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안병건 의원 발언

제331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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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및 행정안전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31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작성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속기보조 5명을 채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주시고 질문 시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히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 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봉수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감사담당관 복봉수

강혜란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도봉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은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18쪽 감사결과 보고 자료입니다. 19쪽에 보면 특정감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기금 및 보통예금계좌 관리 실태에 대해서 이번에 특정감사를 실시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금 및 보통예금 계좌관리 실태를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기금하고 보통예금계좌 일반계좌 이행실태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홍은정위원

USB 감사결과 보고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공계좌 보험료 등 각종 환급 수익금처리 소홀 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정산 소홀 또 공공계좌발생이자 세입처리 소홀 건 이런 것들이 자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계좌와 관련해서는 29건, 5,000여 만원이 되고 공공계좌가 원인 불분명으로 장기적으로 잔액이 보관된 경우에는 지금 1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누적 방치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상경비 출납 감사는 했었는데 보통예금계좌는 감사를 거의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번에 감사원 감사도 있고 또 국에서 지적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기금하고 보통예금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구 금고가 변경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감사를 시행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회계로 관련된 것은 어떤 계기가 돼서 일제히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구민이 그 소중한 세금을 내서 우리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지금 공공계좌에서 원인도 불분명한 잔액이 장기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분명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래간만에 보통예금계좌를 했는데 미사용 계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통예금계좌를 관리를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고 특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의료보험 환급하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급금을 전부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도개선까지도 저희가 5건 정도 했음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즉시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의견을 내셨다고 했는데 즉시 조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세입처리가 누락됐다든가 또 담당직원이 공공세입계좌에 이체를 미처 못하고 통장에 그냥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전부 직접적으로 세입조치를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구 고금 관련해서 보통예금 관계가 공공세입 계좌로 이체되도록 수익금도 관리하도록 개선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e호조에 연동되는 공공계좌는 별도로 발생 즉시 할 수 있도록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일단

일단홍은정위원

무엇보다도 회계에 원인 불분명의 회계 부분이 남아있는 다는 것은 공공에서 신뢰를 굉장히 상실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했고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발생 원인들을 이렇게 불분명으로 하실 일이 아니라 최대한 밝혀 내서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따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인력 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역시 같은 자료인데요. 인력 채용 23쪽을 보면 일상감사에서 적정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고요. 보완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채용 부분은 우리 고용감찰관들이 같이 참관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적된 사항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홍은정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나 담당 공무원이 문구나 내용,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또 채용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그런 절차들을 밟는지는 사실은 그 주무 부서의 담당 공무원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보완 사항이 높게 나오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 측에서는 인사 담당하고 관련되어 있는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교육이나 또는 좀 디테일한 자료들을 배포하는 것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일상 감사를 고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법이 개정된 부분이라든가 특히 성희롱 관련 법 개정된 문제 아니면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 같은 것을 우리가 매뉴얼을 또 작성해서 연초에 각 부서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리고 그 배포하고 조치를 한 것에 대한 처리 결과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제출 자료 27쪽에 6번 계약심사제도 운영 관련 현황입니다. 이 자료 요청은 본 위원이 했습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진행되는 계약들이 상당히 많고 여기 금액도 나와 있겠지만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들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구민이 우리에게 위임한 커다란 의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계약심사가 굉장히 투명하고 또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성실한 자료 제출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감사담당관도 감사를 하는 역할이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들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자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그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심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기타 구분을 좀 상세히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경우에 지금 계약심사 과정입니다. 첫 번째 발주 금액 산정 및 계약심사의뢰 다음번에 나와 있는 발주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오는 계약심사 과정과 그 결과 통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자료 없이 저희가 설마하니 계약심사제도에서 몇 건 심사를 했는지가 궁금하겠습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자료를 저희가 현황을 제출한 거고요. 개별적인 자료는 사실 미처 그것까지는 하도 방대한 양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못 했는데 USB나 그거를 통해서라도 전부 제출하도록 향후에는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조금 구체적인 것을, 자세한 것을 미처 못했고 이제까지 현황 가지고 쭉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이 계약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 용역 물품구매 각 항목별로 상위 금액이 큰 것 5건에 관해서는 심사 의뢰 서류와 심사 과정 결과 통보 서류를 좀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28쪽에 민원 처리 현황 및 민원 조정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먼저 응답소 현장 민원 처리를 보면 지금 치수 방재하고 환경이 상당히 처리 현황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치수 방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사이에 배 정도로 현장 민원 처리 건수가 늘었고요. 환경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배경은 아무래도 치수 방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공사나 크고 작은 시설, 설비 같은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소음 민원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소음 민원 관련해서 환경 관련 부서에서 대처를 잘했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요즘에 점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아마 향후 소음 민원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소음이 야기될 거 같은데 이거랑 관련해서도 응답소에서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거의 맞고요. 특히 치수 방재는 우리 중랑천변에 사업 같은 게 좀 확대하다 보니까 응답소에서 단순 민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난번에 상반기에 민원조정위원회 때 저희 구에서 선제적으로 특히 동물 보호하고 지금 말씀하신 층간 소음 부분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그 건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또 올해 시도한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직장인 S.O.S 출퇴근 현장에서 구청장님이 직접 민원을 듣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때 나왔던 민원 접수 상황에 대해서도 또 열거를 해주셨는데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본 위원은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향후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경우에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부분은 시간대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하고 저녁 시간대 했는데 사실 아침 시간대에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소통한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민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대에 소통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은 좋으나 이것은 좀 지양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통하겠다. 그러면 저녁 시간대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소통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한 현황을 봐도 위원님 지적하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향후 계획 때 할 것이고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 선거일로부터 60일 전부터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향후 계획을 세울 때 꼭 참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제출 자료 45쪽에 도봉구 옴부즈만 1기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분이 네 분인데 그중에 한 분이 민원 처리 실적이나 또는 근무 현황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비고란에 보면 코로나19 및 육아로 근무를 조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도봉구에서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네 분이 해야 될 일을 세 분이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경우에 다른 분들에게 업무량이 가중되거나 또는 구민들이 원하는 상담 같은 것을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분을 위촉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분을 다시 재위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촉은 이미 2년 전에 이루어진 그런 사안이라 제가 지금 정확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강남 쪽에서 오시고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 부분이라든가 육아 관계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부분이 지금 못 나오셔서 저희들은 대표 변호사가 있으시니까 그분이 좀 그 부분을 보완해서 근무를 했고 또 그 부분을 보완해서 또 같이 운영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이 옴부즈만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분들이 활발하고 성실한 활동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촉을 하고 신규 위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거를 처리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나간 부분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 옴부즈만을 운영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52쪽 고용감찰관 운영 실적 참관 결과 보고서에 관한 것입니다. 58쪽에 보면 21년도에 고용감찰관 참관에 따라서 개선제안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도 여러 번 면접관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확하고 또 의미 있는 면접을 진행하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전 준비가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관의 역할은 이후로 그 조직에서 쓸모 있는 인력을 뽑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응시자의 제출 서류를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전형 현장에 응시자 제출 서류가 원본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비치를 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21년도 행감 결과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보면 62쪽 3번에 보면 이번에도 또 부서에서 심사위원들이 응시원서 원본만을 제공을 해서 그 원본을 돌려가면서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원본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복사본 말고 원본을 볼 경우에는 원본을 비치를 하되, 그거를 사전에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태블릿PC 같은 것으로 요즘에 잘 활용이 되니까 제공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지금 똑같은 지적이 2번이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 계획이라든가 특히 면접 위원 선정, 면접 운영 같은 것은 주무 부서, 채용하는 주무 부서에서 이제까지 거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용감찰관은 공정성과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참관만 하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사실 각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개선안을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매뉴얼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이첩을 하되, 담당자가 수시로 변경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조금 혼란이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행감이 이례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행감에서 언급이 됐던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은 반드시 처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이후로 그것이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64쪽에 구민감사관제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 구민감사관을 이십 분을 두시고요. 전문감사관 7명 이렇게 스물일곱 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구민감사관 선발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구민감사관은 임기가 2년입니다. 보통 조례에서 제정된 40인 이내, 일반 감사관은 30명 이내로 저희들이 하는데 먼저 공개모집을 실시하고요. 공개모집이 조금 미흡할 시에는 각 부서에서 특히 동이라든가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구민감사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은정위원

공개모집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진행하고 계시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모집을 정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 안내하고 공개모집 공고를 저희들이 별도로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공고문을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 것은 구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활동들을 가장 피부로 잘 느낄 수 있는 일반 구민들을 감사관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많지는 않지만 참여 인원이 공공 발주나 행사 같은 경우에 모니터링 현장에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이 사실 가장 의견을 내기 좋은 행사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65쪽에 21년도에 12번, 지금 행사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축제, 행사 이 모니터링들이 쭉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구민들이 가장 의견을 내놓기가 좋은데 이렇게 20명씩 구민감사관을 선발해놓고 이렇게 다 활용하지 않고 몇 분씩 결합시키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규모라든가 그 부서에 또 동에 원래 하는 행사에 따라서 저희 구민감사관이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도록 하는데 특히 우리 구민감사관 잘 아시다시피 예산 부분이 집행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나가시면 그분들이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하면 7만원씩인가 지금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단위로 조금 규모 있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전 준공이라든가 특히 행사 때는 규모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은정위원

네, 주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 의미 있다고 보고 지금 제출된 자료에도 여러 가지 주민 시설들이나 공공시설들에 대한 의견들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반영이 됐는지 마지막까지 다 체크를 해서 그거는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계속 더 확고하게 마무리까지 다 처리 결과를 확인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박상근 위원입니다. 작년 이맘때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할 때 좀 갈등적인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요. 또 앞으로도 성실하게 잘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니까 사전 예방적 청렴감사 추진이라는 내용으로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계약 업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신규 발주와 설계 변경에 한해서 계약심사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거 같은데 시기가 언제 실시하시는 건지? 그리고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를 했을 경우에 결과가 나왔을 거 같은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는 저희들이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과 또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우리 도봉구 자체 감사규칙 등을 참고해서 일상 감사하고 지금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표는 조금 전에 우리 7번에서도 답변을 드리는 그런 현황도 있고요. 일상감사 현황도 19페이지에 계속 저희들이 일상감사 보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지금 우리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3억원 이상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용역은 7,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는 2,000만원 이상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출연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 공사라든가 2,000만원 이상이 용역하고 물품제조, 구매는 500만원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각 부서에서 이 조항을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표준 단가, 우리 정부 기관에서 하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표준셈법이 있습니다. 그거라든가 원가 계산이 잘 됐는가 그다음에 인건비 기준 단가 같은 게 잘 맞는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자체적으로 또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그런 게 전부 다 맞는지 일일이 확인한 다음에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계약심사를 하실 때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완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는 저희 과의 팀장이나 과장이 면밀히 부서의 담당이 올리면 보는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지적하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각 부서에 보냅니다.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얼마 이상 수의계약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특히 여성기업이 많을 때는 그 업체가 직접 운영을 하는지 관리를 잘하도록 부탁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이첩을 해서 그 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뒷 페이지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면 구민 안전권 확보를 위해서 시설물 등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민 안전권 확보를 위해서 점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올해 안전점검을 하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지역, 어느 동 위주로 안전점검을 하셨는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13번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저희가 주로 공공용 지역 생활서비스 실태 점검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가 좀 있는데요. 지역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보통 이행실태점검 같은 경우 절기별로 합니다. 해빙기 할 때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절기, 폭염 또, 가을철에는 낙엽, 겨울철에는 제설이라든가, 또 주요 사회적인 이슈되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둘레길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뒤에 자료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구체적으로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시고, 안전분야 특정감사를 하려고 하셨고,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사현장 현장점검 등을 하신 걸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도 창2동이나 쌍문1, 3동에 다니다 보면 다세대 주택 등이 많아서, 골목길이 많습니다. 다니다 보면 여기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구민 안전권 확보를 위한 내용과 부합한다고 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2, 3동이나 쌍문1, 3동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이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다세대 주택 사이와 사이에 위치하다 보니까 또, 골목길에 있다 보니까 교통환경 안전상 되게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향후에 안전점검 차원에서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나아가서 창림초등학교나 신창초등학교 교통환경에 대해서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안전점검해 주시고, 타 부서와도 협력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다음 10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운영을 통해서 외부감사 기능 강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또, 구에서 실시하는 감사와 차이점은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민감사관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40인 이하로 지금 운영하는데 현재 2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민원성 같은 걸 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의 공무원들이 의견을, 시각을 본다면 구민감사관 입장은 실제 생활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라든가 또 생활에서 저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을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구민감사관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또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구민감사관 모니터링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1년에 두번씩 감사관님들을 다 모시고 한번 전체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면서 그때 또 의견도 우리가 받아서 그 의견을 최대한 각 부서에 이첩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여기박상근위원

