건비는 당초 교직원 채용 개선비로 편성되었으나 이번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로 단위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532쪽 하단부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는 기후환경 현장 체험비로 1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첫 신규 사업입니다. 하단부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1억 3,2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533쪽 하단부에 0세에서 1세 영아수당 지원 8억 3,56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으로 입소한 인원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534쪽 상단부에 0세에서 2세 보육료 5억 3,84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원감소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비 14억 3,5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70억 2,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상단부 민간가정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4억 7,6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6쪽 상단부 시간제 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5,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하단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보육 기자재 구입 1억 937만 원이 감액시켰습니다. 서희스타힐스 내에 어린이집 개원이 내년으로 미뤄져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537쪽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보조 연장교사 인건비는 531쪽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 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538쪽 중간부분 대체교사 인건비로 4억 3,7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균 특 도비 보조금 증액 및 국 도비 사용 잔액을 계상하여 1억 3,612만 9,000원을 증액 80억 9,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13만 5,000원을 증액한 133억 7,1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557쪽 중간부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추가 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보전 도비가 변경되어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상단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비 지원사업비 변경 내시되어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한부모 만18세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전입 및 신규가정이 증가되어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하단부 신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냉 난방비 국 도비추가 내시되어 1,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하단부 경력단절 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에 성립전 사업으로 도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님질의 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몇 개소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18개소입니다.

백성호위원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출한 거 그리고 전체적인 정산자료 있죠? 정산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임대료 나갑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나가는 곳이 9군데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임대료 나가는 곳이 9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임대차계약서도 있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네.

백성호위원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임대인 연락처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552쪽에 보면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네.

조현옥위원

거의 전액삭감이 됐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도비 사업인데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조현옥위원

도비 사업인데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네.

조현옥위원

그러면 당시에 조손가정은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고 신청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주요 이게 김장 지원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랑나눔 복지 재단하고 연계해서 동절기에 김장 지원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없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73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상 규모는 기정 대비 4억 807만 3,000원 증액한 26억 9,32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광양 마동도서관 건립사업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57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3억 7,380만 원 증액한 58억 3,14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상여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5,589만 6,000원 감액하였고 하단부 도서관 지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 및 가스 기본요금 인상 및 사용량 증가 등으로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마동도서관 건립에서 광양 마동도서관 건립 사업 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5개 사업 76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광양 마동도서관 건립사업 있죠? 지금 도비하고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매칭사업이 특별교부세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예, 지금 공정률은 12% 되어있고 지금 피트층 터파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까지 23년 까지 투입이 된 것 말고 2004년 이후에는 36억 5,500만 원입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예, 24년에는 그거 반영을

조현옥위원

예, 저는 365억 원을 어떻게 24년도에 확보를 하느냐 그게 염려되어서 그랬는데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이거 위치가 지금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마동 1055-1 번지입니다. 근린체육공원 옆에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근린공원 옆에 혹시나 나중에 한번 가볼까 싶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릴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아동보육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못해서 교육보육센터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앞서 아동보육과에 보니까 학대 피해아동 기능보강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10쪽입니다. 부서장께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놓쳤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문 드리는거고 실제 우리가 학대 피해아동 쉼터가 이게 지금 개관한지 꽤 되었죠?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꽤 되었는데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하길래 깜짝 놀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 스프링클러를 안 했다는 말인가.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제가 이 부분은 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하기 위한 설치를 설치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우리가 설치할 때 이것을 안했나 아니면 고장이 나서 새로 하는 건가 이거는 보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거기가 준공된 지 꽤 오래되고 운영이 몇 년 째 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없다고 하면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혹여라도 우리가 다음에 이런 시설들 할 때 이런 화재 진화장비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께서 꼭 확인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안전도시국(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15:51 정회

16: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입니다. 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5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200만 원 감액한 86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1,100만 원 감액한 189억 4,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8쪽입니다. 중간에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사회재난 대비 방역물품 구입비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중간에 중대재해 대응 안전 보건업무 위탁비 집행잔액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하단에 복제 개편된 민방위복 구입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성립 전 집행예산으로 폭염대책 지원사업 800만 원, 폭염대책 지원사업 3,200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상단에 성립 전 집행 예산으로 재해구호기금사업 3,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관제센터 회선 사용료 부족분 3,96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입니다. 물놀이 안전 관리요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위탁 주고 있는 거죠?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받아서 기간제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몇 명 정도?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64명.

