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청가서 제출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서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하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장의 퇴직으로 인해 보건행정과장이 그 직을 대신함에 따라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보건행정과장이 해 주시고 과별 감사는 해당 과의 과장이 증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현지 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문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행정과장 김영란, 건강증진과장 이성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건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서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하시는 신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정인화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자료 5페이지 보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수감 현황인데요. 지적사항을 보면 감사 내용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업무추진비, 수당 과다 지급 이런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처리내역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회수, 이런 기본 중의 기본이 감사에서, 위탁을 준 업체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감사 지적을 많이 당했다는 게 당혹스러웠거든요. 전년도 책자를 보니까 전년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직원들도 많이 힘든 시기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작년에도 그렇게 감사에서 했고 올해도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감사가 정말 저 위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나 이런 기관에서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서구청이 굉장히 창피한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업무 연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년도 책자도 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2년도 거예요. 그런데 23년도 것은 내년에 나오겠지요, 감사에?

예, 그렇습니다.

내년 감사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고에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런 기본 중의 기본인 감사는 내년에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는, 공사는 저희들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상, 4억 원 이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2인 견적을 제출받아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1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최저입찰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해서 1순위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구에 있는 업체는 여기보다 입찰가가 높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저희가 대부분 지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나 용역은 대전광역시로 제한을 두고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000만 원 이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2,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구에는 방역업체가 몇 군데가 있지요?

방역소독업체가 137개소입니다, 137개소.

조금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에 TV를 틀 때마다 뉴스에서 거론되는 빈대, 이 빈대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60, 70년대 그때 많이 발생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빈대가 서구에 출몰되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서구에서 지금 빈대로 인해서 신고된 지역이 얼마나 돼요, 동이나 지역이?

현재 우리 구에서 5건이 신고 접수가 됐습니다. 2건이 빈대로 확인이 되었고 3건은 오인신고로 확인이 됐습니다. 2건은 일반 가정집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빈대가 발생을 했어요?

예, 일반 가정집에서 발생했고 저희들이 빈대에 대응해서 빈대 정보집이나 고온스팀소독업체 27개소에 대해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를 해 놨고요. 저희 소독의무대상시설이 1,127개소가 있는데 빈대 대응방안 안내 공문도 이미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빈대상담창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20시까지, 8시까지 야간대응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빈대긴급기동반도 3개 반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장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빈대합동대책본부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소독의무시설이 서구에서는 어디어디인가요?

소독의무시설은 숙박업소, 객실 수가 20인 이상이나 아니면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위탁급식영업소, 500인 이상 기숙사, 300석 이상 공연장, 학교나 학원, 공동주택 300인 이상 그런 곳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서구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게…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소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무대상시설이 인원수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따로 점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는 자체에서 소독약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소독약을 배부을 해 주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소독약은 따로 저희들이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서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서구에서는 빈대가 절대 살 수 없는 곳으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우리 서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 보건소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대응영상회의에서 대전 서구가 지금 신속한 방역조치와 고온스팀소독기 대여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래요?

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구가 선제적으로 해서 칭찬도 받으시고 좋은 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송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홍성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2·3동 구의원 홍성영입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부터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2023년에 보면 도산로253번길 내동에 있는 곳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45페이지, 2023년도에도 있었고 50페이지 보면 업무정지로 해서 위반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취급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필요해서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왜 업무정지를 받았는지 그리고 무자격이라고만 적혀 있으니까 무자격인 분이 약국업을 할 수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업무정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약사가 아닌 배우자가 약을 판매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남편분이 약사이시고 업을 하고 계시는데 약사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제조를 다른 분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다른 분이 해서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가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2023년도 51페이지에도 보면 의사 동의 없이 변경 조제 건이 자격정지에는 3건, 고발 건에도 3건 이렇게 되어 있고 무자격 판매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이게 고발이 들어올 경우만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민원 위주로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무작위로 해서 몇 개 업소를 지정해서 단속을 나갑니다.

