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동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0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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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위생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문화관광국장님이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선서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광일

박광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문화예술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신 관계증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교수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먼저 증인 신청하신 분이 안 와가지고 문화예술과 먼저 질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저기 행감 자료 92페이지 영화촬영 유치 및 영상제작 지원 있잖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이게 지금 SBS 다큐로 제작되었죠, 1억 들여서?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 제작 이유가 뭐고 활용한 것이 어떻게 됐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제작은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이유가, 제작, 이걸 편성해서 제작한 이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제작은 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호남지역의 최초 3.5만세운동 그런 그 유적지도 있고 말하자면 3.1운동을 기념해서 3.1절을 기념해서 이 방송을 제작해서 전국에 군산을 알리고 군산의 역사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홍보하기 위해서,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게 올해만 한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도 했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올해만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올해만 처음으로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보니까 그 한 45분짜리로 해가지고 군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이후 제작하고 어떻게 활용한 점이 있나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전국에 3월 1일날 9시로 해서 다 방송이 됐고요. 그다음 저희가 받을 때 그 20분짜리, 10분짜리 축약본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과소, 읍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했고 저희 3.1기념관 특히 그쪽은 좀 활용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냥 그런 식으로만 했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앞으로도 계속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인자 이 부분이 인자 1억을 들여가지고 군산을 홍보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전국방송 한 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단지나 관광지나 특히 뭐 유관기관,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뭐 활용하는 다른 학교 뭐 예를 들어서 학교나 뭐 저소득계층이나 이런 쪽에 이게 군산의 문화를 이렇게 하는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사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그런 데에다가 유관기관에다가 아까 말씀한 대로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짜리를 한번 이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군산이 이렇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읍면동에다 보내줬다. 읍면동에서 어떻게 활용하죠? 읍면동에서 뭘로 어떻게 홍보하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식

김경식위원

예, 지금 현재 그런데. 읍면동에서 어떤 식으로 그 방송을 예를 들어서 그 다큐 방송한 것을 읍면동에 뭐 통장이나 뭐 기타 등등 모였을 때 한번 방송한 적이 있냐 이거지. 없다는 거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 활용,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말씀은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이렇게 넣었습니다, 3.5만세에다 넣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1억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했으면 이 1억의 가치를 우리가 뽑아야 된다는 거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어디다 뽑아야나. 한번 전국에 방송해 가지고 그냥 “군산이 이렇습니다, 한번 찾아오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링크를 걸어서 이런 걸 보게 한다든가, 군산시민들이 볼 수 있게끄름, 군산이 이렇다라는 거. 전국에 방송을 했지만 SBS에서 방송을 했지만 안 본 사람도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군산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갔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우리 군산시민들이 더 알 수 있게끄름. 어떻게 해야 더 알 수 있는가 그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를테면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가 제가 또 질의를 한 번 더 할 텐데 뭐 생생문화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할 때 과연 그때 그걸 틀어줬냐 이거지.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걸 틀어주면서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것 않고 그냥 방송 나가고 그걸로 끝 하면 “우리는 한번 했어.”,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1억을 들여서 했으면 이 1억의 가치를 뽑을라면 최소한 우리 군산에 있는 군산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한번 이런 거시기 했으니까 “군산에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보내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이 1억에 대한 저기가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게 정말 자료는 제가 이걸 보고 이거 저도 봤어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했는데 그것만 잘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시민들이 더 습득할 수 있고 ‘아, 군산이 이렇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외지사람이 오더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군산시청 공무원들도 다 보지 못했다는 거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을 때는 사후관리까지 꼭 한번 체크해서 줬으면 쓰겠어요. “읍면동에다 우리는 배포했다, 여기다 줬다.”, 준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게 결과물은 어떻고 어떻게 됐는가까지는 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먼저 할까요?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서동완 의원입니다. 우리 단장님하고 센터장님 오셨죠? 어쨌든 저희가 지금 문화도시 지금 서류를 다 제출했죠, 센터장님? 그래서 인제 심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 이 말씀드리기도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짚고는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7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10억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세웠던 것은 어쨌든 지방 소도시로서 문화도시,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과 경쟁력 속에서 좀 우위를 점하자 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마는 그래도 저희가 모든 역량을 투입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그래도 우리 군산에서 대표적인 국립대인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으셨죠. 그래서 사실 저희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잘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우리 지자체가 더 있기 때문에. 근데 결과는 뭐 아시는 것처럼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왔어. 근데 인제 후문을 들어보면은 PPT는 좋았다. 근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하겠냐. 다음 기회에는 좀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뭐 좋았는데 실현 가능하겠냐? 그럼 그것도 그렇게 되면 인제 우리 그 센터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걸 갖다가 그냥 막 허황되게 그면 그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냐.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근데 인제 저는 이걸 탈락을 하고 나서 좀 안타, 더 화가 나고 안타까웠던 것은 당시 센터장이였던 우리 그 박교수님, 박성신 교수님께서 신문, 저희가 3월달에 선정을 했잖아요, 작년 3월달에, 문화 그 센터를 군산대 위탁을 받아갖고 센터장이 3월달에 선정이 됐어요. 근데 그 시기에 같은 3월달에 박성신 교수께서 실전문화연구단에서 현장연계 미래선도인재양성 지원사업을 해서 매년 20억씩을 받는 사업에 또 선정이 돼요. 그리고 또 3월달에 우리 군산문화도시센터 센터장으로 또 위촉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사업들을 많이, 뭐 어차피 뭐 교수님이시니까 많이 하셔요. 저희들로서 우리 집행,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문화도시가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이걸 해야겠다고. 그래서 7억이나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고 그 사업을 갖다 믿고 해줬는데 군산대에서는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시기에 3월달에 현장연계 미래선도인재양성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매년 20억, 매년 20억이니까 우리 시는 7억 줬는데 20억이니까 이 사업이 더 크겠죠. 아니, 군산대에서 저희는 믿고 맡겼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속된말로 양다리 걸쳐서 그냥 사업, 하나의 그냥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았으면은 “야, 군산대 역량 대단하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다해서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냐.” 하겠지마는 우리 군산시가 간절히 원했던 문화도시는 탈락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역 우리 군산대가 국립대이고 또 사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장연계 미래선도인재양성 지원사업이 우리 그 문화도시 사업보다 먼저 선정이 됐어요. 그 언론에 보도된 날짜를 보면은 저희보다 한 5일 정도 먼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산학협력단에서 책임교수 센터장을 할 때는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분을 해주셨어야죠, 그분이 아니라. 아, 군산대에 그 역량 있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분한테 이렇게 다 몰아서 주면 이분이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이 사업을 다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성신 그 센터장 교수님을 뭐라고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산학협력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치를 역량 있게 있는 분들을 잘, 어쨌든 인력풀은 많이 계시잖아요, 군산대에, 그럼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좀 배치를 하셔가지고 성과가 나오게끄름 끌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군산시도 앞으로 향후에 어떤 걸 군산대를 믿고 산학협력단을 믿고 어떤 걸 뭐 위탁을 주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요, 어쨌든 우리 그 군산대에다 저희가 위탁을 줄 때 그 역량 있는 교수님들이 많으시니까 좀 필요하신 분들이 일이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에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저희가 인제 어쨌든 짧은 시간이었지마는 준비를 해서 인제 다 제출했어요. 인제 우리는 우리 손을 떠났죠. 그리고 인제 현장평가 나올 때 우리는 현장을 잘 안내를 하면 될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은 현재 센터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인제 좀 나중에 또 보겠지마는 이제 이미 뭐 다 우리 신청서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보겠지마는 예산집행 기준들이 보니까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할 때,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할 때는 우리 시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군산시에서 전에 1기 때 그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은 군산대 기준으로 예산집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가 다 군산대 교수님이셔. 근데 운영회비를 갖다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이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단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우리 군산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분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오셔요, 교수님을 비롯 전문가들이. 오시는데 그분들 우리 수당 줘봤자 1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리고 시간 초과하면 조금 더 주고, 우리 조례로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 더 주고 싶어도 못 줘.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소리를 얘기를 해요. “우리같이 고급인력이 지금 몇 시간 와가지고 이 10만 원 받아 가냐.”, “우리 어디 나가면 뭐 3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 조례가 그러니까 못 줘. 근데 우리 시하고 협약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시의 그 기준으로 그럼 회의수당을 줘야 되는데 군산대에서는 내용을 보니까 보통이 막 40만 원, 50만 원, 운영위원회는 100만 원, 회의수당별로. 기준이 뭐냐 해서 갖고 왔는데 군산대 기준이라는 거야, 군산대 기준. 아니, 저희 사업 위탁을 받았으면은 저희 사업 기준, 협약서를 썼으니까 우리 사업 기준으로 줘야지, 어떻게 군산대 기준으로 주십니까. 인자 그렇게 되면 뭔 문제가 생기냐면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평성의 문제가. 우리가 위탁 주는 것이 군산대 산학협력단에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 같은 경우는 군산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줬는데 다른 데 위탁 준 데는 10만 원, 20만 원, 우리 시 기준으로 준다고 하면은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협약서를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서로 상호신뢰 속에서 이걸 준수하겠다라고 약속이고 법인 거잖아요. 그럼 그것들도 꼼꼼히 살피셔서 군산대에서 위탁을 받았다 해서 군산대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않고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도 좀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좀 시와 협의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번 건도 이제 우리 이화숙 센터장님이 이제 정산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협약서에 맞게끄름 좀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잼버리 때 뭐 티셔츠를 안 줬다, 이것은 사실 뭐 작은 거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정산할 때 얘기하겠지마는 어쨌든 현재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들 준수해서 회의수당이라든지 전문가 그 수당들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수당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좀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우리 단장님께서는 군산대에서 우리 군산시와 그 협약, 그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실 건데 좀 그런 것들을 물론 억지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아서 그 성과가 없다라고는 안 봐요. 그렇지마는 군산대를 믿고 우리 시에서 많은 용역을 비롯해서 이렇게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성과를 내주셔서 군산이 발전하고 군산대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을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증인출석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얘기는 제가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마는 어쨌든 군산시와 그리고 군산대가 좀 상생하는 방향을 좀 잡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것을 좀 오늘 감사 때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보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 단장님, 그 2022년도 그 정산서를 보면은 그 일반용역비를 원래 예산 7,300을 세웠는데 실제 집행액은 8,434만 8천 원을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그 정산 용역에 대한 결과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우리가 그 거기서 했던 그 용역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8,400만 원이나 되는데?

이화숙 교수는 모를 것 같애서요. 자, 이화숙 교수님, 하나 물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화숙 그 센터장님한테 주문 하나 하겠는데 우리가 그 동료 의원이 그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는 군산대에 맡겨서 일을 위탁을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쭉 사업내용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 개인적인 느낌은 좀 보여주기 위한 부분, 또 어떤 기획을 위한 기획, 그냥 어떤 고민하지 않는 그런 흔적들이 많아요. 딱 하나만 예를 들면은 작년 9월 8일날 4시 30분부터, 아니,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지스코에서 여가문화포럼을 했죠? 그 참석인원 몇 명 있었습니까?

이화숙군산도시문화센터장

아, 올해,

서은식위원

예, 올해. 그니까 이화숙 센터장님이 한 사업이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지 마라는 의미에서.

이화숙군산도시문화센터장

한 3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때 지스코 그 개막식이 있기 때문에 박람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어요. 모르고 내가 올라가봤어요, 우리 그 문화예술과장님 계시길래. 근데 내가 너무 좀 실망을 했고, 첫 번째. 그다음에 예산이 300만 원 들었어요, 지금. 300만 원 예산 가지고 그 기획을, 좋아요, 거기 왔던 어떤 그 방문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기획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오신 분들이 거기 올 수 있도록 유인할 방법, 이런 건 전혀 고민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가지 예를 지금 지적한 건데 이렇게 나는 모든 사업들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지 않겠느냐, 지금 군산대에서 위탁한 모든 사업들은. 그걸 한번 지적 한번 하고 싶고. 그다음 우리 그 저기 그 단장님은 우리가 그 맡겼으면은 실질적으로 최대한 더 많은 어떤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산이 한 12%정도 되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짜 충실히 했는가를 한번 따져보고 다음부터는 이런 게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단장님, 송미숙 의원입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시와 조율을 못해서 그만두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박성신 교수가?

그럼 단장님은 시와 조율을 언제부터 박성신 교수가 고민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7억 가지고 해서 탈락되고 10억을 만들어서 또 시작할 때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을 말았어야죠. 그렇게 자신이 없고 힘들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만뒀더라면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그다지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그만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감독을 못한 단장님도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질을 당하는 시기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얼마 몇 개월, 2개월인가 3개월 남겨놓고 경질을 시키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는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자, 그러면 산학협력단에 지금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침묵) 그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문화재단, 페이지 18페이지요, 보조자료 2쪽. 그 문화재단이 10월에 설립을 했어요. 근데 내년 예산 활용하는 걸 보면은 그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내년 예산 24년도 예산을 보면은.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김우민위원

사업비 보면은 결국은 다 인건비고 나머지는 그 결국은 기존에 하던 집행부가 하던 지원사업, 뭐 신인지역예술가 창작 지원사업, 뭐 청년예술가 창작 지원사업 이거 해서 3억 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결국은 지원사업이에요, 집행부가 하던.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아, 이거는 그 당초 그 용역을 했을 때 순차적으로 말하자면 시에 있는 문화예술 업무들이 조금씩 이관되는 게 있고요, 일차적인 거고. 가장 큰 거는 내년에 상반기에 말하자면 그 문체부나 산하기관들의 공모사업이 다 몰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문화재단에서도 예산편성 안 하고 일단 도전을 한 다음에 그것들이 다 반영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을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문화도시 딸려고 지금 만든 게 너무 티가 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문화도시가 안 됐어. 그러면은 해체하는 건가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김우민위원

그럼 계속할 거잖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잖아요. 비전이 보인다든가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예산서만 보면은 전혀 이 재단은 일회성 이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예산서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전에 했던 기금사업만 들어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말에 이제 사무국장을 뽑고 직원을 뽑고 나서 같이 스터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모니터링한 데는 벤치마킹한 데는 전주문화재단하고 공주문화재단이 되는데 그쪽에서도 보면은 연초에 전국에 공모사업이 뜰 때 공주 같은 경우에도 한 70억 정도 의뢰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응모를 해서 본인들이 역량을 발휘하면 재임용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교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 공모를 해서 서울에서 돈 따와서 본인들 사업을 해라?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무조건 성과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김우민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이 공모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김우민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근게 문화도시, 그러니까 문화도시에 초점이 맞춰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은.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재단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오래 전부터 그 준비는 돼 왔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그렇게 맞춰졌을 뿐입니다.

김우민위원

하여튼간 문화재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군산이 굉장히 인제 앞으로,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아, 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군산에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기 익산이나 가까운 익산이나 다른 데에 비교해볼 때 굉장히 낮은 이유가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쪽에 예술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시비부담을 할 수 있는, 왜냐면 저희들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군산시가, 여기저기 하다 보면은 문화예술쪽에 비중이 클 수가 없고 더군다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모사업을 받아서 다시 재단으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도 높이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공모사업을 많이 선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능력 있는 뭐 지원해서, 하여튼간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문화예술재단이 활성화되고 군산의 보배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과장님, 그 우리가 그 민간위탁 맡길 때 군산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맡기면은 사업계획은 물론 다 맡겨야 되겠지만 사업계획 세울 때 같이 협의 안 합니까, 혹시?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협의합니다.

