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11건으로 시장 제출안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 5건, 교육감 제출안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 의원 발의안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73회 임시회 당시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 재활 및 질병 연구 등을 수행하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사무를 재위탁 등의 방법으로 민간에 위탁하려 하였으나 위탁기간 등에 문제가 있어 우리 상임위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후 집행부는 상임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올해의 시정성과와 앞으로의 시정방향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시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인 올해는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희망찬 여정이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불위호성의 정신으로 대전의 발전을 위해 거침없고 쉼 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왔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렘과 기대 그리고 새로움와 변화를 불러온 민선 8기, 올해의 대표적인 시정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해였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총사업비 증액을 이끌어낸 데 이어 최근 차량시스템을 완전 무가선, 최첨단 친환경 수소트램으로 확정하면서 사실상 모든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 다가오는 2028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객수송 본연의 기능에 주력하여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2025년 조기 준공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대덕연구개발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가 개발됩니다. 최근 연구기관장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가장 큰 난관이었던 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베이스볼드림파크, 동대전시립도서관, 대전시립요양원 사업이 공사를 시작하였고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는 등 시민의 숙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전시 역대 최대 160만 평 규모로 유성구 교촌동 일원이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전에 부족한 산업용지를 상당 부분 확보하게 되었으며 생산유발효과 6조 2,000억 원, 취업유발효과 3만 5,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전을 국가 우주산업클러스터에 포함시킨 것에 이어 국비 증액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사업과 연구현장 연계형 우주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대전이 미래 도전적 우주 연구의 허브로 발돋움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지구에서 가장 혁신적인 1마일로 알려진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K-켄달스퀘어가 조성됩니다. 연구자와 창업자 간 교류와 소통이 자유로운 초일류 융복합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글로벌 바이오기업 머크, 차세대 배터리 선도기업 SK온, LIG넥스원 등 대기업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반도체공학대학원, 반도체공동연구소 등 5대 반도체 인재양성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반도체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평촌 차세대융합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1단계를 완료하였고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에 선정되고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지정되는 등 성장과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셋째, 대전의 위상이 드높아졌습니다. 대전 0시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993년 대전엑스포 이래 단일행사 최대 규모인 109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며 K-컬쳐 관광이벤트 100선,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확정시킨 데 이어 방위사업청 대전시대를 열었습니다. 연 예산 17조 원, 근무인원 1,600명에 이르는 대형 기관인 방위사업청은 다가오는 2027년까지 완전히 이전하게 됩니다.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시대 개막, 리그오브레전드 대표대회 LCK 결승전 개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등 대전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넷째, 맞춤형 시민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필요경비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을 덜었습니다. 만 70세 이상 버스비를 무료화하여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출을 줄였습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으며 대전형 청년주택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꿈나무사랑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어린이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는 등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성과는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 의원님들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엄중하고 냉혹합니다. 코로나19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운용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 양극화, 저성장 고착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는 안개 속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전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시대적 소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냉철한 머리, 따뜻한 가슴, 부지런한 손과 발로 도전하고 극복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민선 8기는 시민의 삶에 힘이 되겠습니다. 빛을 밝히는 등대,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힘을 키우겠습니다. 미래 세대, 미래 기회, 미래 성과를 위한 투자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겠습니다. 대전발전이라는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 기업,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지혜와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야흐로 지방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방식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의 다양성, 고유성, 창의성, 탄력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입니다. 의존과 종속은 점차 줄어들고 자율과 책임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도시의 미래가 달라지는 시험의 무대가 다가옵니다. 기회의 순간, 우리는 미래의 문 앞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는 획일적인 일등도시가 아닌 독창적인 일류도시로 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종속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관행을 따라가지 않고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미래를 기다리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 미래를 열겠습니다. 대전의 판도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전의 새 성장판을 열고 잠재력을 일깨워 미래 100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 전략산업축, 동·서지역 균형발전축을 연결하는 대전형 산업클러스터 D-Vally를 구축하여 미래를 향한 대전발전과 지역 동반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대전역 일원에 상업, 업무, 주거, 문화, 컨벤션 기능을 집적하는 대전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전발전의 중심이었던 대전역 일원이 다시 부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를 조성합니다.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첨단바이오로 특화된 고밀도 혁신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망타워, 곤돌라, 워터파크, 숙박시설 등 보문산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보문산 일원을 전국에서 찾아오는 인기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업, 주거, 문화 등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여 도심 속에 기업과 인재가 모이고 일자리가 넘치게 하겠습니다. K-켄달스퀘어를 조성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유성구 가정로 일원을 연구 중심의 공간에서 산업, 주거, 문화가 함께하는 융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혁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혁신도시의 성공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경제와 산업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전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전을 미래 도전적 우주 연구의 허브로 만들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국방 분야 드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실증 테스트베드 거점을 조성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의 R&D 성과가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발굴, 육성, 성장을 위한 대전투자금융과 기업금융 중심 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글로벌 신산업 광역 거점도시로서의 도약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융복합 특수영상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국내 최대 영상문화산업 거점을 만들고 ICT 콘텐츠 산업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바이오 혁신을 이끌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카이스트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창업 혁신파크를 조성하여 카이스트의 혁신역량을 십분 활용하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을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보고, 일상으로부터 느끼며, 일상을 즐기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만들겠습니다. 중촌근린공원에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등으로 구성되는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콘텐츠 확충, 프로그램 개발, 축제기간 확대 등을 통해 0시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볼드림파크를 스포츠, 문화, 예술 등이 어우러지는 스포츠 콤플렉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스포츠 인프라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으로 시민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축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문화를 선도할 명품 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동대전시립도서관에 이어 관저지구에 제3시립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옛 테미도서관을 제2대전문학관으로 조성하고 테미오래, 테미예술창작센터와 연계하여 테미공원 일원을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담과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댈 수 있는 기둥과 피할 수 있는 지붕, 쉬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사다리, 대전형 청년주택을 계속하여 확충하겠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으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매전담형 요양원인 대전시립요양원을 건립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사회복지기관·단체의 역량을 모으고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화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풍부하고 편리한,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살고 싶은 터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최첨단 친환경 수소트램을 내년에 착공하고 2028년도에는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4호선, 5호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과 식장산역을 신설하여 도시철도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객수송 본연의 기능에 주력한 유성복합터미널 조기 건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철도, 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은 물론 미래시대의 신교통수단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미래형 환승센터도 조성하겠습니다. 경부·호남선 도심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은 주거, 업무, 유통, 공원 등이 입체화된 융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 광역철도를 건설하여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초광역 교통망을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로망과 순환도로망을 확충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신호체계 개편, 도로 확장, 입체화 등을 통해 서대전IC 일원, 북대전IC 일원, 장대교차로 등 상습 교통정체구간을 개선하겠습니다.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 추진으로 아름다운 수변경관과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문산 권역에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트리하우스 등 산림복지 휴양시설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숲, 강, 들판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생태공간인 노루벌 일원에 국가정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민들의 대표 휴식공간 한밭수목원을 시민 여가공간 확충, 목조 연결 브리지 조성 등을 통해 특성화하고 더욱더 명품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장동산림욕장을 계족산 자연휴양림으로 확대하여 전국에서 찾아오는 치유·휴식·여가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첫째, 긴축 재정관리 및 재정운용 효율화를 통한 민선 8기 공약사업 등에 선택과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인, 청년 정책, 보육·사회적 약자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신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먼저, 내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올해 대비 287억 원, 0.4%가 감소한 6조 5,33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4,677억 원, 특별회계 1조 653억 원이며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기금은 9,403억 원으로 기금을 포함한 총규모는 7조 4,733억 원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수출 둔화와 경기침체로 보통교부세는 1,600억 원, 지방교부세는 7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 활성화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금 183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130억 원, 반도체 산학연구 및 기업 지원용 클린룸 구축 36억 원, 이차전지 산업 선도기업 육성 20억 원, 첨단센서 소자 제조 및 신뢰성 지원 플랫폼 구축 17억 원 등 지역경제 분야에 6,2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5,552억 원, 생계급여 2,874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1,024억 원,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84억 원, 청년 월세 지원 59억 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도록 금년보다 2,163억 원을 증액한 2조 8,7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분야에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155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6억 원, 대전 제2매립장 조성 606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531억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67억 원, 갑천 물놀이장 조성 100억 원,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40억 원 등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6,465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교육 분야에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02억 원, 제2시립도서관 건립 45억 원,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450억 원, 안영생활체육시설 단지 조성 127억 원, 대전 0시축제 49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82억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14억 원,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42억 원 등 5,6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물류 분야에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383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 157억 원, 어르신 무임 교통 지원 133억 원, 회덕IC 건설 145억 원 등 5,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지원과 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자치구 재정 확충 지원 및 시민안전 관리를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4,038억 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71억 원, 궁동 119안전센터 신축 32억 원, 특수 소방차 교체 45억 원 등 1조 3,0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도 제출한 기금을 포함하여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714억 원이 감소한 7조 7,155억 원으로 세수 감소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과 한 해를 정리하는 불가피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선 8기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오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도전과 성취의 해였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그랬듯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대전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도약하는 대전을 넘어 비상하는 대전을 만들어 가는 데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 경제도시를 반드시 마련할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대전교육의 주요성과와 내년도 대전교육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비전으로 우리 학생들이 최적의 교육환경 속에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첫째, 미래교육기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대전교육은 선도적으로 디지털교육 설계를 추진하여 모든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였고, 연차적으로 계획한 스마트단말기와 스마트칠판도 보급 완료함으로써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들이 1인 1단말기로 디지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18개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 지능형 과학실 112개를 추가 구축하여 대전 관내 학교의 75%가 지능형 과학실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따른 교원대상 스마트기기 활용 연수와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소프트웨어교육 교구 및 AI로봇, AI교구 대여서비스 등 에듀테크 스마트 교육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내실화에 힘썼습니다. 