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수영 선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구선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김명호 팀장님, 친환경농업팀 최귀숙 팀장님, 농촌활력팀 안재완 팀장님, 귀농귀촌팀 조은철 팀장님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0농가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연 1%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융자 한도는 개인이 1억 원, 농업법인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총 9차에 걸쳐 23농가에 16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촌융자급 체납징수는 5건에 8,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10차 지원을 11월 중에 할 계획이며, 내년도 6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상반기 중에 사망자 등 부실채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공형은 30명에 장수농협에서 운영하였고, 농가형은 82농가에 1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농가 직접 운영은 79농가에 140명,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670 농가에 2,1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9명이 입국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연장은 농가 직접 고용은 56농가에 100명, 공공형은 10명으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11월 중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12월 중에 사업이 배정되면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등 9개 사업에 40억 9,300만 원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12월 중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 등 6개 사업에 24억 2,100만 원이고 이 또한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산물벼 건조비 지원을 12월 중에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47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12월 전까지 사업 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 등 5개 사업에 2억 5,400만 원이며, 이 또한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12월 중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7개 사업에 169억 3,4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9월 중에 농민공익수당을 5,130 농가에 30억 7천만 원을 지불하였고, 타작물 생산장려금 이행점검을 68농가에 7,200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11월 중에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급과 12월 중에 밭농업 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도비 그다음에 쌀 보존직불제 군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 양곡관리입니다. 보관량은 4,528톤으로 2021년산이 3,100톤, 2022년산이 1,428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은 총 4,230톤으로 건조벼가 1,511톤, 산물벼가 2,719톤이 되겠습니다. 타읍·면은 전부 마무리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산서면만 남은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4년과 25년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선정 회의를 실시하여 수매 품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 5개년으로 사업비는 428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1월에 체결하였고, 농촌공간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5월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년도 5월에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서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8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미곡처리장 철거 이전으로 싸이로 300톤 3기, 건조기 3기, 일반창고 3동이며, 생활 SOC 조성으로 청년 활력지원센터, 산서 문화장터, 나눔광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설명회를 마을 주민, 이장단, 주민위원회 등 4회를 실시하였고, 장수농협 사업 대상지 변경 요구에 따라 농협시설 직접화를 위한 육묘장 부지 제외 및 산서지점 농기계 수리센터 부지를 정비지구에 편입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 농식품부 협의 결과 건조저장 시설을 유치한 남측 사업 대상지만 축소 추진하는 걸로 해서 당초 사업비 154억 원이 8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오늘 이장단 및 주민설명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을 12월까지 마무리한 후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4월에 착공하여 26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생활거점입니다. 대상지는 2개소로 장계면과 계북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163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계면은 67억 8,700만 원, 계북면은 48억 5천만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장계면은 2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다움복원사업으로 2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동고을은 24년까지 40억 원, 논개아릿골은 금년까지 19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내동고을은 지역 경관개선사업으로 벽남제 회복공원조성, 당산나무 양지서당 복원, 상부상조 다정쉼터 조성, 향촌문화 전수마당 조성이 되겠고, 논개아릿골은 기초생활 기반으로 활력센터 및 휴게실 조성사업과 지역 경관개선사업으로는 문화체험시설 정비 및 보수, 마을 물레방아 쉼터 개선, 마을 입구 경관정비 및 안전정비, 마을 입구 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내동고을은 현재 회복공원 2차분 실시설계를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논개아릿골은 아릿골활력센터 신축 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내동고을은 회복공원 2차분 데크를 내년 12월까지 하고, 논개아릿골은 시설물 정비 마을 및 안내판, 쓰레기장 설치를 24년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천천면으로 18년부터 23년까지 6년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조성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난 4월 천천면 행복나눔터 준공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11개 마을로 개소당 50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원호덕, 원무농, 운곡마을은 금년도 3월에 마무리하고, 상평, 능곡, 양신, 장척마을은 24년까지, 농원, 동고, 금천, 금덕마을은 2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수 생생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 마을은 4개소로 개소당 3천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소규모 마을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은 장수 음선, 계남 신기·평지, 계북 월현마을이며, 생생마을은 5개소로 개소당 600만 원이 지원되며 소규모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장수 두산, 산서 방화·월호, 계남 난평, 계북 백암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입니다. 단체는 사단법인 장수지역활력센터로 구성 인원은 센터장 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으로 1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2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검토 대상지는 총 10개로 읍·면 신청지 3개소와 군유지 7개소를 검토하였습니다. 6월까지 2차에 걸쳐 수요조사를 하였고, 10월에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계획 수립 및 사업 대상지를 평가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 타당성 용역 및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용역 추진을 11월 중에 실시하고, 공유재산심의회 및 토지 매입을 내년 2월, 장수 군관리계획수립 용역 추진 및 지구단위 계획을 11월에, 그다음에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을 25년 4월에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전문가 협의 결과 24년부터 사업 신청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출해 줘서 24년에 당겨서 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2억 원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지난 17일까지 제29기 장수 귀농학교를 운영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완료 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담기구 운영 등 11개 사업에 1억 1,4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도시민 상담 및 교육을 1회, 전라북도 상담홍보전 및 박람회 참가를 1회 하였으며, 마을 환영회를 21개 마을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 교육을 12월까지 운영하고 귀농·귀촌 정책사업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등 3개 사업에 30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귀농 영농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10명에 14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수리비, 설계비 지원을 추진하여 수리비는 8개소, 설계비를 3개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장수읍 임시거주시설, 계남면 임시거주시설,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 조성사업, 귀농·귀촌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으로 96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임시거주시설은 시공자와 소송 관계로 소송 중에 있으며 12월 1일 법원의 판정에 따라 기술감정을 실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계남면 임시거주시설과 도심민 삼락농정 체험농장 조성사업은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수직농장 준공 후 연계하여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군관리계획을 심의하여 12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미선 유통정책팀장, 오환경 마케팅팀장, 한종수 식품진흥팀장, 육학수 과수원예팀장 지금부터 농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등 8개 사업에 16억 7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참여 조직의 공산비 생산자 조직과 고유 물류 효율화를 위한 기계 장비 및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 APC 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급량은 사과는 2,866톤, 토마토는 4,699톤 기타 해서 도합 17,916톤을 취급했습니다. 취급액은 사과는 149억 300만 원, 토마토는 159억 800만 원 기타 해서 총 427억 5,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업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도 전년도 취급량 18,000톤 그리고 취급액 410억보다도 상이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연말 기준 단기 순소득이 4,300만 원을 기록했는데 금년에는 10월 기준 2억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단기 순소득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차별화된 품질 관리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는 우리 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장수 가꿈을 개발하였습니다. 장수 가꿈에는 장수에서 갖고 왔다는 뜻과 먹으면 장수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 주체들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 상태로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한 조례 제정과 상표 등록을 일정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동브랜드 선포식은 현재 농업인의날과 연계해서 11월 30일날 우리 지역에서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통시설은 거점 산지유통센터 그리고 천천, 계북면에 거점 농산물 집하장 등이 있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거점 산지유통센터의 소방시설, 입출고장 노후 전등 교체 공사 그리고 냉동설비 보수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천천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은 430㎡ 규모로 지난 10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간판 및 내부 집기류까지 얼마 전까지 다 완료를 했고, 12월 5일에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사용하는 유통시설인 만큼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농산물 안정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대상 품목은 사과, 토마토, 수박 등 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차액 지원과 계통출하, 유통비 지원으로 먼저 차액 지원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으며, 계통출하, 유통비 지원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비 50% 그리고 수수료 1%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가격안정기금으로 60억 원을 전출하였으며, 벼 가격하락 대응에 대비해서 2,146농가에 7억 1,100만 원의 가격안정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도 가격안정기금은 의회의 지급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조성 요구와 재산 사정을 반영해서 당초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10억 원만 본 예산에 반영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양파, 노지감자 등 8개 품목, 그리고 군비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개 품목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청 현황을 보면은 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는 178농가에 129ha, 그리고 군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599농가에 332ha를 신청받아 전체적으로는 777농가 462ha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 및 군 가격안정 사업 모두 내년 1월 중에 시장가격과 기존 가격 등을 결정해서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계통출하, 유통비는 계통출하 조직의 실적을 받아 1월 중 농가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 안정화 및 재해피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및 법인에 따라 연 2% 그리고 5~2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3농가에 2억 400만 원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금년에는 유난히도 농업재해가 많았던 해가 되겠습니다. 4, 5월에 발생한 냉해 피해로 839농가 551h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농가에 16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6월 호우 피해와 우박 피해로 43농가 26ha의 피해가 발생해서 7,6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6~7월 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에 26농가 6.2ha 피해가 발생해서 5,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와 908농가에 583ha에 대한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17억 4,200만 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박람회 참가지원, 우체국 쇼핑몰 입점판매,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양재동 하나로마트, 그리고 제주도 서구포 및 제주농협 등과 농산물 및 농특산물 판매행사 및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 및 품질인증 확대입니다. 7개 사업의 사업비는 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전용 포장재를 2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도 3,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해외시장 개척에 전력한 해로 몽골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7월에 몽골에 방문 수출시장 점검 및 판촉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홍콩 시장 개척에도 힘을 기울인 결과 베트남과는 5월 27일 신농영농조합을 중심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장수사과 원협에서도 지난 11월 3일 홍콩으로 장수사과를 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와 푸드플랜 통합으로 먹거리시장 개척입니다. 13개 사업의 사업비는 1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초·중·고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대부분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업으로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을 포함하는 푸드플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결과 전문가들은 재단법인 설립을 근간으로 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재단법인 설립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과 먹거리위원회 설치 등 먹거리와 관련된 의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에 8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식품 가공업체 지원 1개소, 오미자 가공공장 원료 매입 및 홍보 지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으로 금년이 마지막 해이나 사업비 집행이 부진해서 부득이 내년까지는 연장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는 73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은 장수 리더스 아카데미는...(청취불능)...286명을 교육했으며, 메가커피, 청년다방 등 4개소에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였으며, 공유형 복합가공공장을 839㎡ 규모로 건립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액션그룹 시범사업 추진 및 공유형 복합가공공장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장수 IC 앞에 총 부지 25,000㎡의 3층 건물에 레드푸드 융복합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유리온실 그리고 2천5감 사업으로 추진할 자전거 대여소도 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실내 인테리어 공사와 유리온실 조경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는 위탁사업자로 장수 식품클러스터 사업단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11월 중 협약을 완료하고 내년 4월 중에는 개장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계남 장안산 산나물 축제와 연계해서 개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장안산 산나물 축제는 4월 29일이었는데 내년에는 4월 20일 정도에 진행할 예정으로 저희들도 이 시기에 맞춰서 개장하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레드푸드 융복합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총사업비는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단 운영, 식품산업 선도기업 육성 등 6개 사업에 식품 가공사업장 시설지원, 제품 개발 홍보 등 13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은 식품 가공공장 시설개설 지원에 8개소, 공유형 물류기반 창고 신축 1개소, 그리고 역량강화 및 홍보 판촉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시제품 생산과 식품 브랜드관 구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기반 확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원예시설 지원 외에 9개 사업에 24억 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원예시설 지원은 중형관정과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1농가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삼 재배는 8농가, 고품질 양파 지원은 213농가에 219ha,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 등 대부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완료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독려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분야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40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은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 2농가,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 15대, 농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3농가 등 대부분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미완료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독려해서 12월 중에는 사업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현대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22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은 신규 과원조성 3.9ha, 노후과원 폐원지원 20농가, 고소작업차 19대 그리고 SS기 지원 30대 등 대부분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12월까지는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리, 일소피해 예방을 위한 기상재해 예방사업 등 7개 사업에 12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기상재해 예방지원에 1,234ha,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에 650ha,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에 6대 등 대부분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는 이 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과수 경쟁력향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 선과기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포도 선과기 4대, 시설 온풍기 4농가 21대, 유동휀 7농가 233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별 무리없이 추진이 되고 있으며 12월 중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과수 원예특화품목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상추 등 5개 원예 경쟁특화품목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시설상추는 2농가, 영지버섯은 2농가, 오이 재배 농가는 101농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별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12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에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6건은 완료하고 2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농가가 APC를 통해 많이 출하할 수 있도록 농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게 운영을 개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도 조공에 취급량과 취급 실적은 10월 기준만 해도 지난해 12월 기준을 상향하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이러한 부분처럼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 활성화 지원, 그리고 조직화 교육 및 시설 장비 보완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가 어려움 없이 A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철저를 지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지난 12월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계획대로 운영기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홍보대사 선정 및 활동을 통한 마케팅 효과 제고를 주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김수미씨를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1월 12일까지 3년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다만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였으나 활용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수출지원 확대를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화훼, 사과, 김치 등을 일본, 홍콩, 몽골 등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금년도를 기점으로 일몰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북도와 우리 군에서는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 및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수출 농가가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푸드플랜 활성화 사업추진 시 관내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자 지원을 주문하였습니다. 관내 사업자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은 농산물 이용 식품제조 가공업체 지원 그리고 농식품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업자가 푸드플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형 복합가공센터 지역 농산물 가공 활성화 레드푸드 융복합클러스터 사업 등 유사 사업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기존 가공사업장 시설 개선에 지원하는 사업은 이러한 지적에 따라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한 관련한 사업비 상당 부분도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만남의 광장 활성화 사업비로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중복 문제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째 사업 선정 시 읍·면별로 고려해서 배분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 읍·면별 신청량을 고려해서 배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신청량을 고려해서 배분하는 경우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점도 있었던 만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별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근동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만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장광진 축산지원팀장입니다. 이정란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진왕택 동물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입니다. 장수한우 구충사업과 광물질 보급사업은 한우공사를 통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지급을 완료하였고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과 우량정액 지원사업은 축협에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은 관내 수정사와 한우공사를 통해 연말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풀사료 자급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풀사료 생산수확 제조비와 장려금 동계분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하계분은 12월 중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풀사료 종자 춘파용과 추파용 공급은 축협을 통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완료된 상태이나 추가 공급 물량이 있어서 이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쪽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유통 활성화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사인물 제작과 유통차량 래핑, 출하 지원금을 1~3분기분, 홍보 영상, 포장재 1차분은 사업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후 출하 지원금 4분기 분과 포장재 2차분은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축산물 도축 가공 상품화라인 구축입니다. 거점도축장 임가공 시설보완 사업은 동부권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현재 대체 사업을 발굴하여 전북 도청에 변경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수한우 상품화시설과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장수한우 가공사업장 시설개선은 현재 추진 중으로 다음연도 2월 중으로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은 한우와 기타 가축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고 연말에 물량이 집중되어있는 상황입니다. 11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사료포 퇴비 공급은 동·하계 부분은 다 마친 상태이며 11월 중 완료 및 정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퇴액비화 사업은 퇴비사와 액비처리 장비가 진행 중으로 12월 중으로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쪽 축산 품질향상 개선사업입니다.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12월 10일까지는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추진 농가에 대해서 현장 방문하여 완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7쪽 기타가축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등 5개의 사업입니다. 12월 10일까지는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미추진 농가에 대해 현장 방문 완료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쪽 가축방역 약품 등 지원과 10쪽 가축방역 시설장비 등 지원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의 경우 한우, 돼지, 닭, 오리, 염소 및 기타 가축에 대한 방역시스템이 365일 운영 중에 있고, 올해의 경우 결핵 1건 외에 가축 질병의 청정화를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방역을 최우선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안전축산물 생산 및 위생관리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수 승마레저파크 운영관리입니다. 승마레저파크 시설 민간위탁 용역기관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상태로 현재는 공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장수 군민과...(청취불능)...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 견실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공모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수승마장 현대화 정비사업입니다. 총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내 승마장 및 마방, 지붕누수 정비, 외벽 도색, 전등 교체, 규사 구입 등을 마무리한 상태로 11월 중에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영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 달성을 목표로 장수한우 씨수소 생산 사업과 TMR 사료 품질향상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종축개량 김형주 팀장입니다. TMR 사료 박광석 팀장입니다. 운영지원 우문식 팀장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1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유전자뱅크 우량 핵군 조성사업입니다. 24개 축산농가에서 신청한 245ST 수정란을 10월 말 78ST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5월 저탄소 장수한우 브랜드 육성 및 연구협약을 장수군 기술센터, 전북대, 멜리엔스와 공동으로 실시하였고, 장수농협과 저탄소 한우육성 및 축분퇴비화 업무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수한우 씨소 선발을 위해 5월 위탁검정 후 대상우 계획교배 생산 및 후보축 선발을 52두 번식 후에 임신을 완료하였고, 24년 6월 종축검정기관의 검정 참여신청 예정으로 25년 3월까지 당대 검정우를 거쳐 씨수소 선발 및 보급을 완료하는 향후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장수한우 씨수소 생산기반조성 실현을 위해 이티바이오텍과 협업 최선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페이지입니다. 유전자뱅크 생축장 운영사업입니다. 유전자뱅크 사업비 10억 6,900만 원 등 3종의 사업 12억 1,500만 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가임암소 대비 송아지 생산실적 지적이 있으셨고, 23년 280두 송아지 생산 계획을 수립 10월 현재 221두를 생산하여 동년대비 144% 상승, 분만율 79%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계남면 침곡리 일원에 조사료포 재배면적 8,532㎡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한우 판매는 260두 계획에 240두를 판매하였습니다. 저탄소한우 개발을 위한 유전체 분석을 실시, 장수한우 사양 실증 및 위탁검증을 위한 계획교배 지원, 한우 생산원가 최소화를 위한 원가 절감 노력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장수한우 구입사업입니다. 200두 한우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자체 생산 두수를 고려 장계 가축시장에서 34두 7,45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우 구입은 생산되는 송아지와 축사 상황을 고려 관내 송아지를 구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번식기반 안정화 유도 및 공사 자립화 기반 확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TMR 사료 판매 관련입니다. TMR 사료 원재료 구입 등 46억 7천만 원의 사업입니다. 3월 스팀 제조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5월 한우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품질향상 사업의 사비 총액으로 TMR 사료 판매 단가를 인하, 전년비 1,016톤 14.3%의 사료 판매가 증가되었습니다. 베이스 사료를 첨가하여 사료 효율을 개선한 가성비 높은 사료 공급으로 축산농가의 구매 선도를 높이고, 사과박을 이용하여 장수사과 먹는 브랜드 한우 개발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판매 가격 상승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TMR 사료 원재료를 농·축협과 공동구매를 실시 사료 원가 절감이 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특히 농가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사료 판매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장수한우 지역활성화 사업입니다. 9종의 2,200만 원의 사업으로 3월 축산농가 한우 간담회를 추진하여 많은 농가에서 참여해 주셨으며, 10월 한우 전문가 과정 25명을 접수받아 교육 중이고, 계절별 한우관리 알림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발송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를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사업은 사업의 중요성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 심사에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친환경 인증사업 참여에 농가 확대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유통물류 사업입니다. 1,200두 출하 계획으로 브랜드 출하 472두, 일반 출하 296두를 판매하였습니다.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특별판매 행사를 장수군청 광장과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청 특별 행사는 행정 및 장수농협, 장수군, 향우회 등의 협조로 장수한우를 홍보하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향후 장수한우 판매 촉진을 위한 공동브랜드 특판 행사를 추진하여 장수한우 브랜드를 전국에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거점 축산물 산지 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이 완공된 후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 부분육, 포장육 판매 활성화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수한우 브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4종의 사업량에 5억 7,900만 원의 사업으로 구충제와 광물질 1,011농가에 보급을 6월 중 완료하였으며, 한우 등급 향상 등 농가 소득 확대와 깨끗한 한우, 안전한 한우, 장수한우 브랜드 홍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 한우마당 운영을 축산과, 농·축협, 축제추진위원회, 한우협회와 함께 실시하였고, 셀프식당과 시식행사 지원 등으로 성공적 축제가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제18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는 지방공사도 지원하는 축제에서 직접 참가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건 중 2건을 완료했으며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한우지방공사는 신TMR 사료 생산을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 및 다양한 레시피 개발을 통한 특화된 한우 개발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사료 품질 개선과 선도적인 장수한우 종축개량으로 씨수소 확보를 위한 지원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여기 실적표 3페이지를 보면은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이 있어요, 50개 업소로 되어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을에서 신청하도록 되어있어요.

