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정승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킬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감사는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복지가족국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가족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영미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복지가족국장 황영미
정승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업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와 사업들을 최대한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우리 복지가족국 직원들은 최선을 대해 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간에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의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가족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가족국의 복지정책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과 생활보장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정승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팀장 인사, 소개)
정승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에 숨은 사회적 약자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 나와있습니다. 17페이지 연계실적 도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공적급여 및 서비스는 증가됐고 민간영역에서는 많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 부분 감소된 것 위주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실적이 민간이 1만4,000건이고 작년에 비해서, 1만6,000건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10월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12월 현재까지 하면 전년을 우회하는 실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민간같은 경우에 MOU도 체결하고 있고 발굴 플랫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상담이나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아까 드린 것이랑 조금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캠페인 추진실적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캠페인을 추진하는 경우에 월 1회 자율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캠페인들이 경로당이나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아니면 역 근처에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 1회 자율 실시도 좋지만 상시 고려를 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실적이라고 굳이 잡으면 월 1회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동에서는 나가는 것이 캠페인이고 홍보활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 이들이 나가면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홍보활동에 필요한 많은 물품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내년 예산도 편성할 때는 홍보물품 예산도 편성이 조금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런 것 같이 실천해 주실 때 동에서 최근에 오! 사방복지 관련해서 작게 팜플렛 하나 나온 것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들고 다니면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받아보신 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이 괜찮았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연계되어서 홍보가 동별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21페이지부터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자료들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22페이지에서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을 봤을 때 22년 대비 23년 예산이 늘어났는데 사업 보조인력같은 경우는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면 사업 보조인력은 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축소되어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해져서 그런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에 따른 예산의 차액은 예산이 적다고 인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봉급을 지원하는 정원은 19명입니다. 그래서 그 외 인력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얻는 전담인력비가 있을 때에만 채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늘고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사업 보조인력이 한 명 줄었다고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그때그때 사업 충원하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되고요. 원래 있는 인원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저희가 사업을 실행할 때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41페이지부터 보훈단체 자료들이 나와있습니다. 42페이지에 보훈가족 지원 계획서 같은 경우는 지금 USB로 나와있는데 2023년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는 한글파일을 보면 2페이지 가장 하단부에 창동역에서 도봉통합복지센터 셔틀버스 시범운행이 22년도 말에 10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3년도 지원계획이었는데 시범운행된 것이 어떻게 23년도에 반영되려고 했는지, 아니면 계획은 했으나 진행을 못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아마 추경에 반영하여서 저희가 셔틀버스 운행을 했었고요, 2023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반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추경에 반영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훈대상자의 의견이 있어서 하반기 6월에 저희가 감추경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운행결과를 봤을 때 171명 탑승해서 하루 평균 3.6명이면 사실 이것이 운행을 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저조한 성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통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고 이것과 별개로 사실 보훈단체를 위해서 운행을 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추경하신 부분들, 이런 실적을 반영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 추가로 반영하고 보훈단체 통합복지센터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는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운행 구간같은 경우에 역에서, 통합복지센터 1번 출구에서 사실 먼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그분들이 이동을 하시는지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25인승이 최소 5명에서 6, 7명까지는 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다른 건 아니지만 지금 있는 통합복지센터에서 저희가 보훈단체가 사무실을 쓰고 있지만 위원님들도, 복지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저희가 단독적인 보훈회관의 건립을 목표로 하고 또 기금까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셔틀버스가 필요 없다,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의 어느 지역에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그때는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보훈회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청춘만세도 있어서 뭐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보훈회관의 보훈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들이 원하는 식당이나 또 여러 가지 샤워시설, 체력단련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기에도 어렵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은 안 맞아서 예산을 저희가 감추경을 했지만 향후에 생겨지면, 그때 건립이 되면 그때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그때는 필요하면 그때는 또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신 부분 중에 어르신장애인과 내용이랑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청춘만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르신들 이용도 지금 상당히 높고 추첨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계신 분들도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현재 통합복지센터 내에서 큰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들이 없더라도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의 효율성을 위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라도 하루에 한 대 정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지적 사항 처리결과로 보고 받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43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에서 51페이지 같은 경우에 지금 월례회의를 하고 있는 최근에 신설된 보육·돌봄분과, 청년분과, 1인가구지원분과 이렇게 세 가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세를 봤을 때 늘어나는 1인 가구나 그리고 보육·돌봄, 청년 관련해서 이제 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지금 여기에는 지금 회의 건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목표가 약자와의 동행에서 분과가 두 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돌봄분과같은 경우만 해도 느린 학습자라고 명명돼 있는 경계성이 약간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창동복지관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습하고 또 그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그 아이들을 위한 신체검사에 대해서도 복지관에서는 조금 더 면밀한 그런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정책 제안으로 제안을 했지만 사실 그 예산으로 반영은 되지 않고 또 과에서 수렴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창동복지관에서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학습에 대한 욕구도, 또 부모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내년에는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세 가지 신설된 분과가 좀 활발하게 운영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52페이지부터 푸드뱅크마켓 나와 있는데 53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 별도 USB 첨부된 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 지금 사업계획 총괄표 3페이지에 보면 이제 목표랑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일단 데이터상으로 자체 기부실적, 그리고 8-1, 8-2 같은 경우에 목표가 11억, 그리고 2번도 물품재고 11억으로 해서 자체 기부실적으로 들어갔는데 이 11억 자체 기부실적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지금 개소랑 횟수, 개월 수가 나와 있어서 어떤 자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제공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복지가족국 따로 붙임 자료 9번에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그래서 지금 3페이지 2023년 사업계획 총괄표 USB로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8번 푸드뱅크마켓센터 보면 지금 목표에 개소랑, 액수가 8-1, 2에 24개소, 1만2,000명 11억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자체 기부실적, 그리고 금액 곱하기 개월 수 해서 11억원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해당 자체 기부실적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 확인이 어려워서 이 부분 확인, 요청드렸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실적 증가 및 기부처 관리의 24개소의 11억 정도인데요. 행정사무감사 54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실적에 2023년도 푸드마켓 통합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기탁실적이 11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저희가 받는 곳이 여러 곳이 있지만 저희가 자료로 낸 것으로 보면 저희가 기부처가, 푸드뱅크마켓의 기부처가 한 56개소가 됩니다. 그 56개의 그것을 환원을 하면,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한 11억 정도를 저희가 계산을 하고 올해 받은 것에 기탁실적에 보면 11억1,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11억으로만 되어 있어서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기부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가 됐다든가, 빵이 됐다든가, 떡이 됐다든가, 이게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는지 사실 이 금액만 보면 어떤 게 어떻게 기부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확인, 요청드렸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데는 아까 말씀주신대로 식자재마트 같은 데에서 식재료도 주시고요. 또 정육점 같은 데에서 축산물도 주시고 또 반찬도 주시고 또 뭐 화장품도 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로 나오는 곳이 빵 종류입니다. 이것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저희가 11억 정도로 계산해서 그것에 맞춰서 그 금액으로 적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기부받는 것에 대해서 주시는 것, 기탁실적이 줄어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야 추가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액으로, 좀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11억 중에 빵이 어느 정도 말씀하신 식재료 마트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몇 번을 결제했고 이런 것 관련해서 추후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적사항 처리 결과로 보고 받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추가로 자료 주신 것 중에 8-4의 5억 상당의 전국 단위 자원 교류 및 지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비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없이 지금 자원 교류 및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저희가 교류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잡기로는 한 10개소의 상·하반기하고 2번 정도, 그래서 한 열두달 그러니까 1년의 한 240회로 하고 5억 상당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예산 없이 교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이에 대한 실적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없이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시면 그것은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서면으로 답변주실 때 8-4번도 그렇고 8-6번도 지금 600명이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VMS 사이트를 통해서 하게 되면 자원봉사 시간을 적립하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00명이라는 자원봉사자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고 그리고 기관 교류 같은 경우에도 10개소가 2회씩, 12개월 동안 240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원되는 예산이 없다는 게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활하게 지원을 해줄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분들의 또 애로사항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역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의료비가 대폭 많이 증가됐고 그리고 폐지 수거 어르신한테 냉·난방비 드리는 건수가 많이 늘어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안심선 지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 세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비가 증가가 좀 많았던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어르신들 치아를 고치는 일에 협력을 해주셨던 치과에서 저희가 같이 MOU를 맺어서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의료비를 감면할려고 했는데 그동안 해왔던 게 저희가 의료법에 약간 위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어떤 개인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알선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그걸 확인한 후에는 저희가 두 군데 치과 치료하는 데를 좀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에 대한 욕구가 있는 주민들의 욕구가 조금 많다 보니 그 대상자들을 의료비에 많이 충원이 돼서 이번에 많이 증가가 됐던 일이 있고요. 그리고 냉·난방비는 금년에 에너지 공공요금이 많이 급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철과 여름철에 폐지 수거하는 어르신들의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한테 저희가 연료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안심선 지키기 사업은 지금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작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신
말씀주신이호석위원
부분 중에 의료비랑 폐지 수거 관련해서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치아 협력 MOU 맺은 업체들, 의료법 위반으로 알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의료비나 지원 건수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의 2.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치과가 아닌 다른 의료지원을 한 건지 질의드립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치과의 알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 치과가 저희한테 MOU를 개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명을 댈 수 있는 A치과가 구청하고 MOU해서 저소득 어르신들이 오시면 무료로 해주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의료법의 위반이 되어서 그것을 하지 않고 관내에 있는 치과에 가시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병원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어르신들이 이가 아프면 저소득이 확인이 되고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면 그 도봉구 내에, 또 다른 곳이라도 가서 치과 진료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현저하게 여기에 있는 사업으로 더 많이 했다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의료비 지원 사업 중에 치과가 사라지고 나머지 지원하는 의료비가 늘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치과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하는데 저소득 어르신들이 틀니나 이런 것의 보조금을 이것을 안 받고도 그 A라는 치과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사업을 없앴으니까 여기에 있는 의료비를 더 많이 청구가 됐다는 얘기예요.