학생의 바른 인성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찾아가는 사람다(多)움 효·인성체험교실 300회, 제7회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을 운영하였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중심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365 플러스 체육온활동을 대전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도입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은 물론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실시한 문화예술관람 지원사업도 올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및 동일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 지원하여 대전의 많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해 초록꿈마당, 녹색환경생태학교, 탄소중립중심학교 등 생태전환교육 운영 학교를 총 116개 학교로 확대·운영하며 체험과 실천 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노벨과학자 양성을 위한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를 운영하였고대덕연구개발특구와 함께 하는 과학캠프, 국외과학연구단지 체험프로그램, 고교-대학연계 R&E전공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과학도시 대전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과학융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창의융합교육활동 성과는 2023년 꿈돌이사이언스페스티벌과 제15회 대전수학축전, 제7회 학교예술교육박람회를 통해 대전교육공동체의 뜨거운 배움과 축제의 장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진로·진학 지도를 위해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대학 연계 진로체험프로그램, 대전창업체험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진로체험활동과 대입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공, 1 대 1 대입 상담지원, 모의면접 등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DJ 일자리 NEW365 취업박람회 개최, 호주 글로벌 현장학습, 정부 부처와 협력한 다양한 취업 지원사업 등 직업교육 내실화를 통해 직업계고 2년 연속 유지취업률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셋째, 보다 많은 학생들이 즐기고 누리는 대전 교육복지를 확대하였습니다. 졸업앨범비, 고교석식비, 현장체험 학습비를 올해부터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등 지원비를 6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비 단가도 인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의 유아에게 1인당 월 13만 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공립유치원에도 1인당 월 13만 원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새로운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여 대전형 우수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초등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올해 3월부터 대전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두 달 만에 초등 돌봄교실 대기인원을 전원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모델학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립중학교인 동명중학교를 대전 최초의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로 6월에 지정·고시함으로써 공교육 제도 내에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전형 대안교육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이러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 전국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작년에 이어 전국청소년과학페어 2년 연속 대상, 전국자연관찰캠프 전국 1등,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 대한민국 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대상 수상, 전국과학동아리활동발표회 최우수상 등 대전 학생들이 뛰어난 역량을 전국 무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0개를 포함하여 총 68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대전 체육교육의 저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시행한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최우수 교육청을 달성하였으며 2023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교육기관 부문 대상 수상, 교육부 주최 2023년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관내 5개교가 늘봄학교 부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23년 대전교육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 시기입니다. 대전교육은 그동안 차근차근 추진해 온 미래교육의 기반 위에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2024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2024년도 주요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반 온 책 읽기, 너와누리 책두레 등의 독서교육과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및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책 읽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AI정보교육 중심학교·선도학교 운영,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지원, 컴퓨팅 사고력 신장을 위한 AI·SW교구 지원 등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주도할 교수·학습 모델 개발과 교원 양성을 통해 에듀테크 활용 교육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교육중심학교 운영과 학교 안 생태전환교육 체험장 조성 및 생태전환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환경감수성을 함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동구청과 함께 충남중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학교복합시설로 조성하며 노후된 학교공간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개선하는 그린스마트 스쿨과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학교 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담은 미래형 학교체제로 전환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대전광역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고시를 통해 학생 성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실수업 혁신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온라인학교 설립과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으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준비하겠습니다. 유아·놀이 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사립유치원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부터 시작해 온 직업계고 학생들의 호주 글로벌 현장학습에 이어 독일 글로벌 현장학습을 확대·추진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과 진로역량 함양을 위한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도 2025년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이루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의 본격적인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지원하는 책임교육학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대전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담당교원 및 학부모 연수, 대전 기초학력 보장 관련사업에 대한 연구와 성과분석 등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업무 추진과 지원으로 대전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초등 대전늘봄학교를 20개교에서 70개교 이내로 확대·운영하여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돌봄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학교업무 경감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대전형 작은학교 모델학교 운영 지원과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시범 운영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교간·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국제교육원과 공립대안학교 설립 추진 등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출발선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스톱 법률 지원 및 법률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1교 1변호사제 운영, 교원 안심번호서비스 제공과 자동녹음전화기 설치,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단 운영,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과 학교교권위원회 업무 이관 등 교원의 수업권 보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요청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하며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위기대응능력 및 안전사고 예방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운영 및 배움터지킴이 인력 추가 배치를 통해 학교 안전 인프라와 출입관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개교 예정인 대전복용초와 대전둔곡초·중학교 개교에 만전을 기해 학생들이 최상의 교육환경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며 관내 학교들의 시설안전 제고를 위해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가족의 마음건강을 위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심리상담·코칭과 힐링닥터콘서트 등 다양한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전교육가족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교육가족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편안한 휴식,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공동체 힐링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학부모회 지원과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문화를 조성하고 대전교육정책네트워크추진단,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 등을 통해 교육정책 개발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정책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SNS 매체 특성에 맞는 알기 쉬운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학생, 학부모, 시민과 활발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교업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시민감사관제, 반부패청렴기획단 운영 등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대전교육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2조 7,06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70억 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71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754억 원, 기타 이전수입 6억 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28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세수여건 악화로 인한 어려운 교육재정에도 교육활동의 안정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기금전입금 2,3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안전 인프라 강화와 미래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에 중점을 두어 유아 및 초‧중등교육 1조 2,443억 원, 평생교육 59억 원, 교육일반 622억 원, 인건비 1조 3,808억 원, 예비비 1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교육가족 심리·정서 지원 21억 원, 1교 1변호사 지원 등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과 교원 안심번호서비스 및 녹음가능 전화시스템 지원에 17억 원, 배움터지킴이 확대 운영 및 CCTV 추가 구축 등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AI‧SW교육 활성화 등 ICT활용교육 110억 원, 진로교육 전문기관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 159억 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따른 기반 조성을 위해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과 교과교실제 구축에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5세 유아학비 5만 원 추가지원분을 반영한 누리과정비 및 중·고등학생 교복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에 1,197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원 245억 원과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지원 등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양질의 급식과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무상급식비는 식품비를 10.1% 인상한 1,256억 원,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에 28억 원, 디지털 기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365플러스 체육온활동 운영 등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신‧증설 198억 원, 교실, 다목적강당 등 학교시설 증‧개축에 640억 원, 내진 보강, 석면 교체 등 시설안전 제고를 위해 410억 원, 냉난방‧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1,366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508억 원, 학교공간 혁신에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7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2023년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3,309억 원이 감소됨에 따라 세입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월 예상사업을 감액 조정하고도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00억 원을 전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은 최상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대전의 모든 학생들이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4년에도 대전교육 구성원 모두가 하나되어 미래를 선도하는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투자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최상의 교육성과를 발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숙고하며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제언을 대전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전교육가족은 2024년도에도 대전교육이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대전시,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올해 대전교육청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은 언론과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래서 안타까움도 많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함께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현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첫 번째 PPT를 보여주시면 학교폭력은 2021년에 1,426건 그리고 2022년도에 1,845건 그리고 2023년에는 9월까지 통계가 1,318건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증가되고 있고 올해도 작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PPT 화면을 보시면요. 18개월간 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내역을 보시면, 1호에서 3호까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내용에 1호부터 3호까지,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금지 그리고 3호는 학교 내 봉사, 이 부분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통계적으로 따져보니까 85.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께서 보실 때 왜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자꾸 증가하고 있고 또 심의위원회의 처분이 1호에서 3호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뤄서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 학교폭력 하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존재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학생을 잘 선도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1∼3호가 많지요,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모든 문제에서 원만하게 화해 조정해서 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가능하면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당연히 1, 2, 3호가 많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적은 수위의 호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느끼는 바는 1, 2, 3호 정도 수준이었으면 사실 심의위원회에 올라올 게 아니라 학교 자체 해결방법으로, 학교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건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이 아주 적절하고 맞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심한 것이 아니면 화해 조정을 해서 아이들끼리, 앞으로 미래를 함께 같이 즐기면서 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잘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학교폭력을 사회폭력과 같은 경향으로 보는데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일으킵니다. 학생들은 배우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의 길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잘 어울리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능하면 아이들이 화해 조정해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학교폭력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지 않고 거기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장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역할, 또 학부모님과 같이 연계해서 소통, 협력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학생도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처분을 받고 또 그 아이가 교육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해결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저와 생각이 동일하시다면 앞으로 학교 자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조치를 받게 되고 조치를 받게 되면 그것이 마치 주홍글씨처럼 계속 남고, 그게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는 자신의 꿈이나 미래를, 지켜봤을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학교 울타리 안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중이신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반복해서 뭐한데,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입니다. 초기 대응부터 조치, 이행까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 것은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안조사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실까요.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사안조사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안조사는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 소위 말하는 전담교사가 주로 맡고 있는데, 맞지요?