2022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참여인원 39명, 활동건수 22회 그리고 개선 의견이 145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뒷면에 좀 더 보충설명이 있는데요, 더 확실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13페이지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적극 발굴을 위한 차원의 제도이고 또,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14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2022년 도봉구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5건이 선정되었고,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4건으로 서울시에 제출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행정 부분은 분기별로 행안부와 서울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보고드린 게, 상반기 보고드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전 컨설팅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녹천역 방음벽 관련해서 적극 행정 추진이라든가, 추진한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국무총리께서 방문하신 우리 휴쉼터 같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것 사업이 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또 하고, 우리가 또 뭡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부분은 또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정리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요, 저도 일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1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해서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19페이지에 보니까 일상경비 등 집행실태, 사무관리비 집행실태 등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하나, 둘 다섯 번째에 특정감사로 기금 및 보통예금계좌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예산이 2억6,000여만원이나 방만하게 관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구금고 변경에 따라서 우리은행계좌를 미해지한 것,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공공계좌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이라든가, 특히 많은 것은 보험료 등 각종 환급 수익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계좌에만 있고, 그게 처리가 연도별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계좌 발생 이자 같은 걸 세입처리를 안 한 경우, 그다음에 주로 그런 부분이 지난 번에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96건이라는 많은 건을 우리가 적발을 해서 지적을 해서 전부 보완 조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 결과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라든가 과실을 판단해서 굉장히 엄중할 때에는 저희들이 중징계를 요청할 수 있지만 주로 예방적인 차원이고 또, 향후 이런 부분 재발생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는 훈계 처분이라든가 주의 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계좌 보험료 등에 대한 환급 수익금 처리가 소홀하다는 내용이 21건으로 5,000여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정산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것도 5건으로 4,400여만원, 집행잔액 미반입 보조금 환수금 세입 미처리 등의 내용으로 관리가 소홀히 되어 있고요. 공공계좌 발생이자 세입처리 소홀로 29건으로 이것도 5,100여만원, 그리고 공공계좌 원인불분명으로 잔액이 장기보관으로 29건으로 약 1억1,000여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회계처리를 방만하고 책임감 없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복지가족국도 지금 감사 중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비슷할 것 같아요, 예상을 해보면. 그래서 더욱 감사담당관님께서 좀 더 강하고 객관적으로 또, 엄중하게 앞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조금 같은 정산 같은 게 미처리에 있고, 장기적으로 환급금, 미환급금 같은 게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중 일상경비라든가, 우리 감사할 때 반드시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지적사항이 개선되도록 하겠고요. 향후에 특히 각 부서에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달을 해서 사전에 많이 개선되도록 또, 예방하고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박상근위원

페이지에 보면 자체 감사에 따른 신분상 조치 현황을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연도별로 또 보면 21년도에는 근무지 내 국내여비 부당수령으로 꽤 많은 공무원분들이 적발이 되셨어요. 22년도에는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업체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또 적발이 되셨고, 또 23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 소홀, 4대 보험료 환급금 처리 소홀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요. 21페이지에 2022년도를 보면 어떤 과장님께서 구유재산 수의매각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으셨고 또, 어떤 주무관 분은 구유재산 매각신청 미실시로 주의를 받으셨는데 구유재산이라고 하면 도봉구의 재산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비위내용으로 적발이 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인가요? 그 부분은, 구유재산 수의매각 부적정 부분은 아마 면적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수의계약은 200㎡ 초과를 못하는데 구유재산 그때 조례에 의해서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그 전 한참 전에, 3년 전에 구유재산 수의매각할 때 조금 초과해서, 227㎡를 아마 매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위반돼서 그것은 주의 조치를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산

구유재산박상근위원

매각 신청 미실시에 대한 내용은 뭔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해서

정리해서박상근위원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2페이지에 보면 23년에 기간제근로자 등 연말정산 4대보험료 환급금 처리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차지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장기간 방치된 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회계관리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에 동의하시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홍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같이 개선사항이라든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한 3년 감사자료 낸 것에 대해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 부서에 시달을 할까, 올 연말에 그것도 그렇게 하겠고, 내년도 계획에는 꼭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고의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발생했겠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매년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감사담당관님께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에도

향후에도박상근위원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28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소 현장 민원 분야별 처리결과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면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단속, 그리고 도로 불편 현황, 보도 불편 현황, 쓰레기 무단 투기,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도로나 보도 불편 현황이 굉장히 많은 접수를 받고 있고 처리가 많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 투기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은데 감소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으신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답소 민원이 120을 통해서 오는 민원이 가장 많은데요. 서울시에 120을 통해서 단순 민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그 분야에 많고요. 전체적으로 노력은 각 부서별로 열심히 노력하고 민원처리가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도 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합니다만 또 시민들,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청결하고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 특히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사전적인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민원 발생은 사전에 축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37페이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민원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 수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7페이지에 연번 20번에 신창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내용을 적어주셨고 처리 결과를 주셨는데 이게 교육부 및 북부교육청으로 이첩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북부교육청은 맞고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은 문화체육과 소속이고요. 학교 운동장은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해당 주무 부서하고 검토해서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해당부서에 전부 이첩을 했고 업무 협의는 같이 추진을 통보했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49페이지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민원 내용인데 민원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미리 담당 공무원분에게 물어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민원인 분은 한편으로 또 억울할 것 같아요. 담당 공무원분 말씀 듣고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또 결국에는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이행, 특히 그분 하시는 분이 전문적인 것을 많이 직접 조사하고 집행을 합니다.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봐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안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판례라든가, 저도 이 부분을 관심 있어서 쭉 찾아봤는데 판례도 찾아보고 법률자문도 받아봤는데 현재 이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안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치가 힘들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아마 처리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구의

도봉구의박상근위원

최근 큰 이슈가 모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재개발, 아파트 재건축인 것 같아요. 본인들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또 민원인이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담당 공무원분들의 말씀을 아무리 전화상이라도 신뢰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민원을 대응해 주시고 책임감 있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64페이지에 구민감사관제 운영현황 및 실적인데요. 구민감사관제를 통해서 공공발주공사 및 행사 모니터링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것인지요? 공공발주공사나 행사 모니터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비하는지 궁금합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는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주요 역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로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규정은 저희들이 연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운영 그런 규모 같은 것을 잘 판단해서 특히 사전 준공검사할 때 그때는 꼭 전문감사관과 일반구민감사관을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여력이 있는 부분은, 행사 모니터링 부분은 대단위 행사 규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은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예상 규모라든가, 운영 그런 개요를 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요. 창2동에 모퉁이63이라고 2021년도 11월에 개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63을 개소한 이후에 무언가 정리되지 않고 추진되는 층별 사업들이 누군가가 책임감 있게 관리되지 않는 부분 또 시설 안에 여러 가지 보완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정작 구민감사관제에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구민감사관제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파견, 실제 나가서 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업무 특성상 전문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부분까지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관심이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볼 때는 그런 부분도 한 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감사관제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그런 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창2동 주민복합공간이나 다목적 체육관 신축, 도봉동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공사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견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퉁이63도 사전에 이런 내용을 점검했다면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82페이지에 징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부기관 이첩 사건 징계 조치 현황이 있고 자체조사 사건 징계 조치 현황이 있는데 외부기관 이첩과 자체조사 사건 징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 이첩한 것은 특히 수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감사원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이첩된 징계 사건이 주로 있고요. 주로 수사 기관이 많고요. 자체조사는 우리 종합감사라든가 일상감사 특히 재무감사, 특정감사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조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우선박상근위원

외부기관 이첩 징계 현황을 보니까 절도도 있고 아동 폭행도 있고 제설 근무 소홀도 있고 조금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요. 또 폭행 치상도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있지만 거의 많은 부분이 개인 일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특히 외부기관에 오는 것은 조금 사소한 개입이라든가, 옛날에는 미처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나중에 통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성실이라든가 특히 품위 유지 부분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봉구 징계 규칙에 의해서 외부 기관에서 통보 오는 처분, 기소라든가, 유예라든가, 선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엄중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체 조사 사건 징계를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조금 굉장히 아쉽고 의아했던 게 2023년도에 보면 성실 의무의 위반, 민원 처리 지연에 대해서 총 8건으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오언석 구청장님께서 지역 주민들과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시고 또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반면 또 공무원분들은 징계사유가 민원 처리 지연이 꽤 많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응답소 민원이라든가, 일반민원 같은 게 거의 하루에 20여 건 가량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자원순환과라든가, 교통지도과 같은 데는 도무지 그 민원을 다 처리 못할 지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단순 민원이지만 다 일일이 답변해 줘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최고 우리 조례나 법령에 있는 분기별로 5일 이상, 3회 이상 늦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도 주고 또 다 같은 직원 조직에 합리화 같은 부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처리를 하고 해당 부서장한테 그것을 조금 미리 사전에 교감도 하고 또 거기서 교육도 하고 또 업무 분담도 조정을 해주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중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교통이라고 하면 교통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직원을 늘린다든지 조금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감사담당관님께서 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이게 직원분들 대상으로 총 몇 분이나 이게 대상을, 종합청렴도 평가에 몇 명이 답변을 한 것인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 평가에는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서는 4회 받았는데 102명 정도를 평가한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직원분들을 102명 할 때 어떤 식으로 102명을 하는 거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도 전혀 모르고 있고요. 아마 권익위에서도 모르고 일정한 위탁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무작위로 차출해서,

네, 그렇게,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발표가 12월 중에 발표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확실한 날짜는 안 나온 것이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그 발표되자마자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우리 25페이지 감사원 기관정기감사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답변서 제출을 9월 18일에 하고 최종 결과 이것도 아직 통보가 안 됐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성민위원

바로 나오자마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페이지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이것 홍은정 위원님이 잠깐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오전에 이게 보니까 5일 동안 실적이 45건이에요. 그러면 저도 이것 지나가다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바쁘게 출근하는데 구청 직원, 구청장님, 직원들 다 나오셔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여주기 식 전시 행정, 이런 것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왜 아침에 출근할 때 하는 것입니까? 여기 실적 보시면 똑같은 시간에 1시간 반인데 저녁에 하니까 평균 35건이에요. 평일에 출근할 때 하는데 이것 46건, 그러면 하루에 9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민들이 이렇게 출근할 때 불편한 행정을 하시는 거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현장 민원상담 계획을 조금 생각할 때는 실제 직장인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민원을 제시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많이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획에는 조금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쌍문동 3번 출구 앞에 그런 부분은 아침 시간이 아니면 그것을 사실 발견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종합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 사항을 조금 최대한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해

개선해이성민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성민

이성민위원

45페이지 아까 변호사, 변리사님 계신 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육아 근무 조정, 벌써 1년, 2년, 3년이에요, 지금. 왜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분을 이렇게 감싸서 다른 분들 3명이 4명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 요일에 해당하는 위원이 가정에 있고 안 올 경우는 우리가 수당도 전혀 지정하지 않고 있지만, 대표 옴부즈만이라든가 그런 분이 대신 참여해 주셔서 지금 옴부즈만 전체 실적을 보시면 민원 상당 건은 많이 지금 개략적으로 3년 평균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옴부즈만 그래서 4명에서 한 분을 해촉을 하고 운영하면 물론 장점도 있지만 또 의회의 동의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아까 똑같은 답변이고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보시면 조례에 정해져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례 제3조3항에 따르면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해촉할 수 있고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참여율이 낮은 경우 조례에서 해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변호사 부분인데 제가 와서도 그분을 봤는데 또 일반적으로는 옴부즈만 우리가 의견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하는 횟수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고려했던 부분인데요. 조례에 의해서 향후에 하도록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8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 범죄, 일단 86페이지에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 3건이 있는데 이 3건에 대한 사건 개요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왜냐하면 2차 가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인,

니요

아니요이성민위원

, 그것은 그런데요. 이 기간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월에 발생했는데 아직도 지금 수사 중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개인정보 이야기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사 중인 그 사건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사 기관에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상반기에 아마 수사 개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성민

이성민위원

3건 다 상반기에?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에

상반기에이성민위원

있었던 사건이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현재 수사 중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수사 중인 사건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네, 홍은정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홍은정위원

네, 자료를 검토하다가 발견한 건데 추가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 운영현황과 관련된 것입니다. 올해 자료하고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제출됐을 경우에는 그때도 10월말 기준이었으니까 22년도 것은 차치를 하더라도 21년도에 제출된 자료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 중에서 21년도 현황은 일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일반민원과 관련해서 21년도에 제출된 자료가 총계는 같은데 기관, 센터업무 문의, 진정, 상담, 안내와 관련해서는 수치가 다릅니다. 이것은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자료를 그 당시에는 작년에 제출할 때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총계, 소계는 맞지만 인권상담하고 일반민원 분리를 달리한 것 같다고 담당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2년이 지났는데 자료가 미흡했다는 부분, 향후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제출하실 때 일반민원 분야에서 기관인지, 센터업무에 관한 것인지, 진정인지 이것을 분류하는 것은 해마다 전에 자료들을 다시 체크를 하시는 겁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주로 다음 연도에 분류를, 왜냐하면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대개 인권센터에 오는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또 중복된 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이것이 진행 중에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는 것이,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 당시 진행 중인 사건을 1년 후에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르게 분류한다는,

홍은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것만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21년에 관한 자료가 작년에 제출한 것과 올해 제출한 것이 분류가 다른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저희가 결국은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 제출할 때는 정확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종합감사 대상에서 복지가족국 방학1동, 방학3동, 창1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종합감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올해 현재 복지가족국만 실시 중이고 올 12월 중에 나머지 4개 동은 실시할 예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감사안병건위원

완료가 언제쯤 되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해당부서 감사는 마쳤는데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되는

정리되는안병건위원

대로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사가

감사가안병건위원

아직 진행 중이지만 종합감사에 창1동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구라서 물어보겠는데요. 창1동은 주로 어떤 것이 지적사항이 나왔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종합감사는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합감사계획을 세워서 12월 중에 실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동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적사항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오는

나오는안병건위원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 지적하는데 수고도 많으시고 앞으로 사후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을 동료 위원님들이 다하셔서, 공무원 징계 현황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82쪽 했나요. 외부기관 이첩 사건 징계현황, 83쪽 자체조사 사건 징계현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22년보다 23년 징계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실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 위반 같은 징계가 많은데 2023년도 징계건수가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원처리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민원처리 부분에서 응답소 민원이라든가 단순민원이 굉장히 폭주를 합니다. 하루에 20건 이상 들어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나 지침에 5일 이상 분기별로 3건 이상을 계속 지연할 경우에는 각성을 촉구한다는 의미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건위원

2021년부터 공무원복무 초과근무 등에서 대단히 이슈가 많았는데요. 징계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복무나 품위유지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감소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힘써 주시고 복무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지난번에 중간보고도 드렸지만 홍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특히 인권센터 운영 관련해서 민원사항은 10월 30일 기준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일반민원이 24건이고 인권상담이 19건으로 운영 실적이 향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고용감찰관 참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10월 30일 현재 30건과 21건, 개선 건의안도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징계, 특정감사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재무감사 때 전부 환수조치를 했고 계속적인 자체감사 개선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수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정보시스템 그 부분도 해당 주무부서인 복지정잭과나 생활보장과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특히 동과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전부 공문을 올해도 5회 이상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업무 전문성 부분에서도 감사실무자 과정이라든가 자체감사 신규과정 같은 교육을 최대한 확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올 한 해도 감사담당관님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사업무에 전문성을 살려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서면으로 했는데 보도자료 배포현황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4개 주셨어요, 보도자료 배포한 것.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뭔가 홍보 잘 하셨으니까 보도자료 배포하셨겠죠.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면 그래도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해서 4명 선정을 하셨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정청렴도 향상 공모 그리고 세 번째 인권도봉, 네 번째는 구청장 출퇴근 민원받은 것 이렇게 네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여쭙는 것은 직원대상 청렴시 공모, 그러니까 구정 청렴도 향상 보도자료 내신 것은 최우수구가 어떤 겁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청렴도 향상은 우리가 외부, 내부 청렴도 체감도를 권익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청렴노력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렴노력도가 40%.

