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저번과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종 민생경제 팀장입니다.
덕종
김덕종민생경제팀장
(인사)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김성원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성원
김성원미래산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미경 에너지팀장입니다.
미경
이미경에너지팀장
(인사)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김세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세진
김세진일자리창출팀장
안녕하세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김태성 기업유치팀장입니다.
태성
김태성기업유치팀장
(인사)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세옥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세옥
이세옥청년정책팀장
(인사)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추진성과입니다. 소상공인들 경영 안정에 도모하고자 특례보증 106건, 이차보전금 1,026건, 카드수수료 최대 100만 원 66건을 지원하고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전년 대비 13% 증가한 2,746개소를 모집하였습니다. 곰소 수소충전소를 신축하고 수소전기승용차 46대, 저상버스 4대를 보급하였으며, 도내 최초 수소 청소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에너지 복지 확대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부안읍 5개 마을 146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 12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위도지역 연료 운반과 취약계층 가스시설 점검 등으로 2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안군 로컬JOB센터 운영을 통해 총 513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재정적으로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습니다. 5쪽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등 4개 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부안을 조성하고자 3억 4,400만 원을 지원 중이며, 폐수처리 전문업체를 통해 공공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강사 공모 선정 후 15명에게 1,100만 원, 청년 커뮤니티 공익활동 지원사업 3개 단체에 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안형 청년 친화도시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잘된 점입니다. 감성, 레드거리 조성으로 24개소 간판을 정비 하였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상권 경쟁력 제고 및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에 계속해서 힘쓰겠습니다. 수소 실증공모사업과 연료전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내 최초 수소 청소차 운행과 수소전기 저상버스 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7억 4천만 원으로 398개소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위도지역에 LPG와 휘발유 운송을 지원하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추진하여 위도지역에 안정적인 연료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로컬JOB센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324명, 구인 619명 등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국무조정실 중앙청년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사업에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입니다. 수소전기 승용차 민간보급사업은 목표 100대 대비 실적 46대로 저조한 편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과 수소전기차 홍보 강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이 저조하고 기반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 전북도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리 인상 및 투자 여건의 악화로 기업 입주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링크 게재와 서울역, 김포IC 등 대도시 광고 매체를 통해 제3농공단지 분양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부안군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부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외부 청년을 유입하는 동시에 기존 청년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 9, 10쪽,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일반 13건, 핵심 8건, 공약 10건, 신규 6건 총 37건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자료로 1,258쪽에 우리 부안군에 각 마을회관에 태양광 설치를 다 해줬죠, 군에서?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 514개 마을인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518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518개?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518개인데 지금 현재 283개소가 마을회관에 태양광 해 줬고만요.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군에서 시설비로 그걸 다 해 주시는 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시설로 해서 이제 국도비....
현기
이현기위원
그 태양광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한 70~8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것까지 군에서 좀 해 주셨으면, 제 의견입니다. 설치하고 고장 났을 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무상 수리 기간이 있는데 그게 끝나면 저희도 따로 별도로 예산을 투입을 하지는 않고 있어서 한번 경로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무상 수리 기간은 말할 것도 없이 수리가 가능한 것이고 시간이 경과 되었을 때, 고장 났을 때 군에서 같이 그 수리비도 좀 각 마을에 지원해 줬으면 쓰겠다, 고장난 마을이 신청을 하면. 왜 그러냐 하면 그 돈이 없는 마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에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태양광이 고장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돈으로 해야지 그거까지 우리 군에서 다 해주랴?” 하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군에서 각 마을에 태양광 설치를 해주면 하자처리 기간이 지나서 고장 난 마을에 신청이 있으면 그 고쳐주는 금액까지 좀 같이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책자에 보시면 1,26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부안군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부안읍하고 줄포 두 곳입니다.
박태수위원
전통시장이 두 군데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박태수위원
엊그저께 그 부안읍에 50주년 행사도 하고 와글와글 축제도 했더라고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잘하셨다고.... 이 추진 관련 지원 사업을 보면 이 전통시장이 2개이고 업체야 뭐 상가가 많이 차이를 나지만 줄포는 30군데, 뭐 부안은 몇 군데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140군데 정도 됩니다.
박태수위원
140?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 전통시장 내에 상가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숫자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게 지원이 보면 전통시장의 지원이 부안읍에 거의 편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행사의 지원이나 세부 내역을 보면 마실상권 활성 및 추진단 활동 세력 내부를 보면 거의 부안에 다시 치중이 되어 있고 뭐 상가는 부안군에 2개가 있는데 거의 부안읍에 시장만 편중이 돼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 같고, 여기 특히 보면 상설시장 장보기 도우미 지원 사업은 하고 있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부안읍만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2명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아니, 지금 이 근무자가 어디에서 근무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사무실에 있다가 누가 도우미를 요청하면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박태수위원
그냥 나가서 뭐 장을 못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요청이 있으시면 도움을 드리고요, 주로 종이 지류 온누리상품권이나 우리 부안상품권 같은 경우가 있는 상가들을 매일 돌면서 수거도 하고 현장 편의를 돌보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도우미를 한 번도 못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2명인데 풀로 8시간씩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만큼 군도 매칭을 해가지고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6시간이요? 1일 12시간 하네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박태수위원
장날이 며칠이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4일, 9일입니다.
박태수위원
4일, 9일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러면 이틀은 특별히 하겠는데, “지원이 너무 편중돼서 지원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온누리상품권 사용하는 업체가 많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요즘은 온누리상품권보다 부안사랑상품권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전통시장에 부안사랑상품권은 부안군민이 쓰니까 당연히 쓰겠죠.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온누리상품권을 쓰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부안사랑상품권은 부안군민에 해당되고 물론 다른 분들도 쓸 수도 있겠지만 거의 외부에서는 부안사랑상품권은 안 쓰고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줄 아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에 온누리상품권 1년에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태수위원
없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나오는 지원 금액이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발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박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편입이 되지 않는데 온누리상품권 취지가 많이 소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안군에 골목형 상가점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도 지금 우리 격포나 진서, 곰소 쪽에 상가점이 거의 지정이 지금 안 돼서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한번....
박태수위원
여기 조례에 5조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군수는 골목형 상가점 내에서 상인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전혀 행정에서 이 부분은 권장하지도 않고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 그 부안시장 나드리 어플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데이터를 빼봤는데 나드리 어플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이 상권 내에 몇 군데는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품도 지금 등록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반찬가게도 한 6군데밖에 안 되어 있고 정육점 코너는 8개, 몇 개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이것은 지금 한번 보셨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10월에서야 구축이 돼 가지고 이제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어플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에서야 이 어플이 만들어졌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지난달에 만들어졌고만요? 아직 보완할 점이 많겠네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 전통시장을 보면 아까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다 말았는데.... 그 부안 읍내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줄포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에 그 백종원 예산시장을 한번 가 보셨나요? 아니면 보셨나요? 홍보는 들으셨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 부분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개발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한번 챙겨주시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기반이 안 되고 어차피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협회에서 지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정을 해서 부안군에 관광객이 왔을 때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좀 지원을, 그쪽 부분을 많이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를 1,242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청년 관련 부서별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봤어요. 지금 2023년도에 보니까 한 100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각 부서 별로 청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하지만 한 번 보세요. 공공근로 중간에 있거든요? 공공근로 그다음에 공유부엌 공유점포 조성,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특히 지역특산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부안 예술공방 조성 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지정 및 지원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센터 운영, 그다음에 어울림 쉐어하우스 조성, 청춘 실험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거는 뭐 청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이 중첩이 되어 있어요. 아마 청년들이 이용하는 그리고 청년 지원도 들어가는 것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했어야 되는데.... 청년지원책이 너무 많다는 것만 보여준 것 같은 자료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부서별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 너무 간단명료하게만 되어 있어서요, 한번 세부적으로 좀 더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행감 자료인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하는데 이 청년은 과연 얼마.... “우선적으로 배정하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원하는데 이 금액이 16억 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청년들을 우리 부안군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비중이 있느냐.’ 그게 조금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편성을 해서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1,251페이지, 자연에너지공원 추진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고 매입만 했을 정도이고.... 제일 늦어진 큰 이유가 뭡니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부지가 이제 군청 앞에 있고 그걸 토지와 건물을 매입을 하는 상황에서 좀 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토지 수용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것을 설득하고 설득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토지 수용 재결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아무래도 토지 수용 재결을 하는데도 거의 한 1년 정도 절차가 걸리는데 이왕이면 보상 협의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확답을 받은 상태로 내년 3월에는 감정평가해서 토지 매수 협의하도록 얘기가 다 된 상태고 일부 서류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되면 모든 게 다 부지 정리가 돼서 내년 말에는 모든 사업이 끝날 것으로 보는데 이제 관건은 내년에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사용 금액이 110억 원 중에 67억 원을 토지매입비 등 설계비용 등으로 사용을 한 거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이 한 43억 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아마 분명히 사업이 축소되지 않나요? 뭐 그대로 가나요? 처음 계획했던 대로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시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고 이제 내년 상반기 3월에 토지와 건물을 한 건에 대해서만 보상 협의하고 철거하고 그러고 나면 그 설계된 대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그러면....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다만 ESC라고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국비가 20억 원이고 군비가 90억 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잘 풀어갈 건지 의문이고 과연 이게 주민공청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더 관심 있게 우리 실과소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년 관련 지원 세부 사업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13쪽, 아까 조금 전에 박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지금 부안 마실상권 르네상스사업으로 해 가지고 80억 원 정도, 국비 50%, 도·군비 50%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 진행 중에서도 얼마 전에 상설시장 50주년 행사 관련해서 행사가 있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 행사 중에 부안사랑상품권 행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그 한시적인 행사인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시장에서 예를 들어 생선을 한 5만 원어치를 샀다. 그러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1만 원짜리 부안사랑상품권을 발급을 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그 부안사랑상품권 발급을 받으면 다음에 그걸 한번 써버리면 그건 일회용 폐기가 되더라고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요? 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좀 다른 대안을 해서 낭비가 되지 않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을까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부안사랑상품권 어플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은 거기에 충전이 가능한데요, 그 시스템이 우리 마실상권 추진단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그게 잼버리 때에 주기 위한, 외국인 관광객들, IST나 이런 대원들을 위해서 제작을 해 놓은 상황인데, 잼버리가 일찍 마무리되는 관계로 그 사업에 대한 잔여량에 대해서 우리 시장 와글와글 가요제 때 그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두례위원
아, 그러니까 잼버리 때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카드를 이번에....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일부 남아가지고....