업이
사업이이호석위원
없어졌는데 의료비가 더 청구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라는 치과와 도봉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내가 틀니를 고치겠다, 하는 사람이 100여명 되는데요. 그러면 그곳으로 가서는 그냥 그분이 약간의 치료비만 내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깐 저렴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안내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안내를 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 홍보하는 행위가 A라는 치과를 구가 홍보를 하는 게 의료법의 위반이 돼서 그것을 하지 않아서,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그 병원과 그냥 하시면 되는 것을 저희가 이 의료비로 충당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이것 의료비에 대해서만 추후 서면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폐지 수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냉·난방비가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냉·난방비가 오르게 되면 건수는 그대로 있고 비용이 증가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원 건수도 늘고 거의 비례해서 지원 금액도 늘었는데 이게 추가로 지원받는 어르신의 대상자 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한 번 받으신 분들이 여러 번 받으셔서 이렇게 된 것인지만 마지막으로 확인 요청드립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저희가 난방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저소득 주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냉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예산이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USB 자료 주신 것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7번 수의계약 방역 및 소독 증빙자료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21년부터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 세 가지 지금 시설에 방역 소독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1년 42건, 22년 42건, 23년 45건으로 현재 비슷하거나 조금 방역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창동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 21년도에 50건의 횟수를 진행을 했는데 이 50건이 30건으로 줄었고 그리고 도봉서원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도 21년도에 지금 두 가지 업체로 63회가 진행됐다가 22년, 23년에, 특히 23년에 대폭 방역 소독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방역 소독을 센터별로 지금 어떤 센터는 그대로, 혹은 조금 늘렸는데 다른 센터는 줄이게 된 사유가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아골 같은 경우에는 42번의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액을 사용을 한 게 표에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횟수보다는 요구하는데, 그 업체에서 어떤 약품을 써서 방역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횟수는 조정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 지금 서원복지관의 금년도 예산이 120만원으로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 확인하면서 복지관하고 약간 소통이 잘못돼서 이 금액 말고도 200만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부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서원복지관은 매년 320만원 정도의 예산을 썼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횟수에 의한 것은 복지관별로 약품이라던가, 주기를 이렇게 조절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업체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업체로 보이는데 센터별로 어디는 한 군데만 진행을 했고 도봉서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업체가 진행을 했는데 같은 업무를 진행할 때 두 가지 업체를 진행하는 사유가 혹시 있나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방역비를 지원할 때는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방역을 하라는 권고사항은 있었지만 한 업체를 쓰던, 두 업체를 쓰던 그것은 수의계약 사항으로 본인들이 방역을 하다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 그것을 바꿨다, 안 바꿨다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업체 썼다가 약효가 안 들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업체가 있다고 A업체랑 B업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업체가 조금 방역력이 떨어지고, B업체가 늘었다고 생각을 하면 A, B를 다 써보고 A만 쓰든지, B만 쓰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A, B, 22년도에 A, B 그리고 지금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는 아까 누락된 부분이 아마 B업체일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두 가지 업체를 다 쓰고 있다 보니 일단 상식적으로는 한 가지 업체를 쓰던가, 아니면 1년을 두 가지 업체를 썼으면 그 다음 년도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업체를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 다시 보충 설명 한 번 드릴게요. 서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를 살충, 그러니까 살충소독할 때는 한 업체 에코그린이라는 업체를 썼고요. 그다음에 자활에서 할 때는 사무실이나, 프로그램실 또 직접 살균하는 그런 데 할 때는 자활을 활용해서 방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공간에 따라서 업체를 구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 관련해서 횟수가 너무 줄어들어서 혹시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이호석위원
주신, USB로 데이터 주신 것 중에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그물망 복지발굴 지원 이게 지금 폭염, 한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만 구비가 650만원이 사용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이해가 혹시 진행이 되었을까요? 사업 예산서에서도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요
잠시만요이호석위원
, 지금 PDF 파일로 자료에 복지가족국 따로 붙임으로 되어 있는 자료에서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종합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찾지를 못해서 한 번만 다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그물망 복지 발굴 지원으로 사업 계획서에 폭염, 한파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로 구비가 650만원, 그리고 사업 2회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진행되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과장님, 못 찾았어요 아직?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지금 계획서를 봤는데 그 단어가 없어서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정확히 USB 어디 쪽인지 체크해 줘 봐요.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서. 이것은 잠시만요, USB에 복지정책과 따로 붙임에 21번, 2023년 봉구네 희망씨와 함께하는 도봉형 동행운영 계획에서 첫 번째 파일, 그리고 8페이지에 지금 내용 보시면,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 아래 현재 예산 사용 내역에 100%로 되어 있고 예정액이 양쪽 보시면 인건비가 한 쪽에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지금 자료 자체도 조금 틀리게 나온 것 같고 예정 부족분이 있어서 인건비 부족분 지출 사항에 따라 추가 교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건 확인요청 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에 집중을 못하고 찾다보니까 말씀하신, 전에 질의하신 폭염, 한파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650만원 다 썼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 게 저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폭염 여름철하고 한파에, 겨울철에 발굴 조사하면서 650만원 편성된 걸 다 지출을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의원
650만원 폭염, 한파 관련해서 질의드린 사유는 저도 경로당이나 이런 곳들 돌아다니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 여름에는 폭염 대피소로 대부분 경로당이나 동주민센터를 선정을 했고 그곳에 와서 쉬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하셔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와서 사용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업 진행하실 때 실질적으로 하는 자율방재단 같은 민간 사업도 있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동에서 진행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촘촘하게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추가로 아까 질의드렸던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번, 2023년 봉구네 희망씨와 함께 하는 도봉형 운영계획에서 8페이지 세부산출 내역이 배정 예정액과 집행 예정액이 일단 계로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아래 인건비 같은 경우 두 개가 다른 금액으로 들어가 있고 이 인건비에서 차액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부족분이 생긴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 아래 월차 미사용 수당이 9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부족분도 1,500만원에서 900만원 빼면 러프하게 한 600만원 정도 추가로 비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구네 희망씨 사업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금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작하면서 저희가 추경에도 봉구네 희망씨가 100% 서울시 사업인 줄 알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10%는 구비부담이 있어서 추경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반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분들이 내년에, 이 사업기간이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차를 쓰지 않아서 퇴직금을 줄 때 퇴직수당이 좀 부족해서 그 내용을 여기에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인건비 부족분이랑 차액이 1,550만원인데 월차 미사용 수당은 한 96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0만원은 어디에서 부족분이 나온 건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급여 부분에서 좀 부족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지금 답변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먼저 월차 미사용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크게 잡았으면 퇴직을 하더라도 월차를 다 쓰고 퇴직할 수가 있고 아까도 다른 이 사업은 아니지만,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인력이 줄어드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 사용계획을 조금 촘촘히 짰으면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 당연히 긴급하게 퇴사하게 돼서 월차 미사용 수당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건비 부족분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 요청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부족하지만 제가 답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봉구네 희망씨 사업을 저희가 약자와의 동행에 보완으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이런 돌봄을 필요로 할 때 동행할 수 없을 때 봉구네 희망씨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추경을 요구할 때에 전체 사업비를 서울시가 하는 만큼의 저희가 10%를 계상해서 추경에까지 반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는 사업비를 분기마다 줍니다. 분기마다 주다 보니 저희가 사업비에 전체되는 비용이 이 자료를 낼 때에는 이렇게 많은 부족분이 있어서 사실은 부족하다고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는 월차고 아까 말씀드린 급여 부분이 일부가 부족한데 이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가는 내년까지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걸로, 3월까지는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의 기회가 없어서 지금 예산도 전용해야 하나 그런 고민 중에 있는데 이월하다 보면 급여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면 내년 3월까지면 서울시 것까지 받아서 이 사람을 제하거나 중간에 퇴사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말씀하신대로 진행되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적 사항 처리결과로 보고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 행정감사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내용들, 잘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적해야 되는 부분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대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 제외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에 은둔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 자료를 좀 올려주셨습니다. 아래쪽에 도봉희망백신23에 대상자와 선정 방법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1인 가구 사례 관리 대상자 중 10명을 대상자로 선정을 하셨다 이러셨는데 참여자 선정 방법을 보시면 2번에 사례관리 적응성이 높고 자타해 위험도가 낮은 대상자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고독사가 우려되는 1인 가구를 사례관리 하는 건데 적응성이 오히려 낮고 자타해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관리가 좀 쉬운 1인 대상자, 1인 가구들을 선정해서 대상 선정에 좀 적절성이 있냐라는 부분들을 질의를 드립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관계 형성을 위해서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해서 이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도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정말 높은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은 병원을 보내야 된다고 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 현황에 보면 7명이 있고 저희는 목표를 10명으로 해서 그래도 조금 같이 모여서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그런 장애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모여서 같이 이런 희망백신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손혜영위원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자해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들이 보통은 1인 가구 고독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희망백신 프로그램 자체가 같이 모여서 하겠다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자해 위험도가 높은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단순히 병원으로 보낸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프로그램을 따로 좀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독사할 우려가 있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1인 수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난 번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심리검사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왜 10명을 목표로 1명만 했느냐라고 할 때는 저희가 아무리 강제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수용하고 따라나서야만 저희가 1인을 10번을 해도 10회, 10차로 해서 많은 사람을 고독사 예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보시면 좋은데 그렇게 끌어내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진짜 심한 사람들은 저희가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분들이 종합발표회하는 것을 그냥 뒤에서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참여를 하게 됐지만 저랑 같이 간 직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기 키 큰 남자분은 도봉1동에 악질 민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쓴 캘리를 설명을 할 때는 전혀 악질 민원 같지 않은 정말 순수한 구민의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해할 수 있고 자타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끌어내기에는 그 정도가 위원님이 보시는 정도는 저희가 보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더 높은 사람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아마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보다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고독사를 예방하려는 취지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단
집단손혜영위원
프로그램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타해 위험도가 낮은 대상자로 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들어간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나 그 자해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희망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사업의 14페이지에 보면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기재해 주셨어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캘리나 이런 것들을 좀 특화 프로그램으로 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특화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의 중점을 두거나 아니면 차별성을 두거나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한 건데 그에 비해서는 회차가 너무 조금 진행된 게 아닌가, 2회 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캘리같은 경우는 13회 정도를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2023년 특화 프로그램에 지금 회차 2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치유 학교 희망백신 말고요. 치유학교 수업입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캘리도 있고 또 정리 수납도 있고 리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도 있어서 각각의 종류대로 저희가 활동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2회가 부족하다고 말씀주시면,
특화
