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순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27일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규칙안 2건, 11월 16일 위원발의 조례안 1건, 10월 31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3건,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명인ㆍ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청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중 제1항부터 제3항, 제4항부터 제7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손종석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규정하고 소득 인정액 선정과 관련하여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게도 아동 행복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 4조 지원 범위에서 아동행복수당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고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지원 내용에서는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 법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손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이성용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순창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입니다. 조례는 순창에 전통문화 예술을 개승하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순창군 문화·예술 분야의 명인·명장을 선정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인·명장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 분야에 정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는 명인·명장을 지정 조건 신청 및 절차 지위 승계 및 취소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행정 재정적 지원 및 환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회의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7조는 명인·명장의 활동 지원과 평가 및 재해 인증 전수 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입안에 따른 관련 법규는 문화기본법과 문화·예술 진흥법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오근수 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적립 기능과 유사하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먼저 2023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 됨에 따라 우리 군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는 전라북도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함이고, 또한 상위법 인용 조문의 개정과 직제개편 현행화를 위해 상반기에 일제 정비한 내역 중 누락된 자치법규가 있어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명칭 정비 사항이 60건 상위법 인용 조문이 직제 개편 활성화 정비 사항이 3건으로 총 70억원을 일제 정비하는 조례안입니다. 정상으로 이 조례안은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 3호에 따라 입법 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근거 지역 신문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민과의 올바른 소통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는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제정 목적이 담겨져 있으며 제304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신문에 자격과 지원사업에 범위가 담겨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검토하는 사업으로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370개 소에 지역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실 소관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총 10건에 대하여 직제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행정과 소관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창군 소속 무주택 직원들이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고 있는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순창군 인재육성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하여 그동안 군 출연금과 운용이자로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매년 옥천인재숙 운영비 중 일부를 인재육성기금으로 편성해 옥천장학회에 출연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옥천인재숙 운영비 전액과 추가 장학사업비,대학 진학 축하금,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등 편성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인재육성기금에서 별도의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아 인재육성기금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개정으로 시ㆍ군ㆍ구 평생학습관의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조례 제12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직제개편에 의한 계장 명칭을 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재정 운영 관리를 위해 설치 운용 중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운용 중인 순창군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자활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7쪽, 순창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울안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순창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이고 연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4년 1월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창군 가족센터는 행복누리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가부에서 3년마다 시행하는 평가에서 전국 상위 10%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10월, 순창군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현 위탁기관의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96.5점으로 탁월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위탁범위는 순창군 가족센터 통합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가족관계, 지역공동체 영역의 기본사업과 아이돌봄사업, 기타 순창군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건장장수과 소관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순창군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도에 노인회 자체 조성액 5,000만원과 군 출연금 1억원을 합한 1억 5,000만원을 군에서 인수하여 2006년까지 군출연금 3억 5,000만원을 더해 총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였습니다. 이후, 기금조성액으로 노인회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기금으로 지원하던 사업들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노인회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자수입 또한 미미합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노인회와 협의한 결과,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3세대 가정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양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효도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하여 경로효친 및 지역사회의 효(효)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순창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에 무연고 사망자 등의 화장 및 봉안에 관한 내용, 제5조에 지원대상, 제6조 및 제7조에 지원 방법 및 금액,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8조 및 제9조에는 지원 신청과, 대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순창군 청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순창군 청년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제4조에 센터의 기능, 제5조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군에서 직영계획인 센터를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였으며, 제6조에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이용시간 및 휴관일 조정, 일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근거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22건입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주민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조례 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의무 부여,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기한을 정하도록 신설 하였는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부합 적정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제고로 지역 활력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동된 사항 중 잘못 인용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각 규정과 일치 적정하며 상위법 변동사항에 대한 반영으로 법적 안정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동된 사항 중 잘못 인용된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의 각 규정과 일치 적정하며 상위법 변동에 대한 반영으로 법적 안정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오수환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운영 협의 기구인 교섭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일치 적정하며 위원 상호간 정책협의로 안정적인 의회운영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심의안건 등에 대한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운영에 대한 실정과 맞아 적정하며 상정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로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 대상기관, 증인 선서 등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변동사항 반영 및 의회 운영 실정에 맞아 적정하며 현실에 맞는 조례 정비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동된 사항 중 잘못 인용된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각 규정과 일치하여 적정하며 상위법 변동사항에 대한 반영으로 법적 안정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손종석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결과에 맞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에 따라 협의 결과에 맞게 지원대상 연령 조건, 자격 조건, 지원 금액 명시하여 타당하며 