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달성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달성입니다. 평소 구정뿐만 아니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3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북구 주민의 교통을 위해서 힘쓰시는 정달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혹시 여름에 구포시장 입구에 지나다니는 철길 밑의 그곳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길 밑에 김정방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많다고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 주변에 또 불법 자전거, 그다음에 이륜차 오토바이, 이런 부분들이 방치 차량이, 방치 이륜차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어떤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저희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는 그 옆의 거기에 그 불법 CCTV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커버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 장기검토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불법 이륜차하고 불법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이렇게 주정차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이제 현행대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수거를 해서 우리가 규정대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정확하게 어떤 구역인가요? 정확하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철길 밑이라고 하면, 그 차들이 그러니까 만세거리에서 이래 우회전해 가지고 구포시장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동원아파트에서 이래 오다가 우회전해 가지고 다시 만세거리로 올라가는 그길, 그 지점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철길 밑에 보행도로 있는 곳에 혹시 거기는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철길 밑에 보행도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도만 있는 거로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차도만 있는 거로 알고 계시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저도 지난여름에 거기의 주민센터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 같이 걸어가면서 거기에 인도가 있는 거를 저도 알았거든요. 보통 거기에 인도가 없는 줄 알고 그 다리 밑에 이렇게 우회전하는 그곳에, 차들이 다니는 곳에 사람들이 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여름에 제가 사실 구청에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 거기를 꼭 지나야 되거든요, 도로변으로 걷다 보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눈에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여름에 여기에 이 소관부서가 어디냐고 할 때 건설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닙니다.’ 건설과 연락하면, ‘아닙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가 구포시장 입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니면서 소변도 너무 보고,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먼지도 너무 쌓이고 해서 제가 청소부터 일단은 조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부서다.’, ‘다른 부서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하는 바람에 이게 뭐가 안 되더라고요, 일이. 그래서 결국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결국 그때 제가 동장님도 만나가지고 의논했었거든요. 안 되고.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다시 동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거든요. 그때 분명히 도시관리과에도 강하게 이야기하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교통과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는, 이게 이 철길 밑에 그 구역에 어떤 한계고, 완전히 미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한번. (자료화면 보여줌) 그래 이제 조금 나아졌나 싶어서 오늘 아침에 걸어오면서 거기를 제가 확인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처음 입구가,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고요. 자 저기 천천히 돌려보실래요? 저기 승철 씨 처음부터 천천히. 저기 들어가서 그다음 사진보면 얼음자루, 그 자전거 옆에 가방이 있고. 다음 사진요. 저게 왜 저런 게 저기에 있냐 하면 늘 저런 게 건너편이나 이쪽에 있습니다. 저 바로 옆에 고물상이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여기에다가 고물을 갖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자전거, 아예 저기 주차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사진.
승철
이승철사무직원
이게 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게 답니까. 오늘 보니까 자전거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3대가 대어져 있는데. 건너편도 마찬가지 사정이거든요. 그때 교통과장님 조례 때문에 한번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그러니까 자전거도 우리가 자전거를 저탄소 시대에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는 것은 좋으나 한 100% 중에 한 1, 2% 정도는 대지 말아야 할 곳에 자전거를 대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강제적으로도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이 여기에 ‘보행 도로가 없는 거로 알고 계시다.’ 했죠? 보시니까 소감이?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아, 예.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건너편에는 저기 저 지점은 인도 있는 거를 알았고요. 그 건너편 보면 차들이 좀 왕래하는 그 다리 밑에 거기는 인도가 없는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있습니다.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있습니까.
박순자부위원장
이쪽 부분하고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쌍으로 맞대어 있는 인도가 거기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설과에 이게 어떻게 안 되나?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관광목적으로 이 철길 밑을 차를 타고 지나가 보면 아, 이 경관이 맞기는 맞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창문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반대로 보행을, 사람이 보행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나다니면 거기에 인도가 있는 것을 몰라요. 저도 이번에 알았고. 자치위원장님도 집이 별로 안 먼데 그 근처에 ‘어, 여기가 인도가 있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건설과에 이게 잘못된 것 같다. 매연도 많이 마시고 하니까 이쪽을 오히려 폐쇄하고 아니면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투명 그런 거로 막고. 이쪽을 오히려 약간 이렇게 창문이나 내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보행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리로 다녀야지, 여기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사람이 보행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차 접촉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이런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은데 할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안을 한 게 일단 여기에 왜 자전거를 주차하면 안 되느냐 하면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면 여기 볼일을 안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면 창피하니까. 많이 왕래를 안 하니까 시장에서 술 한 잔 먹고 집에 가면서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볼일도 많이 보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냄새로, 그 오물로 인해서 먼지가 쌓이다 보니까 그 먼지가 너무 짙어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교통과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이곳에 자전거를 완전히 안 대게끔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주차안내판 그러니까 자전거 주차보관, 주차 장소도 안내를 하고. 또 이렇게 주민을 생각한다는 의미로 수리도 어떻게, 이렇게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나 만들어서 붙여놓았다가 한 열흘이나 지나서 ‘며칠까지는 철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붙이겠습니다. 강제 이전명령서를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 가지고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밑에를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주차, 자전거를 대는 사람만 대요. 거기에 전부 다 댑니다. 그 열쇠 있잖아요, 이 열쇠를 아예 난간에다가 매어 놓았어요. 여기 내 자리라고. 그래 비도 안 맞고 햇빛도 안 맞고 하니까 저기가 대기가 좋은가 봐요. 그리고 교통과 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주민도시과,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 놓을 겁니다. 건설과도 그렇고. 이게 자꾸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기 보다 또 자세히 보면.
분연
손분연위원장
부위원장님, 좀 간단명료하게.
박순자부위원장
예, 이제 다 끝나갑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답변을 기회를 좀 주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다 끝나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서 각 부서에서 소관, 이렇게 관계되는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쯤이나 같이 만나는 자리를 해서, 책임자들이 만나는 자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가보고 거기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고 하는 그런 자리를 저는 만드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 하고 싶은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게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도로의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하는데, 도로법 관련해서 저게 주 관리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맞고요. 그다음에 저기에 이제 주요 시설물을, 영조물을 설치했던 건설과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기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도 자원순환과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기에 길가에 뭐 자동차라든지 자전거, 이륜차 이런 부분이 되어 부분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우리과, 교통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 자전거 문제는 사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불법주정차 자전거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방치한 자전거, 이거는 저희 관련규정이 있어서 일단 자진철거 안내하고, 행정예고하고 해서 강체철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폐차처리하고 등록하는 이런 절차는 있는데 지금 이 자전거가 사실상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계도쪽으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박순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표지판을 몇 개를 붙였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게 좀 작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인지를 못 했는지 모르지만. 좀 더 큰 거로 해 가지고 추가로 한번 행정계고문을, 계도표지판을 설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더 크고 시인성이 높은 어떤 그런 큰 표지판을 추가로 한번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해 주신 아까처럼 건설과, 도시관리과, 자원순환과, 우리 교통과 4개 부서장이 만나가지고 조만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책, 어떤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것을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그렇게 논의를 해 가지고 좀 다른 거 손볼 수 있는 것 손보고. 이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영 이렇게 터치가 안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외에 것을 신경을 쓰다 보면 조금 너무 방치된 느낌은 들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작년의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 주요사업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펜스 설치사업 타 지자체 사건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시 예산이 27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27억 내려와 가지고 안전펜스 설치사업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북구에 지금 미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펜스가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가능한 규모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 말고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전이라는 걸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지는 사실상 누구라도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한 한 27억을 가지고 이미 사전에 27억 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 사전물량을 조사해 가지고 시에다 올렸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27억이 다 내려온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뭐 앞으로의 향후 한 4, 5년간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특히 이제 교통, 보행약자들이 있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학교, 병원뿐 아니라 중학교나 초등학교, 아 중학교나 고등학교 주변 여기에서도 보행자가 많은 어떤 그런 곳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어쨌든 우선적으로는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맞지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들이 내년 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아직까지 미흡하게 설치가 안 된 부분이 남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이제 통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그렇습니다. 영유아,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초등학교, 주로 이게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기관의 장이 우리 북구의 어떤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한테 바로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정문으로부터 300m 이 반경 안에 전부 설치되는 게 아니고요. 전부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신청한 쪽으로 검토해 보고 지정을 해 주는데 대부분 애들 주 통학로, 여기만 지정이 되지 다 지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들이 적게 다니는 그러한 골목은 스쿨존으로 지정이 안 되어서 아까처럼 안전펜스가 설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북구의 모든 도로에 안전펜스를 다 설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아니지만 이제 보행약자가 많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어떤 보행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안전펜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시하고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어쨌든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고. 이 문제는 올해 사건이 터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보행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곳들을 정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구역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백산유치원 그 신호등 한번 띄워 주실래요? 과장님, 2022년 12월 10일부터 과장님하고 미팅을 시작해서 올 10월에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부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기 신호등을 보게 되면, 아! 거기 아닙니다. 저기 보면 밑에 시간이 나오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보입니다.
