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환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민원 악성 민원들에 대해서 늘 대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저희 관계 공무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4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치가 새로이 된 데가 화명2동과 만덕3동 행정복지센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 혹시 어떠한 근거로 이 두 군데에 설치하게 되었는지 여쭙겠습니다.

이 두 군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리 책정되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래서 두 군데 신청된 겁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시에서 받은 시비로 구입하신 것 같은데 일일평균 이용 권수가 일단 만덕은 많이 저조합니다. 세 건인데 아마 저와 다른 위원이 저희 다른 행감 때 금곡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에 대해서 조금 건의드린 것 같은데 그때 조치결과를 이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금곡동에 무인발급기는 그러면 저희가 앞에 거는 주민참여예산제라 하지만 추가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금곡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그전에 의원님이 금곡에 무슨 센터가 되면 거기 설치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거기 건물이 완공이 되고 하면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향후 만개문화예술센터 건립 후에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만개문화예술센터는 사라졌고요. 금곡동에 복지센터가 있지만 금곡동은 아시다시피 되게 지형상 길고 그리고 이제 민원24라는 사이트를 활용할 수 없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추가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만개 문화 예술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알아 보셔가지고 금곡행정복지센터와 다르게 반대쪽 주공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정보를 빠르게 할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부근으로 한 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셔가지고 아니면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실 이용건수가 저조한 곳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기계를 살 수 없다면 통폐합해 가지고 한 군데를 금곡으로 옮긴다든지 이 실태를 계속해서 쭉 점검하셔 가지고 진짜 중요하고 수요가 필요한 곳으로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그 항상 그 민원에 최접점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 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악성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번 언급을 했지만 진짜 생명을 위협받는 협박에 가까운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뭐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실제로 종이나 리플릿이 날아다니는 것을 봤고요. 굉장히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민원담당자들 그리고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민원봉사과에서 힘드시지만 많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민원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김정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제가 뭐 작년에 제가 만개 문화 예술센터가 지어진다면 그쪽에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개문화예술센터가 드랍이 되고 지금은 그쪽이 이제 아예 노인분들 노인분들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이 인터넷도 안 되죠. 프린터기도 없으십니다. 뽑으려면은 무조건 동주민센터에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년에는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금곡동 3단지 밑에 보면 농협도 있습니다. 농협에도 두 대 설치되어 있죠?

예.

농협이라든지 금곡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여러군데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질의드릴 거는 그 제가 다른 지자체 조금을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민원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는데 이거는 건의드릴 사항인데요. 좀 약간 벤치마킹 같은 거를 하면 어떻나? 했을 때 그 복합 민원 예약제라는 거를 하고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 어 민원봉사과에 가고 세무과에 막 가고 토지정보과에 가고 삥삥삥삥 돌면서 근데 또 담당자가 없으면 다시 집에 갔다가 다음에 오십시오. 하면은 다음에 또 와야됩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저도 예전에 겪은 적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담을 먼저 하고 예약을 잡더라고요. 담당자가 예약을 잡아서 필요한 데가 어디냐? 이런 업무는 어디어디 방문을 해야 되니 어디어디 방문을 해야 되니 이러 이렇게 이러이러 날짜를 잡아서 같이 담당자끼리 얘기를 해서 한번에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우리 구에도 그런 제증명 같은 거는 민원봉사과에서 건축물대장이라라든지 각종 증명서 같은 거는 민원봉사과에서 발급을 하는데 그래 그게 행안부에서도 전에 종합상황실처럼 같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예를 들어서 복합민원 세무과도 가야 되고 건축과도 가야 되고 여러 위생과도 가야 되고 하는 이런 업무 담당자들이 다 내려와서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아마 저 민원봉사과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처음 접수를 민원봉사과에서 처음에 접수를 받으면 해당 민원인이 헤매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미리미리 좀 약간 신청을 해두는 겁니다. 미리미리 해서 아니면은 일정을 미리 알아보고 이제 피드백을 해준다든지 물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고 지금 우리가 현재 사항대로 운영을 해도 뭐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이 구민들의 좀 이제 민원에 대한 서비스 질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은 그런 걸로 인해서 뭐 표정만 아니면 앞에 민원관련해서 쭉 적어놓으셨잖아요. 말투만 어떻게 해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나?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둘러봤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장 상황에서 고생 많이 하시지마는 뭔가 좀 시간이나 효율적으로 뭔가 시간적인 부분을 줄여준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어 민원 서비스 질도 올라가고 이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곡도서관에는 무인발급기가 신설이 가능 합니까?

저거는 금곡복지관에서 터만 내어 주면 공간만 해주면 설치는 가능한데 등기부등본 같은 제약되는 업무가 몇 개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못하게 하니까 관공서 행정망으로만 하는데 동 사무소에서만 이게 가능하고 외부에 있는 거는 제약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 시설은 가능하다는 말이죠?

예,.

근데 하남욱 위원님 뭣이 문제입니까? 예산이?

그런데 금곡동에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셔 가지고 제가 알았고 금곡동에 추가로 더 필요한 것 같으면 동하고 의논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내년에 추경에 올라가면 통과시켜 주이소.

하남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1 페이지 보시면 여권 원스톱 서비스 제공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긴급한 여권 신속 교부 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가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올 4월에는 한 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제면허증은 외국에도 통용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발급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국제면허증이요. 이거는. 우리 이제 구민들이 아직 여권 관련 대민 정책을 잘 모르고 계신다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홍보를 북구신문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할게요. 6-37 페이지 보면은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 실적 및 건별 내역이 있는데 행정사무차 기관을 재방문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될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보상제 차후 보상제도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민원에 대한 상품권 지급이 두 건밖에 없다. 그죠? 이거를 해당 사유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공무원들에게 민원에 대한 홍보를 하든지 이야기 좀 안 되겠습니까?

