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은 공공체육시설 사용 등의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올바른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7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 불허가 사유 및 제한 사유를 추가하였고, 제11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북구 내 공공체육시설을 구민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고 음주, 흡연, 취사로 인한 민원 발생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조금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도 조금 있고 그리고 항목에 보면 과다한 음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저 자신도 그렇고 단체들이 모이다 보면 간단한 음료수 외에 도시락 외에 맥주라든지 간단하게 먹는 부분은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다한 음주다 보니까 음주라는 부분을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행사나 모든 부분에 인조잔디나 이런 훼손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사용자 측면에서 부주의가 있으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걸 또 일반 주민이 지나가는 주민이 봤을 때 술을 이렇게 먹고, 드시고 막 험악하게 이런 행동도 있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음주 자체를 금지하자, 이렇게 좀 명확하게 규정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물, 도시락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먹을 수 있는 거 음료, 이것만 들고 가서 그 사용을 하자는 취지거든요. 다른 부분은 이제 좀 제한하자,

아, 주류를요?

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주,

국장님이 답변,

어떤 거,

일단 조례는 제가 개정한 이유는 이걸 금지하고 이 회칙으로 따라 달라고 조례를 개정해 놓은 거니까 그 상황은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도 위반했는 사람이 다음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묻는 거 맞지요? 그거는 추후에 어떤 범칙금이라든지 아니면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해야될 것 같아서 조례는 개정하는 건으로 일단 제안 해 놨습니다.

이거는 조례라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이탈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차는 동반자들께서 이 조례 조항이 있으면 한 분이 먹는다면 여기에서는 음주는 안 된다라는 서로 서로의 어떤 같이 차는 동호인들이 안 된다라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안 되게끔 유도를 해 나가는 게 첫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할 때에 이런 조항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다, 그러면 개정된 조항도 인터넷 예약할 시스템에 음주 금지, 이렇게 다 적혀 있어서 보면 예약하시는 분들이 다 알게끔 되니까 수정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련 의원이 발의하신 거리공연, 우리 연구단체에서도 얼마 전에 최종 보고회를 했고요. 또 거기에 부산물로서 각각 조례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 김종련 의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조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꼭 우리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삭막한 환경적인 조성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리공연이 많이 사라지고 또 문화라는 어떤 풍토가 좀 없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던 게 공연의 어떤 거리공연, 그러니까 도심의 거리 그리고 공원의 어떤 거리문화, 이런 것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운암지 공원에서도 버스킹 같은 공연을 했는데 아파트라는 위치적 거리와도 아주 멀고 또 그렇지만 거기 산책을 하시는 또 주민들에 의해서 이게 스톱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정됨에 따라서 물론 청장님께서 정하는 장소, 시간제한 그리고 무대 위에서 해야된다는 제약은 있지만 이 조례가 정해지면 조금 더 거리나 공원의 문화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큰 기대를 가져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내용 속에 조례안에 보면 청장님께서 거리 확보나 산책하시는 분들의 소통만 원활하다면 무대의 장소에서 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각각의 어떤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생각하는 장소를 염두에 두신 데는 있는지 일단 물어보고 싶고, 그렇다면 시간대별로는 언제쯤 하겠다라는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구상하신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해져 있는 장소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장소도 할 수 있고 또 시간대도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염두에 두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직설적으로 우리 운암지공원에 지금 수변공원이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제일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단체나 개인이 또 버스킹을 하고 싶어 하는 예술인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럼 운암지공원에 대한 장소 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고 물론 산책하시는 분, 등산하시는 분 그리고 그 주변의 주민분들의 소음도 이해를 하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너무나 아까워요 그 장소가,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또 어떤 밴드를 갖다 놓고 크게 소리를 내고 하는 음악이면 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백번 공감하고 하는데 여기는 거의 다 통기타 그러니까 혼자 예술인이나 2명, 3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예술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특정인이라고 그러면 제가 너무 매몰차게 얘기한다 할 수 있지만 한 몇 분의 특정인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계시거든요 이 문화공간에, 그래서 운암지는 왜 제가 좀 깊이 들어가고 싶냐 하면 우리 지역만의 문화, 등산객이 아닙니다 등산로가 그리고 구암고분군도 있고 이제는, 관광벨트로서 이렇게 팔거산성과 함께 또 밑에 함지산 골목 먹골촌도 어제 행안부에서 딴 4억 8,000짜리 큰 관광벨트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전체가 다 와서 등산을 하고 관광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만의 구암동의 지역만의 운암지공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문화적인 관광으로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구청장님께서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넓은 시야 쪽으로 해서 여기에 좀 시간이나 제약을 두고 지정을 해가지고 시간을 우리가 아무리 민원이 조금 들어오더라도 지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좀 깊이 들어가서 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큼은 조금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여러 군데도 한번 이런 군데가 없는지 좀 깊게 봐주고 또 문화인들을 위해서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의 소재,

상위 공연문화법에 있지요?

