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제27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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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주차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오전 감사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어야 하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주차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과 주차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병순

최병순위원

도마1·2동, 정림동, 복수동 지역구 최병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자료 60쪽에서 62쪽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추진 현황을 보면 과속단속카메라, CCTV, 옐로카펫, 과속방지턱, LED바닥보행신호등, 보도 보수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6월에 신혜영 의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시설보완과 교통문화 개선 촉구안을 한 바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현황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지금 2022년도에 보면 옐로카펫 설치 8개소를 했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설치한 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순

최병순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이 2022년도에는 8개소 설치가 됐고 올해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할 때 민원 들어온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1년 예산을 가지고 수요조사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옐로카펫 신청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은 추진을 안 했고요. 다만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노란횡단보도 사업이 별도로 예산이 8,000만 원 수립됩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예산으로 옐로횡단보도,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스쿨존 정문 앞에 횡단보도부터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옐로카펫, 노란색이 대체적으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발자국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런데 발자국 그려진 데서 신호를 기다리고 한 번 더 좌우를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지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는 걸 보니까 정말로 이 옐로카펫이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옐로횡단보도 할 때 만약에 그 지역에 옐로카펫 설치가 안 됐으면 어차피 색이나 이런 게 디자인 통일성을 위해서도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만큼 잘 보입니다. 어린 학생들도 노란색이 눈에 잘 들어와서 잘 서 있고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좋은 프로젝트가 학교 앞에 만들어져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보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고 정비했음에도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볼라드나 방호울타리, 안전펜스시설, 과속방지턱, 노면 도색을 재보수하고 시설물을 확충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횡단보도에 보면 LED바닥보행신호등을 설치해 놨잖아요. 근데 불이 나간 게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불이 나간 걸 보니까 사실 이게 안전보다는 효과도 떨어지고 또 미관에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런 것 좀 점검 잘 해 보시고요. 불이 나간 것 있으면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복수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후문이 있어요. 후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이 맞는데도 거기는 뭐야…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안전펜스…

병순

최병순위원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속도 이런 것이 다 지워져서 아이들이 전혀 개념 없이 왔다 갔다 할뿐더러 차들도 그냥 쌩쌩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편 후문으로도 아이들이, 주택가를 가다 보면 아이들이 그 주택가에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나다니는데 영 불안하고 제가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좀 확인차 나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고 손볼 데 있으면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울타리, 노면 표시 그다음에 바닥 미끄럼방지시설 등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열 종류가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안타깝게도 배승아 양 사망사고가 있었던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현재 8억 원의 예산을 시에서 확보했고 내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16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방호울타리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중심으로 돼 있어서 차량이 밀고 들어올 때 방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방호용울타리로 구조개선사업을 한 제품들로 내년부터 추진해서 어린이들 안전에 좀 더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25건 정도의 고장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굉장히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호등 신호하고 바닥신호하고 불부합이라든지 아니면 신호등이 꺼져 있을 때 바닥신호등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부터 굉장히 제품 선정에 노력을 했었고 그냥 일반조달제품 3자단가가 아닌 우수조달제품으로 했으나 그래도 바닥에 습기라든지 밟고 지나다니면서 오랜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나 불부합 지역은 다 보수를 했고요. 앞으로 사업은 좀 더 이런 부분들이 보완된 제품들을 세심하게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지역에 안전표지판이나 속도 등이 밑에 표시가 많이 지워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계속해서 합니다. 하는데, 이게 바닥면에 도색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제일 낡은 데부터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제가 직접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보수하시느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원체 서구 관내가 넓다 보니까 미처 보지 못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복수동 목화아파트 거기에 해든마트가 있어요. 그 앞에 횡단보도를 보더라도 LED바닥신호등이 주르륵 있는데 한 칸만 불이 들어오고 다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한 줄 중에서 한 칸만 들어오고. 그런 걸 봤을 때 아이들이, 태권도장도 거기 3층에 크게 있거든요. 회원이 거의 400명이 된대요, 관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데는 정말로 하루빨리 개선돼야 될 것 같아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관심 갖고 그런 데는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손도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부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 감사하신 부분에 추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장치나 시설들이 규격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해당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제품을 선정하지만 기본적으로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는 대전광역시 디자인 매뉴얼에 의해 하고 나머지 제품들도 조달청에 등록된 규격제품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규격제품들이 나와 있는 바닥신호등이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안전표지판 이런 부분은 그런데요. 방지턱 같은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작년인가 언제 둔산동에서도 방지턱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방지턱도 어디는 좀 높고 어디는 좀 낮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규격이 있는지,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해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속도를 낮추는 역할을 방지턱이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는 방지턱만 있고 또 어디에서는 전면적으로 횡단보도 전체가 방지턱이 깔려 있는 곳이 있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일정 규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큰 불편함이 없이 서로가 아동을 보호하면서도 안전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바닥신호등이 깔려 있는 곳이 있고 또 안 깔려 있는 곳이 있고 또 중앙선이 있는 것부터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횡단보도 시작점에서 바닥신호등 있는가 하면 또 어디에는 가는 길목에 길 전체가 선을 따라 횡단되어 있는 바닥신호등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겠지만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는 판단을 하셔서 뭔가 규격화되고 일정화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촘촘히 챙기셔서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한 번 현장확인을 가 본 적이 있어요. 음성을 제공하는 신호등, 소리 제공하는…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음성안내신호등.

