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임학현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11월 6일 집회 공고하여 제28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난 회기에 상정되었던 연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접수되었고, 11월 14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포함한 3건의 일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실장 김남호입니다. 신뢰하고 존중받는 연천군의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실 소관 업무 2건 중 먼저 연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연천군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조례」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수 위임조례인 「연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민간투자사업 자문단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및 보고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기금의 설치와 용도, 운용위원회 등을 규정하였으며, 그 외에 민간투자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전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의한 규약을 정하였기에 연천군의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 및 공동 발전 방향 모색과 효율적인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 및 협력,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3년 9월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의회 보고 후 11월 중 고시 및 경기도 보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사업실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수레울아트홀 기본시설 및 공연장 부대설비 항목 추가를 통한 시설 대관 등 운영 효율화를 기하고, 의사상자 입장료 감면 혜택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수레울아트홀 기본시설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에서 24시간제 어문 표기를 반영하고, 휴게시간 유연성 제공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며, 안 제12조에서 사용료 반환 기준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시설 이용 부담금을 경감하고, 안 제20조에서 의사상자 감면 혜택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비자정책심의회,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박태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연천군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유사사업인 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 세계캠핑체험존과의 상충된 규정을 정비를 통해 사업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세부적 내용을 추가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구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에 공단 유사사업인 한탄강관광지, 세계캠핑존과의 상이한 감면내용을 개선하고, 이용요금 감면 항목 및 감면율을 조정하였으며,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 점검일 및 휴장일 지정, 시설 이용료의 징수 방법 등 사업 운영 효율성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 지방공기업 수탁 운영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동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내에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을 설정하여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에 제목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제7조의2에서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주차장의 위치와 지정기간 등을 홈페이지 공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23년 10월 5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한희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우리 군에 정착할 경우 주거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군 간부 정착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방법, 지원내용과 지원 중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관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연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먹거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6조에서는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 시행사항을, 제7조부터 13조까지는 지역먹거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14조부터 16조까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1일간 1차 입법예고와 11일간 2차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대산 자연휴양림 입실시간을 변경하여 이용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장료 면제대상자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이용과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입실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이용료 면제 근거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2023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인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처리, 금융거래 내용 자료 제출 요구 및 승인,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및 협회 취업 심의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연천군 공무원 중 재산등록이 의무인 업무를 설명드리면 감사업무, 회계업무, 대민 관련 인허가 업무, 조세의 부과·징수·심사업무, 부동산 유관부서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산등록 심사 관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연천군수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연천군의회 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며, 공직유관단체 및 5급 이하 공무원은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2023년도 주요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서면심의를 통하여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206명에 대하여 이상 없음 176명, 실무종결 13명, 보완 명령 12명, 경고 및 시정조치 5명 등 조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고지거부 신청 45건에 대하여는 허가 37건, 반려 2건을 조치완료하였고,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의 기간 중 퇴직자 12명에 대하여 임의 취업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1월 13일 기준 연천군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 288명으로 2022년 대비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 관련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여 공직윤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시행계획 매뉴얼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기본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계획의 목표는 ‘복지 업그레이드! 희망 연천’으로 연천군 내 복지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킴으로써 희망이 있는 연천을 만들기 위해 4만 2천 연천군 주민의 정주여건을 고려하고, 정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9개 추진전략, 39개 세부사업, 10개의 중점사업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행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추진전략은 첫 번째 주민 밀착형 지역사회 돌봄, 두 번째 미래세대 지원강화,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원, 네 번째 건강한 문화생활 조성, 다섯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안전망 구축, 여섯 번째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일곱 번째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여덟 번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아홉 번째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10개의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아이돌봄 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창업 성공 패키지, 헬스케어 센터 건립,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중독예방 교육 및 자살예방 강화입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24개 사업,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15개 사업에 대한 세부 성과지표 및 예산을 요약하여 계획에 지표화하였으며, 1개 담당관, 2개 국,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7개 과, 14개 팀으로 부서별 세부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56페이지는 연차별 각 세부사업들의 사업전략, 발전전략, 세부 성과지표 및 예산으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계획이 목표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모니터링 계획, 자체평가 계획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39개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62페이지부터 98페이지의 별첨자료 세부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차별 시행계획 이외에도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분야 사업 목록은 99페이지부터 1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