특화손혜영위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희망교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캘리그라피하고 13회 이렇게 집중적으로 뭔가를 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도봉 치유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3년 특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특화로 되어 있고 그 회차 또한 2회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게 특화라는 명칭을 붙인 프로그램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편성하실 때 조금 전 질의와도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학교는 특화 프로그램을 두 번밖에 안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은둔형이라고 집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니까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장보기라든가, 요리교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올해 이걸 하나 추가한 것은 이분들한테 보다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환기시키고, 정신적인 환기도 있고 마트 한 번 가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하나를 더 하면서 이런 분들에게 관계형성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해 주고 고립한다는 우울감이나 이런 것을 좀 해소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업하는손혜영위원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 것도 잘 느껴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잘 느껴지는데 이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을 붙였을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시겠다,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 자료에서는 보여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고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더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내년도 사업 반영하실 때는 정말 특화된 부분들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의 예산도 이에 준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것은 많은 횟수라든가 기회를 주신다면 예산 부분에서 많은 배려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은둔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이 복지정책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1인 가구 관련돼서는 사실 가족정책과에서 담당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인 가구 실태조사 또 저희가 연구용역 보고회도 받아봤었는데 1인가구지원팀이 주관해서 연구용역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에만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서 부서 간에 업무 중복 관련해서는 소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어떻게 논의하고 계십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1인 가구는 저희가 지금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1인 가구가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앞에 그냥 1인 가구가 아니라 은둔형이라는, 그리고 혼자 머물려고 하는, 은둔형이라는 말도 사실 좋은 말이라고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은둔형이라고 한 것은 이 사람들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어려운 사람,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례 관리를 하다 보면 여러 분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위기단계, 또 고난이도라고 저희가 칭하는 동 사회담당이 할 수 없는 것, 또 정신보건센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도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분류를 한다면, 굳이 분류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복합이라든가 정신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부서에서 통합사례관리사라든가 정신건강지도사가 특별관리를 하는 거고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1인 가구에 대해서는 1인가구지원팀에서 지원하고 또 그 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저희가 서로 업무공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업무공유를 넘어서 사실은 은둔형 1인 가구, 이런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만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하시다 보면 이제 양쪽에 그런 소통이나 교류들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아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인가구지원팀 쪽에서 좀 특화해서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시거나 생각이 좀 있으신지 여쭙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은 안 해봤고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 사례관리를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하고 있으니, 또 이 사례관리하는 선생님들이 각 동별로 나가서 동의 권역별로 더 샅샅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1인 가구에 대한 것에 은둔형이 있으면 1인가구지원팀에서 한다고 그러면 인력이 또 이원화되고, 또 거기에도 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으니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가족정책과와 업무를 공유하면서 특별한 케이스, 또 사례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거기를 집중,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1인가구지원팀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된다면 그건 향후에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국장님, 질문 동일하게 드릴게요. 은둔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이 건만, 이 사업만 지금 복지정책과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가족정책과에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1인 가구 사업들이 가족정책과로 조금 같이 모여져서 거기 안에서 좀 특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 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1인 가구라는, 그런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보면 그 안에 또 은둔형도 있고 성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기존의 복지정책과에는 그만큼 복지나 돌봄, 또는 사례관리에 대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은둔형 중에서도 조금 문제가 더욱 심각한 그런 사람에 대한 일종의 케어 관리, 또 아니면 탈은둔형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문성과 인프라가 있고 사례관리사가 있는 복지정책과에서 그대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였고요. 다만 2개 과가 같은 국 안에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1인 가구 실태조사라든가 연구용역을 할 때도 양 과의 국장님들이, 양 과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어르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업공유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1인 가구라는 그런 단어나 명칭에서 볼 때는 하나로 모아지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손혜영위원
추후에도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1인가구지원팀이 내실있게 좀 강화가 되려면 그런 부분까지 포괄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유를 하면서 같이 대상자 중복이나 사업들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는 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복지자원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개설되었습니다. 지난 7월 7일날 구축이 완료되었고 저희가 정식적으로 오픈한 것은 9월 25일날 했습니다.
이게
이게손혜영위원
신규사업 중에서도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서 집행이 되었고 도봉복지로가 7월 7일 이렇게 오픈이 되었는데 이것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나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맞춤형복지 검색에 제 이름을 궁금해서 넣어봤습니다. 본 위원 생년월일, 성별, 자녀여부, 미성년자수 2명 이상, 해서 결과가 혹시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너무 많은 검색어가 연관된 게 나왔죠? 그래서 저한테 질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맞춤형이 딱 내가 필요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여러 가지 자원정보가 많아서 지우기에 좀 바빴던 게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
지우기가손혜영위원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사업이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정말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걸러진,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나오냐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 547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에 필요한 것이 가락장구 이런 것들 필요, 그런 것들을 보려고 도봉복지로를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답변을 좀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일 메인화면에 보면 도봉복지로 오픈 이렇게 하고 오!사방복지,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이 도봉 오!사방 캐릭터가 앞에 제일 메인화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조금 저희가,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끼리의, 어떻게 보면 은어 같이 사용하는 것들인데 이 메인화면에 어울리지 않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을 다 같이 해서 구정질문으로 답변을 꼼꼼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훈단체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훈예산 지원을 보면 다른 보훈단체에 비해서 상이군경회 예산이 소폭 인상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 예산 구비로 집행되는 건가요? 시비 혹시 나오는 것 있나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표의 1번 2023년 말씀주시는 것이면 전액 구비입니다.
소폭
소폭손혜영위원
상승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다른 위원님도 저한테 지나가다 이 말씀 주셨는데요. 상이군경회가 다른 단체보다 월등히 많다, 이게 불편이 없겠느냐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건 상이군경회가 회원 수가 다른 단체보다 조금 많습니다, 844명이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는 200명, 300명, 500명이 되는데 상이군경회는 다친 정도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을 받아서 그것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면 무료로 쓰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경회 회원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고, 또 그에 대한 인력이 있어야 진행되기 때문에 상이군경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일부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차별이 있냐는 이야기를 주시면, 다른 단체들도 이 단체의 특이성을 알고 있어서 불편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손혜영위원
2023년에 갑자기 그렇게 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한데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표로 보시면, 지금 저희가 제출된 표로 보시면 2021년도도, 2022년도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조금씩 많았던 걸로 되고요. 특별히 금년에 저희가 20년, 21, 22년까지 한 3년 동안 운영비나 이런 사업비가 계속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준해서 약간의 차등을 두었고 금년에는 조금 많은 편차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손혜영위원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다른 단체들과의 그런 것들 굉장히 민감하게, 중요하게 보여질 것 같은데, 다른 단체들에서의 이견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부 주신 것에 보훈단체 지원계획 같이 첨부해 주셨는데요. 지방보조사업 중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시기가 2023년 7월로 되어 있고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정산서 이렇게 보고 끝나셨습니까? 이게 행감자료에는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실적보고서 혹시 어디에다가 어떻게 보고하신 건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분기별로 나가면 분기 신청할 때, 차년도 차분기를 신청할 때 지난 분기 것을 저희가 정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보고서를.
손혜영위원
7월달에 이게, 중간점검 제출시기가 7월로 되어 있는데,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별로 하다 보니 7월에 상반기 것을 정산하면서 하반기 것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손혜영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7월에 실적 정산한다는 게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썼던 것을 하반기 신청시에 정산서를 제출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산한 금액을 보고 저희가 하반기에 지원할 금액을 교부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간점검 잘해 주시고 제출된 실적보고서 해서 사후조치들을 하는 거잖아요. 나오면 저도 서류로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훈단체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보훈단체 관련 행감 지적사항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용어의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서울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2021년 자료에 5가구 지원 4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감 당시 55가구 지원해서 570만원으로 기재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감자료 제출하실 때 꼼꼼히 좀 확인하시고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생활지원금, 2022년 자료에는 28가구 지원 280만원이라고 적어주셨고 올해는 22년에 340만원, 34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나는 게 있는 게 혹시 단순한 오기입이 되어 있는 건지, 이게 행감자료만 보고서는 파악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니까 작년에 이 인원수 때문에 이야기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금년의 인원수는 3명으로서 지금 10월까지 된 인원이, 매달 10만원씩 해서 3명이 10달이니까 30명에 30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지금 있는 것은 34명에 34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위원님이 보신 자료는 10월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에 연도, 올해 것도 10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행감자료 제출하실 때 한 번에 확인이 좀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지금까지 지급하고 남은 한 달 동안 또 지급되는 건지, 지급시기에 관련된 정보가 전혀 적혀있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 행감자료에도 지적이 분명히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행감자료에도 이렇게 조금 혼란스럽게 계속 적어주시니까 자료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의견에, 그 질의 내용에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저희가 2022년도 자료가 각종 자료에 보시면, 자료에도 10월 현재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낼 때는 2023년 10월 기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다들 자료를 내고 있어서 약간에 아까 처음에 질의하셨을 때도 2022년보다 2023년이 너무 현격히 줄었다, 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 2023년도 시점은 거의 다 10월로, 10개월의 실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위쪽에는 10월 현재 보조금 집행 중 이렇게 코멘트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하는 단위 부분들도 다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에도 또 이렇게 혼란스럽게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것이고 감사자료 내실 때 저희가 사실 이 감사자료를 보다가, 또 따로 사업계획서를 찾아보다가, 예산서를 보다가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코멘트를 넣어주셔서 10월까지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제출하실 때는 좀 그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4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보육돌봄분과와 청년분과, 1인가구지원분과가 신설이 되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47페이지에 실무분과 실적에 대해서 명시를 좀 해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분과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 3년 연속 실적에 대해서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과 내용이 여기에 표기가 없어서, 계속 관심 가져주셨는데, 저희가 정확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각 분과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정책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돌봄을 위해서는 이제 한 분과에 설명을, 청소년분과에서 한 내용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학기 중에는 급식을 잘할 수 있고 또 엄마가 챙겨주지 않아도 점심시간이나 또 저녁 때도 학교에서 간간이 주시는 급식을 먹을 수 있는데, 방학 때에는 사실은 굶는 아동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굶는 아동에 대해서는 복지관,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 정도에서는 간식을 좀, 급식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보호, 아동보호를 위해서 급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각 과와 협의하다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점심을 굶지 않도록, 이렇게 바처럼 만들어놔서 아이들이 급식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청소년문화의집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추진실적손혜영위원
및 평가에 실무분과 내용 자체가 아예 다 빠졌는데 그것을 양해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여기 아예 사업을 운영을 안 하는 건지, 아동·청소년분과 운영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확실히 놓쳤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손혜영위원
그 부분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월례회의 결과 보면 월례회의들을 계속 진행을 하셨어요. 51페이지에 월례회의 결과가 올라와져 있는데, 결과를 보면 재작년, 작년 욕구조사 추진으로 계속 동일하고 또 올해는 추진방향 정립을 위해 또 워크숍을 간다라고 합니다. 2년 연속 청소년활동에 대한 욕구조사 추진하셨는데 아직도 추진방향 정립 차원에서 워크숍을 간다는 점이 좀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사업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는 건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좀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아동·청소년분과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월례회의 결과들이 계속 동일하게 욕구조사만 추진을 하겠다, 지금 이런 걸로만 파악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실무분과에서 회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자세히 여기에 적기가 조금 무리가 있어서 대표적인 사업들을 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분과의 워크숍 시즌도 물론 있지만 워크숍 말고 모여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급식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 어린이식당 건립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반영이라든가, 또 자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한 번, 여기 나온 것 보면 욕구조사 추진하고 결과보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또 보완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그 방대한 분량을 다 적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회의한 내용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류는
서류는손혜영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적인 사업들, 대표적으로 논의됐던 사업들을 올렸다, 이렇게 다 적지 못하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아동·청소년분과는 계속 대표적으로 이것만 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올려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사업하는 것들을 올려주셨는데 아동·청소년분과만 계속 동일하게 이 사업만 하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이 행감자료를 살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추후에 놓치지 않도록 이 분과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73페이지 가족돌봄 청년 발굴·지원사업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족돌봄 청년지원 대상자가 4명에서 올해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 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울시나 복지부의 그런 기준이나 실태조사에 의해서 발굴된 아이는 저희가 금년에 한 것은 27명 정도 됩니다.