주기는 내부적으로 단속에 대한 방침은 있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병원도 그렇고 약국이라고 하면 시민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조처방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확인도 잘 안 하고 약을 투입하거나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런 건들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약의 오·남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자체적으로도 잘해 오셨다고 하시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2022년에도 그렇고 23년에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고발, 과태료, 자격정지 건들이 계속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는 조금 더 강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심도 있게 선별할 때도, 저희들이 안내할 때도 점검 시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안내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정해지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 꼭 말씀을 해 주시고요. 22년보다 23년도가 조금 더 많은 고발 건이 나와 있고 무자격자께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신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하고 마약류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47페이지.

저희가 마약 관련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마약을 취급하는 업소들이 도매상과 약국 그리고 병원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처음에 도매상이 제약회사에서 약을 받으면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매상에서 약국이나 병원에 납품할 때 수량, 입·출고 내역을 거기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7페이지 보면 그렇게 일치되고 나서 23년도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이 246건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용기간이 다 되어서 폐기 처리를 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것이라든지 아니면 폐업하는 경우 그리고 필요가 없을 때 그런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하지 않고 시스템상에서 확인 결과 보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자체 점검을 현재 우리 서구청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지도점검을 안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식약처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약처에서 기획을 하고 우리 구청에 협조 요청을 하면 같이 나가시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0페이지를 보면 경고에 두 약국이 “마약류 취급 내역 기한 내 미보고”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올해 한 해 동안 제일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청소년 마약 아니면 향정신성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상당히 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약처에서 합동 조사 요구가 왔을 때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특히나 이번처럼 마약 관련된 이슈들이 크게 번질 때에는 자체적인 지도점검도 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취급하는, 흡입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에도 서구청에서 자체 점검이 없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상황 대응은 했나요?

TV에도 보면 연예인들 주사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용량이라든지 기간 등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잘못 여부를 가리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 진료기록이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기록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고발에 의해서 위반 행위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투약내용을 확인해서 특정인이 과다 마약류를 처방받는 경우나 또는 환자에게 과다 처방하는 경우는 저희가 수사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을 했을 때 당시 또는 며칠 기간 내에 아마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시스템에 현황파악을 해 놓고 현황파악된 파일을 가지고 불시에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면 마약류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식약처에서는 그렇게 같이 하실 거고,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 말의 취지는 식약처의 주도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되려 식약처에 먼저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련 감시단을 꾸려서라도 자체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았나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확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내년도 반영해서 시스템적으로 과다 처방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어쨌든 마약에 대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정인화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정신재활시설 관련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밑에 소망의집 기능보강 예산이 15억 정도 있는데 왜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집은 정신종합재활시설이에요. 그래서 입소하고 직업재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이번 기능보강에 소망의집이 선정되었는데 4개 동 생활시설이 노후되어서 그 시설을 다 철거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신축건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입소자 전원을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3년도 6월에 장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 대전원광수양원과 이주계획을 구두로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쪽으로 옮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7월과 8월에 법인 간에 무상임대차계약을 다시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 그때 세부계획 논의를 하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두 법인에서 자기네가 원하는 게 불일치가 되어서 결렬되고 다른 시설로 이주를 다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9월에 대전삼동회 원광수양원 재단에서 전화가 와서 그냥 협상을 하자, 무상임대차계약을 하자고 그래서 9월 12일에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10월에 입소자들을 다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철거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 공사비하고 자재비가 너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어려워서 11월 2일에 2개의 사업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1안은 단가를 현실에 맞춰서 증액을 해서 똑같이 설계 그대로 하는 것과 두 번째 안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대신 시설을 축소 건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12월 정도에 승인이 오면 그 결과를 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소망의집에 입소한 질환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31명입니다.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앞 장에 보면 소망의집에 22년도에 이미 기능보강비가 6,500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 사업 진행에 대한 추진 관련 그런 게 없어서, 22년에 6,500~6,600 정도가 집행이 된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소망의집은 입소와 직업재활을 같이 하는 곳이거든요. 직업재활을 위해서 이것은 집행이 된 거예요. 입소자 직업재활을 위해서 봉제기계를 기능보강에 넣은 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입소자가 15명이나 20명 정도 된다면 굳이 예산을 확대해서 여기에 신축건물을 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30명이 넘는다고 하니 신축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22쪽에 민간위탁관리시설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시설이 서구정신강복지센터하고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하고 두 군데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바로 뒷장 24쪽을 보시면 위탁 현황이 있어요. 이 위탁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한 군데에 계속 위탁을 했어요. 건양교육재단에서 계속 위탁을 했지요? 이곳에 계속 위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도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들어오지를 않아요?