담당부서인 주민복지과 의견조회 결과 긍정 답변을 받았으며 아동행복수당 지원을 통한 군민 행복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8조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에서 만17세까지는 만 나이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성용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문화예술분야의 명인·명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 분야에 정진하도록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명인·명장 지정신청 및 절차, 지위승계 및 취소, 명칭사용,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타당하며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 의견조회 결과 긍정 답변을 받았으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능과 유사하여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조성한 기금 현액은 5억 1,137만6000원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친 후 일반회계에 편입한다는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부합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는바 지방재정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순창군 자치법규에 기재된 ‘전라북도’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명칭 정비 69건 순창군 직제 개편 및 만 나이표시 일제정비시 누락 사항 반영 등 3건이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이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신문의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의 정보교류, 소통을 위한 지역신문 구독지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부합하며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다양한 지역여론의 반영, 지역균형 발전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제2항 지원경비의 환수 등은 근거 법령이 잘못 인용되었기에 재정 환수 관련 법령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소속 공무원 주거마련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5년 기간내로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지금까지 10억원이 조성되어 주택 매입, 전세 등 13건 6억 1,000만원 운용하여 공무원 주거 안정에 기여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부합하며 활발한 기금운용으로 공무원 주거안정과 지역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인재숙 운영기금이 설치목적 달성, 일반회계로 관련사업예산 편성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조성한 기금 현액은 43억 3,300만원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친 후 일반회계에 편입한다는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부합하며 순창군 옥천장학회 예산을 활용하여 장학사업 추진으로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는바 지방재정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 내용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며 조례 개정을 통한 평생교육사업 확대로 지역활력 증진이 기대 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용중인 의료급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5년 기간내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료급여기금은 지금까지 4억 9,800만 원이 조성되어 의료급여관리사 교육,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 현금급여 사업 등 6건, 4억 7,000만원 운용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기여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부합하며 활발한 기금운용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 유지와 지역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용중인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5년 기간내로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활기금은 지금까지 11억 5,300만원이 조성되어 자활기금 융자, 자활교육, 자활사업단 운영 등 2,700만원 운용하여 저소득층 탈수급 지원에 기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부합하며 활발한 기금운용으로 수급자 자활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법인 한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순창군 가족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며 종합성과 평가 결과 탁월로 평가 되었기에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복지서비스 향상과 다문화가족 편익 증진을 위해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이 당초 설치목적과 달리 운용실적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조성한 기금 현액은 5억 3,600만원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친 후 일반회계에 편입한다는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부합하며 시니어 클럽 등 다양한 노인사업 추진으로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는바 지방재정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세대 가정의 자긍심 고취와 경로효친 및 효문화 확산장려를 위한 효도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당 인상시 예산은 155명, 1억 6,300만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3세대가 함께하는 가정의 자긍심 향상, 효 문화 확산 등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 1인가구 고독사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지원사항은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며 순창군의 사회적 책무 이행, 고인 예우 등 군민화합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11조 제3항 환수는 근거 법령이 잘못 인용되었기에 재정 환수 관련 법령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주정책과 소관 순창군 청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상반기 개관 운영 예정인 청년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청년문화센터의 기능 시설이용시간, 휴관일, 사용허가 등을 규정하여 타당하며 청년 문화센터 운영을 통한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건전한 청년문화 조성 등 지역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창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창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를 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님, 본 위원이 발의 했으니까 답변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조정희 위원님이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 조례안 발의자인 우리 손종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의회 차원에서도 아동 1인당 40만원씩 지급 하는것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신 분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0만원 이내로 했다고 해서 저희도 만들었고 순창군에서 40만원 줄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제도협의회하고 협의를 이루어져야 이 부분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순창군 의회의 차원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도 이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는 사항이다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40만원 이내로한다. 그 다음에 그 보건복지협회와 협의사항에서도 좀 유리하게 순창군의 의지 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40만원 이내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우리 조정희 위원님은 아동수당을 40만원을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10만원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명확히 조례에 명시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이해를 하셨고. 우리 대표 발의자인 손종석 위원님께서는 당초 군수 공약사업이 40만원 돼 있기 때문에 40만원 이내로 한다 해도 큰 하자는 없다. 우리 조례로서 이런 양립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보건복지협의체에 승인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어서 보건복지협의체 승인 여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아동 1명당 월 40만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은 대표 발의자인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대표 발의자인 손종석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예, 이제 위원 발의를 했던 우리 손종석 그 위원의 이야기나 또 반론을 제기했던 우리 조정희 위원님 얘기는 뭐 서로 간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 순창군에서 아동수당 40만원대까지 부분은 반대하는 부분도 없었고, 또 없었던 부분이고. 40만원이 못이 박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쪽에 우리 검토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아동 1인당 월 40만원 이내로 한다. 40만원 이 내라는 것은 이하나 이내라는 40만원에 벗어난 건 아니지만 밑에 안에는 언제든지 줄 수,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아까 지금 현재 위에 그 상위법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게 풀린다가 지금 40만원이 올 수 있는 그런 법이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물론 명확한 부분도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군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순창군에 아동들을 위해서 40만원까지 주겠다는 것은 공약사업이었고 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쪽에 풀린다고 하면은 40만원까지 지원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말씀도 우리 손종석 대표 발의자인 내용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장은 조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모든 법률 제정이나 우리 조례 개정 때는 명확한 자료에 근거에 따라 제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40만원 이내로. 물론 이제 우리 군수의 공약사업이 40만원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보건복지부 협의가 10만원 됐으면, 일단 10만원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추가로 협의가 된다면 그때 가서 개정해도 무방하다. 단 40만원 이내로 하게 되면 일반 군민들이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아동수당월 40만원까지 줄 수가 있네 근데 왜 10만원 밖에 안줘?”혼돈의 여지도 있다는 얘기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조례이기 때문에 10만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명 이상입니다. 다자녀가 2명 이상.