도선

손도선위원

인식하는 신호등 그 부분도 확대 보급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하실 건가요?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말씀 주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 특히 방지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 안전관리나 도로안전시설 관리지침에 의해서 높이는 10㎝로 규격하고 있고 올라가는 경사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통일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준공 때 현장에서 확인해서 앞으로는 통일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둔산동 같은 경우도 높게 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밤에 넘으면서 주변 소음도 심하고 차량 운전자도 밤에 잘 안 보여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꼭 확인해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시작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위치까지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은데 통일성 있게 내부적으로라도 검토하겠습니다. 통일해서 하고요. 음성인식 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음성이 나오면서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안 보이는 쪽을 화면으로 표출해 주는 시설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으면 적색 신호등으로 해서 못 지나가게 막는 신호등도 있고 학생들이 건널 때 차량 선 나오지 않게끔 차량이 오는 걸 안내해 주는 시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학생들이 계속 손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음성인식 시스템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주변에 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 쓰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야간에는 말씀 주신 대로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적색 신호로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시에 사고가 일어나는 아픔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서구에서 다시는 배승아 어린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공무원분들의 세심한 보살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공통 요구자료 2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저희 서구 관내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 건이 많이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모든 곳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기간과는 다르게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서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때는 틀림없이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올 12월까지 완공하시겠다고 호언장담하셨는데 결국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전체가 다 그러네요. 왜 그런지 원인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선

