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병두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은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출연 동의안과 양양군 새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양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11건 등 총 27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관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 대한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출연 현황은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57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출연금 등으로 형성된 양양군인재육성장학금은 현재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 1460명에게 14억 29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에서는 장학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 등 우리 군 관내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양양군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2024년도 출연금은 수도권 지역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주거비 경감과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학사를 설립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10억 6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역 학생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활발한 장학사업을 통해 인적 인프라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번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와 관련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소관의 기부채납 토지취득 1필지 19,537㎡와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소관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토지취득 6필지 37,843㎡ 등 토지취득 7필지 57,380㎡와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의 건물취득 2동 5954.39㎡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1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의 현북면 대치리 산 144번지 기부채납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북면 대치리 산 144번지 소유자의 기부 신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하여 공유림 집단화 및 양양군 자산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토지취득 대상은 현북면 대치리 산 144번지 19,537㎡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삭도추진단 소관의 설악산 오색삭도 상·하부 정류장 신축 건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정부 최초의 내륙형 국립공원 시범사업으로 교통약자의 문화 향유권 보장 등 공익성 확보와 지역소멸 위기대응 및 국가 선진관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건물 2동으로 상부 정류장 지상 2층·지하 1층 1동에 2997.78㎡, 하부 정류장 지상 2층·지하 1층 1동에 2956.61㎡이며 소요예산은 총 360억 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촌개발과 소관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건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농촌 인구 고령화 및 과소화를 방지하고 젊은 청년들의 농촌 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 보금자리 사업추진을 통하여 양양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손양면 학포리 237-5번지 일원 토지 6필지 37,843㎡이며 소요예산은 총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은 건물 2동으로 상부 정류장 지상 2층&middot지하 1층 1동에 2997.78㎡, 하부 정류장 지상 2층&middot지하 1층 1동에 2956.61㎡이며 소요예산은 총 360억 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촌개발과 소관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건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농촌 인구 고령화 및 과소화를 방지하고 젊은 청년들의 농촌 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 보금자리 사업추진을 통하여 양양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손양면 학포리 237-5번지 일원 토지 6필지 37,843㎡이며 소요예산은 총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입니다.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출연금은 2023년 출연금 25억 5420만 원에서 5억 4090만 원이 감액된 20억 13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축제 운영 5개 사업 11억 6100만 원, 문예 진흥 8개 사업 3억 6100만 원, 인건비 2억 7650만 원, 운영경비 2억 1480만 원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세부 내역은 첨부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본예산 출연금 지원에 대한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관광재단에 3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세부 내역은 첨부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새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양군 새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방법은 양양군 홈페이지 등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입니다. 위탁금액은 2024년도는 95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양양군 새활용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서는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입니다. 양양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양양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양양군 하수도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축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1월부터 관리대행 중인 중계펌프장 40개소의 시설 운영 특성상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하여 관리대행 용역으로 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 관리대행 용역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