박철수위원

64명요?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네.

박철수위원

이분들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안전관리인건 알겠는데.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주요 지점에 물놀이하는 곳 지점에서 사람들 깊은 곳으로 못 들어 가게 막기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구명조끼 배부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분들은 구명조끼도 배부하고 계곡에 계신분들 상주해서 안내하고 안전관리하고 그런 거잖아요.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안전관리 요원이 있으니까 안전관리가 되는데 사람들이 드문 곳에 가서 물놀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그런 곳도 그분들이 다니면서 한 군데만 고정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니면서 그런 곳까지 살펴서 안전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이동하고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저도 여름철에 계곡에 자주 올라가다 보면 항상 상주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해서 안전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760페이지 보면 노후 민방위 장비 교체라고 해 가지고 150만 원을 잡으셨는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뭐 노후장비가 없어서인가요?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수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점검결과 문제가 없어서 금년에는 사용계획이 없어서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박철수위원

민방위 장비라면 어떤 장비가 있을까요?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민방위 장비로는 우리가 들고 있는 스피커, 메가폰도 있고 그 다음에 방송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 장비입니까?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섭위원

과장님 760페이지 민방위복 구입요. 이게 5만 원씩 1,600명 새로 바뀐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입하셨나요?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구입할 겁니다. 12월에.

박문섭위원

아직 구입 안 하신거죠?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네.

박문섭위원

구입 하셨더라면 보급이 되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박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 8,000만 원을 들여서 구입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6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352만 4,000원이 감액된 85억 2,7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1억 1,270만 8,000원이 감액된 150억 1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입니다. 아래쪽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체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공공 운영비와 시설비 간 편성목 조정을 통하여 공공 운영비 3,888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를 증액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61호에 대한 집수리사업 내용확정 지연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의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기정 대비 4억 8,109만 원이 감액된 8억 1,99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감액한 54억 4,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광고물 정비를 위한 공용차량 구입비로 전체 사업비 변경은 없으나 국비가 당초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감액되어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중간부 푸른바다물고기 사업은 현수막을 이용한 재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립 전으로 사용하였으며 도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시개발보상 업무추진비는 2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반환금은 기정 대비 199만 6,000원이 증액된 1,3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헌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푸른바다 큰 물고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2,000만 원 잡혔는데 2,000만 원 해가지고 수량을 보면 150매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인건비 포함하면 개당 지금이 원가만 해도 1만 3,300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시는데 돈은 다 들어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장수를 좀 늘리십시오. 아니면 이게 1년 해가지고 안 되면 2년 해서 장수를 좀 많이 늘려서 조금 단가를 낮추는 게 낫겠다. 이왕 좋은 일하시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거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이 부분 참고 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공모사업계획이 150매이지 실제 제작매수는 천매가 넘습니다. 한 2,000에서 3,000매 될 겁니다.

안영헌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섭위원

과장님 772페이지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 부분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감액한 4억 8,100만 원이 지금 익신마을 61호에 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주택 개량사업인데 그 사업 내용이 싱크대교체, 지붕개량이나 장판, 도배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라서 사업을 확정하기까지 예를 들면 처음에는 주민들이 장판하고 지붕개량까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도배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사업을 확정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연내 집행이 지출이 곤란해서 원인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연내 지출이 곤란해서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총 기정액 13억 원에서 8억 2,000만 원은 기 집행이 된건가요?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진행중입니다. 연말까지는 대부분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박문섭위원

진행되고 차액 4억 8,000만 원 부분은 올해 확정이 안 돼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할지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일단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하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사업내용은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확정되어서...