손혜영위원
서울시에서 영케어러 관련해서 실태조사하고 도봉구에 대상자 27명이 있다, 이렇게 추정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27명에 대해서 다 대상자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27명은 각 동에서 조사하고 저희한테 통보된 명단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지
많지손혜영위원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한명씩 사례 관리해 주시고 과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파악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붙임 2번 주셨어요, 복지지원을 위한 상담신청을 받고 있는데 안내 문구 상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복지서비스 연계자원 이것 살펴봐도 이 부분에서 어떤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스러운데 이 상담에도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그런 의미의 추가의미는 아니고요. 다른 서비스를 받을 때 추가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을 발굴하는데 어려운 점은 아이들이 부담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것을 하는 취지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려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을 쓴 것은 혹시라도 추가부담에 대한 얘기를 문구로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추가부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손혜영위원
한 번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복지서비스를 잘 연계해서 지원하고자 이 사업들을 하는 것인데 신청할 때부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제3자들이 신청을 할 때 이 부분에서부터 조금 마음에 부담이 더 생기고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구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세심하게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구는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청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부담을 줬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추가부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는 저희도 발생할 경우에 미리 설명하지 못한 그런 점 때문에 그것이 먼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추가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연계해서 아니면 지원해서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과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대상자 신청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굴에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76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신규사업 내용으로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관련해서 78페이지네요, 78페이지에 올려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굴을 해주셨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조례 일부개정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봉구가 포상금을 한 건당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를
타구를손혜영위원
비교조사해 보니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고요. 구체적인 금액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명시하고 있는 구를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 건당 10만원, 강동구가 한 건당 5만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 개정할 계획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계신 것인지,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내용에 그 부분도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고 싶었고요. 또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자 중에 조금 더 넓혀서 긴급지원을 할 때도 저희가 사실은 위기가구 긴급지원에서 위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의 손이 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신고해서 극복할 수 있으면 그것도 포상금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손혜영위원
집행되지 않은 예산, 집행 나머지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홍보나 이런 것들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내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41페이지 보면, 4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면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사업 많은데, 51페이지 봐주세요, 장애인분과, 어르신분과 이것이 사업이 겹치지 않나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어르신장애인과나 아동청소년과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너무 방대하게 끌어나가는 것이 아닌지,
정승구손혜영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국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또 이것을 같이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획하는 그런 중심과로써 여러 부서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가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다 들어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몇가지가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 내용을 다르게 하려고 얘기를 하니까요,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9페이지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얘기를 할게요.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을 보면 우리동네 돌봄단은 결국에는 취약계층이라든지, 고독사 위험가구가 있는 은둔형 내지는 독거어르신들,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부를 체크하고 그분들의 상황을 그래서 위기 상황 시에 대처를 긴급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방문이나 안부전화가 주 핵심이죠? 맞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공적자원이나 민간자원을 연결하는 것은 결국에는 위기가 나타났을 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드린 것이 맞는 것이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돌봄SOS, 바로 넘어가면 돌봄SOS에서도 전화안부 확인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나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에서 하는 돌봄 전화안부 확인하고 돌봄SOS에서 하는 전화안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동네 돌봄단은 저희가 취약계층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시로 하는 그런 전화안부라고 보시면 돌봄서비스에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1년에 수가가 얼마만큼 제한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고 중장기돌봄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다가 못하는 사람을 또 할 수 있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자들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돌봄
돌봄강철웅위원
SOS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인 것이잖아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긴급하게 돌봄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장기화 된다고 그러면 돌봄단이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계속 장기화 되면. 긴급하게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분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동네 돌봄단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SOS에서 그 역할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중복이 아니냐는 것이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이 단기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에 표현할 때도 장기로 할 때는 기존 돌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 돌봄서비스에서 우리동네 돌봄단으로 연결할 수 있고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부전화가 똑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다른 맥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맥락으로 안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안부전화라는, 긴급돌봄에서 안부전화라는 것은 긴급돌봄과 매칭이 안된다는 점, 말씀하신대로 우리동네 돌봄단은 문제성이 있지만 지금 당장에 긴급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까봐,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또는 일정 기간을 두고 점검을 하는 것인데, SOS돌봄단은 긴급상황이 발생한 대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직접 가서 병원동행을 하든, 아니면 가정가사 간병돌봄을 하든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단순한 안부확인 전화라는 것은 이런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의 우리동네 돌봄단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대상이면 SOS가 되어야 될 이유가 안느껴져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돌봄SOS의 사업을 10가지로 구분해 놓고 단기가 있고 중장기가 이렇게 나눠져있습니다. 단기는 수가가 제공되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사람을 쓸 수 있지만 그 단기가 끝나면 또 제공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돌봄을 계속적으로 돌봐서 연계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5대 사업에서 8대 사업으로 늘리고 10대 사업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5대 사업에서 8대 사업으로 늘리는데, 5대 사업에서 8대 사업으로 늘린 것들이 우리동네 돌봄단하고 동일한 것을 늘렸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면 되는 사업을 왜 굳이 8대 사업이라고 숫자 늘려가지고 동일한 것에다가 또 집어넣느냐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8대 사업으로 늘리려면 우리동네 돌봄단에서 하지 않는 다른 사업들, 우리가 긴급하게 SOS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비슷한 내용의 것을, 비슷한 것을 또 집어넣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한 번 실적 쓰고 여기에서 한 번 실적 쓰고 말만 늘려서 숫자 늘어나고 이런 것으로 밖에 안보여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적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중장기로 하는 안부에는 단기SOS는 정말 숨이 깔딱깔딱 할 때, 내가 가서 도와줄 때 하는 SOS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 안부라는 것은 꼭 내가 전화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양죽도 쑤어서,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안부의 일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이라고 저는,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동네 돌봄단도 같은 부서에서 운영하고 돌봄SOS도 같은 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돌봄SOS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필요하고 이것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긴급하게 요양보호의 체계에 못 들어가 있는 분들이 긴급하게 심사과정에 있을 때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분이 그것으로 했는데 일상 회복이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장기적으로 안부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동네 돌봄단으로 넘기면 됩니다. 부서에서 넘기면 돼죠,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SOS라는 데에서 그걸 잡고 가냐는 것이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부 전화가 필요 없다, 가정방문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사업 앞에서 한다고, 우리동네 돌봄단에서 하는데, SOS에서 5대 사업에서 8대 사업으로 늘리고 10대 사업으로 늘리라고 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끌어오는 느낌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더 필요한 내용들, 더 위급한 내용들, 우리가 비어있는 내용들 사각지대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해야지 앞에 하고 있는 것,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위기가 와서 우리가 돌봄을 했는데 그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그래도 좀 안심하기는 이르니 일상적인 걸 조금 체크해 가자, 그러면 우리동네 돌봄단으로 인계해서 여기에서 안부 전화 드리면서 또 위기가 생기면 다시 SOS로 넘기면 되잖아요. 이게 사례관리 체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업을 5대에서 8대로 늘리라니까 막 이것저것 넣다가 이것이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업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물망처럼 얽혀져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 중복된다고 말씀 주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또 실행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연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연계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연계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 8대 과제보다는 10대 과제로 늘려서, 돌봄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자원관리팀에서 할 수 있는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놓치지 않고 또 저희가 그물망처럼 잘 짜여서 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저희가 실적을 추구한다기 보다는 직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각 사업들을 연계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 돌봐준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이것이 중복이라는 의미는 조금 거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안부
안부강철웅위원
확인이라는 차원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일한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는데, 돌봄 SOS라는 SOS 말씀 그대로 SOS는 긴급한 상황, 우리가 다쳤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비용이 개인 부담과 무상 지원하는 대상이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걸 따지다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으니 일단 선지원하고 나중에 무료 지원 대상과 자비 부담 지원 대상을 나중에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산하겠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SOS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고 일상적으로 갈 때는 당연히 우리동네 돌봄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하시면 돼요. 같은 부서에, 같은 과에서 그 정도도 연계가 안 되면 다른 과나 다른 국 같으면 완전히 절벽이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SOS의 긴급한 상황은 더 많은 긴급한 것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식사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급식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밥이라도 해드려야죠. 그다음에 도시락이든, 밑반찬 사업하고 연계하는 것이고, 그렇죠? 주거가 굉장히 문제가 있으면 빨리 빼서 디딤돌로 연계해 가지고 디딤돌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한 다음에 다시 입주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가는 사업이 맞죠. 그래서 5대가 8대로 늘리고 10대로 늘리고 15대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늘려서 촘촘하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하고 있는 중복된 사업을 중복으로 보여지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한 걸 더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별로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 연계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긴급한 상황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느냐, 왜 중요한 역량을 더 유능한 역량들을 집중해야 될 것은 집중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해주면 된다, 그 생각입니다. 이것은 한 번 5대냐, 8대냐, 10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긴급한 데에는 이렇게 집중을 하고 일상적인 것은 이렇게 집중을 하고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개의 사업의 대상이 다르고요. 특히 전화 확인에 있어서는 대상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횟수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동네 돌봄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돌봄 SOS는 긴급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같이 우리가 돌봄서비스, 동행서비스를 해서 병원을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많이 아프고 이러니까, 당장 내일도 아니면 오늘 오후도 안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2개의 사업이 예를 들어 돌봄 SOS 대상이, 우리가 나중에 우·돌·단 사업으로 다시 대상자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중복확인을 하라는 공문도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전화 확인이 서로 이렇게 보충되면서 그야말로 그물망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사업이 물론 연계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 또는 뭐 약간의 중복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긴급 대상자에 대한 전화 확인 서비스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당연히 오늘 긴급해 가지고 병원을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하니까 일단 집에 모시지만, 내가 생각할 때 아침에 갔다 오셨는데 저녁에도 위험할 수 있으니 한 번 전화한다, 여기에 있는 안부 확인 자체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5대에서 중장기 돌봄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업 계획 지원 내용에다가 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긴급하게 그것은 안부 확인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건강지원에 확인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침에 식사를 해드리고 왔는데 이 분이 점심, 저녁도 드셨는지 확인하는 것은 식사 지원 사업의 한 부분인 거예요. 