그것

그것이강주위원

말고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 부분에서 청렴시 공모를 올해 처음 우리구에서 시행을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냈고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최우수작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우수작은 뭐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요.

뒤에

뒤에이강주위원

팀장님들 모르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우리 청렴팀 부서 직원들이 그 이후에 발령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감사담당관님 양해가 아니고 행감 때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요청을 한 부분은 뻔히 어떤 질의를 할지 보이는 건데 이렇게 준비를 안해오시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은 1명이 질의하는 것이고 뒤에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질의드릴게요. 일단 보도자료를 했다는 것이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 의도인데 최우수작으로 뽑힌 것이 ‘변함없는 도봉의 청렴약속 화내지 않아요.’ ‘친절행정 도와드릴게요.’ ‘ 적극행정 봉투는 안 돼요.’ ‘클린 행정’ 아무튼 이런 겁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도자료를 어디서 씁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써서,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여기 분명히 큰 타이틀이 있을 겁니다. 직원대상 청념시 공모 청렴 조직 문화조성이 보도자료에 큰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브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제 생각에는 최우수작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수작 이런 것이, 그런데 ‘그냥 4행시 공모했다. 청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깨끗한 조직문화 확산 기여했다.’ 이것은 밑에 글에 담겨져야 되는 보도자료 아닙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시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최우수작하고 우수작을 별도로, 그리고 가장 보도자료 저희가 중점을 두었던 것은 우리 청렴도 평가를 보통 구 단위로 69개 기관이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특출나게 사업을 한 부분에, 특히 청렴 시 공모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각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적은 예산에 그 부분을 집행했던 부분인데 지금 최우수작하고 우수작은 별도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아무튼 보도자료를 하실 때는 약간 제목이랑 그다음에 지금 포커스를 잡고 계신 게 있으면, 지금 여기 신문사를 제가 기재해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연합뉴스에서 써줬네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그래도 메이저나 지역신문 포함해서 좀 이렇게 좋게 이렇게 야마를 잡아 갖고 하시는 사업들은 좀 또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하신 부분은 약간 기자가 잘 쓸 수 있게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 직장인 ‘S.O.S 출퇴근 현장 도봉구청장과 함께’ 추진 개요 및 조치 결과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아침 출근 시간에 현장 민원 접수 건수가 굉장히 적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냅니다. 사실 직장인들이 생계와 가정일들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사실 저녁 시간대 6시에 퇴근, 7시 반 전 퇴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침 시간에 바쁜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이렇게 많이 내셨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민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근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이렇게 민원을 내셨는데 이런 출근 시간 민원을 저는 조금 더 확대해서, 구청장님이 찾아가는 민원 확대해서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 아이디어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과장

네,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계획에 의해서 좀 장단점을 좀 파악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내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는 다중 민원이 물론, 출퇴근도 있지만 하천 민원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런 특수한 곳을 개발해서 우리가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에도 확대해 주시고 또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지석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홍보담당관 양지석

강혜란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평소 구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네, 먼저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입니다. 구정 홍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 예산을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도봉뉴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료비나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좀 다소 비용이 올랐다 치더라도 2년 사이에 한 2배 정도 늘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눈에 띄는 것은 시 특교금으로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여기에다 배정을 했죠?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연차별 물가상승률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식지 제작 사양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면 백지로 변경을 한 부분이 있고 연 2회 특집호 발간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2021년 대비 현재 종이 단가가 30% 정도 인상률을 보이고 있고요. 인건비 사항은 당연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시 특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서울시에서 시정 홍보 및 한미동맹 관련되는 홍보를 위에서 저희한테 특교금을 주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봉뉴스에 게재를 하고 추가적으로 시정에 대해 많이 홍보를 해달라는 요청 사항까지 같이 병행해서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갖고 저희가 필요 경비를 좀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지금 홍보비가 이런저런 항목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만큼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다는 다른 측면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제 인풋이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과연 주민들과는 얼마만큼 소통이 되었는지 아웃풋이 나와야지 될 때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봉구에서는 지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하고 관련해서는 구독현황과 신문광고현황을 건수로만 표현을 하셨습니다. 광고현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액이 한 6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역이라든지 요즘에 언론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앙 일간지, 지역 언론 그다음에 인터넷 언론매체들도 저희한테 광고 요청 사항이 지금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지 않았습니다만 그 비용을 갖고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님

담당관님홍은정위원

저기 광고 집행료가 아까 3,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6억3,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신문방송 광고료가 5,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5,7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지금 약 한 85% 정도 지금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도봉구청이 정보광고와 관련해서 집행 내역을 받아본 게 있습니다. 물론 9월 말일 자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신문 광역도, 중앙 방송까지 포함해서 지금 광고 비용이 6,143만3,500원이 지금 현재 집행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담당관님이 대답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 세부적인 사항은 좀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도봉뉴스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도봉뉴스 발행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또 현수막이라든가 SNS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홍보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광고 비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광고 비용도 지금 6,000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도봉구 출범 50주년과 관련한 것만 1건만으로도 지금 1,000만원이 넘는 광고 비용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도봉구 예산에서 도봉구를 알리기 위한 홍보 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광고 비용으로 지출되는 부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 이슈가 많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언론사에 창간 광고 형태로 해서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개청 50주년 행사 때 그런 부분과 좀 대대적인 홍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전년도보다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창간하고홍은정위원

관련된 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광고를 실었던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신문, 지역의 시사프리, 주간 북부신문, 동북일보,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한국일보, 한겨레, 뉴스토마토, 불교방송 굉장히 다양합니다. 헤럴드경제 해가지고요. 그리고 한 내용도 보면 대체적인 게 1/6 정도가 지금 도봉구 출범 50주년 기념행사니까 이 경우에는 도봉구에서 워낙 이례적이고 이것을 알려야 될 의미가 있으니까 이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납득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 이미지 배너 광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미디어 보드에 또 한 광고 그다음에는 전국노래자랑 홍보 광고 아니면 도봉구 핵심 추진 광고 이렇게 의뢰를 한 광고 비용이 합쳐져서 6,000만원이 넘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도봉구 핵심 사업 추진 광고 같은 것을 전국 이런 신문에다가 굳이 우리가 해서 이 비용을 지출하는 게 의미가 있었나 하는 판단입니다. 홍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구정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 사항이라든지 현안 사안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광고를 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광고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현안 사안에 대한 홍보보다는 언론사와의 관련되는 유대관계도 어느 정도는 약간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에 의해서 홍보를 하면서 또 그것에 의해서 또 기사도 많이 노출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이 홍보 정책과 관련해서 해야 할 사업과 정책의 방향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까지 늘상 광고를 통해서 지역을 알리기도 하고 또 언론사와의 관계도 맺었고 그랬지만 그런 기존의 방식 말고 앞으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들을 감안을 했을 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예산을 덜 들이면서도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29쪽에 홈페이지 현행화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현행화 관련된 지적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화가 지연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요. 그러면 지금은 좀 어떨까, 이렇게 여러 번 지적을 당했다고 하면 홈페이지 관리는 좀 잘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어떠십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홈페이지 현행화한 날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시로 정기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현행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1차적인 부분은 그 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도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현행화가 좀 지연되는 사유라든지 그것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드린 부분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정 사항이 없으나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지연으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복 콘텐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콘텐츠가 있는데 신규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중복 콘텐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아서 현재 현행화되지 않는 경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신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이 부분까지 짚고 넘어가서 기존 콘텐츠는 정비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홈페이지 관리에 콘텐츠의 여러 부서가 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부서는 적용을 했는데 다른 부서는 안 한 경우도 지연 사유로 뜹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각 여러 부서에 콘텐츠 총괄 관리하는 현행화 책임자 지정 운영 제도를 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콘텐츠가 이용률이 적다 보니까 부서에서 조금 간과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전부터 지적됐던 부분이 있었고, 현재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서에 대한 공문만 뿌려서 드리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홈페이지 주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챙겨봐서 부서에다가 직접적으로 현행화를 바로 이 부분을 요청하는 그런 적극적인 유도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소한대로 현행화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지

홈페이지홍은정위원

현행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금 홍보담당관님도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정에 대해서 외부에 알리는 방식이 광고도 있고 신문에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홈페이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외부에서도 구정을 알고 싶을 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치를 하고 구민들도 소통을 할 때 무엇보다도 처음 접하는 게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의 현행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웹페이지는 업데이트가 되는데 모바일 홈페이지는 또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으로 다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은정위원

홈페이랑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봉구에 다문화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명실상부한 글로벌도시라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도봉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나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나 또는 외부에서 도봉구청을 알고 싶을 때 또 접근을 할 수 있게 홈페이지에서도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신 바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지금 다문화 관련된 그 법에 의해서 지능정보화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되는 주요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구통계에 따라서 4개 언어를 지정해서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홍은정위원

. 베트남어, 영문, 일문, 중문 이렇게 4개의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봉구의 기본적인 현황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게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도시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관광 관련된 식당 정보 같은 경우에는 2개만 있어서 사실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홈페이지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34쪽에 웹 사이트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한국 웹 접근성 인증평가원으로 되어 있는데 품질 인증 기간은 몇 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1년 단위로 저희가 평가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취득시기를 그냥 표시를 해 주셨는데 이럴 때 품질인증이 시작되는 시기하고 종료시기를 같이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작성에 조금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또 하나는 지금 복지랑 관련된 도봉 복지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 웹 접근성 인증평가원이 아니라 웹와치에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출된 자료에서 누락이 돼 있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누락된 부분이 맞고요. 감사자료에 제대로 적용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챙겨보고요. 저희가 통합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은정위원

다음부터는 꼼꼼한 자료 제출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TTS 서비스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TTS 서비스가 정확히 뭐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몇 페이지를 말씀하는 건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도봉구 홈페이지랑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홈페이지는 TTS 서비스 즉, 글자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서비스 기능이 있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도봉뉴스를 도봉 홈페이지에서는 TTS 서비스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전환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도봉 e-뉴스레터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TTS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도봉 e-뉴스레터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는 아직까지 적용되는 부분은 아닌 건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기왕이면 모든 구민들이 장애 없이 도봉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TTS 서비스 실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이 홈페이지랑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웹 접근성 품질 준수 권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도봉구청뿐만 아니라 도봉구가 관리 감독하는 여러 가지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도봉구청 기관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기관들도 지금 웹 접근성 품질이 도봉구청과 똑같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기관들이 저희가 직접적인 기관도 있고요. 또, 간접적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홈페지와 관련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일단 지도점검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도 이게 조금 부족했다 하면 현재 산하기관이라든지 관계되는 보조금 단체라든지 아마 시설에서도 접근 방향이 부족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되는 부서랑 잘 협업해서 그런 부분이 예산도 편성이 되고, 그게 운영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아까홍은정위원

제가 광고비를 말씀드리고 도봉구청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랑 관련된 예산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지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말씀이십니다. 구민들 같은 경우에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게,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도봉구 홈페이지 아닙니까? 그리고 홈페이지를 지금 이용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사실은 원활하게 이용을 해야지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지금 출자 출연기관, 도봉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봉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봉구 출자출연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곳과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 접근성 품질을 준수하는 걸 권고를 하고 이것을 끝까지 체크를 해서 모두가 다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담당관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39쪽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시티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9,852만원입니다. 1억원에 가까운 용역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고요. 그다음 뒤에 60쪽을 보면 연구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용역사업은 지금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2년 연속 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이 정확하게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일단 리빙랩 사업이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의 실험실,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에 실험실도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그러니까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스마트시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의제를 발굴하는 그런 리빙랩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스마트시티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같이 숙의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정책 제안을 하는 내용이라고 파악이 되어집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럴

그럴홍은정위원

경우에는 이게 정책제안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용역 분류를 왜 연구용역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뒤에 연구용역 현황으로 저희가 자료를 일단 냈고요. 그래서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냈고, 그다음에 정책 관리시스템에도 다 등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연구용역으로 진행을 한 건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인데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수가 1억에 가까운 연구용역이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연구용역 자료에다가 낸 건 맞습니다만 약간 판단하기, 그래서 아마 그때 절차상 심의회를 진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들은

구민들은홍은정위원

지역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이 합법적으로 잘 절차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안심을 하시면서 그것을 잘 감사하라고 구의원들한테 권한을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례를 통해서, 행정에서는 조례에 걸맞게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전제하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진행이 되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1억2,000 전액 구비입니다.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생략한 것은 굉장한 하자입니다.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소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회에서 처리를 할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자료를 한번 저희도 찾아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자료로,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은정위원