예.

다음 PPT 보여주세요.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82%의 전담교사가 초임, 기간제교사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초임교사나 기간제교사가 많이 담당하고 있지요, 교육감님?

예,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업무가 꽤 많고 또 초임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학교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특성도 잘 파악이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업무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기간제교사나 초임교사가 이 업무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적으로 학교폭력이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과정 속에서 학부모님들이 개입하고 또 민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가 굉장히 중압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담당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책임교사의 짧은 주기 교체가 일어나다 보니까 경험부족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또 교육감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종합지원단, 또 원스톱 학교폭력예방지원대응팀이 컨설팅 및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갈등조정지원단의 현장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관리자와 책임교사 연수 등 지구별 교원 연수를 운영해서 학교구성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학교에서 컨설팅단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그리고 갈등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심의가 끝난 다음에 주로 많이 조정이 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올해에도 변호사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 사안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변호사를 도입해서 할 계획이신지, 다른 지역의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사안도 조사하고 이런 절차들을 잘 밟아가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지요?

현재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학생생활지원센터에 교육전문직, 행정직, 파견교사 등 동부 8명, 서부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학교 규모, 심의요청 건수가 서부가 현저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서 인력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생활지원센터 변호사는 동·서부 각 1명씩, 학교폭력 법률전문인력, 변호사를 배정해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안조사를 할 때도 기간제교사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안조사에 굉장히 부실함이 많이 발생하고요. 사실 심의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내용이 부실해서 다시 재심사를 해달라, 사안조사를 다시 해달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변호사가 도입되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변호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6급 수준으로 뽑는다고 하셨는데 6급 수준이면 연봉 4,500 미만이라고 보이는데요. 4,500만 원 정도를 받고 올 만한, 더구나 지방인데 올 수 있을 만한 변호사가 있을까요?

그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상당기간 동안 변호사가 선발되지 않아서 미배치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일반직 또는 교육전문직을 배치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변호사를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근무여건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요즘 변호사님들 1건에 수임료가 기본 550인데요. 한 달에 1건만 수임해서 해도 되는데 4,500만 원 받고 올 수 있는 분은 없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절대 뽑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반직이든 전문직이든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 그리고 심의위원회 참석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참석률에 대해서도 또 정보 보안에 대해서도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올해 6월 충청투데이에서 연재기사를 통해서 심의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왜 이런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을까요? 교육감님, 왜 계속적으로 심사하시는 심의위원들에 대한 전문성이 지적될까요?

현재 심의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교육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교원, 법률인, 경찰관, 상담전문가 등 사안유형별 전문가를 선발하고 학교폭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문성 신장 대책으로는 심의위원들을 잘 모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2024년도 심의위원 선발 시에는 위원 면접실시 및 영역별 심사기준 강화로 전문성을 갖춘 위원 선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PPT 보실까요. 교육감님, 지금 영상 보셨을 텐데요.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학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피해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학교를 전학 가거나 이사를 갈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런 것을 결정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을 텐데,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만 저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사를 가거나 하는 그런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분명히 이유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피해자도 보호처분에 대해서 전학을 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 중심에서 묻지 않는 것은, 저는 이런 질문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요. 가·피해학생들이 모두 학생이고 또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는 하나 우리가 그래도 피해학생을 중심으로 먼저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셨습니다. 10월 16일에 KBS에서 보도한 뉴스인데요. 제가 여기 나왔던 피해자의 부모님을 어제 일요일이었지만 급하게 만났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다는 것을 알고 어머님께서 저에게, 어떤 루트인지 모르지만 연락을 주셔서 아침부터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같은 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은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결과를 생각했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넉 달 동안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299건의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그 누나에게 46건의 전화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이게, 교육감님 이건 제가 나중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SNS로 보낸 73장의 문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나 지금 너희 집 앞 가서 너희 엄마 만나서 다 얘기한다, 그리고 내가 빡친 이유는 네가 답장을 계속 씹어서야, 그리고 자전거도 너는 잘 훔치니까 돈도 훔쳐서 나한테 줘, 오늘 1만 원 내일은 2만 원 내일모레는 3만 원 다음 주는 4만 원 읽씹할 때마다, 그러니까 카톡을 씹을 때마다 1만 원씩 추가다, 어머니한테 친구 생일이라고 돈 좀 달라고 하렴, 한 달 동안 73장이에요. 너희 어머니 지갑에 현금 있는지 봐봐, 돈을 훔쳐, 너 언제 훔칠 거야, 카드 번호는 알아, 비번, 다른 사람 걸 훔쳐서, 25만 원, 3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아이가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한 번만 진짜로 오늘은 줄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니까 30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이야기하는, 이것을 제가 검토하면서 정말 내 자식이었더라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하루만 지켜주면 내일 주는 대신 내가 네 개 될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밖에도 너무 많아서, 사실 이 73장은 한 달 치인데 넉 달 치는 300장이 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 가슴이 떨리고 내 자식이었더라면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 어떤 민원인이 하루에 동일하게 열 번씩 매일 협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그게 4개월 동안 유지된다고 하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것 있지요, 심의위원들이 제2호 조치, 제가 듣기로는 제4호까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심의위원들이 내릴 때는 아주 피해를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 학생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렸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피해학생에게는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이 내려졌고 가해학생에게는 제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또 제4호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봉사 9시간 내려져 있는데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모든 것을, 학생들을 고려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피해학생들이 있다면 가해학생은 선도를 해야 되겠고,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이 정도로 제가 읽어드렸는데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더 심해야만 5호 처분을 받고 6호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물론 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접촉, 보복금지가 내려졌는데 지금 같은 반에 있으면서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누가 그 역할을 하지요? 담임교사가 합니다. 담임교사가 이 아이만 계속 봐야 되는 것도 아닌데 가능하다면,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처분에 대한 적용점수입니다. 심각성 뛰어나게 높고요, 지속성 높고요, 당연히 고의성 높다고 저는 봅니다. 학생의 반성 정도나 화해 정도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본 사안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2호 처분을 받았는데 4호 처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조금 더 전문성이 있었더라면 저는 이런 처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4점에서 9점 정도인데요, 점수와 상관없이 아이가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옆에 나와 있지요,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해 드렸는데요.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해서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시키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을 생각한다면 같은 반에 두는 것이 과연 맞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부모님께서 일단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보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건수도, 청구심판이나 소송 건도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육청이나 학교나 모든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하는 분들은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와, 그리고 학부모위원이 위원장을 하는,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하는 위원장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먼저 전문성 문제와 함께 위원의 참석률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법률가, 경찰, 교육전문가, 학부모위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16개월간 참석률이 낮은 분을 확인해 보니까, 16개월간 동부는 3회, 서부는 9회 참석하신 심의위원이 계셨고요. 그리고 많게는 147회, 96회 정도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적게 나오게 되면 그만큼 다른 심사위원들은 부담이 많이 가게 되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일반 학부모위원은 심의위원에서 3분의 1, 즉 3명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심의하시는 학부모위원들이 빠지게 되면 다른 분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147회, 16개월 동안 147회 들어가면 주 2회에서 3회, 이틀에 한 번꼴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전문성도 없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서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심의위원을 뽑을 때는 많이 나오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규정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심의위원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도 연중 실시하고 있고 향후 학생과 보호자를 배려하는 질문법도 익히고 또 위원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연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의 출석률이라든지 연수 참석 등 심의위원회 활동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해서 전문적 자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 뽑을 때도, 선정할 때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도 1천 건이 넘는 사례를 다루는데 1년에 강화연수는 딱 두 번밖에 안 했고요, 그것도 100% 참석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동부 47명, 서부는 49명으로 위원들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49명 중에서 35명 교육에 참석했고요. 참석률도 100% 아니고요, 그래서 더 강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 수당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많이 참석하시는 분은 월 134만 원, 16개월간 2,010만 원의 수당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것은 심의위원회에 담당 국·과장님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원, 학부모, 법률가, 경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경찰이나 현직 교장선생님이나 교원들 같은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가요? 제가 시행령을 살펴보니까 관련 공무원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있었던 센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근무시간에 와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지급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방법을 찾으셔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의위원회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심의위원분들이 사례가 동네에서 이루어지면 누구, 누구 아이가 있다더라, 이런 사안이 있다더라 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예기치 않게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출력하거나 보는 과정에서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 대상으로, 학부모들이나 다른 분들은 사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보안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보안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심의위원들은 본래 임명위촉식 때 서약서 작성 및 준수를 고지하는데요.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심의 시 사용한 심의자료는 외부유출을 방지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요, 제가 실제로 그런 사례 내용을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아이들의 개인적인 정보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예방차원에서 센터 내 사건을 열람할 수 있는 PC를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출력을 할 때 워터마크 및 출력자 정보가 인쇄되도록 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고민 안 하시는지, 이에 대한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시대에도 개인정보만큼은 거기 데이터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똑같지요, 심의위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외부유출되면 개인에 대한 신상이라든지 모든 것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서 더 철저하게 면밀하게 규정을 적용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학생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PPT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으로 초과근무가 발행되고 있고요. 2024년의 인력계획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PPT요. 이게 심의위원회를 여는 생활지원센터의 초과근무 현황입니다. 동·서부 포함해서 534시간, 344시간 그리고 265시간, 이렇게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도 심의가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심의를 여는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 20일 내에 어떻게 해야 되고 몇 주 내에 이 심의사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일은 해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밤에도 초과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아주 중한 격무를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봐주실까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생활지원센터의 인력을 확보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2023년도 오히려, 저는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줄이고 인력을 늘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학교폭력 건수는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인력은 8명에서 내년에는 6명으로 줄어들고요. 서부 같은 경우에는 동부보다 두 배 정도의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명이 줄었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교육감님, 이것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요?