사업 계획에서도 중장기로 넘어가면서 한다는 사업은, 안부 전화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긴급성이 조금 완화됐으니, 그 긴급성을 조금 낮춰서 직접 서비스를 가지 않더라도 확인하는 정도만 해도, 이 부분에 안전성을 조금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이 결국 우리동네 돌봄단 서비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긴급은 긴급에 집중하고, 말씀드린 대로 긴급은 긴급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것은 일상적인 것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게 없고 일상적인 사람이 긴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 사람 되게 위급해, 그러면 빨리 가정방문 가서 확인해 보니까 SOS에 빨리 파견해야 된다라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파견하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SOS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가 아니고 SOS는 진짜 단기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중장기적인 것은 우리동네 돌봄단이 해야 된다,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안부 전화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중해야 될 곳과 연계해서 사업해야 될 곳들을 좀 확실히 구분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 여기에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이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시고 점검하셔가지고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 8대 사업에 또 다른 사업들 집어넣으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지적 사항이기는 한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세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딴에는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였고 5대, 10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5대, 10대는 중요하지 않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했던 서비스에 추가, 추가되다 보니 장기와 단기를 나눴을 뿐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촘촘하게 해서 하나도 걸러지지 않게끔, 빠지지 않게끔 한다면 그런 의미로 봐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인 서비스, 돌봄 SOS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해서 내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말씀드린 김에 돌봄 SOS에서 지금 자비 부담하시는 분들, 이 비용이 있잖아요. 자비 부담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우리는 무료 대상자하고 자비 부담 대상자 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비용지원에 있어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이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아마 저희가 상담 시에 아직 제가 자기 비용을 내서 한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이
실적이강철웅위원
있어요? 없어요? 자기 부담으로 하는 사람이?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인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뒤에
뒤에강철웅위원
팀장님들은 확인되시나, 자기 자비 부담으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자비 부담 하시는 분이 있는지, 그리고 자비 부담으로 하시는 분 중에 선지원, 후정산 한 대상이 있는지 확인 한 번 하셔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에 13페이지 은둔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 동료 위원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가족정책과하고의 차이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업무보고할 때도 그랬고 얘기를 드리는데, 중복과 대상의 편중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는 기존 사례관리 대상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가족정책과에서는 그 외에 사람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공공영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위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이 못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먼저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은둔형 1인 가구의 대상에 그러니까 가족정책과하고는 다르게 결국에는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도봉치유학교하고 도봉 희망백신을 이 사업이 있잖아요? 이 2개의 사업인데 2개의 사업으로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학교는 약간 관계성이 없는, 집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은둔형이라는, 은둔형 성향이 있는 다만 정신질환은 아닌 그런 사람을 저희가 치유하기 위해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장보기도 하고 저희가 요리 교실을 하는 것이고요. 희망백신은 저희가 의료 용어를 따와서 백신이라는 말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사람들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좀 다소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 희망백신은 어떻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확인된 분이라는 것이고요. 도봉치유학교는 그런 문제하고는 별개로, 은둔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례 대상자들을 선정하거나 하는 분들은 동네에서 추천 받고 이런 분들로 가지고 있는 기존 사례대상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따로 받는 건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가 내가 정신질환이 있고 또 내가 은둔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서 발굴된 취약계층을 상담하고 또 계속 보다 보면 특별한 케이스, 예를 들어 사례관리가 더 필요하고 이 사람은 정신보건센터에 가서 조금 더 건강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면 단계별로 저희가 나눠서 정신보건센터에서도 받지 못하는, 연계가 안 되는 그런 대상들을 저희가 골라서 사례 관리하면서 저희가 전담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신청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래도 끝에는 본인이 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야만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가지고 있는 대상 사례 중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발굴을 해서 활용을 한다, 그분들을 활동을 시킨다라는 것이고요. 가족정책과에도 저희가 얘기를 계속할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 가족정책과에도 얘기를 할 것이지만, 앞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인 가구 사업이 1인 가구 센터, 가족정책과,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의 내용이 계속 있어요. 거기에 청년미래과에도 들어있고요. 그런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유사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같다라고 보여지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일단은 그런 내용은 가족정책과가 더 많아서 가족정책과 할 때 얘기를 드릴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지정책과에서 신경을 좀 쓰시고 가족정책과하고 연계하셔서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식사 사업들이 너무 많이 지금 중복되어 있는데, 가족정책과에서도 얘기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한 말씀만 한 번 드리고 동료 위원님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복지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하는데 폐지됐습니다. 이게 언제 폐지됐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2019년까지 운영되고 20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이게 왜 폐지됐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아마 주민참여형 복지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해서 각 동이나 또 복지시설, 또 민간복지거점기관,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다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배분사업, 기관 배분을 하다보니까 대상이 같고 또 사업 내용도 중복되어서 2020년부터는 폐지되어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고 협의회에서 사업들을 예산을 가지고 사업들을 하면 되고, 그 예산이 결국에는 그 예산이다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바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사업은 결국에는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1인 가구는 계속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인 가구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 가족정책과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복지정책과는 참여만 하시는 건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철웅
강철웅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참여를 해가지고 사업을 공모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아마 2022년도 행복한 밥상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동행지원사업도 있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모를 가족정책과 것을 공모를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병원동행인? 다른 곳에서 하는 건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동행지원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모를
공모를강철웅위원
서울시에다가 공모를 해서 한 건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 사업의 다양한 것들이 계속, 가족정책과 사업에서 우려되는 것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가족정책과에서 할 것인데 말씀을 드린다라고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좀 했고요. 6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민간복지거점기관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서요. 위기가정 반찬 배달 사업합니다. 1인 가구 한끼 밥상 해가지고요, 하고 있는 것 맞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반찬 배달 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민간복지거점기관으로 선정된 세 곳에서 반찬을 하면 그것을 저희 동주민센터 직원이 가져가다 각 가정에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을
반찬을강철웅위원
밑에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나눠서 강북우리교회, 아름다운교회, 도봉감리교회가 반찬을 만들면 해당되는 동에서 그것을 수령해서 나눠준다라는 것이죠? 주 몇 회 합니까? 아니면 월 몇 회 합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주 1회씩이요. 그런데 동일한 사업을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반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적십자에서도 반찬 배달 사업 하고 있고요.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곳 있고 안 하는 곳 있고 하는데, 계속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상자 관리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언컨대 중복이 안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동에서도 사례관리를 할 때는 각 가정마다 중복이 안 되게 하고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지만 쌍문1동은 10가구, 쌍문2동은 7가구예요. 그러면 각 동마다 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10가구, 7가구만 된다면 중복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찬 배달이 사실은 끼니 때문에 한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적십자에서도 반찬 배달을 하고 있는 걸 알았고요. 저희가 일례로 어르신이 고독사 할 뻔할 수 있었던, 사례가 반찬을 배달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안 가져가서, 집에 주인이 가봤더니 어르신이 돌아가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엄밀히 말해서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던 예산으로 수반되는 그런 것인데, 중복이 된다고 할 때는 정말 잘못해서 저희가 방법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곳에서 반찬을 해서 중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속에 있지만 저희가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중복이 없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만큼 촘촘히 해서 저희가 위기가구라든가, 식사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것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 하시는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촘촘히 하는데 왼쪽의 그물은 촘촘한데 오른쪽 그물은 헐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복이 되면 A라는 사람도 체크하고 B라는 사람도 체크하고 C라는 사람도 한 사람을 체크하고 또 한 사람은 아무도 체크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중복이라는 게 그래서 문제인 것이지 한 사람이 많이 받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르신과나 적십자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같은 동에서 나가는 것은, 동에서 동 담당자가 내보내는 것은 체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동 담당자들이 ‘지난번에 이 집 줬어? 이번에 이 집 주고’ 이렇게 하는데 민간기관들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체크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 나가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명절에 한두 개 받으면 어때요, 물건. 그 정도는 괜찮은데 말씀하신 대로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 이분들의 위기가정에 위기 상황을 점검해야 하는 부분, 그래서 야쿠르트 사업도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예전에 기억하세요? 야쿠르트를 하루에 하나씩 배달해서 그분의 안부를 확인하자고 했는데 그게 힘드니까 열흘에 한 번씩 가면 그동안 체크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체크하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르신장애인과든, 적십자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동하고 해서 중복 체크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든 아니면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서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늘려서 그물망처럼 빠져나가지 않게 촘촘하게 하는 건 좋은데 한쪽은 촘촘하고 한쪽은 느슨해지지 않도록 이것은 중복을, 대상을 아니면 대상층이라든지, 연령층으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그게 더 촘촘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관이 하는 후원하는 물품이라든가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에 요구한 바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입력도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몇 번 당부를 했고요. 플랫폼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축하면서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기대해 보시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어느 동은 하고, 안 하고도 있을 수 있고 복지관에서도 그냥 저희하고 얘기 없이 갖다줄 때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 먼저 의뢰하는 것이 우선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촘촘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사람한테 많이 가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점검해야 될 데가 빠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체크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조금 수고스럽지만 수기로라도 한다든지 해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생활보장과까지 몇 가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87페이지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기초연금 지급 후에 탈락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6명, 8명 올해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결국에는 기초연금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 수급 부분에 대해서 소득 초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조치사항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의료급여의 문제가 어르신들이 제일 많은데 지금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기초연금을 안 받는 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아봐야 어차피 수급 비용에서 빠지고 잘못하면 수급 탈락 일어나면 기초 의료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좀 보완을 하다 보면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실업급여 공적 이전 소득이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분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는
이해는강철웅위원