김두례위원
일부 남은 걸 쓴....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례위원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카드가. 그러면 이건 그때 만든 거에서 뭐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딱 해서 사용하고 폐기를 한다는 것은, 일회성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낭비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음 행사에 추후에라도, 혹시라도 그런 뭐를 할 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36페이지를 보시면 부안 제3농공단지 기업유치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 농공단지를 만들 때는 사전수요조사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 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사전수요조사가 좀 미흡한 결과도 보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 농공단지 자체를 봤을 때는 어떤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미분양되는 사건을 봤을 때는 어떤 거리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예를 들어서 제작을 하면 소비시장하고 연계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거리라든가 외적인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충남 이남 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을 봤을 때는 그런 네트워크가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제반적인 사항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이 분양이 34필지에서 10필지만 분양이 되고 24필지가 분양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양가는 ㎡당 12만 원꼴로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분양가가 이렇게 책정이 된 거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이거 고시를 할 때 총사업비에 분양단가에 맞춰서 이렇게 정해진 거라서요....
김두례위원
변동할 수가 없는 거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 분양가 변동은 없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34필지에서 10필지를 분양하고 24필지가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계속 기업이 나타날 때까지 방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도 끝도 없이 지금 그 방치를 해서도 안 되고 이 부분을 어떤 조례를 바꿔서라도 아니면 건실한 기업이 나타났을 때는 그 기업들한테 어떤 유치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를 해 준다든가 기업들이 우리 부안에서 이 사업을 할만한 어떤 메리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서 특별분양을 좀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유치작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경기가 더 불투명해요. 그 경기 전망도 흐리고 또 금리는 7% 대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걸 마냥 어떤 대안이 없이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제3농공단지 미분양 건에 대한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대개 어떤 자료 같은 걸 보면 우리 분양이나 사업을 하는 경기지역을 포함해서 최대의 지역의 마진은 충청남도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우리는 전라북도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분명히 사전수요조사가 일부는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김두례위원
맞습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법을 일부를 개정을 해서 현재는 분양을 할 때 고시할 때 당시에 정해진 업종밖에 못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을 좀 일부 개정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열어놓는다고 하니까 한번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게 항상 어떤 일이라는 게 거기에 대한 1차 대안이 없으면 2차 대안, 3차 대안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이게 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벌써 2021년도에 조성을 했으면 지금 2023년, 2024년 되는데....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세워서 분양이 하루라도 속히 좀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대책을 분명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우리 청년UP센터가 언제 개관했죠? 2021년 11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2021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우리 부안군 사회조사보고서 보신 적 있으시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거기 보면 부안 청년UP센터 인식 여부 및 센터의 역할 조사에서 보면 부안청년UP센터를 얼마나 알고 있냐는 물음에 78.1%가 모른다고 답변했거든요? 부안 군민이? 2021년 11월에 개관을 해서 나름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센터 역할이라든가 또 센터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8.2%가 모른다고 답한 것은 어떤 이유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세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청년UP센터는 2021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 사회 조사는 2022년 상반기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그런 면도 있고 우리가 청년포럼이나 청년축제, 청년SNS소셜도 하고 있어서 나름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안에 청년들이 청년회관 건립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청년UP센터를 이용해서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용하라고 해도 여기는 특정인, 특정 집단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점거를 해서 들어갈 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UP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운영의 묘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조사에서도 보면 청년 정착을 위해서 부안군이 만들고자 하는 청년UP센터의 역할을 물어보면 1순위가 취업을 위한 일자리 안내 및 관련 자격증 교육이 가장 많았거든요? 이런 조사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좀 이런 부분에 청년정책, 아까도 보면 우리 청년정책이 67개 사업에 112억 9,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업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비중을 둬서 정책개발을 했으면 쓰겠고 그 정책개발 된 게 청년층에게 투입되기 위해서는 이런 UP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좀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통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다수의 청년들이 여기에 호감을 가지고 호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안부 공모사업이랑 국무조정실 공모사업이 다 되어가지고 “청년있다”, “청년날다” 프로그램을 열심히 해서 좀더 인지도는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진위원
내년에 더 좀 향상되고 더 좋아지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미흡한 점에 제3농공단지 유치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우리 투자유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현재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으로서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올해는 몇 회나 소집이 됐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소집한 적이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없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주로 투자유치보조금에 대한 것 때문에 이게 투자유지위원회를 하는데요, 올해는 투자보조금이 나가지 않았고요.
김원진위원
유치가 안 됐으니까 재원이 안 나간 거 아니겠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그 업체마다 다른데요, 뭐 투자사업이 많으면 훈련비랑 대규모 투자사업비라고 별도로 있는데 일반투자사업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지원금만 있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그래서 나름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진위원
그게 지금 투자진흥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얼마나 돼요? 이 기금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이던데?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9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9억 원?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9억 원.... 이 지금 기금, 그러니까 국내기업을 유치했을 때 최고 저희가 보조금은 5억 원, 시설투자비는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해 주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현재 우리 3농공단지에 최근에 입주한 게 모터뱅크인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올해, 올 상반기에 그 준공식을 가진 거가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거기를 포함해서 2농공단지에 공장이나 연구소, R&D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어느 시설에 얼마나 투자가 됐어요? 지원이 됐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건 서면으로 한번 줘보세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업유치팀이 3명이죠, 팀장포함해서?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 3명이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 관리 또 폐수처리시설 업무까지 다 같이 보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폐수처리는 위탁을 하고 있고요....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제반 사항은 다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팀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해외는 놔두고라도 국내기업을 위해서 기업을 상대로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방문한 현황 있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현황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가 방문을 그 업체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업체를 가고 또 이제 폐수종말처리장을 보러 오는 기업도 있고 뭐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기업을 방문하는 것은 없고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제 그 오는 업체도 있고 저희도 방문하는 데도 있고 또 이제 타 지자체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폐수종말처리 관련 해서도 오고요.
김원진위원
아니, 농공단지 입주를 위해서 하기 위한 투자 유치.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입주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 농공단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하고는 입지 여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왕 제약조건이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공단지를 지원하는 사항, 짓고 있는 사항이어서 입주업종이 좀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하고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김원진위원
물론 다르죠. 다르긴 다른 데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할 때 입주코드를 다양하게 받아놨던데, 보니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뭐 다양하게 받아놨어도 아무래도 좀 공해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에는 제약을 많이 걸어놨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는 투자유치단이 없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따로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투자유치단을 구성할 어떤 그런 의사는 없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좀 분양이 미비하니까 검토도 해볼 상황이 됐습니다.
김원진위원
왜냐 하면 이 전문가,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공무원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3명이 이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 행정처리 하기도 바쁜데? 그렇다고 하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투자유치단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수당이나 활동비를 지급해서 그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한다거나 또 저희 부안군에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의 상담 같은 것도 충분히 멘토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야 만이 내가 농공단지 분양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렇게 이런 그 활동가 집단을 좀 만들어서.... 그래야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미래산업팀에서 수소산업 직접화사업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사실상 저희가 수소경제도 수소를 통해서 부안의 미래소득을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수소를 근시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수소가 보면 충전소 2개, 청소차 1대, 저상버스 4대 이게 수소의 현 주소거든요, 우리 부안에? 그렇다고 해서 수소산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계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수소산업이 과연 어떻게 해서 부안의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까?’라는 의구심도 들지만 좀더 발전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투자유치단을 좀 구성을 해서 농공단지가 조기에, 그리고 100% 입주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입주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향상되어 있는 그런 분양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3농공단지 조성 기업 지원 현황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먼저 그 지난 휴일에도 불구하고 스탠퍼드대에서 공부한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부안 방문했을 때 최연곤 국장님 손수 휴일인데 나오셔가지고 그분들 방문 안내하시고 또 농공단지에 대해서 설명도 잘 해주셨다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박병래위원
행감자료 1,246페이지를 보시면 업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이 있어요. 체납한 업체가 두 군데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박병래위원
거기에서 첫 번째 업체는 저희가 지금 최근 3년간 업무협약을 한 업체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2021년도에 입주한 업체....
박병래위원
업무협약을 한 데 있어서는 저희 행정에서 지금 인건비 어느 정도를 그 보조를 해주고 있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인건비를.... 따로....
박병래위원
그 내용은 행감자료 335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7개 지역은 8명에 대한 인건비 월 7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에서 우리 체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 체납을 해서요, 지금 공장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작년부터 체납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체납하고 있는 상황도 안타까운데....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것이고 우리 군 행정에서는 행정의 책임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그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이 있죠? 우리 업무보고 28페이지 보면 지금 부안에 우리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있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4개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지정된 데하고 예비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비는 지정되기 전 단계로 해서 등록을 한 뒤에 이제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사회적기업이 됩니다.