마을에서요?

예, 마을에서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부식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4페이지 객토지원 사업 있잖아요. 영세고령농 육묘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몇 세부터 영세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은 60세 이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객토지원 사업에 6,370대인데 이 차량이 몇 톤짜리에요?

기준이 15톤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5톤이라고 기입을 해주시면은 15톤 차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구나 하는데 1톤도 있고 차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개수만 해놓으면은 몇 톤짜리가 몇 대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여기 톤 수도 다음부터는 좀 기재를 해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토 못자리용 매트 이것을 조금 빨리 농가들이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좀 빨리해주면 좋겠다고 하던데 조금 늦다고 하던데요.

예,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못자리를 하려고 하면 좀 빨리 지원을 해줘야 이왕 하는 거 좀 빨리하는데 그것 좀 서둘러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여기 또 5페이지 보면은 비료 가격안정지원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몇 %로 지원을 하나요? 5페이지 추진 자료에.

저희들이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자담 20%하고, 농협에서 30% 그다음에 행정에서 50%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80% 지원이네요. 농협에서 30%, 행정에서 50%.

예, 자담이 20%입니다.

80% 지원이네요. 이런 것도 이왕에 여기에 쓸 때 이렇게 좀 써주면은 더 보기도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경영체 등록한지 몇 년 돼야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경영체 등록하고도 바로 해주나요?

지금 경영체 등록하고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산서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거 오늘도 이장단 및 주민설명회를 오늘 갖는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보면은 체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바꾸셔도 되지 않을까요, 산서 같은 경우는 체험숙박 이런 것이 없다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던데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오늘도 주민들 의견들을 받아봐서 좀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감 자료 보면은 체납자, 독촉, 반송 이런 여러 건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지금 40년 정도 됐네요. 거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40년도 동안 뭐 하셨어요?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올 9월달에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면제 조항을 넣어가지고 어차피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면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망하신 분들은 어차피 못 받잖아요, 파산하고 이러신 분들. 그래서 지금 일단 수납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6월 중에 한번 일제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망하신 분들에게 받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융자해줄 때가 지금부터 40년 전이에요.

예, 80년대에요.

그런데 그동안 행정에서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융자만 해주고 돈만 해주지 전혀 받을 생각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그분들은 그냥 끝이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 이것이 행감 자료 할 때만 계속 지적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갖고 왔다는 것은 조금 행정의 무능함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면제 조항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일단 정리를 내년 6월까지 일제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받고,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이런 것들 개인 사정으로 포기를 해서 반납을 했고 이것은 유통과네요. 사회적 농업협동조합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좀 다섯 분만 되면은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영농조합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들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령농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스마트팜에만 신경 쓰지 이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농업 영농조합법인이 130개가 있고요, 농업 회사법인이 95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농업협동조합을 하면은 농림축산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사업을 조금만 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5년 동안 겁나게 많이 받던데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청년들이 살 수 있게끔 해줘야지 행정에서만 해주는 거 그것만 신경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도 자력으로 뭔가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행정에서.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불법 농지 단속 조치사항 5건이 있었는데 원상회복 명령을 하셨다는데 지금은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몇 페이지인가요?

행감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기간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해줘라 지금 그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안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경찰서에다가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표지판은 붙어 있어요, 보면은. 여기는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보면 해마다 계속 짓더라고요.

그건 도로 관련이고요. 도로 주변에다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건설교통과에서 경작하지 말라고 지금 그런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농지에다가 농사 이외에 다른 행위를 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조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번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다음에는 불이익이 있나요?

일단 사업 포기하면은 다음 선정 시에 불이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어요? 그러면 몇 년 그것이 없고 1년만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은 아니고 2~3년씩 됩니다. 사업에 따라서 틀리는데 2~3년씩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산유통과장님! 지금 명품관 어떻게 됐어요?

명품관은 지금 축산과로 넘어갔습니다.

축산과로 넘어갔어요?

예.

행사 끝나고 바로 사업 시작한다고 했는데 행사 끝난지가 벌써 두 달이나 됐는데 어차피 예산은 확보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거예요? 관심들이 없는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공사 착공을 했고요.

그래요?

예, 공사 착공했고 저번주에 7개 업체가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체 공정회의도 맞췄고 공기가 120일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계획상으로는 3월 말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2월 말 안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달이 더 연기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자재비가 그전에보다 올랐네, 어쨌네 해서 더 이상 지원은 없는 거지요?

저희가 당초에 특교세 10억에 군비 포함해가지고 10억 4,800만 원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 계획에는 1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파악이 됐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아마도 의회에서는 승인이 안날 거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런데 시설 자체가 또 우리 군 시설이고 또 이게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10년 전에 건물이 지어진 거라서 그 안에 내부라든가 외부를 보면은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좀 개·수선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좀 높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2023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은 당연직이 네 명이고, 여성은 한 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합장 다 이런 분들만 위촉직은 다른 분들이 해도 되잖아요. 그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전부 농업 회장님, 조합장님 이런 분 아니면은 여기는 위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격이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도 좀 더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적정한 사람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위원회가 양성평등법에 보면은 60 대 4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그것을 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그 법을 거의 안 지키더라고요. 여기도 봤더니 한농연 여성회장 한 분만 여성이고.

예, 안옥선씨 한 분이 되어있습니다.

거의 99%가 남자예요.

예.

그래서 당연직은 어쩔 수 없어도 위촉직은 꼭 조합장이라든지 농업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분들만 딱 하게끔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행정에서 법을 어겨요.

다음에 위촉할 때는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좀 더 여성 농업인들이 좀 더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천면 거점형이든 계북이든 쭉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거기까지 사람들이 농산물을 다 갖다 내요. 실적이 지금 어떻게 돼요? 면에 홍보는 어떻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운용했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쪽을 통해서 나간 물량을 확인해 보려니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가지고 다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CCTV를 통해서 이용 물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각 면에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면에 하나씩이 아니고 천천하고 계북만.

그러니까 천천면하고 계북면 면 소재지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다 고령이잖아요. 그리고 집하물 차들이 마을마다 다 다녀요. 구태여 이렇게 면에다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누가 무거운 걸 들고 면에까지 가겠어요. 집에 있어도 다 차들이 와서 가지고 가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택하고 생각하실 때는 하나만 보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농민들을 생각하고 그 동네에 사는 주변인들 말씀을 다 들어보면은 이것은 타당성이 안 맞는 것인지 이미 완료를 다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도 계속 관리비만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행정에서 돈은 계속 이쪽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이런 돈을 다른 데로 유용하게 쓰면은 얼마나 농민들이 좋아할까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작년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유통과에서 지급했어요?

예.