됩니다. 제가 그러면 왜 그러냐면 중앙 정부에 사실은 기준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계속 기초연금은 매년 상승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의 생활은 계속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차상위만 되더라도 빈곤의 해소 부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올라갈수록 그 분들이 빈곤해지는 부분이 조금 더 약화되는 거죠.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은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그 정도 수준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늘어나 봐야 이 분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이것을 신청하는 순간에 잘못하면 탈락이 되고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의료 수급같은 것을 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기초수급자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 분들이 탈락되더라도 어떻든지 더 많은 돈이 자기한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만일 신청하면 다 이렇게 임시조치 사항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지만 워낙 또 대규모 재정 지출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구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얼마라도 아니면 이게 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한 제도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외에 우리들 통·반장님들 수고하신다고 온누리 상품권도 주고 보훈단체들 명절에 주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방식이라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돌아오지 않는 외침인데요. 계속 제가 주장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빈부의 격차를 벌리는 겁니다. 빈부의 격차가 아주 부자들과 수급자의 격차가 아니고 수급자와 차상위 노인분들의 격차를 계속 벌려놓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한 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올릴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시간 날 때마다 공문을 올리는 식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100페이지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 계획에서 한 번 질의할게요. 102페이지에 보면 유지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유지자 현황이 있는데 이게 그 연도에 새로 신규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적해서 하는 사람입니까?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희망저축하고 청년내일저축은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2023년부터.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연도별로 지금 실적 수가 있잖아요, 2022년, 2023년만 하면 희망저축계좌 첫 번째는 22년 16명, 2023년에는 21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2년에 16명이 늘어나고 23년 21명이 늘어난다고 설명해서 총계가 37명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유지된 사람이 21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누적 수라고,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2022년에 16명에 2023년도에 5명이 늘어서 21명이 된 것이죠? 신규는 5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총계라는 부분은 사실은 연인원이 되는 것이죠?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연인원으로 표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현재의 인원이 되는 것이죠? 최종 누적된 가입되어 있는 인원인 것이죠?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보면 2022년도에 늘었다가 2023년도에 줄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해지자 현황하고 연동이 돼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지급 해지는 만기 시 지급 해지가 되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늘었다가 줄었습니다. 늘었다 줄은 것은 지금 2022년에 늘었다가 2023년도에 줄은 것을 보면 결국에는 거의 2021년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2020년도나 2021년도.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상황이 이게 효과가 있느냐가 의심스러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으면 사람이 계속 늘어야 되는데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고 또 늘었다 줄어들고 늘었다 줄어들고가 반복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냐라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해지 내역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기 되어서 해지된 사람 비율하고 중도해지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올해,
철웅
강철웅위원
2023년도에 만기해지가 몇 명입니까?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2023년도에 지금 53명 나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만기해지가 총 53명입니까?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에는 지급 해지라는 게 만기해지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환수 해지라는 것은 중도해지라고 보면 됩니까?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중도해지라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만기는 53명인데 환수, 중도해지가 54명이에요, 그렇죠? 중도해지가 일어난 사유가 뭡니까?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중도해지는 본인의 생활비, 갑자기 일이 발생해서 월세라든가, 병원비, 또 탈수급에 대한 우려, 사용 용도의 미증빙 이런 것들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요, 이 돈이 결국에는 이게 A라는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면 국가에서 B라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을 해줘서 이게 결국에는 플러스 C가 되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접근을 하는데 결국에는 중도에 해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C가 사용처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사용처대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유지해 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지한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런 해지의 내용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환수 해지할 때 그 사유를 혹시 확인합니까? 왜 해지를 하는지?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해지하게 되면 원취지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환수 해지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겠고요. 환수 해지에 대해서 2023년도 것만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것만 환수 해지한 사람들이 왜 환수 해지했는지를 제가 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들은 주변에 해지가 된 사람들의 불만은 결국에는 내가 이것을 적립해 봐야 결국에는 사용처대로 쓰지 못하면 불필요한 돈이 된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굳이 해야 할 필요 없고 지금 당장에 써야 될 돈들이 부족한데 그렇게 쓰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해지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환수 해지 얘기를 좀 확인을 하겠고요. 그런데 여기 지급 해지에도 보면 소득 초과로 인한 중도 지급 해지도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기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중도해지도 있는 것이네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중도해지가 큰 이유가 요즘에 실업이 많잖아요. 실업에 대한 이유가 있고 통장에 넣을 때에 가입 조건이 근로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시작을 한 건데 중간에 하다가 근로를 못하게 되면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6개월간에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주기는 주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청년들이 많이 해지를 한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효과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결국에는 목돈 마련이거든요. 내가 나중에 청년이든, 어떤 분들이든 나중에 내가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가 자립하기 위해서 목돈 마련을 시켜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노력한 만큼을 정부에서 추가로 해서 탈수급을 하게끔 해주겠다라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다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가게끔 해줘야 하는 부분인 거죠.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소득이 증가해서 기준을 초과해서 이런 분들도 좀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자기가 알아서 탈수급이 잘 되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 해지에 대한 내용이 지급 해지든, 환수 해지든, 해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다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환수해지에 대한 내용을 한 번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문제가 있어서 이게 효과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정리하셔서 이야기를 주십시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계속 누차 얘기를 드리는데 효과성이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 계층의 사람들은 지금 벌어서 지금 쓰는 돈이 전부거든요. 지금 내가 쓰지 않고 저축해 놓을 정도의 여력이 되는 사람은 금방 스스로 탈수급을 합니다. 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벌어서 지금 써야 되는데 결국에는 묶어놓은 돈으로 묶어지면 자기가 계속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산 형성에 대한 부분은 원론적인 내용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로 다시 보면서 추가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고개 끄덕끄덕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에 대해서는 질의한 게 공통점이 있어서 과에다 질의를 안 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두 개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가족국에 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명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5명, 뭐 별로 많지는 않네요, 국장님. 임기제 공무원 중에 한 명이, 많지는 않은데 저한테 왔어요. 국장님이 너무 인격적 대우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본인한테 너무 잘해 준 것 같다, 이러면서 국장님 참 좋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복지가족국장님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복지가족국의 리더로서 임기제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행정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지금 잘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국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상처받은 직원이 있다면 상처도 치유해 주는 리더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특히 복지가족국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했으니까, 우리가 제출 서류 중에 수탁 신청을 할 때 최고 의결 결정 기구가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어디죠?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이요? 아니면 위탁업체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선정할 때,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선정심사위원회를 하죠.
는데
하는데고금숙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에서는 회의록을 내야 되잖아요. 어떤 회의록을 내야 되죠, 거기에서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이사회 회의록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는 뭘 내야 되죠?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동일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동일한가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국장님, 그것은 좀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회 회의록이 아니고 제가 그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총회 회의록입니다, 총회. 총회 소집통보서나 총회 회의록 사본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난번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복지위원회에다가 질의한 것이, 2022년 11월 21일자로 공문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복지가족국에서 위탁받는 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또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이라고 구립요양원 있죠?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기가
거기가고금숙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지금도 되고 있기는 한데, 여기 과에는 없지만 국장님은 우리 5개 과가 위탁을 받을 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국장님이 특별히 각 과별로 교육을 좀 시키셔서 총회 회의록이 맞는지, 이사회 회의록이 맞는지를 정확히 교육을 좀 시켜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꼭 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문제 제기를 않도록 국장님 특별히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위탁 심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신경 써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고금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98페이지에 기존 지도점검 및 결과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22년도 지도점검 및 결과조치 내역에 보면 두 가지가 지금 좀 겹쳐있는 것 같은데, 먼저 아래에서 네 번째 시설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도봉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있었음. 그리고 위원 같은 경우에 위촉이 부적정해서 특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자가 위촉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 위촉에 문제가 있어서 회의 결과를 제출을 안 했던 건지,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네 번째 말씀하신 것인가요?
2022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석
이호석위원
네, 22년도입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지침서에 보면 연 1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22년도에는 제출을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아래에 동일한 시설 운영위원회같은 경우에 위원 위촉 부적정도 함께 걸려있었는데, 이게 회의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이유가 이 위원 위촉 부적정 때문인지, 아니면 이것 같은 경우 어떻게 교육이 되었고 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의 친인척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바로잡도록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 정리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친인척, 그리고 일촌공동체 법인이사인 위원같은 경우에 현재 변경이 된 상태인 것인가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올해는 변경된 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회의 결과가 제출된 상태인지도 질의드립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결과는 아직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2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요.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올해 제출되면 그 자료 저한테도 공유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이것은 별도로 주신 자료인데, 제가 21년도 것부터 보다가 23년도 자료가 없었는데, 지금 23년도의 지적사항에서 첫 페이지에 센터종사자 인센티브 평가 근거 명확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8명 내외 직원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명확한 평가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었는지, 그전에는 내역이 없는지, 그리고 시정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요청한 이유는 어떤 평가기준이 자료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자료화 시켜서, 그것을 바로 잡고자 이렇게 한 것이고요. 여기 8명이 같이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지적사항을 지적한 겁니다.
물론
물론이호석위원
시설에서 센터나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인센티브 드리고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직원도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알아야 선정되지 않은 분들도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런 부분 좀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02페이지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안 한 부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2페이지 가장 상단에 보면 집행 현황이 예산이 지금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주신 것을 검토를 해보면 연도별 대상자 수가, 예를 들어서 희망저축계좌Ⅰ같은 경우에 16에서 21이 되었으면 5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도표로만 봤을 때는 인원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집행현황 예산액은 2배 넘게, 그리고 집행액도 2배 넘게 증가해서 이 부분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금액 전체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요, 지원금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고요.