박병래위원
각종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을 다 재정 지원을 하는데.... 우리 부안군에서 각종 그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제작도 하죠? 제작 수주를 하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마케팅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부안에는 사회적기업이 없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농장760이라고 예비 사회적기업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박병래위원
어디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스토리쿱이라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거기에서는 우리 202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내용을 보니까 한 3억 원 이상을 갖다가 동영상 제작을 부안군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전혀 그 부안에 대한, 부안 업체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없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다른 데 뒤지거나 미비하다거나 뭐 장비가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월등한 업체인데 그런 업체를 우리 부안군에서는 소외라고 해야 하나? 관심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안군에서 자꾸 그런 기업들을 갖다가 키워줘야 돼요, 속된 말로. 어느 업체를 키워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 부안 지역이니까.... 그것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우리 부안군에서도. 얼마 전에서야 알았겠지만.... 그리고 현재 보면 우리 관내 농공단지 계약이나 이럴 때는 수의계약 다 가능하죠? 관내에 농공단지가 있으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 수의계약 대상은 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관내에 농공단지 있으면 그 우선법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 업체에 한하지 직접 생산이 아닌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있다거나 뭐 거기에서 조립을 한다거나 이런 농공단지에도 그런 업체들이 있죠? 그런 업체들이 지금 직접 생산 쪽으로 해서 그 수의계약을 하고 있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박병래위원
부안 농공단지나 줄포 농공단지를 보면 그런 업체들이 더러 있어요. 그것은....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계약부서에서 주로 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박병래위원
계약부서니까 계약부서들에도 우리 행정이.... 볼 때는 행정이 하나예요, 어느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다른 부서로 얘기를 돌리면, 물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죠.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를 다 업무 현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서로 행정끼리도 그 커뮤니케이션이 돌아가야 돼요. 이건 니네 과 일이니까 니네 과, 이건 우리 과니까 우리 과 이렇게 되면 가운데에서 애매한 부분이 공중에서 붕붕 떠 있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군민들이 있고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업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그 행정에서 도와주는 부안군 농공단지가 돼야 다른 데에서도 그 모습을 보고 부안군에 들어오지.... 아까 우리 김원진 위원님이나 김두례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리 농공단지에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부안군에서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의문스럽고 아마 역할이 없을 거예요. 운 좋게 어디 다른 업체에서 봐서 땅값이라도 싸고 인센티브가 있는 데 어디 없나 하고 이렇게 봐서 스스로 찾아오는 업체 말고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 농공단지 분양가가 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반 시설을 다 해 놓은 다음에 업체를 불러들이면 그 업체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기반 시설비가 부담이 되어버리면 못 오죠. 그런데 전국에 우리 부안 농공단지 같은 데가 수백 군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아가지고 업체들이 다 도산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도 다. 이런 데에서 이제 그 발군의 실력을 보여가지고 업체를 갖다가 끌어들여야만 그게 능력 있는 우리 행정이고 우리 부안군이 미래가 있는 겁니다. 전혀 그 준비도 안 하고 있고 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보면. 우리 부안군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더 마련을 하거나 일종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예까지는 웬만하면 안 들려고 그랬는데, 저희 지인 한 분이 부안군의 그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문의를 했어요. “언제 시간이 되세요?” “언제까지 오세요.” “그날은 내가 시간 안 되니까 그다음 날 몇 시까지 오세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분이 부안 분이시고 부안에 애정을 갖고 유치를, 자기 사업을 가지고 부안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임실에다 전화를 해봤대요. 임실에서는 공무원들이 전주에 있는데 전주까지 두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 상담을 다 하고 약속 날짜까지 잡아서 그날 또 자기네들이 전주까지 모시러 와가지고 임실단지를 다 보여주면서 업무 협약이나 모든 그 서류까지 본인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임실에서 잘하고 있어요, 제 지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좀 부끄럽죠. 왜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렇게 못하나.... 그거 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부안군에 있는 그 기업들,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지금 각종 동영상 제작 현황 자료를 내가 받아봤는데 홍보영상이 20개이고 기록영상이 2개예요. 그런데 이외에도 농업기술센터나 뭐 이런 데에서 한 것들이 여러 개가 더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상의를 하세요, 실과별로. 그래서 동영상이나 기록물이나 홍보영상이나 기획실 뭐 홍보팀이다 그러면 홍보팀에서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반을 갖다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문해 주고 계약부서에서도 같이 협약을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부안이 기업하기가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안에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일 내 일 따지지 마시고 같이 협업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연곤
최연곤경제산업국장
예.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수의계약 한도액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답변을....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류 1,246쪽에 보면 우리 입주업체 현황에서 모터뱅크 업종이 전기 오토바이입니까? 아니면 거기 업종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전기 오토바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확인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농공단지라든가 수소산업이라든가 모든 걸 다 질의하셔가지고 그 내용은 빼고.... 부안군의 청년, 그 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1,240쪽에 청년관련 지원사업 추진현황. 우리가 14개 부서에 55개 사업에 한 87억 원 정도의 사업이 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30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이제 부안의 미래가 걸려있는 게 청년이거든요? 청년이 돌아오지 않으면 부안의 인구 자체가 더 감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청년에 대한 정책을 강구하는데.... 우리가 지금 부안군에 청년이 몇 명 정도나 등록이 되어 있는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청년은 한 7천 명 정도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7천 명 정도?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부안군 인구의 15%인가?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15% 정도 됩니다.
이한수위원
15% 정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 어르신 인구는 지금 35%고 청년 인구는 15% 정도 되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마을에 경로당은 518개나 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해가지고 청년들의 쉼터 조성, 그런 걸 한번 해줬으면 쓰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에 그런 쉼터 조성이라든가 그런 거 자체가 전혀 없죠? 뭐 예산서 안 봤는데 그런 것들이 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그런 것들이, 청년 쉼터 조성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청년 쉼터 우리 청년 참여예산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참여하고 있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청년쉼터?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어디, 부안읍에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부안읍에.... 우선은 부안읍에 이제 우리....
이한수위원
지금 부안에 청년UP센터가 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여기도 활성화가 그렇게 되는 편은 아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활성화하려고 그 주변에다가....
이한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시골에서 농사짓는 청년들이 청년UP센터까지 나오기는 상당히 거리라든가 어떤 제한적인 조건이 많이 걸리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어르신들은 35%가 있어가지고 읍면에 경로당이 다 있죠? 한 518개 정도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1개 면에다가 자기네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계획은 지금 없어요, 부안군에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얘기 나오고 있어서요, 올해 예산이 어려우면 내년 추경에라도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그 5분 자유발언 했을 때 검토를 한번 해본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 검토 진행 중이에요, 그게. 어떻게 시범적으로라도, 어디를 떠나서 시범적으로라도 해 봐가지고.... 전체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그게 정말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 번에 다루는 것이나 그런 것들 하나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좀 하려고는 했었는데 행정절차가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서, 뭐 신속 집행도 있고 해서 추경에 하려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부안군에 청년단체라고 해가지고 등록된 단체가 몇 개 있는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지금 4개 단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4개?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어디 뭐 4H 그런 거 말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아, 그거 말고요.
이한수위원
어디 어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뭐 그냥 다잇다잉도 있고 햄토리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있고 청년건강모임도 있고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 귀농귀촌협의회는 읍면에 협의회가 다 만들어져 있죠? 읍면에 면 단위 회장님들이?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 청년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만들어져 있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것부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서 하면 가온누리라는 단체가 있고 계화에는 드림청년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청년 단체들이 지금 잘 결성해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녁에 어떤 정보교환이라든가 농업의 정보교환이라든가 사업의 정보교환이라든가 육아의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가지고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청년이 어디에서 왔어요. 왔으면 이 청년이 마을에서 갈 데가 없잖아요. 경로당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청년회관을 꼭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 주시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적극 한번 추진해 가지고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해 봐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걸 한번 해 주시고....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줄포 장날은 1일, 6일이고 부안 장날은 4일, 9일이잖아요? 부안 장날은 어떻게 보면 365일 장날이라고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이라면 전통시장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잘 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 그 강원도 정선. 5일장이 제일 잘되어 있다고 하죠? 전라남도 장흥도 잘되고 강진 장날도 잘되고 했다는데.... 우리 그 부안군도 전에 5일장이 상당히 잘된 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일장이 없어졌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우리도 이제 5일장을 부안도 한번 해봤으면 쓰겠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구상이 있는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제 전에부터 5일장을 하려고는 하였는데 기존 시장 주변 소상공인들이 좀 반대를 하는 게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건 시장 상인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소상공인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같이 상생하는, 사람이 아예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팔리는, 갖고 가서 파는 것도 물건도 우리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사람이 나오면 또 다른 것도 사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식사도 하시고.... 우리 대야 장날 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처음에 골목에다 했는데 지금 이제 군산시에서 주차장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줬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만큼 크게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오니까 만들어 준 거잖아요. 길에 도로 통제해 가지고 완전 장날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인근에 가까운 대야 장날 같은 데도 한번 보셔가지고 거기에 장날 우리가 열어주면 그분들이 다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 물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장을 만들어, 사람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야 장날 같은 데도 저도 여러 번 많이 가거든요? 거기 가서 사올 것도 있어서 가고 하는데 그런 데 한번 가서 보셔가지고 우리도 5일장, 시장 골목을 막고라도, 차를 막고라도 장날 하면 그 지역주민 상권이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지역경제과가 우리 부안군에 정말 중요한 과예요. 지역경제를 살리는 과니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부안군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막중합니다. 우리 군의 전략산업은 부안군의 입지 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안군수가 정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아직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육성 및 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소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시행, 규제자유특구 총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투자유치 업무입니다. 기업 투자유치업무의 핵심은 전문가의 활용입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41조에 명시된 것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투자유치 전문가를 충분한 인센티브와 함께 위촉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34조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례조건들 즉, 입지보조금이라할지 금융지원 등 각종 조건 등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유치 전문가가 교섭하고 풀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도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투자유치 업무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조할 점은 투자유치 촉진조례에서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특례조건들이 “우리 군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보다 더 특별하거나 탁월한 조건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본위원장의 분석 결과입니다. 가능하다면 좀 더 강화된 조건으로 투자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만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상만
김상만축산정책팀장
(인사)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김용기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용기
김용기축산경영팀장
안녕하세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이달원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달원
이달원가축방역팀장
(인사)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임정진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정진