임성배위원
저는 저거 보고 감동이었습니다. 건너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결정도 내리고. 이 신호를 이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표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지금 3색등이 있는 데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린코아 4거리도 있고. 그 밑에 가면 해조스시 앞에도 있고. 그래서 신호등이 지금 3색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안 나오는 것들이더란 말입니다. 기존시설물을 가지고 신호를 저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도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세심하게 교통안전을 위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임성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보통 신호등 체계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런데 초장기에 나오는 어떤 저런 재원들은 저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되고요. 최신에 나온 부분들은 저게 이제 파란색의 시간도 있지만 빨간색도 시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맞습니다. 사진을 다 못 찍었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기 특히 보행약자가 많은 스쿨존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또 하승범 위원님도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덕천로터리나 아니면 롯데마트 앞에 보면 보행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히 저런 어떤 시스템이 접목이 되어서 운행이 되면, 진짜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결정을 또 경찰관서에서 하다보니까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 부분이, 저 부분을 저렇게 어떤 승인형식으로 해주면 우리 구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기존에 그냥 수치가 안 나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저기 경찰관서에서 승인만 해 주면 우리 구 예산으로도 저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강구 해 보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지요, 저 시간 표시하면?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개당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성배위원
300만 원.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리고 안전시설물에 있어서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임성배위원
본예산에 지금 안 되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럼 추경에라도 안전 예산은 필히 올려주십시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1차 추경에 수요조사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올해 과장님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보행 조성과 그리고 북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보여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8에 보면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현재 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수율이 43.8%정도 되고,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8.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이제 부연 설명으로 우리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보통 일반자동차는 한 4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스쿨존에는 12만 원합니다마는 여기 우리 자동차관리법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무보험 책임보험을 안 든다든지 그다음에 정기검사를 안 받는다든지 이륜 오토바이가 신고도 안 하고, 사용승인 신고도 안 하고 타고 다니거나 이럴 때는 기본 50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크죠. 그런데 왜 이 금액을 이렇게 많이 부과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륜자동차가 무보험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륜자동차가 무보험일 경우에는 좀 어렵게 산다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타인과의 어떤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엄격하게 좀 이렇게 법으로, 과태료로 그렇게 많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이런 어기는 분들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기가 과태료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납률을, 체납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체납 건수가, 전체적인 금액, 벌금 자체가 높은 거는 이해가 가지만 건수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지금 이 부분이 8.1%, 43.8%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징수율 증대를 위해 가지고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책자에 보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특별정리기간을 지금 운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기간 중에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지, 실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우리 공무원의 한계가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정리기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해도 좀 한계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된 게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평상시에는 얼마 부과하고 얼마 징수했다는 이 부분하고 그럼 이 기간에는 얼마 부과해서 얼마 걷었다는 거 그러니까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징수노력을 했을 때는 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 분석해서 별도로 제가 한번 김태식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특별정리기간을 운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사실 잘 이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기간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이 사실상 평상시의 다른 기간에 징수되는 율보다는 굉장히 좀 더 높아야 되고. 건수도 더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자동차책임보험 이 부분 같은 경우, 아니면 검사 이런 부분은 교통사고가 만약에 났을 때 사실상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예 보상 자체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고 낸 당사자들은 책임보험을 미가입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도 면하지 못하겠지만 결국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북구 주민의 교통안전과 편의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정달성 교통과장님과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행감자료 한번 보면 3-64에 보면 그 중간 쪽에 보시면 오타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북구장애인협회해 가지고 관리실태, 근무태도 에서 뭐 ‘마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다른 과들은 과장님께서 다 서명을 하셨는데 또 유독 교통행정과는 서명을 안 하셨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서명을 했습니다, 이 앞에.
김태희위원
어디에, 아! 여기 있네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아까 찾으니까 없던데, 어쨌든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위원
3-41과 42에 한번 보시면, 자동차 정비내역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해마다 행정감사 때 업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원순환과에 뭐 냄새가 나는 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과도 그렇고 지금 보면 한일카센터에 우리 북구에 있지도 않은 이 업체에 계속해서 뭐 보성정비 그다음에 보성정비도 사실은 사상구에 있고. 북구에 있는 거는 2개 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뭐 이런저런 말씀은 하셨지만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오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확인하고 사인까지 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더욱더 이 오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도 관내업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카센터 말고는 우리 업체에, 전문업체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나름의 한계가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교통에 지도단속 차량이 2대 있습니다. 그런데 2대 다 이렇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1대는 이번에 새로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1대도 지금 거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가지고, 거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가지고 이것도 고장이 많이 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일카센터의 특징이 사실 좀 가깝게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소재는 사상구에 있지만 가깝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차량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펑크 하나, 예를 들어서 타이어 펑크 났는데 이 부분을 돈을 받으려 하면요. 그 서류 갖춰 가지고 들어오려 하면 북구 관내에서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는 부분이 있고. 우리 차를 좀 알고 빨리 좀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관용차는 최우선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그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들보고 관내업체 이용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선에 가깝게 잘해주니까. 그래도 이게 또 나중에 이제 행감 때 챙겨보니까 ‘아, 이거 또 큰일 나겠네.’ 뭐 자료에 전부 다 타구가 있고 이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관내업체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걸 조금만 이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도 우리 관내의 카센터 이 업체를 쭉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펑크 하나라든지 경정비 이런 부분에 대한 서류 맞추는 걸 해줄 수 있는 업체만 지정해 주면 우리가 거기를 전문적으로 갈게, 그리고 우리 구청 공용차량 빨리 가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주고 우리가 순서대로 해주는 것보다 다 제치고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회계서류 맞추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비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지정해서 우리 교통과만이라도 거기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까 그렇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 한 세 군데 있거든요. 북구 만덕동에 있는 준오토밋션하고 또 오아시스하고 그다음에 또 브이자동차정비 이 세 군데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어떤, 관용차량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겠다해 가지고 이렇게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우리 차에 대해서 잘 안다는 말은 자주 가면 그 차도 다 압니다, 그 지역 업체도. 그리고 가깝다는 말도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 북구의 예산이 나가는 건데 우리 북구의 업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류를 못 한다는 거는 저는 거의 핑계라고 봅니다. 어떤 업체든 자기 회사가 돈을 버는데 뭐 다른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해마다 이렇게 행정감사로 올라오면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뭐 지정해 주고 이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맞습니다. 자주 하면 잘 알아지고.
김태희위원
그렇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다 맞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우리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일카센터가 아니고 우리 북구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는 점심 한 끼를 먹어도 가능하면 북구 안에서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이게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과가 이렇게 하면 이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지역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가 주민을 아끼는 공무원과 의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꼭 신경 써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북구의 정비업체 임원단 회장하고 총무하고 임원들을 불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논의를 별도로 한번 갖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북구 관내업체에서 못 하는 상황은 빼고는 대부분은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특수차량이라든지, 우리 북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 빼고는 엔진오일 이런 거는 어디에서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업체를 몇 개 지정해 가지고 우리 북구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희 위원님 나중에 지적을 하시고 과장님이 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지만 첫 번째 답변은 누가 들어도, 위원장 석에서도 그렇고 변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북구에 카센터가 엄청 많고 또 이거를 한 해, 두 해 지적한 사항도 아닌데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된다.’ 했으면 모르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인데 지금 뭐 타이어 교환이라든지 배터리 이런 부분 소형차는 충분히 북구에서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각 업체에 다 가서 확인을 해가 서류할 수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위원
준오토밋션은 특수한 경우라서 지금 여기 말고는 미션을 볼 데가 없어요. 미션 기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올라와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준오토에서도 잘해주면 수리하러 가겠다는 말씀보다는 엔진이 고장이 안 나야 됩니다. 미션은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낙동강 벨트지역에서는 준오토 말고는 미션을 보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백산초등학교에 23년 6월 19일날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고 알고 계십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차가, 이제 신호가 거기 횡단보도 신호가, 이게 횡단보도가 있고. 그 신호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데도 경찰관서에서 그걸 신호로 운영 안 하고 점멸등으로 운영하다가.
임성배위원
사고 당시 점멸등이 아니고 꺼져있었던 거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위원
꺼져있었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하여튼 점멸등 또는 꺼져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행자가 무심코 지나가다가 그 차량이 인지 부족으로 해 가지고 사고가 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누구의 부주의입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백산초등학교 인근 거기의 신호등이 언제 설치된 신호등인지 알고 계십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경찰관서 소관이라서 깊이 있게 관심을 못 가져 가지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부산시장이 보면, 말씀드릴게요. 백산초등학교 앞에서 2017년도에 75세 어르신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면서 부산광역시에서 공문을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21년도에 이 신호등이 생깁니다. 부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 공사해서 사업이 추진이 된 거예요. 이거 경찰관서에서 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좀 섭섭합니다. 여기 공문이 온 거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설치 후 두 달 동안은 신호등을 작동을 정상적으로 시켜요. 시키다가 두 달 후부터는 점멸신호등으로 가동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달 후에는 꺼버려요. 그래서 사고 날 때까지 신호등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전혀 가동을 안 한 상태로 죽은 신호등으로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동 안 된 거 알고 계시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듣고 보니까 꺼진 거로 알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횡단보도가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아마 경찰관서에서도 그거를 신호등을 운영하면 불편과 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 해 가지고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임성배위원
민원이 들어왔어요. ‘불편하다.’, ‘신호가 있으니까 차량 소통에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시설물이 생길 때에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에 준해서 관공서에서는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차차 들어가면서 서로 나누도록 하고요. 이것 또한 교통행정과에 접수번호가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19일날 우리 보통 서류를, 공문서를 보고를 할 적에 등록하는 날짜가 결재일입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보통 다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보통 다 그래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외적인 경우 빼고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제 제가 업무보고를 이렇게 한 부 뽑아왔습니다. 사고일시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16시 38분경, 점검일시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2시에서 3시 30분, 업무보고 등록일자 23년 6월 29일이에요. 그리고 구청장 결재가 6월 29일날 납니다. 그럼 이거 나중에 보고한 거가 되는 거죠, 그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점검하고 나서 그 결과를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린 겁니다.
임성배위원
아니 결과는, 제가 묻는 거는 이런 점검일시가 있다는 거를 먼저 보고 안 하고 다 끝나고 나서 후 보고드린 내용이라는 거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통상은 우리 전결권이 구청장님께 가는 게 아마.
임성배위원
과장님, 전결이라는 거는 여기에 결재가 안 되었을 적에 하는 이야기고. 결제가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점검 결과를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점검했습니다.’라고 보고한 내용 맞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그걸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순서가 요 안에 보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먼저 질의할게요. (공문을 들어 보여줌)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북구청, 의회라고 들어와 있어요. 북구청하고 북구의회.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촬영하고 한 사진을 보게 되면 김기현 의원하고, 시의원 김효정 의원 두 분의 의원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북구의회로 정상적인 공문이 접수된 사건 맞습니까, 현장점검이?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이런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기관의 분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들 뭐 평상시에 어떤 이런 점검의 대상을 정할 때.
임성배위원
자, 북구의회로 정상적인 공문이 온 거는 접수된 게 없죠? 과장님 부서에서 한 거 없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임성배위원
그 또한 여기 내용에 저 자료 다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위원
어느 날 갑자기 북구의회가 들어와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평상시는.