며칟날 지급했어요?

작년이라서 제가 날짜는 정확히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아까처럼 국비가 있고, 군비가 있어요. 정확히 어떤 것을 물어보시는지.

군비 지급했지요?

국비가 있고,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있고 또 군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하고 군비 다 농업유통과에서 지급했어요?

국비 같은 경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아마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11월, 12월경에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 기본형 국비, 군비는 이듬해 명절 전에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군비도 공익직불금은 전부 다 11월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업무가 작년에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어왔어요. 작년 지급한 것은 이쪽에서 지급한 것이 맞는데.

작년 것을 질문한 거예요. 결산서에 보면 작년 것이 지급이 됐어요, 15억 7,600만 원 군비가.

군비가 그 정도 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이 지침서 2월달에 공익직불금 신청 등록하고 그러잖아요.

예.

5월에 지자체 등록한거 발급하고 5월, 9월에...(청취불능)...

예.

10월에 지급급여를 산정하잖아요, 10월까지 산정해서 11월 중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침 사항은 나와 있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전면 개편된 것이 2019년도에 전면 개편됐잖아요. 그래서 기본형으로 개편됐고, 그렇게 하면서 전산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안정화가 안 돼가지고 첫해는 12월 28일날 아마 대상자 확정이 돼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침을 준수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전산이 그러면 개발이 늦어서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건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군비 공익형직불금도 왜 12월 안에 당년에 집행하지 않고 그 이듬해에 하느냐 그걸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기본형직불금을 대상자가 확정이 돼야지 군비 대상자로 확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는 10월까지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11월 말 넘어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침상에는 10월 말까지 11월 중에는 돼야 되잖아요, 지참상에 얘기하는 거예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상자 확정을 해줘야 돼요, 전산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농식품부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예.

했는데 11월 중에 지급을 왜 안 했냐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을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마는.

22년도에도 안 했어요? 22년도에 집행한 것이 몇 월달에 했어요? 대략.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그 이듬해에 예산으로 세워놓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급한 22년도 결산서상에 22년도에 지급을 했어요, 농산유통과에서.

그러니까요, 2222년도 지급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확정이 안 되니까 전년도 것을 그 이듬해 연도에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세우고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결산서에 집행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집행을 했어요.

집행했는데 다음연도에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요.

지금 집행한 게.

22년도 것을.

23년도도 1월 19일날 집행했잖아요.

22년도에 집행한 결산서가 있다니까요.

예, 맞아요.

그건 언제 것을 지급한 거냐고요.

그것도 21년도 것을 22년도에 집행을 하지요, 하나씩 밀려서 그렇게 하지요.

21년도 것을 22년도에 했다고요?

예.

그건 예산에 안 서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은 그 다음연도에 세우지요.

그것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지요.

집행을 안 하고.

그렇게 세우면 안 되지요. 11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조건 넘겨서 1월달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업무를 넘긴 상태니까 조금 한번 본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2년도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업무 자체가 농업정책과로 넘어갔는데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내가 질문을 그러니까 22년도에 집행한 것을 언제 걸 집행했냐고 물어보니까 22년도 것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22년도에 집행했으면 23년도 1월 19일날 또 농업정책과에서 또 집행했어요, 그 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농업정책과에서는 15억 7,749만 6천 원을 집행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한 것은 몇 년도 걸로 한 거예요? 23년도 걸로 한 거예요.

22년도치분입니다.

그러면 22년도에 두 번 한 거예요?

22년도 사업비를 2023년 금년도 1월 19일날 지급한 거라고요.

그러면 22년도에도 그러면 21년도 것을 지급했다고 그래야지 22년도분을 지급했다고.

21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1년도 걸 왜냐하면 대상자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기본형 직불금 자체가 국비 대상자 확정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군비 대상자가 확정이 될 수가 있다.

국비 대상자 확정이 10월 말까지 되어있는데 11월 말까지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이 언제 확정됐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10월 말까지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행점검까지 끝내려고 한다면 왜냐하면 기본형 직불금은 7가지의 농가들이 이행해야 될 이행점검 부분이 있거든요. 이행점검까지를 입력시키고 나서 농식품부에서 대상자 확정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장수만 그렇게 이월시켜서 기표를 해요, 장수만.

장수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대상자 확정이 그런 부분으로 되다 보니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 이체하면 언제까지 보고하게 되어있지요? 보고 제출했는가요? 어디 부서에서 제출하는 거예요? 분기 말 다음 월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이체 상황을. 사업이 이체됐다면서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서 다음해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23년도 예산을 세워갖고.

예.

그러면 예산을 안 세우고 이걸 쓰는 거예요?

아니요, 22년도 사업비를 22년도분을 23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23년도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다고요.

23년도 예산서에 22년도분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 부분은 명확히 지금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 들어 있어요? 23년도 예산이.

23년도 예산에 지금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농업유통과로 되어있지요.

예, 저희들이 이체를 받았으니까 조직 개편되면서 이체를.

이체를 받았으면 분기 말 다음 달 그러면 최소한 4월 말까지는 의회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내용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에서 이체하는 것은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다음 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체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거든요, 조직개편 하면 이체 관계가.

이체 그런 것은 그러면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예산도 안 되어있는데 무엇으로 쓰려고 이체 사유도 안 주고.

농업유통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 농업정책과로 이관되니까 예산도 같이 이체를 해주거든요.

이체가 됐다고 제출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의회에.

그 부분은 예산계에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온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체 사실을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오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래야지 예산도 없이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서.

예, 한번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실히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농촌 소득사업에서요. 행정에서 직접 대출해준 것이 55농가에 2억 1,600만 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어요?

저희들이 법무사를 통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처음부터 계속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어요?

정확히는 다가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추진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안 했으면 그 기간에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소송 수계 신청이라고 해야지 소송 대리 자녀들한테 만약에 돌아가셨다든가 무작정 의회에서 왜 이대로 두냐고 그랬다고 손실 처리하고 상각 처리하고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는 안되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이번 조례.

얼마나 지금 정리가 됐어요. 물론 자진해서 갚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소멸시효 중단 조치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용증명을 발급한다든가 또 본인보고 다만 이자라도 갚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법적 소송을 한다든가 한 3~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돼서 우선 받을 권리는 갖고 가잖아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들이 다 됐을 거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건 해서 상각을 하되 분명히 이 부분은 책임소재가 따라야 합니다. 얼마나 진정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던 건가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업별로는 관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없어요? 각 부서가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선 보면은 농업정책과하고 관계된 것이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서 144억인가 내년도 예산 시상금을 받게 되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전 부서가 다 조금씩이라도 참여했으니까 그러지 6가지 항목에서인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했을 것 같고, 축산과나 농산유통과에서도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러나 보면은 우리가 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부분에서 우수한 부분은 청년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이 호평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청년 위주로 해야지요. 다 해야 되는데 요새 그런 얘기들을 자주 써먹게 되는 얘기인데 산토끼 잡기 위해서 집토끼 놓친다 이런 얘기거든.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집토끼가 산토끼를 잘 설득시켜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하는데 집토끼한테서 인심이 없어지게 되면은 산토끼도 집안이 냉랭하면은 들어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워라벨 활력충전소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워라벨 이것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잖아요. 말하자면 일과 생활을 조율해서 잘한다, 잘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것은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건강이 최고지요. 돈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래도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귀농·귀촌에도 힐링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러지마는 사실은 일거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부분에서 청년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스마트팜 농장 조성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다른 전체적인 지역 주민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농업인들의 생산성 있는 사업도 해야 된다. 지방소멸대응 그러니까 새로운 거 같이 스마트팜이나 하나가 더 추가돼서 청년 그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던 원주민이라든가 정말 순수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귀농한 분들 거의 찾아보면은 일하기 위해서 온 분들도 있습니다. 농촌에 가서 일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여기 공공형 예산이 4억 4,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예.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4억 4,700만 원 집행이 다 됐습니까?

다 집행은 안 됐고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예.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2억 3,600만 원 정도 한 52% 집행했습니다.

집행이?

예.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에 가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거기에서 군비 보조가 3,600만 원인데 올해는 3천만 원뿐이 안 했어요, 지원을.

대상자가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읍·면별로.

애초에 떨어트린 사람들부터 해줘야지 그러면 떨어진 사람부터 대상자를 바꾸면 되나요. 떨어진 사람 위주로 해줘야지 포기하는 사람 대신 그 면에서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예, 대상 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 면에서?

예, 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면에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포기한 사람은 그 면에서 대상자를 찾는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인원수를 배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쪽 읍·면으로 많이 쏠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읍·면별로 배정해서 인원들은 읍·면에서 정해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나머지 금액도 할 것이다?

예.

그러면 사실은 지금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성분들입니다. 남자는 큰일만 해주면 돼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여성분들이 필요로 하는 농작업 기구가 얼마나 비싼 것도 아닌데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워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이 남는 게 많아요. 객토 지원사업 객토는 올해는 거의 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반절도 안 들어갔네요.

저희들이 객토는 많이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하고 있고요. 계남, 장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천천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지금 객토원에 토질이 안 좋다고 계남이고 장계고 천천이고 한 대도 안 받고 있어요. 농가들이 신청 자체를 안 해버리는데 신청을 한번 받아보라고 해도 필요는 하는데 객토원이 안 좋다고 안 받아 버려요.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말 때우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농기계 반값 공급도 농업정책과에서 하지요?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산서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사업비가 82억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SOC 사업인데 이거 삭감 안 됐어요? 정부에서.

안됐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이라 아직 그런 연락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에다가 공모사업이라서 별수 없이 청년활력지원센터 100평 짓고, 문화장터 100평 짓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12월까지 수립을 해가지고 다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들을 한번 더 취합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각 지역의 행복나눔센터나 이런 것이 처음에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만 자꾸 지으면 계속해서 군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차례 의회에서도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한번 옮겨 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계속 밀어붙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우리 천천은 신청을 안 했나 보더라고요.

예, 천천은 신청도 안 들어왔고 대상지로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왜냐하면 정말 사람의 심리는 내가 사람 많은 데 가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공기 좋은 데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인지상정을 하는데 번암이나 계남이나 계북 이런 데는 어차피 소규모 마을이라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서 귀농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계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들어서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지금 10개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해당 가능 부지를 5개 지구를 선정해서 이 중에서 내년부터 한번 공모사업 지역 활력타운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게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유치 및 정착지원사업, 귀농·귀촌 지원시설 조성사업이 엄청 많아요.

예.

올해 귀농인이 몇 명입니까? 장수군에.

올해는 파악을 안 했고, 작년까지는 연간 6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연간 600명씩 늘어나요?

연간 한 150명 정도씩.

150명?

예.

저희가 사업비가 2억, 1억 얼마, 30억, 96억 이건 100억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귀농·귀촌에다가만 쓰는 돈이 한 200억 되겠네요. 이걸로 인해서 귀농하는 게 아니고 나이 먹어서 자기 고향 찾아오고 하는 사람들까지 싹 해서 연간 귀농인 수가 이 정도 될 거예요. 헛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한 6개월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한번 6개월간 살아보고 귀농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공기도 좋고, 지역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번에 귀농학교 29기를 운영했는데 우리 지역에 귀농한 사람 말고 외지에서도 와서 같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착실히 운영하면은 일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씩 빠져나가는 줄 아십니까? 잘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아까 APC에 올해 수익률이 작년보다 좀 높을 거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상대적으로 올해 사과값이 좋아서 그래요.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과, 토마토 값이 높다 보니까요.

토마토값, 사과값이 좋아서 토마토 농가들은 좋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APC에서 추석 사과 선별물량 234톤 그러면 저기 사과조합에서 선별한 것도 조공법인으로 넘어가지요.

조공법인으로 넘어가지요.

그래서 조공법인, 사과조합, 양대농협 해서 총 취급 물량이 1,500톤입니다. 우리 농산물 출하 확대 지원에서 3억 2천만 원 예산 세웠지요.

예.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이게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미리 교부하고 12월에 정산받는 형태로 합니다.

미리 교부하고?

예.

원래 예산서에 APC 운영 활성화 지원에 3억 2천만 원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3억 7천만 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이신가요? 3억 2천만 원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거 혹시 5천만 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3억 2천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예, 3억 2천만 원으로.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를 보면 보조금이 3억 7천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감사 자료에 작년도 것까지 포함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작년도 거에 사과조합 5천만 원 수수료 부분이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던 그 부분 내용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그런데 생산자 조직화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이것도 예산이 7,200만 원이 서 있는데 1억 4,4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보조금이 23년도에는. 작년에는 8천만 원이었는데 9천만 원에 80% 해서 7,2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여기 감사 자료에는 1억 4,400만 원이 되어있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 자체를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다?

그렇지요, 법인이니까 그렇고. 지금 자료 중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것은 아마 실적분으로 정리가 되어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22년도는 실적이고, 23년도는 미리 줬다면서요, 지급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어차피 미리 준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안하고 보조금 미리 선지급한 돈이 어떻게 틀리냐 이 말이지요.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줬는가.