잘못된 행정으로 보상해 주는 이런 것이 많으면 큰일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혹시 잘못된 행정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못 받아 가는 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적극 찾아서 해드려야 되고 이런 거는 위원장님 말씀 계시지마는 우리가 또 홍보할 부분은 홍보를 하고 그래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못된 행정이 안 생기도록,

재방문 시에 미안한 마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두 건밖에 없어서 좀 잘 하셨는가? 이래서 신규 직원들한테나 서면교육할 때 이야기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챙겨봐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6-18페이지에 동 동향보고 접수내역 및 사후 처리 현황이 있는데 특이 사항 민원에 발달 동향보고가 세 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포1동, 금곡동, 구포3동 이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면 술먹고 와서 흉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칼도 들고 오고 아마 이런 게 이제 민원이 소란스럽고 이러면은 동향 보고가 올라옵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고 저 금곡동에도 에너지바우처 때문에 민원이 와 가지고 난동을 하고 하는 전부 특이 민원들이 그런 민원입니다. 그 와가지고 동에다 불만을 하고 자기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거의 주취자들 거의 주취자들이 뭐 흉기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동향 보고가 올라오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사후 처리 내용이 이제 휴대용 보호장비를 배부하고 운영 교육한 건이 두 건이고 나머지 구포 3동 같은 경우에는 강화 유리 가림막 설치를 위해서 본 예산요구를 했는데 앞서보시면 모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제 난동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여기 바디캠을 하기 위해서는 녹화를 해야한다고 사전에 고지를 하고 나서 이제 녹화를 실행해야 되는데 그 녹화가 시작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더 흥분을 해 가지고 또 그렇게 됐다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휴대용 보호장비가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더 화를 유발하는 도구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애로 사항은 따로 없습니까?

저도 우리 김정원 위원님하고 뜻이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하는 게 주취자들한테는 녹음한다고 더 승질나지 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대화가 통할 것 같으면 그리 안 하거든요. 민원인들도. 그래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카메라 처음에는 녹음만 한다 그랬는데 녹음만 하면은 이런 문제가 법으로 갔을 때 증거 자료가 안 된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부 동영상도 찍으라 이래가지고 우리도 이걸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게 사용할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오늘 행감이 있다고 그래서 각 동에 사용 실적이 있는가 한번 알아 봤는데 그런 동에서는 이런 민원들 때문에 사용한 거는 없고 실제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 삼아 이제 해본 그런 거는 있지마는 민원이 있어서 하는 그런 거는 없답니다.

어 저희 구포 3동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집 값이 많이 낮아서 교도소 출소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구포3동이 집값이 싸니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쪽으로 와서 다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거 같은데 어 다시 나와서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면 상관없지만 그런 분들이 또 재범이나 이런 것도 있다 하면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가 또 위험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 민원실 강화유리 가림막으로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뭐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지만 저희 법원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림막 있고 그 하부에서 상부까지 다 막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뭐 의자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나쁜 그 그런 가루들을 염산테러를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방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그런 것들은 동이랑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 더 안전은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주시고, 강화유리가림막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 이 민원인 분들은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어 또 청각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저희 직원들이 좀 상세하고 좀 그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안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원인 상당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하는 것보다 좀 자세히 하려면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가림막 했을 때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게 마이크를 구입해서 서로 전달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하남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에 민원을 보면 어 대다수의 부분들이 말투와 그 대답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화를 하거나 새올게시판에 올린다는 거 자체는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 채 풀리지 않을 정도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도 물론 저희 공무원들 그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겠지만 저희 공무원분들도 조금 연세 드신 분이나 좀 이해를 못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보다 조금 가족처럼 친절하게 좀 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우리 북구에 홈페이지 보면 민원 접수를 위해 문의 전화를 하면 직원들이 담당 부서를 몰라서 계속되는 잘못된 전화 연결로 불편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미숙한 업무 처리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아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민원 접수가 돼 있습니다. 현재 배부되고 있는 직원 담당 업무 전화번호에 담당 업무 내용이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별 담당 업무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거나 교육등을 통해서 민원의 불편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고.

평소에 교육은 다 시키지요?

교육은 다 하는데 이제 어떤 복합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과에서 처리해야 되고 저기 과에서도 처리를 해야 되고 여러 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주 처리하는 부서가 어디, 또 부수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서가 어디 지적이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이거 우리가 왜 주가 되어야 하느냐. 다른 부서가 우리가 주가 아니다. 이래가 번복하는 경우가 몇 번 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건데 그런 거는 각 실과에서도 신경을 써야되겠지만 앞으로 잘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뭐 하수구다 뭐 무슨과 정 모르면은 전화번호 메모해놨다가 그 부서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래가지고 전화번호 가르쳐 주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좀 귀찮더라도 있을 건데 안 됩니까?

아, 그런 것도 다 합니다. 우리가 그런 복합적인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되고 과에 다 물어보고,

모르면 메모 해놨다가 전해주고.

예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고.

예.

그라지요?

예.

그러면 민원 이런 그 한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두 건 밖에 없는 것이 좋은 건데 없어야 되는데 민원은 한이 없어. 불편불만 그래도 우리 김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당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깝게 듣지 마시고 잘하시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바라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바랍니다. 제환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희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하나 이 연차를 이거 시 계획을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배포를 안 해줬지요?

네, 저희가 매년 이게 미리 배부를 안 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상임위원회 조금 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를 미리 해놨으면 우리 위원들이 한 번 검토해 보고 또 질의할 거 하고 그러는데,

네, 연차별 시행 계획이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된 내용중에서 변경된 내용만 성과 목표가 변경되고 예산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런 사항만 발췌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배부를 미리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다 내용이 5기 내용만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미리.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미리 말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말이 나올거라 예상하고 미리 말하는데 미리 주셨으면 검토해 보고 방금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는데 미리 안 줬다 해서 나도 처음 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송합니다.

질의하니까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번에는 시정해서 미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박정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평가 실적을 보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수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을 2년 연속 받으셨고 부산광역시 두 건, 보건복지부 대상 외에 세 건 수상하셨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팀 같은 경우도 격무기피부서고 굉장히 힘들게 민원사항도 굉장히 많고 힘들게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관지도 점검 관련해서 1-17페이지 보시면 대부분의 복지관이 사회복지관 운영 규정 부적정이 반복되어서 대부분 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행정상 시정초치를 받으셨고요. 제가 작년에 복지관지도 점검내역을 보니 워딩은 다릅니다만 사회복지관 운영비 부적정이랑 거의 동일한 그지요? 워딩은 살짝 다릅니다. 예, 근데 매년 반복되고 있고 거의 전체적인 복지관에서 이 운영 규정 부적정이라는 항목이 계속 시정조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규정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관 별로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한테 자체 운영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구가 표준안을 내려줘도 복지관에서 거기에 맞춰서 좀 집행이 제대로 실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 또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시정조치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이 부분 매연 지적되고 있는데 매년 지적되는 부분을 아니면 뭐 맞다고 허용해야될지 앞으로 시정조치를 안 할지 시정으로 두고 가야될지 어떻게 해야될지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앞으로는 저희가 표준안을 내려줘서 저희도 상위법령이 매년 바뀌듯이 사회복지관 운영 규정도 매년 바뀌는 사항을 복지관에서 미리 그 바뀌는 운영 규정을 적용을 못해서 뭐 직원들 인건비나 호봉 책정 이런 것들이 변경 사항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다보니까 매년 바뀔 때마다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 제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 규정이 바뀐 부분이 있다 보니 복지관에서 기존업무에 바보니 놓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유선으로 한 번 더 확인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지침이라면 지침이고 반복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어려움도 있으시겠죠? 규정이 자꾸 바뀌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 그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그립감 있게 지도를 잘 해주시고 이런 뭐 시정 사항이라든지 어 뭐 여입도 굉장히 많고 환급도 있고 여입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강하게 해서 복지관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그 환급 뭐 아까 말씀하신 호봉 부적정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거 다 읽을 순 없습니다. 읽을 수 순 없지마는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물론 복지관마다 특색도 다 있고 규정도 바뀌지만 지적 사항을 좀 줄여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연찬 교육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제 중앙지침이나 변경사항을 공문시달 하면서 9개 복지관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옥외 복지관 전부 다 지적 주의 되어 있는데 이걸 사전에 직원들 가서 몇 명 나갑니까? 감사할 때?