예.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건양교육재단에서 들어온 게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느냐 하면 6차째 하고 있어요. 계속 2년, 2년 하다 3년, 3년, 3년 하다가 지금은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위탁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법인 한 군데에서 계속 위탁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한 군데에서 위탁을 하면서 위탁은 잘 관리가 된다고 보세요?

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계속 냈어요. 냈는데도 다른 기관에서는 들어오지 않아요, 두 군데 다.

그런데 이거 공고모집을 어디 어디에 내고 있어요? 공고를 포괄적으로 여러 군데 내서 위탁을 모집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서구청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 다 내고 있는데 아마도 위탁을 맡아도 사실,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맡은 기관에서 이익이라는 그런 걸,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런 기관들은. 사회에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에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강복지센터로 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몇 군데나 있어요?

건강복지센터는 구마다 있습니다.

구마다 있어요?

예, 그리고 대전시 광역지원단도 있고요.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전시 광역지원단도 있고요.

광역도 있고요?

예.

그러면 구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서구에서는? 서구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재위탁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시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안 들어오는지.

처음에 저희가 충남대 했었잖아요. 그런데 충남대가 중구잖아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서구는 서구에만, 맞습니다, 서구에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본 위원이 많이 의심스러웠어요. 왜 꼭 이 시설만 와서 이것을 계속 재위탁을 하고 한 군데만 계속 주는지 많이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린 것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49쪽이에요.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재위탁한 게 지금 그쪽에서 하는 것 맞지요?

예, 건양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돼요?

페이지 보시면 47쪽, 46쪽 성인정신건강복지사업,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그리고 생명존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업 때문에 이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

그런데 이 생명존중사업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이 생명존중사업에서 하고 있는 세부내역이 무엇무엇이 있어요?

생명존중에서는 자살예방교육, 캠페인이라든지 지킴이 양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자살고위험군이나 그런 데에 연계하고 있고요.

그것은 통합관리에서도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통합관리증진사업에서도 같이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똑같은 사업을 같이 해요?

같은 곳이기 때문에 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46쪽도 같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세우세요?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50% 지원을 하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성인정신건강복지사업이나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사업이나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나 생명존중문화사업이나 사실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쪼개서 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사업의 규모를 키워서 하면 더 체계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사업은 세분화하였지만 하는 것은 사실 같이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분야별로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참여하는 인원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고 있지요?

예.

수당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이분들은 정규직이에요.

다 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이 16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네 분 정도가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4명만 기간제로 운영해요? 분야별로 다 다르다면서요.

예.

정신건강복지사업을 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사업하는 사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이 인원이 전체 다 해서 정규직 인원이 16명이에요?

8명이 기간제이고 12명이 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제는 어떻게 채용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공고 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생명존중문화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동에서 생명지킴이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동에서 하는 생명존중지킴이, 동이라는 것은 지금 동 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동에서 대표.

대표라는 개념은 이 지킴이를 모집할 때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동 추천을 받아서 주민 중에서 생명지킴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한두 명이나 그런 분들을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셔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 대표라는 개념은 동 대표로 무엇을 하신다는 개념보다는 말 그대로 동에 자살지킴이, 생명사랑지킴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업이 보면 22년도에는 생명사랑마을조성사업으로 해서 4개 동이 참여를 했어요. 관저동, 내동, 둔산3동, 월평2동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인원 18명이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동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참여한 동이.