제가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산업건설국장님께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치를 금년도에 저희 가격안정기금에서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왜 농민회에서 의회 앞에다가 나락을 적재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전국에 초유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1월달에 심의회를 했을 때 조례에 벼가 포함이 됐었고, 면적 제한이 있었는데 저희가 벼를 공공비축미에서 농협 자체 수매의 가격을 뺀 것으로 인해가지고 벼에 면적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부 농민들의 시작은 그렇게 된 거 같고, 그리고 실제 벼 관련해가지고 농민단체나 같은 농업 관련 단체들이 위원님들도 만나보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농민단체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좀 상의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상의한 부분이 있고 상의하다 보니까 아마 농민단체에서 이러면 야적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우리 과장이나 팀장이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대화로 해야 하지 않느냐 많은 설득을 했지만 결국에는 야적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회나 우리 행정이나 농민단체가 협의나 각고의 노력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락 적재를 2월 9일날 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1월 13일날 했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 회의록을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좀 시간이 되더라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락을 그런데 1월 13일날 조례에 무관하고 결정을 한 부분이 있지요.

무관은 아니고 그 범위를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무관한 것이지요. 범위가 있는데 범위를 무시하고 국장님이 위원장에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농산유통과장 참석했고, 간사가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조례가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세 분 다 이것을 착각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벼 관련은 저희가 생각할 때 자체 수매를 하는 조례에 들어있다 보니까 아까 말한 안에 대해서 제한을 안 받는다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 전체의 자체가 무관이 아니고.

그러면 조례를 한번도 안 읽어보셨다는 이야기예요,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100% 발의해서 만든 조례도 아니고 행정에서 만든 조례에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농민단체하고 같이 설명을 드렸고.

1월 13일 이전에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지요, 벼에 대해서는.

아니지요.

1월 13일 이전에 있었어요?

조례 개정이 2022년 11월 1일이에요. 그전에 이미 위원님들이 충분히 상의해서 조례를 위원님이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대로 시행을 안 했잖아요, 일단.

1월달에 한 것이지요. 먼저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제가 물어볼게요. 2월 13일날에 문제가 돼서 저기했던 거 아니에요. 안옥선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때 했을 때 괜찮다 그래놓고 통과시켜서 그 다음 해에 대상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때는 문제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1월 13일날.

그때 진행을 하면서 안옥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쉽게 말해서 벼는 관계가 없는데 다른 사과랄지 시설작물이랄지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안을 초과를 해도 쉽게 말하면 많은 면적을 줘도 관계가 없으면 사과랄지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꾸 돌려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2월 14일날은 벼에 대해서만 심의회를 다시 열은 거예요. 왜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작물을.

2월 14일날은 아까 말한 면적 초과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들어보세요. 그때 1월 13일날.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처음에 1월 13일날 결정했던걸 전부 취소하고 벼에 대한 거랄지 새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전체를 취소하고 벼에 대한 것을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을 해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전적으로 잘못 처리를 한 거네요, 처음부터 회의 자체 심의위 자체가.

그래서 취소를 했지요.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인지해서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취소의 절차를 지금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올해 8월 1일인가, 10일인가...(청취불능)...보완해서 그 뒤에 취급하는.

그러니까 주고, 안주고를 누가 결정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범위를 결정합니까? 그 품목에 주고, 안주고를 결정합니까?

그 품목하고 범위를 결정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액이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요?

예, 기준에 맞는 범위가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 낭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조장호 과장님이 이 부분은 22년도.

몇 쪽인가요? 제가 같이 보면서.

6쪽이요. 그 부분 22년도 벼 가격하락 문제 때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남수 위원님께서는 과장님 농산물 가격안정 시행 원년이 23년입니다. 그런데 왜 22년걸 갖고 얘기를 하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조장호 과장님이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22년도 것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2호안에 지급 지원을 해주라는 안건까지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부당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결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부결시키면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 만든 것은 아무 필요가 없고, 조례에 규정이 분명히 22년도라는 것이 맞느냐, 23년도가 원년이냐 이것이 분명하게 선이 안 그어졌지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에 주기로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일자 조례가 통과가 됐고, 심의회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2호 안건으로 집어넣었던 거예요. 2호 안건으로 2022년도 수매 차액분을 주냐, 안주냐. 그래서 만약에 심의회에서 만약에 줄 수 없다고 그러면 심의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이고,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조례가 작년도에 통과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때 당시 시점에서.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 해석은 받아보셨어요? 법적 조문을. 여기에 김남수 위원님께서 시행 원년이 23년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님 의견이고 아까 말씀대로 심의회를 통과해서 주게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주게끔 결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때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기에는 위원들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부합하니 다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안을 찾아봐라 그런 얘기까지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돈을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농민들한테 돈을 못 주게 한다 이래서 나락을 적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일부 농민들은 조금 안을 초과를 한 사람도 쉽게 말하면 주는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찬, 반으로 의견들이 좀.

그것은 100%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국장님이랑 우리 과장님이랑 간사님이랑 똑같이 조례를 무시해버리는 처사였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결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의회에서만 무조건 못 주게 한다 이래서 나중에 가서는 자문 해석까지 받아서 저기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 안을 찾아보자 서로 그런 이야기가 됐었는데 전국에서 초유의 사태가 장수군에서 벌어진 거예요. 의회를 이렇게까지 실추를 시키냐는 얘기지요.

그 관계는 그때 당시에 행정도 노력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하고 농민단체하고 행정하고 같이 더 노력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현재도 들고 있습니다.

정말 추후에는 행정에서 돈을 빼서 농민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위원들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이런 이상한 논리가 돼가지고 농민들하고 의회하고 싸움 붙이고 행정에서 구경하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공무원들 봉급 주기 위해서 위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나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서 싸움을 시키는 그런 자리가 돼버렸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싸움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농민회 회의를 할 때 저희가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싸움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옥순 의원님도 1월달에 행정에서 그렇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주기로 했다 했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님! 여기 행감 자료를 보면은 27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보면은 융자금 회생 미수금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파산한 경우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체납금에 대해서.

지금 파산도 있고, 개인회생도 있고 이 부분들 조례를 통해서 파산되고, 갚을 능력이 안 되면은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올 9월달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뒤로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지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거 같던데 내 명의로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그래서 보조금 지원 관리 조례를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가족들까지 보조 사업을 제한하는 규정까지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파산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다음에 융자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몇 년까지 신청할 수 없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그런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조례를 만들면은 그런 것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올해 그렇게 했다고 내년에 또 다시 신청을 받으면 또 해당이 되면은 계속 받는 분이 또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산유통과장님! 행감 자료 7페이지 보면은 농특산물 가공 출하박스 지원사업있잖아요.

예.

29개소인데 가공품은 매년 같은 사람에게 계속 지원이 되나요?

매년 같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 사업을 하는 게 유사하다 보니까 거의.

몇 %나 지원이 돼요? 각각 다 틀리던데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산 내에서 신청한 물량을 가지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다 틀리더라고요.

예, 다 틀립니다.

어떤 %는 좀 높고, 어떤 거는 낮고 그러는데 보면은 거의 받은 사람이 또 올해 받고 또 내년에도 받고 이런 식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아까처럼 식품제조 가공업체에다 하다 보니까 그 농가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가공업체 등록만 해놓으면 돈 버는 건 쉽겠어요, 내 돈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자부담 조금 있어도 거의 그걸로 융자 보조로 다 혜택이 되는 것 같던데요.

박스비 보조를 해주는 목적이 소규모다 보니까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자 그렇게 해주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체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같은 업체가 중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해줄 수 있어야지 계속 같은 업체만 지원을 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은 계속 혜택을 받는데 식품 허가도 안 낸 사람들은 계속 손해만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거기 풀사료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알지는 못하는데 항상 우리 주간회의 때나 상임위 때 보면은 경영체가 어쩌고저쩌고해서 저도 책을 좀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데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는 그쪽에 소를 키우니까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은 장수군에 몇 명이나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저희 경영체가 올해 지금 11개소.

11개소요?

예, 11개소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1개소가 장수군 전체를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4개면, 남3개면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하다 보니까 경영체 등록을 해서 가진 사람들이 많은 쪽에는 일이 순조롭게 되는데, 어떤 데는 옥수수를 빨리 안베줘서 다 말라서 망가졌다고 그러는데 지역을 구분 짓지 말고 그냥 장수군 전체를 풀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료 관련해서 장수군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11개소 연결체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장수군에 한 13개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래서 연결체가 계남도 한 군데이고, 그다음에 장계, 계북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연결체 간에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신규 연결체를 한 군데 발굴이 됐고, 순차적으로 연결체를 조금 더 확충해서 없는데 위주로 해서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아까 그런 관계는 좀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곤포라고 그러잖아요, 소 먹이는 거.

예.

경영체에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곤포 한 개당을 개수로 따져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면적을 따져서 지원을 해주나요?

면적당 나오는 곤포 양이 대략 정해져 있거든요. 곤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곤포 숫자를 세 가지고.

면적으로 하다 보면은 잘 될 때는 많이 나오고, 안 될 때는 확 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면적은 안 맞을 거 같고 곤포 개수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곤포 개수로 해서 연결체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 관련 담당 주무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세가지고 그걸로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안하고요?

예, 저희가 혹시라도 면적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적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곤포 숫자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산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기견을 지금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지금 포니랜드 거기다가 유기견 센터 짓는다고 했잖아요. 지었어요?

아니요, 지금 마방을 개조해서 현재 거기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우지방공사 사장님도 계시는데 지방공사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를 봤더니 빈 막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새로 지을 필요도 없고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같은 가축이니깐 지방공사 거기에 빈 가축 공간의 막사에다가 유기견을 거기다가 보호를 하고 하면은 거기는 한우지방공사니까 수의사도 있을 것이고, 유기견이 아플 때는 금방 조치도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포니랜드에 있는 것보다 지방공사 거기 빈 축사에 거기 한 칸을 잘 정돈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물론 허락도 있어야 되겠지만서도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공사 사장님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유기견 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그 방법보다는 기존에 우리 한우공사에는 또 365일 수의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빈 공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우공사에 경영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도 지금 적극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한우지방공사 사장님도 그쪽으로 가는 거 괜찮아요?

성수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저희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맡겨주신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한우지방공사 방문할 때 봤더니 항상 24시간 수의사도 있고 항상 가축을 또 같이 경험하는데 유기견하고 거기 포니랜드 하고는 안 맞을 거 같아서 그쪽에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했는데 다행히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께서도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답 소리가 별로 맛없게 먹었는가 봐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올해 미곡 생산량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벼 품종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품종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유기 체제가 잘못되어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깨씨무늬병이 이미 걸려가지고 말하자면 벼가 빨갛게 죽어버렸을 때 방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보급과 감사할 때 내가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 농업정책과나 농산유통과나 농업에 관련된 과들은 정말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해야 우리 지역이 활기차고 그런 것이지 이게 잘못되면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인들 많이 와도 농업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농업인의날 행사 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진위원회 규약이나 이런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규약이 들어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농업인 대상을 선정하고 하는데 후보자가 추진위원들이 농업인 대상을 받겠다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자칫 이번에 과장님도 거기에 참석해 보셔서 알지만 자칫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나눠먹기 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규약에 넣든 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어차피 지금 단체 협의회 회장분들이 지금 같이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거든요. 회장직에서 물러나서 다음에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체들한테 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같은 일이 안 생기게끔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천천면 농산물 집하장 그때 지게차랑 얘기했었는데 그건 가능합니까?

올해는 계북면에 지게차가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천천면은 올해는 못 했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같이 협의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그것도 계북처럼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안정기금 집행할 요인이 발생 안 되겠지요?

지금 그래서 도 가격안정기금도 있었던 것이 2,300만 원이 지금 다 감액된 상태이고, 우리 군도 아마 가격이 다 높았기 때문에 안정기금 부분은 안될 거고, 다만 아까처럼 유통 출하에 따른 박스비 그다음에 출하 수수료 부분만 집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크게 많은 양을 올해 못해가지고 별거 아닐 걸로 보고 어찌 됐든 올해 냉해 피해나 우박 피해나 태풍 피해나 이런 거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애쓰셨어요, 그 부분은. 지금 장계 가는 날 행사 그건 집행이 안 되지요, 올해는.

아니요, 장계 가는 날 부분을 도농교류 행사해서 그동안까지 지원해 줬었는데 그 부분이 장계농협에서는 제주농협하고 서귀포농협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는 걸로 변경 승인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과수생산 기반조성 지원사업에서 SS기 전용 농약 희석기 지원실적을 보면 예산이 남았어요.

아직 완료 보고를 안한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만치 선정은 다 했는데.

예.

이런 부분을 상당히 농가들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SS기 사업이나 농약 희석기 사업이나 고소작업차나 이런 건 좀 수요조사를 해서라도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RF에서 원료매입 물량이 1톤 남짓뿐이 못했어요.

올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오미자 생산량도 상당히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매를 많이 못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맞는데 생산량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에 1만 원씩 매입도 못 하는 거 같아요, 1만 5천 원인가 얘기하던데.

그거보다 적은 것도 있고요. 적게 매입한 것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높게 한 것도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만 원 정도로.

그래요,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우리 축산과에서 한우 농가들 인공 수정료를 지원해 줘요?

예.

두당 얼마씩 해줍니까?

두당 5만 원인데 거기에서 3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만 5천 원인데 1만 5천 원으로 해주고 4만 원 농가 부담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소가 도대체 몇 마리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원 비율이 조금 낮지 않나 여러모로 농가들 힘든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결체가 계남도 하나 있고, 장계도 있고 하는데 계북, 천천은 없는데 계남도 하나뿐이 없어서 계남 농가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특히 하나도 없는 천천이나 계북은 더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에 있는 연결체에서도 좀 많은 협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규 연결체가 조금 더 확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연결체들이 말 안 들으면 그쪽에다가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마세요.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서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게끔 해줘야지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지원만 해줘서 되겠어요.