서은식위원

협의하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서은식위원

협의하면은 우리가 맡겼으면은 용역비 같은 것은 좀 최소화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돼요. 그래야 되겠죠. 거기가 전문가 집단으로 보니까. 그러면은 그 어떤 용역비 예산이 세워지면은 사업계획이 세워지면은 그 용역이 진짜 거기에 충실한 내용인가를 좀 따져보고 그런 비용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그 말랭이마을에 대해서 한번 질의, 저기 하겠는데, 지금 2021년 사업이 끝나고 나서 계속 그 정비하고 한 사업들 예산을 보니까 한 2억 6천 정도 들어갔어요, 집행된 것이.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리고 지금 또 2억 9천하고 한 3억 정도가 골목길 정비사업이 지금 내년까지 잡혀져 있는데 여긴 또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관광진흥과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예산은 관광진흥과에 서있는데 저희가,

서은식위원

아, 예산은 그쪽인데 사업은 여기서 한다는 얘기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그 골목길 정비사업을 지금 어떻게 아직 구상은 아직 안 하셨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지금 기본계획 용역 중이고요. 그 그림이 나오면은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인제 주민들도 어떤 체험공간에서 이야기마당 같은 것들을 갑자기 아무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폐쇄해 버리고 또 다시 복원하고 이렇게 이 사업에 다, 말랭이마을 사업에 다 있어요, 특색 있는 사업으로.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다시 복원하고 이런 일들이 좀 없도록 좀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않겠냐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왜 그러냐면 골목길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저는 그 간단히 한 말씀드리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마지막 인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웰빙이란 단어를 몰라요, 사실. 추억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뭐 리메이크니, 뭐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엔틱이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맞게끄름 좀 골목길 정비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 과장님, 우리 행감 자료 88에서 89페이지 보시면 16년부터 8년간 야행 행사 대행용역업체하고 금액들이 있습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우리 대행사를 왜 정하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대행사. 왜 정하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우리 그 행정조직이나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행사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대행사의 역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대행사의 역할은 그 저희하고 인자 과업지시가 있고 과업지시에 충실히 따르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목표나 비전이고 실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말만 잘 들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실제로는 그 행사할 때 저희 과업지시에 따라서 하고 저희는 그거를 감독할 의무가 있고 대행사는 그걸 충실히 하면서 현장에서 그 시설물이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모든 행사의 판은 설계는 과장님이 구성하셨다는 거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자, 우리 대행업체 관련해서 2019년부터 보면 19년은 두 곳, 20년은 세 곳, 21년은 다섯 곳, 22년과 23년은 연속 한 곳만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참여를 했어요. 제가 인제 21년도부터 23년까지 3년간 세부자료를 검토했는데 22년부터는 행사 대행용역과 유사한 기획운영 용역비 규모는 줄고 군산시에서 자체추진 규모가 늘어났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21년에는 0건이었어요. 근데 22년도에는 수의계약이 12건, 23년에는 7건으로 급증했어요. 근데 인제 기획운영 용역비가 추가된 수의계약 사업비를 합치면 용역비가 그전하고 똑같애요. 그건 합해 보셨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냐. 기획운영은 한 군데에서 하는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여러 군데 업체가 나눠서 하는 거예요. 맞다고 하셨잖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왜 근데 이런 기획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을까요, 22년도에 갑자기?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그 위원님 지적대로 계속해서 말하자면 통으로 갔다가 22년도에는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나머지 시스템 분야 이런 쪽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나눠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거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자체사업으로 말하자면 계약을 체결해서 업체 선정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크게 말하자면 그 금액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만족도 부분에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올해는 전하고 비슷하게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이연화위원

전하고 비슷하게?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자, 우리가 비슷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지역업체의 뭐 상생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따로따로 조각을 내서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야행을 어디서 누가 기획했는지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연결고리가 없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다 알고 있거나 아니면 12개 조각 난 업체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완전하게 숙지를 하고 있거나 대행업체가 그 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죠. 과업지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과업지시 안 하셨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과업지시는 건별로 다 돼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여기서 이거하고 저기서 저거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되라고 행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이 옆에서 하는 사업이 누가 대행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여기 있던 사람이 저기 가면 있고 저기 있던 사람이 여기 오면 있어요, 홍길동도 아닌데. 하다 못해서, 하다못해 지금 21년도 대행료 75%를 받고서도 이 대행하는 업체는 수의계약을 55만 원짜리 현수막도 수의계약을 자체사업에서 또 체결했어요. 당연히 22년도도 했고 23년도도 했겠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무를 준다 그랬어. 대행이 뭐예요? 일을 하라고 주는 거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근데 대행업체 맡겨놓고 오프닝 행사를 수의계약으로 그 업체에 또 줘요?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예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그 대행사가 말하자면 모든 걸 다 직접 수행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연화위원

아니, 대행사가 모든 걸 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럼 오프닝 행사는, 오프닝 행사가 그 행사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그걸 대행사로 지금 그 업체에다도 맡기셨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아, 그건 조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대행사를 수수료 줘가면서 대행수수료를 줘가면서 하는데 대행사가 맡아서 하지 않는 대행사를 뭐 할라고 두시고 과업지시를 과장님이 다 하세요? 그럼 대행사를 정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모든 과업은 다 과장님 입에서 나가는 건데. 안 그래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맞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한 건 이건 유착이나 단합을 조장했다고뿐이 볼 수 없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그,

이연화위원

3년 내내 같은 업체들이 한 곳 대행사와 12개 업체가 자료에 나와 있지만 한 곳 업체와 12개 대행사들이 모든 수의계약에서 물론 다 다른, 작은 데들도 몇 군데 있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공교롭게 같은 데가 됐을까요, 수의계약이?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뭐 그걸 의도한 바는 아닌 걸로 정확히 알고 있고요.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금액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희가 지역으로 한정, 처음에는 전라북도죠, 지역으로 한정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한 업체만 들어와서 재공고 할 때는 전국으로 풀었는데 금액이 낮기도 하고 그래서 안 들어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시발이 말하자면 단독업체가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저기는 생각이 되고,

이연화위원

과장님, 그 말씀 너무 빈약해요. 21년에는 44억에서 22년에는 55억으로 총사업비가 늘었어요. 근데 이 과업분량은 동일해요. 근데 사업비를 용역비를 9,800, 1억 미만으로 조정하셨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나머지를 채우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모르셨다? 이거는 판을 짰다고뿐이 볼 수 없어요. 저기 우리 PPT 좀 한번 열어주시죠. 자, 띄워주세요, 화면. (빔프로젝트 상영) 자, 보이실련지 모르겠는데 22년도와 23년도 사업제안서를 띄우겠습니다. 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저기에서 지금 22년도에서 23년도는 9,345만 원에서 23년도는 1억 7,998만 2천 원으로 늘었어요. 거의 지금 89% 대행사업비가 증가됐는데 저기서 틀린 그림 한번 찾아보시죠. 자, 틀린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업비가 2배 이상인 거예요. 근데 제안서 내용입니다, 저게. 혹시 틀린 부분 다른 부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구조, 동선부터 해서 행사장, 이 부스 운영들까지 동일하죠? 틀린 그림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접어주세요. 이것만 보더래도 이 제안서를 받았을 때는 부서 검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비는 두 배가 늘어났는데 제안서가 이게 일부분만 띄워서 그렇지 정말 대동소이해요. 숨은 그림 찾기는 컬러 차이는 있더라고요, 글씨 폰트 차이와. 달 색깔을 변경해 놓은 거. 몇 가지 틀린 그림 빼놓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대행업체에 사업비가 2배 이상 지급됐는데 저렇게 같은 제안서를 갖고 왔는데 그걸 수락하시고 아무리 한 곳에서 했다 이거는 한 개 업체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고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비, 일단은,

이연화위원

아니, 아니, 다른 말씀 말고 과장님 변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저기서 틀린 그림 찾으셨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그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작년도 거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 말하자면 선정할 때 제안서를 작년 걸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건 제 잘못이 크고요. 그다음 사업비는 어차피 구간은 같은 구간에서 하기 때문에 별 큰 차이는 없는데 사업비에서는 작년까지는 기획 분야만 저희가 용역을 준 거고요. 올해는 기획에 인력운영 분야, 인력운영 쪽이 좀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그 금액으로 넣었기 때문에 1억 7,900이 됐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인력운영이 크다고 하셨어요. (자료를 보이며)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이게 3년간의 지금 지도예요. 3년간의 지도를 보면, 우리 동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 이 3년간의 지도를 보면 행사장 위치가 거의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보다 올해 프로그램 이 기획비가 4억 2천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프로그램비는 얼만 줄 아십니까? 1억 1,500입니다. 나머지는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니까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 사업도 아니고 축제잖아요. 축제면 와서 보고 즐기고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프로그램비는 와서 시민들이 하는 말이 딱 맞아요. “아, 볼 거 없네, 할 거 없네.”,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홍보는 진짜 요란뻑적지근하게 해요.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행사들이.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어차피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간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인력운영비, 그다음에 아까 좀 빠진 게 시스템 비용이 또 있습니다, 무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비용도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인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요. 와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는데 인력에 비용 주는 건 이쪽 업체, 저쪽 업체에서 중복해 갖고 그냥 인력비는 엄청 나가요. 사람, 사진 보여드릴, 사진까지 띄우자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람 댓 명 앉아있는데 앞에 무대는 몇 억짜리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여튼 마무리를 하자면 이 행사의 질이 높아졌는지,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아니면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있었는지, 다 아니에요. 사업과정이나 업체구성, 수의내용, 사업 집행내용을 보면 정말 이게 점입가경이어서 뭐라고 열거해서 지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발언을 하시겠지만 이게 사무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지금까지 사업내용은 그렇고요. 지금 현장에서 축제전문가들은 그 감독들이 하시는 말씀이 축제는 아이처럼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미 크게 큰 축제를 정말 작게 잘 키워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대표축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사업의 총체적으로 총 감독체제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재편성을 요구합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내년에 할 때는 올해 인제 지적사항도 많고 저희가 볼 때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좀 일단 업체선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혁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되도록 뭐 최대한 그렇게 말고요. 정말 재편성하셔야 되고요. 이런 구조는 내년부터는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보충 좀 할게요. 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저희 의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군산을 대표하는 축제가 뭐냐?”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이 들어가. 그리고 인제 문화재 야행하고 시간여행축제하고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내용,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안 됐어요. 지금은 이제 뭐 우리 인제 문화재 야행 말씀드리는데 동료 의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총사업비가 적은 건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담당계장님 자료 갖고오셔가지고 저한테 왜 이걸 단독입찰을 하냐고 그러니까 “금액이 적어서 다른 데가 안 들어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입찰 붙인 것은 작년에 9,300만 원, 올해 1억 7,900. 그렇지만 총사업비는 작년에 5억 2천, 올해 같은 경우도 5억 한 3천, 2천, 아니, 4억.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4억.

동완

서동완위원

그쵸? 총사업비는 적은 게 아니야. 근데 수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는 우리 시가 별도사업은 안 했어요. 그냥 업체한테 통으로 맡겼어, 우리는 제안만 하고, 이러이런 것들을 한다. 그럼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우리한테 제안서를 내죠. 그때는 한 개 업체만 들어온 게 아니야. 2개, 5개 막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떤 비교가 되는 거지, 비교. 그래서 “아, 이게 좋겠구나.” 해서 우리가 선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산을 줄이면서 우리 시한테 도움 된 게 하나도 없어. 예산은 전에보다 더 늘었고, 예산은, 사업은 한 개 업체가 독점하다 보니까 동료 의원이 PPT 보여준 것처럼 작년에 썼던 거 올해 또 갖고 와. 근데 공교롭게도 심사위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걸 눈치를 못 채. 이게 심각한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던 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축제 한번 만들어보자, 제대로 된 축제. 그래서 전국을 풀어서 진짜 실력 있는 기획사들 한번 와서 한번 빵 터뜨리고 가면은 군산에 있는 기획사들이 그걸 보고서나 인제 나름대로 좀 뭐랄까 “아, 우리도 이런 식으로 제자리걸음 하면 안 되겠구나, 노력해야겠구나.” 느낄 거 아니에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한 2, 3년 지나고서 인제 지역업체들한테 주더라도 뭔가를 한번 보여주자라고 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돼. 그리고서나 지금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마는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주고서나 지역에 있는 업체들 12개 뭐 11개 업체들이 다 또 나눠서 또 수의계약 다 해줘. 그러니 이게 발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동료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는 진짜 완전히 100% 바뀐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꼭, 꼭 해주시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물론 지역업체니까 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참 거명하기도, 왜 그냐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분이라 말씀은 못 드리는데 IM이벤트의 직원으로 돼있어, 그래갖고 사대보험까지 들어가 있어. 근데 또 이분 명의로 기획사가 또 따로 있어. 그래갖고 그 기획사로 해서 또 사업을 또 받어. 직원이야. 근데 그 직원인 소속인데 이걸 갖다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직원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해. 이게 가능해요? 이게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두 군데가 그래요, 두 군데가. 제가 여기서 이름을 거론할까 솔직히 할라고 하다가 작은 지역사회에서 그러면 또 그분들 또 그럴 것 같아 말씀 안 드리는데 뭐 두 분밖에 안 되니까 찾아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각 과별로 축제를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지마는 타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인을 해서 여기서 지갑을 열게끄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축제가 우리 군산밖에 안 합니까?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수십 개 해요, 전국적으로 막 수천 개 할 거예요. 그중에서 사람들의 SNS가 됐든 뭐가 됐든 갔다 오신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야, 어디 가니까 좋다, 거기 내년에 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군산은 홍보비를 매년 몇 억씩 쓰고, 축제 때마다 몇 억씩 쓰는데 항상 제자리걸음인 거야. 돈은 썼어. 근데 지역업체들은 돈을 벌었겠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 목적은 지역업체 돈 벌어주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지금 동료 의원님 얘기하셨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들을 하여간 진짜, 진짜 잘 참고하셔가지고 뭐 7∼80%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번 기회에 100% 바꾸셔가지고 더 금액을 키워서라도 전국공모를 해서 제대로 된 업체가 한번 해서 제대로 된 행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경영력이 없어서 안 돼. 그럼 과감하게 포기해야죠.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른 행사를 갖다 더 그 돈은 밀어줘서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이 안 될 정도의 축제를 하나 만들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그 한 개, 말하자면 전국으로 풀어서 했을 때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근데 뭐 이것저것 요인이 있겠지만 처음엔 코로나 영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도 인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연속 8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그 행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년에는 9번째 하게 되는데 전국공모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래서 인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작년 행사 같은 경우는 9,300으로 우리가 기획운영 용역을 그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또 1,98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개막식 공연을 또 그 업체한테 또 해줘, 수의계약으로. 아니, 우리가 기획운영 용역비는 당연히 개막식 행사가 들어가 있지. 근데 이 9,300이란 돈이 너무 적으니까 안 되니까 1,980만 원을 또 별도로 세워서 개막식 행사비를 갖다가 그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해줘. 그래서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되면 안 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꼭 대책해 주시고 내년에 그 우리 야행은 진짜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사업기획부터 공모해서 사업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이제 업체 이야기하셨는데 대표로 있다가 직원으로 있다가. 우리가 보통 행사 참여할 때 그 서약서 쓰잖아요. 그리고 계약서, 우리 참여계약서 넣을 때도 참여율 100% 하겠다라고, 또는 100% 했다고 내요. 그렇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책임 있는 거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는 100% 운영자로서 참여를 했어요. 저기에서는 직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게 100%는 아니잖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랬을 때 한 군데는 분명히 환수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직원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대표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대표입니다. 아니, 저기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용역사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정산 받을 때 환수하도록,

이연화위원

대표로 돼있는 업체의 직원으로 와서 일한 사람한테 환수를 받는 게 아니라 대행 대표에게 받는 거죠, 용역사에게?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거 혹시 보이세요? 이거, 이거? 오렌지색. 오렌지색은 보이시죠? 예, 오렌지색. 오렌지색이 이게 뭐냐, 2019년부터 23년까지 4개 과에서 단순하게 이 한 페이지예요, 여러 페이지가 많은데. 이 단순 한 페이지에서 4개 과에서 18건의 사업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업체 진행으로. 근데 여기가 어디냐? 다 같은 데예요, 18군데가. 얼마냐? 25억 8,477만 1천 원. 신기하지 않을까요? 같은 업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데를. 이거 특히 밑에 있는 거 야행이에요, 야행.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일을 하시면서 처음 알았다든가 수의계약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답변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2020년부터 그 업체가 계속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른 데가 들어오길 바랐지만 그게 좀 안 됐고요. 위원님들 지적대로 총괄적으로 금액을 높여서 최대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몰랐다고 하시는데 시 지자체 자체사업에서도 자체사업에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금액이 1,980만 원. 1,980만 원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21년도도 거의1,980만 원이라는 금액이 딱 전제로 해서 가고 22년도에도 1,980만 원이 5건이에요. 2023년도에도 1,800, 1,980.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딱 수의계약하기 좋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1,980만 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업체가 1,980만 원을 해놓고 다른 명목으로 또 456만 5천 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요. 같은 업체가 1,980만 원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뭐 작게는 500만 원에서 수의계약을 1,980 한 덩이, 500 한 덩이, 400 한 덩이. 그거 과장님 모르셨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제가 체크를 하지 못한 제 불찰이 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자 내년에는 최대한 큰 금액으로 해서 전국 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인자 짜개지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중에 안 되도록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분명히 시정해 주십시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군산문화재야행 추진실적과 그 분석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8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료? 85페이지, 88페이지, 91페이지. 최근 3년간 군산야행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22년도 관람객 총합이 5만 7천여 명, 2023년도에는 4만 5천여 명. 그래서 경제적 효과는 2022년에 보니까 20억 4천만 원, 2023년에는 21억 4,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년도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고 5억 7천만 원 정도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관람객이 한 7만여 명이 줄었어요, 22년 대비 23년도에는. 3만 명이 줄었는데 경제적 효과는, 아, 7만 명이 줄었는데 경제적 효과는 오히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물론 1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관람객 수가 7만 명이, 7천 명이 줄었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이걸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분석이 됐는지. 21년도 자료 보니까 85페이지에 설문지 분석으로 해가지고 전문기관인 협동조합 다이룸에서 분석했다고 나왔거든요. 그 분석한 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살펴보신 거겠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이룸이 분석한 거가 뭐 맞다,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이 관람객 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이 그 1인당 소비금액이 또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올해 온 사람들에게 모두 4 만 5천 명에게 “얼마씩 썼냐?” 이걸 물어본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가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설문지 조사를 합니다. 이때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이분들이 200명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당연히 1인 혼자 왔다는 사람들은 본인이 쓴 돈을 그냥 100% 인정을 해주고요. 그다음 가족 단위로 3명, 4명 오신 분은 그냥 1인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때 1인당 10만 5,246원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2만 393명은 그 전체 말하자면 올해 4만 5천명 온 거에서 설문지 비교해 보면 83%가 가족 단위, 나머지는 1인이기 때문에 83%는 한 명으로 치고 나머지는 1인으로 해서 2만 명을 곱해서 금액이 21억 나오게 됐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산출방식은 이해했지만 21년도에 그 1인당 소비지출액 보니까 5만 7,640원, 22년도에는 7만 4천 원 정도. 금방 말씀하신 2023년도에는 10만 5천 원 정도를 썼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이거 대부분이 그 음식 값이나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때는 코로나가 좀 한창일 때라 그냥 와서 관람 위주로 하고 가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지금은 거의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풀렸다고 보고 식음료비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올라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저는 그 콘텐츠팩토리.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22년 2월까지 전라북도콘텐츠진흥원에서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이라는 이유로 문화재나 이런 걸 활용해서 뭔가 이제 문화를 좀 갖다 입힌다는 생각으로 했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게 전체 예산이 한 80억 정도 들어가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 저희가 22년 3월부터 이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홀로그램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추진을 할려고 지금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콘텐츠팩토리 같은 경우에 그네들이 남기고 간 것들 어마무시하게 좋은 장비들 많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우리가 그걸 진짜 사기 힘든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장비대여를 보니까요, 뭐 조금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23년도에는 288건이고. 근데 장비대여 가짓수를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개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2가지라고 지금 자료만 주셨거든요, 여기 자료 냈거든요, 22가지. 자료 보면 15페이지, 15페이지에 있어요. 22가지만 지금 여기에 올라와있는데 지금 저희가 22가지를 가지고 이것을 장비대여의 실적을 보면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들이 뭐 카메라라든가 이런 3D프린터기, 이렇게 개인이나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요.