스마트시티 리빙랩 내용이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민참여형 사업이라서 굉장히 진행하는데 공도 많이 들여야 되고,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2년도에 진행된 사업이랑 이걸 다 용역방식으로 풀고 계시는데요, 23년도에 진행이 되는 것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적지 않은 구비를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두 번에 의해서 저희가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안에서 지금까지 44개 의제가 발굴이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실적용이 10개 정도 사업이 있었고요. 나머지도 소중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4년 이후에는 사실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추진계획은 없고요. 이미 좋은 발굴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잘 해서 최대한 현실화될 수 있는 범위가 기준 퍼센트 이상까지는 끌어올려줘야만 저희가 의제를 발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제 잘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2024년도는 추진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 도봉뉴스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어르신 도봉뉴스지에 대해서 발행과 배부 현황 그리고 계약 내역이 담겨져 있는데요. 계약 방식을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21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점자 도봉뉴스를 보니까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이것도 21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계약 방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저도 잘 내용을 몰라서 살펴보니까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예정 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 들어있는데 우선 세부 원가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 좋은 점이 원가 계산하는 용역계약을 별도로 하기 어려워서 창의성이나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 범위에도 협상을 난발하고 있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방식을 선정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박상근 위원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일단 입찰을 열어두고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5개 구청도 다 공통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찰을 해서 여러 건들이 입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심의위원들이 그 부분을 다시 판단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낙찰자 우선협상자로 지정을 해서 최후에 다시 저희와 그 부분에서 협상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부분, 그러니까 납품 실적이라든지 필수조건을 조금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가격적인 부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구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계약을 21년도 1월부터 했다고 하면 계약기간이 1년마다 계약을 하시는 것인지 2년마다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저희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디자인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폭을 조금 열어두고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계속 프린피아 업체에서 회사에서 계속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홍보 담당관 입장에서는 만족하시나 봐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저희 도봉뉴스지가 타 구역에 비해서 조금 가압이 많습니다. 보통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20면 정도로 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4면을 발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봉뉴스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전적인 조율을 항상 먼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배부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대 기준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부 분량도 상당히 조금 많고 그다음에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배포대 형식이 많아요. 거점에다가 배포대를 놓고 가져가는 방식이 많은데 저희는 그런 방식보다는 우편물 형으로 다 나눠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19년부터 저희가 따져봤더니 그전까지만 해도 2개 업체씩 보통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 23년 같은 경우는 1개 업체만 접수됐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시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한시 특례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이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보다보면 프린피아가 조금 계속적인 부분으로 계약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현재 도봉구의 관련된 이해도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어려운 가압에도 불구하고 다른 디자인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프린피아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실정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봉뉴스지가 본 위원으로서 판단하자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 그 성장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편함에다 통장님들이 곳곳에 꽂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세대 배부라고 보통 통칭을 하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나 빌라 이런 쪽에 단독주택을 제외한 집 같은 경우는 우편함이 있을 경우는 조금 편리성을 주고자 통장님께서 우편함에다 꽂아두면서 배부하는 형식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박상근위원

말씀드리는 내용은 홍보담당 부서 업무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의정보고서 관련해서 집집마다 다세대 주택, 이런 주택에 우편함에다 꽂는 것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이 어떤 데는 좋아 보이는데 어떤 데는 너무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 이런 데가 꽤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관계 부서와 협의하셔서 개선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또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배부 방법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 분들이나 위원 분들이나 그 주변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배부 방법에 대해서는 훼손되거나 분실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서에서 우리 팀 직원들이 몇 군데를 모니터링해서 지금까지 다 배부에 관련되는 부분도 다 점검했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보는 견지와 주민이 보는 견지가 다르다 해서 최근에 저희가 도봉구 구정소식지 현장 모니터링을 반장님 위주로 해서 열두 분을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께서 앞으로 도봉뉴스의 배부 장소의 변경이라든지 방법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일부는 조금 해소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분들 의견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그러면 도봉구 구정소식지 현장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향후에 그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영상 제작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와 민선 8기에 대해서 영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선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민선 8기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들이 민선 7기에 비해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청년, 아동, 복지, 여러 가지 교육까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도 영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담아서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전달하면 더 지역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그런 부분이 유튜브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유튜브 보다 카카오톡으로 더 많이 접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조회 회수로도 봐도 그게 증명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제작하는 게 2분에서 4분 내외 정도로 영상을 제작을 하고요. 저희 홍보담당관 쪽에서 구정 전반에 관련되는 홍보 영상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슈화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부서와 조금 협의를 하고 해서 부서가 예산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경우는 저희 예산도 조금 포용을 하면서 최근에 그렇게 영상을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관련되는 부분을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쪽에 채널에도 같이 탑재를 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은 맞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영상 쪽까지 모든 것을 다 탑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부분에 의한 블로그를 이용한, 블로그에다 링크를 걸고 그 안에 영상을 담는 그런 형태로 해서 카카오톡에 링크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형태로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최대한으로 준수하면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거나 SNS 쪽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8페이지에 보면 도봉구 대표 SNS로 7개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 7개 채널을 가동함에 있어서 몇 명의 직원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SNS에 관련된 전담 직원은 현재 1명이고요. 현재 많이 바빴을 경우에는 거의 관계되는 팀 직원들이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5명 정도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1명으로 조금, 현재 따라가는 트렌드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뒤쳐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인력 보강도 살짝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국회의원실에서 일을 할 때 SNS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더군다나 도봉구청에서 7개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데 1명인 직원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향후에 인원 증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를 많이 하세요. 지역 주민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구청에서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지역 주민들한테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큰 실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자로 정확하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27페이지에 DBS 아나운서분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8페이지에 보니까 아나운서 교체 현황을 봤습니다. 전에 있는 아나운서분들은 22년 12월까지 근무하셨고 새로 바뀌신 분은 23년 4월부터 일을 하셨는데 그 3개월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네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조금박상근위원

더 신경을 쓰셨다면 공백 기간이 없었을 텐데 이 점이 어떻게 해서 공백 기간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조금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계약직 공무원분들이 저희 아나운서로 채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보다 나은 보수나 주변 환경 여건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그런 시간적인 편차를 두지 않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계셨던 그분도 급하게 나가시다 보니까 저희가 연초에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고 심사하고 하는 그 과정이 3개월 정도 소요됐는데요. 그 소요된 기간 중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객원을 이용해서 사실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객원 아나운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잠시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채웠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상근위원

구청에 아나운서 분을 봤을 때 영향력은 꽤 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도봉구의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직급도 조금 더 상향되어야 더 좋은 인재, 더 훌륭하신 분들이 향후에 오게 될 것이며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일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간단하게 30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관련해서 업데이트 지연되는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지역 주민분들이 정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지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홍보매체 구민 만족도 조사를 준비해서 결과치가 거의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홈페이지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홍은정 위원님이나 박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화가 안 되면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분석해 봤더니 그중에 한 29%가 주요정보 제공이 신속성이라는 부분에 주민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부서에 요청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면서 현행화 사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그러면 계속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스마트시티 리빙랩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거든요.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어떤 사업인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문해 주셔서 저희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자 참여형 혁신 공간에서 주민들의 의제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단순한 마을에서의 불편사항들 같은 것을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 4차 산업이 적용하면서 스마트시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의제를 발굴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트

스마트박상근위원

리빙랩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기도 하지만 서울시의 동작구에 성대골 에너지 전환이나 종로구의 북촌 LOT 사업 등을 예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약 1억원에 가까운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효과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마지막으로 49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해서 컴퓨터 사용 부품 구매 내역이 있는데요.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컴퓨터 부품에 대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를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데 여기에 질의하는 이유는 컴퓨터를 조금 괜찮은 것 구입을 하셨다면 굳이 하드디스크나 메모리를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유가 궁금합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소모품을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PC 같은 경우가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5년, 그런데 중간 중간에 계속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PC 5년 내구연수가 지나면 사랑의 PC라는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디스크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 교체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약간 단가가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교체해서 보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PC 쪽에서도 그런 나가는 소모품 비용들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연도별로 컴퓨터 사용현황을 봤는데 21년도에는 레드스톤이라는 회사한테 구입을 하셨고 22년도에는 삼보 컴퓨터 23년에는 에이텍이라는 업체에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업체의 컴퓨터를 구입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입을

구입을박상근위원

하실 때 사양을 조금 높게 생각하셔서 구입을 하신다면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를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는 일이 조금 덜 할 텐데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C 관련된 부분이 다 조달 구매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규격화되어 있는 사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적은 물량이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사양을 높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조달 구매성의 한계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도봉뉴스 배부 내역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쌍문동 청소년 랜드를 200부 계속 고정적으로 200을 하셨고, 제가 보니까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은 200, 200해서 100으로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청소년 랜드보다 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관 배부의 관련된 부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기관에서의 배부 요청 부스들이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도봉구민 방문객이라든지, 외부 방문객에 대한 홍보 자료도 유용히 쓰인다는 그런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부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도봉구청 홈페이지 업데이트와 관련돼서 저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것이 도봉구청의 얼굴인데 그때그때 찾기가 쉬어야 되죠.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기가 편리해야 합니다.

렇죠

그렇죠이성민위원

. 제가 보기에는 제일 관심 많은 분야가 일자리 관련 취업정보 그런 것이 메인화면에 떠야 되고 그때그때 직원분들과 같이 연구를 하셔서 최근에 수학능력시험을 본다. 그러면 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올려주고 그런 것이 있었나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웹 사이트에 다양한 부분은 대부분 부서요청에 의해서 많이 신규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제 얘기는 항상 직원분들하고 매달 매달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요즘 또 관심 많은 재건축, 재개발 설명회 같은 것 그때 그때 그달에 이슈가 되는 것 그런 것이 주민들이 관심 많은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메인에 올려달라는 말씀이에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현재는 팝업창 정도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보겠습니다. 분야별 통합유지관리 현황 1개 업체가 왜 단독업체로 계속 2023년까지 계약이 된 거네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2024년부터 25년까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올려놨나요, 업체선정하려고?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라든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서울시 권고에 의해서 계속 계약이 가능합니다. 21년까지 계약한 한번 완료가 됐었고요. 23년 올해가 끝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에 관련된 계약은 계약에 관련돼서 내부 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약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올려놓으면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업체와 관련돼서 자료 저한테 2021년부터 업체에 대한, 이 업체가 우리 도봉구청만 하고 있는지 몇 개 업체를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이강주 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언제 했습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홍보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강주

이강주홍보담당관

조직개편된 사항도 있지만 나름대로 부구청장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잘하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강주위원

. 어떻게 보면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한 것처럼 과에서 관으로 승격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닙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작년 행감 때 아마 집행부에는 안 넘어갔을 것이에요. 제가 속기를 하나씩 다 봤거든요. 속기에 질의했던 것 답변했던 사항인데 그때 과장님 아니셨어요. 그런데 아마 과에서는 그냥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유야무야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똑같이 드립니다. 요점만 하면 홍보담당관이 승격이 됐으니까 저는 홍보에 관련된 것은 홍보담당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질의드렸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어떤 것 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담당관 쪽에서 예전에는 미온적으로 지원업무 형태로 해서 많이 운영이 됐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처럼 문자라든가 도봉뉴스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SNS에 게재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부서에서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부서에서 제공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하는 입장이 강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내고 놓치는 경우도 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도 저희가 더 만들고 지금 현재 구정소식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에 큰 행사라든지, 현장에 나가서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런 부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보도자료 나가는 것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에서 해서 홍보관담당관에 상의를 합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같은 경우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것을 초안이라고 보고 다시 기자들한테 마음에 읽힐 수 있도록 다시 작성해서 언론에 배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부분에 의해서 디자인하고 발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수막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직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대형이강주위원

현수막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대형 현수막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주

이강주위원

네, 그것도 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이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번에 GTX-C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대형 현수막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효과성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생각보다 단가가 있어서 자주 달지는 못하고 올해 두 번 정도 달아봤습니다만 효과성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형

대형이강주위원

현수막을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강주위원

. 그러면 그것은 과에서만 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홍보담당관에서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저희 부서에 그런 협의절차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부서에서 바로 디자인해서 부착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자료 요청을 다해서 정말 하나씩 다 봤습니다. 그리고 방침도 다 보고 그런데 약간 현수막이 일단 1차적인 홍보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거리 현수막이든 거치대 하는 것이든 가장 구민이 바로 편리하게 1차원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립니다. 시각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거의 1순위처럼 저도 느껴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관에서 게시하는, 공공에서 게시하는 공공현수막 게시대에 지정 장소의 한계, 개수의 한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로관리과에서 관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장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 홍보는 시각적인 요소가 가장 뛰어나다고 보여집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일 처음에 제가 홍보전산과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승격 비슷하게 했다. 이런 질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홍보에서 그래도 구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1차원적으로 현수막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 현수막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이 별로 소모가 안되든가 지금 GTX, 5대 공약 구청장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형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주요한 것들은 홍보담당관에서 조금 과에서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형 현수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된 사항이고 부서와 잘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달아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 디자인 관련 전담 직원이 다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 업체에 의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서에서도 대부분 행사성이라든지 큰 이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본인들이 달기 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만약에 의뢰가 오고 예산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그렇지 않은,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말씀드린 것과 다른 요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홍보담당관에서 최종적으로 받아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시안이라든가 그쪽에서 다 할 것 아니에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담당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컨펌이라든가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하나 조금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에서 갖고 와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은 어떠신지?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컨펌이라는 것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해져 보이고 그다음에 가독성 정도를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변명 같은 부분이지만 전담 요원의 한계점도 있고 도시디자인 쪽 영역에는 디자인 파트에 전담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가끔 필요한 부분은 그쪽에 의뢰해서 협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디자인 부분 요소가 전담요원이 만약에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하는 것은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제가 홍보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질의를 해야겠다 생각든 것은 작년에 컨트롤타워를 해달라 그랬는데 어떤 게 개선이 됐는지 그리고 홍보, 그리고 저희 물놀이장을 한번 했잖아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강주위원