예,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에 공익직불금 관련 제가 팀장님한테 요구했던 거요. 작년 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하라고 농식품부에서 10월 20일자로 문서가 왔어요. 도 유통과에서는 10월 25일날 왔어요. 그래서 여기 11월 3일날 기안을 한 거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아까 주장했던 11월 말에 국가 보조하고 도비 지원할 때 군비도 같이 지원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문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가요?

예.

이것은 지금 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재정법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때 예산을 세워줘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을 보면은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방재정법 7조에 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야 하는데 관습이 아니라 습관 이월시켜서 하는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건데 앞으로는 이런 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금년 안에 지급하려고 마무리 추경에 예산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까지는 자꾸 아니라고 했는데 문서화하니까 하신다고 그러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애쓰는 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데 22년도에 발생한 경비를 경영상의 비용을 23년도 예산으로 쓰고 그런 습관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면 추경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 없이 그전부터 계속해도 누가 얘기 안 하고 얘기하면 조금 설명하다 말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거 뿌리를 뽑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은 재정법에 의해서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된다 그건 꼭 계속 볼 겁니다, 제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금 이체 부분에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4월 4일자로 전문위원실에 왔네요.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와서 보고를 못 했다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해소가 됐습니다, 두 가지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득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소득사업에 대해서 아까 조례를 개정했다고 그랬어요.

예.

조례를 개정한 내용을 보면 특별대환 대출을 할 수 있다 이 자금으로 그 내용이지요.

아니지요.

그 내용이지요. 모든 자금은 신규 사업을 하는데 줘야 되는데 특별히 지난번에 대출해서 연체되어 있다든가 못 갚고 있는 것을 자금을 받아서 그것을 갚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조례 7조에.

그 조항은 그전서부터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한 조항은 면제 조항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회생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끌고 갔는데 그런 사람들을 면제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면제시키는 게 낫겠다 해서 그 조항을 이번에.

제가 지금 7조 특별대환 조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대환 조례 7조에 있어요,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환을 해준 건이 있어요?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지요?

예.

있을 수가 없지. 왜 그러냐면 대환하려면 대출을 받아서 이 자금을 받아서 대출해서 기존에 행정에서 직접 대출해 준 것을 갚아야 되는데 대출할 능력이 없지요. 자산 도피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연체되고, 신용불량이 되고 그러는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지요. 대신 담보할 수 있으면 그거 갚지 담보해서 대출해서 누가 갚겠는가요. 이 조항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7조 특별대환대출은. 그래서 신규 대출을 할 수 있는 조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 능력이 없으면 농신보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신보에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이 안돼요, 용도가. 그 용도가 좀 정부에서 바뀌어가지고 사료구매 자금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던데 농신보 규정이 그렇게 안 바뀌더라고요. 이건 한번 건의를 해볼 계획인데요. 안호영 국회의원님한테도 아마 건의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대환대출이 되도록 그런데 신보에서는 보증을 안 해준데요,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대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없다고 하니까 이건 불합리한 조건이다. 30억 지원하려고 하는데 22년도에 16억 했다는 말씀이지요? 16억 3,400만 원 대출.

금년도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금년도에 지금 16억 3,400만 원을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농기계 구입 자금하고 농지 구입 자금은 안된다고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농기계 구입은 우리가 반값 농기계가 있다고 하지만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하면은 농협에서 종합자금대출로 하는데 종합자금은 담보가 많고 그렇지만 종합자금 평가 기준에서 이 자금을 받아서 이자 상환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에서 지원을 하냐, 못하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자금으로 해서 농기계 구입 자금 대출받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다른 자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농기계 구입 자금도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농지 구입 자금은 지금 우리가 농지 구입에는 후계 영농업인이라든가 귀농·귀촌인들한테는 농기계 구입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주민들은 농업인이라고 해도 땅 한 평도 없는 양반들이 있어요. 이런 양반들이 좀 농지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이런데도 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냐. 그게 많을까 싶으면 예를 들어서 500평, 1,000평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도 좀 해주면 좋지 않냐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역소멸위기 이렇게 해서 원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토끼 잡으려고 집토끼한테 학대는 아니지만 집토끼를 소홀히 해가지고 집토끼가 오려고 하면 오지 마라 여기 살기 안 좋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기왕이면 농지 구입 자금도 원주민이 땅이 없는 분이 있다든가, 어떤 조건을 좀 제시해서 해주기가 싫으면 조건을 달아서라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주민도 좀 군 혜택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농지 구입 자금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사업이라든지 매도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요?

예, 농지은행에서요. 농어촌 그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농지 자금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면은 물론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주면은 바로 지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협에서 다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해주고 농지 구입 자금을 행정에서 명시하기는 그렇다고 하면은 후계 농업인이나 귀농·귀촌인들한테는 농지 구입 자금을 해주잖아요.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농촌 소득사업 융자금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정부 시책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농촌 소득사업 융자금이라고 해서 어떤 기반보다는 농촌 지금 기초적인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하다 이런 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소득하고 직접 되려면 가꿀 땅이 있어야지 어디 다가 해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잘못 변질되면은 부동산 투기 쪽도 또 연계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을 달아서 규모를 정해서 구입 한도를 정해보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골고루 원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얘기지요.

저희는 소득금고 융자금은 장수 군민이면 되기 때문에 원주민이라든지 이주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가리지 않고 지금 해주고 있어요.

군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넓은 의미에서 군민들한테는 혜택이 못가요, 군민들한테는. 귀농·귀촌인이나 영농 후계자들한테나 해당이 되지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어촌 귀촌 자금을 심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억이라는 규모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귀촌한 사람들은 좀 큰 규모로 융자를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귀촌인들은 귀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농지 구입 자금을 못 받지요.

귀농·귀촌을 꼭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을 구별을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귀농·귀촌은 해야지요. 귀농인도 자격이 있잖아요, 경영체가 있어야 귀농인이잖아요. 1년 전에 도시에서 살았어야 되고 또 농업경영체가 있어야 농업인으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짓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귀농으로 파악하고, 귀촌인은 농사 안 짓고.

법적인 귀농은 구별이 되어있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농사를 지어야 귀농인으로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경영체가 있어야 귀농인이에요, 법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1년 전에 도시에서 살았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있지만 귀촌인은 그게 아닌.

귀촌인은 어차피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받을 대상도 안 되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지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 사람들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런 것을 연구하는 거지요. 조금씩이라도 규모를 정해서 많으면 투기성이 된다면은 적게 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농지 규모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지 텃밭 농사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귀농인 사람은 규모가 없으니까 못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적은 토지 소유하면서 임차농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득을 올리고 그래야 하는데 소득 안 올리면 농업인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책임있게 농업인 소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정책과장님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다른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책임지고 해주려고 그래요, 전 농업인들한테. 그건 아니고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길을 열어주자 그런 얘기예요. 많이 해주지 않고 그러면 자부심을 갖고 할 거 아니에요. 농지를 조금이라도 소유하면서 영농을 하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김남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을 보니까 여성농업인 농작업 도구 기계 지원 내력이 있네요. 2023년도 내력을 보니까 충전 분무기가 56대로 단연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평균 단가가 34만 8천 원이 나오는데 어떤 데는 30만 5천 원에서 39만 3천 원까지 무려 25% 편차가 있어요. 견적서만 들어오면 그 견적서 비율로 해서 해줘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점도 없고요, 단가가.

저희들이 지금 50만 원 이하 농기계에 대해서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기능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충전식 분무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충전식 분무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거기서 대동소이 하는데 지금 계남은 39만 3만 원 평균 들어왔고, 최고 적은 데를 보니까 30만 5천 원짜리가 들어왔어요. 천천이 39만 5천 원이 최고 높네. 많은 대수인데 이런 것은 조금은 전년도에도 같은 형태로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건 한번씩 참고를 하셔서 이런 것은 조금 잡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기종을 한번 저희들도 확인해서 한번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희생 자금 그런 부분인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사업 융자 회수하고 두 가지를 보면 여기에 체납자 독촉장 발송 예정 11월 중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

분기별로 해서.

예, 분기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치사항에 분기에 했다고 해야 하는데 이 서류를 보면 그런 차이가 있고요.

예, 죄송합니다.

감사 자료 37쪽을 보면 각종 마을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생생마을, 장수마을, 마을만들기 이런 부분도 좀 지역 안배가 좀 되면 좋겠다. 산서가 19군데, 산서가 5군데, 장수 4군데 이래요. 번암, 장계는 한 군데씩이에요, 19개 중에. 금액을 떠나서 이런 부분이 좀 지역 안배가 조금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있지요. 농지위원회를 보면 지금 장수가 13회를 했고, 산서가 1회를 했고, 번암이 2회, 장계가 16회, 천천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집행 비용 당일 1회 비용은 참석자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수당이 있으니까. 그리고 농지위원회 운영사업비를 세우잖아요, 실비를.

예.

그런데 보면 1억 1,160만 원 사업비를 세웠는데 3,050만 원 나갔어요. 이런 것은 과다책정 아니냐 사업비를. 그냥 묶어놓은 돈이 돼버리잖아요, 수천만 원을. 제가 이것을 빼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는 1,720만 원씩 세워져 있어요, 사업비가. 그런데 산서는 84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또 1회만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385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취합해서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이 질문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했는데 산서 같은 경우에는 12회를 해서 490만 원이 지금 집행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런데 그 자료에는 또 그렇게 나와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물어보는 건데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하려다 보니까 농업정책과 관련 소관이라고 해서 저기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료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산서는 조금 적게 사업계획을 세웠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계상 아니냐 사업계획이.

저희들이 농지위원회 설치 조례가 작년도 8월부터 시행됐거든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는 좀 해야 할 위원회 개최해야 될 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 그래가지고 좀 과다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보통 그러면 위원회는 한 달에 2~3번도 하고 그러나요?

지금 어차피 농지 취득자격 신청이 들어오면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딱 묶어서 가령 한 달에 한 번이랄지 3주에 한 번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요. 한건 들어왔다고 농지위원회하고.

저희들이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회까지 하고 그래서 이것이 보통 저기 하면 두 번으로 잡나요? 처리기간이 그러면 얼마 정도 해요. 농지 취득기간이.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7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7일 안에 바로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발급을 저희들이 해줘야 하니까요, 가부를 결정해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례나 법적인 것을 조금 봐야겠네요, 그 부분은. 지금 산서 농촌공간 그 사업은 지금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나요? 그러면.

예, 오늘도 가서 설명을 하고 왔는데요. 일단 DSC 그쪽.

판매장은 제외인가요?

판매장까지 포함해가지고 판매장, 주유소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육묘장 거기만 제외한다?

예.

우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을 지어놓으면 꼭 군에서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꼭 생각하셔서 건물들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이 14일이라고 하네요.

14일이요?

예.

농산유통과장님! 저희 이번에 장수 APC에서 사과 공선이 너무 저조하지요?

예, 올해 당초에는 700톤 정도를 추석 물량으로 계획을 했는데 보고드린 것처럼 한 200여 톤뿐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수량이 저조해서 사실은 수탁 출하 위주에 사업장은 아니에요.

예.

공선을 통해서 정말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지적사항을 보면 농특산물 홍보대사 김수미 김치 지금 김수미 김치는 장수에서 사려고 해도 팔지도 않는다면서요, 장수 군민들한테는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다른 데로 다 나가고 있고.

그런데 홍보대사고 뭐고 군에서...(청취불능)...대줬지 군에는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김수미 살리기 한 것인지 그래요.

예, 역설적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장수산 농산물이 비싸면 좋을 텐데 누군가 또 가공공장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면은 그 가격 비싼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배추 한 예를 들면은 강원도에서 들어오는 것이 배추 ㎏당 가격이 500원대에요, 그런데 물류비까지 다 포함한 것이지요. 그런데 장수에서 하는 것들도 500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품의는 어떻냐, 장수에서 난 것이 그렇게 좋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류비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강원도 산이 좋다 보니까 우리 것이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예.

군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이런 꼴이 돼버렸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인데.

물건을 사 먹기라도 해야지 군민이 그러면 우리 물건이 비싸서 자기들이 못 사겠다고 하면 자기들 물건을 우리가 사 먹겠다고 해도 안 준다는 건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아까 축산물 도축·가공·상품화라인 시설구축에서 거점도축장 임가공 시설보완사업은 사업포기를 했다고 했지요?

예, 복수가 사업 대상자인데.

복수?

예, 복수가 좀 내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포기를 했습니다.

장수한우 상품화시설 지원 3개소 이게 장계농협하고.

장계농협, 무진장축협.

명품관.

예.

여기에 11억 그 밑에 거점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은 장계농협하고 명품관.

예.

장수한우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1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축협 앞에 있는 (구)전매청자리 그 가운데 옛날 (구)건물 있잖아요. (구)건물이 상품화시설로 명을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을 보면은 지금 건물이 한 6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오른쪽 거기가 가공상품 생산체험시설이고, 그다음에 제일 왼쪽이 유통 물류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거점도축장 임가공 시설보완 사업 교부결정 이렇게 되어있어서.

예, 교부결정은 됐는데요. 교부결정은 5월달에 해줬는데 계속 미루어지다가 최근에 설계까지 어느 정도 마친 상태에서 복수에서 도저히 내부 사정으로 할 수가 없다고 포기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사업 부분에 가서 축분수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사업비가 3억인데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축분 운송사업을 위탁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도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축분수거 운송 이 관계는 축분처리업체.