박문섭위원

도배장판이?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사업내용이 너무 늦게 확정되어서 우선 시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삭감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7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 4,100만 원 증액된 138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63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금년 마무리 집행 잔액 8,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봉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공모 예비계획 수립에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창원마을 취약지역 자부담 증가로 1,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장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785쪽 금년 3월에 신규 공모된 부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 2,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당초 민간위탁 사업비로 반영하였으나,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민간경상 보조로 목 변경하면서 사업비 조정으로 민간경상 보조에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에 7,700만 원을 증액, 민간위탁 사업비에 9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목 변경하면서 사업비 조정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8,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11개 지구의 부대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하천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에 부지매입 협의 지연에 따라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현재 보상 중에 있으나 세수감소로 인하여 20억 원을 불가피하게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기반 시설정비 사업 특별조정 교부금 4건에 9,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특별조정 교부금 14건에 2억 4,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3건에 7,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농업용저수지 수위 측정장치 설치사업 3건에 1,600만 원,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 13개 지구에 1억 6,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건에 1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옥곡면 대죽리 소하천 정비 사업에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92쪽 하단부입니다. 다압면 불당 소하천 교량정비 공사와 골약동 성황천 석축 쌓기 공사에 특별조정 교부금 각각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헌위원

질의보다는 벌써 전달했을지 모릅니다만 각 실과에 있는 저희들 시유지 관련해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는 하천하고 공유수면 까지도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건설과는 하천 사용료하고 공유수면 사용료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입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놓쳤나 싶어서 다시 확인차 질의 드릴게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추진단 운영으로 1억 3,200만 원이 잡혀있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이거든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목 변경이 안 맞아서 이것을 삭감하면서 위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매실사업 액션그룹 육성에 다시 신규로 넣고 그 밑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용역에 일부사업을 집어넣고 뒷장에 보면 공공기관 등의 자본적 위탁 사업비를 이번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여기에 증액을 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비 이 예산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네.

박철수위원

그리고 791페이지 보면 수어천취입보 설치 타당성 용역이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이것은 지방하천입니다. 우리시에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2,000만 원 용역비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업자를 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천 기본계획을 전부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억,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수어천 수계를 조정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조정하면서 같이 한 번 검토하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철수위원

애초에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2,000만 원을 잡은 건가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그것을 간단히 생각하고 우리가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용역비 2,000만 원가지고 용역회사 몇 군데에 연락을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삭감시켰습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취입보 설치를 추진하게 된 경위가 청암뜰 쪽이 지금 5m 이상만 관정을 하면 염분이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중간 부분에 보를 설치해서 아래쪽에 염수가 보를 설치하면 차단이 되면 담수가 청암뜰 쪽으로 들어가서 지하수에서 염분 검출이 안 될 것 아니냐 해서 이게 처음에 전남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구간에 대해서만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지 검토를 해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처음에 협의가 되어서 2,000만 원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하반기에 협의를 해보니 전체구간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광양시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구간에 대한 공사를 광양시에서 해라 이래서 전체구간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손을 대면 20억 원 가까이 많은 돈이 소요가 되어서 아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은 없는 사업이 되어버린 거네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그 과정에 반영을 해서 그 다음의 보는 저희들이 설치하든지 아니면 전남도 예산으로 설치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보설치 외에 다른 방안은 없고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염분검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진상면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전남도 광양시 수자원공사에서 3개 기관이 일부 돈을 비용을 부담해서 상류쪽에서 상류보에서 물을 좀 청암뜰 내로 유입시켜서 저류지를 만들어서 담수를 공급하는 것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도 그렇게 해도 관정을 착정을 해서 염분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아쉽지만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박철수위원

