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이게 순서 없이 하는 거죠?

예.

학교 예결산소위원회를 이제 재량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다, 그죠?

예, 골자는 그렇습니다.

골자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아마 많을 건데 타 시·도하고 비교를 쭉 해 봤을 때 지금 재량권으로 하는 데가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비전문가지만 학교에 학부모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교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사위원들은 보면 그걸 쭉 다뤄봐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학부모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그 학교의 예결산을 볼 때 한 번쯤 정리를 한다든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올라와서 쭉 보니까 주요 요지는 업무 경감이다, 그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업무 경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위원이나 또 학부모위원님들께서 이런 예결산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충분한 인지를 하시고 깊이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때까지 그런 부분을 사실 예결산소위원회에서 해 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면 충분하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본회의를 할 때, 운영위원회를 할 때 좀 더 정확한 맥락을 짚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위원회에서 회의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좀 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히 예산 쪽에 정리를 좀 하고 검토를 한 부분에서 좀 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조례는 이렇게 지금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만일 통과된다면 규정 예시안을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내립니다. 그때 그 부분을 예결산소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넣어서 보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것은 놔놓고 예결산소위원회를 재량으로 하자는 이야기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또 상반되는데. 아니 아니, 지금 이게 재량으로 한다는 말은 결국은 없애자는 이야기인데 그래 놓고 또다시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협력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안 그래요?

지금 ‘해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의 차이인데 할 수 있다가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소위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 예시안을 내려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맞지 않는 게 지금 우리 예결산소위원회가 당위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당위적으로 ‘해야 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소위원회 자체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그냥 다루고 끝내자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예결산소위원회를 거치든 안 거치든 학교에 따라서 그것은 자율권을 줄 수가 있지만 저도 한 다섯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쭉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급식은 법적으로 당연하게 하게 돼 있는 거고 예결산소위원회는 또 굉장히 필요해요. 학부모님들 몇 분이 차출되고 해서 또는 힘은 들겠지만 그렇게 한번 걸러와야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예결산소위원회를 안 거치고 예를 들어서 바로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그걸 한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위원님이나 학부모위원님이나 교사위원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 번쯤 걸러주는 것도 꽤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은 타 시·도는 몇 개 빼고는 다 재량권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라고 말씀해서 어제 저녁에 쭉 한번 보니까 결국은 업무에 대한 걸 줄이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업무가 그렇게 많나? 우리 보통 보면 사립에는 굉장히 운영위원회가 많이 열려요. 사립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는 1년에 많이 해야 서너 번 정도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권순용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강대길 부의장님 말씀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운영위원 해 봤지만 아실 거예요. 운영위원이라는 게 꼭 전문성이 있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또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게 있어서 관심을 갖고자 하시는 분도 계신데 처음에 들어가면 잘 몰라요. 맞잖아요. 그죠? 서류 이렇게 쫙 줘봐야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중에서도 조금 경험이 있고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예결산소위원회나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또 모르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건 있어요. 업무 경감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소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행정실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또 한 분이 맡아서 하시죠. 그죠? 간사나 이런 것 맡아서 하시는데 분명히 이게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경감이라는 부분도 동감을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다 없애자는 추세는 아닌 거죠?

예.

어차피 이것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자기들끼리 의결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 예결산이라는 게 저는 이래 생각해요.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우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장들 모여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하지만 운영위원분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자료를 볼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에 좀 나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라든지 다문 한번 들어오시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압축해서 최소한 자료라도 보고 뭐라도 조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은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게 또 잘 되는 데는 사실은 예결산소위원회가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부분에서 업무 과중일 부분도 있겠죠.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행정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거기 자료에 대한 인식 능력을 줄 수 있는 교육도 우리 교육청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대룡 위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행정실이 업무가 과중하고 또 신규 교육공무원들이 행정실로 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의 부분들도 16%, 20% 가까이가 되는 부분들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들을 행감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행정실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이게 큰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만 또한 이게 예산과 결산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긴장감이란 부분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긴장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쉬운 게 우리 상위법이 언제 개정됐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상위법에는 ‘급식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돼 있고 예결산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는 그 시점에 만약에 조례를 개정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문제가 없다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행정실에도 그런 요구, 행정실 직원들 그다음에 추경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예결산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한다 하면 이게 실효성이 좀 없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실효성의 부분보다는 긴장감의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 시기에 또 행정실의 업무 과중은 있어 왔고 그리고 그동안 운영위원회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늘 있어 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 개정한다 라는 부분 자체가 시기가 안 맞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시점에 개정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 이게 상반기 때부터 그런 요구들이 쭉 있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행정실에 있는 직원분들께서도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결소위원회 구성 자체가 또 운영위에서 추천을 하잖아요, 그죠?

예.

저도 운영위원장을 하니까 예결산소위원회를 그 안에서 구성을 좀 해서 빨리빨리 통과를 시켜드리는데 업무의 과중과 예결산소위원회의 구성과는 엄청난 큰 연관성은 딱히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개정 시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만약에 예결산소위원회가 없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우리 예산이라든가 결산 즉 운영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결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좀 소홀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대충 보면 물론 운영위원이 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자기가 신청을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장선생님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위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다 학교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집단사고로 빠질 수가 있겠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극도로 응집성이 강한 집단에서 조화와 만장일치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도 지나쳐 내부자들이 집단의 결정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을 묵살하는 것을 우리가 집단사고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사고의 결과는 결국은 자기검열과 선택쏠림 현상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한다는 거죠. 왜? 다른 동료들에게 행여나 피해를 줄까 싶어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동조압력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둠으로써 자유스럽게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런 것들이 본회의장에 와서 결정하는 것이, 저도 운영위원장을 7, 8년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더라. 물론 거기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업무 과중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 발전을 위해서 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나름대로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죠?