임정진동물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이어서 2023년도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2쪽 일반현황부터 2023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총괄적으로, 2023년 축산과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을 실행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누계 122농가를 지정하였으며, 111농가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악취 개선을 실천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가축 사육환경 개선 32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310농가를 지원하여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였고 축사시설 개선, 축종 개량을 통해 부안군 축산물 품질 고급화에 기여하였으며, 거점소독시설 2개소, 방역초소 2개소 운영, 소독장비 11대 운영 등을 동원하여 철저한 예방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을 신속하게 포획·구조하고 동물보호센터의 냉난방, 정화조 설치 등 시설을 현대화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4쪽 잘된 점으로는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 인증점을 고창부안축협 한우명품관 1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참풍부안 홍보시설 사이니지를 설치하였고 참풍부안 한돈 무료 시식회를 잼버리대회, 곰소젓갈축제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환영받는 축산업을 마련하기 위한 축분처리장비를 누계 58대 지원하였고 악취 개선 축산 컨설팅을 111농가에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육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한우 유전체 분석 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하여 부안군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AI 등 악성가축 전염병을 거점소독시설 2개소, 드론 2대, 방제차량 7대 운영으로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집중 관리로 항체 양성률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하여 유기동물 입양 홍보를 통해 입양률 34%를 달성하였으며, 동물 등록 329건으로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였고 반려동물 놀이시설에 벤치, 포토존, 야자매트 등 시설을 보강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관리 강화를 위한 CCTV를 설치하여 반려인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5쪽, 미흡한 점으로는 각종 보조사업 완료 부진으로 적기에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시설이 열악하여 자연사율이 증가하였으나 내년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 3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시설 현대화를 통한 악취를 제거하고 동물보호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동물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당면 현안업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2019년부터의 부안군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입니다. 2019년에는 미발생, 2020년에는 AI 1건, 2021년에는 AI 3건, 2022년에는 AI 2건, 2023년은 소 럼피스킨 1건으로 총 1건의 럼피스킨과 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9월 말 기준, 2023년은 경기, 강원의 5개 시군에서 10건 발생 되었고 부안군은 물론 전라북도 내 모든 시군에 미발생 되었습니다. 부안군 양돈농가 현황은 18농가에 3만 8,200여 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축질병 위기단계는 심각단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안군은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안, 줄포면에 거점소독시설 2개소, 행안 1개소, 진서 2개소, 백산 1개소에 통제초소 총 4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협 공동방제단 3개 반을 운영하여 전 농가 1일 2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돈농가 18농가 모두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수칙 홍보 및 농장 현장점검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3번째 구제역입니다. 부안군은 한우 712농가에 3만 5,500여 두를 사육하고 젖소는 7농가에 562두, 돼지는 18농가에 3만 8,200여 두 등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마찬가지로 부안군과 전라북도 내 모든 시군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가축질병 위기단계는 심각단계보다 낮은 관심단계입니다.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안군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프로그램에 따른 수시·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 돼지, 염소, 사슴에 2월, 4월, 8월 총 7만여 두를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백신 항체 양성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체 양성률을 유지하기 위해 미흡 농장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미조치 시 과태료 부과 등 항체 양성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1쪽, 4번째 소 럼피스킨병입니다. 부안군은 지난 10월 25일 백산면 소재, 사육규모 한우 142두 1농가가 확진되었습니다. 10월 25일 밤부터 이틀간 살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전 두수 랜더링 후 호기호열 부숙처리 하였습니다. 11월 15일 기준, 발생 상황은 전국 9개 시도 31개 시군에서 총 97건이 발생하였으며, 부안군은 1건, 고창군은 8건으로 전북은 총 9건 발생하였습니다. 부안군은 소 럼피스킨 확진 후 2주 이내에 719농가, 3만 6천여 두에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소독약품 2천㎏, 생석회 30t, 연무 살충제 2,500병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부안군은 방역대 220농가에 28명의 전담관을 지정하여 강화된 방역대책에 대한 전화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5번째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부안군은 11월 2일 계화면 소재 육용 오리 41일령 4만 2,300수 사육규모 1농가가 확진되었습니다. 11월 1일 출하 전 검사에서 H5 항원이 검출되었고 11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H5N3 항원이 검출되어 저병원성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11월 2일 밤부터 4일까지 3일간 살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소 럼피스킨과 동일하게 전 두수 랜더링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부안군은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AI 발생 저감을 위해 육용 오리 25농가에 50만 5천 수에 대해 사육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긴급방역비와 특별교부세 총 3억 2,300만 원을 확보하여 소독약품 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51명의 전담관을 지정하여 가금농가 150농가에 방역수칙 준수 홍보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소 럼프스킨 대책에 대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면 인근 고창군 같은 경우는 9건, 지금 현재 11건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부안군은 1건밖에 발생을 안 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방역에 철저히 해 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 한번 봐주시죠. 반려동물 숙박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총 6개소였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한 2개소는 완료하였고 추경에 확보한 것은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빠르면 11월 말 안으로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조정 세부 내역에 보면 부안군이 지금 지방소멸 중에 C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반려동물 숙박시설 거점화 조성사업이 예산이 제로로 됐어요. 이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인구소멸기금으로 해가지고요, 그 예산을 확보해서 변산면 대항리 소재에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저희가 C등급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저희가 밀려서 지금 현재 그러고 했는데요.... 그 사업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이 사업이 관내에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요, 도에서 하고 있는 도비사업도 있으니까 그 사업하고도 같이 맞춰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예, 그래요. 그 도비 확보나 군비 확보를 해서라도 꼭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면 반려동물 놀이시설 보강 및 코스모스단지 조성으로써 신규사업을 했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반려인들을 위해서 8천만 원이 넘는 그 많은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그 시설하는 이용면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희들이 뭐 이용하는 분들은 그 타 시 단위에 비해서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 한 해에 4월 1일부터 동절기는 저희가 잔디보호를 위해서 휴장을 하고 4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지금 256마리에 384명이 거기를 이용하였습니다.
김두례위원
256마리 정도 데리고 나와서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반려인들을 위해서 많은 시설을 투자를 해 주면 그 이용률도 좋아야 되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잘 숙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반려인들이 내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지극해요. 그런데 사회 공동질서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사용 방법에 대한 에티켓이라든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이런 게 떨어지는데, 그 사용하는 거하고 모든 것이 동반성장을 해야 우리 군에서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시설해 주는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다른 방법은 우리 과장님이 어떤 홍보를 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시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까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지금 놀이시설이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더라도 이 반려인들이 호응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계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주요 도로에 플래카드도 계속 게첨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이렇게 항상 보면 대비, 비교되는 순간이 보면 버금가는 그런 뭐 사용 연도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그러기에 제대로 지금 쓰여 지지 않는 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인식을 좀 높여주는데 우리 행정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다음 행감자료 1,300쪽을 보시면 유기(반려)동물 발생 및 지원 현황, 향후 계획에 관련된 게 있죠? 보면 부안군 유기동물 관련 보호센터는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그 기능을 하고 있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유기동물 구조 그 건수를 보면 연도별로 수백 마리에 달하는데.... 동물보호센터는 한 번에 최대 몇 마리나 수용이 가능한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이 금년도 시설을 좀 확충해서 한 100마리에서 130마리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좀 작은 개체수는 더 좀 하고 대형견은 적어도 100마리에서 한 130마리 정도 합니다.
김두례위원
유기동물 그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자연사가 30%에서 한 40% 정도 비율로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반면에 안락사는 줄었어요. 안락사는 줄고 입양 건수는 늘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현상인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지금 자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은 금년도에 특히 임신한 반려견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동물보호센터에 와서 새끼를 낳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어린 개체수는 그 환경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연사하는 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통계에 잡혀있는 것처럼 주로 죽는 개체수는, 자연사한 것들은 어린 강아지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양률이 높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보호기간은 30일 잡혀 있지만 동물보호센터에서 그 기간이 지나서 안락사시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동물보호단체에서 또 분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좀 입양률은 높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개체수에 대해서는 자연사가 좀 거기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니까 유기동물 그 입양되는 시점까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를 하고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큰 개체수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김두례위원
그럼 입양 후에 일정 시점까지는 관리가 이루어 지나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이 관리비를 저희가 주는 돈이 30일까지는 안 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갖고 가면서 입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우리가 미흡한 점을 봤을 때 우리 책자에서도 답변해 주셨던 것이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열악으로 지금 유기동물들이 자연사율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증가되고 있는데 또 자연사 비율이 20%로 줄이겠다고 하셨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럼 향후 이걸 줄일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내년도에 지금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2개를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유기동물 늘어나서 그 옆에 별도의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년도에 3억 6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도 확충을 하고 또 냄새에 의해서 환경의 열악에 따라서 폐사율이 높은데요.... 악취개선시설을 저희가 넣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자연사율이 격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자연사 비율이 지금 30~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유기동물이 죽고 나면 사후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조그마한 개체수는 쓰레기로 그렇게 나가고 일부는 전문적으로 처리 용역을 맡겨서 저희가 돈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아무래도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1,5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군책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려인들을 위해서 많은 시설을 해 주려고 하고 또 유기동물도 많이 잘 거둬서 잘 관리하려고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악취라든가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사후 처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반려동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산업 육성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2쪽 한번 봐주실래요? 반려동물 놀이시설 보강 및 코스모스단지 조성사업 있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반려동물 놀이시설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지금 부안읍에 다목적센터 인근에 저희가 군유지 땅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설치했습니다.
이한수위원
부안읍 군민체육센터 인근이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놀이시설 운영 올해 총예산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이게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희가 코스모스 조성하고 이 8,200만 원하고 지금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제 운영하는 그 두 예산으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산을 통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1명이 포함되어 있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1명이고 동절기를 제외한 8개월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혹시 운영해 보니까 주말 또는 월별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없는 때도 있고 주말에는 한 서너팀 정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동아리 차원에서도 본인들 간에 연락을 하고 “몇 시에 모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속된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서림공원이라든가 매창공원이라든가 해뜰마루라든가 이런 공원들 있잖아요? 이런 공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반려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분들한테 개라든가 그런 것들이 반려견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는 때가 상당히 많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입에 씌우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는 공원에 애기들도 걸어 다니고 여러 분들 걸어 다니는데 어떻게 이런 거 제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은 저번에도, 얼마 전에도 신문에도 저희가 냈습니다만 그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오신 민원인들한테, 반려견 소유자들한테 그렇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공원에 나올 때 반려견에다가는 입에 씌우는 걸 뭐라고 하죠?
김원진위원
입마개.
이한수위원
그걸 당연히 해야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그 맹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그렇게 돌아다녀 봐도 입마개를 하는 그 반려견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애기들 보다 훨씬 큰 개인데 금방 어떻게 보면 위협을 애들이 느낄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반려견을 피해서 사람, 애기가 도망가잖아요, 지금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반려견을 피해서 애기가 도망갈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어떤 기준점이 돼서 공원을 좀 자유롭게 애들이라도 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반려견을 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그 주민이, 우리 주민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적인 것도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놀이시설 만들었으니까 여기 가서 놀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산책이라든가 이런 데 데리고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을 운동을 시키려면 여기 가서 시켜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아침에 자기운동만 하면 반려견 운동까지 같이 하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국회에서 지금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국회 통과 됐죠? 아직 안 됐는가요? 계류 중인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계류 중이에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최종적으로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최종적으로 입법만 되고 지금....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상임위에서는 통과되고....
