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영철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11월 1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곡지구 불법 매립 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일곡지구 불법 매립 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제안하여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기본 조례 제55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김영순 의원님, 주순일 의원님, 손혜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김영순·주순일·손혜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을 지역구로 둔 주순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약자에 대한 불편 해소 및 디지털 격차 축소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맞은 우리 사회는 비대면과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기조 아래 민간기업을 넘어 정부와 공공기관까지 주민의 일상에 필요한 수많은 서비스를 빠르게 디지털화하였습니다. 점포마다 도입된 키오스크로 손쉽게 주문이 가능하고 플랫폼 중심의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통해 PC나 스마트폰 하나면 대중교통 예매, 택시 호출, 민원서류 발급 신고 등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디지털 전환으로 우리 사회는 눈부신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편리함에도 이면은 명확히 존재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들은 디지털 문명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디지털 약자로 전락하였고, 이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사회적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차나 버스 이용 시 온라인 예매로 인해 전석이 매진되어 현장 발급에 익숙한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식당에서 키오스크 시스템에 당혹스러워하며 주변의 눈치를 보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디지털 접근과 활용에 가장 취약한 대표적인 계층이 바로 노인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농어민·장애인·저소득층과 같은 정보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일상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지만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노인들은 일상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으며 한 번 벌어진 디지털 격차는 줄어들기 어렵고 불평등으로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디지털 약자로 분류되는 55세 이상 북구 주민의 인구는 총 14만 명으로 전체 주민의 3분의 1인 3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약자를 위한 정책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활용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역량 강화 정보화 교육은 올해 단 두 차례뿐이었으며, 찾아가는 디지털 체험존 사업 역시 경로당별 한 차례의 단발적인 교육에 그쳐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격차에 따른 인권 침해가 없도록 정책 권고안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하였고, 서대문구는 노인층의 디지털기기 사용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경로당 디지털 튜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와 타 지자체는 디지털 격차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14만 명에 달하는 북구 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보여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를 사회적 현상으로만 간과할 것이 아니라 북구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용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 약자는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 치부할 수 없으며 사회적 관심과 정책이 필요한 만큼 행정에서는 디지털 약자가 천천히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여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주민들의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포용적 디지털 사회로서의 전환을 위해 집행부는 사람이 먼저인 적극적인 정책 수립으로 디지털의 발전과 편익이 북구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 모두가 디지털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선진 북구로서의 면모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과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지역구에서 활동 중인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른 새벽부터 북구 곳곳을 정화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4일 북구의 생활폐기물 운반과 수집을 책임지는 금광공사의 노동자들이 북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북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전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금광공사의 실태를 규탄하기 위함입니다. 금광공사는 1986년부터 36년간 북구청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독점으로 위탁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독점 운영 뒤에는 숨죽인 노동자들의 억울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금광공사의 문제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야간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체불, 둘째, 임원의 사적 업무에 동원, 셋째,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열악한 근무환경, 넷째, 차량 세척 오염수 무단 방류. 가장 심각한 임금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폐기물팀은 시장의 특성상 새벽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금광공사는 매일 1∼2시간 초과근무를 강제했음에도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까지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 위탁할 당시 생활폐기물 담당 예비 운전기사들에게 정규 업무 종료 후 주기적으로 2시간씩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예비 운전기사에서 정식 운전직으로 업무를 변경해 주겠다며 사실상 강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금광공사의 임원들이 사적 업무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의 수행을 위해 고용된 노동자들을 집안 묘역 벌초나 개인 차 세차, 대리운전, 자택 개보수 등에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를 높이고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습니다. 3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임원의 사적 업무에 동원되느라 2인이 근무하는 상황이 왕왕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는 등 산업재해 환자를 증가시켰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환경입니다. 북구의 인구는 42만 명이고 19만 8,000만여 세대가 거주 중입니다. 반면 광산구의 인구는 39만 명이고 17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의 생활폐기물 담당 정규 직원은 148명, 광산구는 173명입니다. 여기에 광산구는 단기 아르바이트 노동자 20여 명을 수시로 채용한 반면 북구는 고용하지 않은 채 운영해 왔습니다.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화하지 않고 오염수를 방류해 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차량과 생활 쓰레기 차량을 세척할 때 나오는 음식물과 오물, 오염수를 농수로에 무단으로 방류했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정화 과정을 거쳐 방류해야 했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주민 모두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책임의 중심에 북구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맡긴 것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도 북구청입니다. 그러니 북구청은 금광공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기 전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주민과 노동자의 대변인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적정 인력을 산정해야 합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전 적정 인력과 임금을 정확히 예측하여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장비도 보강하여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해 주십시오. 둘째, 미지급 임금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금광공사의 초과근무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여 주십시오.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다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북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지금껏 부당한 대우에도 반박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상황에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반성하십시오. 노동자들은 노동자와 고용주가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약속한 시간과 범위 내에서 일을 시키라는 아주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의 사태가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지 노동자의 인격 전부를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문인 구청장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36년간 위탁한 업체의 내부적인 문제라 치부하지 말고 내년 시설관리공단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 이관에 앞서 구민을 대표하여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광산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는 수많은 문제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구청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36년 전 맺은 매듭의 문제를 푸는 데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와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이 한 달하고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3만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대내외 경제 여건은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해 재정 비상등이 켜졌고 지방재정의 악화는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기후 현상, 전염성 바이러스 유행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각종 재난 발생은 북구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모든 사회·경제·기후위기를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북구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신뢰와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축재정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고심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최종 예산인 만큼 사업비 집행잔액 등에 대한 세출예산 조정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13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56억 원 대비 0.72%인 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7억 원이 증가한 1조 1,00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한 134억 원이며 9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 규모는 55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56억 원, 세외수입 24억 원, 보조금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광주시 보통세 감소에 따른 조정교부금 67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으로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4억 1,000만 원, 용봉천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2억 5,000만 원, 광주다움 무장애 버스 승강장 조성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변동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72억 6,000만 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기초연금 지급 30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체 사업 집행잔액 감액과 보조금 반환금 55억 1,000만 원, 인력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보조금 반환금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조금 반환금 3,0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555억 원입니다.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과 사회복지·청사건립·식품위생기금의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사업비 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예산 중 2024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문흥동 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106개 사업, 576억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제언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겨울은 북극 온난화 등으로 기온 양극화 현상이 과거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본격적으로 다가올 매서운 한파와 역대급 재정 가뭄 위기 속에서 북구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소외된 취약계층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위험 사각지대까지 빈틈없이 관리하며 대비하겠습니다. 항상 북구의회와 소통하며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11월 2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1월 2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정달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신규 임용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 추가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정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일곡지구 불법 매립 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일곡지구불법매립폐기물대책특별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