저도 지역구가 이쪽이라서 그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792페이지 보시면 하천 퇴적토준설 사업해 가지고 이제 2,000만 원은 삭감이 되었어요. 저희가 항상 면단위로 돌다보면 주민분들이 말씀 제일 많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하천퇴적토준설이란 말입니다. 이거 2,000만 원이 남을 것이 아니고 더 증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지금 하천 준설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면 하천에 나오는 준설토를 마땅히 처리할 곳이 없어서 하천 옆에 밀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것을 받아줄 곳이 없어서 최소한해서 하는데 읍면동에 조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왜 저한테는 맨날 하천 준설해 달라고 난리입니까? 집행 잔액입니까? 그러면 이거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현재.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11억 8,574만 6,000원이 증액된 99억 2,6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로 묵백천정비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조정 교부금으로 옥룡면 삼정교 교각확장 공사비 6,000만 원과 태인동 김역사 벽화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 시 도비 보조금으로 광양시 도로구조물 내진성능 평가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보다 8억 110만 6,000원이 증가한 501억 78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79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금호교차로 차로 확장공사는 교차로 전체 기하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익산 지방국토 도로 기하구조 개선지구로 건의하여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공사비 2억 2,48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진상면 삼거리 도로 침수 예방공사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국지도 58호 선배수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철도하부 박스도로 침수가 해소되어 예산 2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옥곡면 옥곡시장 통로 박스 침수예방 공사는 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옥곡면 신금리 풍수해생활권 정비 사업에 배수펌프장이 계획되어 있어 임시조치로 자동 펌프 2대를 설치하고 잔액 2억 9,21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중간 부분 수어천교 보수공사는 공사비 잔액과 보험료 정산으로 1억 2,85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0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광양시 도로구조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군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옥룡면 삼정교 교각확장 공사비 6,000만 원과 태인동 김 역사 벽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선형 개량공사는 공사비 잔액과 보험료 정산으로 2억 2,3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중간 부분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 오동 확포장 공사는 묵백천 정비와 도로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묵백천 정비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증액한 28억 9,5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광양읍 신성마을 도시계획 도로는 종점 부 수용재결 예정 필지보상금 및 공사비 2억 7,61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3페이지 하단 부분 금광아파트에서 성황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방채 상환을 위해 13억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5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용역 낙찰 차액 1,6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헌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도블록 관련입니다. 연말이면 보도블록 파헤치는 것은 일상화되었으니까 별 관심이 없고 보도블록 한 번 하면 유럽처럼 100년 갈 수 있는 보도블록 안 됩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현재 유럽은 주로 화강석 돌로 많이 하고 저희들은 콘크리트 블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조사를 해서 단계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예산이 잡혀있는데 자전거 인건비 나가는 장소가 어디 입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자전거 무료대여소 인건비는 운전면허시험장 옆에 보면 컨테이너박스에 두 개 자전거 보관하고 와서 빌려가서 동일터널까지 자전거를...