미숙

송미숙위원

간단한 거.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뭐 좀 고가, 안에 보면은 이렇게,

미숙

송미숙위원

억대가 넘는 것도 있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VR촬영장비라든가 아니면은 안에 방송시스템이라든가 드론이랑 이것들이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은 지금 점검이랑 이런 것들은 입주기업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는 거기에 팀장 하나하고 기간제 두 명 있거든요. 내년에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전문성 있는 분을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자, 미디어센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거기도 지금 그 뭐 달그락이라든가 청년, 아니, 청소년들 그 아이들이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50회 정도 하는데 좀 횟수가 낮고 장비는 아주 좋은 걸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비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그걸 놀린다는 게 너무 아까워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미디어센터는 우리가 그 시설 할라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군산에 대학들 있잖아요, 대학들. 그런 대학교에서 활용을 하면서 지금 여기 보조자료 보면은 114페이지 하단에 보면 맨 처음에 콘텐츠팩토리에서 일반 시민들이 홍보해야 될 거 있으면 거기서 홍보영상도 찍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활용해서 군산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홍보를 하고 소상공인들도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 쇼핑 관련해서 크리에이티브나 영상 홍보 관련된 교육을 했습니다. 일반,

미숙

송미숙위원

교육만 했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일단은 그분들이 배워야, 말하자면 이 영상을 찍으면서 유튜브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교육을 일단 했고요. 교육하면서 인자 그 장비들을 활용을 했고 그분들이 언제라도 요청을 하면 그걸 활용해서 나의 가게도 홍보할 수 있고 직접 그 자리에서 쇼핑,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걸 저희들이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장비도 절대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드론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큰 드론이었는데 가격은 이게 얼마가 안 되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가격이 그렇게 쌌다라는 얘기예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드론이 뭐 장비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미숙

송미숙위원

성능에 따라서 달라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커서 좀 운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하여튼 이 장비가 너무 아까우니까 활용 방안을 우리 과에서도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은파 물속에다가 그 만들어놨던 거 다 끄집어냈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그건 인자 관광진흥과인데,

미숙

송미숙위원

여기 아니든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철거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철거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돈 얼마 받았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돈은 받는 게 아니고요,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여, 회수하기로 했어요. 우리 자비가 거기에 들어갔었는데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돈 안 줬어요, 저희가.

미숙

송미숙위원

아예 안 줬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조금 주고요, 기본적인 것만 주고 저희가 집행은 다 안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집행을 안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 이러한 전라북도 콘텐츠,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콘텐츠팩토리를 만들면서 물론 뭐 남은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보조자료 37페이지 추진전략과 세부내용 추진과제에서 지속성 제고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레지던스 작가와 더불어서 공연을 지금 얼마나 진행하고 있나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지금 말랭이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종삼위원

예, 말랭이마을.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레지던스 작가들은 의무적으로 그 한 달에 한 번 말랭이마을 행사 때 참여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면 예산 뭐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레지던스에서는 이행하지 않고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자체적으로도 이야기마당이나 이런 쪽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그 행사 운영 목으로 3,6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공연에 사용된 내용인가요, 이게?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공연은 아니고 그 마을행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마을행사에 소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예산을 3,600만 원을 집행했는데 확인해 보면 여기에 대한 관광객들의 피드백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억에 남을 만큼 공연내용이 좀 부실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향후 어떻게 지금 하실려고 하시는가.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저희가 3,6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마을행사 지역작가들하고 그다음에 인자 관람객들에 대한 재료비 정도 이런 걸 반영을 했고요. 그 8번, 올해는 인자 8번 하는데 그중에 한 5, 6번 정도는 저희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말하자면 그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 마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와서 말랭이마을 앞에 조그만 공간에서 그 공연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예산을 좀 높게 잡아서 행사를 좀 하는 것보다 수많은 예술공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자주 좀 매일 이런 행사를 좀 치렀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고려 좀 해주시고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리고 그 체험, 보조자료 40페이지를 보면은 그 체험하는 술 빚기 체험이 성과가 5%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술 빚기 체험이 왜 5%밖에 확인이 좀 안 되는 거예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오신 분들 대부분은 체험을 많이 하는데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것도 오전이 되면 재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체험하는 사람 숫자가 좀 적습니다.

우종삼위원

이거 술 빚기 참여하면 뭐 5천 원씩 뭐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한다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체험비 내고 그다음 막걸리 만드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근게 인자 보통 자신이 지불하고 체험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참여도 않고 뭐 장소도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협소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나온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가지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그 근대마을에 지금, 지금 근대마을에 저희가 그 작가들 레지던스들을 임차를 해주고 있잖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사용료는 받고 있잖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사용료는 받고 있는데 거기에 그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그 전기요금은 저희가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임대료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기요금은 누가 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납부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걸 그렇게 했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입주작가, 입주작가들 유치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시도 보면은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비를 면제하고 그 공공요금을 납부하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임대료는 받고 전기요금은,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지금 임대료가 얼마예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거기가 뭐 8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지금 2023년도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볼게요. 지금 9개실이 있잖아요. 9개실이 있는데 이중에 인제 공실이 현재 2개 있는 걸로 나와요. 2개 있는 걸로 나오는데. 1호실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마을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줬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는 지금 사용료를 얼마씩 받고 있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청년마을은 사용료는 면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닌데, 사용요금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 송수민, 송수연 씨가 미술사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면제예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아닌데, 말랭이마을,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보셔 봐요. 면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자료에는 한 250만 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말랭이마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런데 이분들이 1월부터 이번 10월까지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보니까 1월달에 34만 원, 2월달에 46만 원, 3월달에 30만 원, 4월달에 26만 원이 나와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여름에도 7월달에 18만 원, 8월달에 18만 원, 9월달에 22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른 방들 지금 다른 호실도 있잖아요, 2호, 3호, 쭉 있잖아요. 다른 방들 보면은 인제 여기는 안 쓰는 것 같애. 안 쓰는 것 같은 게 인제 공실이죠. 공실이니까 이제 5천 원 나오는데. 쓰는 방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가 얼마 나오냐면 16만 원, 많이 나오면 24만 원. 그리고 여름 되니까 6월달부터는 뚝 떨어져서 일반가정하고 똑같죠. 3만 6천 원, 3만 1천 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용료를 갖다가 자기부담이 하나도 없이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해도 전기요금이,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보고 ‘아, 이 사람들이 겨울에 혹시 그 온열기구 뭐 전기장판이 됐든 뭐가 꽂아 놓고서나 이 여름에 비워놨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 입주비를 무료로 하든지 사용료를 돈을 내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용료는 공과금 이런 것들은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 이분들도 스스로 절약을 하지. 그냥 시에서 다 내준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아, 그래도 이분들은 자기네 집처럼 생각을 하고 절약했구나.’라고 보이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어차피 뭐 내가 여기서 절약해 봤자 뭐 내가 돈 안 내는데 뭐를 해.’ 막 쓰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한번 조율을 하셔서 해주시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또 하나는 9개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사업이 언제 끝나요, 내년에 끝나나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 끝나고요. 지금 공고절차 지금 접수를,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사업, 사업. 올해 끝나? 내년에까지,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입주 말씀하시는가요?

동완

서동완위원

입주, 입주.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입주는 지금 공고해 가지고 선정절차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또,

동완

서동완위원

내년에 새로 뽑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공실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공실은 말하자면 빈집 말하자면 철거하고 리모델링한 상태에 있는 것들,

동완

서동완위원

아, 최근에 한 거?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최근에 한 것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 안 한 거?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아, 저는 이걸 이해를 내가 지금 잘못한 거구나. 지금 제가 자료 받았을 때 사업이 종료가 곧 되는데 아직도 청년마을 활용 예정 이렇게 돼있어. 지금 보시면은 3호 같은 경우. 지금 여기 3호실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 조성이 됐어요? 3호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3호, 똑같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조성이 됐는데 공실로 비어있어. 향후 계획은 청년마을 활용 예정이야. 그러니까 새로 조성된 게 아니잖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왜 그래요, 여기는? 사업은 말씀처럼 올해 끝나는데.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청년마을은 내년까지 저희가 그 행안부 청년마을사업 공모할 때 그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내년까지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내년까지.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청년마을 내년까지인데 내년이면 끝나잖아. 근데 청년마을 활용 예정이라고 돼있어, 아직도.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아, 그래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벌써 들어가서 했어야지, 사업을. 그럼 내년 끝나면 어떡해. 내년에 끝나는데 아직도 예정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예정하다 사업 종료되면 그냥 예정만 하다 끝나?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여기도 인자 청년마을도 끝나면 일반 똑같이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니까 목적에 맞게 청년마을 하기로 했으면 빨리 유치를 해서 뭔가를 했어야 하는데 내년에 끝나는데 아직도 예정이라고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3년 동안 기간 동안에 사업 유치를 못하고 어떤 그냥 예정만 하고 끝난 거잖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지금은 들어와 있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 자료가 이번에 준 자료인데?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그 비고란에 인자 청년마을이라고 돼있는 것들은 청년마을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동완

서동완위원

활용 예정이라고 써있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하나는 인자 올해 말하자면 조성한 거.

동완

서동완위원

자,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레지던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작가들이 오셔서 활동하는 건 좋아요. 그럼 동료 의원님들 얘기한 것처럼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만 혼자 거기서 그냥 작품 활동만 하고 자기역량만 키워, 이건 아니라는 거지.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역량을 키워서 지역에 환원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들 유인도 하고 그렇게 할라는 거잖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말랭이마을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인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더 인제 확장도 더 추가로 매입해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끄름 당초 목적에 맞게끄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제는 이것도 역시 점검을 해야 된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역시 이것도 달라진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그 군산에 문화예술 공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큰 틀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뭐가 있나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큰 틀에서는 저희 뭐 당연히 지역 단체로 돼있는,

최창호위원

지역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최창호위원

예, 자료 주신 거 134페이지. 134페이지에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이 관람객 수를 한번 보시면은 135페이지 38번째 제17회 군산 구상작가회 정기전 3만 명 온 건가요? 오타인가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이건 오타, 300명을 오타,

최창호위원

300명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최창호위원

예, 그다음에 인제 그 우리 이분 격려해 주세요, 자료 작성하신 분. 관람객 수 좀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은파, 구시청광장, 순창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설마 성의 없게 작성하신 건 아니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다른 공간들은 딱 공간 구획이 돼 있어가지고 일단 그 주최 측이나 저희가 현장점검 갔을 때 체크가 가능한 상황이고 은파나 구시청광장은 대개 유동인구가 많아가지고,

최창호위원

좋아요. 그런 의미인 줄 알겠지만 거기에 또 논리에 안 맞는 게 예술의전당 한번 보세요. 예술의전당은 카운팅이 될 수 있잖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근데 안 썼잖아요.

광일

박광일위원장

134페이지 18번.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쵸?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이건 밖에서 한 공연입니다.

최창호위원

밖에서 공연이에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 가지의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그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개수는 몇 개나 돼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2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220개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최창호위원

220개. 뭐 그거는 그냥 막 이렇게 동호회가 모이고 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그건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등록한 단체 수가 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네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거기는 크게 나가는 단체도 있고요, 들어오는 단체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럼 이 동호회는 뭐 구성되는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예술친목도모, 수강생 모집 뭐 이렇게 보면 되나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본인들이 말하자면 동아리 구성을 해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가입 신청을 하면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렇게 하고 보면은 발표회 수준이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동아리기 때문에요. 전문성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뭐 아무튼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또 지원해 줘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도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이유는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거기는 그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공식적으로 지정된 단체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고 말하자면 그 전문예술인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거기에 못 미치시는 분들도 뭔가 예술활동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한 20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하네요, 그쪽 안쪽으로?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자, 이분들 동호회 수준인데 보면은 그 돈으로 공연해 주는 거, 아니, 지원해 주는 건 어떤 면에서 지원해 줘요? 정산서도 받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대부분 공연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같애요. 악기 뭐 대여나 스피커 음향장비 대여.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공연 쪽하고 그다음 교육 쪽 있습니다. 교육 쪽은 찾아가서 학교나 어디를 찾아가서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 본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행사 분야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 위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이게 기반이 돼서 지원해 주는 것 같애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분들을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 돈을 좀 절약을 해서 내지는 절약 안 하더래도. 그러면 이분들이 동호회 수준이니까 자기 지인들한테 우리 공연할 테니 뭐 예술의전당에서 어린이공연장으로 초대해서 공연 보여주면 되잖아요. 굳이 야외에서,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실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렇죠, 야외에서.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최창호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걸 뭐 나눠주기식 공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예산도 그렇게 쪼개주는, 나눠주는 거 뭐 이렇게 보여져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최소화, 말하자면 그 장비 대여나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6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 몇 가지만 꼭 특정 분야에서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인제 중복되는 경우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단법인 한국판소리보존회군산지부 그래서 판소리 경연대회를 하시고, 한국농악보존협회 군산지회 농악공연 하고, 한국국악협회군산지부 태아트컴퍼니에서 한국무용, 한국무용협회군산지부에서 한국무용, 타악공화국흙소리에서 뭐 국악공연, 한국소리국악원에서 국악 등 전통음악 공연, 군산국악원에서 판소리, 민요, 가야금, 농악공연, 소담소리아트에서 뭐 흥부가 완창, 진포문화예술원에서도 국악 등 전통음악 공연. 이게 각각 틀릴까요,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구성원들은,

최창호위원

중복될 수도 있고 뭐,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거의 중복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단체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고요. 또 인자 농악하고 국악도 완전히 다른 분류가 되겠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 거의 대부분 체크를 하기 때문에요, 일부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별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국악을 큰 대분류에서 보면 국악을, 전통음악을 또는 전통춤이라고 하면 이것을 좀 분류를 해주세요. 모아주시면 되죠. 여기에서 갈등 같은 것도 덜 발생될 수 있도록.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안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또 뭔가 나오겠죠. 우리 또 따로 만들어서. 그럼 “우리도 지원해 줘라”, “우리도 지원해 줘라.”, 그니깐 이거를 우리 문화재단이든 아니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분류를 나눠주시고 이렇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한 목소리 내면 더 좋은 사람들 거기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하면 좋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니면 예산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금씩 나눠주다 보면 공연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분류를 좀 했으면,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인제 종합적으로 보면 생활문화예술동호회하고 동네문화카페 있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최창호위원

거기에서도 비슷한 목적에 맞게 뭐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교육 쪽이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주민센터 프로그램에서도 하고 있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이런 것까지 아무튼 고려를 해서 이게 뭐 그냥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서 “이거 좀 지원받자.” 이런 것보다도 좀 내실 있는 교육도 되고 공연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지난 3월에 제가 민간위탁 평가 개선방안 촉구하는 5분발언 했었지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금번 회기에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표를 받아보았는데 우리 행정복지 소관 부서에서요, 문화예술과가 혹시 몇 위인지 아시나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평가를 12월 초에 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아마 후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잘 알고 계시네요. 전체 47개 부서 중에서 43등으로요, 어떻게 보면 행복위 소관에서는 꼴등이에요. 이렇게 평가결과가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위원님이 발의도 하고 그다음 조례 개정도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고 평가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 그 저희가 예술촌하고 문화도시센터 두 군데가 있고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 문화도시센터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 준비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이거 끝난 뒤 12월 초에 그 감사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예술촌도 거의 대부분 행사가 끝나는 11월까지 끝내고 저희가 감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했던 항목 중에서 가장 항목이 그 부진했던 항목이 혹시 어떤 항목인지 알고 계시나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직 평가는 아직 안 했고요,