지금 말씀대로 2023년 표에 나온 대로 동부가 8명 서부 9명이었는데 현재 이 표에 나와 있는 인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전담인력을 더 추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몇 번 저도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늘리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줄었나, 그런데 교육부의 어떤 사안에서 파견교사는 전부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파견교사를 빼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서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계약직으로 일했던 분이 전문직으로 변화되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안정되게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를, 4,500만 원밖에 주지 않는데 변호사가 올 이유도 별로 없고요. 이 인원이 일할 수 있는 손이라도 좀 주셔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력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적어도 일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다 보면 워낙 사안이 많다 보니까 실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정해야 하고 신뢰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앞으로 줄어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도록 갈등을 조정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상담심리전문가라든지 법률가, 경찰 등이 잘 구축되어서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여서 심의에 들여지는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예방교육에 집중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또 조정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모습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교육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예방이 철저히 돼서 학교폭력이 아주 근절돼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폭력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갈등조정지원단 역할을 강화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 아이들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피해·가해학생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은 학생들, 배우는 학생들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전교육청에서 친구사랑 3운동이나 어울림프로그램, 독서, 문화·예술, 체육을 하는데 문화예술교육을 한 예로 들면, 문화예술교육을 보십시오, 문화예술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같이 합창하고 음악을 하면, 그 속에서 어울림이 있으면 폭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화예술 활동에서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합창도 하고 그러면 본인들 스트레스도 감소합니다. 폭력을 일으키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사실 스트레스가 있는, 어른들은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없는 줄 아는데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의 파편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많이 쌓여서 감당할 수 없으면 폭력으로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문화예술교육이라든지 교과와 연계한, 지금 대전교육청에서 독서, 예술과 체험, 연극, 뮤지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교과와 연계된 인성교육이 더 강화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어시간에 친구를 사랑하는 주제를 주고 글짓기를 하면 그 속에 아이들이 옛날에 폭력, 다툼이 있던 아이들도 이렇게 화해해서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어 이렇게 하면 그런 환경에 처한 학생이 그것을 듣고 나도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구나 해서 모든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하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시에도 가능하면 갈등조정을 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원만하게 해결해 주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미래생활과 그리고 생활지원센터에서 애쓰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민원사항이 줄어들어야 저도 조금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력 없는 대전교육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을지역 신성동·노은2동·노은3동 지역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교육감께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올라와서 인사를 안 한 것 같네요,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1 대 1 시정질문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은 3선 교육감으로서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대학교 총장 그리고 지금 현재 3선 교육감으로 계십니다. 정말 교육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시고 대전 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산증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3선 교육감으로 재직하시면서 대전교육정책에 가장 역점을 두셨고 자랑하시고 싶은 정책은 어떤 겁니까? 소개 한번 해주시지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대전교육의 비전이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의융합인재 양성입니다. 창의인재라는 것은 모든 문제,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와 달리 지금은 소위 세계화 시대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융합인재가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창의융합인재, 융합인재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문화예술, 체육 이런 모든 것이, 융합이라는 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입니다. 녹아내려서 그러한 종합적인 역량을 가져야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고 창의적인 인재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서 거기에 맞는 모든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창의인재씨앗학교하고는 다른 개념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건?

창의인재씨앗학교는 이제 혁신교육.

거기까지만, 교육감님 워낙 다변에 달변이시라 이렇게 하시면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려들어서 시정질문 할 것을 못 하니까요.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교육감님,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생활정치 하겠다, 민생정치 하겠다. 그런데 본 의원은 생활정치, 민생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생활·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지 또 지역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은 안 되겠지만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활정치의 일환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 지역구 내에도 특히 상가밀집지역, 소위 먹자골목지역에 가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제 지역구 신성동 쪽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두레아파트 후문에서 금성초등학교 그쪽에 보면 거기는 오전 10시만 돼도 양쪽에 차가 대어 있어서 차가 교행이 안 될 정도입니다. 신성동 주민들이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주차 문제 해결 연구모임, 연구소도 차리고 다각도로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해법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 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주차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참 효율적이고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즘 학교복합화시설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올해만 해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총사업비가 7,500억 원, 교육부 지원이 약 40%를 지원해 줘서 3,020억 원 정도 해주고, 주요시설로 보면 체육관이라든지 돌봄시설이라든지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 이런 시설들을 건설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규모가 큽니다만 한 106개 정도, 경기 62, 부산 19, 전국 226곳에 복합화시설을 했어요. 우리 대전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대전에는 기존 대전 서구에 완료된 것이 2개소 있고요, 현재 중구 1개소, 동구 1개소 설치 예정이며 현재까지 유성구와 대덕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구 기성동에 있는 건 복합화시설 이전에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서구 대전호수초에 복합화시설을 했어요, 여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했고, 중구에 지금 현재 대전고에 설치 중이지요?

체육관 설치 중입니다, 복합화시설.

여기가 지하주차장이 있고 1층 도서관, 2층 도서관 및 생활체육관 또 3층에 학교체육관 이렇게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지하주차장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복합화시설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와 지역주민과 공통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의논해서 시설을 설치해야만 효율성이 높거든요.

여기는 지역의 현재 위치도 그렇고 지금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도 그렇고 이거는 학교의 체육관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지하주차장입니다.

우선은 도서관과 체육관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동구가 충남중학교에, 올해 2023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총사업비 170억 원이 들어가는데 교육부에서 68억, 지자체 동구청이 58억, 교육청에서 44억을 부담해서 1층에 어린이도서관, 2층에 청소년도서관, 3층에 다목적실과 동아리실, 그래서 동구청에서 향후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예.

복합화시설로 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 서울지역 두 군데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지역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신성동에 있는 금성초등학교인데요. 이 학교가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원·투룸, 상가지역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밀집지역 이래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개발한 지 약 30년, 대덕특구 이후에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데 이 학교의 특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출입하는 교문은 아주 다른 쪽에 있고요, 상가 밀집 쪽에. 그 지역 상가들도 주차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손님이 없고 해서 굉장히 요즘 사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쪽에 한 3∼4m 정도 옹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하주차장으로 한다면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라든지 수업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와 전혀 관계없이 복합화시설을 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서울지역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수영장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래서 금성초에 지하주차장 복합시설을 대전시교육청에서 샘플로 한번 잘 만들어서 지하주차장하고 수영장, 요즘 학생들도 조례에 근거해서 생존수영을 가르치게 되어 있지요? 또 도서관과 소회의실 등을 갖춘 학교복합화시설을 만들어주실 것을 강력 요청하고 제안드립니다. 교육감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합시설을 만들려면 활용도라든지 또 모든 걸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했던 대로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을 밑에 하고 수영장이라든지 도서관을 같이 복합적으로 설치해야 학교 구성원, 우리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고 일반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와 소통하고, 복합시설을 하려면 교육부라든지 또 교육청 예산을 지자체에서 같이 공동분담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학교 당국하고도 소통하고 또 지역주민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타당성을 분명히 감지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학생들이 배우는 공간이고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생활하는 생활공간이지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든지 학생 통학 안전, 모든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과 지역주민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동의해서 설립해야 효율성이나 사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절차를 차분하게, 치밀하게 밟아서 앞으로 지금 말씀했던 대로 금성초등학교의 복합시설 설치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추진해 주시고요. 그래서 학교의 교사분들도 편안하게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지역주민들과 상가를 방문하는 분들이 지하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해서 상권 활성화도 시키고 고질적인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수영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생존수영도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은 반대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학부모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반대를 조금이라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면 메리트를 많이 줘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도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여기에 설치한다고 하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학생 안전 때문에 더 염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대전예술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예술고등학교가 2021년에 예술특성화학교, 소위 말하는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이 됐지요?

예.

대전예술고등학교는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연기과, 예술특성화 과로 구성되어 있는 대전 유일의 예술고등학교지요?

그렇습니다.

일반고로 전환되기 전까지 특목고였을 때는 학부형들이 연간 한 600만 원 이상의 수업료를 내고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학교운영비와 인건비를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지요?

예,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주당 한 4∼5시간 정도 전공수업을 하고 학과 특성상 그중에 1시간 정도는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음악과는 1 대 1 수업을 하고 미술과는 그룹으로, 한 26명, 27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그룹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방과후수업이나 개인레슨은 사교육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공교육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했던 대로 대전예술고가 특수목적고였는데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무상교육 지원 대상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했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는 공교육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예술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6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울산예고를 벗어난 다른 예고들은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2023학년도에 대전교육청에서는 주당 1시수 이상 수업이 가능하도록 강사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죽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사 채용절차 준수 및 합당한 외부강사 활용과 학교 정규교사의 역할 강화 등 컨설팅 결과를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지원 강사비는 총 1억 6,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서 적정 강사 시수를 책정한 것이며 전교생이 주 1회 외부강사에 의한 전문실기교육을 받도록 했고요. 작년 대비해서 5,200만 원 정도 감액은 되었으나 전문가 컨설팅과 해당 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로써 그래도 대전교육청에서는 우리 대전예고의 예술 심화 교육과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 아직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방금 답변하시면서 전문강사 지원비로 2억 6,000만 원 편성하셨다는 건가요?

아니요, 1억 6,800만 원.

1억 6,800만 원?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3년도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1억 6,800, 1억 7천이면 오히려 지금 4천만 원 정도 감 편성을 하신 거예요.

작년 대비 5,200만 원 감액은 되었지만요, 이게 그냥 감액시킨 게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을 전부 다.

압니다, 세입 덜 들어오고 여러 가지 교육청도 어려운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울산 얘기하셨는데 울산 말고 포항, 김천예술고등학교나 대전에서 가까운 천안에 있는 충남예고 같은 데는 공립학교이고 특목고인데도 전문강사비를 100%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과 제가 어느 학교가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따지면 시간도 없고, 이것은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화면 한번 보실게요.