저희 구는 두 사람입니다.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두 사람 나갑니다.

다음에 미리 나가서 이거 전부 회계라든지 전부 보고 그다음에 다시 그 좀 모자란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 먼저 지도점검을 원칙으로는 하고 잘할 수 있도록 먼저 가서 지도해 놓고 그다음에 지도점검 나가든지 1차, 2차 나가든지 그런 방법 없어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구에서는 감사 하기 전에 사전 복지관 부장이나 담당자를 불러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어떻게 하라고 미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해서 자기네들이 양이 많다 보니까 누락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도 보면 이런 부분이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적되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해당 복지관에 제재하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다 시정 사항이라서 이 사항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화명복지관에 지금 160만 원 여입했습니다. 이 건은 2022년도에 이제 복지관에서 호봉제로 바뀌면서 호봉을 잘못해서 직원들한테 2023년부터는 호봉제 적용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이걸 잘못 적용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감사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을 본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에서 누락 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가 여기 보면 회계가 잘못 된 것도 있고 회계가 잘못되면 안 되거든. 복지관 관장들도 이거 전부다 다 체크해 가지고 감사받도록 해야지.

이 내용이 다 직원들 인건비 부정 잘못 측정한 사항이라서요. 직원들한테 다 인건비 추가로 지원해준 사항 여입 해 가지고 직원들이 받아가는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장 말은 복지관장이 잘 점검해가지고 감사 나온다고 했으면 전부 밤새도록 해든가 해가지고 전부 주의 안 받도록 하는 그 복지관 중에 9개 중에 하나도 없단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하여튼 우리 하남욱 위원님 말씀대로 잘 조치해 주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1-33페이지입니다. 23년도 바우처사업 이쪽 보시면은 2번, 3번요. 23년도 꺼 노인건강관리서비스와 장애인 보조기 렌탈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건강 관리 서비스가 21년도는 33%고요. 22년도는 16% 23년도는 13.5%입니다.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노인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지금 이게 수영장에서 수중 스포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수영장이 자꾸 폐업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신청받고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 되겠습니다.

앞으로 덕천복합센터 들어서고 수영장이 들어서면 이 사업도 늘어나겠네요?

예예, 맞습니다.

지금 수영장 때문에 그렇다 그지요?

예. 현재 저기 현대 레포츠밖에 없고 구포에 그 수영장이 폐업을 하고 이렇게 폐업하는 바람이 추진 실적이 미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장애인 보조기 렌탈서비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22년도 대상자가 18명 23년도도 뭐 16명 뭐 대상자는 비슷합니다. 근데 예산은 22년도는 2,500만 원 집행률 51.3%고 23년도는 예산은 8,000만 원 뭐 엄청 잡아놨습니다. 근데 집행액은 어 1,238만 4,000원 해가 15.4%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예산을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렌탈사업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보조기를 쓰고 대금을 대여하는 대금을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결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1,200만 원이 지금 남았는데 이거 12월 달에 집행을 다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12월 달에,

결제를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 보고 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가 보훈 정신 재생 및 재해 구호 선제 대응 체계 확립 되어 있는데요. 각종 재난 대비 재해 물자를 관리하고 또 재해 구호 기금을 지원해 주시죠? 혹시 이 재해구호 물자를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 구호는 저희가 지금 보훈회관 5층에 재해 구호 물자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 구호 세트 30개하고 취사구호 세트 10개, 바닥매트 54개 등을 보훈회관 5층에 물자창고에서 보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자가 따로 있나요?

제가 복지정책과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그러면 태풍 카누 3세대 8명 지원하고 숙박비 개념으로만 지급이 된 거죠?

예, 아 숙박비하고 급식비 1일 8천 원씩 해서 1식 8천 원 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해 구호 물자 관리를 월 1회 하는데 월 1회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가요?

월 1회 점검표에 의거 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뭐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품 상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만료 일자를 체크하시고 만약에 만료가 된다 하시면 하게 되면 이제 물자를 다시 비축하는,

한 명이 비축하고 있는 창고에 가서 교환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그 유효기간에 도달한 물자들은 폐기 처리하시는 건가요?

저기 그 재해 물자 관리하고 있는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환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교환을 받으시는 건가요? 어 갑작스러운 재해가 요즘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기후도 조금 저희가 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우가 갑자기 쏟아진다거나 어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저번주에 유례없는 부산에 눈이 내린다거나 하는 많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 비축된 기준에 비해서 물자가 잘 확보했는지 항상 관리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그 바우처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바우처가 99개에다가 예산이 한 22억에서 2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1-200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우리 북구에서는 5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창은 종합사회복지관이고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다른 그 기존의 기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장선도 마찬가지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타 시에 비해서 타 시에는 구에 있는 연제구나 타구에 있는 이런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에 비해서 저희는 보니까 전부 다 기능이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곳이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주간 활동 서비스만 단독으로 하는 센터가 저희 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안 하거나 물론 여러 가지 하면 좋을 수 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우처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지요?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도 꿈 공작소는 하고 있고 꿈 공작소나 어반나이트나 동래점도 있고 금곡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리고 과장님하고 송팀장님하고도 여러번 이야기를 나눴지마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기간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내년에 1개소를 추가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기간은 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업무만 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기가 조금

그쵸. 그게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머님들하고도 부모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뭐 화정에는 1천 명이라고 하는데 물론 화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복지관들이 최소 뭐 하루 80명 작게는 80명 하루에 300, 400명 최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꿈 공작소나 어반나이트는 또 운영을 되게 잘 하시나봐요. 제가 그 뭐 인터넷으로 좀 봤습니다. 봤는데 운영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 시설도 깔끔하고 발달 장애 부모님들이 좀 선호하는데 선호하다 보니까 몰리게 되고 아무래도 일부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질에 대해서 아니 그 부모님이 서비스 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족을 가지고 되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개소 정도 더 열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 한 번 잘 챙겨주셔 가지고 어 발달 장애인들 그리고 굉장히 좀 발달 장애인 부모님 발달 장애인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좀 더 선택의 폭이라든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더 열어주셔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자주 좀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바우처 이용이라든지 센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발달 장애인 한 군데 추가 하는데 비용은 얼마 듭니까?