손도선위원

예.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총 4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1건 정도씩 하고 있었는데 올해 많은 사업들이 한꺼번에 추진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두 필지만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동의를 안 해 줬던 분이 나중에 동의를 해 주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마 제5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11월 3일 완료했고요.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조속하게 추진해서 내년 초반에는 반드시 하게끔 할 거고요. 이 부분은 행정절차 때문에 그랬다는 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변동 제5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 지연돼 있던 사업인데 올해 새로운 부지를 정해서 추진하면서 현재 석면해체공사는 끝난 상태고요. 석면해체공사 끝난 다음에 건물 철거 및 본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히 조규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부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철거까지 다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까지는 조성할 겁니다. 현재 석면해체공사를 끝냈고 착공을 했습니다. 철거는 착공하고 해체에 따른 감리라든지 해체신고를 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고요. 해체감리나 해체신고가 지금 다 처리됐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에는 비계를 쳐서 가림막 공사를 할 겁니다. 그동안에는 주변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했고 실착공을 바로 들어가서 12월까지는 다 철거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철거를 하고요.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또 한 번 거쳐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문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다 완료했고 11월 말쯤에 별도 일정을 잡아서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면공사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결국 불편을 겪는 건 주민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분들은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어딜 가나 주차난에 대한 민원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시일에, 이게 완전히 100% 해결을 못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빨리 당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특히 월평1동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월평1동 공영주차장 건물 철거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인근 주민분께서는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이에요. 근데 공사기간이 11월부터 건물 철거 완료 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분들은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건물 철거가 언제 완공되어서 나한테 주차시설이 돌아올까 그게 궁금한 거죠. 이렇게 막연하게 ‘건물 철거 완료 시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주민분들이 알기 편하게 대충이라도 12월까지 완공이 되면 12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라든가 뭔가 이런 안내표지판에는 주민분들의 알 권리를 해소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플래카드 보완해서 정확하게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주민분들이고 하니까 조금 일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고 또 설계변경이나 처음 초창기와 다른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변경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빨리 서두르셔서 주민분들의 불편한 부분을 빨리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감사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월평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결과나 과정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월평1동 공영주차장 부지가 원래 주차장 부지가 아니잖아요. 행정부지도 아니고 사실은 학교용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주차장으로 쓰이게 됩니다. 월평1동 공영주차장 부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다시 한번만요.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1동 공영주차장 부지 예산이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전체 예산이 33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토지매입비는 26억 5,500만 원이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거기에 건물값까지 포함인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학교용지 부지를 이번에 매입한 탄방동 청사 건립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혹시 얼마에 매입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탄방동…

도선

손도선위원

청사 부지요. 그것도 학교용지입니다. 지금 토지매입으로 한 12억, 13억?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쯤 되는 걸로…

도선

손도선위원

물론 여기에는 건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단지 토지입니다. 근데 월평 공영주차장과 탄방동 청사 건립 매입비를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물론 건평에 따라서 차이는 나지만 배 이상이 납니다, 똑같은 학교용지도. 그리고 거기에 건물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건물이 하나 더 있고 또 사실 개별공시지가도 평당 공시지가가 월평1동이 탄방동보다 낮습니다. 근데 매입비는 배 이상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정평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깊게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여간 주신 의견 저희가 감정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나 검토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도 있기는 합니다. 건물에 대해서 그 안에 시설물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은 지어진 지가 제가 월평동에 들어오면서 이 건물도 같이 지어졌고 해서 3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새로 매입하신 분이 거기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많이 해 놔서 건물 부분에서 감정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부분도 일부분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둔다는 건 한 번쯤 다시 고려해 볼 문제가 있지 않았나. 물론 주민들이 주차장을 요구하는 열망이 너무 강해서 했다는 부분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를 뒀다고 한다면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감정평가를 할 때 이 건물은 철거되는 건물입니다. 내부 시설이야 개인들이 해서 얼마나 돈을 들여서 설치를 많이 해 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철거될 건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제시해서 감정가를 조금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다 끝난 일이고 주차장으로써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일만 남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추가 답변…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주차수요 때문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제일 좋은 입지가 나대지입니다. 건물가를 평가해서 건물가를 주고 또 건물을 철거하고 이런 과정이 없는 나대지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가장 적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우선점을 두고 추진하고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말씀 주신 대로 건물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정평가사들이 저희 쪽도 있고 그쪽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인식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숙이 해서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편의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손도선 위원님과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LED 바닥하고 음성, 보행자 감지장치를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했죠?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고장률이 지금 얼마나 되나 파악됐나요?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고장률이라는 부분이 라이트가 하나 나갈 수도 있고 신호가 불부합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25개소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정확하게 몇 퍼센트다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 기준으로 할 때 30% 정도의 고장률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혹시 업체별로는 파악이 안 됐죠?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업체별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식위원