한말씀만 드리면요, 일반고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전예술고는 일반고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일반고로 전환한 중에도 지원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요, 6개 중에서 울산예고 하나만 지원한다는 보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대전이 다른 데 안 하는 거 제일 먼저 1등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퍼스트 원, 베스트 원, 인터내셔널 퍼스트 원도 한번 해서 전문예술 분야의 인재양성을 앞서 나가서, 제가 알기로 우리 교육감님이 수월성교육 주창하시지요, 인재양성교육 주창하시지요? 예술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 중이신데요. 올해 금년도 1억 6,800만 원 예산 세운 것도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적정 강사 시수를 책정해서, 다 분석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예술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적정 강사 시수라고 하셨는데 예술 분야에서 공고를 하고, 일반 학교를 안 가고 여기는 예술 분야에 특화된 학생들을 공개선발하고 모집을 한 겁니다. 거기에 갔는데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전문강사한테 수업받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술은 다양한 분야이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다양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두 명 교사분한테 계속 수업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전문가들로 해서 수업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꾸 반복하는데요. 이게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 컨설팅도 통하고 그리고 해당 학교, 대전예술고의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적정하게, 그래도 대전에서는 대전예술고를 통해서 예술인재를 육성해야 되겠다는 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어정쩡하게 지원을 하니까 지원을 하고도 무상교육이라는 얘기도 못 듣고 좋은 소리도 별로 못 들으시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1억 7천만 추가 지원하면 무상교육으로 대전예술교육을 선도적으로, 다른 일반고 전환한 데 여섯 군데 안 하는데 대전교육청에서 한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현재 이렇게, 그래도 대전교육청은 예술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적정 강사비 책정 이런 것들은 학교 당국과 교육과정도 분석하고 더욱더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것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대전예술고등학교가 예술고등학교 전국 명문고등학교의 반열에 올라섰더라고요. 2022년도 대입 합격현황을 보면 수도권에 109명, 서울대 1명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 이화여대, 미술에 전통 전문성을 갖고 있는 홍익대, 예술종합학교. 2023년도에 보면 홍익대학교 같은 데만 16명을 합격시키고 수도권 대학에 125명을 합격시키는 예술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동안에 이렇게 2억여 원의 강사 지원비도 해주고 또 일반계고로 전환시키고 학부형들 부담도 경감시키고 해서 이렇게 명문학교가 된 겁니다.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다 나왔는데요. 잘 검토하시고 시수 잘 확인해 보시고 해서, 1억 7천 정도만 더 편성해서 지원해 주시면 정말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대전예술의 꿈나무들을 대전에서 확실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기반이 조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전예술고가 그야말로 예술 명문고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합니다. 앞으로 대전예술고가 예술 명문고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표를 준비했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2,100만 원, 여기가 연기과네요. 지금 화면이 많이 넘어갔네요, 잠깐만요. 음악과를 보면 2023년 2억 1,000 중에 9,450만 원을 학교에서 음악과에 배정한 거예요, 전문강사비로. 음악과의 학생 수가 93명입니다. 그런데 음악은 1 대 1 수업으로 실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9,450만 원을 했는데 1학기를 운영하고 나면 2,745만 원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수를 하는데 2학기에 들어갈 예정금액이 7,728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2,745만 원을 빼면 부족한 금액이 한 4,983만 원 됩니다. 이것을 학생 수로 나누니까 1학년 같은 경우는 46만 원, 2학년은 44만 원, 3학년은 22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미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7,350만 원 배당했는데 부족한 금액이 7,325만 원이다 보니까 206명으로 나누면 학부형들이 35만 6,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용과도 54만 원, 여기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2,100만 원 배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연기과도 2,100만 원 배당해 주는데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려고 하면 학부형들이 55만 2,000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대전예술고등학교는 예술전문학교로 학생들이 선택해서 오는 학교고요. 일반계 학교와 같이, 일부에서는 형평성 이야기를 또 담당자들이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일반계 학교와 같이 학사운영을 한다면 예고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고요. 대전지역 학생들에게 예술전문교육을 포기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대전예고는 대전학생만 받지 않습니까? 대전학생만 받는 하나뿐인 상징성 있는 학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 얘기하시지만 교육감께서도 학교 측에 올해만 고생하면 내년부터는 전액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셨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컨설팅 분석도 하시고 학교 현황도 파악하셔서 추가로 1억 7천 정도 시원하게 지원하셔서 예술교육, 무상교육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 대전 예술인재 키우기 위해서 정책제안을 해주셨는데 부서에서 같이 모두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되지요?

큰 타이틀로도 하고 세부적인 사항들 많이 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교육 멈춤의 날 영상에서 보여주셨는데 공교육 멈춤의 날이, 9월 4일에 안타깝게 서이초 교사가 세상을 떠난 다음 공교육 멈춤의 날이 교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펼쳐졌는데 그때 교육부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연가, 병가 처리한 교사는 징계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사들 교권을 보호하고, 당연히 교사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해 가면서 모든 것을 우리 아이들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권을 지켜야 되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교육활동 보호 10대 강화방안을 마련했어요, 10대 강화방안. 대전지방변호사회와 1교 1변호사 협약체결했고 에듀힐링센터 온라인 상담 신청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했고 맞춤형 심리상담 예방치유시스템 구축, 보호조치 비용지원 처리기간 단축,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사업, 악성민원대응책 수립 등 현재 6개 사업은 완료했고요. 하반기에 4개 사업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특별교부금과 예비비를 통해서 학교 녹음전화기, 교원안심번호서비스,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을 전 교직원에게 지원하며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및 예방교육 자료 보급과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고 2024년 3월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혹시 언론보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끊지 않았고요, 그렇게 잘 말씀하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10가지에 대해서 설명도 다 듣고 특히 김선희 장학관이 담당이지요?

예.

김선희 장학관으로부터 설명 들으면서 진심 어린 노력에 감동을 받았고 정말 가슴 아픈 일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게, 에듀힐링센터를 운영하거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청에서 하나의 모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용산초 선생님이 세상을 등지는 일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1교 1변호사 얘기하셨는데, 이건 대전교육가족이나 시민들이 오해와 호도를 할 수 있는 제목이다 싶어요. 이건 1교 1변호사가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학교 그룹별 1변호사를 배치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1교 1변호사라고 하니까 언론만 보면 학교마다 다 변호사를 매칭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학교마다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룹별 아니고요?

대전에 지구별 자율장학 45지구가 있어요. 지구별로 변호사를 배치해서 그 지구에 해당되는 학교에 그 변호사님이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배정해서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교권 보호라든지 이런 모든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별 1변호사를 해서 그 지구에 속해 있는 학교들을 담당하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교 1변호사가 되는 거지요.

1교 1변호사는, 이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일단 사건이 발생한 후에 자문역할을 하는 거고 현장 대응능력이나 대처능력은 없을 것 같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려야겠네요. 선생님 휴대전화 번호가 혹시 학부형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까?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는 사실…….

공개가 되고 있지요?

아는 분은 알 텐데…….

공개되는 것을 좀 막아야,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안심번호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부형이 안심번호로 해도 교사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는 전화를 끊을 수도 없는 거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뭐한데 안심전화번호서비스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 교육부 장관도 SPO제도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저도 공감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스쿨폴리스오피서를 하면 가장 좋은데 이건 당장 인력과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니까 저는 학교보안관제도를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지금 학교에 꿈나무지킴이인가요? 배움터지킴이, 꿈나무지킴이는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든 개선을 하든 조금 더 젊은 층으로, 아니면 새로 일자리 창출도 할 겸 해서 좀 선발해서 학교의 안전 문제라든지 수업 방해하는 학생들의 분리조치 문제라든지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답변.