학교 규정이 있습니다.

학교 운영 규정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처음 할 때, 보통 4월에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3월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에 처음으로 회의할 때 각종 소위원회부분을 필히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어떤 절차를 거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업무 경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학교운영위원회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학교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안건이라도 꼭 상정을 해서 심의를 다루어 주시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최초의 안건으로 올려서 예결산소위원회를 둘지 말지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예시안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결정이 났다면 그걸 원안가결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수정가결해 가지고 그 꼭지를 하나 달아놓는 게 맞죠. 회의를 할 때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 달아놓는 게 맞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사항 없는 의견첨부 사항이므로 원안가결로 처리하기로 함)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종길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로 수정해서 조례에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직전년도보다 감소했지만 우리가 적립 총액의 50%는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개정되면 이 부분도 없어지는 건가요?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50에서 70%로 확대가 되는…….

확대하고 그럼 이건 없어지고 70%로 바뀌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 3년은 직전년도보다 감소로 바뀌는 거고?

예.

제가 지금 다른 교육청 개정한 부분들을 봤는데 그래도 감소의 폭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는 개정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직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라면 감소의 폭 정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작년보다 무조건 1원이라도 감소하면 감소한 거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증가할 수 있는 폭은 상한선이 70%니까,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다는 말이죠. 직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는 크게 봐서 인정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도 폭에 대한 규정은 제시가 돼야죠. 1점이라도 감소하면 70%까지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허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직전년도보다 소폭으로 줄었다 그것은…….

아니, 그렇게 해서 올리지는 않겠지만 조례라는 부분 자체가 그렇잖아요. 법을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규정이나 단서 없이 그냥 정해 놓는다는 게 맞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교육청은 현저히 증가했을 경우에 적립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죠?

저희들은 거기에 구체화해서 예산이 3년 평균해서 초과 이상 됐을 때에 요건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했고 그다음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적립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빼 쓰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적립요건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그건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예, 됐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주는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그것도 다 있어요. 다른 데 개정안 다 있는데 우리가 빠진 게 ‘평균 3년간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할 경우에 적립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다른 교육청에는 개정이 돼서 올라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빠져 있고 ‘감소했을 때 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양쪽을 같이 만져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은 달아놔야 된다 말입니다, 단서는. ‘직전년도보다 감소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모호성이 나중에 어떻게 또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

물론 정책관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아닐 수 있는 경우도 우리가 만에 하나의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구체화해서 몇 % 이상 줄어들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2, 3년간 연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왔습니다. 줄어왔는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전년도의 몇 %로 해버리면 조금씩 조금씩 줄어왔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면 개정 안 하는 게 맞죠.

그런 문제점도 예상이 됩니다.

정책관님 방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개정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조금씩 조금씩 줄어왔는데 갑자기 직전년도에 확 줄었다 해서 이걸 개정해야 된다는 명분이 안 맞는 거죠.

아니, 그런 우려가 저희들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예상이 되고…….

말씀하세요.

예, 아까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립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도록 2항에…….

그러면 빼고.

2항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빼고. 직전년도보다 감소에 대한 폭은 있나요, 다른 데도 있나요? 아니,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전년도보다 이 조례 문구상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 ‘어, 감소했으니까 70%까지 올리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의회에서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할 수는 있지만 예산은 전부 다 시의회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그건 만약에 한도를 넘는다고 해서 큰 의미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사용 안 하실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았었고 또 앞으로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권순용입니다. 정책관님?

예.

우리 기금, 17개 시·도 중에 몇 위예요?

지금 저희들 10위 정도, 비율로 보면 평균이 20% 정도 되는데 저희들 19% 정도 됩니다.

기사에 난 것 보면 울산은 17개 시·도 중에 17.8%로 4552억 해서 여섯 번째로 낮다. 대전이 6.6로 제일 낮고 높은 데는 전북이 34.3%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년도에 수입이 는다고요?

예.

그때 돼 봐야 알죠, 그죠?

기재부에서 추계한 걸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계획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적립했던 이유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기금을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 그런 데서 규제를 완화하는 건 공감을 합니다만 앞서 다른 위원분들 말씀하셨지만 기금이라는 건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한도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될지는 진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한다지만 분명히 모르는 시간도 올 것이거든요. 또 지난번처럼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신설이 많이 생겼다, 그죠?

예, 대부분 내용들이 교육부에서 기금성과분석 하고 나서 좀 미비한 점을 개정을 하도록 권고한 내용들이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정책관님이 봤을 때는 ’25년에 수입이 늘면 ’24년 내년에는 기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저희들 1600억 정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재부가 추계하는 대로 우리 재정 상황이 나아진다면 기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현재로서는 드는데 그건 나중에 예산편성 시기 돼봐야 수요가 얼마나 나올지 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늘어난다면 크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2025년도에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은 2025년도 말에 결정 나야 2026년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당해연도 수입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25년도 수입을 그해 예산에 전부 반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아까 이야기 들은 것처럼 걱정이 좀 덜 들 건데, 아까 안대룡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나빠졌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 70% 쓸 수 있다.’ 나빠진 것은 1000억 정도 되는데 쓰는 것을 2000억, 3000억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당연히…….

그래서 그런 상한은 어떻게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두면 오히려 더 규제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더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라는 게, 공적자금이라는 게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