윤신애부위원장

안 했지만 이미 이 결과 체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동안에 한 거. 그중에서.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가장 잘 안 됐던 거는 문화도시센터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약간 사업 진행이 좀 부진한 것이고. 예술촌은 또 다들 아시겠지만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 지난 6월에. 그 부분 빼고는 예술촌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두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많이 좋아하시죠.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굉장히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 이후에, 제가 세 가지만 하겠는데요, 이후에 세 번째 사항에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지난 감사 때. 정보공개법에 따르면은 모든 그 생산 문서는 공개가 모두 전부 돼야, 공개가 되어야 되지요? 근데 일부 8개 항목에만 비공개 대상이라고 그러면서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는 올해에 그 원문정보공개율 목표가 약 한 60%이상이거든요. 근데 문화예술과는 2022년도에 원문정보공개율이 43.6%, 시 평균보다 떨어졌어요. 그럼 올해 23년에는 일단 뭐 전부 이게 취합이 된 게 아니긴 하겠지만 39.3%로서 시 평균이 48.3%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평균에 미치지 못했는데 올해도 더 떨어졌어요.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하나 더, 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요청 제가 했었었죠? 근데 관광진흥과는 33건, 문화예술과는 12건이에요. 자, 이러고도 시민들이 우리 시가 문화예술 행정이 투명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그 정보공개를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자, 행정의 기본은 정보가 공개돼야지만이 많은 의구심도 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행감 할 때 뭐 기타 부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행감 때 항상 보면 문화예술과가 제일 정보공개를 많이 안 하고 있고. 내년에는, 22년도, 23년도 이렇게 꼴등에 가까울 정도인데 내년에는 정말 행감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공개를 해주실 건지.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갑니다. 자료로 보면 185페이지 부서별 민간위탁기관 관련 조례 이행 현황이에요. 최근 3년 거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고요. 자, 문화예술과는 방금 서두에 우리 국장님,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이 몇 개 있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2개 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어디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술촌하고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근데 그러면 이제 행감 자료 보고 제출한 거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 잘 제출해 주셨죠? 처리상황 감사.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침묵)

윤신애부위원장

2개의 기관 다 12월달에 하셨다라고 보고받았습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이 발의했던 조례 14조에 의거해서 시의회에 보고도 하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시의회에 보고하시겠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보고하겠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보고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서요. 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며칠? 30일 이상 게재해 주셔야 되는데 꼭 게재해 주시고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근데 문제는요, 이제 11조예요. 11조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인데요. 시민예술촌 수탁기관인 진포문화예술원 청문 결과 어찌되었었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그때 감봉, 감봉 결과 나왔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근데 감봉이 나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했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청문 절차 진행하고 그다음에 진포문화예술원에 결과 통보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근데 인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감봉 처리 되고 일단락이 된 걸로 알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도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보고 있었거든요.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처리하시나 잘 보셨던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애쓰셨고요. 문화도시센터 민간위탁금 정산 검사 결과를 제출받았는데요. 우선 이 자료를 살펴봤더니 지휘나 감독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보면 문화도시센터 정산 검사 결과를 봤더니 22년도하고 23년도에 상반기에 같은 시정요구사항이 적혀있어요. 자, 4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 관내업체와의 계약 및 지출을 우선시 했는데요. 그거는 인제 수의계약 근거서류에 너무 미비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출장비 목적으로 이렇게 했던 내용들도 결과가 근거자료에 매우 미흡했어요. 세 번째, 운영위원이나 전문위원 월정 직책금이요, 이거는 사전 협의도 없이 인상해 버렸어요. 근거자료가 매우 미약하고요. 네 번째, 사업 내용이 예산을 변경했는데 사전에 협의가 이행됐습니까?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이런 것들. 2년에 걸쳐서 정산 검사 결과를 받아봤더니 어떤 결론이 내려졌냐면은 2022년도하고 23년도 검사 결과가 그대로 복사한 것 같이.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 중에 하나가 뭐 야행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요거를 받아보다 보니까 두 개가 거의 복사한 수준이에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년도 거 정산도 올해 상반기에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도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서두에 그 산단장 왔을 때 저희가 국장님하고 같이 군산대를 방문해서 그 센터 관련된 사항을 직접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아직은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조심스럽지만 문화도시센터 관련해서 수탁기관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업을 부실하게 집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국립군산대학교의 회계처리는 잘하리라 믿고 저희가 인자 위탁을 줬고 서류상으로나 뭐 이런 쪽에 감사를 하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환수조치든 아니면 다른 감사를 붙이든 하겠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만약에 부실하게 사업이 집행됐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도 과장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페이지 161쪽하고 224쪽이 동시에 있는데요. 그 161쪽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 군산 구남조선전기주식회사 실시설계 및 구조보강 용역 해가지고 착공이 2022년 5월 25일이고 준공이 올해 12월 20일이에요. 여기에 인자 갑자기 공사 중지가 나와 있고 또 뒷부분에 보면 같은 건인데, 같은 건인데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224쪽에 보면 총사업비 35억 중에 불용액 처리가 약 3억 정도 됐거든요. 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이거 남조선전기 매입 그 용역비가 35억인데요. 이 명시이월 됐다가 이 불용액은 말하자면 용역을 하다 보면은 잔액,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그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 불용처리 하도록 돼있는,

김영란위원

그러면 이 용역중지라는 것은 왜 용역중지가 된 거예요, 앞부분에? 161쪽에 보면 사고이월인데,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남조선전기 거기가 그 실시설계나 구조보강을 할 때 건건이 거의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심의를 일괄 했다 할지라도 부품 같은 거, 재료 같은 거를 특허나 이런 거 성능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은 중지했다가 다시 문화재청에서 승인 받으면 다시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위원

사업비가 굉장히 큰 사업이고 현재 지금 국도시비가 다 들어 있잖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김영란위원

그런데 처음에 사업설계, 사업계획 때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 소홀히, 사업을 계획을 좀 소홀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위쪽에 보면 선유도 망주봉 그 종합정비계획 수립도 사업비 20억 중에 약 1억 2천이 사업이 남았어요. 이것도 국도비 사업인데 이 너무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좀 그 사업계획 수립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냐.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예, 이런 불용액들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돈 따기도 어려운데. 다음부터는 요런 일이 좀 없도록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라.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선유도 그 망주봉 일원 그 종합정비사업 때문에요, 질문하겠는데. 지금 현재 그 토지 미매입자가 47명, 면적이 한 23%니까 한 5분의1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현재 많이 남아있는데. 이 47명을 이제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은 진성 소유자들 아니에요? 토지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판다든가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 인제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인제 이 계획을 보면은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원래 1단계로 토지매입 완료한다고 했는데 계속하다가 인제 10월달 업무보고 때는 인제 2024년으로 살짝 또 옮겨졌어요. 근데 이게 47명을 내 나름대로 그 경험치로 보면은 토지수용해서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애요. 근데 2024년 1년 남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수용 절차도 좀 그렇지만요. 일단 예산 자체도 한 35억 정도를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토지수용, 토지매입 예산도 아직 확보가 덜 돼 있는가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왜냐면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매입비를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금액이 올라가서 지금은 최종적으로는 아마 토지매입이 305억 정도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아직 그 토지 그 매입에 대한 예산도 미확보된 상태이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일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제가 보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문화재청에서 토지매입비를 전액 주기로 했었는데요. 계속 받아오다가 금년도, 이제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 삭감이 됐잖아요. 거기에 편성돼서 저희 문화재 토지매입비도 망주봉 토지매입비도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국비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시장님도 의뢰했고 엊그저께 국회에 가서 또 일단 만나서 건의는 했거든요.

서은식위원

그 좀 계획대로 좀 잘돼서 진행되도록 좀 한번 해주시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지방보조금 보니까요, 우리 시가 354건인데, 총, 자료 보면은. 그중에 문화예술과가 82건이에요. 82건인데 한 4분의1이 문화예술과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자부담이 0인 데가 27%, 아니, 27건, 건수가. 그니까 문화예술과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1이 자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자부담이 부담돼있던 데는 뭐 1천 원, 2만 2천 원, 10만 원 해가지고 이런 데가 한 10군데 정도 돼요. 그니까 거기는 왜 그런고 봤더니 자부담을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초과집행 하니까 자부담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자부담을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타서 쓰다가 그 초과되다 보니까 어차피 인제 자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 물론 인제 자부담이 없는 단체도 있겠죠. 그렇게 또 행사 진행을 해야 될 부분도. 근데 좀 너무 균형이 좀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 작년에도 지적이 있고 해가지고요. 올해 말하자면 내년에, 내년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의무 10% 비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를 안 맞춰오면 아예 접수를 안 됐고요. 법정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0%이상으로 해놨습니다.

서은식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먼저 저기 질의하기 전에요, 그 말랭이마을 있잖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 해망굴, 아니, 해망굴이 아니라 이쪽 명산동에서 넘어가는데. 그쪽으로 가다보면 이정표가 솔직히 제대로 돼있질 않아요. 그것 좀 이렇게 사람 오라고 하지 말고 거기 이정, 글로 들어가는 길 이정표가 너무 약해.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가지고 그것 좀 보충 좀 했으면 좋겠고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페이지, 보조자료, 감사 페이지 94페이지요. 생생문화재 사업 있잖아요. 그 생생문화재 사업의 큰 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이건 그 국비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문화재를 활용한 대국민 또는 대시민 홍보사업 일환이거든요.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를 최대한 많이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학생들에게 지금 보면은 뭐 10개 학교, 22개 학교, 490명,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뭐 10회에 뭐 530명 뭐 이렇게. 이것은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22개 학급에다가 우리가 관광버스를 대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그런 사업도 있고요. 말하자면 저희가 교육청이랑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인자 시간이 다 맞아야 되니까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 시간하고 맞는 학교들은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하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답사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 답사하고 하는 건데 보통 답사하는 것이 뭐 일본, 일본식 가옥이나 말랭이마을이나 이런 데 말하는 거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거의 모든 저희 시내에 있는 문화재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인자 전 인자 생각을 좀 바꿔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우리 관내 군산시내 학생들은 분명히 이걸 이렇게 많이 보는 학생들이 있고 많이 있다. 그럼 아까 말한 듯이 이 사업은 대국민이고 외지사람도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인근에 있는 익산이나 전주 이쪽의 학생들한테 우리가 “여러분들이 와서 이거를 한다라면 이정도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외지사람이 군산에 온단 말이죠. 그럼 외지에서 군산에 오면 그냥 오겠어요? 와가지고 밥도 먹고 하루 일정을 잡아서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관내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지 인근에 있는 시군에 해서 이것을 유입을 우리 군산시로 유입을 해서 우리 군산 시내 근대역사박물관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한번, 한번 보면 괜찮지 않냐. 이게 뭐냐면 코로나 전에는 분명히 외지에서 관광객, 학생들이 왔다 이 말이죠.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근대역사박물관 월명동 일대를 다 돌아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난 다음부터는 그 일이 없어졌죠, 인자 그게 없어져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10년 넘게 해오고 3년 동안 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업을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지만 우리 관내 학생들은 뭐 학부모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외지 학생을 우리 군산에 유입을 시켜서 군산이라는 데가 이렇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3.5만세운동도 이렇게 군산에서 했었고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외지에서 군산에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보면 92페이지 한번 봐보죠, 92페이지. 그럼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있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여기는 인제 우리 취약계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 아동센터나 어디, 대충 아동센터가 많이 있고만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익산, 완주나 서천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잖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우리가 가면 가서 아이들을 그쪽으로 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냐. 근게 우리는 그렇게 가서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서 보는데 외지학생들은 왜 우리에게로 안 데리고 오냐.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그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아동센터나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부모님이 좀 관심이 있거나 그런 친구들은 같이 주변을 다니는데 이런 어린이들은 못 다니니까 취지는 그렇고. 아까 또 서두에 말씀하신 생생문화재 사업에서 기존 어린이, 우리 어린이들만 하지 말고 타 지역 익산, 서천, 이쪽 하는 거는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해 봐가지고 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그쪽 방향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방향도 한번 어차피 인자 이게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해서 꼭 군산사람만, 군산에 있는 사람들은 꼭 그 군산의 역사, 일재 잔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 네거티브 유산이잖아요. 별로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걸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면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음 쓰겠고. 취약계층 이것이 사업비가 한 2천만 원이잖아요. 이 2천만 원 가지고 이게 좀 제가 판단했을 때 왜 이 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런 사업을 한다라면 뭐 아동청소년과에서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여기서 하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이 대상자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문화재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취약계층이라고 이렇게 명시는 해놨지만 여기에 어린이만 있는 건 아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어르신들 있는 곳 이런 곳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해당은 되죠. 근데 인자 이게 보면은 거의 상대가 아이들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인자 이런 거나 똑같, 제가 인자 느낌을, 여기서 어떤 내용을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많은 효과를 어떻게 받는가 나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언뜻 느끼기에는 아이들 그냥 데리고 전주 한 번 갔다 오고 완주 한 번 갔다 오고 서천 한 번 갔다 오고 이런 식의. 물론 해설사가 해설은 하겠죠. 하겠지만 이런 식의 그 조금 값어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 질이. 아동청소년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한번 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물론 인자 문화유산 쪽으로 가니까 한다고 하지만 그지만 요즘 학교에서도 많이 그런 탐방하잖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이 2천만 원의 예산가지고 굳이 여기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한 번 정도는 이 사업은 고민해서 결정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보충을 먼저 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약계층 문화유산 사업 내역으로는 장애인, 보호아동, 다문화가정.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 아동센터, 지역자활. 그니까 사실 아동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넓죠, 더? 성인들까지?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숫자가 많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아동센터 중심으로 했고 그리고 아동센터 아닌 데에서는 일부 일맥원이나 이런 데에 좀 했기 때문에 인제 이게 아이들만의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대상이 폭이 예를 들어서 한 뭐 10개 단체가 있다 하면 거기서 좀 어느 정도 뽑아서 했으면은 이게 아동들만에 의한 사업으로 보이지 않았을 건데 지금 동료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 사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동들을 위한 사업인데 왜 굳이 문화예술과에서 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업, 보조자료 94쪽을 한번 볼게요. 저는 이 사업을 저희가 지금 그 작년부터 했던 것이죠, 시책사업으로?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생생문화재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완

서동완위원

취약계층 문화유산.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시,

동완

서동완위원

시책사업으로 작년부터 했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작년 했고 인자 올해 해서 평가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서 보니까 내년에 또 한다고 돼 있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것을 인자 지속적으로 할라면은 동료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또 하나는 집행내역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약 1,9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중에 강사비가 약 78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업을 보면서 ‘강사비가 왜 필요하지?’, 내용을 보면은 익산 문화유산 탐방, 완주 탐방, 우리 군산 탐방이에요. 가면 요즘에 해설사들이 다 있거든요, 무료로 안내해 주는, 미리 얘기만 하면은. 그리고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은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많게는 뭐 한 30명, 40명이고 적게는 뭐 열 몇 명부터 해서 버스 한 대로 가는 것 같애요. 버스 임차비도 보니까 하루에 40 얼마, 50만 원 정도 줬더라고요, 반나절 쓴 거니까.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도 보셔 봐요. 외지에서 학생들이 탐방을 와. 그럼 우리 해설사 요청하면 붙여주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돈 안 들어가잖아.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왜 강사료가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인자 그 해설사들이 그 아이들 뭐 안전도 있겠지만 물론 아동센터에서 따라오지만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해설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건 내년에는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물론 전문, 여기 우리 그 뒤에 있는 사업을 보면은 그 생생문화 사업을 보면은 주 강사는 역사전공자예요. 이것은 인제 외부인들을 하는 사업이고 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보조강사가 우리 문화재 해설사예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긴 아이들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 상대로 하고 어른들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전문가라 해서 막 깊이 있는 해설이 아니라 우리 각 지자체,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산도 마찬가지지마는 해설사들이 어느 정도 깊이 있게는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강사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더 알차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했고 올해 했기 때문에 이 평가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그럼 사업구상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히 좀 세워야겠다. 근데 어쨌든 뭐 두 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인제 정착이 안 돼서 그런다고 치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것들 분석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더 알차게 갈 수 있도록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다른 거?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다른 거?