임성배위원
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무슨 일이 있고 하면 의회에 통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충분히 같이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움직였을 거 같으면 앞으로 어떠한 조사나 어떠한 검증이라든가 할 적에는 공히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드리는 질의니까 그거를 잘못했으면 앞으로 안 하시면 되고. 북구의회가 안 왔을 거 같으면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공문을 보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이제 이 부분은 이 합동점검 주관을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각 기관에 다 뿌렸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점검을 ‘우리가 합니다.’라고 하면 ‘합니다.’하는 경우는 보통 과장이나 국장님 전결로 하고요. 하고 나서 사안이 중요하면 청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경찰서주관으로 합동점검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연락을 하죠. ‘아, 이런 거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합동점검에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어떤 흐름은, 업무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처럼 아까 우리 임성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사안이 중하다.’ 하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북구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우리 구의원님들이 전부 다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서 보낸 공문이 이게 22일 공문이거든요. 22일 공문에 보면 유관단체 합동점검 계획을 통보하면서 행정사항 7개를 보내왔어요. 7개를 보게 되면, 자 ‘부산광역시 경찰청장, 교통과장께서는 민원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께서는 차량점멸신호 운영을 위해 보행자 신호등 철거에 대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점검도 하기 전에 철거가 먼저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괄호 열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고원식, 활주로형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이동식 단속부스, 차선유도봉, 스피드디스플레이 등 설치에 대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보행자대기 공간을 위해 공원 부지 활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볼라드 설치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엄청나게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처리가 됩니다. 27일날 행정점검 합니다, 2시부터. 그리고 철거에 들어가요, 철거. 신호등을 바꿀 것 같으면 있는 신호등을 켜고, 그다음에 준비된 신호등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철거할 적에 조례상으로는 폐쇄 시에도 심의대상입니다. 심의대상 안 했어요. 이거 질의 드릴 적에 그랬지요? 경찰서 소관이고, 교체를 하기 때문에 임시 철거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난 지역이고, 점멸등이 들어오다가 두 달 만에 껐고,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해 놓았을 적에 경찰의 소임을 다 못해서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고민은 한 번도 안 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엄밀히 따지면 신호등 체계는 우리 구청하고는 진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롯이 경찰관서 소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임성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내용의 어떤 핵심 요지는 저희들도 이제 도로교통법의 근간이 되는 도로교통업무 안전편의시설 설치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어야 되는데, 그 의견도 뭐 사실 의견을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낸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 요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반성하고요. 또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경찰관서 쪽으로 협력해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 동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분연
손분연위원장
저, 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 되어서...
임성배위원
쉬었다 할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좀전에 질의 남은 부분 임성배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동영상 한번 올려주십시오. (동영상 시청) 됐습니다. 과장님 경찰관계자가 한 말이 있죠? 관계부서와 협의를 다 했다고. 저런 게 방송에 나오게 되면 구청 또 의회는 욕을 먹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진솔 선생님 현수막 사진. (자료화면 보여줌)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개 더 있죠. ‘주민여러분 신호등을 켜주세요’ 불 꺼진 스쿨존에 불이 들어오는 신호등으로 바꿔주시길 요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교통 신호체계는 경찰관서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경찰서하고 경찰서에 우리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불 꺼져 있는 스쿨존 신호등에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임성배 위원님 의견부터 해서 의회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학교 측 의견을 들어서 우리 북구의견을 북구청에 전달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다른 사진, 사고지점 사진 있죠? 저 장소인데 7가지, 10가지 정도의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지금 보면 표지판을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신호등이라든지 인도부분이 확장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왜 안 되어 있는지 언제까지 가능한 부분인지 보고해 주십시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합동점검하고 나서 각 기관마다의 해야 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고요. 그다음에 경찰관서에서 해야 될 사항,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이 해야 될 사항 크게 세 가지를 놓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북구에서는 백산초 사고 관련해서 다른 스쿨존도 크게 관제시설, 편의시설을 많이 예산투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백산초만큼은 확실하게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한 건은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표지판에 반사경 6개를 설치했습니다. 노면표시도 비보호 좌회전 삭제하는 문제, 일시정지, 노면표시 신설하는 문제 6군데를 했고요. 공원 앞에 인도에 차량 진입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접한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보행대기공간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원식 횡단보도 1개소 보이는 저기에 설치했고요. 학교 주변에 노란색 횡단보도 도색을, 한 군데 했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다 됐을 겁니다. 그 외에 안전펜스 미설치 설치하는 12m는 12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전펜스 추가설치 그다음에 이동식 과속단속 보관함 설치 이 부분은 경찰관서와 협력해서 추진할 사항인데 해운대에 지하고속도로 관련해서 차들이 저쪽으로 굉장히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속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물론 과속방지턱도 필요하지만 단속카메라를 저희 쪽에서는 박스만 설치해 주면, 저 앞에 저쪽에만 해주면 경찰청에서는 이동식 속도카메라를 설치하겠다 해서 저희들 12월 중에 박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바닥신호등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3개소 정도는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부지 및 인접 사유지 활용해서 인도 확장 필요 이 부분은 저희들 토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땅이라서 학교 측하고 의논해서 학교 측에 매입하면 우리가 공사하는 방향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자기들이 매입해서 확정하는 문제 이런 의견을 교류하고 있지만 학교 측에서는 좀 소극적입니다. 이 부분은 장기검토 사항으로... 백산초등학교 사고 이후에 크게 10가지 정도 사업을 거의 하고 있고 했고 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했습니다.
임성배위원
횡단보도 색깔을 흰색에서 황색으로 바꾸고 나서 사고율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들이 많은 증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산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북구 안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스쿨존 안에 있는 횡단보도는 가능하면 황색으로 바꾸는 것도 사고예방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했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심정으로 현장을 점검하시고 설치물들을 제발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구청장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고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임성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교세 신청한 사업들 중에 인공지능 영상기반 우회전 보행자 알리미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AI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혹시 기억하십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하승범위원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스마트 차단기입니다. 보행자들이 빨강 신호등일 때 못 건널 수 있도록 일반적인 사람들이 교통 안내하는 것처럼 차단기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화성시에서 도입했다가 불법무단횡단에 96% 가까이가 줄어들었답니다. 말씀드린 거처럼 백산초등학교처럼 상당히 보행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북구에서 상당히 선행적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시스템도 한번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선제적인 시스템들을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세가 AI기반 안전시설이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저희가 버스대기장 보면 대부분 스마트쉘터 설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께도 한번 건의드린 적 있었는데 스마트쉘터가 설치가 되면 대부분 다 BIT(버스도착 정보안내기)가 스마트쉘터 안으로 다 설치되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행정적 조치인데 실질적으로 버스대기하는 분들 특히 대기자들이 많은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쉘터 외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덕천동 뉴코아 앞에도 해서 쉘터 외에도 BIT가 한 대 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쉘터 외부에서도 실질적으로 BIT가 노출되어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버스정류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드렸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복잡하고 혼잡한 외부에서 많이 대기하는 공간들은 실제로 쉘터 들어가서 정보시스템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설치되어 있지만 외부에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정류장도 파악해서 시민들 편의를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쉘터가 사실상 특히 냉난방이 되고 공기정화기능도 있는데 봄, 가을에는 보면 안에 들어가면 갑갑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에 아니고 밖에 있는 분도 계시라고요. 그래서 BIT가 안에 있을 때는 좋은데 쉘터 안 공간에 갑갑해서 밖에 나와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특히 보행약자라든지 보행수요가 많은 그런 쪽으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내년에는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65페이지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 관리에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의 단체가 위탁관리하는 주차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65쪽에 중간쯤에 보면 덕천3동 새마을협의회는 125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이곳은 왜 특별히 이렇게 많은지 아니면 이 지역이 125면이면 다른 단체랑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는 문제이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주거지주차는 사실상 도로에 사람과 차만 다녀야 되는데 일부공간을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여건상 주거지주차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습니다. 특히 덕천동은 많은 편인데 주거지주차장 위수탁 문제는 오로지 동장 권한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청장님과 위수탁 계약을 맺지만 추천권이 동장한테 있다 보니까 동장이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정에 따라서 여러 단체가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덕천3동처럼 한 단체에서 도맡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이 추천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회통념상 하듯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지 혹시 그런 불만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 많은데 이 부분 공정하게 해야 더 이상 말이 없을 것 같고 물론 관리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기는 보면 관리실태나 이런 것이 우수하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하는 것은 보니까 제 지역구네요. 이런 경우는 동장님 권한이지만 상부기관이 교통행정과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 공문을 보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단체를 더 늘려서 해서 타 단체에서 할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일단 공문을 내려서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배정기준이 사실상 경쟁률이 높은 동도 있고 아니면 할 데가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공정한 수탁업체로써 수탁단체로써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나한테 기회를 안 준다 이전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공정성이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별도로 시달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횡단보도 보행 중에 스마트폰 기기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국토교통부에서 22년도에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14%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휴대전화 사용하면서 전방 시야폭이 56% 정도가 줄어들고 있고 전방주시율이 15%정도가 감소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학교 앞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스몸비(스마트족+좀비)라고 하잖아요. 스몸비족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바닥신호등, LED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고요. 저도 아침마다 학교 앞에 교통 서고 있는데 학교선생들 뿐만 아니라 애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도 학교선생들하고도 마찰이 일어날까 싶어서 계속 말은 못하겠던데 핸드폰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고 애들은 상시적으로 이야기를 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학교 앞에 교통사고 예방 스몸비족 예방을 위해서 총괄적인 제안하고 싶거든요. 남구에도 이번에 보니까 11월 12일자에 남구형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 앞에 LED 바닥신호등하고 다 되어 있고 일반신호등이 되어 있는데 특히 경사가 산비탈지역에는 경사가 많이 지고 속도를 많이 내고 이래서 횡단보도 자체를 고원형으로 만들고 고원식으로 만들면 속도를 면적이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넓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준다는 측면도 있고 정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정지선하고 횡단보도 사이를 좀 광폭형으로 거리를 띄어줬으면 좋겠고 횡단보도 정지선 주변에 LED로 등을 하나, 빨간불이 있을 때는 정지신호 내지 횡단신호 같은 경우 녹색신호를 넣어줘서 시민들이 운전자들이 거기에 맞게끔 정지선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근거리 무선장치가 있는데 애들이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 지금 보면 휴대폰을 보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딱 서면 무선차단이 됩니다. 지금은 횡단보도 건너는 중이라고 이런 식으로 통화금지라든지 화면상으로 뜨는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묶어서 북구형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 필요가 안 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안 그래도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고 북구 전체로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아까 하승범 위원님께서도 AI기반 안전시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김태식 부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래 갈 겁니다. 사물인터넷해서 모든 부분들이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바닥신호등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하려면 일단 예산이 있어야 되고요, 인식이 그렇게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북구가 IT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도입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선진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타구보다 더 빨리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바닥신호등하고 보통 보면 음성 횡단보도상에 안내보조장치는 거의 다 대부분 설치되어 있거든요. 특히 학교 앞 같은 경우. 그러면 횡단보도만 고원형으로 조금씩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근거리 무선장치 비콘은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알아봤을 때. 그랬을 때 그걸 했을 때 자동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무선차단이 되면서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정상적으로 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학교 앞만이라도 중점적으로 하면 애들 교통사고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꼭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고원식 그러니까 험프형 횡단보도라고 그러죠. 사다리꼴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태식