뒤에,

예, 그,

예.(허허), 지금 8군데가 있다 했잖아요 상시 공연장이, 그럼 이게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면 그냥 재단에 직접 전화를 해서 하는 건지,

전화를 해서?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는가 하면, 제가 이제 조금 고민을 했던 게 월요일에서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상시 모든 요일을 오픈시켜 놓는 건지 아니면 요일은 다 오픈시키는데 시간을 제약해 두고 오픈시키는 건지 그게 내가 궁금했거든요, 이 버스킹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야 때는 안 되겠지요. 도심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심도 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공연이나 이런 데는 뭐 10시라든지 할 수도 있고 9시에 제약을 둘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제한된 어떤 그런 규정도 있느냐, 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 이걸 차치해두고라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면 저는 모든 시간대를 다 비워두고 할 수 있는 공연장을 없다면 한두 군데는 정해놓으면 어떤 모든 누구 예술인이라도 진짜 아마추어 예술인이라도 나는 거기에 가면 언제든지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신청해보면 된다라는 장소를 좀 한번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시간대는 딱 정해놓더라도 요일, 모든 요일을 오픈시켜 놓고 할 수 있는 공연장 그러니까 버스킹, 내가 초등학생이라도 한 군데를 뭐 이렇게 진짜 독파를 해서 무대에 한번 서서 3명이나 4명이 되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언제든지 내가 날짜를 잡아서 예약하면 거긴 열려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보고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또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시 오픈되어 있는 버스킹장,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약을 인터넷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주관부서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만약에 주무부서에서 예약을 한다면 받아서 일정을 다 잡아야 된다면 어린애들은 잘 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런데 어느 갑쪽에 하나 을쪽에 하나는 무조건 다 열려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전화만 하면 내가 어린 나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장소, 그러니까 오픈된 상시 공연장을 하나 더 정해놓으면 더 쉽게 접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나 검토 시간을 다시 한번 받아 보고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해도·····,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저도 하면 좋아요, 좋은데 여기 보니까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는데 1. 거리공연가 및 공연단체의 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 해서 밑에 쭉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6조의2항,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6조에 지금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런데 뒤에는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앞에 하고 뒤하고 이제 문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위원이나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을 앞에거랑 뒤에 거는 같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좀 사항은 물론 우리가 하면 좋은데 조금 검토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바꾸든지, 전문위원이나 국장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바꾸는 게 안 맞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요. 그러면 부드럽게 맥락은 넘어가는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버스킹,

부드러운 걸로 합시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변경을 하시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한 법률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하거나 각 호에 대한 해당 기관의 단체 지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명칭 때문에 바꾸시는 거지요?

그러면 몇 가지 더 묻고 한꺼번에 답,

그러면 그 내용 속에 이제 세부사항은 새로 바뀌고 추가되고 그런 건 없고,

’15년도에 바꿔야 되는데 지금 바꾸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학교 밖 지원센터를 하게 됨으로써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도 읍내동에 가보면 별하누리 거기에 청소년들이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밴드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동아리 하고 또 발표회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추진해보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에 학교 밖 수업이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을 좀 개선·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수업내용은 없습니까?

제가 의원으로서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은 문제점이 있는 애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 지금의 사회 환경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애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도 그렇고 또 자라오면서 또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개성이 강해서 어떤 특정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특수한 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또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어떤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학교를 자퇴해서 나와가지고 또 본인이 자기 스스로 검정고시를 택하고 또 정신적인 부분은 우리가 문제시되는 자폐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강박증 그러니까 사회적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한 책을 읽다 보니까 10명 중에 3명이 요새 젊은 청소년들이 강박증을, 자기도 모르는 강박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상담 이런 부분도 또 추가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속에 있는 애들이 학교에 자퇴할 수 있는 확률이 한 80%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부모님들한테도 잘 알려지지 않고 본인 학생 혼자 스스로가 감당해 나가고 또 부모님이 오히려 걱정할까봐 자기네들이 좀 축소해서 부모님한테 알려주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 정신 상담 그러니까 물론 의사분들이 더 전문적인 바깥에 나가서 외부 의료기관도 있지만 어차피 청소년 학교 밖의 어떤 그거라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분야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마이크,

예. 우리 최우영 위원께서 이렇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취지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우리 위원회의 어떤 의무이기도 하고 또 쉽게 말해서 우리의 어떤 권한, 권한이라는 표현도 이상하지만 집행하는 순서가 조금 잘못됐다, 이제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바로잡아 가자는 그런 취지이고 본 위원도 이 말씀에 솔직히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 기관이 있어야 될,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당위성,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조금 무시하는 절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그렇다면 뭐든지 해버리고 우리한테 통보식이 아닌 통보를 해버리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은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다라고 하면 우리도 할 말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뭐 진행을 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서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상호 협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서 너네가 맞고 우리가 틀리고가 아니라 조금 더 발전된 어떤 의회 그리고 좀 발전된 집행부 기관으로서 한번 상호 협동된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 그런 취지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안 맞으면 어쨌든 조례는 발의하고 올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차치해 두고 그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시행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자료 열람하면 다 나오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자료 열람 우리가 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열람해 보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다시 반복되는데 조례는 발의하고,

유연하게 합시다, 유연하게 해가지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중 부칙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