광일

박광일위원장

다른 거요? 아니, 문화예술과 어차피, 계속하실 거예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 정산서가 인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정산서가 많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민간단체 사업 보조해 준 것들이.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민간자본 그 사업비 내려 보낼 때 2개월 안에 정산서 내게 돼있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주신 자료 여기 66개 사업 보면은 이미 상반기에 끝난 사업들인데 아직 정산서가 안 올라온 것들이 많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인자 뭐 공공기관은 다른데 민간단체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페널티를 주고는 있는데 다음 년도에 말하자면 신청할 때 페널티가 들어가는데 그 단체에서는 그게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조정을 해가지고 금액 감액 쪽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기획예산과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일단 자부담 없이 하는 사업들은 인제 좀 지양해라.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부담 최소 10%이상 붙여야 된다, 그 기준.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내년 거는 붙였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기준을 정확히 세워주셔야 됩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공고 낼 때도 그렇게 내주셔야 돼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자부담을 많이 붙이는 데는 인센티브. 그리고 이 우리 그 협약이나 이런 거 정산서 2개월 안에 내야 되는데 그거 안 낸 단체들은 페널티. 3회 이상이면은 사업비 신청 안 된다. 이런 내부적인 지침을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꼭 정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뭐 자료가 없을 거니까 그냥 제가 말로 할게요. 작년에 우리가 그 사업비 지출한 내역을 쭉 봤어요. 인자 많이들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총 같은 경우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없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총에서 이번에 문화교류 한다고서나 뭐 베트남도 가고 LA도 가고 가죠.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없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민주통평이나 이런 데 해외연수 옛날에 농민회, 그 어민들 해외연수 갈 때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있죠. 50% 있어요, 50%. 그러면은 똑같은 민간단체에서 군산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디는 자부담이 있고 어디는 자부담이 없고 이 기준이 뭔가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해외는 지금 그 예총에서 간지는 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부담을 처음부터 안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검토해서 자부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어쨌든 해외를 나가서 문화교류를 하고 뭐 군산시를 알리고 하는 건 좋아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준은 있어야 된다. 군산에 어쨌든 수많은 단체들이 있고 해외도 나가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 단체는 자부담 없이 그냥 보조금 가지고 뭐 다 다니고 어디는 자기 자부담 내고. 그래서 그 자부담 부분을 좀 더 우리 문화예술과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건 제가 조금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사실 그 예총에서 가는 것은 그냥 그 관광이 아니라요, 공연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총의 회원들 중에 인제 그 일부를 뽑아가지고 사실 갈라고 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 공연단을 뽑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료로 가서 공연을 해주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전부터 자부담을 안 넣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것이 인자 어떤 관광 목적이라든가 그렇게 갔다 그러면은 아마 자부담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직접 가서 공연을 그쪽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그 공연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단지 뭐냐면 숙박비하고 그,

동완

서동완위원

비행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비행기 표만 지금 지원을 해주거든요. 고 정도만 지원이 되는 상황이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국장님 말씀처럼 문화공연을 하니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한 그런 여러 군산에 해외를 갔던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들이 종사하는 거 그 관련해서 역량 강화로 가는 거거든요. 의원들도 마찬가지,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민간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가는데 어떤 단체들은 자부담을 내고 어떤 단체는 안 내고 하면은 내용적으로는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봤자 뭐 놀러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자부담 내고 가는 데들은 “우리는 가서 우리도 나름대로 그 군산 농업을 위해서, 뭘 위해서, 뭘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농민들 갔던 해외연수는 지금 법에서 못 가게 해서 지금 안 가고 있어요. 그렇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것들도 사실 교류라고 하지마는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냐면은 수년 동안 우리가 농민들 해외연수 갔을 때 법적인 문제로 저촉될 거라는 거 누가 한 사람도 몰랐어.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문제될 것 같다 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않는단 말이에요. 문화 교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는 선거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한번 보고 자부담을 일정 부분을 어느 정도 붙일 수 있는 것들은 좀 붙여주시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제 해외연수 관련, 아니, 해외 관련돼서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그 단체들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물론 예술단체는 우리 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뭐 이런 데 쭉쭉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운영하는데 운영비 자부담을 다 내요. 그렇죠? 새마을회든지 자유총연맹 운영비를 내. 근데 예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총 사무국장부터 인건비를 다 주는데 행사비 같은 거 자부담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 그 작년 거, 나 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 거 정산 그 진포예술제 정산보고서를 받아봤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얼마를 주냐면요, 1억 1,330만 원을 줬어요. 올해는 자부담을 안 붙였더라고, 올해는. 근데 작년에 자부담을 얼마 붙였냐면은 2만 2,500원을 붙였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게 통장 그 자동이체, 아니, 계좌이체 할 때 수수료. 근데 우리가 지금 일반 민간단체들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하는데 자부담 붙이라 해서 뭐 10%, 20%, 어디는 50%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총 같은 경우는 군산의 예술을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가진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재능도 있고 자격도 있으신 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8개 분과가 지금 다 활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마다 우리가 1억 넘게 예산을 들여, 해마다. 그럼 회원들한테 그때 말한 것처럼 “회비 단돈 1만 원씩이라도 걷어라.”, “1만 원씩 회비 안 걷는 데가 어디가 있냐, 어떻게 회원을 구분할 거냐, 회비로 구분해야지.”, 근데 그 개선이 안 돼. 그리고 뭐 행사할라 하면 돈 없다고 그래. 군산에서 제일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예총인데 회비 한 달에 1만 원씩만 내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거든요. 안 돼. 그래서 진포예술제 같은 경우도 그 자부담 꼭 얘기를 해주세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해서 자부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자부담 없는 건 안 된다. 형평성에 안 맞다. 왜 그냐면 우리 다른 데 다 자부담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나 해주시고. 인제 자부담이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행사를 보니까 진포예술제 때 음악공연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군산에 시민오케스트라, 민간오케스트라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출연비로 345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민간이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 와서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휘자 출연료 96만 7천 원을 별도로 또 지급을 했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작년 사업에 그게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을 갖다 예를 들어서 개막공연, 개막공연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돈은 그 돈대로 나가고 지휘자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을 했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보면은 예총에서 뭘 쓸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할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음악공연 하는데 팀파니를 임차료를 예총에서 주고 팀파니를 불렀어요. 어디서 했는가를 모르겠어, 이게, 안 나와. 그럼 팀파니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면 오케스트라 그 팀을 볼 때 그 팀에 있는 악기를 가져와야 맞거든요, 그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장비 뭐 색소폰 연주하면 색소폰 우리가 임대해 주고 뭐 난타 공연하는 사람들 난타 우리가 임대해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갖고 오는 거잖아.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보면은 팀파니를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정산 들어올 때 좀 보셔가지고 상식에서 벗어난 것들은 우리가 말로 하면 안 되고 그 규정집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어떨 땐 어떻고. 그래야 우리 담당자 직원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걸 가지고서 해야 일관성 있게 쭉 가는 거니까. 지금 몇 년째 제가 이 예술단체 관련된 자부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꼭 그 대책 마련해 주셔가지고 향후에 이게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예술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시에서 어쨌든 적은 예산이지마는 좀 지원을 해줘서 더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그 문화예술과에서는 홈페이지 관리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자체 홈페이지가 시 홈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쵸, 있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보면은 저번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죠, 화석산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저기가 안 됐다. 홍보가 안 됐다. 받을라면 홍보할 수 있는 뭐가 있는데. 근데 홈페이지에도, 문화예술과 자체 홈페이지에도 화석산지 이런 것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열람한 정보 만족도 같은 거 보면 19년도에 작성해 놓고 안 했어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사소한 거지만 외지에서 이걸 봤을 때 군산시청은 2019년도에 이걸 해놓고 그면 19년도에 해놓은 걸 갖다가 믿고 우리가 이걸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 사소하지만 외지에서 군산시를 방문할 때에는 분명히 홈페이지 방문하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을 너무 무관심하게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한 그 과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부족하면 정보통신과한테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 있게. 예전에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이게 되겠냐 이거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동완

서동완위원

짧게 하나만.

이연화위원

보충.

광일

박광일위원장

보충이요?

이연화위원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 보충?

광일

박광일위원장

보충,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지금 홈페이지 문화예술과 안 하신다고 하셨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아니, 시 아래쪽에 홈페이지 따로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별도로 문화예술과에서 야행 홈페이지 하시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야행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거 반영 안 되잖아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야행 때만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아니, 홈페이지가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구축이지 이게 뭐 실비보험처럼 솜사탕도 아니고 그때만 하고 없어져요, 프로그램이?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그니까 그 시간여행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야행도 야행 전문적으로 야행만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구축돼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요. 돼있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뭐 아직 정산서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케이팝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케이팝 저희가 지금까지 총 3번 하셨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한 번 했던 데, 두 번 했던 데, 세 번 했던 데가 다 달라요. 그렇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저희가 그걸 도에서 50% 예산을 줘가지고 사업을 처음에 그것이 태생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주관단체가 계속 바뀌어.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동남풍에서 했어요. 동남풍 우리가 잘 알죠.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국악 관련된 공연 업체죠. 근데 거기가 케이팝을 한다고 할 때 제가 그때도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국악 하는 데인데 어떻게 케이팝을 하냐.” 그랬더니 “아, 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면 올해도 또 거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아예 이번에 응모도 안 했어.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9천만 원짜리예요. 물론 사업을 주관하는 데에서는 그 돈이 작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뭐죠, 공연 출연진들, 뭐 아이돌 그룹들 데려올라면 그 돈 갖고 택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걸 인제 세 번째 했으니까 그걸 경험해 보고 이걸 더 확대시킬 건지 이거를 안 할 건지에 대한 그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업체가 할 때마다 3번이 다 바뀌어. 근게 평가가 없어, 그냥. 그냥 한 번 사업해서 그 사업비 쓰고 끝나고 한 번 해서 사업비 쓰고 끝나고 이번에는 호원대에서 했어요. 한 번 하고 사업비 끝나. 그리고 인자 밖에서는 그 케이팝 관련돼서는 인제 막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업체는 다른 업체가 하지마는 실제로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 기획사에서 그 사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어쨌든 오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특정 업체에 이렇게 가면서 불신이 쌓이고 그면 행사의 질이 높아지는 다행이지만 행사의 질도 안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인제 정산표 나오면 또 보겠지마는 내년에 또 사업 공모할 거 아닙니까?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뭐 3번 해놓고서나 이 사업이 우리가 벌써 평가를 해서 이것에 필요하네, 없네, 없애네, 마네, 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3번 한 것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내년에 그면 어떻게 이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할 건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용역, 아니, 그 입찰 공모할 때, 공모할 때 기준을 명확히 세워가지고 실제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한 거 아시죠? 지금 뭔 내용 말씀한 건지?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꼭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예,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 공모사업 추진 실적을 최근 5년 동안에 주신 자료가 있어요. 이거 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 어떻게 우리는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건지, 아니면 할 것만 딱 한 건 해서 선정이 된 건지.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물론 떨어진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기록에 돼있는 거는 선정된 걸로 돼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우리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 말씀이신가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문체부도 있고 문화재청도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 문체부 산하기관들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우리가 다 알고 있나요? 다 알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기본적으로 문체부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한테 다 공문이 옵니다.

최창호위원

근데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그 수많은 공모사업 중에 1년이면 그 문화재청 뭐 문화예술진흥기금 뭐 이런 데 다 통틀어서 얼마나 공모사업이 뜨죠? 한 100개 이상 뜨지 않나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아무튼 많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100개가 넘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많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몇 개밖에 선정이 안 됐고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되는 것은 우리가 좀 노력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문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아까 그렇게 많은 그 생활문화예술 그런 동호회, 각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그런 단체들, 이 사람들이 문예진흥기금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례가 있나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문예진흥기금,

최창호위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파악을 못하고 있죠?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아, 문체부 산하에 있는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창호위원

예, 문예진흥기금.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저희 파악된 거는,

최창호위원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것도 있지마는요, 예술의전당치도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좀 협소하고 예술의전당은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근데 뭐 예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공연예술 쪽인데 공연예술, 예술과 연관돼 가지고 그 공모사업이 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 예술의전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근데 예술의전당은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오롯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우리 주관부서가 이거는 뭐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한 단체들, 동호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활동호회,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술진흥기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각종 단체들. 이 사람들 한번 파악을 하고 또 이분들이 아마추어라 모를 수도 있으니 우리가 정보를 좀 제공을 해서,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런 거에 공모도 많이 하라고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인제 어떠한,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죠. 시민들이 요구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 말지. 또 의원들은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뭐 실력이 되네, 안 되네, 이러니 이분들한테 이런 거를 정보를 알려주고 이런 거에 도전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 또한 객관적인 지표가 되고 우리야 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요.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튼 과장님, 그 오늘 인자 처음에 우리 이연화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그 행사 그 이벤트 회사 이런 데가 우리 시의회에서도 항상 군산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군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다 똑같은 생각인데. 굳이 꼭 그 회사 말고 그 업체 말고는 또 없는가, 업체가. 그거 한번 따져봐 주시고요. 이연화 위원님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인자 밖에서 잠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심각, 인자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는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인자 저희가 우리 본회의에서 조사 요청해 가지고 인자 징계까지고 건의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논의도 나왔어요. 그니까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신데 이런 것을 그냥 모르고 그냥 넘겨서 그냥 그렇게 그냥 예전에 왔던 관행대로 그렇게 해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과장님, 앞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이 행사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저도 인자 개인적으로 그 감독, 총감독 선임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그러면 그 총감독이 어쨌든 이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알고 업체 선정도 그 총감독이 지역 업체를 필요한 것마다 하나씩 찍어서 이렇게 선정을 할 거니까 무리도 없을 것이고. 총감독은 또 페이를 주니까, 감독 페이를 주니까 남겨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 행사가 더 빛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항상 했는데 인자 그런 게 또 지켜지지 않고 하니까. 아무튼 과장님, 과장님께서 인자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의 저변 확대를 통해 군산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한 일류문화도시 조성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저는 은파를 군산의 보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큰 관광자원이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근데 매년 반복되는 악취 민원, 하수구 냄새, 특히 입구 쪽에. 어떻게 보면 결혼식도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밀리는 공간이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많이 나는데 저는 관광객에게 굉장히 큰 악영향이라고 생각하고. 돈도 많이 들여서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관리뿐만 아니라 예산도 들여서 은파를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계속 되풀이되는 민원을 전혀 손 놓고 있는 게 이게 농어촌공사 소관이고 우리 시는 관계없다 이런 생각으로 아예 방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 그 예년에 비해서 인제 그 여름철 인제 늘상 여름철에 무더위가 있을 때 그렇게 악취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인제 또 더위가 무더위가 길다 보니까 그런지 그 가을 무렵까지 악취가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이제 이런 악취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추진해 가지고 보다 더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입구 쪽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뭐 수초, 뭐 부들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기름띠까지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오염원이 있어서 그쪽에 오히려 수초가 더 많이, 근게 영양분이잖아요, 질소 성분이니까. 번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더 훨씬 더 입구 쪽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에다가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거기 입구에 있는 호텔. 사람들이 그래요, 팰리스호텔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런 민원이 많아요. 전에는, 그전에 민원도 들어왔었잖아요. 은파 현대 쪽에서 오는 거 아니냐. 그전에는 궁전예식장. 그러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김우민위원

근데 했더니 나머지는 인제 뭐 전부 다 지금 직관로 공사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호텔은 정화조가 있어요. 처리수를 직관로에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을 거기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새는 거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초가 더 많이 번성하고 그쪽에 유독 더 심하잖아요. 그 얘기는 새지 않나. 그리고 기름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정화조도 물이 이렇게 똥은 남고 뭐 소변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직관로 있어도 그런 부분이. 근데 하수과에서는 뭐 했는데 없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조사팀을 만들든가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부분도 한번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다행히 지금 그 물빛다리 화장실하고 호수공원 3번 화장실도 지금 저희가 다 직관로를 했잖아요, 없애고. 하지만 그쪽 주변도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가 사실은 이게 저도 이번 민원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굉장히 많이 전화를 했어요. 뭐 보트타고 하고 뭐 뿌리네 뭐네 하는데 근본적으로 준설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뭐 늪지대까지 형성이 되고 그러잖아요. 준설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물이 펌핑해서 고여있거나 계속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준설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밑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산책로 밑에도 저희가 꽃도 심고 관리를 전부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니까 정비를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지원하면서 우선순위, 우리 시비로도 안 하고 얘기만 충분히 하면은 이미 농어촌공사 지원하는 그 돈을 거기다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냥 보트만 갖다가 뭐 뿌리네, 약품 뿌리네, 이걸로 끝나잖아요.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은파는 군산의 보물이고 훌륭한 관광자원인데 은파 한 번 와갖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아, 이게 뭐야?”, 군산 이미지, 항상 이미지는 냄새, 뭐 눈으로 보는 거하고 냄새 머릿속에 남는 거잖아요. 냄새는 특히 오래가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놔둔다는 것은 정말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인제 농어촌공사와 긴급한, 긴밀한 협의를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하수과도 같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김우민위원

말씀드린 대로 하수과에서는 이미 인자 기계적으로 끝났다는데 이 부분에 전문가 한다든가 해서. 왜 그냐면 이 공사는 결국은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꼭 우리 은파를 군산의 보물로 남을 수 있고 또 군산에 어딜 오든 “야, 은파 정말로,”, 일산호수공원 보고 은파하고 비교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다른 질의에 먼저 앞서 우리 그 행정감사 전에 우리 시민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의회에. 거기에 보면 짚라인을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 짚라인 법인통장에서 개인에게 입금을 하고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가 됐어요. 담당 인자 우리 부서에서는 검사도 하지 않고 이거를 용인을 해줬다 이런 식의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과장님?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인제 그 선유도 스카이썬라인에 대해서는 그 행정재산관리 위탁방식으로 인제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이나 경상경비 등을 인제 예측해 가지고 위탁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지출비용 또한 인제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나 실제 지출한 부분이 아닌 저희가 인제 원래 연초에 그 승인 계획이 있거든요. 관리운용계획을 이제 수탁업체에서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어느 연인원을 몇 명,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어느 정도, 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이걸 산정을 하지 않고요. 제외하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우리가 지금 감사 범위가 그분들이 처음에 수탁을 받기 위해서 제출했던 그 자료에 의해서만 지금 감사 범위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인제 수익을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인제 그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실제로 연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5억을, 5억을 쓴다고 해도 저희가 3억만 인정을 해주면 2억분에 대해서는 인정, 여기에 산정을 해주질 못합니다. 산정해 주지 않고 있고요.