스쿨폴리스는 지금 학교에서 상당히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모든 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각 학교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스쿨폴리스를 모든 학교에 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교육감님 상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제2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민경배 의원(일괄질문)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첫째, 재난대응을 위한 하천 준설, 둘째, 마약중독 관리 정책 추진방안, 셋째, 엘리트체육의 체계적 육성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하천 환경정비 일환으로써 집중호우 대비와 수해 피해를 예방하는 하천 준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미호강 범람으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시 청주지역의 256.8㎜의 강우로 14명 사망, 11명 부상이 있었습니다. 오송지하차도 대참사 주요원인은 제방 붕괴에 따른 하천 범람입니다. 하천 범람의 배경에는 하천 병목 지역의 배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비사업의 중단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작년 6월에도 금강유역환경청 미호강 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준설과 수목제거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수목제거 비용 6억 1천만 원만을 지원했고 준설사업에 투입할 예산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대전에서도 지난 7월 14일 150㎜에 가까운 비가 내려 금강홍수통제소에서는 갑천 원촌교와 만년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했으며, 오후에는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의 도심 3대 하천이 인접해 있어서 지역에 강우가 집중되거나 상류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발생 시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 하천이 범람하고 침수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하천에 유입된 지장수목 제거와 토사 및 퇴적물을 처리하는 준설공사는 유속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하천의 제 기능을 보장하는 중차대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일부 침수 구간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대전시는 원촌교 등 총 16개 지점에 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이 갑천과 대전천에 편중되어 있고 유등천 지역은 사업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당장 준설사업을 유등천까지 확대하여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이전에 신속하게 준설을 마쳐야 하며 사업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라도 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3대 하천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대대적인 하천 준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준설사업 확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하천을 둘러보시면 하천 중간에 작은 섬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중도라고 부르며, 상류에서 유하되어 내려온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중도는 환경적으로 조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은신처인 동시에 산란처로 역할을 하며, 하중도 수변은 어류의 서식지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중도로 인해 하천 폭이 감소하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그 지역의 수위가 높아져 침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의 기본원칙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으며 하천의 준설과 함께 하중도 제거는 도심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또한 도심하천에 생성되는 하중도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우 시 관로에 쌓여 있던 관로 내 퇴적토와 상류에서 내려온 쓰레기들이 함께 하천에 쌓여 악취 발생과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본 의원은 전체 하중도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의 생태계 회복과 수질 개선을 고려하고 침수 예방을 위해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지점의 하중도 제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준설사업과 함께 하중도 제거 사업을 추진하여 통수단면과 홍수위를 확보하여 홍수재해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마약중독 관리 정책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님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대전에서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10대가 30배, 60대는 1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10대 마약사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얻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마약은 이제 특정 마약사범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중독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에 마약중독자 예방 및 치료·재활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대전광역시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확대방안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치료보호기관에 있는 마약중독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현황을 보면 치료보호 실적이 증가한 것에 비해 지원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약중독자 치료 지원은 단순 치료비 지원에만 한정할 수 없습니다. 치료에 수반되는 제반비용 산정을 통해 시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치료비 지원 확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치료보호 및 재활시설 확대방안입니다. 대전의 경우 치료보호를 위한 마약중독 치료기관은 1개소, 4개 침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입원할 수 없어 인천 등 타 지역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활시설도 기존에 있던 시설이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재활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시점에 사업중복성으로 폐지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치료보호 및 재활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치료보호·재활 연계사업 추진방안입니다. 마약중독자에 대한 관리는 치료가 끝남과 동시에 사후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시에는 올해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자치구별로 1개씩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및 재활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대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점이 10대 마약사범자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청소년 마약중독은 대전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시의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방안입니다.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은 청소년 관련 부서, 교육청, 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마약중독 관리 부서를 중심으로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책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마약중독 예방사업 현황을 보면 2023년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예방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대전시와 협력하여 마약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학생, 교직원을 비롯한 구성원 전체에 대한 마약중독 예방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엘리트체육 체계적 육성 지원방안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2023년 대전 학생운동부 등록선수는 2,460명이지만 대전 내 실업팀 진출이 불가능한 종목의 선수 규모는 1,3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대전의 우수한 학생선수를 연계 육성할 수 있는 실업팀이 없어 우수선수 역외 유출과 엘리트체육 경쟁력 약화에 대해 항상 제기되어 온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다행히 이장우 시장님께서는 대전 엘리트·전문체육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올해 초 시·구협력회의에서 자치구 실업팀 창단 시 운영비의 최대 50% 지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자치구에서 실업팀 창단을 검토하였고 지난 9월 자치구, 대전 소재 대학, 기업과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번 11개에 달하는 실업·대학팀 창단은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계와 대전시민들이 고대하던 희소식입니다. 시의 지원에 힘입어 엘리트체육인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초·중·고와 대학,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전문체육인 육성 구조가 조금이나마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업팀 창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과거 자치구 재정난을 이유로 실업팀의 연이은 해체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0년 동구 보디빌딩부, 수영부, 2011년 검도부 해체에 이어 2013년 중구 복싱부, 2014년 대덕구 배드민턴부, 2015년 유성구 태권도부와 동구 육상부, 2019년 서구 유도부가 재정부담과 성적 부진 등의 사유로 해체되었습니다. 동구의 경우 검도부 2년, 육상부 3년이라는 짧은 기간만을 운영한 뒤 팀이 해체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전철이 반복된다면 전문체육 육성에 대한 이장우 시장님의 의지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함께 대전시 체육계에 대한 비관적 인식만 확산될 것입니다. 시장님, 내년 창단 예정인 실업팀은 대전시 엘리트·전문체육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단기적인 예산 지원에 그치고 몇 년 못 가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닙니까? 두번째 우려는 토종 우수선수의 적극적 영입과 선수들이 팀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입니다. 우리 시 선수단은 선수와 지도자 모두 근로계약을 통한 연봉제로 운영되며 경기성적과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포상금과 성과금을 지급받습니다. 선수 입단은 그 특성상 장기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1∼2년의 단기성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고용불안이 높아 연봉과 인센티브에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계약조건에 따라 선수 이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선수단 인센티브는 연봉계약의 옵션형태로 전국체전만 제시되어 있을 뿐 그 외의 공식적인 지급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용인시와 성남시, 화성시는 선수 및 지도자 연봉기준표, 대회별·수상별 포상금 지급기준, 수당 지급액 및 지급범위 등 선수단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들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관리·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선수단이 경기력과 지도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센티브 제도 마련 계획이 있는지, 우수선수 영입을 통한 엘리트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원·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전시 체육 진흥의 위상은 몇 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전국체전을 살펴보면 2016∼2018년에는 총 득점 3만 점 이상 획득하였으나 2019년부터 2만 점대로 부진하였고 올해 목표치 3만 점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총 획득 메달 수도 올해 148개로 저조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인구, 예산 규모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획득 메달 수는 연도별 다소 변동이 있지만 총 득점은 2016∼2018년 2만 점대를, 2019년부터는 꾸준히 3만 점대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체육분야 예산을 비교하면 절대적인 체육 예산액과 지자체 예산총액 대비 체육예산 비율, 실업팀 운영비 등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전시 체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은 시장님의 추진 의지에 기반한 지속적인 체육예산 확보·증액과 체계적인 선수단 육성·지원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전시 체육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시어 대전시 도시 위상에 걸맞은 엘리트·전문체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민경배 의원님께서는 대전 3대 하천 준설, 마약중독 관리정책 추진방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엘리트체육 육성 강화방안과 관련된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엘리트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시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또 노력해 주시는 민경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하천 준설 관련 재해예방 계획과 하상관리 계획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5일 미호강 범람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에 대비해서 3대 하천 준설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 관련 소관 부처가 하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로 하천 준설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임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 들어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준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점용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공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시는 올해 9월 재해예방을 위해서 여유고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33개 교량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홍수나 재해 예방을 위해서 대대적인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재해위험이 높은 16개 교량 주변을 우선적으로 준설할 예정입니다. 갑천에 5개소 또 대전천에 9개소, 유등천에 2개소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5월까지 우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홍수재해 예방에 나설 생각입니다. 또 좀 전에 의원님께서 유등천 배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 또 후년에 유등천에 용문, 가장, 복수, 삼천, 태평, 버드내교 주변에 대한 준설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시비가 함께 들어가는 만큼 저희가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보다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보다 시급하게 준설을 해야 될 곳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재해나 홍수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확대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마약 관련해서는 상당히 요즘 마약이 갈수록 확산되고 또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확대일로에 있고 또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마약퇴치나 마약근절을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치료비 지원 확대방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부터 참다남병원 4병상을 아시다시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다남병원 등에서 4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 통원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치료비 예산은 1천만 원, 국비·시비 50 대 50 해서 1천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현재 1명이 대동병원에서 장기 입원치료하는 것만 봐도 한 3천만 원 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공감하고 지금 상황을 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치료보호기관 재활시설 확대 관련해서도 전국적으로 치료보호기관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전시는 1개소에 4병상을 확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병상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만약에 필요할 경우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기관을 활용,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치료비는 관할 주소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치료비만 확보가 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에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경우 추가 병상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공공입소형 재활시설은 사실상 없습니다만 재활사업은 저희 5개 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 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나 충청권 중독재활센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부와 협력해서 입소형 재활시설 확보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 검찰이나 법무부, 식약처, 복지부가 함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대전에서도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동구 삼성동에 설치를 하였고요.