비용은 안 들고요. 본인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면장하고 기준에 맞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규정에 맞는 시설만 전세나 임대해서 갖추면 되겠습니다.

그 지원비를 지출하는 게 없어요?

저희가 지출하는 것은 없고요. 사회보장정보원의 예탁금으로 저희가 바우처 사업이라서 본인들이 발달장애인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시간 결제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에서,

저희는 보조금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장 발언은 우리 하남욱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해도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그리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1-102쪽입니다. 1-102쪽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 종합 대책 추진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만덕동에서 이제 사회 지역사회 65세 이하라서 돌봄 혜택을 못 받고 지병이 있는 자가 무더운 여름에 사망한 사건으로 애완견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애완견이 너무 하도 계속 울어서 이웃 주민이 신고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 뭐 자녀는 딸이 하나 있으나 연락 두절이어 가지고 동에서 공영장례로 치른 사항이지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우리 이제 고독사 개념을 보시면 부산광역시는 1인 가구가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3일, 72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된 죽음을 고독사라 하고 보건복지부 고독사 개념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혼자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이 일정한 시간이란 시신의 부패 여부에 판단하고요. 이제 우리 최근 북구 고독사 미집계 사유에는 지역사회관계망 형성돼 있었고 사회적 고립 미해당 이래 해놔가지고 어 3일 이내 발견 경찰조사 중으로 정확한 사망 시점 확인 및 고독사 판정은 불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변 사람들은 이분이 3일날 죽었을 수도 있다. 3일부터 개도 울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경찰조사에서는 4일, 3, 4일 경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서 이제 고독사에 안 들어가시는 가는 모르겠는데 최근 우리 북구가 1인 가구가 지금 42,350세대로 전체 세대수 123,569세대의 뭐 34.27%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22년과는 비슷하나 연령대로 보면 그지요? 50대 이상 1인 가구가 전체 66.8% 이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선제적인 발굴이라는 관리체계 강화 등 지역사회 상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고독사 예방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23년 2월부터 그지요? 이 새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독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독거노인에 치중하다 보니까 중장년 1인 가구에 조금 빈틈이 보였나도 싶고요. 우리 제가 이제 자료에 하나 더 조금 뭐를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5일에 4월 15일에 연합뉴스 자료를 제가 조금 이용하겠습니다. 우리 연합뉴스에서 보면 고독사 줄었다는 부산시 통계 사실일까? 복지부와 큰 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기자가 촬영했을 때 부산시 고독 통계는 14건이라고 이렇게 부산시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고독사 수치는 줄어들고 있다고 부산시에서는 했거든요. 그런데 노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고독사는 줄어든다. 이 말은 조금 사실 전 들리진 않고요. 이제 영도 경찰서 권종오 경위가 고독사는 사회적인 타살이다 이런 저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14일날 부산 영도구청에서 열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에서 한 말이에요. 이 토론에서 이제 권 경위는 고독사의 정의가 완성되지 않고 정확하지 않다 보니 고독사의 통계가 엉터리로 나온다고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 부산시 고독사 통계를 보면 보건복지부 통계와 굉장히 다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고독사 자료를 발생현황을 조사를 했거든요. 이 시책에 따르면 17년부터 20년까지는 많으니까 생략하고 21년도 자료만 보시면 보건복지부 조사는 2021년에는 329건입니다. 고독사가 그리고 부산광역시 자체 조사는 21년도에 14건으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여건에 맞는 사례를 추측해서 이제 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내었고 부산시는 16개 구군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일단 고독사라고 신고하고 이제 보고 한 것만 취합해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낸 수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보건복지부 발표 건수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우리 부산시가 고독사 현황을 제대로 하고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도 들고요. 우리 구에도 이제 잘하고는 계십니다. 이 정책에도 새로운 정책도 접목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조사하는 방식도 좀 다를 것이고요. 그지요? 경찰청에 복지부는 법적 근거에 의해가지고 경찰 현장 감식자료를 받아 전수조사하고 부산시는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현장 감식자료가 개인정보여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부산시 관계자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시 통계자료를 파악으로 통계를 보고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에서는 맞추겠다고 입장을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4월 15일이죠. 부산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부산시로도 변사 통계 자료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북구에서는 이 통계 자료를 받아 보셨습니까? 시에서는 15일날, 4월 15일날에 주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부산시에서 집계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실은 고독사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언급하셨는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고립된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법률에서 고독사로 칭하고 있고 부산시에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72시간, 3일 이후 발견된 죽음을 말하고 있기때문에 중앙법률과 부산시에서 고독사를 정의한 내용이 일맥상통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동향 보고 20건은 전부다 사회적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어서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일 지나서 죽음으로 발견되었을 경우는 저희 중앙법률도 그렇고 해서 고독사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사회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다가 제가 저녁에 갑자기 심장마비나 급성이래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 한 4일 뒤에 발견되어도 고독사로 집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건복지부는 전국 추계치다 보니까 통계 다 보니까 숫자가 많고 부산시는 부산이기 때문에 좀 작지 않나 싶은데 그 차이의 오차범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발표한 이건 부산시를 관례로 보건복지부가 한 것입니다. 조사한 것입니다. 부산시는 또 자체적으로 한 게 동에서 올라온 업무 보고를 해가지고 통계를 한 자료기 때문에 통계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 자료가 부산시를 통계로 한 자료입니다.

네.

일단 차이가 많기 때문에 뭐 완전히 차이가 많죠? 10분의 1일도 안 되지요?

네.

일단 우리가 일단 과나 또 동이나 뭐 사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사업이고 또 각 구나 동에서도 이런 고독사가 나오면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은폐하는 것도 많거든요.

