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문은영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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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송재기부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기획팀장 황재창입니다. 강소농육성팀장 하현진입니다. 생활자원팀장 민선희입니다. 푸드플랜팀장 김도환입니다. 농업기계팀장 배진수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소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찾았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작지만 강한 농가 강소농 육성을 위해 우리 군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별 품목별 강소농 현황을 보면요. 매년 감소추세,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감소추세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21년도는 강소농이 도합 42명이었고, 22년도에는 33명으로 감소했고, 23년도에도 강소농이 22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기본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고, 심화 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도 조사에도 95% 이상이 이 교육에 만족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도 강소농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여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하고 신규로 인입한 그런 분들이 강소농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강소농도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특히 이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요. 이거 행감자료 27쪽에서 29쪽이요. 지금 참여자 수도 계속 감소추세예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21년도는 8개 프로그램에서 270명이 참여했고, 22년도에 17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가 줄어서 228명이고, 23년도는 6개 프로그램에서 또 줄어서 참여자가 125명으로 매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도 좀 줄었네요. 2022년도에는 6800만 원에서 23년에는 5980만 원으로 감소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감소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군의 역점 사업으로 강소농 육성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과 참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감소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말로만 강소농 육성을 하는 게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590여 명을 지금 강소농 육성 교육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들이 좀 있으면 저희가 강소농 교육에 더 박차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존에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도 신규로 더 홍보나 이런 걸 해서 더 많은 농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내년부터는 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은.

광석

오광석위원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요. 기본 교육의 경우에는 22년 이때도 참여자가 25명이었으나 23년도는 14명으로 줄었고, 심화 교육은 58명에서 이것도 22명으로 대폭 감소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것도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강소농 프로그램 내용이 농가의 관심이나 흥미를 끌지 못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것인지 좀 참여도가 낮은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교육을 통해서 좀 강소농을 육성해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좀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강력히 추진해서 많은 농가가 참석할 수 있게끔 지금 인원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나은 교육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같은 얘기입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 내용을 좀 더 알차게 내실 있게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홍보도 모든 농민들이 알 수 있게 활성화해서 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저희들도 교육은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같이 좀 참여도가 좀 낮아서 그런 방안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산 확보입니다. 예산 확보.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소농 육성 사업도 참여도를 높여야 높여서 활성화를 해야 한다 같은 생각이시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예, 예산도 저희가 좀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게 있나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강소농육성팀에서 매년 1개소에 대해서 지금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도 중요하지만 강소농 교육을 받은 분들 즉 수료생을 중심으로 농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하는 후속 조치도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단순히 교육에 참여시키고 수료생만 양적으로 늘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강소농 자율모임체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작년에 20명 이내로 2개 팀을 운영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2개 팀 운영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 지난 6월 업무보고에서 강소농자율모임체 운영을 올해 7월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제가 말씀...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강소농모임체는 지금 운영을 아직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7월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예.

광석

오광석위원

하고 있지 않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올해는 지금 아직...

광석

오광석위원

이유가 뭐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잠깐만 좀 도움 좀 받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모임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강소농 농가가 아까 말씀대로 줄어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수강생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만들지 못해가지고 올해 지금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아, 그러면 좀 노력을 안 하셨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것을 모임체를...