예.

그러면 지속성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고위험군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같이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이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가, 2년이고 1년이고 하다가 그게 끊기고 또 다른 동에 가서 그 사업을 또 하고 그러면 지속성이 없어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22년도에 시행했던 것은 대전형 공공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2억 얼마를 주고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 사업은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이것의 맥을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대표생명지킴이단을 이번에 발족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지금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 있네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생명사랑모니터링 22년도에 하셨던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것을 안 하신 것이지요. 그래도 일단 저희는 추천받은 데에서, 어떤 동을 특정해서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니고 24개 전 동을 대상으로 받았는데 원하시는 데가 이 동인 거예요. 변동, 내동, 갈마1동, 월평2동, 도안동, 관저동, 6개 동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르신들의 자살고위험군이라든지 아니면 생명존중, 우울증 관리, 이분들의 말벗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동을 4개 동, 4개 동, 5개 동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보다는 지속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고위험군이 이 동네는 좀 많다 싶은 데를 미리 선정을 하셔서 그런 동에 홍보를 해서, 예산 사업비에 따라서 규모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많을 때는 많은 대로 적을 때는 적은 대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하든 시비나 구비 매칭사업을 하시든 간에 자살예방이라든지 생명존중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동도 동이고 대상자도 그렇고 케어를 해 주시는 봉사자들 그분들 역시도 제대로 되신 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 케어를 잘 할 수 있고 어르신들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사업비를 떠나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사업비 예산을 조금 다른 데에서 축소를 시켜도 이런 사업은 우리가 꼭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크게 확대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같이 공감해서 자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잘 관리하실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2·3동 구의원 홍성영입니다. 5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련관이지요, 건강체련관의 사용이 불가함으로 인해서 건강치매안심센터도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일몰하는 그 단계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계신 임기제 선생님들의 현재 활용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해결되고 하면 보건소 5층에 있는 장애아동센터에 치매센터를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소장님이 공석이시니까 오시면 소장님과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매안심센터 세부사업내용들을 보면 주기적으로 찾아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주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번에 어쨌든 이전을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아쉬운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치매안심센터가 처음에 개소하게 된 게 몇 년도인가요?

18년도 사업입니다.

18년도 사업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축공사할 만한 매매 부지가 없어서 건강체련관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건강체련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다시 보건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당시에 꼭 건강체련관에 들어가야 됐을까 하는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생각이 나요. 차라리 보건소 증축을 해서라도 같은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게 치매안심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 지금도 이미 5층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아서,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5층에 이미 장애아동센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증축을 하려고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무슨 제한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층으로 더 증축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적률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쪽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5층에 들어가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장소가 현재보다는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체련관이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들어온다면 그래도 그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체련관을 갔을 때 치매안심센터도 저희가 잠깐 들렀었는데 그때도 대부분 시간제분들도 외부로 나가시는 선생님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시간제·임기제 16명 포함해서 총인원이 18명이면 생각보다 꽤 많은 인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협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부지 5층에서 아마 장기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잘 정착되면 좋겠지만 이용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치매안심센터도 결국에는 새로운 부지 속에서 새로운 건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5층하고 6층이 있는데 사실 5, 6층을 치매가 같이 써 주면 공간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6층에 관저보건지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탁을 저희가 준 거였잖아요. 거기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 관저보건지소가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당장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 6층으로, 예전에 6층에 있다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쪽으로 다시 들어와야 될 형편이에요. 사실 치매를 외부로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장소가 협소하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은 그 지침에 저희가 얻어 주게 되어 있어요, 건물을. 임대료를 저희가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적으로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협소하지만 그냥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수가 많이 줄었고 보건소 형편상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는 생각을 해요. 장기적인 대책을 두 과장님들께서 세워 주시고 저희 위원회와도 상의해 주셔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치매나 그런 게 진행될 때마다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