저희 복지의 최고가 지금 고독사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동별로 명예 사회 복지공무원이 200명에서 120명 이상이 지금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이런 민간협력이 잘 돼야지 이런 고독사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희가 계속 적으로 이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 기술로 사람들과의 소통은 원활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고립과 불안감 등 정신이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은둔자들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도록 각 통장님, 동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가용 인력을 총 동원 해가지고 우리 위기 가구가 신속히 발견될 수 있도록 복지사각정책을 이제 더 강화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문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의 통계에 대해서 통계의 부정확함이라든지 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나오신 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사실 그 명예 사회 복지공무원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론 2018년에 뭐 청평모녀하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2018년부터 아마 모집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작이 돼 가지고 이제 또 안타깝게도 22년에는 그 수원 세 모녀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고독사라든지 이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같은 인적 안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 감사할 때도 명예 사회 복지공무원에 대해서 동장님하고 티타임할 때 거의 한 번씩 다 물어봤습니다. 많은 곳은 200분이 넘는 곳도 있었고요. 보통 150분, 120분 이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일단은 통장님들 그리고 지사협 회원분들 거의 다 들어가 계실거고 그이 외에는 이제 생활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마 추천을 많이 받아서 위촉이 많이 되신 걸로 알고 있고. 앞에 보면 그 102페이지를 보면 고독사 예방 종합 대책 추진 실적에서 보면 아래쪽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고독사 위험군을 이제 뭐 멘토링 아니면은 뭐 매칭을 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고독사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라든지 만약에 우리가 뭐 발견을 했다고 쳤을 때 뭐 아파트라고 치면은 방문을 했을 때 분명히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좀 뭔가 의심이 되는데 우편물이 막 이만큼 쌓여있고 주변에 뭐 연락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전화를 전화를 번호는 모르는 경우는 많으니까 이렇게 당장 이게 위험할 것 같다고 했을 때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럴 경우는 관내 지구대 동원해서 같이 가는 걸로.

이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모집에 힘을 쏟았습니다. 쏟았고 최근에도 또 따로 홍보하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2,000분 가까이 계시죠. 2천 분 가까이 계시는데 어 굉장히 좀 각 동장님들 그리고 과장님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작년에 김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뭐 이제 세무 관련해서 세금 관련된 부분 그리고 관리비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공공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2개월마다 이 부분을 서울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해서 정기적 조사를 2개월 마다 한다. 서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 외에도 혹시 제가 이거는 뭐 논외로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관리사무소쪽이나 어 쉽게 말해서 주택 관리사분들 관리사무소 쪽에 관리소장님이나 직원들 분들은 명사공에 혹시 위촉된 분이 계십니까?

네, 저희가 가스 검침원, 관리사무소 직원 뭐 우편배달부 또 나눔 가게에 나눔 가게도 명사공으로 다 위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올바른 방향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명사공에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지역에 봉사하는 활동이라서 무보수로 하는

무보수 명예직이죠?

예,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으나 저희구에서는 이번에 포상금을 많이 받다보니 뭐 영화 관람이라든지 감성충전,

예, 업무보고에 나왔던,

예, 그런 거를 조금 조금씩하고 이번에는 2천 명이 되어서 양말을 저희 감사함의 뜻을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제 인적 안전망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수요도 높고 관심도 높은 상황에서 과연 나라면 할까 내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데 아니면 내가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과연 이 명사공을 할까라고 하면 선뜻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뭐 봉사활동 시간 적용 받는 거하고 그리고 뭐 활동 실적이 우수하면은 표창 구청장이나 시장 표창에 소원하는 것 들 공식적으로는 이 정도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이 구 자체에서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처럼 소소한 양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나 영화관람이나 어느 정도 만족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동에서도 따로 준비하고 업무추진비로 따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네, 상위 법률이 명예 사회 복지공무원에 관한 것이 없다 보니 조례도 없는데 저희 동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대부분이 동 지사협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마을 복지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소소하게 동에 좀 작은 사업비지만 동 별로 2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지원되고 저희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동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들한테 격려도 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이 돼서 저희도 소소하게 격려하거나 지원해주고 있는 시책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명사공이나 운영에 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북구에서는 따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네이밍이나 이런 거는 없는 실정이죠?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는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인지 약간 뭐 네이밍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 위촉이 됐을 때 통장님들이나 지사협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이 따로 필요없지만 새로 위촉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분들 아마 통계를 안 내 보셨겠지마는 연령대가 평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봉사단체나 자선 단체 전부 다 그렇겠지만 연령대에 대한 이런 그 문제라든지 어 조금 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위촉을 할지 뭐 SNS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엄마가 명예 사회 복지공무원인데 엄마가 통장인데 아이들을 명예 사회 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봉사활동시간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좀 이게 인적 안전망에 대한 이 명예 사회 복지공무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신경을 쓰고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네이밍이 수호천사라 해가지고 내 이웃 지킴이라 해서 수호천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안전망 강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는 그 저장 강박 세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 22년 행정감사 때 제가 저장강박에 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22년도 대비해서 23년에 혹시 관리 부분이나 어떻게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장강박 세대 올해는 13대를 지원해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2022년에 대비해서는 좀 민간 협력 기관을 뭐 서부지원센터하고 뭐 주택관리공사 마이홈센터랑 기타 민간협력기관을 더 추가적으로 좀 자원봉사자들도 늘렸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LH나 복지관 같은 있는 건 협력 구축을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더 추가 모집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저희가 2018년에 의원 조례로 최초로 저희 저장강박 조례가 생기고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구 차원에서 직접 저장 강박을 관리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해마다 계획을 수립을 하십니까?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신청 세 건이 올해도 왔고 하면 저희가 그 세대를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저장강박 세대는 이게 청소를 해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게 필요한 자원 연계시켜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해서 정신치료도 받으면서 이렇게 저희가 하고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번,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저장 강박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재발이 분명히 생깁니다. 어 혹시 재발 그러니까 다 주거 환경 개선을 다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된 경우도 있나요?

아 지금 현재 통계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구는 저희 구에 한 두 건 정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직접 가보면 그 쓰레기 생활 폐기물 관련해서도 이게 동 자체에서 그때는 동 자체에서 생활 폐기물을 직접 수거를 하고 청소를 하고 어 동 자체 트럭만으로 되지 않아서 구에서 다시 와 가지고 수거를 해갔는데요. 조례를 봐도 일단 생활 폐기물 수거가 지원이 되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조례 명시된 부분은 그럼 생활 폐기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배출 예산을 지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봉투 마대를 지원하고 예산을 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원순환과에서 그 봉투 마대와 이제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예, 우리가 예산으로 폐기물 업체를 지원 요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사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례관리사가 계시다고 하셨는데 사례 관리사가 뭐 사례 그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저희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건강전문기관에도 연계를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여기 가구 중에 정신건강센터에나 이렇게 지원된 사례가 몇 사례 정도 됩니까?