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대처방법 훈련, 재범 예방교육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치료·재활 연계사업을 추가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재활강사 및 예방교육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온오프라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독전문가협회, 정신건강간호사협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등에서도 이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5개 구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14명의 전문인력이 소년원하고 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 및 지도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또 지난 10월 6일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예방교육이나 전문인력 양성 등 맞춤형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전교육청과 대전지방식약청, 검찰청, 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우리 대전시와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은 아무래도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더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시와 교육청 대응 및 협력방안 관련해서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인 나비약의 복용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해서 시하고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협력해서 예방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여기에 관련해서 홍보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협조를 요청할 시에는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11월 17일에 10대 청소년이 많이 몰리는 으능정이거리에서 식약청, 교육청, 자치구 등과 함께 합동캠페인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중독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확실하게 일깨워줄 수 있도록 교육, 홍보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전은 타 권역에 비해서 병원이나 병상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대로 추가확보가 필요한 점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마약중독 관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병상 수나 병원이 추가 필요하다고 하면 즉시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 마약에 중독됐을 때 치료가 중요합니다만 낮은 의료수가나 높은 치료난이도 때문에 정신의학과의 많은 병원에서 이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우리 대전시 차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약류 중독치료 의료수가를 높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도 보건복지부에 의료수가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의료수가가 잘 반영되어서 많은 정신의학과 병원들도 이에 대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에서 치료보호기관에 대해 치료기간이 종료한 후에 매월 마약사용에 대한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재활프로그램 연계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중독재활센터에 현재 중독자에 대해서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식약처, 복지부 간 연계체계를 만들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시도 중독재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3개 구에만 있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5개 구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구센터는 마약에 집중한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은 기관과 연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재활기관과 연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운동경기부 지속적·체계적 운영관리방안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대전은 초·중·고등학교 학교 운동부와 실업팀과의 연계 구성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에서 운동했던,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도시를 떠나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상혁 선수가 지금 육상에서 세계적인 선수입니다만 사실은 용인시청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이 지역에서 자란 우수한 선수가 다른 도시를 빛내기 위해서 가 있는 것,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배드민턴 같은 경우 공희용 선수가 지금 전북은행에 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두 선수를 저도 한번 만나봤는데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대학팀하고 실업팀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겠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운동을 하면서 우수한 선수들이 이 도시를 빛내고 나아가서 국가위상을 드높이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또 그러한 우수한 선수들이 나중에 현역에서 은퇴하면 이 도시에 와서 이 도시에서 지도자도 하고 코치도 하고 또 감독도 하면서 더 좋은 선수를 길러서 이 도시의 명예를 드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많은 청년들 사이에는, 저희 세대만 해도 대전시의 많은 인구 구성분포를 보면 이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은 분들이 이 도시에 모여서 큰 도시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고향이 대전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이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이나 간부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40대 정도부터 30대나 젊은 학생까지는 이 도시에서 태어난, 고향이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문체육인 중에서 우리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도 고향사랑기부제 1호 기부도 했고 아너스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이 도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2관왕을 했던 오상욱 선수 같은 경우도 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 도시에서 국가대표가 되어서 대전시청에 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이 도시에서 긍지를 갖고 이 도시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데 우리가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다. 사실 문화예술 부문에서도 지금 세계로 나아가는 많은 우수한 음악가들이 자신 있게 나는 대한민국 대전에서 태어났다, 이걸 자랑으로 해서 세계적인 언론기관에 인터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물려줘야 될 이 도시에 젊은이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전문체육 분야도 확실하게 강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전국체전에서 13위 목표였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14위 정도 했는데 획기적으로 끌어올릴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치구와 대학, 기업 등에서 그동안 창단했다가 재정규모나 어려울 때, 특히 아마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지방재정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 실업팀을, 창단을 했던 실업팀도 없애는 이런 상황이 많이 와서 젊은 선수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체육회와 협의가 되어서 12개 팀을 창단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11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기관은 11개입니다만 팀은 12개 팀입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근대5종을 창단하기로 했고요, 동구에서 소프트테니스를 창단하기로 했고 중구에서 검도, 서구에서 태권도, 대덕구가 세팍타크로, 시체육회가 카누·역도 2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송대학교가, 사실 제가 총장님하고 이사장님께 이 도시를 위해서 창단요청을 드렸더니 흔쾌하게 답을 해주셔서 펜싱 2개 팀을 창단하기로 했고요. 또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창단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대학교가 소프트볼을 창단하기로 했고 그리고 계룡건설에서 실업팀으로 철인3종 팀을 창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팀을 창단하게 되고 선수, 감독까지 포함해서 69명이 이 도시에 다시 둥지를 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가 재정상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이에 대해 꺼려왔는데 우리 시가 운동경기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최대 50% 운영비를 지급하고 대학에는 선수영입비와 대학출전비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고 또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우송대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정비에 저희가 이번에 아마 예산 2억인가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구에도 이런 것들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부족한 게 있으면 지역에 많은 경제인들하고 또 대학이나 이런 데와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상공회의소 회장님께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실업팀을 창단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린 적 있습니다만 만약에 한 기업이 창단하기가 부담이 느껴지면 서너 개 기업이 뭉쳐서 팀을 창단하는 안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서로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서 어쨌든 한 자리 숫자의, 성적이 꼭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기왕에 우리가 하려면 도시의 명예가 있고 하니까 획기적으로 한 자리 숫자로 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여기 교육감님도 계신데, 사실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초·중·고등학교 운영하고 있는 팀 중에 특히 단체팀에서 조금 성적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자원이 밑에서부터 튼튼하게 올라와줘야 하기 때문에, 특히 전문체육은 우리 학생을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선수를 발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더 이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해 주시면 대전시가 훨씬 좋은 선수들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의 경기력이나 지도력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경쟁력 강화도 걱정해 주셨는데 우리 대전시체육회가 대전스포츠과학센터를 통해서 체력측정이나 재활트레이닝, 현장 컨디션이 어떤지 점검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트레이너를 2명 더 늘려 4명으로 늘려서 선수들에게 실질적으로 컨디셔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선수 연봉은 기량이나 국가대표 여부 등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이나 공통적 기준을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전국체전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추가 인센티브를 해왔고요, 계약을 보통 1, 2년 단기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좀 전에 다른 도시들처럼 체계적인 인센티브 강화방안이나 선수단 관리, 포상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와도 함께 논의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마련해서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이 도시의 명예도 드높이고 세계적인 선수로 육성되겠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마약 관련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전문체육인 육성, 그런 여러 가지 임금체계나 체계적인 인센티브 관련해서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어서 선수들이 다른 도시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님께서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대전시와 교육청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민경배 의원님의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하여 대전시청, 경찰청, 검찰청,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범죄 예방 관련 협의회와 마약 예방 의식 고취를 위한 등굣길 마약 예방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였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중독 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교사 연수 시 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 충남대학교 약학대학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교육청에서 제작한 교육자료 및 홍보영상을 대전시와 기타 유관기관에도 공유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보교류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마약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민경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민경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 보충질문(민경배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민경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마약류 범죄 증가에 따른 치료보호기관 치료비 지원 확대방안에 공감하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약중독자 문제는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며 우리는 가시적인 지원방안을 빠른 시간 안에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추가 지원 및 전담병원 육성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전의 마약중독자가 타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을 보며 왜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고 재활할 수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권역별로 다시 분류해 보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다시피 대전·충청권이 타 권역에 비해 병원 및 병상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전·충청권의 마약류 중독자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적어서 병상 수가 적은 것일까요? 다른 지역은 대상자가 많고 여유가 있어서 병상 수를 많이 확보해둔 것일까요? 인천의 경우 병상 수도 많지만 병상 수 대비 치료실적도 높습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연 100명 이상의 치료실적이 있으며 마약류 전문의료진, 인력, 병상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니 대상자가 계속 연계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병원 전문인력의 임상경험이 축적되면서 전문성 또한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약중독자를 치료보호할 예산과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 치료보호병원만 지정해두는 것은 나머지는 병원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도 마약류 중독자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다른 중독환자보다 받기를 꺼려하는 점도 치료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독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마약중독 치료대상자에게 대전시에서 해주는 것이 소액의 치료비 지원에서 그쳐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해마다 급증하는 마약범죄에서 우리 대전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수요가 발생하면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대전에서만의 대응이 어렵다면 대전·충청권역이 협업하여 마약 치료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전시민 중에 마약중독 치료대상자가 있다면 대전에서 치료받고 재활 및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정되어 있는 전담병원에서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중독 전담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이상 병원도 마약중독자 전담병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치료보호비 지원 외에 마약중독자 치료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을 고려하여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의뢰가 오는 경우 병원 입원에서부터 퇴원 후 수속까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의료사회복지사와 같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전담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마약중독 치료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등 중독자가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효과적인 치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저는 대전에서 청소년 마약사범 비중이 전국 1위라는 오명이 몇 년 후 20대, 30대 1위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치료보호기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에 제가 제안드리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민경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배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민경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라. 김선광 의원(일괄질문)