광석

오광석위원

작년에는 20명 이내로 해서 2개 팀을 운영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올해도 스물몇 명이나 있었잖아요. 인원은 1개 팀이라도 운영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에는 2개 팀 운영했는데, 좀 모임체가 좀 모임이 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좀 강소농 교육을 받은 수료생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모임체가 활성화된다면 강소농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무주의 농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또 한 가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강소농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만의 차별화된 그런 강소농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 급변하는 농촌의 변화에 맞춰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강소농 육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 분야에 대한 지원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 쪽에서는 일단 교육하고 이런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나 기술연구과에서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의 경우에는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강소농육성 시범 지자체로 선정돼서 벼 재배 분야 스마트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이 내용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익산시는 벼에 대한 스마트 강소농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지에서의 스마트 도입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 방제, 직파 현장 견학, 저탄소 농업, 데이터 활용 농업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교육과 현장 실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무주군 또 우리 군만의 특화된 스마트 강소농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농업 방식보다는 청년 농가나 귀농 귀촌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장비, 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이런 첨단 농업 기술을 맞춤형으로 도입해 농가 경영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스마트 농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같은 생각이시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무주만의 특색 있는 강소농 육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홍보 또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부서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급식비 현실화 그리고 이제 안전한 먹거리 급식 제공을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니 합동으로 현재 2회 점검한다고 되어 있네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상하반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보니까 학부모 평가단도 운영하고, 학생 만족도 조사도 하고 교육지원청과도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즉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합동으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도 이제 안전한 먹거리 학교 급식 제공을 위해서 또는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노인 복지시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 지금 공동급식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보통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지역에 있는 어떤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일단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이 자료에도 보면 이제 축산물, 가공품, 농산물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요. 학교 급식은 농산물하고 축산물 위주로 가고 가공품하고요. 수산물은 지금 저희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요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또 국민의 불안감도 상당히 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어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아까 말씀대로 공공급식을 통해서 제공받고 있는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좀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모니터링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업정책과 축산팀에서 수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좀 학교하고 공공급식 들어가는데, 그 관련해서는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이제 직접적인 어떤 수산물도 있지만 우리가 가공식품에도 거기 보면 이제 원산지 표시에 따라서 일본산 수산물이 또 함유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좋겠고,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산물을 수입할 때는 해양수산부하고 식약처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금 국민적인 불안이 사실 정부에 대한 불안감도 크기 때문에 이런 수입이 돼서 학교에 제공되기까지 여기에서 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2차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제 시흥시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최윤선위원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부모님들의 어떤 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수산물 금지 조항을 넣은 「방사능 수산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의왕시 같은 경우에도 앞서 얘기했던 학교 급식시설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이런 복지시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이제 지금 현재 급식시설이 따로 있잖아요. 이런 곳에 안전한 식재료가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국민의 불안감이 큰 이런 수산물과 관련해서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8개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약 20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도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워낙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물론 예전부터 예정은 돼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또 국민적인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잘 분석하셔서, 여기 조례를 보시면 어떤 다양한 방식과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방식이 많이 담아져 있거든요.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한번 저도 한번 조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혹시 한 가지만 더, 혹시 우리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할 수 있는 기능 이런 장비가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지금 아마 이런 부분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무주도 지금부터 이런 어린이집, 학교 그리고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군민들이 이런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안전한 먹거리 안전하게 어떤 이런 먹거리 부분은 세심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교육지원청, 품질관리원 그리고 우리 학교급식센터, 공동급식센터 우리 무주군이 공동으로 한번 잘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저희들도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증인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전체 부서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혹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아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알고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황인동위원

정말 좀 이 예산 분야에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걸 다시 한 번 우리가 정확히 인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더(The) 맛집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21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총 26곳 맛집을 선정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올 예산이 1억 4300만 원이고, 지금 이 맛집을 선정하는 데 농업지원과 푸드플랜팀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저희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푸드플랜팀에서 하는 게 맞는가, 본 위원 생각은 음식점 인허가를 지금 맡고 있는 위생관리팀 이쪽 부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어차피 저희가 푸드플랜팀이 저희 전에 농촌활력과에서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그쪽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선 7기 때 제가 202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인허가는 아까 말씀대로 위생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 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서류 심사를 한 다음에 전문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줘서 현장평가하고 암행평가를 해서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그 선정 기준이 맛으로 합니까? 아니면 위생 어떤 관리 차원도 들어갑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맛도 들어가고 위생도 들어가고 전체적인 걸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위생관리팀도 협의를 하고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쪽 용역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무주군 요식업체도 있고, 지금 선정할 때 혹시 인터넷상에서 추천이나 블로그 같은 거 이런 SNS 등에서 어떤 SNS 이런 사항도 지금 반영을 하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아직 반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그냥 현장하고 암행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금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판단컨데 굳이 2000만 원을 들여서 외부에다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도 요식업체도 있고 이걸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단체 이런 행정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어떤 집이 더 맛있고 좋다는 걸 알 텐데 굳이 외부에다 용역비 20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 입장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형평성 문제하고 또 저희들은 무주는 지역이 작기 때문에 서로가 좀 그런 소지가 있어가지고 형평성 문제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주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렇게 용역을 줘서 계속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 긴축 재정 때문에 일단은 지금 26개소 2021년하고 23년까지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좀 관리를 좀 해 주고요. 내년에는 지금 이 사업을