김태식위원
예.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스쿨존 안에 특히 경사가 있다든지 취약 부분 스쿨존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이 부분이 우리 북구에 스쿨존에는 고원식으로 다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하여튼 AI기반 전자장치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타구보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보고서 8-5페이지에 보면 화명중앙공원 노상공영주차장 조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일방통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변에 사용하는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최신으로 해서 주차하면 주차시간이나 금액이 자동적으로 정산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나 그 지역의 상가나 이런 분들은 어떤 반응인지 궁금합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무인정산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전국에서, 부산시에서는 최초요. 서울 서초구하고 울산 남구, 전남 여수시, 경남 거제시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하승범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선진사례를.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의 화명중앙공원 거기에 15면을 무료로 주거지주차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방통행으로 진행되는 부분 중에서 9면을 한쪽 부분을 추가로 신설해서 기본 장치 빼고 22면을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평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와서 거기에 주거지주차를 공짜로 쓰고 있다 보니까 상가 주민들이 거의 자기 주차장처럼 다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유료로 전환하니까 그걸 빼더라고요. 그래서 수입도 생기고. 당장 저희들 시설비는 공짜로 하고요. 거의 130일 동안 617만 원 정도 예산이 벌써 생겼고요. 내년 3월 1일자 되면 이걸 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일단 수익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지만 향후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으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짜가 아닌 유료로 하다보니까 공짜로 하는 사람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가면 토·일요일 말고는 차를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부는 무료로 대던 자리가 돈을 내야 되니까 일부사람들은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변상가에 약간의 혜택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식당에 왔다 갔는데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결제를 할 때 자기가 댄 만큼 결제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울산에 가서도 이 시스템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송도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불은 들어오는데 돈은 다른 사람이 받으러 와요. 기계가 없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그러면 이제 주변의 환경도 깨끗해지고 주변의 상가들도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상가를 다녀왔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호응도 좋은데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겠죠. 감경이나 비허가 조건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상가주민분들한테 감경하는 규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주차장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든지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근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일정구역을 정하고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감경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 후에 되면 그 부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보통 우리가 상가에 주차를 하면 할인권이나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계에 넣고 나면 나머지 돈을 결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약간은 다르지만 상가에 다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우리가 북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고민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화명대교 내려오는 길에 주차장 36면 만들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만들 때 고민되는 것들이 사상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차역 바로 밑에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차 다닐 때에는 항상 대기시간이 막혀 있거든요. 그리고 통행에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주차장을 만들 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노상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아이파킹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차단기가 필요없을 것 같아요. 말그대로 차단기 없이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차량 대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불편한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아시다시피 제안한 주차장 면적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주차면수에 대한 안내시스템만 달아놓고 차단기 없이 들어가서 정산하고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차량통행에 불편없는 공영주차장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운영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차단기 내려서 정체되는 곳에 화명역 거기가 그렇습니다. 화명역 거기가 주차장이 차단기로 해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전수조사해서 차단기 없는 주차장 시스템이 효과적이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4에 보면 백양초 앞 대각선 횡단보도 등 13개 횡단보도 신설이라고 해놨는데 대각선 횡단보도는 북구에 몇 개 설치하였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3개 설치하셨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희위원
저희 화명동 장미공원 옆에 알파문구하고 있는 그 부분에 정말 장미공원이든 어디든 가려고 하면 신호를 여러 번 건너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는 큰길보다는 통행이 좀 적고 한데 거기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는 어떻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구 의견도 교통과 의견도 거기는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돈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의원들이 이렇게 말하면 과장님은 힘드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민의 편의나 이런 걸 생각해서 꼭 좀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보행환경에 편리하기도 한데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대각선 횡단보도 항상 먼저 고려되는 부분들이 차량통행량이 많은 곳은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보게 되면 코오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차들이 화명대교를 태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일반 낮 시간대는 모르겠는데 아침 시간대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화명동에 들어가는 차들 정체가 저는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 구역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대동화명대교 내려오는데 추가설치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부분도 추가로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지점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운영했을 때 아까처럼 조금 그런 또 다른 불편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경찰서, 시경, 시청 토론을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동원주차장 사진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과장님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이 승용차, 탑차 톤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복개주차장에.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어떤 차량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높이 제한은 있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높이 제한은 주변시설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원칙적으로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임성배위원
제가 법규를 찾아보니까 높이에 따라서 제한은 있고 무게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요. 지금 저기 보면 5톤차 음식물쓰레기차, 화물차, 이삿짐차가 많아요. 그래서 질의 드렸는데 복개를 했을 적에 무게 하중을 예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복개를 해놨으니까 상판에 내구연한도 있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5톤 차량이라든지 무거운 차들을 대놨을 때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차선은 전부 작은 차 1톤 기준으로 차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주차장으로 조성될 당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된 게 하중이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가 콘크리트가 노후 되면 이 부분이 약해지는가는 건설과와 협의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선 구역에 대한 문제는 옛날에는 2.3에서 2.5로 넓어지는 현상인데 만약에 큰 차가 들어가게 되면 면적단위로 주차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큰 차가 들어가서 서너 면을 점용하게 되면 그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하중 문제에 대해서 지질 또는 지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동원주차장 자체에 5톤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입찰을 낼 적에 공탁금이 있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공탁금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해서 입찰 내는지는 몰라도 차량대수를 파악하셔서 내년에 입찰을 내든지 다음번에 입찰을 낼 적에는 기본 가격 자체는 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들 입찰을 할 때에는 나름의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통상 기본이 공시지가나 요율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복잡한 내용도 있지만 급지 산정문제부터 해서 복잡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하셔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처음부터 가격을 높이고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임성배위원
다행스럽게 25톤 트럭이나 버스는 안 들어오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기준으로 봤을 적에 25톤 버스가 들어와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되어서 드리는 질의였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보여줌) 지금 스토퍼가 빠져 있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입니다.
임성배위원
작년 7월에 저 현장에 싱크홀이 생겼을 때 스토퍼에 닿는 세탄가의 거리가 짧아서 차가 뒤로 가면 스토퍼의 자체 역할이 아니라 스토퍼가 그냥 밀려나 버려요. 그런데... 다른 사진 올려주실래요. 자, 저기가 싱크홀 생긴 데죠? 스토퍼가 차를 방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낙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봅시다. 전부입니까? 청소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과에 가서 관리주체에 어떻게 청소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라든지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보통은 공문보다는 전화로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전화통지문을 보냈다는 이야기다, 그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고 나서 개선된 것은 확인했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했는데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개선이 안 되면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저런 부분을 전화를 하는 단계를 벗어나면 공문을 보내고요. 공문 몇 회 이상 되면 계약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무인관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환경 그리고 저기에는 행정구역상으로 만덕그린코아 사거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만덕3동의 센터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지저분해요. 지금도 싱크홀 저 상태로 있는 거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저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행감 준비한다고 바빠서 그런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원인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구관이 밑에 있는데 그게 깨진 것 같으니까 그게 부실한 부분 그거부터 수리를 하고 그리고 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금 부탁드리는데 스토퍼의 세탄가의 거리-깊이겠죠. 그죠.-그리고 청소상태 그다음에 무게 하중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구 안에는 전부 복개해 놓은 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밑으로 침하가 될 때는 엄청난 뉴스거리가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현장점검을 꼭 하셔서 깨끗한 만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 부분이 싱크홀인지 포트홀인지 한번 현장확인을 하고 저 밑에 차집관거나 하수관로가 지나가면 건설과와 협의하고 또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전문부서가 도시관리과이기 때문에 두 개 부서와 협의를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작년에 할 적에는 도시관리과와 협의 안 했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아마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자체적으로 했어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북구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제목은 ‘북구청 미숙한 업무처리 조금 긴 내용이지만 끝까지 읽고 답변해 주세요’해서 양도 많고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이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화를 했는데 그다음날 단속을 한다 했는데 실제로는 단속이 안 되어서 항의를 하니 그날 오전에 개학식에 맞춰서 아침에 했기 때문에 안한다 그럼 애초에 왜 그렇게 안 알렸나? 이런 문제하고 또 뒤에 연락을 하니 부서가 건설과인가 어디로 전화가 갔던 모양이에요. 이 부서에서 담당자가 넘겨주고 넘겨주고 했는데 계속 다른 부서에서 와서 뒤늦게 생뚱맞게 새로 민원서류를 작성하라 해서 이 사람이 하다하다 안 되어서 감사실에 했는데도 안 되고 부산시청까지 갔었어요. 안 되니까 ‘의회에 바란다’에 왔는데 일단 이거는 교통과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책임감을 갖고 공무원분들이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과거에 칭찬을 드리자면 서용호 전문위원님이 전에 부서에 계실 때 민원을 해 보면 담당부서가 아니라도 본인이 그 민원에 맞게 부서에 연락해서 이런 이런 민원이 왔다고 전달해 주고 민원을 했던 사람한테 ‘제 담당은 아니지만 어느 부서의 누구고, 그분이 해결이 안 될 때는 그분한테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각 부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조금 책임감을 갖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이분은 너무 화가 나서 자기를 도와줄 곳이 없다 해서 의회까지 왔어요. 하여튼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를 비롯해서 다른 공무원분들도 신경을 써서 책임감있는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정석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역점 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배석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23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8페이지에 보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우산, 파라솔 등 생활용품 제작,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활용해 가지고, 재활용해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소비를 합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당초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우산과 파라솔 등 아까 그.