원금
지원금이호석위원
범위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이자 범위가 늘어난 건가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이자 플러스 원금에 보조금액 10만원, 30만원, 개인당 그런 것이 추가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 월 만기액이 50만원이었으면 70만원으로 증가해서 총비용이 늘어나고 이런 식인 것인가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연말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환산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근로소득장려금 관련해서 아까 자료 제출하실 때 저한테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08페이지에 지금 백일상, 돌잔치상 대여 관련해서 사실 이게 하단부에 보시면 예산도 21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숫자가 가구 수도 그렇고 지원액도 그렇고 너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대상 가구 자체가 줄어들은 것인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요즘에 출산율이 많이 국가적으로도 적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수급자 분들도 출산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 지금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해산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수 자체가 혹시 줄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해산급여는 거의 지금 없다시피하고요. 한 7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작년 기준으로 지원 가능 가구 수만 16가구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 되는 가구 수가 총 7가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대상 되는 가구 수 7가구가 돌상 축하물품은 다 받은 것이고 백일상은 2가구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하는 해산급여 지원받은 가구는 모두 다 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현재 9가구 다 받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처음이호석위원
말씀해 주신 7가구가, 7가구 중 2가구가 백일상도 같이 받은 건가요, 혹시? 별도로 9가구인 건지 아니면 7가구,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별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현재 지금 지원대상에서는 전체가 다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기초생계가구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에 사실 예산을 더 투입하고 이런 것은 아깝지가 않은데, 혹시나 예산이 늘어났는데 집행액이 불용률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 되는 가구들은 전부 다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확인, 요청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봉 디딤돌주택 관련해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지원대상에 긴급사유로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가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저소득가구의 기준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디딤돌주택은요, 화재라든가, 수해라든가, 이렇게 강제퇴거당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긴급히 들어가야 되는데,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해라든가, 화재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4가구인데 1가구 정도 들어가 있고 3가구는 지금 빈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제가 질의드린 목적이 현재 확인한 것으로도 빈 주택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저소득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준을 여쭤 본 것이고 질의드렸던 이유가 지금 예를 들어서 창5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서 화재가 간단하게 가구 하나에 발생된 적이 있었고 창1동 같은 경우에는 단지 자체가 정전이 되어서 아파트 단지더라도 좀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 집을 나와가지고 며칠 동안 계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동주민센터나 동복지센터에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런 디딤돌주택같은 경우에 유휴주택 수가 있다고 하면 꼭 저소득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상황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긴급화재, 원래 취지가 화재라든가, 수해, 강제퇴거 이런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을 무한정하게 늘려놓으면 가구가 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마땅히 처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 중에서도 75%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아까 4호 중에 3호가 현재 공실이라고 알려주셨는데, 3호가 공실인 것 중에 한호 정도는 꼭 저소득이 아니라도 한 1주일에서 2주일이라도 잠깐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만약에 많이 비어있는 상태라면 저희가 여기는 기준이 75%로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성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유연성있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소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하위소득 범위에 포함되는 가구가 피해를 입어서 잠시 여기에, 도봉 디딤돌주택에 입소를 1, 2주 정도 하게 되었을 때 그분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게, 저소득가구에서 입주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바로 비워 줘야 된다, 이런 등의 조항을 넣어서 한호 정도만 시범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저도 동네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지켜보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도 적극 반영해서 유연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13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 대비해서 이게 전부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일까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년도
작년도이호석위원
대비해서 거의 예산이 9배 가까이 늘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시적 지원으로 해서 또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이게 2023년 8월 21일자로 해서 저희들이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올해 192세대로 참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 번, 1회에 한해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이렇게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지원이고요. 지금 별도가구로 사는, 부모님과 별도로 사는 그런 청년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23년 자료를 보면 한 20%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오고 비고에 23년 10월까지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원 대상자수 192명은 전부 집행이 된 상태인 건가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이번에 좀 부족해가지고요.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다 지원할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신청자가 35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 정도 범위에서 전체가 가능한 건가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원대상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34세 이하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인 만큼 이런 사업들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신청 인원 전부 다 가능하도록 월세 지원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같이 지켜보면서 활발하게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USB 예산 집행현황 주신 것 있습니다. 부서 공통으로 20번으로 해서 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5번에 기본경비로 해서 국내여비가 37%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서 불용률이 63% 정도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사유에 11월, 12월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에 어떤 것으로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국내여비 출장 가게 되면 주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좀 많이 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직원들이 코로나 때 많이 안 가고 그래서 올해, 금년에 좀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잡은 건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아서 내년에는 좀 줄여서, 이렇게 조금 줄여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코로나도 종식되었고 출장비용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일하셔서 쓰시면 좋기는 한데, 이 부분 또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신대로 12월까지 실제 사용률 한 번 계산해 보시고 어느 정도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사용하시고 만약에 또 필요하다고 하시면 추경이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47번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11월, 12월에 집행 지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이건 의료관리사들이 방문하면서 우리 대상자들한테 물품을 구입해서 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소진된 상태이고요. 연말에는 거의 100%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올해 불용률은 없는 걸로 해석하면 될까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46번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 옆에 집행잔액 사유 나와 있던 것처럼, 저도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한파 대비해서 가구당 난방비 긴급지원을 한 것을 설명했던 기억도 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뒤에 예비비로 예산 편성하여 지급, 타 보장자격 중복 제외 등으로 잔액 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나머지 불용된 19%는 예정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이것으로 마감하는 걸로, 다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예비비로 편성해서 긴급지원하는 이런 것들, 사실 총비용의 1%를 예비비로 잡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재난목적과 긴급한 목적이 아니라 사실 결정되고 진행을 했을 때 집행률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 이렇게 차상위계층 가구당 지원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주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긴급 지원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고정적으로도 진행되는 것을 검토 요청드리고 사업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요율을 지급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1, 52, 53번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정도가 기금이 잡혀있습니다. 혹시 기금 사용 예정에 있는지,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51, 52처럼 반환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 한 번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예탁은 계속해서 예탁금을 통해서 기금을 늘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이자라든가, 또 기금 수입금에 대해서 저축해서 예탁금을 늘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사용하고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51번, 52번은 12월 말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결산을 해서 반환하는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신 51번, 52번 같은 반환금들, 반납할 금액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시에서 발급을 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부하는 식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 금액은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51번, 52번같은 경우 반환금들은 다 소진될 예정에 있는 것이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예탁금은 사업계획이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그대로 저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7억원이라는 금액이 거의 도봉구 예산하더라도 1%가 조금 안되는 금액이긴 한데 이런 금액들,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혹은 취약계층 등의 민생안정을 위해서 사전에 조금 고려를 해서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순세계잉여금 줄여가는 것은 좋은데 이런 금액들도 생활보장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사전에 계획 올리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촘촘한 복지,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자활기금은 우리 사업단이, 자활기관에 사업단이 2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확장한다든가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써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긴급하게 돈 필요할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된 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게
긴급하게이호석위원
사용은 본 위원 생각에는 예비비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자활기금같은 경우에는 자활 관련된 사업을 하시다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 조금이라도 더 일자리 만들어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생활보장과 몇가지 조금 지적사항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113페이지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아까 과장님 계속 얘기하실 때 신청이 192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신청이 192명이 아니고 지원대상자가 192명인 것이죠? 신청자는 지금 354명으로 나와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페이지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계획에서 예산집행 현황이 2023년에 신청인원수는 354명이고 지원대상자수가 192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192명 맞습니다.
아까
아까손혜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계속 신청자가 192명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부분은 혼동이 있는 것 같고요, 신청인원은 354명이고 지원대상, 그 중에 지원대상자가 된 것이 192명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산집행 현황 보니까 예산액 많이 증액되어서 지원대상 또한 늘어난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좋은 방향으로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청인원에 비해서 지원대상자가 54%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네요. 지원대상자 선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가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선별은 없고요. 신청은 무한정하게 다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조건만 맞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을 더 받아와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한시적 지원으로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신청한 자 중에,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8월 21일자로 마감을 했어요.
래서
그래서손혜영위원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신청한 인원은 354명이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지원대상이 된 것이 192명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될까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월별로 제가 쭉 불러드리면요,
아니
아니손혜영위원
과장님, 신청된 인원이 전체 인원이, 1년 동안 신청된 전체 인원이 354명 중에,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354명,
까지
지금까지손혜영위원
지원대상이 된 것이 192명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인가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나머지 50% 정도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지급을 못한 것은 돈을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에서 그래서 오게 되면 다 지급을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선별은 아니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실 예정이다, 예산을 들여서?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렇게
그렇게손혜영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생애 1회라고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관심있게 신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신청 인원도 많아졌잖아요. 한시지원 말고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년에도 신청자를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딱 이때로 끝나는 것인가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는데요, 아마 시에서도 인기가 있고 해서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한
신청한손혜영위원
인원들은 다 지급대상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을 확인해 가면서, 또 이런 것 주거복지 관련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계속해서 청년복지 관련해서도, 주거복지 관련해서 생활보장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쪽에
앞쪽에손혜영위원
111페이지, 112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도 말씀 좀 드릴게요. 112페이지 확인하니까 예산집행 현황이 2021년 9,000만원에서 22년, 23년 계속 5,000만원대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예산이 감소한 이유 혹시 있나요? 이것 혹시 시비 매칭인가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특별히 감소한 것은 없었고요. 지금 23년 9월이기 때문에, 9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금액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손혜영위원
예산액이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실 이용자가 계속 이것은 줄어드는 상태이거든요. 계속 없어지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금액이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서 이 금액으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액은
예산액은손혜영위원
연초에 계획된 것 적으신 것 아닌가요? 특별히 변동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2023년도 9월 30일 예산액이 12월 마무리하면 9,000만원까지도 된다는 것인가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실이용자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요, 그 금액이 계속해서 감액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아래 지원현황 보면 예산이 감소를 했어도 서비스 등록자는 최근 3년간 비슷합니다. 줄어들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2021년 29명, 2022년도 26명, 2023년 30명 이것이 어떻게 인원이 감소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과장님?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누적 사용자를 보시면 140, 139, 110 이렇게 줄었잖아요,
평균
월평균손혜영위원
사용자는 11명, 12명이지 않습니까? 12.2명 이것이 감소수치를?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많아지고 있잖아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입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분들 말고 입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계속 줄어드는 상태에 있어요.