이한수위원
상임위 통과는 됐는데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안 된....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생기면 개고기 사육농가들 있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어떤 보상 절차도 거쳐야 할 거 아니에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솔직히 지금 부안군에서는 이걸 파악을 하고 있는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희들이 이 법이 시행하기 전에 파악을 해서 저희도 자료랑 갖고 있고요. 다만 그 법에 입법예고 식으로 이 자료에 온 것을 보면 폐업보상을 지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2027년도까지 이 보상을 완료한다고 그렇게 그....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그런데 다만 그 입법을 했던 그 의회하고 지금 개 사육하는 분들 간에 기간이 서로 지금 안 맞다 보니까 그걸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개고기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생업이 달린 거예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걸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부안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라든가 뭐 있는 것이 있는가도 좀 보셔가지고 이번에 뭐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그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부안군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아서 다른 업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 조례에 보상에 대해서 법에 담아져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소 럼프스킨병이 지금 발생을 해 가지고 142두의 가축을 매몰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병 발생이 가축, 파리라든가 모기라든가 이런 해충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근에 축산농가 가축분뇨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걸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데서 발생하는 그런 해충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전에도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근 가축에 우사라든가 축사 그 가축시설에 공동방역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내년에 혹시라도 갖고 계십니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번에 럼프스킨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읍면 단위로 이렇게 돌면서 하고요, 저희들이 축협에 공동방제차량이 있어서 그 차량을 동원해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충제도, 약품도 공급을 해서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보호, 농가도 보호는 하면 되는데, 양돈 그 축산농가나 양돈농가를 보호하는 거시기도 되잖아요, 이게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셔가지고 지금 가축분뇨 같은 걸로 정말 고통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냄새라든가 해충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무 부서니까 각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293페이지.... 말 산업 육성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지금 그 우리 부안군에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말 산업 새만금 MP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 그 “정부 새만금기획안이 뭐 변경을 한다. 그리고 재수립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지금 새만금지역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승마 관광단지”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용역보고도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새만금 농생명 공급 거기에 지금 용역을 하고는 있는데 그걸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MP를 어떤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들도 중앙이나 마사회에 가서 방문했을 때 새만금지역 안에는 단계별로 1단계부터 예를 들면 뭐 퇴역마장 설치라든가 경주마라든가 이런 것은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거기에 관련해서 마사회도 저번에 가서 방문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 2차 계획에 의해서 6월에 경마장이 타 지역으로 지방 이전을 검토를 한다고 하길래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마사회를 다녀왔고요, 다만 이것이 총선 이후에 또 재검토를 한다고 해요.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총선 이후에 재검토 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 부안군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까도 이제, 지금 자료를 보면 2018년 7월에 승마관광단지 그리고 뭐 연구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 부안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이 용역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누차 또 협의를 했고 기획담당관실에도 협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퇴역마 일도 있고 아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군에서 뭔가 주장할 수 있는 용역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정부에서 “말 산업단지가 새만금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MP에서 빠져버리면 ‘이 큰 자산을 또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뭐 용역계획이 있나요, 내년 본예산에?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없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마 기획담당관 쪽에 아마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용역 그 풀비로 세워지는 것이 있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아,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협의해서 강하게 우리 축산과가 새로 생겼지만 이런 부분들을 또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문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꼭 좀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안군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아주 큰 범위예요. 그리고 1,294쪽 가축분뇨 관련 예산 지원사업이요. 가축분뇨를 2000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이렇게 파악을 했더니 갈수록 이 금액이 처음에는 한 뭐 15억 원 정도, 19억 원 정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4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계속해서 이게 지원사업이 늘어나나요? 늘어나고 있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아, 예.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특히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던 이유는 가축분뇨처리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있어요. 전년도랑은 공모사업에 임했지만 좀 탈락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한 그런....
강세
이강세위원
이 활용 방법을 지금 남부안액비가 있고 이 액비를 활용해서 아니면 이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가축분뇨를 모아서 가스를 다른 뭐 에너지 관리 차원도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가축분뇨가 아주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장해서 에너지화 그리고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액비로 만든 펠릿이라고 하던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걸로 만들어서 이 농가 토지도 다 뿌리고 그러거든요? 지금 상황에 그냥 액비로 뿌려버리면 정말 이 그 주민들의 민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펠릿화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는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가축분뇨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원사업은 많이 늘어가지만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없나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희들이 액비화는 남부안액비 유통센터가 있잖아요? 나머지 그 퇴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공공시설로 인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다만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대상지 선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앞으로도....
강세
이강세위원
적극적으로 그 선진사례라든지 아니면 우수사례들을 검토를 해서 부안군에서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냥 예산만 계속해서 늘릴 것이 아니고 좀 활용할 수 있게.... 아까 얘기했지만 공모사업도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관심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그 업무보고 18쪽에 보시면 양봉 사업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양봉 몇 통까지 지원을 하는가요? 몇 통 사용하는 농가에?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뭐 그런 것은 없고 관내에 어느 적정 이상 키우면 저희들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다량으로 지원을 꿀벌농가한테 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30통 이상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정확한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15통이나 20통 키우는 농가도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채밀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사업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규모화 이상 된 농가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기준을 완화를 해서 소규모인 분들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소량으로 이렇게 벌을 키우는 농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이죠? 시대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겼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대책, 반려동물 산업·육성·지원 대책 수립·추진 업무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업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환 수산정책팀장 입니다.
정환
송정환수산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최성환 어업자원팀장입니다.
성환
최성환어업자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유인성 수산식품산업팀장입니다.
인성
유인성수산식품산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양재영 해양환경팀장입니다.
재영
양재영해양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최용덕 해양관광팀장입니다.
용덕
최용덕해양관광팀장
안녕하십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김상일 해양시설팀장입니다.
상인
김상인해양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주요 업무 추진성과 및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및 2페이지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성과 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로 부족한 어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한편, 주요 핵심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해양환경 보전, 해양관광도시로 도약 기틀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열악한 재정여건 상 군비 확보 지연과 토지보상 난항 등으로 적기 시행에 차질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추진 성과 중 잘된 점으로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해양수산 분야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215억 원 확보와 곰소만 설정 조업금지 구역을 60년 만에 해제하는 등 불합리한 해양수산 분야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어민공익수당과 수산직불금 적기 지급을 통한 영어 의욕의 고취와 여객선 운항 정상화로 섬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성 어종을 중점 방류하여 연안 수산자원 증강과 수출전략 품목인 해삼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양식생산 기반 마련하였고, 노후 공영 수산물유통시설 정비와 해양수산 분야 미래 신동력인 블루카본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갯벌식물원 조성 투자 확대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과 궁항 마리나 및 크루즈 등 3대 해양관광사업 역점 추진으로 해양관광레저 도시로 도약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관리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어업인 불편해소 및 어촌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어업인프라 확충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홍보 및 차별화된 지원시책 부족 등에 따른 어촌 소멸위기 극복 도시민 유치 한계와 군비 확보 지연 및 토지보상 합의 지연으로 인한 적기 사업시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용예산 부족에 따른 해수욕장 시설투자 미흡으로 이용객 불편 초래, 곰소젓갈축제의 변화된 모습 부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지난 10월 보고 이후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는 총 3개로 격포~위도 여객선 운항 정상화, 어업피해방지 새만금내측 해파리 제거, 새만금내측 한정 어업허가입니다. 먼저, 60페이지 격포~위도 여객선 운항 정상화입니다. 기존 선사 중 일부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함에 따라 운항 척수 및 운항 횟수가 축소되어 위도 주민 및 관광객 불편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와 군산 해수청 등 관계기관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님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신규 선사를 유치하여 다음 주 중 운항 정상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항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선사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어업피해방지 새만금내측 해파리 제거입니다. 지난 5월 새만금방조제 수문 개방 시 내측의 해파리가 외측으로 대량 유입되면서 조업이 중단되는 등 다수의 연안어업인들에게 막대한 어업피해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어업인들 1천여 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에서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회의 개최를 거쳐 현재 이견 조정 및 중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내측 해파리 제거 주체 및 비용부담 문제를 두고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으나 권익위 주관으로 조정 및 중재가 이루어져 내측 해파리 제거작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새만금내측 한정 어업허가입니다. 새만금내측은 현재도 수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내측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계보장을 위해 한정 어업허가가 필요합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의 부동의로 한정 어업허가가 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7월 내측 어업인들이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현재 권익위에서 관계기관 간 입장과 의견을 조정·중재 중으로 권익위에서 조정·중재가 될 경우 관계기관 간 합의 내용에 따라 한정 어업허가를 처분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주요 업무 추진상황 4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생태체험로 조성 및 유지보수가 있더라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 부분은 무슨 사업이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방조제 앞쪽에 갯벌로 진입할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군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갯벌식물원 조성사업이 번지수가 똑같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가 한 번지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그 갯벌식물원은 조성이 지금 잘 되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괜찮게 포식이 잘 됐나?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잘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한 번에 해서는 안 되고 연차적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체험로를 만들었는데 이거 데크로 조성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우리 육지에 보면 공원들이 맨발걷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갯벌 맨발걷기 체험이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라도, 아니면 옆에 보조로 해서 그럴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맨발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갯벌 육지에 보면 공원이나 맨발걷기 체험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맨발걷기 체험도 좋은데 갯벌 맨발걷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빠지는 데 아니고 좀 흙을 모여서, 갯벌로 모여서 좀 높게 해서 푹 빠지지 않고 그냥 바닥, 기분이 좀 접촉면이 부드럽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건의 한 번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 한번 하셔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 쪽으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가능하면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322쪽에 어민 관련되어 있는 신문이 3개 신문사에서 2018년도 자료부터 제가 받았는데, 최근 5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쭉 보면 2018년도에 450부, 이후에 343부가 꾸준히 올해까지 간다고, 지급됐다고, 보급됐다고 나와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변동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계속 이 어민신문이 나가는 것인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예산 관계거든요. 예산이 저희가 더 요구를 해도 딱 그 예산만 주기 때문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예산적인 부분보다는 이 지금 어민신문을 보급하는 이유가 뭐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제 해양수산 분야 돌아가는 부분을 어민들에게 좀 알리고 그럴 목적이거든요?