지역을 다니다 보면 복수동 초록3단지 앞에 횡단보도, 아까 과장님이 불부합 말씀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직진신호가 들어오는데 좌측 횡단보도가 청색이더라고요.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앞으로 가는 바람에 찍지는 못 했습니다. 아파트에 초등학생이 그걸 보고 건너려고 하더라고요. 클랙슨 울려서 건너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완전 틀린 신호죠. 쭉 보니까 계속 청색불로만 들어오는데 그런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바로바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설치한 지역을 전부 매일 순회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신고에 의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위험성이 큰 게 LED바닥신호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만약에 불부합이 수정이 안 되면 바로 꺼 놓더라도, 그 부분을 꺼 놓는 한이 있어도 같이 불부합돼서 오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파악 좀 하시고요. 저도 신고하려다 못 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많이 했죠?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요.

조규식위원

지금 고장률이 아까 약 30%라고 했는데 더 되지 않습니까?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음성안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신호등 쪽에 오류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식위원

정림초등학교 앞에 본 위원이 해서 한 번 고치고 바로 또 고장나서 안 된 지 거의 1년 다 되어 가는데 혹시 고장 신고는 받았습니까?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특히 음성 그다음에 바닥신호등, 전자기적인 신호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별도로 의회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음성장치가 잘 고장나더라고요. 고쳤는데 바로 또 고장나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할 건가 물어보셨는데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좋은 제품, 좋은 시설을 갖고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나 고장률이 많아요. 잘 판단하셔서 좋은 제품으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3년입니다. 반납액이 많은데 내 집 유휴공간 활용하여 주차장 설치 시 보조금 지원인데요. 내 집 활용 주차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시에 반납액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반납률을 제가 따져보니까 5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변동, 도마동 등 주요 신청지에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신청률이 많이 떨어진 거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도 42% 정도 반납률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청률이 감소됐고요. 하여간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시비가 됐든 지원액을 덜 받는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는 동 행정게시대 있잖아요. 이런 사업이 있는 걸 현수막 달아 놓으면, 정림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택이 많아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 문의한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 저도 이 사업을 이 자료 보고 알게 됐는데 동 행정게시대에 현수막이라도 걸면 그거 보고 많이 설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종이로 유인물 하는 것보다 현수막이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현수막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덜 된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홍보 많이 해 주셔서 좋은 사업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가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1억 6,500만 원 예산으로 변동 81-26번지 외 1필지에 진행되고 있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현재 석면해체공사를 11월 초에 착공해서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 초에는 임시 개방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조규식위원

이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사업이에요. 국비 반납할 사업을 지금 이쪽으로 옮겨서 하시는데 좀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변동 제5공영주차장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제5공영주차장 신설하는 데 교회나 일반 주차공간이 사유화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구청에서는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하고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유료화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동 제5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거주자 주차제 운영하고 있고 또 옆에 교회나 거기를 사유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4급지인데 저희들이 무인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유료화를 기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고 개방 전에 유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공영주차장 무료화도 좋고 유료화도 좋은데 한 사람이 자기 주차장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유료화든 몇 시간 무료로 해서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공평하게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복수동 초록5단지 가는 길에 사거리에 고원식 횡단보도 본 위원이 건의안 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경계석 공사까지 진행했고요. 저희들이 사실 18일, 19일에 거기 높이는 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이 안 맞아서 이번 주에는 높이는 공사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거기가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계속 1년 걸쳐 1명씩 사망사고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고원식 횡단보도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정림동 거주자우선주차 본 위원이 건의안 한 것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실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주차행정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게 정림서로 그쪽에 캠핑카나 장기주차 화물차들이 굉장히 무법적으로 난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거주자 주차를 제안해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거주자 주차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림동 주민자치회에 상의했었고 또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체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90% 이상이 거주자우선주차를 희망하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현재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면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정비해서 시범운영을 3개월 정도 해 보고 본구간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행정절차 진행하는 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건의한 것 잘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