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6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와 10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11월 15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6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조천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1월 13일 자로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7일 자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구역 변경이 이루어져 행정구역 경계를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구역의 일원화를 통한 주민 혼란 방지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금왕읍 봉곡리 667번지 1필지가 오선리로 편입되고, 성본산단 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해 금왕읍 유포리 646번지 외 16필지를 대소면 성본리로 편입하며, 대소면 성본리 805번지 외 17필지를 금왕읍 유포리로 편입하고, 대소면 부윤리 12필지가 금왕읍 유포리 4필지, 대소면 성본리 8필지로 편입ㆍ조정하는 것으로, 성본산단 조성으로 인해 경계 구역을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생활권과 일치하도록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11호,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음성군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의료급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7조, 제8조, 별지 제2호 서식의 용어의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정비하고, 안 제10조의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0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의료급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의료급여법기금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13호,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의료급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음성군 농공ㆍ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조례의 일몰조항 기한이 조례함에 따라 농공ㆍ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존속기한 기한 연장으로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해당 조례의 일몰조항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농공ㆍ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14호, 음성군 농공ㆍ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ㆍ산업단지의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음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조례의 일몰조항 기한이 2023년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존속기한의 기한 연장이며,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방재정심의회 및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보상이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안예순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15호, 음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호,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음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등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계화 영농편의를 제공하여 경영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는 지원기준 및 대상으로 70세 이상 농업인 중 0.5㏊이하 영세농업인에게 1천㎡ 이상 3천㎡ 이하 면적을 연 1회 지원하고 안 제6조에는 지원내용으로 논밭의 경운, 정지, 이앙, 수확, 휴립, 피복 등 작업 시 ㎡당 100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농업 분야 고령의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용을 지원하여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영농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ㆍ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상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의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상설화를 비상설화로 하고, 안 제15조제3항제7호의 위원회 위원 변경으로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지원과장 또는 기술보급과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ㆍ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안은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의안번호 제217호,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조례의 일몰조항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의 일몰조항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호,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조례의 일몰조항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지하수 특별회계 조례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해당 조례의 일몰조항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지하수 특별회계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의안번호 제219호,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변경 관리계획안은 토지 27필지 2만 1,681㎡ 40억 5,600만원과, 건물 7동 5,797㎡ 80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2030전략실 소관 음성신천지구 공공시설 건립은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는 변동 없으며, 부지확보계획으로 당초 1만 4,417㎡에서 2만 415㎡으로 5,998㎡가 증가했으며, 용도는 일부시설을 공공시설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2쪽, 두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증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재원변경으로 군비 부담금이 일부 증가하였고, 부지는 당초 1,547㎡에서 1,526㎡으로 조정하여 취득계획 일부를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변경안압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에 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 2024년도 정기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현황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해 취득할 재산은 3개부서 5개 사업이며, 토지 183필지, 15만 9,773㎡ 280억 1,300만원과 건물 3동 3,211㎡, 123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안입니다. 첫 번째, 환경과 소관 금정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의 취득재산은 1필지 4,174㎡, 취득예정가 2억 900만원입니다. 2쪽, 두 번째, 도시과 소관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취득재산은 167필지 14만 6,808㎡, 취득예정가 267억 9,2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원남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의 취득재산은 토지 3필지, 644㎡, 취득예정가 2천만원과 건물 1동 1,000㎡, 취득예정가 44억 3천만원입니다. 네 번째, 음성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취득재산은 건물 1동, 1,211㎡, 취득예정가 59억원입니다. 3쪽, 다섯 번째, 삼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의 취득재산은 토지 12필지, 8,147㎡, 취득예정가 9억 9,300만원과 건물 1동, 1,000㎡, 취득예정가 20억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5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음성 신천지구 공공시설 건립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은 당초 계획한 신활력플러스 거점센터와 농민회관의 건립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그 부지를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으로 변경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증축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은 당초 취득예정토지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필지 및 면적이 변경되었고 실제 건축비 단가가 증액됨에 따라 취득가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에 따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건 모두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정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국내 황새 마지막 서식지인 금정저수지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경관적 가치를 살리고 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환경 인식 제고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삼성면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원남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소규모체육관을 건립하여 원남면민의 체육활동 장려와 지역사회 교류를 통한 건강증진 및 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음성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노후된 기존 음성체육관을 시니어 친화적 체육센터로 증축하여 증가하는 노년층의 체육 및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안입니다. 삼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게이트볼장이 편입됨에 따라 주민들의 체육 및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안입니다. 5건 모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