김원진위원
수산정책에 대한 빠른 정보들이라든가 또 타 지역의 우수사례 같은 이런 게 보도가 됨으로써 그곳의 벤치마킹을 현지는 못해도 지면 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그냥.... 이게 제가 보기에 343부가 제대로 들어가는, 실태조사 한 번도 해보신 적은 없잖아요. 다 우편발송하고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우편발송하고요, 연초에 조사를 합니다.
김원진위원
조사방법이 어떻게 돼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실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원진위원
그런데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 그....
김원진위원
어민은 줄어드는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어민 숫자는 줄어는 들어도 어느 정도 숫자는 가지고 있거든요.
김원진위원
그러면 343부 받는 어가가, 실질적으로 신문을 구독하다가 돌아가시거나 또 받아볼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그 신문 구독을 그대로 승계를 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좀 그 구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바꿔 주죠, 말하자면. 바꿔서....
김원진위원
다른 거 물어보, 올해 구독은 343명 그 명단 한번 주세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우리 행감자료 1,313쪽에 보면 고사포 자동차 야영장 조성사업, 이게 지금 3차분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2차분인....
김원진위원
2019년도에 2차분 야영장 조성사업 완료됐던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2차분 완료되고 지금 3차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부지가 국립공원 외쪽인가요? 내쪽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포함된 부분도 있고 포함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게 1,315쪽 행감자료를 보면 고사포해수욕장 운영 관련 부안군 협조요청 사항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 부안 사무서에서 온 거 아니겠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그 근거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물의 설치·유지·개선·복구에 필요한 대책이나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지자체에 그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서 부안군에서 고사포해수욕장에 대한 시설물 이런 부분들을 “편리시설을 부안군에서 하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가 내변산 주차장도 중계마을 지원금 25억 원 들여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 뒤에 무료로 국립공원에다 줘서 관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부안군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도 과장님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지금 이런 요청을 하는 것도 황당하고, 그렇죠? 국립공원에서? 그리고 우리 군에다가? 지금 자연공원법 제17조 3항, 17조의3 1항을 보면 국립공원관리청은 국립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맞거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공단법에는 제9조 국립공원공단이 해야 할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1~14호까지 있는데 그중에 1호 국립공원의 보전, 3호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및 구조·치료, 4호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가 이들이 해야 할 사업이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 관련된 시험사업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야 돼요. 국립공원공단에서 해야 돼요. 이제 “관리” 자가 빠졌으니까 국립공원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지자체한테 뜬금없는 해수욕장 이용객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이대면서 부안군보고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시행령에도 나와 있어요.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및 프로그램, 또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도 어디서 해야 하냐면 공단에서 해야 돼요. 그들의 정관도 국립공원공단 정관에 제27조 업무에 보면 이러한 국립공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립공원공단은 뭘 해야 되냐 하면 3호 공원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운영, 8호 공원사업 및 부대사업의 시행, 10호 국립공원 관련된 체험사업, 이런 모든 사업을 공단에서 하게 정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부안군에서는 국립공원 지역 내에 있는 사업을 우리 군비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잘못됐다고, 이 일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일의 주체를 우리가 분명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야영장 조성도 지금 278억 원? 그게 맞나요? 이게 전액 국비 아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국비입니다.
김원진위원
전액 국비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부대시설은 다 국비로 하는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시행만 저희들이 해 주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게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공원사업 그 시행계획에 따라서 1차, 2차, 3차 나눠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원진의원
공원사업?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국장님!
연곤
최연곤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은 지금 두 가지거든요? 저희 군하고 고사포 해수욕장 관련해서 공단하고 저희 군하고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쟁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3차 야영장 사업에 진입 부지에 관해서 약 3분의 1 정도는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고....
김원진위원
도로?
연곤
최연곤경제산업국장
3분의 2 정도는....
김원진위원
도로?
연곤
최연곤경제산업국장
예. 3분의 2 정도는 이제 도로부지라고, 도로 예정 부지인데요. 3분의 2 정도는 구거예요. 구거인데 개인소유 구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립공원하고 우리 군에서 해주기로 협의된 바는 현재 없고, 이제 공원에서 그런 의견을 보내오시고.... 두 번째 쟁점은 그 1차, 2차 사업한 바깥쪽에 저희가 고사포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일부 보상을 해가지고 중간중간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사유지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 “사유지도 주차장으로 좀 해 달라.” 그런 의견인데, 지금 국립공원 지역임에도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를 해왔던 것은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2019년에 해수욕장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군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수욕장 그거를 존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해수욕장으로 계속 존치를 하게 된다면 기반기 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군에서 갖춰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원광대학교 수련원 있는 곳이 땅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고 검토를 해서 보고도 몇 번 했는데 결정을 하면 해수욕장이냐, 아니냐만 결정하면 이제 우리가 군에서 방침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결론은 언제쯤이나 그럼 가능해요? 해수욕장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은?
연곤
최연곤경제산업국장
그건 이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지난해에도 이한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이제 보고를 한번 할 겁니다.
김원진위원
이 부분은 국립공원하고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길은 좀 해결을 했으면 쓰겠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해야 할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존치되면서 지금 고사포 해수욕장도 사실상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저희....
김원진위원
의무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원래 이제 국립공원....
김원진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 부안군에서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서 관리주체를 정했으면 쓰겠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어민신문 구독자 343명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320페이지, 해수욕장 불법행위 단속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내역이 전혀 없네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관리소홀인가요? 아니면 위탁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위탁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변산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고요, 모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안군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보면 “휴가철에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는 그렇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보면 엄청 문란하기도 하고 피크, 해수욕 시즌에는 엄청 이 문란하거든요? 텐트와 차량과 차박 아니면 오토캠핑장 좀 문란합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오토캠핑장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주차장인지 여러 시각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불법쓰레기 투여, 이런 부분들이 항상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전혀 불법행위 단속내역이 없다는 것은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이번 가을 초기? 변산해수욕장 행사 때문에 변산해수욕장을 가봤더니 해수욕장 인근 바로 옆에, 소나무 옆에 텐트들이 쳐 있어요. 장기간 쳐 있는 텐트인 것 같아요. 특히 보면 대표적인 거 하나를 봤더니, 안에 내부를 봤더니 딱 차려져 있어요, 차려져 있어. 아예. 잠시 와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무실 같이 차려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공용주차장에서 캠핑, 야영 취사 금지조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알고는 있어요. 이걸 방지해기 위해서 제가 조례 발의를 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해 달라.”라는 취지로 했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금방 위탁관리업체들한테만 떠넘기고 있지 않느냐.... 행정에서도 직접 관리를 해서 뭐 플래카드만 게첨해가지고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직접 방문해서 그리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해서 뭔가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관광객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에서 여러 뭐 해수욕장을 관리하다 보면 위탁업체한테만 하지 말고 직접 한번 관리해서 모니터링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꼭 좀 해서 불법 행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올해 고사포해수욕장 개장할 때 이 주차장이 없어서 개장을 못할 형편이 됐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이 없는 해수욕장을 어떻게 개장을 하냐.” 그래서 국립공원과 협의를 했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자기들이 그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땅을 저 성천 앞으로 해주기로 했다고 해서 그때 개장을 했었는데.... 지금 그 자리가 주차장 고시도 아직 안 됐죠?
예.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지금 땅을 사달라는 이유가 그 땅이 원대 수련원 앞에 그 얘기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유지라는 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뒤쪽 얘기인 것 같은데....
이한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절대농지는 주차장 못 만들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주차장 만들 수 있는 땅들은 국립공원에 전부 다 매입을 해버렸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그 주차장을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고시를 거기에다 해야 한다니까? 국립공원한테 거기다 주차장 고시를 안 하면 해수욕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작년에도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해수욕장 개장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주차장 안 만들어주면 주차장이 없는 해수욕장은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화장실이 없는 해수욕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샤워장 우리가 부안군에서 하고자 해도 땅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땅이. 시설할 수 있는 땅이 국립공원이 전체 다 사버려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끝에다가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안군민들 가서 야영도 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준다고 얘기하고 올해 해수욕장 개장을 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해수욕장을 폐쇄하겠다. 국립공원 지역이니까 너희들이 관리하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지만 지금 해수욕장 모래유실이 문제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뻘이 많이 올라오죠, 고사포에서 이렇게 보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뻘도 올라오고 이제 모래에도 문제가 있고요.
이한수위원
새만금 막고 나서 상당히 영향이 커요. 뻘 올라오고 지금 모래 유실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변산반도 해수욕장이 뻘이 올라와서 해수욕장 기능을 못하면 관광자원을 버리는 거예요. 부안군 관광을 버리는 거예요.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도 해 가지고 사전에 모래로 양빈 작업을 해 가지고 모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랑 새만금개발청, 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서 우리 해수욕장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부터 가져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장신포라는 데 있었죠? 우리가 잼버리했던 자리....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바닷가 거기가 모래 백사장이 부안군에서 제일 좋았던 데거든요? 변산보다 더 좋았던 데예요, 옛날에 모래찜 하던 자리.... 그게 그 계화도간척지 막고 나서 10년 안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게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전부 다 뻘로 덮여져가지고 모래라는 형체가 없어졌잖아요. 바다라는 자체가 자연이 그 정도로 무서운 거거든요. 변산해수욕장도 새만금방조제 막아져가지고 지금 모래 유실 나서 뻘이 밀려오면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대항리 앞에 지금 얼마나 많이 매립이 됐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이한수위원
침수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각별히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가 그 해수욕장 기능을 잃어버리면 관광자원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이제 위도 여객선 하나가 다음 주부터 출항을 한다고 하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다음주부터 출항을 하는데 기존에 선사가 빨리 접을 수 있도록 우리 수산과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이 선사가 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이 돼야 이 선사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전에 선사도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스스로가 이제 문을 닫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진해운라는 거기는 목포가 그 배가 25대 정도 운영하는 대형 선사예요. 알고 계시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여객선이나 화물선이나....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사람들은 목포에서 전부 다, 그 시에서 지원을 받아봐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목포에서는 다 지원받고 하는 거잖아요, 군에서, 시에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제 지원을 받기는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받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게 없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사람들을 받아본 게 있어가지고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떠난다고 하려나 모른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 선사, 새로 지은 배를 가지고 아일랜드 3호가 오잖아요? 그 아일랜드 1호, 2호는 배가 3호보다 적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하여튼 아일랜드 3호를 빼가지고 1, 2호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 배가 와서 영원히 그 400t짜리 빼가 이 변산을, 위도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도 주민들은 배도 뭐 새 배, 큰 배가 왔다고 해서 다 기분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도 사업자기 때문에 경영을 하는 거예요. 경영이 안 되면 바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리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 지금 신안해운도 갔던 것도, 어떤 우리가 대안을 만들고 서로 대안을 찾았으면 갑자기 불편을 주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요구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선사가 폐업신고 해가지고 가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좀 조치를 강구해서 위도가 이제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사업자가 횡포라든가 이런 걸 막을 수 있도록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업피해방지 새만금내측 해파리 제거 있죠? 그게 지금 봄 어장 해파리 때문에 전부 다 망쳤죠, 올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유생 폴립대 제거작업 하기는 쉽잖아요, 새만금내측에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외측으로 나가면 엄청 커버리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내측에 있을 때 우리가 새만금내측에서 충분히 새만금개발청이나 이런 데에서 해 가지고 이거 잡을 수 있죠? 선제적인 대응을 하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 사업비가 워낙 작아서 그걸로는 전부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버리면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 새만금내측에서는 잡을 수가 있는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전체 퍼져버리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봄 어장들을 전부 다 망쳤는데, 이것은 폴립이 크기 전에 거기에서부터 그것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중다이버 같은 걸로도 이렇게 가능하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수중다이버 작업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요?