광일

박광일위원장

그러니까 뭐 거기서 예를 들어 1년에 100명 쓰겠다. 근데 100명을 더 쓰는 것은 그분들의 것이지, 우리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왜냐면,

광일

박광일위원장

100명분만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100명분만 입금해 주고 100명 외 초과인 부분은 그분들의 인제 부담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자,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 부분에서 있잖아요. 법인에서 개인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법인에서 개인으로 나간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자체적인 행정감사는 없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그 법인에서 개인으로 나간 것뿐만 아니라 일반 경비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5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7천으로 경비를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우리는 이 우리가 정해놓은 금액만 저기하는 것이고 그걸로 거기에 맞춘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못했어, 비용을 추계를 잘못하고 비용을 어떻게 보면 유용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죠? 지금 민원인이 민원 제기한 것은 뭐냐면 법인의 그 돈을 그것을 개인이 유용했다는 거죠. 그럼 유용한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그 인제 예를 들어서 이게 유용이라고 하기는, 왜냐면,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인자 뭐냐면 시민이 제보한 사람, 제보한 분의 입장에서는 유용이죠. 그것을 인자 제대로 안 썼으니까. 그럼 그때에 그럴 때에 우리 행정에서 뭐 감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안 돼있냐 이거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이제 그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가 인제 원래 당초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3명에 대해서 인원을,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 맥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맥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는 인원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주고 우리가 경비는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우리는 위탁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 위탁을 받은 사람이 이 그 위탁료를 자기네들이 이용하면서 잘못된 운영을 했을 때에 우리 행정에서 위탁을 줬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야 하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감사권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잘못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금방 말한 것처럼 법인통장을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됐다. 그럼 인자 시민의 입장에서는 유용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그런 제보를 우리 군산시가 받았어요. 군산시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뭐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반적으로 인제 그 저기 개인통장에, 법인통장에서 개인한테 인제 입금이 됐다고 했잖아요, 위원님. 근데 이제 그 자체적으로 선유스카이썬라인 측에서 13명을 쓸 것을 16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건비로 산정을 안 해줄 뿐이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그 계약된 내용에서 관리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인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유용을 해서 다른 데에 썼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지도감독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거 저희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지도감독 하기가 쉽지 않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 돈, 그 돈 자체를 우리 걸 썼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 것이 아닌 그쪽 자체적인 법인의 돈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부분에서는 저희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광일

박광일위원장

그 부분은 인자 그쪽 협의회에서 인자 알아서 해야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쵸.

경식

김경식위원

협의회에 돈들이 있으니까. 협의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거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광일

박광일위원장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그럼 협의회에서 인자 그분들이 인자 다시 뭐 감사를 하든지 자기들끼리 해야 할 부분 같은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법인, 법인 자체에 또 감사가 있잖아요.

광일

박광일위원장

그거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개인에게 입금하고 증빙자료가 허위라고 했는데 그 증빙자료가 지금 인건비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저도,

미숙

송미숙위원

없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어떤 내용을 허위자료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증빙자료가 어떤 부분인지도 지금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뭐 왈가왈부할 수가 없을 것 같애요. 그쵸?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걸 좀 정확히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뭐 선거운동의 홍보 목적? 이것도 우리가 규제할 뭐 권한이 있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 부분도 실은 이게 선거 목적,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실이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지금 이런 제보를 지금 예를 들어서 어촌계 선거 홍보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고 하면 그 어촌계 선거가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어떤 제보는 없었고요. 어떤 내용도 없었고요. 이 운영, 저희가 이제 그 일반 조건에는 ‘정치활동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좀 검토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선관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선관위에 한번 이거 물어보셔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요런 부분, 요런 부분도,

광일

박광일위원장

그리고 오늘 저기 뒤에 지금 방청객 와계신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 업무보고, 아니, 행정감사 끝나면 한번 나가셔가지고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상담해 주세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위탁금 1억, 저희 감사자료 229쪽에 보면은 수입액이 나와요.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 수입내역 5년 이걸 보시면은 14억이 수입내역이 그 사용료 우리가 받은 내역인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억 6,400, 1억 6,300은 전에 있던 삼성물류가 했던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때 당시 이것이 수입에 비해서 너무나 우리가 수탁료가 적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다시 그 방식을 바꿔서 해가지고 6억 1,100을 수익료로 했죠.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10억, 11억 정도가 수익이 나가지고 6억 1천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그다음에 13억이 났는데, 수익이, 9,400만 원밖에 우리가 못 받았어, 그때. 그러면 왜 그렇게 받았냐고 하니까 거기에서 장비 교체며 와이어 교체며 뭐며, 뭐며, 다 비용을 처리하고 실제로 우리한테 납부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이거밖에 안 됐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떄도 얘기했지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 거냐 인제 이거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이제 이때 당시 인제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군산시에서 하는 인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9,400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때 당시 인제 수리보수 건이나 장비 교체 건이 좀 이제 많이 사업 초기다 보니까 많이 이제 지출이 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는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보수를 시에서 한 거 외에는 다 거의 모든 대부분을 수탁업체의 그 역할로 지금 협약이 내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앞으로 갱신을 할 때는 여러 인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해주신 대로 저희가 인제 향후에 갱신을 하게 될 때는 군산시와 수탁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을 하고 또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보수 외에 내구연한이 증가되는 또 새로운 인제 그 안전물 시설 설치 등은 군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소규모 수리보수에 대해서만 수탁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출 부분을 조금 이제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자, 자료를 한번 보셔 봐요. 이 사람들이 시설보수를 갖다 3억을 시설보수를 했잖아요. 3억을 했어요. 그럼 3억을 했어, 시설보수를. 그럼 보시면은 13억 중에 3억을 시설보수를 했어요. 그렇죠? 내용.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보셔 봐요. 2021년도에는 불과 4월달부터 12월까지 했는데 10억이 수입이 생겨서 사용위탁료를 6억 1천을 냈어. 그다음에 13억이 수입이 생겨서 자기네가 3억을 썼대, 수리, 수선비로. 그면 그 뺀다 하더라도 10억이단 말이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인건비 부분도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10억.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0억인데 9,400을 냈어, 9,400을. 자, 그러면은 전년도에는 10억이 있는데 6억 1천을 냈어. 근데 작년에는 10억이 수입이 있는데 9,400만 원을 냈어. 이유는 인건비다. 그면 그것을 합리화를 시킬라면 인건비가 대략 5억 정도가 증액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왜 그냐면은 시설보수비가 3억이 따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갔죠. 이미 보수비는 싹 뺐어, 따로, 3억을. 그럼 순수하게 해서 늘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6억 1천을 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보수를 안 했어. 않고 인건비 제하고 어찌고 저찌고 하고 나머지 우리하고 계약한 6억 1천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13억이 수입이 들어와서 3억 정도는 야네들이 시설보수로 이 사람들이 썼고. 그러면 10억이 남았으면은 똑같단 말이에요, 재작년 기준하고. 그러면은 우리한테 6억 1천이든 아니면 5억이든 뭐 줘야 되는데 이게 한 6억이 툭 떨어져가지고서나 9,400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그면은 그걸 과장님 말씀처럼 “아,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할라고 하면은 인건비가 그만큼 따블 이상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6억이 인건비라는 거니까. 그면은 인건비 늘어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재작년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했더니 안 주셨는데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그 사업장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금액하고 올해 금액하고 오히려 인건비가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 월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마는 비슷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따블로 늘어났으면은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들이 따블 이상으로 늘어나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변화가 없어. 근데 인건비에서 그렇게 늘어났단 것을 증명을 어떻게 확인을 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이게 인제 수리수선비가 3억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인제 표에 제시된 금액은 3억인데요. 이게 또 지출 부분이 ‘(수입-지출)×낙찰률’이다 보니까 낙찰률이 179%입니다. 그니까 지출하는 만큼 거기에 179%가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수입-지출)×낙찰률’이거든요. 그니까 3억을 써도 이 3억이 3억×179%가 돼 버리니까 지출이 3억이 아닌 5억이나 6억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거 승인을 해주면 안 되지. 그걸 왜 승인을 해줘요. 말씀한 것처럼 실제 쓴 건 3억인데 그 계산하는 산출 방식이 이 공식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5억 지출, 6억 지출이 된 걸로 잡힌다는 거잖아.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실제는 3억밖에 안 됐는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산정을 하다 보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갖다 그걸 입력해 놓은 것이 말이 안 되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실은 행정재산관리위탁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이제 시행착오더라고요. 차라리 저희가 인제 이 그 수리보수를 경미한 부분의 수리보수만 수탁업체에서 하고 저희가 이외에 대규모 수리보수를 저희가 한다고 하면,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러면은 과장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통장 수입 내역서하고 지출 내역서 따로 받았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거기 직원들이 쭉 명단이 나와요. 근데 그 직원 명단 중에서 거기 직원 아니신 분들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 이력들이 다수가 나와. 매월 한 10명 정도 이상이 다수가 나와요. 그러면 인자 뭐 자금의 횡령이네 뭐네는 법인의 문제니까 법인 내부에서 알아서 할 거고.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우리는 뭐냐면은 실제로 위탁료 산정하는 방식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걸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제대로 적정하게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은 거기의 문제인 거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재, 그 수리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했다라든지 수리비가 2천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4천만 원으로 부풀렸다라든지 인건비가 안 나갔는데 마치 일을 한 것처럼 인건비를 부풀렸다든지 이것은 다 우리하고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위탁료하고 산정이 되니까. 근데 지금 그것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그 산출 공식 때문에 지금 그런다는 거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것이 뭐 그냥 넘어, 뭐 감사 한 번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특정감사를 한번 하세요, 감사실에다 요구해서. 그래야지 이거 못 넘어가. 그냥 넘어갈 수 가 없어요. 지금 선유도 쪽에서라든지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인 제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런 문제가 뭐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이 지적을 했었던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금의 흐름이 첫째 투명하지 않다.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인의 문제예요. 법인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근데 이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지 않으면은 우리 군산시하고 약속한 1억, 아니, 6억 1천만 원을 우리한테 위탁금을 다 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산출방식의 계산법에 의해서 우리가 6억 1천을 다 못 받았어. 9,4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이 내용을 군산시민들이나 아니면 일반사람들한테 했을 때 과연 이해를 하겠냐. 이건 진짜 이게 어이없는 일이거든요, 어이없는 일이거든, 이게. 그면 수익이 줄어서 그랬다면 이해를 하는데 수익은 6억 1,400 냈을 때보다 오히려 3억이 늘어나서 13억이 됐어, 수익이. 그러면 우리는 가져온 것은 얼마냐면 9,400이니까 우리는 10%도 못 가져온 거예요. 그럼 오히려 우리가 전에 수익이 8억, 10억 생겼을 때 1억 6천밖에 못 받은 것이 과연 그 수입에 1억 6천밖에 못 받은 것이 정당한 거냐. 이거 다시 방법을 바꿔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바꿨는데 더 못 가져왔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근데 일단은 위원님, 이게 인제 그 사용수익허가에서 행정재산관리위탁으로 하면서 그 인제 사업자 인계인수를 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나 공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2015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5년간 운영을 하고 인제 2년차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기타 필요한 시설들을 구축을 하고 갖추어야 하는 그 시점에 지금 지출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9,400이 됐고요. 3차년도는 다시 산정을 하다 보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9,400에 대한 그거 우리가 9,400 못 받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이유는 인제 새로운 장비나 시설물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인제 지출이 한꺼번에 집중이 됐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뭐예요, 제대로 된 금액을 지출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2천만 원짜리를 4천만 원으로 했다라든지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15명이 직원이고 예를 들어서 15명이 직원인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한 5명이나 뭐 몇 명이 직원이 아니야, 일을 안 해. 근데 쉽게 얘기해서 돈, 그 비용을 털기 위해서 보통 사업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비용을 털어야 되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것처럼 털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를 지금 과장님은 이걸 세세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거기서 준 자료로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문제가 있었고 올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이런 같은 문제가 재발이 되니까 감사실에다가 특정감사를 요청을 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하든지 해서 이거는 감사를 해가지고 한번 봐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 상식적인 거잖아요. 10억 생겼을 때는 6억 1천을 냈어, 우리 시한테. 근데 13억이 늘어났는데 자기네가 공사 3억 들여서 했다고서나 우리한테 한 3, 4억 줬으면 그나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 어떻게 9,400만 원을 줄 수 있냐고.

광일

박광일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인제.

동완

서동완위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걸 갖다가 거기서 준 방식으로 한 거니까 이것은 좀 특정감사를 요청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민원인이 제보한 내용에 자금의 뭐 횡령이네, 허위, 이것들은 그것은 거기 내용인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인제 그쪽에서 주민들이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어떤 걸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다시 공고해서 또 재위탁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인제 발생 안 되도록 정확한 선을 이번 기회에 그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 부분 참고하셔서 특정감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보충?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그 과장님, 우리가 인제 관리위탁 일반조건 그 계약을 할 때 변호사 자문을 받아요, 안 받아요? 계약서, 인제 이건 계약서라고 합시다, 그냥, 조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인제 새롭게 할 때는 한 번 받,

서은식위원

아니, 새롭게 하든 어쩌든 간에 안 받죠? 안 받고 있죠? 계약서. 이 계약서를 지금 내가 짚라인하고 오토캠핑장을 보면은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니까 이 계약서대로 하면은 무조건 분쟁이 발생하게끔 돼 있어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은 어떤 그 장비나 시설을 구축했을 때 경비가 지출이 되면은 그 지출할 때 어떻게 지출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사전에 인제 공사를 어떤 공사나 수리나 장비교체를 하겠다,

서은식위원

예, 공사나 뭐든 비품을 구비했어. 우리 시가 부담하는 내용이면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희 시가 부담한 내용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은식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설계하고 추진합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거기 지금 거기서 그분들이 위탁자가 수리하거나 어떤 구축을 했을 때, 시설을,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할 때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두 가지거든요.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때는 승인요청을 하고 저희가 인제 적정한지 승인을 해서 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할 때는,

서은식위원

아니, 시에서 말고 자체했을 때, 위탁,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 자체적으로 할 때는,

서은식위원

승인을 하면은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좋다, 오케이 하면은 인제 어떤 지출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출할 때 어떻게 해요, 금액을.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출은 수탁자가 합니다.

서은식위원

수탁자가 하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서은식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모든 공공의 경비들은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그 일단 그 위탁업체가 수리비용 견적을 보내요. 비교견적가를 보내겠죠? 그리고 공사를 하면은 입금은 시에서, 그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 업체로 입금을 해줘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은. 지금 국세청은 거의 모든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간에게 민간이 지출을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예. 그러면은 우리 시가 들어오면은 이 온라인상에서 견적서, 공사내용 모든 현황을 승인을 먼저 하겠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승인하고 나오면은 그때그때마다 지출내용이 있으면은 세금계산서까지 그 업자가 발행해서 오면은 그대로 집행을 시에서 바로바로 꼽아줘요. 그래도 물론 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업체하고 결탁을 해서. 그래도 상당부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탁한 업체들이 수탁자들이 그렇게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거의 어느 정도 부분은 거의 방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그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급의 방법. 경비.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인제 수탁업체 측에서 할 수 있는 그 수리나 보수는,

서은식위원

아니, 물론 그건 당연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최소화해서,

서은식위원

그 비용도 지금까지 내용을 쭉 다 뽑아봐야 돼요, 소모품비. 그래서 그래야 어떤 수탁자와 우리 시의 부담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걸 구분하려면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제가 좀 보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이번에 새로운 계약방식으로 저희가 저번에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은 됐어요. 계약 자체가 잘못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손을 못 댔다가 이번에 지금 손을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계약할 때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넣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서동완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금 전부 다 보완해서 지금 넣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게 논란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한번 하고 있으니까요. 최종적으로 또 그 공고하기 전에 이 부분들을 제가 한번 위원님들께 상의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때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경비 지급하는 방법도 개선해야 된다니까요? 절대 수탁자가 수탁업체에서 지급하면 안 돼요. 시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는 보완을 했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여기 썬짚라인 이거 관련해서 질의예요?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그 관리방식이 변경이 됐죠? 삼성종합물류하고 사단법인 선유도관광개발협회가 바뀔 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관리방식이 바뀐 시점이 언제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방식이 바뀐 시점은 이제 그 삼성종합물류에서 원래 이제 그 사용수익허가를 5년을 했거든요. 3년을 하고 2년을 이제 연장을 했습니다. 5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최창호위원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모집공고를 내서 그다음에 선유도관광개발협회가 선정이 됐네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 전에 인제 모집공고 내기 전에 선유스카이썬라인 이제 관리운영 조례가 20년 8월에 만들어졌고요.