그러니까 축분처리업체에다 환경위생과에서도 위탁줘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장수만세퇴비 생산을 위한 그 물량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로 가요? 퇴비가.

저희는 우리 장수농협 경충화단지 거기 비료공장하고, 그다음에 청청바이오 있잖아요, 천천에.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료 생산해서 자체적으로도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국비 유기질로도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중복돼서 하는 줄 알고, 요즘 우리 장수는 럼피스킨병인가 그거 한 군데도 없지요?

예,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오늘 임실에서 발병을 해서 저희도 지금 인접 시군이라서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통제초소라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1월 13일부터 예전에는 럼피스킨병 한 마리가 발생을 하면 동거축들까지 다 살처분했었는데 이번에 11월 13일부터 개정이 돼서 럼피스킨병 발생한 개축만 살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경과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초소는 마련을 하지 않고요. 현재는 거점 초소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산서하고 번암 쪽에 저희가 방역 차량을 보내가지고 그쪽 도로가 주변으로 해서 오늘 일제히 소독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수 승마장 현대화 정비사업 이게 승마장 정비 좋은 얘긴데 정말 우리 장수 승마장이 전국대회도 하고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데 말을 타는 사람들은 상당히 장수에 오기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부수적으로 따라가 주는 첫째 숙박시설이 없어서 인근 남원이나 전주로 가서 숙박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둘째 먹거리가 마땅치 않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 승마 산업에 익산이 한참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을 군 차원에서 뭘 마련하든지 여기다가 맨날 1년에 10억, 20억 쏟아부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하나도 안 되는데 내년 예산을 팍 깎아버리든지 해야겠어요.

저희가 저번주에 정책간담회 자료를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공감이 가고요. 숙박시설하고 그다음에 연계할 관광 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익 창출 관계 우리 군에 그러면 우리가 1억 얼마를 투자를 해주는데 그러면은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이 얼마냐 이 관계를 저희가 수익 창출을 해보니까 총 매출이 한 10억 9천만 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한 1억 5천만 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올해만 봤을 때 11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 떨어지는 돈이 한 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숙박시설하고 이런 연계 관광 쪽을 조금 더 보강을 시킨다고 하면은 아마 그 이상으로.

승마장 입구 앞에 월곡초등학교 자리 있어요. 거기 이상한 종교단체 그걸 사서 와서 있는데 그걸 판다고 해요. 팔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걸 사서 군에서 멋지게 지어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수익 창출을 해야지.

그 부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지나가는 얘기로 했던 사설 스크린 경마장 이런 거라도 유치해서 좀 군 수입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만날 투자만 해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부분은 한번 좀.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고생 많으신데 올해는 배냇소 사업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성수영 예, 올해는 저희가 배냇소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송아지 수태율이 굉장히 낮아서 올해는 우선 사육하고 있는 소부터 지금 어느 정도 마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또 마릿수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다시 또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여기 보면은 추진실적 4페이지를 보면은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축물 가공상품화 여기 지금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예.

거기 지으면은 가공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보면은 주변에 냄새 같은 것도 날 수도 있을 텐데.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예, 도축장에서 도축한 소를 1차 가공한 것을 부분육 소포장화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그다음에 오염물인 폐수가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당초 예전에 보면은 장수가 생축 관계는 우수한데 육가공 이런 관계가 취약하다 보니까 관에서 주도해서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변경해서 민간 주도로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 감독은 축산과에서 하게 됩니다.

축산과에서 하고요?

예.

대체로 보면은 조금 한다고 해놓고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대로 관리 감독을 잘못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행정에서 하는 것은 처음에는 야심차게 도전을 했다가 조금 하다 보면은 점점 시들어져서 나중에는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되니까 진짜 신뢰를 해야 되는지, 믿어야 되는지 그것이 많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이번에는 믿어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믿어도 돼요?

예.

그럼 한번 믿어보고 만약에 믿음이 또 잘못되면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예, 저희가 장계 육가공시설하고 장수 여기가 완공이 되면은 아마 나름대로 우리 장수한우 산업에는 아마 그래도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여기 추진실적 3페이지를 보면은 장수한우 구입사업 보면은 사업량에는 200두를 해놓고는 실적을 보면은 34두밖에 안 되네요.

성수영 예,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자체 생산 두수를 작년대비 144% 지금 올렸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저희가 사육 두수를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사육 두수가 적어지면은 저희가 다시 또 장수에서 생산된 한우를 갖다 계속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체 생산으로 많이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유통 물류사업 1,200두에서 768두로 이렇게 되고 그런 거예요.

성수영 그것은 저희 한우 출하이고, 저희 지방공사에서 지금 출하하고 있는 총 두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계획은 많이 세우나 실적은 좀 저조한 것 같고.

성수영 지금 올해 1,200두 중에 브랜드 출하 472두하고, 일반 출하 296두 해서 768두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 상품화 사업이 되면은 저희가 지금 납품하고 있는 업체 같은 데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부분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화 사업이 되면은 아마 출하 두수가 계속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보면은 7페이지 보면은 한우판매 촉진하는 것이 광주점하고 전주점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22년도보다 23년도가 좀 저조하네요.

성수영 예, 계속 저희가 판촉행사를 함으로써 계속 앞으로는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22년보다 23년도가 더 저조하니까 이것도 믿어야 되나 의심스럽고, 그리고 경영평가는 누가 합니까?

성수영 저희는 행안부 경영평가를 받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직접 전국에 있는 공사를 그룹별로 엮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가 임신이 안 되면은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정할 때마다 수정이 안 돼도 또 돈을 계속 지불을 해야 되나요?

성수영 저희는 지금 현재는 수정 사업은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수영 예, 그래서 저희 장수군.

좋은 유전자를 구해서 종축 개량해서 그걸 해야 하잖아요.

성수영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저희 지방공사가 해야 할 주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최고 가장 큰 우선인데.

성수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이 사업을 하다가 수정사협회의 항의가 있어서 지금 중단되어있는 상태이고, 제가 다시 사장으로 취임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에다가도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을 갖다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추후에 지금 수정사협회하고도 저희가 미팅을 한 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우공사 원래의 목적이 좋은 종축 개량을 해갖고 우리 축산 농가에다가 보급해 주는 것이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목표고 목적인데 그걸 못하신다고 하면은 한우지방공사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수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까지는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정사협회하고도 간담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정사협회하고 물론 간담회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사업이지 거기서 주저하면은 한우지방공사에 처음에 목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우공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한우지방공사가 설립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거 안 하면은 그 존재감이 없잖아요.

성수영 예,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열거를 하셨어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

보면은 100억 정도가 돼요, 단순히 페이지에 있는 것만 하면은. 그런데 우리 군비가 53억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보면 임시 거주시설 또 체험 그러거든요. 살아보기 보금자리 조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귀농·귀촌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누가 하자고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까 물론 교육을 시키니까 귀농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도 했지만 그 부분은 물론 자기가 귀농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기 때문에 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살던 데를 두고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는데 정이 있었는데 다른 데로 간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기가 어려워요. 그 양반들은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그래도 뭔가 힐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 아까 일하는 거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 할 때 지금까지 지원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지원은 좋으니까 건물은 그만 짓고 우리 위원님들 건물 그만 짓자고 그러잖아요. 건물은 그만 짓고 땅을 좀 만들어서 준비를 해두면 몽골 가보셨지요. 몽골 가면 초원이 넓고 그러잖아요. 멀어서 그렇지 우리 가까운 데 있으면은 거기 가서 별걸 다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몽골 초원은. 그러듯이 소문이 나서 장수 가면은 택지 농지를 조성해 놓은 곳이 많더라 가면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객지에 가서 누구를 믿고 땅을 구입했으면 길이 있는지 물론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염려스럽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야산이라든가 싼 농지를 개발해서 마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파 놓으면 물 고이듯이 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당장 20호면 20호, 30호가 안 오지만 소문이 나면 장수 가면은 장수군 7개 읍·면에 어딜 가도 집 짓고 살 때가 있다더라 믿고 이렇게 좀 하자는 얘기지요. 자꾸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 누가 살아보고 오고 그런 얘기 그런 재미로 이사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극소수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땅 좀 만듭시다. 물론 우리가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런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하면 개발해서 개발 비용까지 돈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 땅 짓고 헤엄치고 돈도 버는 거예요. 바로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축산 농가도 있으니까 그동안에 올 때까지 소작시키면 되잖아요, 임대를 줘서 임대료 받고 여러 가지 이용할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주장했는데 제가 주장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살아보고 가서 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좀 더 나은 것이 뭐냐. 그래도 귀농·귀촌 도회지에서 마땅한 직장 없고 그러면 또 농촌에 가서 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요. 지금 귀농한 양반들 보면 거의 다 영농이나 귀촌하는 사람들도 뭔가 일거리를 찾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건물 살아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만 짓고, 그런 건물은 그만 짓고 땅을 좀 많이 만들어 놔서 나쁠 건 없잖아요. 놀고 있으면 축산 농가들한테 임대해 주면 된다니까요. 그래도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땅 좀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 스마트팜도 좋지만 스마트팜 한 단지 조성할 거면 장수군 마을마다 하나씩 단지 조성해 줘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시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을 공모해서 된 부분이거든요. 마무리되면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여기에서 몇 개월이라도 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내년에 공모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여기에서 진짜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본래 자리가 농촌에 가서 살아야겠다 마음먹은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장수 가면 어디를 가더라도 땅이 있다더라. 택지 조성이나 농지조성이 된 땅이 있다더라. 그래갖고 오면은 그분들한테 자기들이 개발한 것보다는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우리는 분양했으니까 분양 비용 갖고 재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이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귀농인들이 시골을 좀 쉽게 생각하고 농사를 쉽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여기 와서 정착 못 하고 좀 이따가 다시 망해서 또 다른 데로 나가면은 그 시설이 황폐화돼가지고 지역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극소수이고 그렇다고 땅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두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매매가 되고 그러는 건데.

유치해서 몇 년 동안 살아보고 정착할 수 있는 의지를 기른 다음에 이런 마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남을 걱정해서 살래, 안 살래 나중에 망한다고 그렇게 겁줘갖고 와서 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면은.

체계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건물이 충분히 지어져 있으니까 건물 좀 그만 짓고 땅을 좀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농산물이 그동안에는 고품질 농산물이라고 했었습니다, 장수군에. 그런데 지금 주 작목이 사과였었잖아요. 농산물 유통의 대표 브랜드가 사과였었는데 품목이. 물론 지금 토마토가 다시 대체 작목으로 자리 잡고 그랬는데 사과가 사실은 활성화가 돼야 되고 큰 소득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후요건 또 여러 가지로 힘들기 때문에 자꾸 면적이 줄고 그래요. 그 부부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사과를 다시 활성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원예 작물을 좀 활성화해서 유통에 활성화를 기여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상품화가 중요해요.

예, 맞습니다.

상품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로분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영농 규모나 그런 것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우리가 상품화하기까지의 그런 인력이라든가 의지를 가진 분들이 적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보니까 주요 사업에는 물론 각 세부적으로 조금씩은 들어가 있지만 우선 큰 틀에서 농산물 상품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계획이 따로 독립적으로 세워졌으면 좋았겠다.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에 사업명이 없어요. 그래서 상품화를 하려면은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가 상품화가 돼야 되잖아요. 왜 그냐하면 농산물은 잘 가꾸고, 맛이 좋고, 질이 좋고 그렇게 가꿔야 상품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의 상품화를 적절하게 운영하실 생각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가지고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0ha를 상이하던 것이 지금은 한 700~800ha 정도로 줄어든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쓰고 해서 생산 단계에 집중했었다면은 상품화 부분까지도 신경써서 그리고 각종 사업들도 그 부분에 키포인트를 맞춰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에서부터 상품화라면은 우리가 병해충 방제라든가 병에는 만병통치약이 없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해야 병해충에도 강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초기에 물론 다른데 다 연구를 하고 그랬겠지만 우리가 그런 데서부터 출발해 보는 계획을 따로 좀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상품화까지 또 그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우선 그런 것들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농산물 유통시설 그랬는데 집하장 관계 아까 유경자 위원님하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거점 농산물 집하장 계북이나 천천 두 군데를 했는데 금액에 비해서 사실은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올 때부터가 부정적인 면이 많잖아요. 사실은 이게 잘 이용이 돼야 되잖아요.

예.

정말 건물이 없어서 건물이 필요하다면 입을 다물겠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점 집하장 같은 것은 좀 낭비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말씀을 그전에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거점형이 아닌 소규모 단위 마을 단위에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해보고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내렸는데 사실은 단 한 건도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이런 거점형보다도 우리 승강장 있잖아요, 버스 승강장처럼 작은 그런 형태의 그런 집하장, 그다음에 기존에 마을 단위의 집하장 이런 형태로 다양한 것을 해서 읍·면으로 수요조사를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한 건도 들어오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당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에 예산을 세우고자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은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관심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것을 2~3차례 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 했잖아요. 간이 승강장 같이 그 정도 규모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자재만 보조를 해주든가 그리고 짓는 것은 농가에서 하면은 큰 거시기가 없지 않냐. 그리고 적절한 장소라든가 지도를 해주면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누구라도 자기 집 가까운 데다 두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리고 대도시의 순회수집 차량이 순회하면서 싣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제가 아는 데서도 2~3차례 농산물이 도난을 당해서 그 근방에 CCTV가 경찰을 통해서 찾아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그런 집하장 안에 있으면 누가 그건 판매하는 거다 해서 안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길거리에다 놓으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마을에서 이장들 신청이 없었으면 그 얘기를 했던 본 위원한테라도 한번 도대체 왜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얘기라도 한번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걸 얘기를 안 했다면 모르지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요조사 결과를 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내년에는 좀 세워가지고 그런 거 여유 있으면 나중에 추경 때 조정해요, 안 나오면은.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적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른데 조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추경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거 날아가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워서 그게 가장 편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여기 농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넉넉히 세워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가까운데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추진실적 7쪽을 보면 오미자 가공공장 원료매입 홍보가 들어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작년에도 했었지요.