다음은 김선광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선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김선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존경하는 대전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시민을 위한 시정방향이 무엇인지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 속 물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저 물체는 스마트제설기입니다. 작년 이맘때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중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외진 곳 그리고 동네 육교 아래에 두꺼운 포대기로 덮여 있는 방치된 물체를 발견하고 제가 직원분께 “저게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청소도 하고 눈에 쓰는 기계입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보통 주요 간선도로는 시와 구청에서 대형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제설작업을 하지만 기타 이면도로는 사람이 직접 비를 들고 쓸어야 하는데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주고자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형 제설기를 5개 구에 지원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21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대전시 5개 구에 스마트제설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3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동구 16대, 중구 18대, 서구 50대, 유성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5대를 포함하여 10대, 대덕구는 13대로 총 107대의 스마트제설기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눈이 많이 왔던 12월에 대전에서 스마트제설기를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구 22회, 서구 25회, 유성구 10회, 대덕구 19회 스마트제설기를 사용하였는데 대전시 중구는 사용한 실적이 전무하였습니다. 수십억의 세금으로 구입한 스마트제설기 사용실적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 본 의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따르면 스마트제설기보다 근무조를 편성해서 사람이 걸어가면서 염화칼슘을 뿌려 제설작업을 하는 게 빠르다고 하는데 실제 눈이 내리는 날에 제설기를 작동하는 것이 쉽지 않고 안전사고 위험도 커 스마트제설기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사용법과 안전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올해 다시 교육 추진실적을 확인했더니 동구 1회, 중구 3회, 서구 2회, 유성구 1회, 대덕구 3회로 총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대전시 전역에 100대가 넘는 제설기를 사용하는 데 관련 교육을 고작 10회 진행했다는데 과연 눈 오는 날 스마트제설기를 사용하여 제설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교육에 참여한 관계공무원에 따르면 제설기는 자동차가 아닌 농기계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적인 자동차 작동법과는 많이 달라 쉽게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스마트제설기라는 이름이 아까울 정도로 작동법이 쉽지 않고, 더욱이 행정동에는 여성직원 비율이 높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실제 구청에서 동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모습인데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구 하나 없이 시연하는 모습이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자율제설단에서 제설기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직접 관리하는데 “자율제설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라고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제설단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주민자치회 회원들로 구성된 오지지역에 제설작업을 지원하는 주민조직”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일반시민이라는 뜻인데 일반시민이 제설기를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보관방법과 장소도 문제입니다.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제설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제설전용창고가 아닌 일반창고에 방치 수준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창고에 여유가 있는 곳은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제설기를 창고에 보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차장 한 구석에 쓰레기더미와 방치되어 있다시피 보관하고 있고 장소가 협소한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공영주차장, 자율방범대, 복지센터 등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세금으로 구입한 스마트제설기는 공공자산입니다. 그런데 공공자산을 일반주민이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이용객에 비해 협소한 것이 현실이고 민원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이즈가 작다고는 하지만 스마트제설기가 1년 내내 좁은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예산도 문제였습니다. 대전시에서 제설기 구입을 위해 동구 6억 8,000만 원, 중구 7억 3,500만 원, 서구 10억 8,000만 원, 유성구 2억 2,900만 원, 대덕구 5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전시 지원금은 각 구별로 입찰과정을 거쳐 스마트제설기를 구입하였는데 제작업체가 서구에서 구입한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업체였습니다. 또한 동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구입가격도 차이가 나는데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구입된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상황을 전혀, 파악은커녕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각 구별로 배치된 스마트제설기가 작동법은 간단하다고 하여 각 부분별 기능을 살펴보았는데 주차 브레이크, 전진과 후진 페달, 작업용 조이스틱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구에서 구입한 1개 모델, 24대를 제외한 모든 제설기가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즉, 언덕을 오르고 내려갈 때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경사진 지역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담당직원 말이 “죽을 것 같아서 사용을 못 하겠다.”라고, 오히려 본 의원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각 구에서 스마트제설기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동구 1,600만 원, 중구 1,400만 원, 서구 2,100만 원, 유성구 410만 원, 대덕구 700만 원으로 총 6,3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 비용을 추경으로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세금 잡아먹는 애물단지라고 하는데 이는 대전시가 자치구별 특성과 행정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전시행정이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기관이 올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책적 요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이 또는 행정기관의 수장이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만 펼친다면 대전시정은 더 이상 시민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할 때나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진정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해야 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눈이 오는 겨울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 구별로 보급된 제설기가 스마트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국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요? 둘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 제설장비가 기능과 성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되도록 손을 놓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교통건설국장 정신영,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교통건설국장 정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의원님께서 스마트제설기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정 분야에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김선광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설기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제설기는 2021년도 폭설로 인하여 보행공간에 대한 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형 제설기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이나 보도에 소형 제설기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제1회 추경에 5개 구로 3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장비를 조달청 입찰을 통해 구매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 제설창구, 오지마을과 산하기관에 총 107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제설기는 2022년도 동절기에 처음으로 현장에 배치되어 활용하였고 평년 대비 강설량도 적었지만 대형 제설기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과 보도, 결빙 취약구역을 제설하는 등 효과가 우수하였습니다. 제설기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설 대책기간 전후에 운행교육과 보험가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형적으로 경사지가 많고 장비 조작에 대한 부담과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장비를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구청과 같이 주민 수요조사와 구청 내부검토를 거쳐 오지마을에 자율제설단을 구성하고 장비를 배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유지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제설기 도입 이후 자치구별 연간 약 600만 원 수준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금액의 대부분은 장비 보험료로 운행담당자와 시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지출이었습니다. 앞으로 제설 대책기간이 끝나면 스마트제설기를 구 제설창고에 보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이용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습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제설기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구에 시달하고 관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스마트제설기는 동절기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제설장비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부의장님,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영 교통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김선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마. 이한영 의원(일괄질문)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제6선거구 월평동·만년동 이한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대전광역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 교육현안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유보통합 관련 질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조직인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을 교육부에 출범시켜 2025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의 통합 논의부터 쉽지 않아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가 이번 정부 들어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유보통합 방식은 일선 유아교육 현장에서 조율하고 결정하여 도출된 합의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에서 관계부처 간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육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현장 수준에서 조율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실행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차이가 점차 심화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방식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논의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의 실행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고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유보통합은 초저출산·저출생의 인구위기, 생애 초기 영유아 교육·보육과 돌봄의 격차와 사각지대 해소, 유아교육·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영유아교육에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유보통합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유보통합을 준비하며 대전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거점형 공립유치원 활성화방안 등 적정규모 유치원 방안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2025년 유보통합을 앞두고 대전교육청의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거점형 공립유치원 활성화 등 공·사립 유치원 상생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유보통합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폐암 검진결과, 조리원 2명이 폐암에 확진되었습니다. 여기에 개인 검진 2명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4명이 폐암에 확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원이 근무하는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폐암 검진 대상 확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기시설 시스템을 포함한 급식실 현대화 사업, 조리흄을 낮출 수 있는 조리기구 확대 보급, 조리방법 개선 등 정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실효성 있게 가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은 어떻습니까? 각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나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대전시교육청 내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정책 추진현황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질문입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우선구매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각급 학교 도서 구매현황을 살펴보니 전체 학교의 지역서점 우선 구매액은 2021년 86%, 2022년 88%, 2023년 90%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도서 구매사업이 지역서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도서 구매를 제외한 다른 품목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이후로도 지속해서 당부하였지만 특별한 개선책은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우선구매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 시행,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지침에 지역업체 가점 부여, 학교장터 시스템 개선, 계약담당자 연수 등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상 지역 제한이 가능한 범위에서 대전지역 제한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각급 학교의 최근 3년간 의약품 구매 관련 업체별 계약현황을 받아보니 수도권 업체에서 구매한 계약 건수 및 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대전 지역업체가 의약품 판매가격도 저렴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수도권 구매 비율이 높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일부 보건교사들이 제게 문자 폭탄과 메일로 항의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협조를 구했던 저는 이분들의 태도와 반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대전시교육청의 지역업체 물품 구매현황을 보면 2023년 지역업체 구매액 비율은 14.5%이고 구매 건수 비율은 32.4%로 개선효과가 별로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매액 비율은 2021년보다 낮고 구매 건수 비율은 최근 3년 중 최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교육청이 하고 있었던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바가 적은 게 밝혀진 만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제도적인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에서 나사못 하나라도 지역업체를 배려하라는 시장님의 견해와 너무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약품 구매를 지역업체에서 우선구매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업체 물품 구매 확대방안을 제안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종합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 한 해는 교육계에 크고 작은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교권 보호의 필요성과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전광역시 관내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1년 66건, 2022년 70건, 2023년 83건으로 지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자료는 9월 말 기준이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활동 침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현재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에듀힐링센터의 통합 운영으로 교육활동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23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10대 강화방안에 따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역 차원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고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현장에서 만나 본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를 토로하면서 교권 침해 관련 대전시교육청의 소극적인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에듀힐링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교권 보호 활동들은 교사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인 에듀힐링센터 담당자들을 만나 보면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이는 대전시교육청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교육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이 정책들이 와닿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10대 강화방안을 살펴보니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강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안전공제회로 업무를 이전해 교원안심공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에듀힐링센터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온라인 상담 신청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제가 제안해 왔던 정책이 실효성 있게 가동되는 것 같아 의정활동의 보람도 느껴집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에듀힐링센터가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한 예방·지원·치유·회복의 원스톱 지원기관이 될 거라 전망하는데, 저는 지금의 에듀힐링센터가 과연 그 기능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해내는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동·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가 논의되고 있지만 무늬만 센터이지 가시화된 정책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저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학교통합지원센터의 내실화 방안을 포함한 대전시교육청의 교권활동 보호 종합센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종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네 가지 질문에 대해 교육감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유보통합, 급식실 환경개선, 지역업체 물품 구매 확대 및 교권 보호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보통합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유보통합 관련 추진현황 및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에 따른 지방단위 업무이관 준비 및 공동 대응을 위해 대전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청과 지속적으로 정보 교류 및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상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 부모교육 영상물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유보통합 이관 준비팀을 구성하여 이관 대상 업무협의, 유보 격차 해소, 조직 및 재정이관 등 지방업무 이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교육부의 중앙·지방 업무이관 지침에 따라 전 기관 및 부서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중심 관리체계 통합으로 안정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사립 유치원 상생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의 또래관계 형성과 유치원 간 교육 격차 최소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구조화 방안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2022년에 소규모 병설유치원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에는 와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거점 유치원으로 지정하여 인근 회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통학차량 연계 운영, 저녁돌봄 운영, 거점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2024학년도부터는 두 유치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향후 소규모 유치원 간 거점 연계 확대 및 통합 운영을 통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재구조화하고 유치원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학부모 수요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전교육청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아 1인당 월 13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감을 경감하고 학급 운영비, 기자재 구입비 등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교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대전교육청 자체적으로 명절휴가비를 연 2회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변화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으로 공·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및 유아교육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급식실 환경개선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실 조리종사자 폐암 발생이 산업재해로 승인됨에 따라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조리실 내부에 환기설비는 설치가 되어 있으나 새로운 지침에 적합한 조리실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전교육청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기설비 개선계획 36교 중 31교는 개선을 완료하였고 5교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단체급식시설 특성상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기간에만 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전교육청은 2027년까지 모든 학교 급식조리실의 환기설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교별 여건이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물품 구매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지역업체 우선구매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 시행과 지역업체 가점 부여, 학교장터 시스템 개선, 계약담당자 연수 실시 등 물품 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의 현황을 학교에 안내하고 지역업체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개선 및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지역업체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약품 구매 관련 자료요청 시 일부에서 그런 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보건교사들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의회 의원 자료요청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 요구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보호센터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에듀힐링센터에서 교육활동 보호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지원·치유·회복이라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의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대상 심리상담과 코칭,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법률적 컨설팅을 하며 치유 차원의 보호 조치, 힐링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회복 차원에서 마음건강 회복 지원금 지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활동 10대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아주 촘촘하게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학부모의 양육권이 보장받는 사회존중의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와 교육활동보호센터 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2024년 1월 1일 자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며 교육활동업무지원팀과 시설업무지원팀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단위학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교원이 개별적으로 수행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 등 학교별로 수행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발굴하고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이한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 보충질문(이한영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호 교육감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 운영현황을 보시면 한 학교 병설유치원 현황이 보통 많으면 4, 5명 그렇지 않으면 3, 4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원아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시급하게 거점 병설유치원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급식실 현대화사업 환기설비에 대한 실효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환기설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역업체 활성화 관련해서 현장에서 가격이 똑같은 품목에 저렴한 줄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나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이한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소상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고 하신 거지요? (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 3대 하천 준설 관련 사안부터 대전시 엘리트체육 육성방안까지 일류 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유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은 소관 실·국에서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선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스마트제설기 문제는 최초의 구입제안부터 구입과정, 예산반영 그리고 발주까지, 사실 예산 37억 원을 낭비한 아주 최악의 사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용실태, 기능, 향후대책까지 감사위원회에 감사지시를 해서 철저하게 원인을 밝히고 향후대책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기침체로 대외의존도가 아주 높은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내년 예산안 규모 6조 5,330억 원, 지난해 본예산 대비 287억 원이 감소한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분야를 전년도보다 74억 원 증액해 720억 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전광역시의 미래전략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및 재정운용 효율화 등 정부기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 등에도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에 캠프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저도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정치권과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서울을 방문해서 내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언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교육가족은 제안하신 내용들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