. 예산 때도 어느 정도 소액 금액을 냈던 것을 무료로 했고 그렇죠?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그런 좋은, 도봉구 아기들이랑 다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물놀이장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 현수막을 1개, 1개 정말 도열 해놓듯이 이렇게 한 10개 이상을 쭉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보셨습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그러니까 그 금액 모아 갖고 그냥 크게 하나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이런 물놀이장 같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타구에서 안 하던 것을 저희 구에서 구청장이 정말 구민을 위해서 딱 결정을 한 사항은 약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홍보담당관에서 약간 이런 거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홍보담당관에서 저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변명은 아닌 변명을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변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만들어갖고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현수막을 할 때 솔직히 제가 또 두 번째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수막 하나에 글자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막 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는데 현수막에 솔직히 글씨가 그냥 딱 요점만 들어가서 한 8글자 안으로 끝나야 되고 밑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똑같은 글씨 크기로 다 해놨습니다, 보면.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것은?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례답습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현수막 안에 많은 내용을 좀 담으려고 하는 부서의 의지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발주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쉽게 예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중랑천에 저희가 홍보 게시대를 최근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공공 와이파이 무료 이용 딱 이렇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궁금해서라도 거기 QR 코드 하나 딱 넣어놓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밑에 문의 전화 하나 둘 들어오면 해당되는 부서에 전화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처럼 저희가 하나 둘씩은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강주

이강주위원

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사실 이 행정에 조직적인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아주 소소하게는 다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넓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제가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정하시라는 게 예산 쪽으로 약간 큰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강주

이강주위원

네,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 홍보담당관이 조금 이렇게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무엇을 정하고 그다음에 하셨으면 저는 좋겠어서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저희도 한번 체계적으로 만들어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제가 쭉 보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핵심만 현수막에 적으셨잖아요, 지금 방금 홍보담당관에서.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어떤 곳은 문의처가 없어요. 어떤 과에서 한 것은 문의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저는 약간 크로스로 담당관에서 이렇게 한번 보다 보면 ‘어? 뭔가 빠졌는데’ 이런 것,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크로스로 저는 체크를 하는 게 훨씬 구민들한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거 할게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23년 9월 기사예요. 그때 뉴스를, 신문을 보는데 우리 도봉구가 나왔습니다. 또 메이저 신문들에 전부 다 도배가 됐어요. 무슨 기사인지 보셨어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브레이킹 기사,

22년 9월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강주

이강주위원

네, 23년 9월이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23년 9월이면,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말씀드릴게요. 제목을 ‘역시 강남구 서울 재산세 42.6, 강남구는 도봉구의 23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도봉 뭐야, 이거 창피하게 도봉구 놀리는 거야? 이거 이 기자들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2014년, 2010 몇 년부터 계속 이 재산세가 나올 때마다 이 타이틀로 쓰고 있어요. 모든 메이저 신문사에서 도봉구 꼴찌라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저는 홍보담당관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중앙지에 이렇게 노력을 하셔갖고 이런 거 제목 같은 거랑 이런 것을 좀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냥 강남 강남구 이렇게 좋은 것만 쓰면 되는데 왜 꼭 도봉구랑 비교를 해 갖고 도봉구민들이 꼭 이렇게 낙후된, 노후된 이 동네에 사는 의식을 전 국민한테 이렇게 알려야 되는지 저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홍보담당관에서 언론사 기자들한테 빼달라, 제목 바꿔달라 사전에 2014년, 12년부터 된 거니까 작업을 그런 작업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세 나오기 전에 내년도에는 좀 이 제목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또 그냥 이것을 시점으로 도봉구가 약간 타구랑 특히나 강남 3구, 강남구랑 비교했을 때 뭔가 도봉구가 열악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헤드 타이틀에 비교돼서 나오는 게 별로 안 좋은 거 같으니까 이런 거는 정말 사전에 미리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19쪽 보시면요. 구정 홍보 관련입니다. 19쪽 상단 문자메시지 현황을 보니까 발송 건수가 2021년도 46건, 2022년도 69건, 2023년도 209건입니다. 문자메시지 관련해서 2023년에 갑자기 건수가 이렇게 3배나 늘었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어떤 홍보에 어떻게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낸 겁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하고 22년 6월 말, 민선 7기까지는 지금까지 문자 수신 발송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재난 관련되는 부분이나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1회 1건만 발송하는 그런 경우가 됐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비효율적이고 그렇다 보니 저희가 문자가 단문 문자가 있고 장문 문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 문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는 1회 보낼 때 문자에 내용 건수들이 최소한 4건에서 5건 이상 정도 해서 좀 보내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건에 대한 횟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건위원

16쪽에 보니까 민선 8기 구정 홍보를 위한 맞춤형 영상 제작을 20편 했다던데요. 민선 8기 들어와서 구정 홍보가 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잠시 위원님 페이지 수만 다시 한번만 16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안병건위원

네, 16쪽에 보면 민선 8기 구정 홍보를 위한 맞춤형 영상 제작을 20편 정도 했어요. 민선 8기 들어와서 구정 홍보가 더 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냐 이것입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나름 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에도

작년에도안병건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구정운영을 하는 SNS 활동 구정홍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활성화시켜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로도

앞으로도안병건위원

구정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수 있도록 힘써 달라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아까 홍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39쪽 스마트 리빙랩 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나 여러 가지 잘못됐다고 하면 확인해 보시고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주민 불편 사항도 또 도봉구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을 도출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지마는 그 사업 예산이 우리 구에서 1억2,000만원 들어가는 거죠?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구비로 지원했습니다.

약에

만약에안병건위원

하자가 없이 잘된다고 하면 사업 추진한 성과가 잘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해주시기 바라고 동료 위원들이 다 하신 것으로 해서 들은 것으로 하겠고 또 올 한 해 저는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구 캐릭터 은봉이, 학봉이 아주 구민들한테 반응이 좋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 부분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해하고 좋아하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저희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적인

개인적인안병건위원

생각이라서 적어봤는데 저도 이거 투표에 참여도 하고 한 2만명이 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아이디어는 과장님이 내는 거 아니고 뒤에 직원분들이 다 내는 거죠?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우리 훌륭하신 주무관님들이 다 주신 겁니다.

그런

그런안병건위원

줄 알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이 전화기 벨 소리를 뭐라고 그래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발신 알림 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병건위원

네, 도봉에서 만나요. 노래 그거 너무 좋던데 이거를 어떻게 조금 애국가처럼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게 그런 홍보나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캐릭터송에 대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멜론이라든지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이미 등재가 돼 있고 그다음에 본인 핸드폰에서도 컬러링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탑재가 다 돼 있습니다.

이거

이거안병건위원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아주.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잘한

잘한안병건위원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선정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이게 보니까 우리 방학역 또 도봉역 지하차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ICT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저희가 정부나 서울시나 그런 데 관련돼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전체 예산이 저희가 6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다리

굴다리안병건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6억원이 확보가 돼서 국비는 지금 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저희 보통 국비, 시비 약간 매칭이 있는데 구비가 1억원이 지원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1의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 부분이 나름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굴다리지만 터널 안전 보행을 위한 라이더 기술 제품 인증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잘돼서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잘 한번 운영해 보고 정부 부처와 관련된 업체하고 잘 협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도

우리들도안병건위원

거기 지나갈 때 보면 출퇴근할 때 가끔 보지만 봉고차나 탑차 같은 게 걸려 있어가지고 밀어서 빼준 적도 있긴 합니다. 이거 잘 돼가지고 운전자들이 자기 차량 높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안병건위원

이것을 차량 안내 높이도 좀 잘하고 통과 여부 그것까지 어떻게 잘 계획하셔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우리 구비는 1억만 들어가는 거죠?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나름대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 밑에 지하를 파가지고 어떻게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행정업무의 영역은 그전에도 저희 도로과 쪽에서 아래쪽을 더 낮게 하려고 했었는데 하수 암거박스가 거기 들어가 있어서 더 이상 어렵다는 내용을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처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민원들이 대부분 다 구로 들어오고 철도시설공단 쪽으로는 거의 들어오는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하여튼 어려움이 많겠지만 도로과, 교통행정과 잘 상의하셔서 좋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스마트 행정에 대해서 또 지금 미디어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네, 황수빈 입니다. 과장님 아쉬웠던 거 2개만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아까 박상근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처럼 도봉뉴스 소식지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부가 되는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일에 배부되면 동에서 통장님께 배부를 하고 통장님들께서 배부를 해주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구당 다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우편함에 넣는 사례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예를황수빈위원

들어서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통장님들이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은 없었고요. 대부분 통장님들은 그 지역이라든지 주택구조라든지 출입구조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공인된 분이시라서 어떻게 되든 대부분 도봉뉴스지를 잘 보급을 해주고 계시는데, 일례로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보면 출입이 어려워서 아마 문 출입구 앞에 쪽에다가 이렇게 쌓아두는 경향도 좀 있다고 좀 저도 그런 민원도 받았었고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아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도봉뉴스 구정소식지 모니터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제시를 하고 적극적인 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황수빈위원

도봉동에서도 확인을 하고 창동에서도 확인을 하고 오피스텔이라든가 이제 아파트 입구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움직임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굳이 문 아래에 있는 것을 집어가지고 가져가서 본다는 횟수가 얼마나 많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홍보를 하려면 눈앞에 보여야지 가져갈 확률이 좀 더 크잖아요. 만약에 호감도라든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그럴 것이고,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닥에

바닥에황수빈위원

널브러져 있으니까 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좀 떨어질 거 같아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방치될 수 있는 확률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지금 다른 구에서, 저희는 세대별 배포가 위주지만 거점 기관에 배포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지면에서 위로 올라와서 일단은 가져가기도 편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버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벤치마킹 필요성이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황수빈위원

남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남는 수량은 확인해 보셨어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다 제작되는 배부 물량은 구에 일부 홍보 물량 외에는 다 배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그게 몇 부가 어디 얼마나 남는다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아니

아니황수빈위원

왜 어려울까요?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1번이든 1년에 두세 번이든 한 동을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가져가고 일정 기간 지난 이후에 수량을 몇 개 남았는지 확인을 하면 그것만 봐도 몇 부 남는지는 솔직히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무작위 샘플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월 1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다 다닐 수 있는 여지가 못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대안으로 해서 각 동별로 반장 한 분씩 해서 모니터링을 해놓았으니 그 부분에서 의견과 그분들이 좋은 그런 사항을 주시면 그런 임무까지 조금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관과 민이 같이 협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잔여 수량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12명을 꾸린 현황은 저도 알겠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얼마만큼 남았고, 얼마만큼 폐지로 버려지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네요,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이네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죄송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까지는 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조금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예를황수빈위원

들어서 초안산의 목재문화체험관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학부모와 자녀가 원데이클래스로 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눈높이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손쉽게 가져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창동역에 신문 가져갈 수 있는 설치물 같은 것 있으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지고 지하철 타러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을 체험단에서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면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지 배부방식이 저희도 25개 자치구를 다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은 배포제 형식이냐 아니면 세대별 배부냐 그다음에 세대별 배부 플러스 배포대 형식이냐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지

남지황수빈위원

않게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페이지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41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연령 현황이 50대가 94%, 96% 비중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수빈위원

50대 말고도 60대든, 70대든 소위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저희가 40대 이하라는 건 40대부터 아래까지 다 포용이 되는 것이고요. 50대 이상은 5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다 포용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연령대까지 다 구분하지 않았습니다만 60대, 70대 분들도 많이 오고 계시고요. 최근 들어서 어르신이 70대 중반 어르신인데 국토부의, 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어르신 계층으로 해서 경연대회, 스마트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도봉구 출신분 한 분이 계실 정도로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호응도 좋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과정을 마치면 항상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보통 90% 이상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더 조금 챙겨보고 어느 한 분도 소외됨이 없이 구민정보화 교육에 조금 더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을

경로당을황수빈위원

가면 꼭 나이 엄청 많으신 분들만 있는 경우가 아니고 60대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도 자녀분들이나 또는 제가 갔을 때, 이럴 때 핸드폰 사용 어플 활용하는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프로그램에 좀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더 챙겨보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3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03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행정안전국장 조정현

강혜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의 행정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성준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팀장 인사, 소개)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먼저

먼저홍은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 9쪽입니다. 공공청사 관련된 건데요, 지금 구청사 구민회관 행정지원센터 이렇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먼저 도봉구청사 지하주차장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 제출하고 관련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없는 야간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사고들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게 구청사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하주차장 CCTV가 몇 대이며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것까지 다 취합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청사유지관리 관련해서 8층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보면 2023년도에도 8층 환경개선공사로 9,200여만원이 사용이 되고요. 전년도에도 8층에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로 비슷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구청장실과 소통협력실 리모델링으로 이해가 되는데 올해 또 8층 환경개선공사를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얘기하셨던 민선8기 출범하면서, 구청장실 8층을 리모델링 하면서 한 1억3,000만원 정도 사용하였고요.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부구청장실하고 그다음에 8층에 근무하는 청경이 자리하는 위치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앞에 여름에도 냉방기 하나 없고, 겨울에도 추운 데서, 아무리 실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환경도 개선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실 냉난방하고 건축하고 설비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요한