안영헌위원

광양읍 쪽 말입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쪽하고 하나는 매화마을 주차장에 보면 거기에 다압쪽에 섬진강 자전거길에서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게 이번에 저희들 자문위원들 회의 때 중마동 학생회 한 분이 자문위원인데 중마동 자전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스마트챌린지 해 가지고 제철쪽에는 어쨌든 활성화를 많이 시켜 놨습니다. 돈을 많이 투입해서 건진 게 그거 하나 건졌는데 이쪽 중마동이나 광양읍은 그렇게 있고 다압도 그렇게 있는데 중마동은 앞으로 계획 없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 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중마동은 경사로 같은 것이 많이 있고 자전거 도로도 정비된 지역이 많이 없고 그래서 공유자전거를 도입하기에는 저희 생각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입니다. 우리 시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지역 주민분들이 하시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장소는 몇 군데입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방도는 5군데 있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한 17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도로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곳들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매년 같은 장소에서 하시더라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방도는 같은 곳에서 합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 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진월 같은 데 GS주유소 앞 이런 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 확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때그때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인 겁니다. 교통량조사 지점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곳을 매년 10월에 하거든요. 10월 20일 도에서 내려온 곳은 지정되어 있고 시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금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래서 저번에 담당 팀장한테 제가 말씀 한 번 드렸거든요. 중복 도로 있지 않습니까? 가야로, 가야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한 번 해봐라 왜 그러냐면 거기가 2차선 밖에 차선이 두 개 밖에 없잖아요 막힐 때는 엄청 막히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게차가 한 대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정도로 정체가 심한 구간이니까 내년에는 교통량 조사를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앞서 안영헌 위원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대여소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섬진마을에 하나있고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있는데 거기는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거기 다압쪽에 워낙 많이 지나가서 한 번씩 들립니다. 거기를 그런데 항상 문이 잠겨있어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열려있습니다. 열려있는데 안에 근무하다보니까 저도 몇 번가봤는데 사람이 안에 사무실 안에 있다 보니까...

박철수위원

왜 문을 잠그고 안에 계신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아니요, 열려져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갈 때 마다 문이 잠겨있었던 겁니까? 마을 주민분이세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기간제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압 분은 광양읍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광양읍에서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네.

박철수위원

제가 한 4번인가 5번 갔었는데 일부러 갔었는데 계속 문이 잠겨있었다는 말씀 일단 드릴게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추경예산만 질문하라고 해서 본예산 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09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333만 7,000원이 증가한 83억 9,66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1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3,014만 1,000원이 감소한 441억 1,6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운수업계 보조금은 시내버스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교통카드이용 시민 지원 4억 5,000만 원 무료 환승 차액분 1억 2,000만 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운수업계 보조금 일반재정지원은 올해 임금인상분에 대해 5억 5,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사업은 균특 예산 2,7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은 노후버스 대폐차를 위해 3억 6,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유류세가 인하됨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줄어 12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 바우처 택시 운영지원은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8,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노후택시 교체 지원도 도비가 교부되어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 운송업체 승차권 위탁판매금 지급은 버스이용 승객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판매금이 증가하여 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헌위원

중마버스터미널 사용료가 감액이 된 게 1억 1,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중마동버스터미널이 올해 5월에 재계약이 됐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버스이용객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추계를 냈던 예산금액에 입찰을 붙였는데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서 이 금액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계약이 되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광양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사용료가 안 나와 있는데 광양읍버스터미널도 올해 계약하셨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얼마에 계약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광양읍버스터미널은 이제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돈을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광양읍버스터미널은 민간시설을 저희들이 빌려서 쓰는 것이고 중마터미널은 우리 시유지를 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올해 계약 얼마에 하셨습니까? 광양읍터미널.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광양이 죄송합니다. 광양읍 것은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다음에 알려주십시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후택시 교체 지원은 어떻게 내용이 뭔가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노후택시를 교체를 하게되면 우리 도에서 택시업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해서 한 대당 교체한 택시에 대해서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개인택시라 할지라도.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택시가 올해 교체한 택시들을...

박문섭위원

대당 100만 원이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차로 교체를 하려면 아무래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빨리 교체를 하라는 그런 지원제도가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입니다. 무료 환승 차액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9년도부터 보니까 19년도는 2억 2,000만 원에 본예산 잡아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두 배 이상 증감을 하다가 계속 이제 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버스 무료 환승을 하는 분들이 많던가 아니면 버스비 인상이 있었든가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지금 버스비 인상은 최근에는 없었고요. 무료 환승을 버스이용객이 환승하는 이용객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 배 이상 많아진다고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어떤 자료를 보시고...

