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제25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 운영조회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9건, 나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21건으로 총 50건을 접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건, 기획총무위원회 20건, 경제산업위원회 2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으로 사안 별로 구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산포면 공군 비상활주로는 오래전부터 산포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소음, 안전문제 등 정신적 피해를 주민들이 감내해 오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폐쇄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나주시 산포면 공군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를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활주로는 전시 또는 비상시에 공항이나 공군기지의 활주로를 사용하지 못할 때를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군사시설이다. 우리 지역 나주에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지만 군사시설이라는 명목하에 인근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제약하는 무용지물인 비상활주로가 존재하고 있다. 바로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한 비상활주로가 그것이다. 나주시 산포면 공군 비상활주로는 1979년 국도 1호선 구간으로 길이 2.4km, 폭 45m 규모로 인근에 있는 광주공군비행장이 적의 폭격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예비 항공작전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이후 1999년에 우회도로 개설로 도로 기능은 폐지되고 비상활주로 기능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성된 지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몇 차례의 근접 훈련만 이루어졌을 뿐, 전투기가 착륙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훈련 시에도 ‘활주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비상활주로의 존재 이유에 대해 주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 지역주민들의 폐쇄 민원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상활주로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군사시설이기에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건축물 고도 제한 등 재산권 피해를 감내해 왔으며, 각종 소음과 쓰레기 투기 및 장기 주차와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이 구역의 안전 문제는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속 차량들로 인해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군사 보호시설이라는 명목 아래 허술한 관리 감독의 틈을 타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안전대책과 사고 보상에 대한 책임 소재마저 분명치 않아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를 넘어 생명권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산포면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나주시 그리고 정치권을 향해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및 비상활주로 폐쇄를 호소해 왔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일방적이고 시대착오적 사고는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또한 대표적인 지역상생 현안으로 손꼽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함께 산포 비상활주로도 연계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년 12월 경북 울진군 죽변면 소재 비상활주로가 44년 만에 지정 해제가 확정되었다. 2015년 울진군 지역주민 수천여명의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현장 조사 및 지역주민 면담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울진군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이다. 폐쇄된 죽변 비상활주로 자리에는 국가산업단지, 관광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울진군은 지역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다. 우리시 산포면 인근에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혁신도시가 자리잡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닥친 현재, 지역의 성장 거점인 혁신도시의 발전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 빛가람혁신도시 확장을 위해서라도 산포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산포 비상활주로와 빛가람혁신도시는 1km 거리로 바로 인접해 있어 에너지 관련 산업을 위한 기업 입주 공간이나 주거 단지 조성에 있어 최적의 조건으로 결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상활주로로 인해 빛가람혁신도시 인근 지역의 개발 제한이 계속된다면 이는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 저해로 이어져 국가적 손실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에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산포 비상활주로를 지정 해제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많은 고통을 감수해 온 주민들의 간절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주민의 재산권, 생명권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나주 산포 비상활주로를 즉각 지정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산포면 주민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산포 비상활주로 인근 지역의 타당한 발전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나주시는 산포 비상활주로 문제해결을 위해 의지를 정부와 시민에게 표명하고 민원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현행 조세체계는 지방세율 감면에 대한 권한도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지원을 통한 재원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견된 재정 불확실성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듯한 지방교부세 감소 계획을 세웠으며,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동이 걸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정부는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59조1천억원이 감소한 341조4천억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 정책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건전재정’으로 요약되지만, 이는 올해 59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도 11조6천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1조6천억원 정도의 축소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교부세도 올해 대비 11.3% 감액되면서 지자체 재정운영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갑자기 세입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당초에 세운 사업계획 운영에도 혼란이 예상되어 대표 공약사업은 물론 현안사업까지 사실상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 또한 세입의 4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2023년도 700억원, 내년도 500억 이상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여파로 순세계잉여금 역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가용재원마저도 올해 대비 1,000억원 이상 대폭 감소하게 되는 바, 전반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소극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밖에 없기에 결국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5조」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 결손분을 굳이 올해에 전부 반영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세수 충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근본적 대책 없이 잉여금 사용, 지출구조조정 등의 방법만 제시하며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한 지방 재정 위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정부의 태도가 참 씁쓸합니다. ‘전국 지자체 여유자금 현황(10월 4일 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243곳 중 107곳이 여윳돈을 70%이상 소진한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세수 펑크를 지방자치단체 비상금으로 막겠다는 것은 황당한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앙정부는 세수 결손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지방정부 시대라 외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경기부진으로 발생한 재정 위기의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최저 조정률 제도를 도입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환경파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던 일회용품은 한 번 쓰고 버려져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유발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양산시키는 주범이며 또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환경파괴와 환경오염까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규제가 사실상 철회됐다. 정부는 지난 11월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됐지만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종합소매업, 식품접객업 등의 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핑계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순간에 바꿔버렸다. 이것은 곧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일회용품 사용 감축과 명백히 배치되는 결정이다. 과연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는 작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범운영 중이었고, 202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덕분에 제주도의 컵 반환율이 10%에서 70%까지 증가했었다. 하지만 지난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는 환경부 발표 이후, 제주도에서는 일회용컵 반환량이 3주 만에 34%나 감소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재사용컵을 준비하거나 고가의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정부의 규제에 맞춰 대비하던 자영업자들의 노력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고, 친환경 빨대 업체들은 줄줄이 도산할 위기에 처했으며,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는 행정력의 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세계 각국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뉴질랜드는 올해 7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고 유럽연합(EU)은 2021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에 따라 빨대 등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도 2025년부터는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빨대를 비롯한 플라스틱 일회용품과 생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포장 사용을 금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후퇴한 일회용품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표를 의식해 일회용품 규제정책을 일회용으로 전락시킨 ‘선심성 정책’이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97.7%,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가 87.3%에 달했다. 환경을 위해 아름다운 불편함을 감수할 것을 우리 국민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규제가 아닌 업계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며, 규제 대신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포기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내년 총선 국면의 표를 의식해 규제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정책적 방향과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세밀한 계획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환경을 지켜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탄소중립에 반하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