...(청취불능)...

여기를 보면 원료매입 2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군비가.

...(청취불능)...

홍보비.

원료매입이요?

예, 홍보비하고.

...(청취불능)...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요?

내년 예산으로는 지금 본예산에도 올리지는 않았고요. 작년에도 김남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사실은 4천만 원에서 금년에도 2천만 원 50%로 감해서 지원했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없앴습니다.

그리고 11쪽 신활력 사업 이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좀 과장님 보고를 듣고 싶어요.

신활력 사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획은 23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가지 사업을 못해서 이월이 조금 된 상태에서 내년까지는 이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다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기를 운영 계획을 어떻게.

당초 여기는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이쪽이 추진단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는 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있어요. 레드푸드 융복합클러스터 구축사업 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가려고 지금 용역도 한번 했고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 전문화에서 보면은 클러스터 추진단 운영을 보면 연도별로 운영비 지원액이 편차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금년에는 없는데 누가 운영을 해요.

원래는 사업이 끝나면은 자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신활력 클러스터 사업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더스 아카데미, 그다음에 액션그룹 조직 역량강화 그런 것처럼 지역 내에 다양한 그런 가공공장이나 그다음에 기타 그런 조직들을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의 사업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자체로는 혼자 자생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진단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맨 밑에 6번에 8천만 원 되어있잖아요.

8천만 원 이걸로 운영을 한다?

예.

그런데 추진단 운영 그 위에 4억 7천만 원이 있고, 또 밑에 3억 400만 원이 있고 그래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제일 위에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운영 운영비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운영이라고 하면.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인건비도 결국은 운영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서 혼동이 되는 거 같고 집행잔액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당초 19, 20, 21, 22 해갖고 연도별로 계획이 나왔었잖아요. 그 계획이 전체적으로 집행을 못 하고.

계획은 서 있는데 집행을 이만큼 덜 했다 아직.

예, 그래서 이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이다?

예.

저는 여기에 6개 사업 합계 금액이 73억 1,400만 원이 딱 떨어졌는데 23억 4천만 원이 있다 보니까 왜 집행잔액인가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내년도에 종자 공급에서 보조율을 많이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저희가 좀 한 10% 정도는 조정이 불가피할 거 같습니다.

보조율을 줄인다는 이야기에요? 사업량을 줄인다는 이야기에요?

보조율을 조금.

보조율을 줄인다?

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축산과 감사 자료 15쪽을 보면은 한우프라자 판매실적이 나와 있어요. 용인서 17두, 장수점에서 67두 이게 기대치 정도 어때요? 과장님이 봤을 때 기대치에 충족합니까, 이 정도 사업량이면.

아니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년 마다.

지금 용인에 투자금액 대비 지금도 지원하지요?

지원해 주는 돈은 없고요. 저희가 그 시설이 기부체납으로 우리 장수군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그다음에 전기안전.

이게 몇 년도까지 계약이에요? 용인점은.

용인점이 2025년 8월 17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옆에 또 특산물 직매장이 있는데 그것은 2027년 6월 16일까지 그렇게 지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우리가 땅을 사줬지요?

예, 땅을.

그 땅값이 만만치 않게 들었는데 한우 17마리 팔았다는데 이거 이 사람들 혼자 팔아도 17마리 팔았겠어요.

그것은 농가수고요.

61두.

그런데 용인점 자체 내에서 판매가 된 거고, 저희가 2019년도부터 보면은 저희가 외부 자체에서 소진한 거 말고 외부 유통 물량이 해년마다 1,000두 이상씩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을 보시면 사고이월이 사업포기를 했어요, 로더 한 농가에 1,500만 원짜리.

사고, 명시이월.

명시이월 밑에 사고이월이요.

예.

이런 경우 농가가 신청하고 다른 농가가 결국은 못 받고 왜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른 농가로 전환은 안 되나요?

이분께서 의지가 계속 있으셨어요. 의지가 계속 있으셨었는데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하신다, 하신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런데 이런 사업은 단연에 끝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이 사고이월이라는 게 맞습니까? 건물을 짓는데 땅을 못 사서 그렇다든지 하면 이해라도 가는데 기계 하나 달랑 사고하는데 당해연도에 저기를 해야지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좀 추진을 아니 그냥 무조건 사고이월, 명시이월 저기가.

저희가 이종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리고 농가가 이런 보조 사업은 저기 하면 페널티를 줘야 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공무원님들 그러잖아요. 저기 해갖고 사업 깎아서 사업 못하게 해야겠다고 하면은 보조 사업은 페널티 받아요 그러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보면 또 보조 사업 반환금이 또 나와요, 사업을 못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페널티 받아서 그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좀 이중잣대가 안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한우지방공사 사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올해 수정란 공급률 27.8% 한우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정란 이식 성공률이 낮아가지고 이걸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니면 이게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걸 꼭 해야 되나 하지 말고 농가한테는 하지 말고 우리 한우지방공사에 있는 가임 암소한테 시도해서 일단 수태율을 높여야 농가들이 할 건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지향을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유전자뱅크 한우 판매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TMR 사료 판매에 있어서 사실은 단가 자체도 이렇게 내려주고 또 스팀 제조설비나 이런 걸 해줬는데 전년대비 14% 정도 증가가 됐네요. 이 부분에 홍보가 부족한 건지 어떤 건지 스팀 사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스팀 사료를 제조하면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어찌 됐든 농가들은 한번 거래를 하고 있는 데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지속적인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한우지방공사가 설립된 지도 오래되고 해서 조금은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유통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과가 생산물량이 적다 보니까 사과 가격이 나름대로 좋았는데 사실 APC나 사과조합에다 사과를 출하한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 APC나 사과조합이 실어다 주면 하여튼 정품만 빼고 전부 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산액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가격이 쌀 때 그런데다 내는 거고, 비쌀 때는 개인 출하를 해야지 왜 갖다 줘놓고 후회를 하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농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농산유통과 직원들 출장 내역 좀 뽑아달라고 했던 부분이 농가가 하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해줄게요. 언론이나 사과조합이나 어디를 가면 누구를 만나도 사과값이 좋을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언제, 어떤 품의에 있을 때 이걸 출하를 해야 가격이 제대로 나올지 농가들은 모르는 거고, 그동안에 농사지었던 부분은 색을 100% 빨갛게 내서 내야 정품으로 제가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기 전에 병이 들어서 다 버려버리고 하는 농가들도 많았잖습니까. 그 와중에 농산유통과에서 농협과 사과조합이 공조를 해서라도 그날그날 요즘 안전재난 문자도 개인한테 다 들어오듯이 오늘 가락동 시장의 품의는 이런 것은 얼마 정도 나왔고, 이런 것은 얼마 나왔다 그런 부분을 농가들한테 날마다 알려주고 하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건데 왜 그런 걸 안 하냐 그래서 하고 있겠지요, 내가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농산유통과 예산은 나름대로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쪽에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했던 걸 한번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는 다른 해하고는 틀리게 품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이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격적인 출하에 앞서서 사과조합하고 같이 서울에 있는 가락동 중앙청과 우리가 가장 많이 내는 데에요. 중앙청과를 모시고 한누리전당에서 사과농가 약 한 200여 명 가까이를 모시고 이런 품의나 등급 그다음에 출하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아마 한번도 그동안 안 했을 텐데 올해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비상품가를 반납하는 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올해는 처음으로 도입해보자 해서 사과조합하고 해서 같이 갔었는데 끝내는 다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다음 주 11월 28일날 안동농협을 갔다 오는 걸로 계획을 센터하고 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올해 중앙청과 모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안동농협의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좀 더 가서 한번 우리는 도입을 하는 데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조금 농가들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거기 정품 콘티 하나에 정품 수치 가격보다 그거 가져가라는 거 갖다가 이렇게 10kg 박스 막박스에 담아서 파니까 그게 돈이 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거야 운수 소관으로 맡길 수도 있고 하겠지만 기왕이면 농가들한테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앞으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우리가 지금 수출 품목이 2개뿐이 안돼요?

아니요. 사과, 토마토, 김치 그리고 기타 소소한 가공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화훼류하고 과실류만이 아니고?

예.

품목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출이라고 해서 수익이 더 많이 남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유통비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전에 배추를 대만에 수출을 해보니까 상당히 원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수출했다는 자부심 또 농가도 내 배추가 대만으로 수출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돈을 받더라도. 그리도 또 이웃 농가들도 뭔가 좀 기대를 갖고 영농에 종사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농협이 두 군데니까 한 품목씩이라도 맡겨본다든가 해서 해달라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능사도 아니고 별로 수익도 더 안나요. 그러나 수출 보조금 같은 것은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해서 그래도 국내에서 파는 거 정도는 또 올릴 수 있잖아요. 더 손해 보는 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개발을 해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농협 한 군데다 한 개의 품목씩이라도 좀 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7월에 몽골도 갔다 왔고 또 베트남 쪽에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 엊그제도 신농하고 같이 사과 관계 협의도 했었는데 올해는 워낙에 사과 가격이 높다 보니까 현지 가격하고 맞지 않아서 조금 좀 접근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물량이 많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농가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라도 물류 부분 수출이 좌우한다 이런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매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수출의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보면은 한 6군데 가공업체에다가 한 3억 4천만 원 정도 했어요. 지금 가공사업이 이 양반들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또 이분들은 이번만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여러 차례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못 받고 알면 받고 그거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어쩐다고 한번 받아보니까 자기들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군 입장에서는 군민이 평등하게 골고루 저울로 달아서는 안 되지만 달아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가공업체들도 홍보를 해서 귀찮지 뭐 여러 군데 조금씩 나눠주려면은 그러지만 다른 데도 조금씩 이분들한테 지원율을 낮추고 다른 분들한테 좀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 보조받아서 어떤 영업을 하고 생산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기왕에 할 때 해주시라. 여기 보면 상당히 개별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런 분들 다른 가공업체들 조금씩이라도 일일이 건강원마다 다 챙겨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공사업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지원율 낮추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높으면서 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위에 박스에 보면은 오미자 가공공장 지원사업 해서 원료매입도 4천만 원 있고 그러네요. 이건 어디예요?

여기는 청정오미자 영농조합법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하는 거예요? APC에서 하는가.

아니요, 장수농공단지에 있는 것이지요. 거기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을 지금 계상을 안한 상태입니다.

좌우지간 가능하면 전 군민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제가 이 부분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빨간 건물이 있다가 지금은 시커먼 건물이 있어요, 앞에. 시커먼 것이 막 삐쭉삐쭉 찔릴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 봉수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해봤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흉물스러운 걸 장수 사람들 이상하다 뭐 저런 걸 세워놨냐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러면 여기는 가야 유물 봉수 터다, 봉화 올렸던 데다 이렇게 크게 써 붙여야지 그거보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봉수가 있고, 불이 있었던 곳이구나 이렇게 옛날에 중요했던 곳이구나 이렇게라도 알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만 달랑 그려놓으면 되겠어요.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이니까요.

완공이 안된 게 아니라 여기 수분재.

뜬봉샘.

뜬봉샘 거기 표시도 거기가 뭔줄 알겠어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게 뜬봉샘 표시라고 알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몰라도 뜬봉샘 표시라고 보이겠어요, 가운데 조그마하게 그것이 상징적으로 국어사전에 이것은 뜬봉샘을 하는 것이다...(청취불능)...국어사전에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거 그림으로 돼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놔가지고 여기는 수분재에 금강에 물이 처음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라도 써놓으면 좋겠더라 그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거 좀 홍보를 제대로 하자는 얘기지요. 여기 남동 다리도 보면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이 뭘로 알겠는가요, 복잡하게 저런 흉물스러운 걸 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편자 보고.

알겠습니다.

이건 편자다. 여기에 가야문화 편자가 발굴된 곳이다 그렇게라도 써 붙여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대로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상징물을 우리가 상징물을 만들어 놓고 엉뚱한 상징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힘들게 뭐 하러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글씨로 써주면 되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만남의 광장에는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건의했던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그거 해놓고 기왕이면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 군데 관광객을 분산시키자는 게 아니라 본 위원 뜻은 거기가 관문이라고 하니까 관문은 관문인가 봐요. 차가 복잡한 거 보니까 관문은 관문인가 봐요. 그럼 거기 오면은 이상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게끔 들어가서 다른 거 볼 것 없이 홍보관으로 가서 여기 가면 누리파크도 있단다, 뭣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좀 잘 홍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홍보관 표시가 없어요, 여기 보면. 1층, 2층 다른 것들이 있는데 홍보관 1층에다가 홍보관을 좀 만들어서 각 지역으로 관광객을 분산시킬 수 있게끔 해서 줘야 되는데 여기에 없어요.

예, 그 부분은 아까처럼 프로그램상의 부분이라서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1층에 우리 장수군 관광 아니면은 다양한 자료들을 검색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먹어야 되잖아요. 먹거리 코너도 가설 건축물로 짓고 지금 체육관 같은 것도 가설 건축물이지요? 그건 건축물인가요?