최창호위원

그 행정재산이라는 정의가 과장님 뭐예요? 행정재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행정에서 인제 보전해야 할 공공이나 공용재산을,

최창호위원

예, 행정 목적에 공용되는 재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우리 선유도 짚라인이 행정 목적에 공용되는 재산이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나 보네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관리위탁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이건 뭐 누가 제안을 한 겁니까? 그동안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에 해당하게 했는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수익허가,

최창호위원

같은법 27조로 해서 행정재산관리위탁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이유는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마도 인제,

최창호위원

아니, 이유. 과장님이 하시다 보니깐 바꾸는 게 효율적이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 직접적인 가장 큰 원인은 그 인제 2000, 이게 인제 2000,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개통 이후로 이제 관광객이 늘었거든요. 늘면서 이 썬라인 이용객도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수익허가 당시에는 이 감정평가, 그니까 재산, 시가표준의 곱하기 인제 뭐 5%정도로 산정식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산출을 하다 보니 1억 6천을 좀 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용객이나 이용수입액이 많아지는 반면 이 위탁사용료를 적정한 사용료를 산출하지 못함에 따라서, 그리고 인제 이 방식 자체가 행정, 우리 공공의, 공공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공공에서 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위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행정재산관리위탁으로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니, 그니까 누가 이 제의를 했냐 이 말이에요, 법을 바뀐 거. 누가 제안을 하고. 시장님이? 누군가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누군가.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주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뭐 시의회에서 바꾸자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시장님이 바꾸자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서 바꾼 건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그 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는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건물의 부속, 뭐 예를 들어서 청산에 식당이나 매점,

최창호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건가 보네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 식당이나 매점,

최창호위원

누가 주체적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했냐 이걸 지금 여쭤보는데 식당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건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 아마도,

최창호위원

자, 누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마도 적정한 위탁료 산정이 안 되다 보니 내외부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고 고민 끝에 행정재산관리위탁이 적정하다, 이렇게,

최창호위원

누가, 외부에서 누가. 시장님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내부적으로,

최창호위원

내부적으로는 계장님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논의가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건 누가 했는지 다시 한번 저기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물을게요, 질문 마지막에. 생각 잘하고 계시다가 대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인제 사용이 좀 안 나와서 이걸로 바꿨다. 그죠? 과장님 말씀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수익이 많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가져가는 돈이 적으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적정한 위탁료 산정이 안 되다 보니,

최창호위원

적으니 이걸로 바꾸면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애서 바꾼 걸로 추측이 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그 산정 방식을 바꾸는 건 안 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인제,

최창호위원

산정 방식은 못 바꾸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차적으로 인제 1단계적으로 행정재산관리위탁의 1단계가 인제 올해 11월로 종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1단계에 행정재산관리위탁을 했을 때 이제 약간의 그 어떤 시행착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다시 좀 수정보완을 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서 좀 더 이제 그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좋습니다. 뭐 효율적으로 할려고 해서 또 이렇게 행정재산관리위탁도 하셨는데 그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뭐 서동완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영수증, 서은식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신 부분, 인제 행정재산관리위탁을 하게 되면은 관리에 드는 비용을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에 드는 비용을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는지 그 관광발전협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 우리 부서에 이거를 허락을 맡고 부품이나 이런 것도 장비들을 바꿨어요? 아니면 영수증 가져와서 돈을 준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장비 교체나 어떤 시설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 승인요청을 받고 저희가 인제 승인을 한 이후에 인제 공사나 장비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최창호위원

근데 뭐 그때 간이영수증도 가져오시고 그런 것 같던데. 그리고 우리는 또 전문지식도 없잖아요, 또, 장비 기계에 대해서. 아니면 뭘 뭔가 좀 뭐 물어보든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장비기계는 인제 저희 관리담당계가 관광개발계에서 하기 때문에요. 거기 직원들이 인제 검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이렇게 관리위탁 방법을 바꾼 계기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누가, 누가 그랬는지. 누가 이것을 제안했는지. 과장님 있을 때도 삼성종합물류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과장님 근무하셨을 때, 2008년도에? 2000몇 년도라고 하셨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2021년 4월부터 인제 선유도관광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과장님 근무한 때는 언제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는 2022년 7월 25일자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럼 과장님 전이네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과장님 전. 그럼 전 과장이 누구죠? 그분한테 여쭤보면 알겠네요. 국장님, 전 과장님이 누구시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직원과 상의)

최창호위원

우리 계장님 모르세요? 전 과장님. 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은 뭐 인제 바뀌셨으니깐 따로 알아봐서 하시는 걸로. 또 이 선유도 썬짚라인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분 없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분위기 전환도 할 겸 장시간 고생하셨어요. 그 저는 306쪽에 보면 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이게 나와요. 근데 1년 동안에 1,500만 원 사업비가 나왔는데 이게 그냥 사업비인지 지출액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에 보면 15조에서 20조까지 관광객 개인, 단체한테 지원을 하겠다 하는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군산시가 관광객들로 좀 북적북적하게 한번 유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했는데 사업비는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비 1,500 다 지출했어요, 아니면 여기서 또 일부 냄겼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현재 지금 10월말 기준으로요, 그 1,312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인제 앞으로 11월, 12월 그 미리 인제 유치계획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여행사에서. 제출 들어온 금액이 지금 한 200만 원 들어와 가지고요, 인센티브 사업으로,

김영란위원

1억 5천도 아니고 1,500만 원밖에 지원 안 하죠. 그러니까 당초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종료했습니다.

김영란위원

계획을 1,500 했다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계속 군산에 관광객이 물밀듯이 막 들어오니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 1,500 갖고 이걸 실적이라고 내놓고 있는 관광진흥과장은 반성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적다 이거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김영란위원

두 번째는 24조에 보면 관광 기념 홍보,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기획예산과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산을 대표할 만한 관광기념품이 뭔가요? 자, 대표관광지는 있어요. 대표음식점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관광기념품이 어쩔 때는 넥타이, 어쩔 때는 혁대, 어쩔 때는 시계. 뭐 있어요? 여기 기념품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직무유기라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걸 기획예산과하고 심오하게 좀 용역을 해, 깊이. 그래가지고 군산만 가면 뭣을 좀 살 수 있어야 돼. 참고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번 시간여행축제 때 그 캐릭터 2개 있었죠? 캐릭터 2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동이, 지영이입니다.

김영란위원

그 사람들 여기 앞에 여기 태극기 달았었죠? 태극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위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적을 해줬냐면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이잖아요. “우리 군산의 상징 밝음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은 브로치, 머리삔, 목걸이 뭔가 막 하고 싶어 해. 그면 군산에 가면 최소한 그런 것들 하나씩 사서 “나 군산 갔다 왔어.”, “군산 갔다 왔어,” 이런 게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이 조례만 갖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걸 기획예산과하고 좀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우리 이것 하나 만들었습니다.” 할 수 있게끔. 맨날 이성당 빵만 사갖고 갈 것이 아니라 뭐 옆에 가갖고 좀 이렇게 선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밝은 얘기가 아니라서 죄송하네요. 저는 인제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보조금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여행축제 하셨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시간여행축제 22년도 공문하고 정산서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보조금에서 보조금 사업비 불인정 기준에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보조사업비 카드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그쵸?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데는 교통이 안 되거나 통신 시설이 미비한 데인데 보니까 그런 데는 없어요. 그리고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여튼 증빙서류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직인 및 날인 도장, 서명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좀 이따 말씀드리면 사업명으로는 안전한 군산이나 던킨사업단, 홍보용 테이블매트 제작, 짬뽕라면 구입, 디스플레이 용역, 테마거리상인회, 뭐 이거 말고도 두 페이지에서 제가 심각한 것만 두 페이지지 한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빠져있어요. 이게 10월 7일에서, 작년 10월 7일에서 22년 10월 10일까지 기였잖아요, 사업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예를 들어 사업 시작이 7일이에요. 이게 심폐소생술하고 하니라고 용품을 구입해요. 근데 마우스쉴드랑 제세동기 패드 그거는 행사 당일, 7일부터 아마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8일날 사셨어요. 카드를 8일날 사셨더라고.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쳐. 현금으로, 또 어떤 사업단은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해요. 그리고 합산해서 개인한테 이체했어요, 이체영수증으로. 못 찾아내신 거죠, 안 찾아내셨거나? 그리고 전자계산서가 아니고 수기계산서가 다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담당자 도장도 공란이에요. 구입도 계좌이체로 전부 다 했어요, 다수. 뭐 품위요구서 도장 공란인 건 기본이고요. 매입품위요구서에 위원장 직인도 없습니다. 우리 추진위 위원장님 직인도 없어요, 내부결재 서류에. 지출결의서와 청구서에도 도장이 없고 청구일자 뭐 그런 거 다 없습니다. 여튼 지역예술공연이라고 하는 1,700만 원이 넘는 공연에는 공문회 간사위원장 도장도 공란이고요. 계약서에 계약일자도 없어요. 계약일자 없는 계약서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계약서에 계약일자가 없는데 그 계약이 성립돼요? 위원장 서명도 없는데 도장만 찍혀있어요. 누가 찍었는지 의심스러워요. 보증금 지급 각서에 날짜가 없어요. 그런데 보증이 되고 지급이 됐어요. 웃기죠? 청렴이행서약서에 일자가 없어요. 청렴이행이 뭐예요? ‘내가 이 보조금을 청렴하게 이렇게 이행하겠다’ 읽어보고 서명하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그게 몇 월 며칟날 제출되는지 날짜가 있어야 돼요. 날짜 없어요. 착수계획도 착수일자가 없고 완공일에도 공란이에요. 도장만 찍혀있어요. 그럼 이걸 언제 착수해서 언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용역완료일이나 제출일도 공란이에요. 청구서에도 공란인데 청구가 되고 지급이 됐어요, 이 돈이, 사업비가. 1,765만 9,950원이. 뭐 수도 없습니다, 1,800만 원짜리, 1,600만 원짜리. 표준계약서에 일자도 없이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이걸 다 일일이 말하기에는 동료 의원님들 발언도 있으니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보다 면밀하게 그 챙기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면밀하게라고 하는 거는 한두 건 실수가 있을 때 면밀하게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이 접어놓은 게 전부 다 도장이 없거나 부실하거나 합니다. 이 4권, 5권이 전부 다 그래요. 한 권도 멀쩡한 권이 없어요. 근데 이게 면밀하게가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집행부터 결산까지 이게 허위사실에 대해서 누가 만약에 악심을 먹고 혼자 작성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될 정도로 이게 방향성이 있어요. 서류는 업체를 향하고 있는데 정산서나 오류의 공란 실수는 마치 한 사람이 작성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글씨도 유사합니다, 글씨체까지도.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회계책임자 검수 과정이나 도장도 찍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용역업체 부실한 서류가 검토되고 접수를 받아서 이체를 하고 집행이 됐는데 정산서까지 받았어요. 국장님,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직원들 주의를 좀 더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다 온 거거든요? 추진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총괄을 축제를 저희들이 인제 민간한테 맡겼기 때문에요. 총괄을 그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총괄을 하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권한은 총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그다음에 책임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책임도 같이 따라야,

이연화위원

그렇죠. 그럼 회계책임은 누구한테 가나요, 추진위에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회계책임도 추진위원장이 있으니까요.

이연화위원

그렇죠. 근데 위원장조차도 도장을 안 찍은 서류들이 지금 집행이 됐어요. 현금도 사용됐고 개인한테 돈도 이체되고. 그럼 이거 전부 다 환수 받아야겠죠,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가 추진위원장하고 상근직원이라 그래서 한 명 있어요. 이 보조금 환수나 벌금이 지금 부과가 되게 되면 위원장한테 가나요, 아니면 상근직원한테 가나요, 그 책임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책임은 위원장이 책임지는 거죠.

이연화위원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그럼 위원장한테 책임이 가는 걸로 해서 여기 지금 부정하게 서류 미비한 것들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2년도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한번 저희가 더 서류를, 저희도 내용을 모르니까요, 좀 더 한번,

이연화위원

22년도 거예요, 올해 것도 아니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 예.

이연화위원

그러면 부서 검토가 전혀 안 됐단 얘기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수가 상근이 한 명이에요. 추진위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수익사업,

이연화위원

조직도에 상근 한 명 있습니다. 수익사업 할 수 있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수익사업은 할 수,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없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렇죠. 그럼 상근이 한 명인데 그 상근직원은 재원은 어디서 나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상근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연화위원

여기에 살펴보십시오. 조직도에 상근직원 있습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상근직원이라고 하면요, 거기에 인제 저희가,

이연화위원

간사로 표기되어 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간사로 표기돼 있는데요. 추진위원 중에 그냥 한 분이,

이연화위원

그러면 비상근이라고 하셔야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연화위원

위원장님도 상근이라고 안 돼 있는데 간사든 누구든 상근직원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상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여행축제 어제오늘 처음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조직도에서 상근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회계서류는 물론이고 조직도 점검도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22년도 한 해 정산 거고 올해 거는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는데 이 회계 부실은 정말 경악스러울 수준으로 부실합니다. 아마 이런 일이 일반 복지현장에서 있었으면 이 단체는 문 닫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터 결산까지 허위사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해 주시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만약 추진위에서 적법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집행 및 정산이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관리감독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서가 직무유기가 있었는지도 정확히 짚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시간여행축제 인제 올해 거 그 사업 중에 수의계약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 한 것들이 있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제 우리 그 TF팀 그 구성이 돼 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회 위원들이 인제 18명이 계시고 TF팀 구성이 15명이 계세요. 그래서 추진위원 5명, 지역전문가 및 청년활동가 5명,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세 분 이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수의계약 한 것 중에 보니까 추진위원 중에서 두 분이 우리 시간여행축제 수의계약을 받으셨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추진위원들은 말 그대로 우리 시간여행축제를 이번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야. 근데 본인이 기획해 놓고 본인이 수의계약해서 받아간다는 거 이 자체를, 그리고 하나만 받아간 게 아니에요. 지금 도급업체 오말이라는 데에서는 지금 3개를 받아갔고 군산공예협동조합이라는 데에서는 지금 1개를 받아갔어요. 금액도 군산공예협동조합은 5,600만 원인데, 아니, 2,600만 원인데 낙찰률이 88% 받아가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우리 수의계약 계약에 뭐 1,900만 원, 1,980만 원, 그러고 2개하고 하나는 540만 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받아가셨는데. 이걸, 근게 국장님, 어쨌든 군산의 업체가 하는 건 좋다니까요. 아까 그 우리 문화예술과 야행 때하고 똑같은 얘긴데. 좋아. 좋은데 좀 공정하게 해서 진짜 군산을 대표하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 일자리 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목이 다르잖아요. 그럼 축제면은 축제답게 좀 활성화시켜서 발전을 시켜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름대로 시간여행축제가 뭐 잘 됐네, 어쨌네 했지마는 역시 이번에 시간여행축제 어디서 받으셨죠? 총괄 기획. 시간여행축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총괄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축제계에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축제계에서 하는데 그 기획사가 어디 기획사였냐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대행사는 없습니다, 저희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자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희는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해서 관내 지역업체 대상으로 인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사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없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러면 용역사 중에서 그랬구나. 용역사 중에서 우리 시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한 업체들이 문화예술과에서 몇 군데가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그 업체들이 또 시간여행축제로 그대로 또 그 몇 달의 차이를 두고 또 들어가시는 거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행사기획 대행업체가 그 관내 지역업체를 조금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하다 보니 조금 이제 약간은 이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내 그 행사기획 대행서비스 중에 직접생산 보유 업체, 직생 보유업체 목록이 전체적으로 19개 업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인제 중복은 최소화할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중복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라는 점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기획은 어쨌든 우리가 자체에서 했다고 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기획력이 그만큼 이제 풍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기획을 했는데 이 기획을 해가지고 사업들을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또 똑같이 나눠줬어요. 근데 기획은 했지만 디테일한 것들은 사업 위탁 그 수의계약이 됐든 공모가 됐든 받은 사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행을 하겠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문화, 야행 때도 가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여행축제 가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관광객들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뭔 차별이 있겠냐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계속 저희가 야행하고, 그 우리 문화재 야행하고 시간여행축제를 좀 차별화를 두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여행축제도 인제 지역업체와 함께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획사에서 그 사업을 기획을 해서 잡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장비, 음향, 뭐 무대설치 이런 것들은 여기 지역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서 갖고 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좀 문화예술과에도 주문했던 내용인데 관광진흥과에서도 내년에 시간여행축제를 할 때는 좀 기획력 있는 업체에다 한번 맡겨서 인제는 군산이 진짜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축제, 좀 그런 대표축제로 선정도 되고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벌써 저희가 지금 주신 자료 28쪽에 보면은 거기가 저희가 벌써,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11회째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1회째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좀 저희가 좀 대표축제로 만들도록 좀 노력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역업체를 써서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도 좋지마는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니다. 대표적인 축제로 돼서 우리가 자리를 잡으면은 당연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꼭 좀 내년에는 좀 달라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반에 좀 세워주시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축제계 그 임기제공무원들 계시잖아요, 두 분.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분들은 기획을 했다고 하지마는 자기가 기획도 자기가 아는 만큼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더 넓게 많은 것들을 봐야 새로운 것들을 봐서 뭔가를 기획을 할 건데. 그분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기획을 하냐 이거예요. 이미 벌써 그분들이 여기서 근무하신지가 적게는 4년, 5년 이렇게 되셨고 많게는 지금 10년 이렇게 되셨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인제 여기에 인제 타성이 젖어버린 거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임기제공무원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2년하고 재계약하고 3년하고 재계약하고 그다음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해서 우리가 또 5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활용을 못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참고해 주셔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제가 알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시간여행축제는 시간여행축제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쭉 보니까 3년 전 코로나 이전부터 쭉 대행사 없이 한다는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아까 동료 의원이 기획은 뭐 어디 다른 기획사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괄적인 기획은 축제계에서 하는 겁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기획은 인제 시간여행축제 저희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그 산하에 추진 TF가 있고 저희 축제계 직원 분들이 같이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대행사 없이 그냥 뭐 TF팀이 됐든 위원회가 됐든 축제계가 됐든 우리 내부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역량이 점차적으로 인제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축적돼서 보다 좋은 기획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내가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설문지를 보면은 지금 내용이 2022년도, 2023년도 똑같아, 동일해요. 설문지 내용이. 프로그램명만 뭐 바꿔지고. 동일하다는 것은 그러면은 이번에 2023년 용역 저기 결과보고서는 어디다, 어디서 추진하고 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호남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호남대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럼 호남대에 2022년도 설문 내용을 좀 전달 좀 해주세요. 그래야 그 설문에 받았던 것들 올해만 쓸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니까. 내용이 프로그램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추이나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꼭 호남대에 좀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이를 좀 분석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리고 작년에 전주대학교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전주대학교에서 작성한 것 보면 굉장히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이 돼 있어요. 상당히 그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고민도 많이 하고 정책적인 제안도 많이 하고 검토한 의견도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을 2022년도에 그 내용을 2023년도에 상당수 반영도 했어요, 보니까. 굉장히 올해 축제에 좋은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안한 것이 그런 부분이 있대요. 군산항 밤부두 콩쿠르 전국대회 경연대회를 기획 한번 추진 한번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는데 상당히 좀 그 새롭게 한 측면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지 않느냐. 그니까 우리가 그 결과보고서를 그냥 결과보고서로만 보지 마시고 그 내용을 가능하면은 많이 부분들을,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번에 많이 채택이 안 된 것 같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채택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야행하고 시간여행축제가 차별화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참 경계도 모호하고 여러 가지 좀 그 야행과 시간여행축제가 어떤 차별화가 분명히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시간차로 보면 한, 한 달 차이지 않습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8월달, 9월달 쉬고 10월달 바로 하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렵지마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페이지 298페이지요. 298페이지요.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관광마케팅 전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죠. 그럼 거기에 보면은 4대 중점과제와 14개 세부과제로 분리돼 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보셨어요?