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546개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괄 주민들께, 필요로 하는 주민들께 배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배부치 못하고 동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배부를 해서 행정업무라든지 동에서는 방문민원들이 혹시 우산이 필요한 경우 뭐 이렇게 전달해서 임대 정도의 수준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축제 기간 중에도 그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기회도 마련을 했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박순자부위원장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 그 이렇게 축제할 때 그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파라솔이 처음에 저거를 딱 보았을 때 ‘어, 저거 뭐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잘 만들었구나,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저것을, 그러니까 저도 어떤 예를 들어서 살 수 있으면 사가지고 저도 아, 이런 홍보 같은 것을 좀 동참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이렇게 보면. 여기에 확대를 해 보면 여기 북이 마크가 보이시죠? (자료화면 보여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다른 거 볼래요? 다른 사진. (자료화면 보여줌) 여기 보면 이렇게 그냥 위아래라든지 뭐 방향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폐현수막으로 이렇게 파라솔을 제작해서 홍보할 때는 이런 거는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도 이거 살 마음이 있거든요. 사서 만약에 제가 활용할 가치로 이렇게 파라솔을 쓴다면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본 북이 마크처럼 이렇게 그 현수막에 조각조각을 파라솔의 어떤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잘라 가지고 좀 디자인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우리 북구의 알리고 싶은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글자를 잘라 가지고 한다면 2중 3중으로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이 폐현수막을 그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었을 때 사실은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사용기간이 다 된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구보다는 일반주민들이 제작한 현수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기에 두 가지의 효과를 누리는 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다시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어떤 재활용할 경우에 그런 디자인들도 다시 한번 더 챙겨서 보다 나은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비슷한 질의니까 하나만 더.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이렇게 그 간판을 이렇게 주민이 걸 때 이때 그 내용에 대해서 문구나 글귀에 대해서 어떤 제제를 한다거나 시정명령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가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광고물관리법에 타인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비난한다든지 그다음에 표시하는 내용 중에서 게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교통이나 이런 데에 악영향을 주는 신호등과 비슷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 외에는 일반적인 홍보라든지 상업성 광고에 큰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유해한 광고는 당연히 안 되고 그 이외에는 크게 제약은 없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마약이라는 ‘마약, 이거 정말 맛있다. 마약 이렇게 자꾸 빠져 먹을수록 더 맛있게 느껴진다.’라는 의미로 마약이라는 간판을 이렇게 쓰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사회정서에 반하는 광고물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설치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치해야 될 광고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사회가 마약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계속 매스컴에 나오는 거를 봤는데 어느 뉴스 할 때 제가 오래전에 봤거든요. 마약이라는 간판은 이렇게 써진 거는 없애는 걸로, 그러니까 서울이고 경기도 쪽으로 많이 시작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에도 있더라고요. 그 덕천초등학교 앞에 떡볶이집에 마약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먼저 선제 대응으로 마약 간판이 써진 거는 조금 시정명령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뭐 저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약 문구 표시해서 더 맛있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쓴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에서 얼마만큼 용납할 것인지, 그리고 이미 이제 사실 글자의 어떤 문자적인 부분하고 내용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문제가 된다면 설치하신 광고주와 함께 많이 검토해서 앞으로 추가로 더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광고물 관련 캠페인 단체도 있고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제가 건강증진과 과장님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간판하는 도시관리과에서는 이제 마약이라는 단어로 집행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한번 업무협약을 해서 같이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 놓았으니까 참고하셔서 같이 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에 보면 업무보고서 조금 전의 그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262회 때 아마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활성화하자는 그 5분 자유발언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또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부산시의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집행부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좀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이 폐현수막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이게 너무 소모성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그런 현수막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폐현수막에 대해서 우산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이제 확대를 해 나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들 이 사업비가 1개에 3만 원, 4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저희들 조달청 단가로 봐도 크게 비싸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참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 현수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전자게시판도 하고. 또 일반 개인, 이제 일반현수막 게시대도 전자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현행법으로는 상당히 제약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저희들 구에서 이런, 이 5개 구가 아마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앞으로도 계속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과 또 재질이 조금이라도 환경오염이 덜되도록 홍보를 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조금 더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선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 좀 나아가야 될 길들이 아직도 멀고도 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하게 된, 추진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있다면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그,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의 사업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재활용계획 수립, 추진하는 그 수립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먼저 확보할 수 있거나, 한 뒤에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드릴 수 있고 한데. 현재 시라든지, 본예산에는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을 잡을 수가 없었고. 올해 이제 2022년도에는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22년, 2023년 사업으로만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해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과장님 5분 자유발언의 답변 상에 향후 계획에 보면 장기적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보된 게 있는지 안 그러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저 2024년 본예산에는 사실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준해서 보통 예산을 잡습니다. 그 새로운 이제 본예산 기준으로 새로운 사업의 예산을 이제 편성하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조례에 있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시에서 또 어떻게, 어떤 그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이왕이면 우리 구의 예산은 조금 절감하고 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가능하면 시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면 확보하는 방향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서 앞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이 폐현수막 재활용 자체가 지금은 이제 그렇다고 친환경소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 소재를 친환경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보면 김해시하고 파주시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지금 현재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한 거로 알고 있고. 김해시는 행정지침을 바꿔가지고 우선적으로 행정용 게시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에서 가니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현재 이거는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여기에 못지않게 또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우선 올해 우산과 파라솔을 제작하면서 사실 조금 아쉬웠던 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코팅이라든지, 방수처리를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그렇게 많은 현수막을 재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을 확보한다면 보다 많은 폐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현수막 제작하는 그 사업자에게도 이런 방법 그리고 사실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도 가격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가능한 많은 쪽에서 어느 정도는 전부 다 하기에는 사실상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통 보면 우리가 일반,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행정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가 지금 환경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도적으로 또 나아가야 되고. 그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행정용 현수막이라도 그, 폐현수막 원사 재질이 있죠? 썩는 재질로 물론 이 원가가 조금 더 높을 겁니다. 높지만 충분히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그 광고물 협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검토해서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타 과하고 좀 협의를 잘 해주셔 가지고 원가가, 그 예산이 조금 상승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멀리 내다보았을 때는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구 전체를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김태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수막이, 우산으로 만들어지면 하나에 1만 원, 3만 원 정도의 단가가 된다고 했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파라솔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파라솔은 한 4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 코팅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어떤 공정이 루틴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 업체도 저희들 지역 상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 지역,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함께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가격이 뭐 터무니 없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인지 저희들 조달 단가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크게 많이 단가가 높다든지 하지는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 그래도 그런 무늬가 있는 우산을 3만 원 주고 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상징적인 사업이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현수막에다가 또 코팅을 입히고 하면 그거 역시 또 쓰레기고. 차라리 현수막으로 버리는 게 더 낫지, 거기다가 코팅 입히고 우산으로 만들어서 분리를 한다든지 할 때 그거는 또 분리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거도 아닐 수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뭐 계속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게 말씀하셨듯이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빨리 썩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 여기다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뭐, 우산이나 양산이나 파라솔이나 이런 걸 계속 만들어서 보급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속적인 친환경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번에도 저는 제안했을 때 우산보다는 마대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쓰레기를 담는 데 사용한다든지 우리 북구의 도장을 찍어서 차라리 그렇게 사용하고. 전기광고판을 친환경적인 태양광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전기광고판을 오히려 더 만들어서 거기에 수시로 광고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이것을 3만 원, 5만 원 주고 만들어서 활성화하는 거 저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 폐현수막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저희들이 전자게시판에 대한 말씀도 일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 게시대는 그 전자게시판을 하나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하는 그런 게시판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관련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로서는 ‘제도상으로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좀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재활용한 지금 이제 우산이라든지 만들었을 때 코팅이라든지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재활용을 한 그런 쪽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수막 행정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코팅을 해버리면 또 쓰레기가 더 분해하기 힘들어지고. 우리가 그냥 컵과 종이컵에 코팅 입히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더 문제가 되고. 이게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쓰레기로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김태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충분히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탄소중립시대로 가면서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넣어서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습니까, 일반사람들이?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간하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일단 게시를 하게 되면 신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1건당 1만 원이고, 게시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게시판을 사용하는 수수료는 크기에 따라서 1,2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가지고 뭐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기간은 10일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10일 게시하는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1만 5,000원에서 1만 2,000원 사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예.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수막 때문에 이렇게 많은 조례도 만들고, 의견도 있고, 환경적이고 하는데 지금 뭐 어디에 한 군데 이렇게 쳐다보면 현수막을 게시하면 기존에 있던 걸 떼고 그 자리에 놔두고 자기 것 게시하고 뒤에 또 엉망으로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예.