불필요한홍은정위원

공사를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그닥 좋지 않은 환경인 것은 각 동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8층만 연이어서 2년 연속 환경개선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구민 보시기에 납득할 만한 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뭉뚱그려서 8층 사무실, 집무실 등 개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층 부구청장님 계시는 그 장소가 공사한 지가 한참 오래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각종 회의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회의 때 들어가 보면 창문 열다가 창틀이 떨어지기도 하고 냉난방기도 소리만 요란하지 찬바람도 잘 안나오고, 화장실에서는 또 냄새가 계속 올라와서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손을 보려고 했던 게 막상 해보니까 손댈 곳이 너무 많아서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는데 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필요한 곳에 쓰셨으리라고 짐작은 가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주차관제 무인 정산기와 관련한 것인데요. 지하에 지금 무인 정산기를 설치하셨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구 쪽에 정산하는 시스템이 있고 공익 요원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계속 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정산기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나 해서 정산기 기존에 1층에 있었는데 1층이 상황에 따라서 1층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주차장으로 나가는 지하 1층하고, 2층 입구에 그것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나갈 때 앞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이럴 때 한결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거기다 설치하게 됐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무인 정산을 하려는 수요자는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 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가는 게 합당하겠지요. 그래서 지하에 무인 정산기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조금 눈에 안 띄어서 무인 정산기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내하고 지금 혹시 이용 현황은 어떤지 따로 조사해 본 바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사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 관리를 총괄을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청사 관리팀에서도 같이 용역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곳곳에 안내문을 엄청 많이 붙여놓고 조그마한 스티커도 만들어서 붙여놓고 사전 정산을 해 달라는 내용들을 여기저기 붙여놔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간절한 마음이고요. 이후에 그게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는 아직 체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 보면 아직까지 흡족할 정도의 사용량은 아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홍은정위원

네, 지금 도봉구청이 주차장 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큰 행사가 있어도 들어가고 나가는 차들이 엉겨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해결하기 위해서 무인 정산기를 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쓸모가 있게 사용이 되어져야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민들이 보이는 위치, 또 거기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저희도 많이 나름 받고 있습니다. 일 같지도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그쪽에 출구를 하나 더 만들면 어떠냐, 그래서 공간을 조금 보행로를 조금 줄이고 나가는 길을 2개로 만들면 한쪽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한쪽을 또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2개 다 그런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상황이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내년도에 상황 봐서 저희 포괄비로라도 먼저 최소한도로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출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 논의를 할 때 위원님들과도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행정차량 보유관리 현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서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자료 부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감의 가장 기본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이 이게 이제 합당하게 쓰였는지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정확한 자료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첫걸음인데 지금 보면 일부 보완을 하셨어요, 보유 차량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위원들에게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신규 구입 차량 현황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도 함께 보시지요. 거기 신규 구입 차량으로는 지금 쭉 하고 추가로 누락된 것을 추가 자료를 이렇게 1장짜리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뒤에 공용차량 관련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21쪽입니다. 21쪽에 21년, 22년 지금 보유 차량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23번, 24번, 40번, 50번이 신규 차량으로 파악이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합하고 만든 사람이 담당자한테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뒤늦게 발견하고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입이 열 개라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닌데 절대 소홀히 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23번, 24번 2021년도 지출 내역이 없으셔서 신규 차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홍은정위원

네, 그게 21년 말 또는 22년 구입으로 보여지는데 어떤지 지금 확인드리는 것입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2021년도, 2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은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 차량 목록을 지금 저희가 21년부터 23년까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21년도에 구입이 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21년도 신규 차량 목록에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그게 누락이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중에서 지금 하나는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요. 43더 8448 하나는 지금 차량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있는데 나머지가 지금 누락이 되어있거든요. 특히 또 40번, 50번, 40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학 3동 차량인데 이것은 지금 23년도에 구입이 된 게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신규 차량 목록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차량 하나하나가 구에서 관리하는 여러 재산에 비하면 지금 사소하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게 다 행정을 믿고 맡기는 구민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 하나하나를 조금 더 정확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은정위원

신규 차량뿐만 아니라 차종 분류에도 지금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고 의회사무국 차량은 제가 타고 다니니까 아는데 의회사무국 차량 중에서 그 전기차가 아닌데 전기차로 분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7쪽에 공용차량 사고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들이 사고가 조금 있어요. 물론 이제 몰다 보면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중에서 그 운행하시는 분의 중대한 책임, 중대한 실수에 의해서 되어진 그런 사고는 따로 없는지 그런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합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자료를 보면서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많으면 누군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그런 정도의 그것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차량 운행이 또 많고 또 큰 차량들이 또 많다 보니까 사고 횟수가 조금 많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잘 보험을 가입을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강구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혹시 사고 차량 중에 고의 중과실이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 같은 것을 하십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보험료에서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구상권까지 이렇게 검토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사실 운전자의 고의 중과실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예산에 부담이 되는데 그 고의 중과실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22년, 23년도 보험가입 금액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높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보험가입금액이.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행정이 공정해야 사람들이 믿고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상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가, 대부분은 실수이긴 하지만 간혹,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물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런 게 구상권 청구와 관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랫동안 운전 업무를 했는데 무사고일 경우에는 그런 공무원들에게는 또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고 한 직원에 대해서는 우수 공무원, 모범 공무원 이런 것들로 포상을 대신 하긴 하는데요. 저희 당연히 그것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잘하면 다행인 거고 못하면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32쪽에 구청사 1층 세움카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많은 주민들이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청에 대부분 드나드면 한 번씩 이용을 했던 편리한 카페이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종료한 사유가 다수가 통행하는 경우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되어서 이제 이 시설물을 계약도 종료된 김에 이것을 철거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납득이 갑니다. 그때 그 장소가 유난히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인데 카페 때문에 많이 혼잡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세움카페의 성격입니다. 세움카페가 그냥 단순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카페가 아니라 경증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했고 그래서 장애인 부모들이 애를 써서 만든 업체에서 이것을 쭉 유지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단순히 공간의 문제 때문에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세움카페를 없애는 것은 굉장히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세움카페가 주는 그 장점, 엄청 많지요. 직원들 만나서 거기서 잠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자기 찾아온 거기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저렴한 가격에 또 시원하게, 따뜻하게 차 한 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위치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통로에 어떨 때는 많이 몰려있을 때는 막기도 하고, 또 계단 밑에 책상 놓고 앉아서 이렇게 삼사오오 앉아있는 것들이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조금 궁색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나면서 거기 호텔 옆에 골목이 4m 골목인데 호텔에서 설치한 1m짜리 부설 건축물, 가설물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희생됐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많이 접하면서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안 되겠고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겠지만 세움카페 위치가 썩 적절하지는 않다는 생각들을 조금 했어요. 장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작년에 당장 그렇게 실행에 옮기기는 조금 그랬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금년에 10월 말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저희가 8월에 부득이하게 통보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자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그분들도 조금 아쉬움은 있으셨겠지만, 저희 한 8년 정도 영업을 하셨었거든요. 더 이상,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약간 정확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세움카페 사용 허가 종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그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움카페를 만들었던 배경을 과장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경증 장애 청년들을 재활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갈아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세움카페에 아마 그 매니저나 대표로 활동하시는 장애 학생들 부모님들이실 거예요.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청년 일자리나 또는 취약계층 일자리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낸 세움카페를 이후로도 더 많이 만들어야지 되는데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세움카페를 그냥 종료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간을 충분히 찾아서 이 세움카페가 옮기도록 했어야지 이것을 그냥 계약기간 종료라고 해서 이것을 종료시키는 게 맞는가 하는 그 문제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저 충분히 말씀 이해하고요. 장애인 계셨다는 것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그렇게까지 자리 잡도록 노력했다는 것 저희도 옆에서 보면서 다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안전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공간을 조금 이렇게 원래의 기능으로 돌려놓고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지만 추후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이 되거나 그러면 지금 1층 공간에 다른 과에서도 준비하는 게 있어서 그런 상황을 조금 봐서 저희가 추가로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지금 그런 분들한테,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관리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냥 안일하게 사회적 기업들이 또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차원이 아니라, 딱 이 세움카페를 운영했던 그 당사자들 거기 8명에서 내지는 10명 정도의 분들이 일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공간, 공공 공간에 조금 공적으로 빠르게 이것을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33쪽 무더위쉼터에 관한 것입니다. 기후 위기로 여름에 매년 더 혹독한 더위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더위쉼터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이것을 전향적으로 도봉구 구민청을 개방해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 호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구민청 외에도 아파트 단지마다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무더위쉼터를 더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더위쉼터 운영에 관련 부서장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각 동주민자치센터, 지금 얘기하셨던 노인정 이런 데들이 무더위 때 쉼터로 지정 되어있는 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무더위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가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군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셨던 어르신장애인과 그다음에 각종 주민센터 이런 관련 기관에서 하고요. 저희는 청사 내에 있어서 청사 내에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민청 내에 있는 어쨌든 무더위쉼터는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았고 아마 내년에도 주민들이 기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86쪽입니다. 86쪽에서 평화충전소, 평화통일 교육사업을 기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5쪽에 있는 기금하고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쪽에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이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홍은정위원

이번 회기에 남북교류협력 기금 기간 연장에 대한 것이 또 올라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얼마나 잘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운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 기금은 유지할 필요가 없다. 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구가 다른 여타 25개 자치구에 비해서 지금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고 우리 안에는 남북전쟁에 상흔인 평화문화진지를 전쟁의 상흔, 그 흔적들을 우리가 평화로 승화시킨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두어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사업들을 기금에 걸맞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남북교류협력 기금으로 올해 뭘 운영하셨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북협력교류 사업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매년 4,000만원, 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 사업도 하고 공연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콘서트나 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의 협력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같이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모사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2021년 평화역사문화콘서트 했었고, 2021년, 22년에서 했었고 2023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왔던 사업이 조금 변형이 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젊은 친구들을 도입해서 패션쇼가 곁들어진 콘서트를 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해 왔던 서울시 공모사업 보조금이 없어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3 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곧 있으면 성년이 될 텐데 남북이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거나 알지를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좀 있어서 요새 민방위 대피 훈련 같은 것 해도 젊은 친구들이 이것 뭐 하는 거냐고? 왜 이런 것 하냐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감각들이 남북 대치 상황을 몰라서 저희가 학교에서 모아놓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학교를 일일이, 10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취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지금 자료에는 3개교밖에 안 나왔는데 실제로 그다음에 접수된 것까지 하면 6개교에 1,700명 정도 수강할 수 있다는 학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어떤 남북에 대한 문제, 분단에 대한 문제, 평화에 대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번에 기금 사용 사업으로 도봉 등축제 기간 중에 패션쇼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재작년에 기금을 활용해서 2021년도에는 1,000만원, 2022년도는 2,244만7,000원을 들여서 서울시 보조금으로 평화콘서트를 했었어요. 금년에는 방향이 좀 바뀌기는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새롭게 공연도 하지만 그 공연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평화, 분단에 대한 아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들이 현장에서 패션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고요. 부족한 면은 있겠지만 취지나 이런 거에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도 자체는 너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와서 하면 참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또 친구, 친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걸 보면서,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과장님 거꾸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필요합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보조금이 있어서 저희가 쓸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혀 없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했던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고 저희와 의논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기금이라는 게 있다. 남북협력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에 쓸 수 있는 기금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기금은 그냥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그런 주머니돈이 아닙니다.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따로 적립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해서 그 교육과 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등축제에 슬쩍 끼워 넣어서 패션쇼 하는데 이 기금을 쓰는 건 기금을 방만하게 쓰고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쓴 것입니다. 이것을 꿰어맞추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이번에 올라온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시겠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만큼 깊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도 있다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게 됩니다. 다음번에 기금으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보고를 좀 드리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하는 절차를 밟아서 오늘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기왕지사 생긴 기금이니까 그것도 이미 5년씩이나 유지했던 기금입니다.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금계획에 대해서 좀 분명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연구용역에 관한 것입니다. 102쪽인데요. 지금 과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은 지난해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 하나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난해

지난해홍은정위원

이 조직 개편 용역보고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더원경제연구소에서 진행을 하셨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도봉구 구청, 그러니까 행정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조직 개편안 보고를 하면서 용역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조직 개편의 방향과 그 성격은 민선 8기 구청장님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이 된 조직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직과 함께 구정에 대한 뜻을 펼쳐나가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이, 물론 1년이 지났으니까 행정에서도 평가를 하시긴 하겠지만 사업이라든가 구성조직원의 인력 안배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조금 균형이 안 맞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한 더원경제연구소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더원경영연구소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파악하기로 조직 개편에 경험이 좀 있는 걸로, 그다음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에 맞는 걸로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업체가 많이 있긴 하지만 비용적인 면에서 과하게 요구하는 곳도 많아서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더원이라고 하는 곳이랑 하게 되었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도 그러면 조사를 해 보셨다는 거네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더원기술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보았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목적 사업이 나와 있는데 목적 사업을 계속 해마다 추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목적사업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도봉구 조직 개편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는가, 인사 계획 학술용역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몇 번째 사업인가 봤습니다. 60번째 사업으로 추가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등기부상으로는요. 그리고 이 회사는 조사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노점상 정비, 정비 지역 사후관리가 목적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도봉구 조직 개편을 용역을 받아서 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런 업체였으면 접근을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님이

청장님이홍은정위원

이제 첫 구정을 시작하는 첫발이 조직 개편이었을 겁니다. 조직 개편은 이후로 향후 임기 4년 동안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그것을 용역 맡겼는데 용역을 맡아서 하는 업체가 건설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학술 연구 용역이나 인사 조직에 관한 것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60번째 사업으로 나중에 추가가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과 일하면서 뭐 그렇게 뛰어나다. 라는 느낌까지는 안 받았지만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해 주신다는 느낌은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게 진짜 건설이나 이런 쪽에 전문가였으면 저희가 쓰지 않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간과했다는 것은 착오인 것 같고요.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를 들면 구청장님 공약 사업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반려동물 복지나 시설에 대한 공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반려동물 정책도 결국은 복지환경정책이어야 되는데 보건소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황당한 조직 개편을 한 용역에 실체가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조직 개편은 되었고 그 안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라도 이런 용역들은 좀 더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구청사 승강기 고장 잦음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했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된다는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고요. 그 전에 비하면 고장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처음에 설치업체가 A/S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업체가 여기서 멀다 보니 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 불만도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발판 삼아서 저희가 유지, 보수 업체를 가까운 곳으로 하고 실력 있는 업체를 쓰다 보니까 지금 고장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거의.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직원들 게시판에 올라오거나 불만을 나타내거나 하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업체 관리를 많이 해 봐서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가까운 업체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대로 잘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33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무더위쉼터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9월에 5분발언 때 이야기했었는데 도봉구청 내 무더위쉼터 추가 사업이 구민청 1층, 2층에 수다방, 취미방, 아동방, 독서방, 영상방, 영상제조방, 안마의자방, 낮잠방, 셀카방, 다양하게 이렇게 다 자치구에서 이거 벤치마킹해 간 거 알고 계셨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도 많이 오고요. 와서 보기도 하고 했던 사항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이거 5분 발언했었고 타구에서도 5분 발언을 했어요. 그렇게 좋은 사례로 인정받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방문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 주고 갔죠. 앞으로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테마형 무더위쉼터 같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하셔서 잘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각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도 했었죠, 무더위쉼터를.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서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안병건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별로 호응이 없었더라. 그래서 앞으로 잘 파악하셔서 그런 데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76쪽에 보면 직원 징계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견책 1건, 2022년은 징계가 없었고 2023년은 징계가 7건이 있었어요. 올해 이렇게 징계가 많아진 경우는 왜 그렇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데이터를 보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도 자주 개최하게 되고 참 별것 아닌데 저희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다 보면 왜 저렇게 했을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다 못해 가정 내에서, 요새는 자기 자식이라도 때리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 가정폭력으로 신고돼서 경찰이 출동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참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어떤 흐름이 있다거나 이유가 있다거나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대충