예, 저희 13건 가구 중에서 3건 정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 저희 행감자료에 1-250페이지에 뭐 지역 22년 제6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에서도 저장 강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고 그 위원분들이 지적한 회의록이 되어있더라고요. 어 올해는 지금 책에는 10가구가 돼 있지만 13개구인 것 같고 사실 이 분들은 사례를 관리를 하신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 안부를 직접적으로 챙기긴 하지만 어 정신건강센터나 이쪽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치료가 되어야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례가 있겠죠. 뭐 마음의 문을 닫은 건 그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나 연계하셔가지고 사례를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일단 그 계획부터 구체적으로 수립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어 지원 조례가 조금 미비하다고 싶은 점이 있으면 또 그것도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할게요. 9-10페이지 한번 봐 보이소. 제일 뒷장에 전수조사 결과 보고 분석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보고 분석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이소. 간략하게.

아, 저희가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고요. 그 전수조사 1,100개소를 실시한 걸 데이터를 시에 제출을 한 상태고 이제 차후로 이제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50% 이상 장애인 시설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릴 것이고요. 개선명령을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저희가 완화 조치 신고를 받아서 완화 조치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도 안 되어 있지요? 장애인. 그지요? 근데 과장님 그 본위원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직 시각장애인들이 그런 불편 장애 장애인들 우리 사회가 많이 불편하거든요. 특히나 계단 특히 보도블록 이런 데는 어 가로수 이런 데는 가로수 있는 데는 장애인 보도블록이 잘못되어 있고 특히 어 도로에 보도블록에서는 그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억수로 불편해요. 우리 일반인들도 좀 넘어질 우려가 많거든. 그걸 내가 한번 챙겨보시고 도시정비과나 이런 데 이야기해서 한번 챙겨보시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수조사가 획일적으로 거치지 말고 않게 부서에서 책임지고 조사에 대한 나타난 문제점들에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박정희 과장님과, 문옥희 복지정책팀장, 희망지원팀장 김정숙 팀장님, 장애인복지팀장 송승우 팀장님 이름을 왜 거론하냐면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정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석갑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정원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업무보고 책에 기본 현황에 보면 시설이 청소년 시설 공부방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부방 두 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부방 두 개소는 지금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어 있고 1개소에 1,400만 원씩 지원 됩니다. 지금 한 개는 금곡동 하정종합복지관, 한 개는 구포3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포3동은 그 구포3동 주민자치회에서 동사무소관리 하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지금 1,400만 원 경비로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공과금이라든지 거기에 인력한 사람이 상시 근로는 못 하고 활동비 차원에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연두 방문 때 구포3동에서 주민분이 한가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인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구포3동 공부방으로 변경해달라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과장님께서 모든 주민이 이용이 가능하고 23년에는 이용실적 저조로 인해서 12월 31일 폐쇄 결정이 났다. 그래서 이제 처리 완료된 상황입니다.어 어느 정도의 이용 실적이 저조로 폐쇄가 된 것일까요?

지금 구포3동 공부방이 지금 작년에 이용 인원이 한 8명 정도로 해가지고 시 전체에 평균 이용객보다 절반 수준 이하로 있어가지고 작년에 시에서는 폐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구포3동이 지역적인 특성과 거기에 고등학교 2개소에 이야기 한 게 있어가지고 조금 그 학생들이 야간이라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년만 더 연장을 해 줘가지고 1년 더 연장을 했는데 지금 이용 인원이 평균 해 가지고 5명으로 작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줄어들고 지금 시 평균 절반 이하 운영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도 계속 폐쇄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폐쇄를 적극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구포3동 주민자치회에서 이걸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폐쇄를 요구해가지고 일단 최종적으로 10월 31일까지 올 예산 집행을 하고 폐쇄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그전에도 폐쇄가 빨리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가 더 연장을 했다는 건 그 저희 과장님께서도 지리적인 특성과 열악한 상황을 알고 지원을 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부방은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아예 현판이 걸려져 있죠.

지금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나요, 입구에?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제가 현장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어 이게 아마 그 저희 도시창조과랑 주민복지과랑 해서 어떻게 얼마 전에 리모델링이 싹 돼서 안에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아쉬운 점이 사실 어 1년 동안 유예 아닌 유예 기간동안 얼마나 홍보를 하고 고등학교 때 얼마나 홍보를 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은 없고 지금 일단 구포3동에서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가 공부방보다 지금 고등학교 학교 도서관이나 대학교 학교 도서관이 시설이 훨씬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용하는 아동들이 그 이용하는 대다수가 일반인밖에 없다 학생들보다는 일반인들이 공부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어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좋은 시설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못 한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지만 시설 부분이 조금 지금 현재와는 다릅니다. 현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분들은 스터디카페나 이런 카페형식의 그 시설을 조금 선호하시는 것같아요. 그래서 사실 구포 3동 같은 경우도 어 지리적인 면이나 아니면 이제 분위기가 조금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공부방이 주택가 밀집 되어 있는 곳에 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 여기에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이런 홍보 문제에서 저희 입간판라든지 아니면 모든 게 조금 더 촘촘하지 못했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은 폐쇄는 되지만 한 가지 건의드리지만 이런 시설들이 저희가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과 지금 있는 아이들마저 관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출산율까지 시정을 한다는 건 저는 굉장한 폐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저소득층을 위한 아니면 더 확대해서 일반 주민들까지 이용가능한 좀 그런 스터디 카페를 형식으로 한 어 사업도 조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폐쇄가 아니라 그런 것까지 넓게 보셔가지고 조금 더 청소년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런 시설들을 더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정원 위원님 하실 말씀 보충 설명 없습니까? 일단 이거 폐쇄하기 전에 구청장 연두 조사하실 때 일반인한테 그 개방하라는 그런 뜻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 지금도 이용하는 사람 대다수는 일반인입니다. 개방은 벌써부터 그래 올해 이용하는 이용 주민을 확대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청소년이고 명칭만 청소년 공부방이지 실제로 청소년 이용하는 것보다 일반인들이 직업준비나 이런 차원에서 개인 공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이 자꾸 줄어드니까 시 차원에서 지금,

시 차원에서 청소년 공부방이라 해야 시 지원을 1,400만 원 받는다 아닙니까? 일반공부방은 시 지원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취약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 이용해가지고 시에서 두 군데 소를 공부방 형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없애겠다고 그래하고 있고 이 공부방이 시 전체적으로 7개, 8개소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자꾸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렇겠지.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59페이지 어린이집 통학 차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108대가 신고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 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옛날에 이슈가 됐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설치가 잘 되어있고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차량 연식들이 10년이 넘어간 데가 꽤 보입니다. 뭐 2013년 차량도 꽤 있고 2012년 차량, 2011년, 2011년 차량도 있습니다. 어 연식이 10년에서 12년 정도 다 넘어갔는데 그 이렇게 노후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인데 안전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어린이통학차량 자체가 민간인들이 구입해가지고 민간인 차량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차를 구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이 차량에 대한 안전 점검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점검에서 이제 통과가 안 되면은 그 시설차량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전 점검에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마는 우리가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점검하는 것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뭐 더 우리 어린이집 차원에서 이걸 빨리 빨리 교체를 해 가지고 저 새로운 차량을 하면 좋은데 지금 여건이 어린이집 자체가,

많이 어렵죠.