이한수위원
내년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폴립 생성 단계에서 저희가 제거 작업을 좀 할 거고요, 지금 그 새만금개발청하고 해수부에서도 권익위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안이 지금 가안은 나와 있습니다만 되면 아마 그쪽에서 국비를 투입을 해서 좀 더 제거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바다에 나가서 우리가 그 새만금 해파리 퇴치 작업을 하죠? 어선 동원해 가지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많이 들죠, 그거는.
이한수위원
그 비용을 가지면 폴립 있죠? 이때 충분히 한다고 하고도 남거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어민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어장도 살리고.... 그런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바다로 나가가지고 그다음에 그물을 끌어가지고 다 잡으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상당히 그 퇴치도 안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선제적인 대응을 새만금내측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좀 해 줘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내년에는 꼭 그것부터 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새만금내측은 바다인가요? 내수면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내수면 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바닷물이 들어가는가요, 안 들어가는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들어갑니다.
이한수위원
바닷물이 들어가면 바다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기수지역은 내수면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이한수위원
지금 새만금내측에 농업용수로 쓰게 되어 있는가요? 못쓰게 되어 있는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농업용수요?
이한수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이한수위원
농업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결이 났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농업용수는 옥구, 대야, 옥구저수지에다가 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기도 수질도 안 맞고 모든 게 안 맞아서 안 터기로 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이건 내수면이 아니라 바다예요, 바다. 이거 해수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니까? 농림부에서 관리할 것이, 농업용수는 농림부에서 관리하는데 바닷물은 농림부에서 관리를 못하잖아요? 농식품부에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해수부로 이관되면 이제 좀....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 하면 이제 우리가 바다로 만들어 졌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관할권 가지고 상당히 싸움이, 분쟁의 소재가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김제에서 새만금내측에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2호 방조제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게 자기 대항리에서부터 신시도까지 관할권을 자기한테 줬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거를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장을 어떻게 하냐 하면 남북도로 개통됐죠, 이축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군산하고 부안하고, 그 부안 백련리하고 거시기 그 비응도 앞에까지 해서 됐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 되면 그 도로를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 부안하고 군산도로잖아요, 경계가? 부안군 경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진강까지 가는 게 우리가 넘어가는 게 부안군 경계고, 군산 쪽에서 오는 것이 동진강 넘어오는 것까지 군산 경계잖아요. 도로가 군 경계를 넘어서 또다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부안군에서 주장을 해야 할 것이 경계가, 김제는 끝난 거예요, 거기가. 전에는 왜 김제 권한을 줬냐 하면 바닷속에다 어떻게 금을 그리냐. 바다 쪽에는 금을 못 그리는 거잖아요. 어떤 물체가 안 나왔으니까 금을 못 그렸으니까 그래서 김제를 거시기 저쪽에 새만금방조제를 그 김제가 갖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명확히 땅에 나왔잖아요, 이제.... 이거는 계화도에서 군산 나가는 도로는 부안 땅, 군산 나오는 거시기 하는데 김제가 넘어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요.... 우리가 거기를 주장을 못하면 이 내측 것도 엄청나게 거시기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충분히 저희도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어떤 지자체로 가냐에 따라서 면허 허가권이 나가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거는 지금 부안군에서 허가를 나가는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제 허가 자체....
이한수위원
허가 자체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권역이 예를 들어서 부안 땅은 부안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김제도 된다면 김제, 군산 지역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래야 부안군에서 허가를 내줘야 부안 어민들한테 득이 되는 거예요. 군산으로 되면 군산 땅에서 부안 그 어민들이 가서 가깝더라도 허가 내달라고 하면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지, 당연히.... 이게 이제 앞으로 새만금내측은 이게 바다로 할 수밖에 없어요. 민물을 가두지 못하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우리가 뭐 새만금내측에 어업권이라든가 한정어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 땅이 되어야 한 행정으로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가지고 부안군 어민들이 피해를.... 정말로 부안군에 새만금을 막아가지고 최대 피해지역이 부안군이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저기 어민들의 삶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어민들이 다시 어떤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질문 좀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여기가 어디인가 아시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격포 방파제 있는, 방파제 남하고 북하고 지금 2개로 우리가 되어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이게 지금 북쪽에 있는 방파제 쪽에 가는 길입니다. 여기 가는 걸 보면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시설물 보면 벤치나 분수대가 지금 네 곳이 되어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안내판이나 그다음에 등대 등이 있습니다. 이 관리주체가 지금 어디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국가어항인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지금 우리가 사업을 군에서 한 것은 아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럼 아까 관리는 우리 부안군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군산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면 사업비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제 자체 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어항공단에 요청을 해 가지고 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간단한 부분, 뭐 표지판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은 또저희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위쪽에 보면 분수대가 언제 거기에 준공됐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꽤 오래 됐죠. 그거는 이제....
김형대위원장
몇 년이나 됐어요? 이거 지금 한 번이나 가동 했, 처음에 가동하고 그 후에 한 번이라도 가동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김형대위원장
안 한 것 같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이런 시설물을 어떤 고정적인 걸로도 볼 수 없고 관광객들한테 어떤 이미지도 연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공간만 차지하지 아무 효과적인 것도 없고 또 벤치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이거 하나만 했는데 거기 지금 벤치가 수 군데가 있는데 거의 전체적으로 다 불량이에요.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그다음에 좀 색깔이 변한 것은 괜찮은데 이거 앉아서 거기에서 있겠어요? 여기 격포횟집센터에서 보면 북단 같은 경우 한 1.3㎞ 정도 되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남단 쪽 같은 경우 거기도 한 1.5㎞ 정도 되고.... 지금 안내판 같은 경우도 다 훼손이 돼서 글씨가 읽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제가 이거 말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남쪽에 있는 방파제 있는 등대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등대 보면 여기 계단에 있는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어요, 지금. 누가 여기 올라갈 어떤 그런 형태도 못돼요. 우리 여수에 가서 보면 가서 사진 찍고 오고 하는데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여기까지 열심히 가가지고 보면 페인트가 다 해 가지고 어떻게 사람 한 사람 못 올라가고 그 뒤쪽에 보면 더 가관입니다. 이 무슨 여기가 뭐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녹이 나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한 번 가 보셨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격포는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다녀가고 또 데크로 되어 있어가지고 걷고 싶은 그런 거리입니다. 지금 뭐 여기에서 더 지적하고 싶어도 내가 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뭐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의해서 녹아있어요, 안에 보면은. 다 터져있어요, 지금. 구명조끼가 아니고 거기는 어떻게 전시물로 그냥 놔둬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점검 꼭 필요합니다. 부안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 없도록 시설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해양수산과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관리,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과 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더 힘찬 업무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양치유산업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의 핵심은 해양치유지원법 제3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관한 자치입법이 아직 확보되어 있지 못해 아쉽습니다. 조속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치유산업 발전을 위해 점검하고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 이어갈까요?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당면 현안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정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우
양정우환경정책팀장
(인사)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숙이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숙이
이숙이기후변화대응팀장
(인사)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신익재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익재
신익재환경민원팀장
(인사)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박행엽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행엽
박행엽폐기물관리팀장
(인사)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부터 환경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변산마실길에 노후 및 위험 시설물을 집중 보강하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내시설 등 편의시설을 종합 정비하여 탐방객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지질명소가 지난 5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탐방구 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글로벌 생태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연중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GPS 포획트랩 등 신규사업을 확대하여 인명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전예고제 시행과 지도·점검, 교육 등을 강화하여 위반률이 감소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6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악취 저감 지원사업 추진과 무관용 원칙에 강력한 지도·점검으로 악취 민원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미흡한 점입니다. 변산마실길 모바일 정보 서비스 제공과 노선 접근성이 불편하였습니다. 위치를 기반으로 탐방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대중교통 노선을 중심으로 각 노선에 시·종점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정세의 체감 부족으로 적극 대응과 사업발굴이 미흡하였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조기에 완료하고 신규 국비사업을 발굴, 관련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심 내에 생활악취 민원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이 미흡하였습니다. 음식점 등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주거지 주변 텃밭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사업장의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군민 실천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기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30페이지, 악취 제로화, 사람 중심의 환경 조성입니다. 2023년 악취 관련 민원은 29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중점관리 악취배출사업장 25곳에 대해 악취검사와 수시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을 통한 원격 감시와 민원 발생 즉시 신속하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악취 민원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있죠? 10쪽 한번 봐주실래요?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보상을 우리가 지금 해 주는 게 있는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제도적인 것이 수도작에 예를 들어서 벼농사 그런 피해 혹시 접수해 가지고 보상한 사례가 있는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있어요? 지금 포획 있죠? 포획 자체가 지금 멧돼지, 고라니....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무엇 무엇이 지금 포획이 가능한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현재로써는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조류는 까치 종류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 동계작물을 재배를 했잖아요? 제일 피해 입히는 게 뭐로 생각하시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농작물로는 겨울철에는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가 상당히 많고요, 일부 철새라든지 피해가 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가을작물은 멧돼지, 고라니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옥수수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주는데.... 동계작물 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보리 같은 거.... 그 이름이 밀 같은 거 이런 거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제일로 많이 피해를 주는 것이 기러기, 오리, 꿩 이런 것들이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오리, 기러기, 꿩은 부안군에 포획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다른 인근 시군에는 그게 가능한 데가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인근 시군에는 포획이 허가....