대충안병건위원

들어도 어떤 경우인 줄 알겠네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도 5분 발언한 적이 있는데 올해 신규 직원들이 많이 채용됐어요. 신규 직원들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직원들은 매년 몇십 명씩 저희한테 배정이 와서 부서 발령 내는데 코로나 시절에 한 3년 동안 신규 직원들이 저희가 워크숍이나 디딤돌 교육이라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1박 2일 정도 일정을 정해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한 번 연초에 했었는데요. 갔다 온 직원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예전에 20, 21년도에 못 했던 직원들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 직원들이 갔다 와서 주변에 전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간 직원들은 ‘왜 우리는 안 보내주냐’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려서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셔서 하반기에 두 번을 더 실시했습니다. 200명 가량 신규 직원, 발령 받은 직원들을 데리고 지방에 가서 좋은 숙소에서 좋은 먹거리와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100% 다 만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도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지금 새로 들어온 신규 직원들은 우리 도봉구를 앞으로 이끌어 갈 인재인데 이들이 더 많은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그 발언도 했지만 지금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 월급도 얼마 안돼서 그만두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사회에서 문제로 대두되는 것만큼 저희 도봉구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배들이나 옆에서 잘 끌어주고 해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규 직원들, 발령난 직원들 오며 가며 만나고 전화도 해보고 그러면 잘 견디고 있다고 얘기를 해 줘서 저도 선배 입장으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어려움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안병건위원

예로 차라리 오토바이 배달보다도 못하다. 이런 소리도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홍은정 위원이 하셔서 됐고 하여튼 저는 이걸로 마치고요. 두 분 국장님, 과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시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안병건위원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안병건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동안의 추억 잘하시고 또 공로 들어가신다고 아예 인연 끊지 마시고 후배 직원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공로도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6개월, 1년.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아주 좋은 꽃길만 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박상근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차량 보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자원순환과, 보건소 보면 KB손해보험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 방법은 어떤 곳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어떤 곳은 유찰 후 수의 계약을 하더라고요. 유출 후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특정상품이나 자산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낙찰이 결정되지 않고 무효화될 경우에 경매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 통상적으로 다음 입찰할 경우 약 20% 정도 저감 되어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유출 후 수의계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홍은정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구청 차량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 차량은 50% 할인을 받다 보니까요. 보험 회사에서 많이 참여를 안 해서 한 업체만 참여하다 보니까 유찰이 됐다가 그다음 번에 수의 계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KB가 다 계약한 것처럼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여기 자료상으로도 2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KB손해보험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너무 한 보험회사에서만 계약을 한 게 조금 아쉽고요. 왜냐하면 보험 가입액이 행정지원과만 보더라고 약 5,000만원 정도 계속 계약을 하고 있고 다른 자치행정과도 1,300여 만원, 1,700여 만원, 자원순환과도 거의 5,000여 만원 적지 않은 돈이 한 보험회사에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향후에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유지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봉구청 차량이 올해도 두 번째 보는데 꽤 많아요, 200대 이상.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228대 지금 저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박상근위원

우선 행정지원과만 봤을 경우에 보면은 쏘나타 12다6001 차량이 21년도에 약 250여 만원 소모품비, 수리비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부분을 수리를 했는지 좀 궁금한데 말씀 가능하신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이 워낙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손만 대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것 저것 외국어 용어가 쓰인 이런 것들 교체, 수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고가이면서 수리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도 차를 쏘나타로 몰고 있어요. 근데 1년에 250만원 들여서 차를 수리한 적은 없습니다, 쏘나타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면 넥쏘 43더8455 수소 차량을 구입하신 걸로 봐요. 21년도에 구입은 하셨는데 유류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새로 구입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수리를 120만원 주고 고치셨어요. 이 부분은 또 사유가 무엇인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지금 얘기하셨던 걸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곤란하시라고 질문한 건 아니고요. 이 숫자를 보면 다 구민 세금으로 고치는 거잖아요. 제가 엑셀로 받았으면 빠르게 계산해서 대충 얼마 나오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일 것 같아요. 차량도 200대 이상 넘는 차량인데 매년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차량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22페이지에 보면 물론 자원순환과 봉고3 전기차량인 것 같은데 22년도에 690만원을 들여서 차를 고쳤더라고요.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자원순환과인데 118번입니다. 97다0989 2,200만원 들여서 또 차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22년도에 500만원 들여서 차를 고치셨고요. 물론 이제 어떤 분진 청소차라서 어떤 정확한 사유가 있어서 고치셨겠지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 특수차,

상근

박상근위원

특수차이기도 하지만 2,000만원 넘게 차를 고쳤는데 또 다음 년도에 500만원 들여 차를 고쳤다고 하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24페이지에 연번 153번에 어르신장애인과는 2,200만원해서 또 차를 고치셨어요, 물론 에어로시티 버스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어서 이 자료를 보면서 200만원 이상, 수리비가 200만원 이상인 차량에 한해서 어떤 부분을 고치셨는지 자료수집이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어떤 부서마다 카센터 가셔서 고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카센터를 가셔서 고치셨고 수리비가 200만원 이상인 차량에 한해서 어떤 부분을 고치셨는지 그 내역이 궁금한데 자료제출이 가능하실까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주시면요. 저희가 만들어서,

찮게

귀찮게박상근위원

하려고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정확히 어디 부분을 고치셨는지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27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사고현황이 있어요. 여기서도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비공개 사항이어서 표현을 안 하셨는데 차량 명의나 관리 부서나 표시를 해 주시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차가 사고가 나서 2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83루6272 그 차량은 대인 사고액이 790만원인 거죠.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한테 790만원 보험을 처리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사유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2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약간 밑부분에 97다0989 이것도 대인 사고액이 790만원 또 대물 손해액이 230만원 그리고 좀 밑에 아랫부분 내려오시면 89모3124도 대물이 850만원이나 들여서 차를 고쳤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밑에 05고6807 자차를 630만원 들여서 차를 고쳤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좀 적어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고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자료보완 가능하실까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고액 보험료 나간 것에 대한 것만이라도 저희가,

어떤

어떤박상근위원

사고에 의해서 하셨는지, 다는 아니더라도 큰 건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일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세움카페 32페이지와 무더위쉼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세움카페가 없어진다고 해서 노원구청 가보시면 1층에 크게 커피숍을 잘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장애인 분을 고용하셔서 커피를 운영하면서 크게 리모델링하고 있죠. 저도 몇 번 가봤으니까. 리모델링을 하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카페는 운영을 안 하시는 걸로 좀 아쉽더라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잠깐 저희가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도 처음에 노원구청에 모델을 저희 샘플로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 비슷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그것 없애고 그것 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아닌 걸로 해서 주민들이 오고 누가 직원들도 잠깐 쉬고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돈이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단 단위로 억 단위도 아니고 20억, 30억씩 들어서 제가 그렇게 우습게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예산 상황이 나아지는 상황을 봐서 그건 저희가 지금 하려고 청사관리팀에서도 마음먹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기 전부터 그걸 보고 저희도 새로운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그럼 앞으로 1층 구민청을 어떻게 변화시킬 계획이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청에 2층은 지금 직원들하고 회의실이 부족해서 회의실로 계속 앞으로도 사용할 거고요. 1층에는 지금 교육지원과하고요. 청년미래과가 업무에 맞는 공간으로 청년들을 위하고 그다음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공사 예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더위쉼터가 주말도 휴일 없이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하 1층에 오르봉내리봉 실내놀이터 있는 거 아시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박상근위원

주말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기가 있어서 종종 와요. 근데 주말이면 사실 세움카페는 운행을 안 하고 있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1층에 있는 무더위쉼터는 운행하고 있고 지하에 오르봉내리봉은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좀 균형이 안 맞다고 해야 되나 카페가 쉬고 있으니까 애들은 와서 같이 엄마들이랑 있는데 뭐가 어두침침하고 여러 면에 있어서 카페 운영을 같이 했었으면 주말에 놀러와서 구청을 이용하라고 무더위쉼터나 오르봉내리봉이나 오픈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층에는 회의실로 운영하고 1층에는 교육지원과나 청년미래과에서 계획을 짜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주말에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계획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이것을 거기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하 1층에도 오르봉내리봉 실내놀이터가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구민들이 주말에 와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세움카페에 대한 것도 노원구청 카페도 목적은 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같이 구청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보완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박 위원님께서 바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공직이라는 위치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아쉬워하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 저도 느꼈거든요. 주말에 행사 나오면 카페는 닫혀 있고 그런 부분들 다들 활동하고 할 때 음료 한 잔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공간들이 좀 아쉽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해당 부서도 공사를 시작할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유휴공간을 확인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추가적으로 구청에 안내실이 1층에 있잖아요. 거기도 1층 구민청을 리모델링 하실 때 안내실도 함께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안내실 자리가 별로,

아니

아니박상근위원

, 어쨌든 새롭게 변화를 맞이하는데 안내실도 구청의 얼굴이잖아요. 그것도 꽤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크게 직원분들 안내하는 그런 목적에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오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외부기관 이첩사건 징계현황과 자체조사 징계현황을 봤는데 안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겹치는 부분인데요. 행정지원과장님이 총괄 부서니까 행정안전국장님도 계시지만 위반 내용을 보면 깜짝 놀라요. 절도도 있고 폭행도 있고 아동폭행도 있고 그다음에 성폭행도 있고 올해 2023년도에는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위반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일탈 행위를 하면 전부 품위위반에 걸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징계를 받기 위해서 온 직원들을 보면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항상 징계위원회를 하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 모두 참석하신 분들이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그분들 공무원들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연계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강요는 못하지만 이런 게 있으니까 해보라는 얘기도 권하고 하는데,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선은 성실의무 위반 민원 처리 지연에 대해서 부분이 올해는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예상하건대 교통행정과나 민원실에 민원을 접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일 거라고 예측이 돼요. 저도 의원으로서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이게 성격상 민원 응대를 잘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민원을 대처하는 게 성격상 어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으니까,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인사 배치를 하실 때 그러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분은 민원응대 성격상 잘 맞을 것 같으니까 배치를 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른 분을 배치하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신다면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민원처리를 잘하는 직원은요 딴 것도 잘해요. 그래서 민원처리 부서에, 물론 민원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니고요. 민원처리만 하는 부서에 앉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최대한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하려고는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상근위원

이런 부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이 상당 부분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진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를 행정안전국장님께,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어떻게 세움카페 또 한 번 얘기하겠는데 제가 그때 제일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세움카페를 사장님이 직접 8년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이게 그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언제 시행됐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2020년도부터 막 대두가 되기 시작했죠.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지금 벌써 2023년 10월 그분이 31일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중지를 하려고 생각 안 했었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강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법이 그 정도까지 아닐 때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용하기 편리하고 비록 주변에 동종 업종의 업주로부터 반발은 좀 있었지만 그 정도는 저희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조언 부분이 있었는데 일련의 사태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공감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분들에게 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하게 됐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그 자리에는 카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를 확신하시는 거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번 주 주말에 일단 그 공간 철거를 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료. 직원분들 국내, 국외 해외 연수도 있고 국내 연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내 연수하고 국외 연수 가는 기준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예산이 2023년도에 국내와 국외 연수비를 편성을 했고요. 국내 연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갔다 온 실적만 없으면 신청하시는 분들을,

성민

이성민위원

몇 년차, 그런 거 없으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최근 2년 이내에 여행을 했던 거나 다른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형사처분이나 직원들 사이에 물의를 일으켰거나 민원을 발생했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국내 연수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선정을 해 주고요.

내나

국내나이성민위원

국외나 본인 부담금이 국내는 있습니까? 국외가 없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연수는 저희가 개인별로 4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한 4박 5일 정도 쓸 수 있게끔 한 40만원 정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국외 연수는 저희가 예전에는 고참 순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 의견들이 좀 분분하고 이런저런 누구를 선발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는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공직 생활을 여기서 오래 할 사람들을 선정해서 새로운 선진 문물을 보고 그걸 구정에 접목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아서 젊은 직원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유럽에 10일이나 가려면 이 돈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한데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150만원, 13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줘서 지원하는데요. 지금 현재 물가나 이런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그리고 25개 구를 조사를 해 봤더니 타구도 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가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많이 주는 데는 350만원, 400만원까지 받는 돈으로만 해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줘서 하는 건 저희도 부담이 있으니까 본인도 좀 내고 구청에서도 지원해서 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신청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보기에는 연수만 오래되셨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일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일 잘하시는 분이 먼저 가는 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서로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지원이성민위원

금액도 이것보다 더 많이 주면서.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 방향을 바꿔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방향으로 구정에 꼭 놀러 가는 개념 말고 휴식 개념 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갖다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획 연수 쪽으로 변화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욕 좀 먹었던 페이지인데요, 107페이지예요. 축제와 관련돼서 덕성여대에서 했을 때 우리 구청 50주년이면 구청에서 전직 구의장님이나 전직 구청장님이나 전직 시의원, 구의원분들 많은데 제가 전직 구의장님한테 욕 먹었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는 초청장도 안 오고 이런 식으로 니네 할래’, 황당하더라고요. 보면 큰 행사 있을 때는 그래도 도봉구에서 어떻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기여를 하신 분이나 또 구청에 관련돼서 실적이 꽤 많이 또 자원봉사 많이 하신 분들 초청 대상을 좀 다양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무더운 날씨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구정에 외곽에 계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을 초대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은 기본적으로 많았는데 그렇게까지 여기서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까지 초청할 생각은 또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진행이 되면서 초청 가수가 누구라는 게 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서로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일을 못할 정도로.