그저 가면 갈수록 어려운 형편이고 이 뭐 심지어 저희들이 지도점검 가고 차량 이 자체에 대해서 이 교체하기 위한 적립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어린이집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뭐 거의 렌탈이라든지 구입하면 그걸 또 부채 형식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차량 안전점검 관련해서 이 반기마다 점검하시고 많이 챙겨주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뭐 브레이크라든지 북구가 고지대가 많습니다. 구포도 그렇고 금곡도 그렇고 브레이크라든지 타이어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면은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동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만에 하나 사고라는 게 만에 하나에 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의 사고라도 안 일어나도록 이 어린이집 지도점검 하실 때 차량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어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만약에 10년 넘어갔다 아까 본 2011년 차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 성능을 봤을 때 좀 교체를 한 번 권고해주시거나 원장님하고 잘 이야기해서 이렇게 우려가 된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주시고 차량안전에 대해서 어린이집 차량 안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불용액이 활동 지원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 부분에 활동 지원비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운영에서 센터장 업무추진비 부분이 한 600만 원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되어 있었는데 작년 10월부터 센터장님이 공식적으로 사직은 11월인데 그 전에 병원 입원해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활동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일부 남은 예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23년도 동안 그러면은 그 센터장님은 공석이었고 어 올해 5월부터 명예센터장님이 정해지셔가지고 활동을 하신 게 금액이 그러면은 430이라는 겁니까?

이거는 22년도 작년 예산입니다.

2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결산을 올해 하다 보니까 올해 불용예산으로 처리된 부분이 이렇고 이 예산은 2022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결산 추경에 지금 300만 원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 300만 원은 지금 4개 명예센터장은 시비에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도록 해 가지고.

쓸 수 없죠. 센터장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쓸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는 그거를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우리 구비 편성된 부분 300만 원 정도만 올해 하반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센터장님이 계실 때 2008년부터 22년도까지는 다 예산이 600만 원 정도 대부분 다 뭐 기금이라든지 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6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센터장님이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두시고 왜 명예 센터장으로 하셨는지 센터장으로 취임을 안 하시고 왜 명예센터장으로 취임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센터장은 접니다. 지금 우리 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 구 직영 그거니까 공식적으로 센터장은 접니다. 겸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기존 전임 센터장님은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센터장이 되려고 하려면 청소년상담사 자격증하고 이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실 지금 무보수 명예직으로 받는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고 기존 센터장님이 자기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인력의 인건비만큼은 다른 사람으로 한 사람 더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하도록 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센터장을 새로 초빙을 할 경우에는 직원 한 사람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예 센터장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나 뭐 후원, 결연이나 뭐 이 받는데는 공무원으로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예센터장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된 타 지자체라든지 전국에 다른 굉장히 많은 조례가 있고 다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는데 대부분 조례가 대동소이하고요. 명예센터장이라고 되어있는 지자체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랜덤으로 한 5-6개, 7개 정도를 찍어봤는데 보통 이제 그 센터장 부분에 의해서 대부분 위탁을 줄 수 있다 해촉 위탁 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명시가 되어 있고 명예센터장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 조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뭐 공무직 분들이 뭐 한 분이 그만두셔야 된다 아니면 뭐 시간제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만두셔야 한다 글쎄요. 만약에 제가 센터장으로 누군가 좋은 분이 오신다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센터장으로 누군가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이 청소년상담센터를 잘 이끌어 나가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원래라면은 저희가 위탁도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위탁 같은 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위탁도 적극적으로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줄 경우 우리 공무직 그 직원은 구청으로 저 옮기고 저 직원들 채용은 위탁업체에서 고유 권한으로 행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 공무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조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업무보고 관리는 청장님 작년에 처음 취임하셔가지고 이걸 위탁을 주자 위탁으로 넘기자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공무직 문제로 인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보고 드리기로는 최소한 이게 적극적으로 논의가 2026년 이후에 아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공무직이 총 7명이 있는데 지금 7명 중에 사회복지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되고 순수하게 청소년 상담사하고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3명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공무직을 어떻게 하든 어차피 그 공무직 사회복지업무 보조로 편성해가지고 공무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구청에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있는 공무직이 결원 생기면 우선적으로 전보 발령을 통해 가지고 인원을 감소시키고 어느 정도 거의 줄어드는 시점에 아마 민간 위탁으로 이래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제가 이 시비 매칭되는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시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돈은 그대로 내려오는데 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기때문에 계속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 다른데 내년에는 다른 용도로 사업비 편성을 하든 얘네들한테 청소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 편성 해가지고,

아 다른 부분으로 편성을 해서,

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법률과 조례에 맞게 하는 건지 지금 현재 조례에도 제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뭐 저희가 조금 있으면 심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게 약간 기형적이지 않은지 그런 생각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구비 300만 원 측정 돼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집행돼 있습니까? 300만 원을 올해부터 명예센터장님이 뭐 활동 지원비로 쓰실 텐데 집행을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00만 원 지난 7월 달부터 그래가지고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활동 지원비 구비 관련돼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이 명예센터장 부분이라든지 이 활동비 부분이라든지 저는 이 센터장 자리를 그대로 어 센터장을 임명하는 게 맞는 방식이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추후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잘,

지금 우리가 센터장 보수가 계약 등급이 우리 6급 보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최소한 6천에서 7천만 원 수준 예상이 되니까 지금 우리 공무직 지금 인건비가 연 3,500도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 그러면 센터장 인건비가 많이 부담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면은 그 조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급여를 다 받으셨나요?

안 줬죠. 2007년부터 그 기준은 아예 급여는 안 받고 명예형식이고, 업무추진비만 집행이 돼 왔죠.