성택
김성택위원
회수가 안 되고 우리 여기 관공서에서는 다니면서 그걸 회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좋은 데 가서 불태운다든가 재활용하겠지만, 이 버려지는 현수막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3만 원 주고 이렇게 만들고, 일반 우산이 1만 원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얼룩덜룩한 걸 갖다가 일시적이지 그게 계속 예산 들여 가지고 그렇게,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보니까 한 2만 5,000원 되네요, 그러면. 지금 1개 일주일간 게시하는데 10일간.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대 가지고 50%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1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홍보도 한번 해 보고. 2만 원, 2만 원 줘 가지고 10일간 하는데 그러면 대 가지고 한 1만 원은 돌려주고, 50%를 내가 돌려줄 게 그럼 1만 원밖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폐현수막이 어디에 공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디의 숲속이나 여기에 땅을 갖다가 썩게, 이렇게 딱! 많이 또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거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데 돈을 갖다가 3만 원씩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걸 어디서 돈을 받아와가지고 그 계속 이상한 거 얼룩덜룩한 그거를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를 들고 쓰고 다니겠습니까, 사실? 내가 그 우산을 처음 들고 왔을 때 이게 미성년자,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그런 걸 좋아라 해 가지고 들고 가지, 여성분이나 안 그러면 어르신네들이 그거 잘 안 쓰고 가십니다. 다른 거 우산이 좋은 거 많은데 굳이.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를 한번 좀 이렇게 광고를 해 가지고 이런 거 갖다가 지자체에서 16개 구·군 중에서 처음으로 50%를 돌려주는 행정을 한다.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버려지는 현수막을 갖다가 땅속에 파묻히는 현수막을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공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1년에 수거하는 횟수가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게 돈이 얼마 정도 된다. 그런데 그 3만 원 들여 가지고 그렇게 만들 거 우리는 50% 들여서 그만큼 회수를 한다. 이런 걸 갖다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제 생각 어떻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저 아까 당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사업을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다면 보다 많은 현수막이 재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성택
김성택위원
저는 반대로 버러진 현수막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버려지는 현수막, 수거가 안 되고 버려지는 현수막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의논해 주셔 가지고 팀장님하고 의논해 보고, 밑의 주무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 방법도 괜찮으면 돈은 돌려주지만 예산은 어떻게 보면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 현수막 게시대에 걸려있는 현수막 기간이 다 되어 있는 현수막이, 버려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폐현수막은 그 게시자가 신고·수리를 할 때 기간이 되면 자진해서 철거해서 수거해 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운영상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뭐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어떤 자치단체에 그런 사례들도 같이 검토하고 법령도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일단 본질의 한 개 달아서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지금 하승범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려는 거 같은데, 같은 내용으로.
성택
김성택위원
보충질의,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승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저도 폐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제안을 좀 드리자면 북구에는 구포시장이라는 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있고, 다 구포시장 상권 살리기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폐현수막을 상품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폐현수막을 통해서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장바구니를 분기별로 구포시장을 통해서 구포시장 이용하시는 분들 한테 무상으로 나눠준다든가. 그리고 또 구포장터축제라고 큰 행사 한번 하시죠. 그때 상징적으로 장바구니, 그 축제를 찾는 분들이 편리하게 구포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장바구니를 나눠준다든가, 그리고 또 장바구니 제작은 일반적인 재봉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좀 사회적 약자들한테 일자리 창출이나 수입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모양새가 상권도 살리고 폐현수막도 재활용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이클이 좋아질 것 같은데 물론 그때 한번 의논을 드렸을 때 식품같은 경우는 폐현수막 소재가 바로 닿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장바구니라는 게 바로 식품소재에 닿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장을 봤던 것들을 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우선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민들한테 사실은 배부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런 쪽으로 바로 접근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폐현수막이 재활용이 활용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타 시도에도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거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더 많은 폐현수막이 활용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뭡니까. 우산, 폐현수막을 활용한 우산을 만들라는 것들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좀 만들되 그거는 어차피 만드는 거는 사업성이 있다 없다는 그 당시에 일단 우리가 이번에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자한테 그거를 해서 한 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장바구니부터 해 가지고 돗자리부터 그다음에 우리 마대자루하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거든요.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 폐현수막을 활용한 제품들,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다양하게 만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조금 잘못 알아듣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거고. 장래적으로는 이 현수막 자체가 삭는 친환경소재로 해 가지고 땅속에 묻더라도 그러면 빨리 소각하는 게 아니고 빨리 분해 처리될 수 있도록 인체에 무해하고, 자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지구에 영향을 덜 끼치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어떤 환경정책을 대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러한 원인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현수막 게시대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현수막을 게시할 때 어떤 친환경 재료를 통한 현수막 게시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하고 여건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김해라든지 저희들이 뭐 이렇게 보면 전자게시대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재료 문제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현수막이 만약에 발생 되었을 때는 그래도 어떠한 방법으로 재활용,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또 이것을 재활용함으로써 그런 게시하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같이 이렇게 알아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우선은 조금 이렇게 선거법 관계도 있고 이래서 너무 또 사례도 적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선은 홍보 효과가 클 것 같은 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었고. 앞으로는 올해 있었던 어떤 시행착오라면 시행착오고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개선해서 사업을 원 취지에 맞도록 추진하고. 또한 현수막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거의 다 지금 현수막으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고 답변도 계속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 폐우산처럼 이런 경우는 홍보는 좋지만 거기다 코팅을 또 입히면 더 공해가 생긴다 아마 이런 뜻이고 하니까 지금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잖아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뭐, 시장바구니나 아니면 재활용포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시면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서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또 한 번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질의하면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그대로 추진을 바로 해서 꼭 나중에 이렇게 의회에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의회도 같이 법상 꼭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 말고는 보통 보고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도 의회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현수막 말 나온 김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관계 팀장이나 과장님은 사실 모르시는데 우리 윤수찬 팀장님 잘하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전에 우리 8대 때 아주 대로변에는 현수막을 정치 현수막이든 무슨 현수막이든 무조건 다 안 거는 걸로 사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덕천동이라든가 안 그러면 롯데마트 사거리에 여야에 상관없이 너무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인상이 많이 찌푸려지니까 우리가 깨끗한 거리를 만들자 해가지고 사실 그게 협의가 돼가지고 사실 그렇게 안 거는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9대로 바뀌면서 흐지부지하면서 갑자기 그게 다시 또 누구나 다 거는 현수막 거리로 되어버리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잠시나마였지만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모든 광고부터 시작해갖고 정치인 현수막 그때는 사실 우리가 정당 현수막 말고도 구 의원들 현수막부터 해가지고 많은 현수막에 걸었었거든요. 근데 협의가 잘 돼 갖고 모든 현수막이 일제히 아무것도 못 걸게 코너 쪽은 그렇게 협의가 잘 돼서 상당히 보기가 좋았고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 누가 물어봐도 우리는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현수막 안 걸기로 했었다 그래가지고 덕천동이라든가 이렇게 몇 군데 지정이 됐었어요. 제일 많이 걸리는 데에. 근데 갑자기 왜 그렇게 그게 없어지고 물론 바뀌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좋은 정책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게 상당히 좀 아쉬웠고,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파트라든가 안 그러면 그런 현수막 문제가 아니고 항상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관공서 각 부서에서 특히 자치회, 행사 이런 우리가 관에서 하는 현수막도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그걸 행정게시대에 안 걸고 ‘공문을 보내라’ 각 부서마다 보내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하는데 또 한두 달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또 그 근처에 행사하는 그 요지에 서로 막 걸기 바쁘고 이런 현상으로 또 바뀌더라고. 그래서 그런 단속이 다른 데는 벌금 주고 하면서 관에서는 그렇게 딱 정했다 의회에서 정했고 우리가 그 집행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고 과감하게 딱 떼고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런 일은 전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제 생각이 많으면 사실 그런 거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모든 주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다시. 그런 부탁이고, 두 번째도 부탁이지만은 두 번째는 강력하게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옆에 부서 같은 과장이고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밖에 걸 데가 없다고 걸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의회에서 우리가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하고 ‘꼭 필요 하면 행정게시대에 게시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다시 재발송해 가지고 행정을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이번에 시 조례가 바뀌어서 이제 정당 현수막도 동에 1개소 외에는 설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현수막도 저희들이 앞으로 똑같이 강력하게 단속이라기보다는 계도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이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4-3 두 번째 보면 작년도에 정수장 올라가는 길에 처리내역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리부서인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에 보도 기능 회복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 요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청 결과.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요청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시선유도봉으로 해서 차들이 그쪽에 못 나올 수 있도록 일부 조치를 했고, 또 여기에 기존의 허가가 25년 10월 27일까지 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 회수함으로 해서 지금 같은 사항이 원천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현재까지 어떤 허가 내용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길 인도 턱이 낮아서 차량이 수시로 주차하는 사례가 있다.’ 도로하고 인도하고 턱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 턱 역할을 못해 가지고 그냥 수월하게 덜컹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턱이 많이 그 부분만 낮게 설치가 돼갖고 그 턱을 높여야지 된다, 유도봉을. 그러니까 이 내용입니다. 그대로 가보시면은 길 인도 턱이 너무 낮아요. 볼라드 거기. 그러니까 수월하게 그냥 주차장처럼 그냥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턱이 어느 정도 높으면 사실 승용차라든가 작은 차들은 사실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SUV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개구리 주차하듯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조치가 안 됐어요. 제가 요구하는 걸 공문을 보내갖고 어떻게 해라고 했던 게 완료가 아니고 제가 처리 요구하는 글자하고 이거 바라는 글자하고 달라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이제 낮춰진 턱에 대해 가지고 정비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서 만약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승낙만 해준다면 저희들 예산으로라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바라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맨 처음에 인도 설치를 아마 우리 관에서 했을 겁니다. 근데 관에서 했는데 이게 잘못됐으니 방금 과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가 설치를 잘못했으니 이걸 갖다가 승인만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다시 재설치를 하겠다. 자기들 보고 설치해라. 너희 땅이니까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승인만 받아오면 간단한 건데...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게 협의가 되면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행감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화명, 금곡에서 가장 현수막을 많이 붙이는 분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도 몰래 몰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구의원, 시의원은 붙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시의원님 엄청 열심히 안 보이는 산 주변에 이런 데 다 붙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고를 매번 하고 해도 우리 공무원님들 바쁘시고 하니까 못하시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불법으로 게시한 거 선관위에서 떼라고 한 것까지 지금 집행부에 연락해갖고 그거 좀 떼 달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태껏은 상위법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아니면 또 지역위원장은 일정하게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맞지요? 과장님. 지금까지...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광고물 관리법에는 당에 지역, 조직이... 하여튼 위원장님은 하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상위법은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태껏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록이 된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았으면 아주 초반에 9대에 들어올 때부터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은 이제 시에서 조례가 다 바뀌었고 하니까 저희도 협조할 테니까 몰래 몰래 저 뒷동네 가서 붙이고 산에 가서 붙이고 하는 분들 좀 적극적으로 감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전용 게시판을 동별로 1개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당 사무실과 협의해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그 이외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불법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대성상가 인도를 점령하고 있던 전주를 이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안전한 구민의 보행지수를 높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해 18일 날 첫눈이 왔습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분위기 전환하면서 우리 뉴스 한 건 보입시다. (동영상 시청) 예. 과장님. 18일 눈이 왔을 적에 기분 좋았죠? 부산에 눈이 4년만에 왔으니까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제 업무를 맡고 나서 뭐 안 좋은 기상에는 한번도 기분이 좋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보편적인 구민들은 눈이 오면 되게 즐거워하죠. 그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방금 저 뉴스는 4년 전 뉴스입니다. 18일날 또 고지대는 0.2cm가 왔어요. 0.2㎝ 2㎜죠, 2㎜. 이제 눈이 자주 오는 지역에는 그게 눈이가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지만 부산에는 0.2㎝만 와도 난리가 납니다. 정말로. 부산에 11월에 눈이 온 것은 14년만에 처음이거든요. 지금 기후가 자꾸 변화가 되면서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면서 이상기온들이 많습니다. 아마 11월에 눈이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산에도 눈이 오지 않을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4년 전에 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제설장비 혹시 구입한 거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이제 우리 구가 확보돼 있는 제설장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설명하시면서 사용연한하고 구입연도까지 같이 됩니까? 안 되면 그 내역서를 가지고 오셔갖고 보시고 보고해 주셔도 되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우선 우리 구에는 5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제설차량이 두 대가 있고...