성민

이성민위원

KB국민은행에서 5,000만원 후원하는 바람에 1억4,800만원이 된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성민위원

입장하기 한 2시간 전부터 전화가 왔어요. 날 더운데 뙤약볕에서 1시간 전부터 줄 서 있고 먼저 들어가신 분은 냉방이 안 돼서 더워 죽겠다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두 가지를 실제로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게 덕성여대와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같이 사업하면 안 되겠다. 첫 번째였고요. 정말 말이 안 통했었고요.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서 냉방을 올려달라고 해도 사람이 많으니 올려달라고 해도 그때 진짜 무지하게 더웠잖아요. 전혀 반응이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텐트,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걸 설치하려는 뜻은 있었는데,

네, 그늘막이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릴 걸 생각해서 전화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전화가 그래서 우리가 오시라는 분 빼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올까 봐 그러다가 서로 밀리고 그러면 햇빛을 가리려고 했던 것들이 되레 우리에게 흉기로 다가올까봐 그것을 아예 설치를 안 했는데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 더운날 뙤약볕에서 만약에 그런 일 생기면 어떡할 것이라고 걱정을 안 한 게 아니었는데 더 큰일이 생길까 봐 안 했는데 나중에 그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는 후회가 좀 있었습니다.

전에

사전에이성민위원

공무원분들 뭐 하고 계셨어요. 가서 냉난방기 잘 되나 확인해 보셨어야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욕만

욕만이성민위원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50주년 행사 때 오신 분들한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거기도 미흡한 점에도 기재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뼈저리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그런 일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저는 지금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제가 행감 때 질의드린다고 분명히 사전에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질의인지 아시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알고이강주의원

계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게

간략하게이강주위원

설명해 주세요. 기간이 제가 여쭤보고 나서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 검토하셨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 한번 답 좀 부탁드립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공무원증 얘기하시는 거죠?

바일

모바일이강주위원

공무원증.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 공무원증이 지금 직원들 사이에는 두 가지 종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종이 공무원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발전된 방향이 플라스틱 공무원증 더 발전됐던 게 이강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모바일 공무원증인데 플라스틱 공무원증에서 그다음 과정이 전자 공무원증입니다. 전자 공무원증으로 일단 거쳐야지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갈 수 있다고 조폐공사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 공무원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통계상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증이 의무 사항도 아니고 옛날 것 가지고 있어도 불편함이 없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데 공무원증을 굳이 만들어도 될 이유가 없으니까 전자 공무원증을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전자 공무원증이 없으니까 모바일 공무원증을 만들 수 없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사항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바일로 갈 건데 지금 현재 타구나 이런 데 알아봤을 때 어떤 모바일 공무원증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모바일 공무원증을 갖고 있어도 전자 공무원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된다는 그런 증명서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이제 질문드릴게요. 제가 원래 엄청, 우리 과장님이 마지막이시니까 저도 되게 원하는 답변이 오면, 저 분명히 오면 오래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다시 질문드릴게요. 지금 그럼 모바일 공무원증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또 지금 답변하시는, 제가 공무원 아니에요. 제가 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가장 한국에서 대기업인 삼성에서 휴대폰에 뭐 담겨있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사원증인가요?

에서

삼성에서이강주위원

삼성페이 쓰고 있죠. 요즘에 신용카드 안 가지고 다닙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바일 공무원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제가 행안부에서 플라스틱 줄이고 플라스틱, 요즘에 다 모바일이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모바일 공무원증 시대를 열었다부터 시작해서 저희 운전면허증이든가 신분증 다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쓸 것 아니라고 저는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요즘에 연세가 드신 분들조차도 그냥 삼성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닙니다. 그걸로 다 결제하고 그래서 모바일 공무원증은 없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미 있더라고요. 20년도에 논의가 되고 21년도, 22년도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정부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타 구에서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복지예요? 노원이든 강북이든 그런 데서 공무원들은 없지만 저희는, 아마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50세 이상 분들은 기존의 것이 편하다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제가 호언장담합니다. 20, 30대, 40대까지도 모바일 공무원증하면 플라스틱 안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저랑 이런 답변하시려면 기존에 빨리 한 2주 정도든가 여유가 있을 때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 인터넷하면서 O, X로만 해서 설문조사 받으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 공무원증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팁을 드린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는

저는이강주위원

공무원분들이 더 편리하게 정부가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쓴다. 기사들이 시대가 모바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2, 3, 40대 나이가 과장님, 국장님 퇴직하시는 분들 말고 갓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은 쓰든 안 쓰든 우리 구는 선택사항으로 할 사람은 하고, 제가 아까도 감히 말씀드리죠. 장담컨대 2, 3, 40대들은 다 모바일 씁니다. 삼성 휴대폰 쓰는데 삼성페이를 안 쓰는 사람이 몇 %가 될까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같이 논의해서 진행 여부,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 논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저희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제가 행감 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논의된 게 없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봉구는 왜 모바일 안 해?’라는 직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 못해 누구라도 얘기들을 좀 해 주면 ‘그래 볼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했을텐데 전혀 들은 적이 없어서,

그럼

그럼이강주위원

이런 거 빨리 찾아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울어야지 더 주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뭐라 그럴까,

무원

공무원이강주위원

집단에서 좀 보수적인 집단에서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그러니까 없어도 살 수 있고 근데 지금 시대가 계속 디지털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옛날 2G폰, 3G폰 쓰셔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요즘 휴대폰으로 바꾸는 거예요, 과장님.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다고, 제가 지금 듣는 답변이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했죠. 제가 사용하는 거 아니라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면 분명히 기간 동안에서 전수 조사를 하시든가 쉽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홈페이지에만 띄워서 O, X 필요하다. 아니다. %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그걸 바랐거든요. 차라리 내가 할 말이 없게끔 답변을 갖고 오시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제가 행감 때 제가 질문드릴 겁니다.라고 한 건 뭡니까? 준비를 안 해 놓으시면 이거는 서로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뉴스 다 찾아보고 다 그렇게 해 왔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모바일 공무원증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강주 위원님이 하셨던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너무 소홀히 생각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부터라도 좀 이따부터라도 심도있게 생각해서 저희 새올에 설문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 해서 설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간략 되게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구청사 잔디광장 관련해서 이제 설계 용역 완료 30%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30% 이제 된 겁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설계 용역 끝났고요. 공사 업체도 뽑았고요. 감리도 뽑았고요. 다 진행을 해서 10월 말에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세팅이 됐는데 이 감리하고 그다음에 시공사에서 계절이 추운 계절로 자꾸 가다 보니까 식재, 나무도 옮겨야 되고 그다음에 방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엄청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되레 겨울철에는 지금의 현재 공사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렇게 강행하다가 내년에 어떻게 금년 안에 완성을 한다고 해도 내년에 틀림없이 하자가 나온다는 얘기로 저희에게 되레 그러지 말아 줄 것을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30% 내년에 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닥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설계 용역이니 조형물 옮기는 거 그다음에 디자인심의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만 내년 초 3월에 따뜻해지는 계절에 한 2달 정도 잡아서 5월 달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내년 한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5월에 완공.

내년

내년이강주위원

6월 전에는 이제 완공이 되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아니 여기 작년도 답변해 주실 때 올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 갖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를 목표로 했었고요. 가을이면 이제 늦가을에는 오픈을 해서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진짜 사실이었는데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그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이 튀어나와서 계속 일정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도 강행을 하기가 너무 좀 부담감이 커서 그 얘기를 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이게 공사가 돼갖고 잔디광장이 잘 구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어서 계속 그때부터 보고 있는데 아무튼 내년 6월이면 된다는 거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아쉽게도 그렇게 지금, 이번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민원여권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철현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제가 도봉산역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적도 저조하고 설치 장소를 이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자리 한국철도공사하고 합의해서 잘 이동했네요? 알고 계십니까?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처음 설치해가지고 23년도 올해 4월에 도봉산역 무인 민원 발급기를 개찰구 안쪽에 있던 것을 개찰구 밖에 쪽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지금 건수가 발급 건수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이동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일 평균 한 8건에서 9건 정도 발급되고 있는데 작년에 한 5건 정도 발급되던 게 지금 올해 한 8건에서 9건 정도 발급되고 있는데 조금 더 발급이 잘될 수 있도록 거기다 역사 측과 협의해서 배너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도봉 뉴스지에도 지속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좀 관련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발급 건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안병건위원

좀 옮겨놔서 났다니 다행입니다. 네, 그다음은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서류 유형별 처리 결과를 보니까 처리 중 건수가 1,522건, 2021년도에는 1건, 2022년도에 2건에 비해서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병건위원

121페이지 유형별 처리 두 번째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네, 민원 처리하는 게 그게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한 것을 처리한 현황인데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점점 민원 처리 유기한 민원 건수가 약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저희가 민원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우리 새올 행정망이나 어떤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민원서류 간소화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서류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민원 처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같은안병건위원

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국별 접수 현황에 기획재정국 보니까 1,785건, 2021년도에 80건, 2022년도는 48건 비해서 접수 현황은 급격히 늘어났네요?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그게 지금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활보장과에 기초연금 지급 신청하는 건이 있어요. 그 건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에 보육료하고 양육 수당 신청 건이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 대부분 그것 때문에 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안병건위원

네, 확인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부서별 스피드 지수를 보니까 생활보장과에 교통지도과만 스피드가 지수가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피드 지수는 법정 처리 일수에서 단축한 일수를 저희가 산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스피드 지수 발표가 되고 있어요, 매월이요. 그런데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 지급 신청에 있어서 기초연금하는 데 처리 기간이 30일입니다, 30일. 그런데 자료가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뭐를 하면 관계 기관에다가 조회 요청을 하면 기관에서 좀 통보하는 기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보완, 보정 요청을 하는 것 때문에 30일이 지나서 하기 때문에 좀 그래서 스피드 지수가 약간 저조한 상황입니다.

인차

확인차안병건위원

말씀드렸고요. 민원 처리는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 체감이나 빠른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네. 저도 제출하신 자료 120쪽 스피드 지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지수를 포함한 부서별 지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외된 과들이 있어요.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재난안전과, 기획예산과 이렇게는 제외돼 있는데 제외된 이유가 뭐죠?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수가 나와 있지 않은 건은 유기한 민원이 없어서 거기에 지금 스피드 지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다음에 스피드 지수와 관련해서 변동성이 좀 심한 과가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여가과, 생활보장과 또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이렇게 몇 개 부서는 스피드 지수가 21년, 22년, 23년 해서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하고 변동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심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된 이유와 개선 방안 같은 것을 강구하신 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네, 제가 부서별로 전체적인 민원 스피드 지수가 떨어진 것은 제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는지는 제가 확인을 다 못했고요. 아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이 유기한 민원 처리 기간이 30일인데 저희가 자료를 유관기관과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늦게 통보하는 경우는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스피드 지수 관련해서 부서별로 저희가 페널티를 준다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부서별 민원 스피드 지수 처리를 저희가 지금 통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경각심을 갖고 스피드 지수에 관심을 갖고 하는 직원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24년도에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도에 부서 표창하고 공무원 표창을 좀 해서 스피드 지수를 좀 향상 시킬까 고민을 해서 저희가 지금 24년도에는 23년도까지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24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을 약간 반영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스피드 지수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민원 부서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시의적절하게 빠르게 해결을 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민원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피드 지수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가는 건데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2년에는 이 유기한 민원 처리 기간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올해는 정비 계획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22년도, 23년도 유기한 민원 처리 계획을 저희가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23년도 별도로 수립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민원을 단축해서 해결을 하고 이것에 대한 신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스피드 지수를 높이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스피드 지수가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는,

성민

이성민위원

네, 122페이지에 부서별 스피드 지수가 21년, 22년, 23년에 민원여권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네, 저희 민원여권과에 유기한 민원은 따로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정부24, 접수 등에 따른 새올 연계 민원이 있습니다. 새올 연계 민원에 어떤 게 있냐 하면 통신 판매업 신고, 기초연금 신고, 건축물 착공 신고 이런 경우에 접수부서가 민원여권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 건수가 다수 포함돼 있어서 원래 통신 판매업 신고는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기초연금 신고는 생활보장과 그다음에 건축물 착공 신고는 건축과로 돼 있는데,

그게 저희 과로 돼 있다 보니까

볼펜

볼펜이성민위원

돌리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네, 죄송합니다.

어디

어디이성민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지금 민원여권과에 건수가 많이 잡혀 있는데 지금 부서별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통신 판매업 신고는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기초연금 신고는 생활보장과 건축물 착공 신고는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민원 건수가 저희 민원여권과로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처리한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처리한 게 스피드 지수가 약간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마지막 질문 제가 저번에 도봉산역 그것도 제가 위치가 아니다. 해가지고 옮겼는데 처음에는 5건인가 그렇게 됐었죠?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지금 평균 8건, 9건 보면 환승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도봉산, 의정부 사람도 많아요. 떼려고 하면 많은데 배너라든지 거기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도봉산역하고 해가지고 홍보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2023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국의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