가설은 아니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이겠지요. 가설 건축물이든 건축물이든 좀 해서 음식 코너도 하고 농산물 판매 코너도 하고 또 선물 코너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사람들이 와서 부끄럽지만 않게 잘 된다기 보다는 와서 홍보관 보고 다른 관광지를 찾아가라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은 로터리에서 도로가 건설과에서는 내년 6월에 포장까지 된다고 하는데 아마 기반 안정화를 위해서 6월까지는 포장을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4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남면 장안산 산나물 축제가 있어요, 4월 20일로 개최하는 걸로 계남면하고는 협의하고 있는데 4월 20일에 맞춰서 만남의 광장도 개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설명하신 것처럼 만남의 광장이지만 그동안 융복합센터를 지다 보니까 조금 그 건물만 가지고는 활성화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푸드트럭에 대응한 푸드 컨테이너 그다음에 백카페 등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런 애물단지가 아니라 정말로 장수에 랜드마크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장할 때 음식 코너를 다양하게 해서 건축물로 안 하더라도 가설 건축물로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 사장님께서 취임하셔서 많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이근동 과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셨지요. 물론 축산 분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경영체라든가 이런 조직들하고 관계 수의사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께서 잘 수행을 해주셨고, 우선은 아까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우량 품종, 우량의 소를 보급하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씨수소로 해서 축산 농가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셨는데 지금 그거 추진하고 계시나요?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1두 번식우에 임신을 시켰고요. 내년 6월까지 해가지고 검증기관에 검증 신청 예정이고요. 25년 3월에 당대 검증을 거쳐가지고 씨수소를 갖다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내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성수영 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위원님이 여러 번 또 강조하시고 또 한우공사의 주목적이 또 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축산 농가들을 먼저 생각해 줘야 합니다.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경영체라든가 수의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 축산 농가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체 운영 그것도 꼭 축산 농가들을 생각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경영체 가진 분들 열한 분인가요. 그분들 생각해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수익이 담보돼야 제대로 서비스도 질이 향상되고 그럴 테지만 우선은 농가들을 먼저 생각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결체라든가 수확 장비를 지원할 때는 꼭 축산 농가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지원할 때 여론조사 결과표를 보고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여론이 안 좋은데 계속 그 농가들한테 장비를 지원하면은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들 돈 벌기 위한 건데 좋게 생각해서 서비스하고 봐요. 그러면 농가들한테 잘못했는데 계속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우리 연결체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요. 저희 행정에서도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개선이 되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체면 때문에 다 힘들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축산 농가를 위해서 저는 솔직히 대의명분을 가지고 합니다.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대의명분 그런 입장을 생각을 안 해요. 그 양반들한테 손해 보고 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번에 장비 지원할 때는 꼭 여론조사 아니면 어떤 축산 농가들에 대한 평가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해야지 되지 지금 축산 농가들은 비가 오면 속이 얼마나 타는 줄 알아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논이나 밭에 호밀 베어놓고, 볏짚 해놓고 비가 오면은 그게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진짜 속상한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은 과장님은 다시 생각을 해야 해요, 그게 아니라면. 그걸 생각한다면은 축산 농가 입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면은 다음에는 지원할 때 꼭 적어놔 봐요, 한번.

아까 적어놨는데요. 평가표를 좀 개선해가지고.

여론조사 항목에 들어가야 돼요. 정말로 그 연결체가 지역 축산 농가를 위해서 당연히 할 일이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할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평가 항목을 넣어서 해줘야 합니다.

자율 경쟁 체제를 조금만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저희가 계남하고 장계, 계북, 천천 이쪽에 연결체가 한두 개만 더 자리를 잡으면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좀 생각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가능하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서두에 명품관 사업비에 대해서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건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건 증액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야 될 거 같아요. 삭감해놓고 다시 사업비 증액을 하려면 뭐 하러 삭감해요. 그냥 그 사업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것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사업비 의회에서 검토해서 감액하고 해서 했던 사업을 도로 증액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저희가 일단 발주를 했는데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재활용을 최대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발주 지금 할 때 냉난방 이것을 좀 재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업비 내에서 사업집행을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추후에 어떤 부분이 됐을 때 논의가 되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예산 짤 때 사업비 삭감해서 사업 추진하라고 해줬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버리면은 그게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원들이 결정한 것이지 개인이 결정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예.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금년도에 우려와는 달리 상당한 호평도 받았습니다만 질책도 있었어요. 무주가 일주일 전에 저희와 비슷한 한우마당을 했는데 거기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줬더라. 한우 A등급 등심 1㎏에 6천 원 판매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 부분도 우리는 해야 된다. 전부 장수는 장수 소가 좋아서 그러는지 ++밖에 안 나왔어요, 행사장에. 정말로 1등급 소만 다 나왔는지 그런 것도 깊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증제 있잖아요, 각 한우, 돼지, 오리, 육계.

예.

인증비 지원 비율이 다 틀리나요? 혹시.

장수 한우 같은 경우에.

그건 알고요.

그 나머지는 친환경 인증이라고 해서 지금 농가당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인증비는 그것만 지원해 주고.

예.

그러면 오리 인증 그러면은 한 건 받는데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40만 원.

40만 원이요?

예,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오리 인증 농가한테 전화가 와서 비율을 좀 높여달라 100% 해줘도 그렇게 큰돈 아닌데 이건 60%인가 얼마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여기에 보니까 200만 원 지원했으면 6농가에 33만 원씩 지원했네요, 인증비가.

예.

한우 같은 경우는 100% 인증비에 플러스, 알파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큰 금액 아니니까 인증비를 전액 지원해 줘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작년도에 저희들이 야심차게 질책했던 것이 분만율 그때는 50%대에서 거의 80%대까지 분만율이 올라간 건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했다는 결과가 보입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밑에 여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2쪽 한우 판매 실적을 보고 또 깜짝 한 번 또 놀랐어요. 위에는...(청취불능)...말로 깜짝 놀랐고, 78.9%라는 농가에서도 조금 소홀하면 이 정도 분만율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밑에 바로 밑에 것을 보고 또 깜짝 놀란 거예요. 판매 실적 추진실적을 보면 암소를 72마리를 냈고, 황소를 168두를 출하를 했네요. 맞지요?

성수영 예, 맞습니다.

암소는 151만 4천 원을 받았어요, 한 마리에. 또 황소는 679만 6천 원을 받았어요. 679만 원짜리는 정말로 안 맞지 않나요? 거세우가. 평균 가격이 이랬다는 게 또 깜짝 놀랐고, 3쪽을 보면은 우시장에서 1월 3일 시장이 상당히 비쌌는데 169만 7천 원짜리 암소를 구입했고, 7월 3일날 244만 6천 원짜리 암소를 구했다는 자료에 조금 수치로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실질적인 참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혹시 한우 판매에도 참여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성수영 예, 저희가 농협이나 축협으로 해서 일반 한우를 팔고 있는 반면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사과 먹인 한우들 또는 저희가 오메가3 한우를 내일부터 사료를 먹일 예정이고, 7개월 후에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축제 때 그런 브랜드화 되어있는 한우를 좀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

그러니까 한우를 한번 판매를 해보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성수영 일반 한우는 축협이나 농협 또는 이런 데서 판매하는 반면에 저희는 브랜드화되어있는 한우를 판매할까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감사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5쪽. TMR 사료가 실질적으로 14.3%로 실적이 올랐다고 했는데 판매 대금이 이게 뭔 수치인가를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1백만 원 단위도 아니고 천만 원 단위도 아니고 100만 원 아닌가요? 30억을 판매했다는 얘기인가요, 사료를.

성수영 예.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한우는 지방공사가 숫자가 많이 늘었지요? 작년보다 사육 두수가.

성수영 저희 지방공사가요?

예.

성수영 지방공사의 두수는 저희가 한 100여두 정도는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두가 늘었지요?

성수영 예.

그러면 결국은 사료 증감률은 14.7%가 농가가 더 지금 참여를 해서 증가된 게 아니고 한우지방공사에서 사료를 먹이는 숫자가 늘어나서 늘어난 거에 지나지 않아요.

성수영 위원님 다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저희의 지방공사 한우는 줄었고요.

줄었어요?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한우지방공사는 약 900두 정도 키우다가 지금 810두 정도로.

지금 경쟁력을 갖추려면 1,500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우가 줄어버렸네요, 그러면.

성수영 요즘은 한우 가격 같은 것을 생각해서.

판매량이 많아서 그러나요?

성수영 예, 한우 두수가 지금 많다고 해서 꼭 수익이 남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더 늘어났지 않아요? 한우 구입에 34두, 생산량이 221두, 250두, 판매량은 240두 늘어났는데 여기는 10마리라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사료값 인하 구매 지원으로 해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TMR 사료 판매량이 증가가 될 줄 알았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 수치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더 한우지방공사가 농가들하고 적극적으로 더 밀착을 해서 TMR 사료가 우수성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간단히 좀 해주실래요, 너무 저조해요.

성수영 예,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굉장히 저희 한우지방공사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는 항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소는 30개월령이 넘어야지 등급 수가 잘 나오는 반면에 저희는 지금 개월령이 좀 안된 소를 갖다가 출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건 자살행위이지요.

성수영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영 자금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분야에 대한.

그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는데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개체별 수소를 보면 2021년도 8월생부터 보면 12마리가 있어요. 원가가 1천만 원이 다 넘어요, 지금. 그러면 이런 정도 소를 판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 본다면 2021년도 4월 이전치를 지금 판매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수치로 보면. 그러면 자금 때문에 가령 800~900만 원 받을 소를 자금 때문에 두 달 전에 500~600만 원에 판매를 했다는 수치밖에 안 되잖아요.

성수영 예.

깜짝 놀라네요, 이런 수치를 보면. 그리고 자산 재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생장률 평가를 하지요?

성수영 전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매년 원가를 정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개월 수가 오래된 소를 갖다가 경산우를 우선 도축시키고 있고, 경산우를 갖다가 젊은 한우로 지금 바꾸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산 재평가를 하면 가령 비슷한 소는 비슷한 단가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성수영 예.

500만 원짜리 소를 사고, 100만 원짜리 소를 사고 똑같이 300만 원짜리를 먹었더라도 자산 재평가할 때는 그 근사치에서 단가가 원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소가 마이너스 300만 원짜리가 나온다는 것이 있고 비슷한 연령에서 1천만 원짜리 넘는 것은 자산 재평가가 아니지요.

성수영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소가 송아지를 생산하게 되면은 소 원가에서 송아지를 갖다가 차감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가는 거고.

그건 자산 재평가가 아니지요. 생장률 재평가를 하잖아요.

성수영 예.

생장률 평가를 하잖아요. 그놈으로 해서 저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1천만 원짜리 이런 것은 판매하면 손해니까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논리 아니에요, 계산으로.

성수영 그래서 매년 말 회계감사 시에 회계사 권고에 따라서 원가를 계속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에 1천몇 백만 원 됐던 게 지금은 많이 절감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0만 원짜리가 300만 원짜리 원가가 되면 1,100만 원짜리를 600만 원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가가. 그런 논리 아니에요, 자산 재평가가 생장률 재평가가.

성수영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반인들이 보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 한 마리 마이너스가 있고 똑같은 소에서 3백만 원 마이너스가 있고, 1,100만 원 플러스가 있으면 암소 한 마리에 4~5년 된 거 1,100만 원짜리가 있다 이렇게 수치가 나와버리면 이게 조금 안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생장률 재평가를 좀 제대로 해주십사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성수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여기 장수 만남의 광장 사업자가 선정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두 명 채용이라고 되어있네요.

만남의 광장이 융복합센터 3층 건물 부분이다 보니까 외곽에 지금 우리 2천5감 사업으로 한 자전거 센터 그것도 저희들이 문광과에서 이관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 기타 주변의 시설까지 해가지고 다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층에는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1, 2, 3층 건물은 다 위탁자가 관리를 하고요. 그 외부에 나와 있는 건물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 2, 3층만 그러면 위탁을 준 것이고 나머지는 행정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산정됐다고 했는데 왜 또 기간제근로자 두 명을 채용한다고 해놨지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신규로 기간제 채용자를 뽐내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나 이런데 인력 관계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어서 인원 조정이 될 수 있을 여지도 조금 있습니다.

더 이상 직원은 채용 안 한다고 하시던데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개월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가 부분에서는 인건비하고 만약에 하루를 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인건비에서는 4천 정도요, 인력 운영비에서는.

예, 신청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올해가 좀 냉해라든지 기상 여건 때문에 지금 이용 인원이 저조했잖아요. 그래서 농업에서도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한 30명 정도 해보고 만약에 더 수요가 증가되면 해마다 이렇게 좀 늘려가는 식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어차피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인력 관리에서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고 농가에서 일거리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런 면도 이번에는 좀 힘들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건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인원은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몇 페이지인가요?

우리 사업 추진실적이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이지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270명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65명에 800만 원이 지원됐다 그 얘기입니다.

예, 도비 사업입니다.

예.

이 부분은 도우미들이 농가가 상해라든지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확보해 놨다가 나중에 또 부족하면 또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런 부분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객토는 지금 저희들이 활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사업장들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운반하고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객토 지원사업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창고가 다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추곡 수매한 것도 다른 곳도 모자라서 이관을 시켰거든요.

예.

지금 산서치만 수매를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DS 싸이로 300톤짜리 그게 있지요, 양곡 창고도 1동 있고요.

이것은 지금 미곡처리장이 이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물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