박철수위원

아니요, 제가 19년도부터 예산을 봤어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19년도에는 버스요금 인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박철수위원

버스인상분 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버스인상분이 있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때문에 65세 무료인 이유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무료 환승 차액분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1회 추경에 2억 원을 추경편성을 했었습니다. 무료버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료버스로 해서 2억 원을 1회 추경 때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박철수위원

아,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이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쉽게 말해서 이용객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버스 이용객이 조금 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19년도부터 본예산이랑 정리추경 때 예산을 최종예산을 받는데 올해처럼 120억 원이 삭감된 것은 처음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이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이 본론적으로는 유류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유류비 속에는 원가가 있고 유류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유가가 한참 급등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유류세를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가보조로 해줄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유류세를 낮췄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류세를 낮춰가지고 계속적으로 유류세 낮춘 것을 올리지 않고 낮춘 상태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줄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5억 9,923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1억 2,6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8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14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8,59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5,200만 원 감액된 9억 4,8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체재원인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비 2,450만 원 감액된 7,050만원, 이전재원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상단 부분에 마을회관 및 우산각개보수 사업으로 태인동 우산각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 원, 태인동 용지마을 앞 쉼터 기능보강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년 월세지원 사업 일반보전금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2억 1,020만 8,000원 감액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 상단 부분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창업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보상비 10억 원, 광양 창업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비 13억 원, 사업시기 등 조절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주거지원 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반납비 7,952만 원, 이자반납 4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반납비 1억 1,720만 8,000원, 이자반납비 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주거급여지원 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납비 1,028만 4,000원, 이자 반납비 56만 6,000원,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 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납비 7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헌위원

우선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1,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까지 마치셨으면 너무 잘 하셨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건설주택사업해 가지고 광양 창업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이 거의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들은 보상비를 10억 원을 세웠는데 보상을 하려고 하면 주택을 한 25동 이상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65억 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 하반기쯤이나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허가과장

입니다. 허가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9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수료는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7,000만 원으로 하단부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수수료는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물관리센터(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이어서 물관리센터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9페이지 사업적 수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억 8,821만 6,000원이 감액된 259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익으로 6924만 2,000원을 감액했고 943페이지 상단에 자본적 수입으로 5억 1,897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적 수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상수도개조공사 수입으로 2,500만 원을 예금이자 수입으로 2억 5,500만 원을 기타 조달물자 환불 대금으로 1,677만 1,000원을 증액했으며, 면지역 급수 신설공사비 일반회계 부담금 3억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자체부담하고 일반회계 부담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943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21억 원을 증액했고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시설투자를 위한 건설보조금 26억 2,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자체부담하고 일반회계부담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947페이지 사업지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억 8,821만 6,000원을 감액한 259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48페이지 하단에 인건비 3억 7,526만 5,000원을 감액했고 950페이지 일반운영비 88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529만 5,000원을 감액한 147억 1,3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확충사업 시설비 7,5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7,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마동정수장 여과지 유입부 변경 공사비 1,129만 5,000원을 감액했고 용강정수장 약품투입 등 방제설비 보강공사비 1,500만 원을 감액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검침용 이륜차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했고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1쪽 총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552만 원이 증액된 340억 6,5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와 예금이자 수입금으로 2억 2,038만 7,000원이 증액된 113억 2,2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92쪽 자본적 수입은 국고보조금 감액과 기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억 4,486만 7,000원이 감액된 227억 4,26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93쪽 지출예산입니다. 총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52만 원이 증액된 239억 6,74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5,908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9,8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읍 중점관리구역 우수암거 국유재산 사용료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위탁금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해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예산은 1억 4,843만 3,000원을 증액한 207억 6,9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양동 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국비 2억 원과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시 도비 시비 매칭금 3억 7,2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시 도비 교부금 1억 360만 원을 계상했으며 스마트하수 자산관리사업 국비 교부금 감액과 시비 부담금을 반영 2억 3,160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봉강 옥룡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국비 및 시 도비 감액에 따라 1억 4,50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양 처리구역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서 999페이지 세출예산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입니다. 2024년 상반기 인사발령으로 청원경찰 5명이 감소되어 기타직 보수 3억 900만 원 중 1억 7,700만 원을 충원된 직원의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여금액 1억 3,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9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1,0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4,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8,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153만 8,000원을 감액한 53억 9,2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006쪽입니다. 상단 부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쪽 상단 부분입니다. 수중믹서기 설치와 산기관 교체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약액세정 탈취시설 약품 구입비 2,32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8쪽 폐필름류 포장재비닐 운반 처리용역비 2,39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1005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로 해 가지고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무직 인원이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변동은 없었고요. 단가를 조금 변동을 했고 저희가 공무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랑 다 포함된 피복비인데요. 수처리시설에도 피복비가 일부 있어서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철수위원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잡아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네.