임성배위원
보시고 하세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살포기가 전체적으로 5톤의 규모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1톤짜리가 또 각 동에 한 대씩 다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2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는 액상과 고상을 함께 혼합 살포를 사전에 하면 제설효과를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는 교반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나 다른 어디보다도 어떤 눈에 대한 대비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강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사전 살포라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1톤 트럭이 있다는 거 동사무소에 있는 더블캡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 살포기 장착할 수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살포기도 같이 다 동에 다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게 고속회전이 되는데 동력체는 뭘로 연결합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저 자체에서 그...
임성배위원
아니 차에서 나오는 DC 아닙니까, 그죠? 12볼트인데...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돌아가는 건 아는데 그게 어느 동력인지까지는...
임성배위원
그래서 지금 저 뉴스를 봤지만 보편적으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눈이 오면은 거의 안 나가는 게 살 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예.
임성배위원
그리고 저 역시도 지역활동을 계속해 오면서 눈이 왔을 때 단 한번도 살포기 가지고서 미리 눈이 녹도록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앞에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거 있죠.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여줌) 큰 돈이 아니고 차량은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1톤 트럭이. 그래서 지금은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유압식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저 부분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저 뒤에는 저게 살포기죠, 그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같이 5톤 차량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사실은 이제 사전에 이제 저게 염화칼슘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불필요하게 만약에 아닌데 뿌렸을 경우에는 이제 차량의 부식이라든지 이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살포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해서 그런 주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실 북구가 타구보다 금정산 저쪽보다 2℃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서...
임성배위원
이번에는 18일이 토요일이었고 전부 움직이는 양이 적어서 아주 쉽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눈이 온다고 했을 때 항상 유비무환 태세를 갖춰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장비가 있다고 해서 있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점검을 잘 안 하시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매월 하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그걸 계속하면서 사실은 오랜 기간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장비가 불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렇죠? 기름 치고 닦고 조여 놔야 위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리고 이 부분 있다니까 보유 대수하고 내구연한하고 구매연도하고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거 제출 한번 해주세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한 내역도, 그거 다 있다니까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11월이나 12월달에 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11월은 끝났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11월 중에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동에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교육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에도 직원이 바뀌고 하니까 계속해서 항상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성배위원
그럼 10월달에는 안 했을 거고, 그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11월달에 그걸 해서...
임성배위원
아니, 매달 하신다 그랬잖아...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장비점검.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인데 장비점검은 매월 하고...
임성배위원
점검을 할 때 가동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 같으면 다 돌려본다는 얘기잖아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10월에는 23날일 했어요? 10월달도? 아니...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훈련은 11월달에 하고 이제 장비가 혹시 관리가 안 돼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하는 거는 항상 매월 정도...
임성배위원
매월, 10월달에는 언제 했냐고요? 안 그러면 지금 그 체크리스트하고 가지고 와주세요. 제가 바로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래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지고 계시는데 날짜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계속적으로 점검했으면 체크리스트하고 다 있을 거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위원장님, 뭐 계속 다른 거 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한 개만 더 추가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전체적인 부분인데 공통질문에 4-3페이지입니다. ‘구포시장 입구 노점상으로 인해 차도 및 인도가 수시로 점유되어 차량 소통 및 보행 불편 초래’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리내용에 보면 ‘매월 3일, 8일 장날에 휴일 유무와 관련 없이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배치를 통해 단속 강화 완료’해 놨어요. 이거 완료는 배치를 끝냈다는 걸 완료로 봐야 되겠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고. 근데 지금도 솔직히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더 심한 거는 인도 쪽에도 전(廛)을 펼쳐놓고 하물며 장날이 아닐 때도...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할 적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실현하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실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가지고 보고를 하셨겠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도로점용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여줌) 저거는 저기 만덕입니다. 365일을 저러고 있어요. 만덕에 동문아파트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과장님도 그쪽 지역이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동심초공원 밑에. 다음 사진 봅시다. 저기는 우정축산이죠?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 맞죠, 저기가? 저기 보게 되면은 지금 사람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그러면 인도가 아닌 차도로 내려와요. 그리고 인도에는 뭐가 있느냐 같으면 실외기가 저렇게 다 있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또 다른 사진 한번 봅시다. 이거 반대쪽에 찍은 거거든요. 또 저기는 안전하게 하라고 주차금지는 해놨어요. 그렇죠? 또 하나 봅시다. 저거는 만덕3동입니다. 먹자골목이죠. 저기 소화기를 저곳에 비치했어요. 근데 저 사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방재단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저런 구조물이 설치가 된 거는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근데 저 사진을 보면서 과장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곡각지에 설치가 되어지고 더군다나 전주 앞쪽으로 설치가 되어져서...
임성배위원
그렇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이라든지 뭐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성배위원
안전시설물이 일방통행도로에,-저기가 도로가 되게 좁아요. 뒷길이라서-오돌뼈의 신 그 뒤에 아닙니까, 그죠? 저기가 앞으로 튀어나옴으로 인해가지고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봇대는 바로 서 있는 거 맞겠죠? 제가 사진을 잘못 찍었다 하더라도...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전봇대가 삐뚤어지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지금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어서 적정치 못한 걸로 보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동에서 해서 어디서 했든 간에 저런 구조물이 될 때는 보고를 하는 체계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 체계가 되어서 하기 전에도 관할 과에 적정하게 설치할 테니 여기가 가능하겠느냐 라는 문의가 있어야 되고 해놔 놓고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 서로가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전혀 보고도 못 받고 돼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은 생각할 적에 조금 더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면 전봇대에 등짐을 지고 메고 있는 것들도 괜찮다고 봅니다. 굳이 저기에다가 앵커를 박아서 저렇게 통행에 방해하는 시설물들은 자제를 해야 된다. 안전시설물이 안전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제가 올해 그때 몇 월이었나, 전 부서에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우리 부서를 경유에서 허가를 받든지 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시설물인 경우에는 약간 예외가 되겠지만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해서 여러 부분 같이 점용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리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나가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 없이 설치되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적정한 장소로 옮기든지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방재단에서 참 좋은 일을 했는데 협의만 됐으면 더 좋은 시설물, 그리고 이제 불이 났다고 생각했을 적에 저 문을 열 적에 허리를 숙이는 것보다는 평균적인 높이로 봤으면 더 빨리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수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거 동원주차장에 있는 건데 작년 7월 27일인가 포트홀인가 생겨서 저기를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포장을 다 했어요. 근데 올 10월 27일날 또 저렇게 꺼졌어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저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할 적에도 교통과하고 협의가 안 됐고, 이번에 저게 생기고 나서도 같이 연계된 게 없다 그죠? 하수관 부분에 있어서.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저 부분이 주차장 내에 있는 부분이에요?
임성배위원
예. 하수관로가 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저렇게 해놔 놨거든요. 밑에 관이 깨짐으로 인해 갖고 저렇게 해놨어요. 또... 한번 봅시다. 내가 톡으로 보내놓은 거 있을 거예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신덕초등학교 3주공 앞에 거기 보면은 차도에 우수관로가 있어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거기가 지금 상당히 마모가 돼서 과에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현장 방문해 보셨어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소파수선 업체에 발주가 돼 있고 조만간 정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근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명의 설명이라도 해 주시면은 저뿐만이 아닌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의정활동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어떤 중간중간 진행상황이 있으면 바로 아실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10일이 지났는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또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걸 확인하면서 신속하게 될 것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피드백을 좀 원활하게 해 주시고. 이걸 이런 현상들을 더불어서 만덕2동에도 여름에 같이 그 더운 날 거리를 걸으면서 함께 점검했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본예산에?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그 내년도 역점시책으로 배수로가 원활치 않은 곳에, 배수로는 설치되는데 이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그 지표수가 도로 위에 많이 흐르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위해서 백양중학교 주변으로 해서 1개의 지역을 시범사업 구역으로 해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소파수선비 예산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횡단측구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주변에 있는 분들께 문의를 드리니까 기존의 아래쪽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내년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성배위원
소파수선비 2,0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되겠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측구는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중간 중간해서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 향후에 또 그 효과성이라든지 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이제 다시금 또 부탁드리는 거는 신덕초등학교 거기 앞에는 대형버스들이 다닙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1번 구포 오는 마을버스들은 되게 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쳐져가지고 지금 그레이팅 자체도. 그레이팅 자체가 위로 올라와 있는 게 반대로 꺼져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아닐 것 같으면 철판이라도 갖다가 덮어서 하기 전에 안전조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들이 구민의 안전권을 보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시공이 늦어지고 설계가 늦어지면 못한다 하더라도 선 조치 그거라도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임성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지시하셔서 지금 사무실에 가서 출력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가셔서 출력해 오시고 임성배 위원님 질의를 비슷한 걸 여러 가지 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하나 안 나왔는데... 첫 번째 구포시장 입구에 거기에 지금 그 단속이 완료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입니까? 어떤 분이 하십니까? 몇 명이 하십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구포시장 노점상 단속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분연
손분연위원장
아니, 우리가 늘 잘 안 되고 있는 성심병원 옆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시는 분이 몇 명이, 몇 시부터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답변 주세요.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던 거고 이거 시정조치 결과 첫 번째 나온 사실인데 과장님이 아직 숙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일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3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상주를 하다시피 하면서 사실은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면, 그러면, 잠깐만요. 그분들의 복장은 어떻게 해서 있습니까? 뭐 똑같은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뭐 조끼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반 사복을 입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제가 미처 그 부분을 다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모자를 공통적으로 써서 단속이라든지 계도를 하는 것으로...