황인동위원

중단합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중단할 상황입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지금 3년 동안 26개 업체를 지금 선정을 했는데, 이 업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유효기간이 지속적으로 맛집으로 유효기간이 지속되는 겁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요. 지적이나 좀 행정에 의해서 지적이나 됐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평가해서 1차는 저거하고 2차까지 됐을 때는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본 위원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리사가 바뀔 수도 있고, 대표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관리감독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더 맛집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팜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하고 저희가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사업비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결국에는 내부 무주 군민들한테 홍보가 아니라 외부 관광객을 위한 어떤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관내도 있지만 관내 했지만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보를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외부 관광객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맛집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내년에 사후 평가 1월에서 3월 중으로 지금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하여튼 제대로 평가해서 이 맛집이 무주에서 제대로 관광객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맛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 지도 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홍보하고 관리,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해썹(HACCP)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해썹(HACCP)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를 알고 계시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해썹(HACCP) 인증을 받으려면 우리 무주군에서는 광주식약청에 가서 인증받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니 지역별로 좀 있습니다. 인증해 주는 데가요?

황인동위원

아, 있습니까? 보통 그 인정받으려면 며칠 정도 걸립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만약에 모든 시설이 갖춰졌다고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15일 전에는 인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이것은 가공식품에 대해서 그 업체 식품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썹(HACCP) 인증을 받으면 이제 그쪽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하고 가공품하고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썹(HACCP) 시설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황인동위원

가공 생산품에 대해서 그 업체에 인증하는 거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지난 업무 자료를 보니까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사업, 농촌융복합사업 인증 및 식품기업 육성 사업 등 그러니까 이런 사업 등에서 해썹(HACCP) 인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던데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조금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홀해 총 몇 건의 컨설팅을 지원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1개소는 저희가 해썹(HACCP) 인증받을 수 있는 시설을 기존의 시설이 있는데 시설을 해서 지원해 줬고요. 잠깐만...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농산물 찾아가는 가공농산물 가공업체 컨설팅을 좀 해서 지금 2021년도에는 11회, 2022년도에 2회, 올해는 2회 정도 지금 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된 그런 업체는 모두 해썹(HACCP) 인증을 다 받은 겁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주에 지금 소규모 해썹(HACCP) 식품 제조업을 한데 한 22개 업체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혹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같이 찾아가는 거기에서 지원을 좀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썹(HACCP)을 받으면 이런 학교 급식이나 공공급식 정부기관에서는 군납까지 이런 게 참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이 해썹(HACCP) 인증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그다음에 대구시 이런 데서는 해썹(HACCP) 인증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결국에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지속적으로 어떤 지원대책 지원을 강구를 해야지 앞으로 다른 가공업체들도 이 인증을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해썹(HACCP)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학교 급식이나 공공급식에 납품이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 무주군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있는데, 답례품으로 이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보통 1개 업체가 해썹(HACCP) 인정 받으려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드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처음부터 뭐야 식품 제조업 했을 때는 이 시설을 전부 한다고 그러면 이제 많은 돈이 필요한데, 기존에 갖춰진 시설에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 5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는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인증을 회피할 수도 있겠는데, 결국에는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가공품들이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컨데 이 해썹(HACCP) 인증을 되도록이면 가공 업체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홍보 좀 해서, 그런데 기존에 지금 업체들이 납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납품이나 이런 거 인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자율적으로 해썹(HACCP) 시설을 하는 거 있고요. 저희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해썹(HACCP) 지원사업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우위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이 가공업체들이 해썹(HACCP)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행정에서는 이 가공업체에서 해썹(HACCP)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썹(HACCP)을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의무화하는 것이 있고 지금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일단은 해썹(HACCP) 식품제조업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썹(HACCP)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해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좀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지원할 때 제가 보기에는 우수 품목에 대해서는 하여튼 무주군에서 우수 품목으로 지정을 좀 하려고 하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해썹(HACCP) 제도잖아요. 인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련을 해야 돼요. 제도적으로 그러면 이 조례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듯 싶고 그렇게 해야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해썹(HACCP) 인증 우수 업체에 대해서 지정하는 방법 지원하는 방법 이걸 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무주군 농산물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이런 제도가 필요할 듯 싶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어떤 지원 대책이 들어가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해썹(HACCP)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