박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단가가 낮아져서 이렇게 피복비 예산이 낮춰진 거예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단가가 낮아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도 그런 의심이 들어서 이거는 삭감을 하면 안 되는 예산이죠.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앞으로는 직원 복리차원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피복비나 안전화, 방한복 이런 기본적인 것은 더 증액을 시켜 줬으면 시켜 줘야지 삭감될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마 제가 아니더라도 산건위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 싶어서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7페이지 보면 악취저감시설로 해 가지고 약품 구입을 2,3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저도 의문점이 들어서 앞에 몇 년전 예산을 봤는데 탈취시설 약품 구입은 이 정도까지 삭감된 적이 없었어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감액이 된 이유는 저희가 당초 예산을 반영할 때 단가가 예를 들어서 500원으로 산정이 되었으면 단가 계약이 입찰에 따라서 가격이 줄어들다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낙찰차액이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전에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이제 물량은 40,000키로, 200,000키로 구입 물량은 같은데 단가를 단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저가단가를 찾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헌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역대 근무하셨던 분들 제가 악취 때문에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예전에 근무하셨던 분들한테 여쭤봤었습니다.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잡는다고 하시고 지금도 냄새가 안 납니다. 요 근래 냄새난 적을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방금 박철수 위원이 이야기 했듯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도 냄새가 안 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돈을 들여서라도 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 부분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십시오.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이제 저희가 악취 제거로 약품을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관리상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품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냄새가 작게 나고 많이 나고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적은 돈이지만 유지관리에서도 1,000만 원...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이제 재료비가 그만큼 절감되면 기타 악취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하여튼 냄새만 안 나게 해 주십시오.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문섭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서요. 1003페이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큰 차이가 나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저희들이 매립장에 반입되는 5t미만의 사업장 사용 폐기물에 대해서 배출자에게 부담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t미만의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반입 시 종전에는 바로 가지고 왔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배출자는 5일전에 반입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반입신고를 조례를 개정해서 바꿨고요. 감시 인력을 한 명확보해서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감시 강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은 사실상 반입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어들면서 반입수수료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박문섭위원

기정액 4,750만 원에서 예산을 1,605로 4,500만 원이 지금...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190만t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64t정도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들어 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왔다는 것인가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단속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있었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은 철저하게 관리를 했더니 들어오는 자체가 걸러지더라 이런 거죠?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녹색도시센터(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이어서 녹색도시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1페이지 세입예산 요구액은 전년 예산 대비 3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2억 6,185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세출예산 요구액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29억 9,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간부분에 광양시 공원구역 내 노면 표지 정비사업비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015페이지 중간부분 백운제 둘레길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근마을 사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복구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입니다. 1015페이지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 그냥 하실 때 왜 삭감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지금 용역중입니다. 용역이 내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업을 이월시키면 가용 예산이 사장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7억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광양시 공원구역 내 노면 표지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곳에 노면 표지시트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신데 바닥 표시죠? 쉽게 말해서 이 바닥에 표시하는 안내판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내구연한은 제가...