분연
손분연위원장
모자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저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완전히 다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지금 팀장님이 계속 부분 부분 보고드려서 답변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주장을 했던 거고 행감 아닐 때도 주장을 했던 건데 세 사람의 일자리가 모자를 똑같은 걸 쓰고 계속 상주하는데 저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어떨 때는 두 번도 가고 평균 한 번 이상은 그쪽을 지나는데 주로 8시 50분 정도 되면 그쪽을 지나는데 한 번도 거기 사람이 서 있는 걸 못 봤어요. 저는 꼭 거기를 확인을 하고 가고 퇴근할 때나 아니면 다른 외근을 다닐 때도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고 내일부터라도 모자만 안 되고 뭐 똑같은 형광색 조끼를 입는다든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혹시나 그런 분들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상주를 한다는 거는 그쪽이 완벽하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사안이고 첫 번째였는데 과장님이 답변 내용도 숙지를 못했다는 거는 그 행감 받는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됐고, 그대로 해 주시고.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19에 보면 공용차량 정비 내역에 있어서 봉고3 1톤 86도9127 차량 이 차종과 연식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이게 저희들 노점상을 단속하는 1톤짜리 차고, 연식이 2014년 3월 24일 날 구매를 한 차량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 차 지금 정비 내용을 한번 보면 3번에 12월 8일날 실린더 교환하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바로 다음 날 앞 브레이크 패드, 허브 캡 교환, 그다음에 또 3일 후 엔진오일 외 부품 6종 교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 브레이크 패드 할 때 가서 이 엔진오일 같은 거는 교환해도 됐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넘겨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11번에 16일 뒤에 또 미션오일 외 부품 8종 교환 168만 원 들었고 그다음에 또 1월달에 경광등led, 에어호스 교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차가 9개월 동안에 7번 거의 뭐 39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썼는데 이 차는 지금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가까운, 시간도 없으실 텐데 한 번 갔을 때 뭐 한두 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이런 호스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차를 고치러 가면 ‘이거 이거 이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 차가 점검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한 번 가서 이거하고 한 번 가서 저거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차량 관리에 있어서 교환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조금 무계획적으로 운영되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10년 이상 노후가 되어서 만일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든다면 차라리 새로 차량을 구매해 가지고 좀 다문 얼마라도 그렇게 하면 시간도 좀 절약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이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이고 또 특히 5톤 차량이 사실은 더 시급하게 기간이 지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톤 차량에 대해서는 구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내구연한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근데 그러면 한 번에 가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지난여름에 저하고 같이 얘기 나눈 게 있었죠? 철길 밑에서. 지금 업무자료 9-6페이지에 누구나 걷고 싶은 편안한 도로 환경 조성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무관님 계속 돌려보실래요? 그 또 밑에 또 보내진 거 있을 겁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쓰레기 비슷한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우선 저쪽에 리어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쪽에 대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버려져 있는 부분이 쓰레기라면 청소과에서 하고 일반 활용이 가능하거나 방금 저런 리어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지난여름에 제가 현장에서 과장님 저하고 만났다 아닙니까? 현장 보기 위해서. 말씀드려서...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그럼 그때는 제가 뭘 원하고 과장님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주민의 통행권을 계속 신경 써서 확보해 달라는 그런...
박순자부위원장
아닙니다. 저는 이 여기 지나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포역 쪽에 있는 보행도로는 사람들이 거기에 보행로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많이 안 다닙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은요. 반대편은 생태공원으로 가지 않는 한은 이곳을 지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생각보다는 보행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 이렇게 처음에 이 부서가 어느 부서냐 이렇게 물으니까 건설과라 하더라고요. 건설과에 전화를 하니까 도시관리과라고 하더라고요. 도시관리과에 전화를 하니까 환경위생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방금도 보시다시피 자전거도 주차가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주차가 되어 있고 저 안에는 또 조명도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과가 이 철길 밑에 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서 또 이 소관 부서가 어디냐고 물으면 다 핑퐁식으로 넘기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왜 화가 났느냐면요. 화가 난 이유가 핑퐁식으로 넘기는데 이미 제가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버렸고 저 밑에 저는 너무 지저분하다. 이 청소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 마침 그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연락을 해서 일단 도시관리과 팀에서 나갔다고 하길래 또 이제는 대화가 되겠지 이렇게 하고 원래는 저기를 살수차 불러서 저는 간단하게 구포1동 행정구역이니까 구포1동 봉사단체 나와서 하면 서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봉사도 했다고 PR도 하기 좋고 이렇게 접근을 해갖고 그 동장님을 모셨거든요, 자치위원장님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고질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게 필요하지, 이 잠깐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과도 안 되고 저 과도 안 되고 동사무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정말 청소하기가 힘든가 싶어서 과장님 그때 제가 뭐 하고 있던가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제가 사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장소를 헷갈려서 저 1동하고 지하 예전에 그 지하보도의 다른 부분을 착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청소의 문제가 여러 가지 좀 부서 간에 그런 부분이 아마 아직까지 잘 정립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안내를 드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 받아들여지기에 조금 여러 가지 안 맞는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저 부분 바닥 청소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청소과가 조금 더 적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저 부분에 파손이라든지 있어서 이제 보행이 위험한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나서서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큰 규모의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건설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아마 여러 부분에 있어서 바로 답을 받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래, 이 길이 말하자면은 우리 북구 전체에 이리 보면은 이제 시설이 미약하거나 낙후된 곳이 많이 있는데 제가 유독 여기를 제가 선정을 한 이유가 지금 현재 북구 관광 트래블로드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그 구성을 할 때 저 지역이 그 트래블로드 안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기는 또 다른 데하고 다르게 너무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제가 이 청소를 해보고 있었죠. 제가.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청소를 해보고 있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죠. 이거를 교체를 해드리겠다고.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제가 원한 거는 이렇게 청소를 해 달라 이런 걸 원한 게 아니라 답답하니까 소관 부서가 핑퐁식으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니까 처음에는 아닌가 보다 근데 또 세세하게 하나씩 들어가니까 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질적으로 옛날부터 김태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뜨거운 감자식으로 계속 그런 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문제점은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제가 앞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도 얘기하고 교통과에도 얘기하고 같이 함께 책임자님들 팀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여가지고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 이거는 누구 이거는 누구니까 총체적으로 이게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답이 그죠. 답이 도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원하는 1번은 뭐냐면요. ‘우리 부서 아닙니다. 다른 부서입니다.’ 이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저희들 부서가 각각 부서가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더라 이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계속 시행이 되지는 않더라도 모여가지고 어떤 의논을 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일단 청소행정과, 건설과, 저희 부서 세 부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상으로 서로 나누어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같이 상의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저는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어떤 타일을 새로 하고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해놓은 거 시설해 놓은 거 신경을 좀 더 쓰면 더 좋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일단은 우선 작은 것부터 여기 본 제출자료 누락 오탈자 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이거 첫 사인 받은 것이다 보니까는 오탈자 하나 지적을 좀 했으면 김태희 위원님 질의 도중에 4-20페이지 19번 차량 번호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 계속 지적하던 차량으로 하면 86도9127이죠? 오탈자 맞죠?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하승범위원
다음부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보행환경 관련돼서 의원이 지역구를 많이 다니다 보면 분명히 개선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겠지 라고 포기하고 넘어간 보도 훼손 상황들이 나무뿌리 성장 때문에 보도 훼손되는 부분들은 업무가 되게 까다롭겠다 싶어서 말 그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복지관 앞에 보행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안 드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혹시 과장님 나무뿌리 성장 때문에 보도 훼손되는 것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우선 가로수에 이제 가로수가 성장을 하다 보면은 이 밑에 뿌리가 커져가지고 보도가 튀어나온다든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로수 식수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를 관리하면서 그 뿌리 부분에 대한 그거를 정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보도를 새로 이제 놓는다든지 해서 정비를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놓고 그 부분이 보도에 큰 영향이, 어떤 큰 기술이 필요치 않으면 바로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개선돼야 될 도로들이 좀 많거든요. 말 그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심각한 구간들이 많은데 공원녹지과랑 협업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될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수조사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보니까는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고 방법들을 찾아보니까 우선적으로는 가로수 심을 때부터 정비계획을 잘 잡아야 되고 사후조치로 루트가드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뿌리가 아래로 자랄 수 있도록 성장 유도를 하게 되면은 보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그 차후적으로 이제 지속적 문제가 발생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조사에서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들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가로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확보 부분이라든지 사실 우리 구에 시가지가 이제 택지개발이 된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고 그 당시에 심어진 가로수이다 보니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그런 가로수 성장으로 인한 뿌리로 인한 보도 부분에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어쨌든 공원녹지과 가로수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 도로관리과에 보도블록 개보수 사업으로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별개로...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계속 파손이 원인은 공원녹지과 가로수 때문이지만 결과는 도로정비과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통해서 한 가로수당 보도블록 파손위험이 큰 가로수들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트가드라든지 그런 걸 설치하는 비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하셔서 그러면 정비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시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반 질의는 끝났고 임성배 위원님 그 자료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질의를 하려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 부분은 내일 우리가 건축과할 때 아침에 만약 그 자료에 문제가 있다면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가 안 계셔도.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위원장님, 시간 다 되었는데...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럼 정회하고 그걸 보고할 겁니까?
임성배위원
보고하죠. 어차피 한 10분 쉬었다가, 그게 안 낫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아니, 그 질의만 하면 되잖아요.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잘못됐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좀 전에 임성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지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를 마치고 내일 아침 건축과지만, 건축과 하기 전에 도시관리과 자료에 대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시는 제가 그 기록이 남게 발언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