이한수위원
인근에 그 동진강 넘어가면 오리도 포획이 가능하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김제에서는 가능합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 동진강 넘어서 김제는 가능한데 부안은 가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도 과거에는 청둥오리에 대해서 포획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도 정도에 부안에서 실제로 오리 포획 허가를 나간 다음에 그걸 포획을 해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고 그게 사회적 이슈가 돼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좀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포획을 해 가지고 거래가 된다는 것은 김제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군산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고, 무주, 진안, 장수 다 그렇게 하고 그 거래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포획을 해요. 부안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실제 피해는 부안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인근에서 옆에서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저희가 포획단체하고 간담회를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에 대한 심각성과 또 일탈을 하시는 소속 단체 회원들이 계시다는 걸 서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조율을 했냐 하면, 일단 동계작물에 대한 피해가 극심한 거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포획 기간하고 포획할 수 있는 그 포획단을 정해가지고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아, 잘하셨네요. 그런데 이 동계작물 있잖아요. 그건 한번 오리라든가 기러기 앉으면 그 밭을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 뜯어먹는 게 아니고 뿌리까지 캐 먹어 버리는 거잖아요. 보리라든가 유채는 뜯어먹으면 싹이 나는데.... 이것들은 그냥 밑에 뿌리까지 다 파먹어 버리니까, 전체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그냥 그 농사를 다 망치는 거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그 유치경관을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유치경관 꽃 안 피면 돈 안 주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작물의 피해라고 보거든요. 일일이 가서 그냥 매일 같이 지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밤에 야생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리는 어떻게 보면 낮에는 활동을 않는데 야행성이 있어가지고 밤에 막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 부안군 농민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과감성 있게 해 줘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시군은 안 해 주는데 우리만 해 달라는 건 아니고, 다른 시군들은 농민 보호하기 위해서 다 하는데 부안군만 이런 것들을 안 해 주면 부안군 농민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걸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요즘 뭐 멧돼지도 많이 감소가 됐는데도 또 추가로 그 피해지역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 행감자료 1345쪽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이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2019년도는 3억 8,500만 원이고, 사업비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2020년은 4억 4,600만 원이고, 2021년도는 4억 6천만 원 들어갔고, 2022년에는 5억 7천만 원인데, 2023년에 가가지고 6억 4,300만 원으로 이렇게 한 7,300만 원 정도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이 내용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인가, 왜 그렇게 발생하는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 주실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청소용역 노임 단가의 상승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가산정 그 당시 기준에 유류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류대 기준을 좀 포함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승된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좀 상승된 부분입니다.
이한수위원
아, 유류대라든가 인건비 상승해서?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6억 4,300만 원 정도 그 돈을 많이 들여서 하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오면 제일 먼저 가는 게 화장실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첫째 이미지를 거시기 하는 거잖아요, 부안군의 이미지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주 시고.... 지금 우리가 올 상반기에 부안 석동산에 산책로 입구에 공중화장실을 지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만큼 이제 그 사업들이 필요했는데 위치선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했던 것인가요? 그냥 우리 일방적인 어떤 토지 때문에 그걸 했던 것인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실제 공중화장실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 설치를 하시고요, 그 완공이 된 이후에 저희한테 청소 관리만 헙조를 해서 청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입지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분들한테는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편익시설이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혐오시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한수위원
이 석동산에, 석동마을에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마을의 조망권을 해치고 좀 분변 냄새가 마을에 와 가지고 좀 민원인들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은 사업도 관련 부서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좀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했으면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뭐 마을의 조망권 해친다든가 이런 것이.... 하여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못해서 민원이 생긴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관련 부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어떻게 뭐 신설하는 부서는 다 사업마다 다르지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걸 할 때 일단 협의라든가 할 때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정말 화장실 같은 것은 시설이 잘 관리되고 위치에 정확히 지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저희가 주민의 편익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330페이지, 변산마실길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한 5년 동안 내용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총 들어간 예산이 21억 원인가요, 총 사업비?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21억 원? 그리고 올해 투자한 것이 한 9억 4천만 원 그리고 내년도도 투자계획을 갖고 있고 내후년에도 2025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는 가지고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노후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뭐 외부 우리 관광객들이나 외부 시민들은 대부분이 마실길을 보고 “몇 개 안 되는 좋은 관광명소다. 그리고 가볍게 트레킹 할 수 있는 코스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좋아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한 12년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한 10년이 넘었네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2005년 정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구간 1코스에서부터 지금까지 8코스까지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해 가는 그런 마실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호응도도 많이 좋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꽃도 계절마다 피고 야생화도 뭐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1년에 한 얼마 정도 관광객이나 뭐 등산 트레킹 코스로 잡고 오는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뭐 그 코스마다 계측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국립공원이라든지 문화관광과 통계를 좀 활용을 하는데요.... 한 작년 같은 경우는 18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180만 명이면 굉장한 인원이 왔다 가거든요? 부안에 그만큼 즐길 거리나 볼거리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많이 치우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단점을 하나 혹시 우리 과장님은 알고 있나요? 이 버스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없어서....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제일 큰 단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스가 1코스에서 8코스면 좀 그 코스를 이렇게 버스 시간을 좀 맞춰서 가급적이면 차량 없이 걸을 수 있고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볼 때가 됐다, 이제는.... 지금은 뭐 180만 명 정도 온다고 하면 그 정도로 충분히 우리 자치단체에서, 행정에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우리 이강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가장 문제가 일단 교통편하고 접근성입니다. 저희가 주말에 마실버스를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평일에 또 탐방객들이 찾으시는 분들의 불편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광고하고 있는 것이 시점 종점이 어떤 관광지라든가 항 위주로 정비가 돼 있다 보니까 실제 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코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버스노선을 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종점을 변경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후에 거기에서 내리면 안내표지판을 보고 충분히 마실길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걸 적극 검토해서 보다 나은 진짜 변산마실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내년에는 사업이 그렇게 편성 안 되어 있죠?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죠, 그 부분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시종점을 바꾸는 것은 저희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안내판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마실길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마실길 조금 전에 이강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편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 그 철원의 주상절리길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대표적인 길이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 어떻게 보면 한 쪽으로 횡단해 가지고 다음에 차를 가지러 오려면 이동을 해야 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는 딱 가면 셔틀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 두 시간에 한 대씩 자동으로 다니잖아요, 정기적으로 시간을?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는 1코스에서 8코스까지 하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격포에서 1코스 시작해 가지고 격포까지 가는 게 지금 3코스까지인가요? 격포까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3코스까지만이라도 이 셔틀버스가 2시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운행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것을 한번 해 가지고 1코스에서 내리고, 2코스에서 내리는 그 시간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다음에 와서 차를 놓고 안전하게 가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갔다가 그나마 또 시내버스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노선에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마실코스에....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걸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주상절리길을 가보니까 그게 제일로 잘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드르니 매표소에서 끝 종점까지 갔다가 거기 가면 2시간 만에 한 번씩, 주말에는 뭐 30분에 한 번씩 하는데 평일에는 2시간에 한 번씩 차를 옮겨주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180만 명 관광객이 오시는 그런 도로니까.... 그냥 몇 명이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 오는 그런 코스니까 그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환경과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내가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릴 게요. 요즘에 모 지방지 언론에서 보면 “농공단지 내에 그 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 차례 본적이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제가 여기에서 업체 이런 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중에서 알루미늄 재활용 그러니까 사용하고 남은 알루미늄을 수집을 해서 알루미늄 궤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악취 관련 민원이 좀 지속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중점관리업체로 해 가지고 배출할 수 있는 그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되지 않는 특정 유해물질에 대해서 종류를 계속 늘려가면서 측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에틸벤젠이 이게 법적 기준치는 한 23ppm 정도 되는데, 0.03ppm.... 아무리 미량이긴 합니다만 특정 유해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에틸벤젠이라는 것이 악취 유발 화학물질이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악취는 이제 이게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휘발성 그런 그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소량이더라도 그게 체내에, 인체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한 화학약품이에요, 그것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위험합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본위원은 농공단지 내에 그 뭐 동물가공공장 두 군데, 그 다음에 군에서 위탁한 농공단지인데 하수종말처리장,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엉뚱하게 거기에서 또 악취가 그렇게 난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뭐 검사를 나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조사를 나간 적이나?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부터 지금 계속 그 검사 항목을 늘려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22개 항목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에틸벤젠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아무리 미량이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건강상의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엄중하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업체, 배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병래위원
우리군에서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을 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업체도 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업체는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1억 2천만 원을 했는데요, 국비사업으로 이게 그때 당시에 어떤 특정 유해물질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그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해 주는 국비사업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때 백 필터를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검사를 해야지, 어디 뭐 간을 검사하고 대장을 검사하고 이런 식의 처방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지금 부안에 입주한 지 10년이 넘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간에 그런 민원들이 없었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간에는 주로 악취 관련된 민원이 많았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육가공업체들은 그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자체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기확산을 따라서 시내까지 유입이 된 거고요.... 실제로 이런 회사들은 그 입자상 물질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멀리 확산을 못하고 농공단지 내에 아무래도 있으니까 농공단지 내에서 입점 업체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박병래위원
농공단지 거기도 사업이 좀 영세업체입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영세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중소기업쯤 됩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중소기업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읍에 같이 거주하면서 여태껏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해봤는데.... 갑자기 언론에서 한번 찾아보고 봤더니 거기가 언론 내용으로 보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언론 내용으로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그 업체를 한번 방문을 하든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박병래위원
해서 우리 서로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지질공원 추진과 운영관리, 저탄소 녹색성장계획 총괄 관리업무 등 실로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 등은 미래도시 부안군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환경정책추진은 매우 중요하며, 바로 환경과가 그 중심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각고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