그러면은 그거 자체도 뭐 처음부터 약간 기형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2007년도부터,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전에 그분은 판공비를 얼마 줬어요?

월 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50만 원 수준이요. 됐다 뭐 판공비 해 가지고 그 정도 해 가지고 무리 아니다.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2-26쪽입니다. 밑에 어린이집 선발 교사 시범 사업에 보시면 2개소 어린이집이 신청을 포기한 이유와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3개소 어린이집의 선임 교사 채용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 일정 경력 이상 선임 교사를 채용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5개소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개소에 3명만 신청되고 2개소는 자기들이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9월부터 올 9월부터 이 자체가 불용인데 2022년도 9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고 뭐 저 기존에 3개소도 우리가 결정을 해주고 난 뒤에도 뭐 채용하는 공고를 내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작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예산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이걸 저 자체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 인력 자체가 연도 말 정도 되고 이러니까 실적이 기대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2-54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몇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저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의 미준수 부분이 좀 제법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 어린이집이 과거에는 우리 예산 자체가 자기 개인 자영업자 형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9년도부터 보육료를 국가에 부담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관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은 이게 자기 개인 사업형식으로 인식하는 게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안내문을 공문을 보내고 지도 점검해서 계속 개선 요구하지마는 사실 어린이집에서 적극적으로 따라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사실 저 지금도 보육료가 전에 국비 지원되고 있지마는 이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은 이 국비 지원 자체에 대해서 인식이 없습니다. 자기가 보육료 옛날에 학부모님들한테 받는 금액을 단지 국가에서 대신 내 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죠. 국가 세금이 투입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간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이집 자체 원장 선생님들은 이 자체 추가경정예산에 이런 자체에 대해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바뀌고 우리가 추가 지원이 뭐 새로운 사업이 이래가 추가 지원을 뭐 아주 간단하게 냉난방비 10만 원 씩 더 하반기에 던져준다 이렇게 하면 이걸 예산 변경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올해부터 지적을 해가지고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어린이집 그 다른 주요 문제로 인해서 어 좀 많은 운전 경력 증명서 반기별 확인 지적 사항이 많았죠. 지적 사항이? 그래서 올해는 그 건들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 기존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관리 감독 잘 해주시고요. 어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보육교직원 잠복 결핵 검사 미실시는 솔직히 좀 많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핵 같은 거는 걸리면 무조건 전파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약한 아이들은 다 걸리게 되는데 이거에 미실시 한 부분은 강력하게 조금 시정 조치를,

예, 그 부분 저희들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다수 이 자체가 신규 우리 보육 교사들이 3월 1일자 되면 2월 28일 자 되면은 사실 저희 어린이집 보육 교사 3분의 1 정도가 변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채용 조건 서류에 잠복결핵검사 그 자료를 첨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연초에 이렇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미처 누락시킨 경우도 있고 이래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강력하게 지금 잠복결핵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로 병세가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정 시기가 지나면은 이 사람이 건강이 좀 악화되고 면역이 떨어지면은 이제 발병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채용서류에 반드시 확인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서류에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채용시 그 필요한 서류 그 매뉴얼을 잘 하셔가지고 관리 잘 부탁드리겠고요. 어 그 뒤에 보면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도 있고, 뭐 사고 후 보고 부적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린이집 대상으로 한 이런 부적정한 이런 지적사항들은 안 올라와야 되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유통기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통기간이 초과되고 이런 냉장고에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희들도 지도점검 수시로 갈 때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이렇게 하지마는 저 그분들은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미처 깜빡하고 뭐 폐기 처분을 못 했다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가 대표적인 우유나 이런 것 같은 거는 뭐 하루 저희들은 하루만 지나도 바로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유통기한 지난 이런 거 식재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단속 및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더 철저하고 어 뭐 계속해서 반복된 지적이 생긴다 하면 이런 부분은 더 저희가 강력하게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어 이번에 저희 명량운동회가 성황리에 개최를 했죠. 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이런 축제라서 처음 축제죠. 민간어린이집 합동으로 한 운동회가.

자체적으로 작년까지 몇 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을 예산 편성을 해서 1,500만 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명량운동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원래 명량운동회가 있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했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들어간 건 올해가 처음이네요.

예.

어 이번에 아이들이 북구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그 따뜻한 햇살 아래서 즐기는 모습이 매우 좋았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거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 식의 행사가 거행되고 저희 개막식도 있다 보니까 어 사전에 어 접수받은 어린이집 공굴리기나 줄다리기 접수받은 어린이집들은 아이들이 대기시간이 한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언제부터 앉아 있었냐고.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개막식에 주요 인사들이 와서 인사를 해야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감내하는 부분이 제가 부모라면 전 정말 반대입니다. 아이들은 재밌는 프로그램도 10분, 20분 이상 집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행사에 아이들이 동원된다는 건 저는 조금 반대고요. 어 다음에 또 이런 축제가 또 한 번 열리겠죠? 그때 계획하실 때는 어 각 부스마다 체험하는 것들을 조금 늘려서 아이들이 대기 없이 미니게임이라든지 이런 부스를 활용하는 방법들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저 아이들의 행사에 뭐 어른들이 기념식 자체가 뭐 이런 부분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저희들이 이거를 하다 보니까 처음 우리가 주관하고 자체적으로 이때까지 쭉 어린이집 좀 원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리 됐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행사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반영을 해 가지고 최소한 저 아이들 그 부분에 동원이나 이런 부분에 동원은 좀 차원보다는 자기들이 즐기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고 단지 어른들은 가서 그 옆에서 옵서버 역할밖에 하는 그런 역할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 됐는데 사실은 행사가 자꾸 진행되다 보면 위원님 생각대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저희 명량운동회의 취지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바깥 활동이 많이 제약이 되고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 부재로 인해서 저희가 그 목적으로 조금 명량운동회를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화장실도 없거든요.

좀 부족합니다.

알다시피 한 선생님이 4, 5명 아이를 보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엄청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런 부분도 이제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하시고 또 화장실 부분이랑 간식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한 시간 이상 머무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 문제야 각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께서 다 책임을 지고 또 그 차례대로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고 어른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래가지고 갈수록 더 그 축제가 더 섬세해지고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아이들이 이제 정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활용해 주시면 저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김정원 위원님 이야기하는 254페이지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아까 냉장고에 날짜 지난 거 나오면 안됩니다. 식당 같으면 바로 행정 정지 처분이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런 거는 강력하게 조치해가지고 다른 범칙금 먹인다든지 그래 하이소.

예.

우리 김정원 위원님 좋은 말씀 다 어린이 키우다 보니까 좋은 말씀하고.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