두 자녀 이상이죠?

예.

두 자녀 이상이 바뀌었잖아요.

예, 다자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에 또 세자녀 이상으로 못이 박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간혹 지금 아직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리의견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정희 위원님의 소수 의견은 기록을 남기고 또한 그저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서‘만’자를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안 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

예, 실장님. 지금 안 제7조 제2항 지원 경비에 환수 등은.

예.

증거 법령을 잘못 인용되기에 재정 환수 관련 법령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정숙 위원 아직 처리의견 까지는 안 물어봤기 때문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성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잠깐 조정희 위원님 마이크 꺼 주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예.

이제 이 지역신문사에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보조금을 줄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지명하겠습니다. 순창신문사, 열린 순창 지금 두군데 신문사가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생긴지가 오래 됐죠?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요. 지금 순창신문사가 같은 경우 몇년 됐죠? 지금 여기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 순창은요?

정확한.

그래도 오래 됐죠?

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신문사가 우리 순창군에 지역신문들을 이끌어 가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 또 전체가 다 아시다시피 여기 집행부에서도 전체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신문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가지고 폐관될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도 많은 몇 번의 고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조례를 만드는 집행부 입장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돈을 우리가 이 신문사에 지원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 주민들이 또 좀 도움이 되는 이렇게 신문을 배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자고 지금 올린 것이 맞죠?

궁극적인 일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은 되겠지만.

예, 다른.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그쪽에 관련해 가지고 뭐 다른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순창군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차피 돈을 지원을 해주 되 조금 더 우리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신문들이 배포라도 돼서.

예.

그 도움이 신문사에 될 수 있게끔 이런 취지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가 맞는지.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취지가 맞다면 이 지역 신문사에서도 누차적으로 우리 순창행정에서도 이렇게 그 어떤 지원책 어려웠을 때는 내줘서 살릴 필요성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올라온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신문사에 그냥 강제적으로 돈을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라 구독료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 신문 대금으로 주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조정희 위원님의 소수 의견을 남기고 김정숙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본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김정숙 위원 수정의결과 조정희 위원 소수 의견을 남기고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 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를 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숙위원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

지금 예산투입 현황 보면 2022년도에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육 등 21개 사업으로 해서 12억원 들어갔죠? 12억 4,000만원이요. 22년도.

예, 23년도 기준으로 13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22년도는 12억 4,000만원 들어가고, 2023년도 13억 8,000만원 들어갔잖아요.

예.

지금 21개 사업은, 사업은 똑같은데.

예.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지금 입국들도 안 들어오고.

예.

지금 하는데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래서어차피 이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사업 예산이나 전체적인 사업 예산 부분들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순창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 저기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순창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순창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님.