백성호위원

아니 입간판으로 하는 거하고 바닥에 하는 것하고는 내구연한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입간판이 설치가 어려운 곳이라고 했는데 바닥분수나 경사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안내판표지 설치하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봐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바닥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걸어 다니면서 표지판보다도 바닥에 있으면 화살표라든지 애견 배변봉투라든지 그 표시가 바닥에 있는 것이 보기 쉽고 그래서 지금...

백성호위원

내구연한으로 보면 입간판이 훨씬 더 오래 갈 것 같고 노면 표지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좀 짧아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입니다. 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626만 4,000원이 줄어든 91억 1,03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9,897만 8,000원이 줄어든 213억 8,74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 1021페이지 하단부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비가 산림청으로부터 7억 2,000만 원이 감액 배정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022페이지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집행잔액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23페이지 하단부 작업용 차량 구입비가 6,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24페이지 도시 숲 관리단 인건비 집행 잔액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입니다. 1024페이지 가로수관리 예초사업이랑 중앙분리대 예초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예산이 집행 잔액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덜한 겁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사업을 덜한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저희들이 도시 숲 관리단으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 전정 같은 것은 아직 시기가 그래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집행 잔액이라고요? 항상 보면 여름철에 되면 민원 제일 많은 게 제초해 달라고 난리거든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맞습니다. 6월, 7월, 8월은 미처 작업을 못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8월, 9월이나 3월, 4월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주민 분들이 제초작업해 주라고 아우성인데 예산이 남으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 무렵에는 이제 저희들이 작업을 해도 미처 저희들이 최대한 일반 업체한테 도급도 주고 그래도 미처 못 따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건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정리추경이니까 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예산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1억 8,900만 1,000원에서 2,625만 6,000원을 증액해서 2억 1,525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수입원으로는 구봉산 전망대 카페사용 수익허가 사용료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94억 3,225만 9,000원에서 3억 7,993만 5,000원을 감액한 90억 5,2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커뮤니터센터 전기요금 및 시설종합관리 용역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 분야에서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을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금액은 시설공사 낙찰 차액 및 민간위탁금 잔액으로 감액 처리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입니다. 우리 서천변 무지개분수하고 마동유원지에도 음악분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용을 하는 거는 서천변에서 무지개분수가 더 사용을 많이 하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서천변 무지개분수 운영을 둘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천 무지개분수가 운영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는 민원 때문에 많이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민원 때문에 활용 못하는 분야는 폭죽이 들어 가있는 에어폭죽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사용을 안 하고 똑같이 음악분수는 돌리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빈도수는 서천변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서천 무지개분수 전기요금사용료 해서 180만 원이고, 마동은 5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덜 쓰는데 어떻게 더 많이 나옵니까?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덜 쓰는데 더 많이 나온 부분은 마동 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어슈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염분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동력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거는 사용 안한다면서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아니요 화염분수 이번에도 거기에 콤프레셔로 압력을 가해서 70개 되는 분수가 터지기 위해서는 전기 사용빈도가 서천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철수위원

단지 그 이유입니까?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전기요금 그거 한 번 1회 돌릴 때 비교해보면 마동이 더 나옵니다. 제원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납득이 안 가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7쪽 세입예산은 휴양림시설물 이용료 수익 1억 2,0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 등 1억 6,2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4,526만 원이 감액된 59억 5,774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입니다. 하단 부분 치유 숲 산책로 노후 목재데크 교체를 위해 휴양림시설 개선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9쪽입니다.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일정상 연내 지출 원인행위 불가로 인해 시비 6억 9,8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내년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림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헌위원

6억 9,842만 5,000원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감액하고 큰 문제 없겠습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래도 이상은 없는 거죠?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예, 내년에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차수별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22년도에 전체적인 일련의 보완사업을 한 예산이죠?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네.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추진 실적이요?

박철수위원

보완사업 올해 한 거.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센터 심사를 끝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