손혜영위원
큰 폭으로 감소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데 예산액 자체가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서 이것이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지금 큰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추후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드립니다. 예산집행 현황 새로 USB에 담아주신 부분들 예산서 첨부해 주신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많이 보입니다. 36번, 37번, 또 51번, 52번 같은 경우에 보조금반환금이 꽤 큰 금액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반환이 되는 것인가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손혜영위원
반환되어지는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숫자 책정 해놓은 것에 비해서 금액의 수가 적을 때 금액들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반환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수급자를 책정하실 때 처음에 예상하지 못하고 많이 책정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책정을 못해서라기 보다도요, 항상 책정은 여유있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손혜영위원
그 여유의 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집행잔액 반환하는 것이 상당한 금액들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 부분에 사업진행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는지, 아니면 처음에 하실 때 오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항목을 말씀하셨는데요, 36번하고 37번 두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인데 밑의 37번 같은 경우에 11월하고 12월에 집행을 하고 나면 상당 부분이 소진이 될 것이고요, 그래도 금액이 남겠죠. 그리고 36번같은 경우 52%이기 때문에 10월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잔액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것은 지금 세부내역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 내역을 항목별로 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부분은 결산할 때 한 번 더 언급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어떤 이유로, 어떤 사유로 반환금들이 많은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려고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서류로 조금 이 부분은 보충자료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56번에 자활기금운용 관련 해서도 예산서를 올려주셨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만 잡아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사협 대표협의체 개최랑 시기가 일치했다고 나옵니다. 올해만 그런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복지정책과로 이관할 계획이신 것인지 아니면 따로 회의를 안 잡으신 것인지 이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올해만 그렇다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지사협에서 복지정책과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가 같이 겹쳐가지고 같이 해서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매년 위원회가 열려오던 것인데 올해만 복지정책과와 같이 하셨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올해 같이 하신 이유는 지사협 쪽에서 시기가 조금 겹쳐서, 그러면 그 시기를 피해서 이것을 사용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지,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억지로 사용하기에는 행정 차원에서,
손혜영위원
위원회이니까 억지로 위원회를 열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시기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위원회 하실 때도 이런 것 저희가 낭비되지 않게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도 많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 복지 가족부 감사를 받으셨죠? 자체감사인 것 같은데,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용위원
네.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받았습니다.
이태용위원
11월 3일까지인가로 되어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나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아직 결과 통보는 안 됐습니다.
희가
저희가이태용위원
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소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이런 부분도 중간중간에 지도점검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아셨죠?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복지정책과장님, 23쪽에 보시면 복지관 자체, 외부, 정기, 임시감사 포함해서 적시를 해놨죠. 그런데 2023년도 그것은 전부 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미비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중대한 하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의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매년 지도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회계사하고 동반해서 회계서류를 같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도 점검을 했을 때 경미한 사항은 해를 거듭할수록 경미한 것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번 건은 저희 사회복지법은 아니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회계사가 중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익법인이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지만 우리 복지관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어서 권고로 해주셨고 그것을 그 법인에, 저희가 공문을 전달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결산서류를 공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창동은 확인은 했지만 서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다른 2개 복지관은 그 해당법인으로 하여금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는 그 해당법인에 공문을 보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었던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중요치 않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수입·지출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것 보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출 증빙증, 현금영수증, 자료 미비 이런 부분들 지적 사항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사항들을 하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잔잔한 지적 사항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 얼마가 수입이 됐는지, 지출이 됐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나오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영수증 처리라든지, 기능보강을 했으면 공사비 주고 받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출 증빙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같은 것을 미비하게 첨부를 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전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의 지연 입금이라든가, 취득 물품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때는 지적이 돼서 지금 현재로는 다 보완이 됐고 금년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저희가 지도점검 하고 신규직원이라 할지라도 지난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 교육도 정확히 시키라고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회계교육도 별도로 컨설팅 받아가면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어떤 것이라도 권고사항도 받지 않을 정도로, 종합복지관이 사실 연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조그마한 실수라도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신규라 하더라도 회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 또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힘드시겠지만 법인의 어떤 자산이라든지, 부채의 증감 같은 것도 좀 대충 참고적으로 아셔야지 될 것 같아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나오는 대로 공시가 뜨는 대로 저희들한테 좀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38쪽에 보시면 기능보강사업이 나오죠. 저한테 준 자료에서는, 옥상 계단식 슬라브 방수 도장 이 부분을 2022년도에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3년 또 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아골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 그런데 저희 자료드린 것에 일단 제가 어떤 자료 보시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2023년 올해 방아골이 시에서 작년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서 올해 시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여기에다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자료
자료이태용위원
보시면, 전년도에도 호우 피해로 인해서 작년에 했었는데, 그런데 올해 또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방수를 지난 번에 한 것은 대충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면적을 면적이 작았다는 얘기입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방아골에 시설 누수로 인한 보수가 아마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기능 보강을 줄 때는 매칭비율로 6대 4로 해서 주는데, 이 시비를 그때 준 것은 같은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 2022년도에 할 때는 긴급 사항으로 시에서 100% 시비를 들여서 해준 사항이고요. 올해 한 것은 다른 부분의 옥상의 방수공사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시비 똑같이 들이는 사업에 중복하는 건 아니고요. 방수에도 같은 장소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꾸 중복되고 또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괜히 낭비성이나 소비성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한 것 같은데, 뭐가 있느냐 하면 지하 주차장 방수 도장이 있습니다, 방아골에. 그런데 지하 주차장 경사로 논슬립도장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할 때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집중해서 하면 예산도 좀 적게 들고 할텐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금액 좀 많이 과하게 투입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막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중과 투자를 해서 냉·난방이다 그러면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또 건물 옥상이다, 그러면 건물 옥상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해주고 이렇게 가야지 되지, 이걸 땜빵식으로 조금조금씩 하다 보면요, 한이 없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셨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다시 또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설이 망가지는 데에는 순서도 없고 내구연한도 저희가 잘 살피면서 하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때는 복지재단의 타당성 검토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구연한이 안 지난 것을 공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되게 좋으신 말씀 중에 방수를 하면 옥상을 다 하고 냉·난방기를 하면 전 층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1월에 예비비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3층만 냉·난방기 조정을 하고 1·2층, 지하, 4층은 또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기능보강을 할 때 저희 건물의 저희 직원들이, 물론 수탁 받아서 다른 법인 그러니까 법인이 와서 근무를 하지만 중대재해법의 책임을 갖고 있는 건 저희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근무하는데 가서 보면 크랙이 가있는데, 캐노피를 이쪽만 하고 반대편 못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예산이 다 허용되지 않으니까 급한 부분, 급한 부분 하다 보면 정말 100만원이면 될 것을 50만원하고 그다음에 할 때 또 100만원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못 쓰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불가피하게 우리 건물이고 우리 직원이 일하는 부분이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비를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올해는 조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잘 기준으로 삼아서 드릴 것이고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가 올렸을 때는 왜 이것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과장님이 보통 한 1, 2년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바뀌면 헷갈려요. 어느 부분을 해야 될지, 그러면 일단 복지관에서 이것, 이것 해달라고 올라오죠. 그러면 그 부분을 다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헷갈릴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국·시비가 있습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시비 있습니다.
있죠
있죠이태용위원
, 이분들이 직접 시로도 올라가지만 저희 구를 거쳐서 시비로 올라가죠?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올릴 것 올리고 하다 보면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다른 과장님 오시더라도 이 부분은 다 됐고 편하게 좀 인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으면 와서 그것 정리하는데 한 6개월, 1년씩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못 봐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라고 그러는데 63페이지 보시면 민간 복지거점기관 현황 보시면, 기타 4라고 돼 있는데, 기타 4는 어느 것을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기타 4를 구분을 못 했습니다. 이것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이왕이면이태용위원
종교기관, 교육기관 전체 다 좀 힘드시겠지만 이것 전체로 좀 적시해서 갖다주실 수 있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도
기업체도이태용위원
13군데,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94쪽에 보시면 자활센터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저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역 자활센터별 성과 평가할 때 저희가 한 번도 우수기관, 최우수기관 받은 적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최우수, 우수 이런 것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태용위원
못 받는 사유를 아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못 받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금년도 것 지적사항이 안 나와 있어요. 지도점검 진행 중으로 별도 제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주신 것 보시면 비품자산관리 미흡, 센터 종사자 인센티브 평가 근거 명확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농산물 등 구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검토, 물품 검수조서 누락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많이 있어요. 이런 조치 내역들이나 지적 사항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수나, 최우수 평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아마 그런 부분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에는 회계사를 투입을 해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해서 컨설팅도 받고 또 회계사를 통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는 이런 점수들이 반영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튼
아무튼이태용위원
잘 좀 해주시고 저희 자활센터가 보면 우수, 최우수는 못 받더라도 그 밑에가 보통입니까? 보통이죠?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보통,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최하위 평가가 미흡이예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미흡인데 미흡 받는 부분도 많거든요. 3분의 1이 미흡을 받는데.
흡을
미흡을이태용위원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우리 자활이. 그래서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최하위를 받고 있는지 원인 파악을 좀 하세요, 과장님.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집행 현황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 나오죠, 64% 현재 집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가정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해마다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님?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 도봉구 긴급복지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면
아니면이태용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과하게 내려오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하게 내려온다기보다는 저희가 긴급 복지하는 사업이 국·시비 매칭이 있고 또 서울형 긴급 복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다르고 또 주는 비용이 다르다 보니까 서울형 긴급복지는 뒤에 보시면 거의 지금 집행률이 거의 끝나고 많이 찼고요. 긴급복지도 저희가 주는 것에 있어서는 매달 지급을 하지만 의료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산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로 오면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 지금 집행률이 조금 한 70%, 64%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저희가 환산을 한다면 거의 90%까지 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하게 내려온다기보다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많이 찾아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용위원
더 많이 발굴하고 더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복지정책과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돌봄 SOS센터 예산 및 집행 현황 이게 전액 시비로 내려와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 내역들을 살펴보면 홍보물품 제작에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시비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조금 낭비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혹시 매년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홍보 방법을 좀 고안할 필요는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센터 운영비가 거의 시비 100%입니다. 8억9,000만원이 내려왔고 올해는 저희가 부담이 많아서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더 요구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매년 홍보물품을 만드는데 올해는 저희가 적었던 대로 가방하고 우산을 했습니다. 담당이 매년 똑같은 사람이면 좀 좋았을텐데라는 생각도 하지만 올해 특별히 여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양산이 필요해서 그 수만큼, 매니저들 수만큼만 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시비가 내려올 때는 전체 예산에 운영비는 5%이내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8억9,000만원, 9억 정도 되는 돈이면 4,000만원 이상인데 저희 이번에 전년에 비해서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으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렛
리플렛손혜영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만들어 놓은 걸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매년 내용 안을 달라지게 해서 하시는 건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나름대로 홍보 문항 같은 건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부족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필요하고 사실은 이것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어서 그런 데도 배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는 저희 기준이 예전에는 중위소득이 80이었는데 올해는 1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작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많은손혜영위원
부문들이 차지하긴 하는데 말씀하신 답변 들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에 사용을 했다라고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 어쨌든 시비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산 낭비 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복지가족국장님, 또 복지정책과장님, 또 직원들 또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0월 21일 오전 10시에 복지가족국의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