계세요.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말씀하세요. 김정숙 위원님.

예, 안 제11조 제3항 환수는 근거 법령이 잘못 인용됐기에 재정환수 관련 법령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예, 아까 그 앞에 기획실과 동등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수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정숙 위원께서 지금 조례안 제11조 3 항에 보시면 지방세 징수법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 관련 법에서는 지방세 징수법이 아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맞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창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창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주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정책과장은 답변 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순창군 청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금 5조 3항에 보면 그 문화센터 운영 계획에 지금 청년 등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센터가 18세 이상.

49세.

49세 이하 청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그 활용을 해야되는데 여기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그 일반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시간이 겹치거나 청년들하고. 그랬을때 어떻게 운영을 하실거예요.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문구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꼭 청년들 49세까지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18세 청년들이 그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딱 지정해서 마음 놓고 그 하루 이용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겹치다 보면 어르신들과 겹치다 보면 이용시간이나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도 있고, 또 같은 프로그램을 둘이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그 운영을 하실 건지.

그 우선적으로. 청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일반군민들이 오시면요.

군민들이 꼭 거기만 청년문화센터만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항에 5조 3항에 ‘많은 군민들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예, 삭제해도.

삭제해가지고 청년센터에 맞는 기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예.

아니죠. 여기서는 다르죠. 청년 및 청년 등이라고 했잖아요. 청년하고 똑같이 일반군민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그 청년문화센터 이제 지어지고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우려심도 많고 과연 이 시설이 잘 운영이 될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그 시설물을 이용을 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지금 현재 건축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이제 앞으로 잡으실건데 그 보통 우리 순창군에서 지난 그 오랜 기간동안 청년에 대해서 지역 활동가나 그 청년 활동가 지원책으로 뭐 도 관련해가지고 심의 받아서 우리 순창군에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문화창고나 이런것들도 지원해주고. 근데 결국에는 순창을 떠나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할까봐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년문화센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49세 미만으로 그 청년들이 이용을 해야되는게 당연한데 우리 순창 사정상 청년들이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여러 가지 이런 취미 활동하다 보면 과연 이 센터가 잘 운영이 될지 그런 걱정도 앞서고요. 이제 지난 동안에 해오셨던 것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참조하셔가지고 정말로 과감히 안 될 것은 그 특정인들 몇 사람이 이거 차지에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 사람들만 위한 시설로 나누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그 안 잡으실 때 정확히 좀 참조해 주시라고 일부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 제3항 ‘군수는 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등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를 ‘군수는 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괜찮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을 삭제하고.

예.

집행부 과장님.

예,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러면은 손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 3 항을 ‘군수는 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가결되었어요. 동의하시죠?

예.

예, 그 다음에 5조. 본 위원장이 5조 1항에 보시면은 센터 운영은 직영으로 한다. 직영으로 한다라는 것은 못을 박은 사항이거든요. 직영, 근데 그 ‘다만’이라고 돼 있어요. ‘다만’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문구 자체가 좀 상통하는 부분이 안 된다. 차라리 센터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을 삭제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이렇게 좀 나가야 이것이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직영 할 수도 있고 한다는 내용이지. 이 조례 내용대로면 직영을 원칙으로한다라고 못을 박은 사항이지. 직영의 최우선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상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센터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한다 나 다만 삭제하고 전문적인 운영이 이렇게 좀 이어나가면 어떨까 이 생각인데 한번 자세한 내용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큰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원칙으로 한다를 지금 5조 1항 보시면 원칙으로 센터 운영 직영으로 한다를 센터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이거 삭제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이렇게 쭉 뒤에 맥락만 이어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예, 제가 따른 조례 전반을 대부분 조례가 저는 지금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을 아까 조건부로 해가지고 조건을 넣어가지고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변형 위탁할 수 있다고 대부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간 것 입니다.

대부분 다른 자치단체도 돼 있다고 봐집니다만 조례가 잘못된 문구 자체가 조례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이 먼저 못을 박고, 저 군수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하셨으면 해야 되거든요. 다만 이라는 것은 단서조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 개념을 없애고 원칙으로 하되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으로 동의합니까?

예.

그러면 순창군 청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지적하신 5조 제1항 ‘센터 운영은 직영으로 한다.’를 센터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좀 이어나가는 걸로 수정 안 하고 우리 손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 제3항 ‘군수는 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청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청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