광일

박광일위원장

몇 페이지요?

경식

김경식위원

298페이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보셨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여기에서 관광 인자 세부자료랑 이렇게 다 했어요.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관광을 이렇게 하겠다. 아까 그 뭐 김영란 위원도 질의한 것도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여러 가지 막 해놨어요, 하여튼. 막 해놨는데. 그걸 보면은 인자 이거 한번 볼게요. 301페이지 시간여행101 홍보 플랫폼 운영이라고 했어요. 2천만 원을 했어요. 이걸 뭘 어떻게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 내용은 지금 2017년도부터 21년까지 그 시간여행테마10선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주시하고 고창군, 부안군 같이,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걸 했는데 지금 사업내용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사업의 후속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인제 그 관광안내소가 이제 6시가 되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정된 카페를 활용해 가지고 관광정보도 제공해 주고 이제 휴게쉼터의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확인해 봤어요, 여기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 사업은,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여기, 그면 여기에다가 비용을 준 거 아니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어떻게 하는가 확인해 봤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그 관광안내소도 홍보물도 가져다놓고,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가서 홍보물 갖다 줬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그 뭘 어떻게 하는가 확인해 봤냐고요. 전혀 제가 가본 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런 것들은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짜놓긴 짜놨는데 시에서 여기다 얼마를 줬는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요, 가보면. 그리고 303페이지 있잖아요. 성지순례 프로그램 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것도 이 지금 관광종합계획에 맞는 저기예요, 이 사업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성지순례길이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303페이지 성지순례 프로그램 말이에요. 이 사업 내용이. 이게 지금 군산관광종합계획, 관광진흥종합계획이거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 종합계획에 성지순례 전문해설사 양성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 계획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제 성지순례길도,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인자 그것은 하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큰 타이틀하고 이 세부적인 것하고 맞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우리가 제가 지금 잘 제목이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관광마케팅 전반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교육시키고 해설사 뭐하는 것이 이제 맞는 건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제 새로운 관광코스를 이제 조성할 수 있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이제 추진한 용역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이게 왜 그냐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두 가지 예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군산시가 아까 말한 대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테마를 뭐 예를 들어 서해랑길 뭐 막 이렇게 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이런 것들을 짤 때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짤 때에는 예를 들어서 여그서 붙이고 저그서 붙이고 저그서 했던 거 여기다 붙이고 이게 조각으로 붙여가지고 이게 하나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 어떻게 하냐하면 복지정책과에서 갖다 하고 아동청소년과에서 갖다 하고 그게 인구정책이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하진 않아. 왜? 그쪽에서 하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 이 성지순례 프로그램은 저희가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식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여그치 갖다 조합해 가지고 붙인다 이거예요. 그면 이게 맞는, 우리가 관광종합개발 이게 맞는, 수립이 맞냐, 안 맞냐. 아까 말한, 김영란 위원도 이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하는데 이것을 조각으로 하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이 테마를 할라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 관광진흥과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 홈페이지 말씀이시죠?

경식

김경식위원

예, 관광진흥과.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인자 봐봐요. 고군산군도 갯벌체험이라고 딱 혀놨어요. 근데 뭐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인자 뭐 초등학생 얼마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군산지역 고군산군도 갯벌체험 지역안내 ‘2000년 10월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군산 열린관광지 소개라고 해놨어요. 그럼 경암동 철길마을, 뭐 시간여행축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몇 년도로 돼 있냐면, 잠깐만, 이게 2021년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대로예요, 그냥. 자, 봐봐요. 자, 새만금 홈택트 이게 2021년 10월, 군산 둔율동 성당 21년, 더하게는 2018년도치도 그대로 있어요. 근게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군산 메이드마켓 외부환경, 내부전경 좋아요. 근데 2000년도야, 그게. 지금 우린 2023년도인디. 그럼 이런 것들은 관광이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 과장님은 다른 데 관광지 갈라면 뭣부터 하죠? 그 홈페이지 보고 이렇게 찾아가겄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거기가 2000년도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 군산의 관광 전반적인 것을 책임진다고 하고 한 관광진흥과에서 홈페이지 하나 관리하지 않고 예전에 있던 거 그냥 딱 하나예요. 부서 홈페이지는 2023년 11월 3일자로 바뀌었어. 부서 홈페이지는 2023년 11월 3일자로 바꿔놓고 다른 우리 외부손님들이 와서 해야 할 보고 관광해야 할 것은 2000년도, 2018년도인지, 몇 년, 3년, 4년 전치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혀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건 아예 그냥 관광에 대해서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짜집기 혀가지고 그 뭐 그냥 뭐 홍보 플랫폼 혀가지고 어디다 플랫폼이라고 이름은 막 걸싸하게 지어놨어요. 넘들이 보면 정 멋있어, 플랫폼. 근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 안 되죠, 그게. 이런 것들을 단돈 시비가 아무리 적게 들어가든, 하다못해 이런 거죠, 화장실, 개방형화장실이라고 혀도 말로만 개방형화장실이 아니라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정확하게 하듯이 이것 또한 이런 것들을 관광진흥과에서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거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윤신애부위원장

관광진흥과 행감 질의로 우리가 잼버리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네요. 본 위원은 아직도 잼버리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계획이 수시로 변동이 되었고 폭염이나 또 태풍 뭐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고생 참 많으셨어요. 그리고 현장에 파견 나갔던 우리 시 공무원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참 고생한 보람도 없이 마무리가 되어서 유감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는, 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를 좀 해봐야 되겠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그 잼버리 참가자들이 전북 각지를 돌면서 체험하는 영외 프로그램, 사전사후 투어 프로그램 등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했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그러면 평가가 어떠했나요? 결과.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는 인제 그 폭염이다 보니 그 실외행사는 좀 자제하고요. 실내 인제 박물관 투어를 중심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외 활동을 나오는 그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 무더위를 위한 양산을 제작을 했거든요. 양산이나 그리고 또 빛가리개 모자를 인제 조금 대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군산우물과 함께 협업하여서 생수와 시원한 음료수를 준비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영외 과정은 지금 한 1,600명 이상의 인제 그 해외 유학생들, 해외 학생들이 지금 다녀갔고요. 그 평가는 이제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인제 높았습니다, 호응도가. 영내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또 군산의 새로운 이제 면모들을 보게 돼서 저희는 상당히 군산 관광, 아니, 군산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그렇게 자책하실 만큼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잼버리 당초 계획에 보면은 근대역사문화거리 스탬프 투어에 1일 400명씩 8일간 총 3,200명 참가시킬 계획을 세우셨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이 계획표에 보시면은요, 다른 14개 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군산시는 3,200명, 타 도시는 어땠냐면 가까운 익산시 한번 봐볼게요, 6,400명 정도. 우리 군산시하고 딱 절반. 또 고창군도 봐봤어요. 고창군은 무려 한 9천여 명, 비교하면 군산시의, 고창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 자, 누가 봐도 당초의 계획이 소극적이었다라는 표현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 자체가 소극적이었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전년도에 스카웃 관련해서 5분발언 했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만약에 새만금 SOC기반 구축, 조기에 구축했을 때는 파급 효과가 3조 6천억이라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또 부가가치는 1조 2,5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요청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각 지역의 문화와 관광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연결해서 토탈 관광서비스를 구축하면 대회가 지난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인프라가 완성될 수 있다고 했는데 잼버리 자체가 말씀을 꺼내놓기도 지금, 지금은 부끄러운 상황이 돼버렸고 금지어가 되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잘했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지속가능한 인프라가 조금은 만들어졌을까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침묵)

윤신애부위원장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두 번째, 기획에도요,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 보면 해양레포츠체험 넣으셨어요? 계획되어 있었죠? 해양레포츠체험.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해양레포츠체험은 조직위에서 인제 추진하는 사업내용 안에 반영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그런데 왜 취소됐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건 이제 우리 시하고는 무관하게 조직위 측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패스하고요. 그러면 그 잼버리 참가자들이 그 새만금에서 조기퇴진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논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창하고 익산만 비교해 보더래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피해갈 수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더 깊은 고민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미안하게도 본 위원이 5분발언하고 나서 그 우리 그 자문위원단인가요?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 고군산군도,

윤신애부위원장

자문위원회. 자, 주신 자료에 보니까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영외활동 전체 프로그램 현황 계획표에 보면 근대역사문화거리 잼버리로드 연계를 자문위원이 했다라고 돼 있어요. 3,200명. 오전, 오후 해서 8일 동안 400명씩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었거든요? 잼버리로드 연계를 자문위원회가 했나요? 왜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 그것은 이제 조직위원회, 잼버리추진조직위원회 내부에 있는 자문위원단입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조직 내부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조직위요, 조직위. 잼버리조직위원회 내부의 자문단입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잼버리조직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나와서 잼버리로드를 연계해서 이 모든 프로그램을 연계했단 얘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 이 부분은 인제 군산자문단을 말씀,

윤신애부위원장

그렇잖아요. 지금 왜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십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자, 그러면 잼버리대회 참여자 그 실질적으로 3,200명을 잡아놓고 있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죠. 참여한 인원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1,600명 정도입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1,600여명 정도 되는데 본인들이 문제점이나 자체평가를 써오라고 그랬더니 전시관 위주 활동을 운영을 했고, 실내에서, 더우니까. 그리고 양산을 대여했고 햇빛 차단 종이모자를 제공했고 군산우물하고 관련해서 얼음물, 이온음료를 상시로 제공했다. 다른 14개 시군은 그런 거 안 했습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침묵)

윤신애부위원장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건 노력한 거고 성과평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서운하게 들으시지는 마시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자, 잼버리가 끝나고 난 후에 저는 하나의 그 또 카드를 하나 받게 돼요. 뭐냐면 잼버리 해단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물론 뭐 해단식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잼버리 때문에 SOC 예산이 78%가 다 깎여버리고 금지어가 되다시피 한 이 잼버리를 놓고 해단식이 왜 하냐고 그랬더니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감은 있지만 군산은 아주 잘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과장님, 어떤 근거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지 궁금해요, 저도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해단식은 인제 자체 여기 군산 내에 조직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모른다는 얘기신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희 시하고는 이제 무관하게 민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마무리 지을게요. 잼버리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을 것 같고 책임 추궁하기에는 너무 많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만 접기로 하고요. K관광섬 앞으로 추진하실 거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윤신애부위원장

K관광섬 추진하면서 우리 그 공무원들의 안목 꼭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관광프로그램을 좀 글로벌화 할 필요도 있고요.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이 없는데 이 K관광섬을 추진하다 보면 또 졸속으로 또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 공무원들 역량강화 위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교육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을 서둘러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갈음하겠습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자료 31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22년 작년부터 한 1년여 동안 용역 추진현황이 나왔는데요. 그 비고란을 보시면 중지중이라고 있는 용역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319페이지 용역 추진현황.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이제 먼저 주요관광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은요, 저희가 이제 일전에 착수보고회 한 이후로 지금 각 관련 부서별로 만들어진 도출된 자료 과제별로 각 부서별로 지금 의견청취가 끝났고요. 지금 예전에 그 과제들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앞으로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선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리고 인제 비응마파지길 관광명소화사업 설계용역은요, 당초에 인제 그 기본구상안에 없었던 그 스카이워크, 갯바위 쪽에 스카이워크 조성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인제 좀 지질조사를 하고, 했고요. 그리고 인제 스카이워크의 기본 어떤 디자인이나 구조에 대해서 지금 좀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중지중입니다. 그리고 은파호수공원 경관 및, 아, 서해안고속도로 전광판 교체 실시설계용역은요, 지금 인제 이 전광판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 하천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는 도중이라 조금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은파호수공원 경관 및 야간조명 개선사업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잠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추진이면 추진하는데 아직 그러면 결과가 늦게 나와서 그냥 중지중이라고 써놨나 보네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다시 19페이지 한번 보시면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거기는 왜 중지가 되어 있는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재착수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중지중 아닌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기술지도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게 인제 그 재해안전, 건설안전이 좀 중요하게, 중요시되다 보니까 사업발주가 1억 이상이면 인제 그 기술안전지도를 받아야 하는 게 필수적이 돼 가지고요. 그에 따른 용역 건입니다.

최창호위원

서해안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 전광판 하지 말자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텐데요. 뭐 광고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비응마파지길 설계용역에 있어서는 지질조사를, 방금 말씀하시기를 지질조사 때문에 중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스카이워크 조성 관련해 가지고요,

최창호위원

아, 비응마파지길도?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지질조사.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올해 1월달에 끝났어야 되는데 스카이워크를 언제 넣을려고 했던 거예요? 그면 이 사이에 뭐가 결정이 됐으니 중지중이잖아요. 그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건 이제,

최창호위원

몇 월달 정도에 그런, 근데 이 설계 용역에는 스카이워크가 안 들어가져 있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원래 당초에는 없었고요. 그때 현장방문 이후 인제 간담회 개최하면서 뭔가 좀 차별화된, 특화된 콘텐츠를,

최창호위원

그때가 언제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때가 제 기억으로 1월달로 알고 있는데요.

최창호위원

거의 용역 다 끝났는데 1월달에 해서 중지할 필요가 있나요? 뭐 그러면 이분이 1억 3천만 원 받고 나중에 더 또 해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아님 또 추가비용 더 넣어야 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1억 3천만 원 더, 이걸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당분간 이제 다른 스카이워크에 대한 토질, 구조안전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여기를 중지시키고 이루어지면 이후에 이제 반영을 해서 다시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최창호위원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직접 도면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구상안이 아니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선유스카이라인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 오셔서 왜 행정재산관리위탁으로 했느냐 했을 때도 과장님이 직접 의원실에 찾아와서 말씀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때도 저 역시 이해를 인제 못했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 사용수익허가에서 행정재산관리위탁으로 바뀐 것은 이유가 뭡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가장 인제 우선적인 이유를 들자고 하면요, 위원님. 그 적정한 그 위탁료 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창호위원

위탁료가 산정이 안 된 것은 계약 당시에 우리 행정에서 수익을 예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이유는? 왜 계산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더 내기, 수익을 우리 행정에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적정한,

최창호위원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관리위탁이 더 낫겠다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행정재산관리위탁하고 사용수익허가방식의 뭐 차이점 알고 계시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사용수익허가는 어떤 이제 행정재산 일부를 지자체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유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창호위원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유스카이라인 큰 틀에서는 행정재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행정재산관리위탁하는 그 우리 행정재산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사용수익허가가 아닌 행정재산관리위탁으로 운영되는 우리 행정재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반적으로,

최창호위원

자, 고우당 어때요, 고우당?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고우당은 지금 사용수익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고우당 말고 오토캠핑장.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오토캠핑장은 지금 민간위탁하고 사용수익허가를 지금 절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무녀도도 그렇고. 저기, 저 어디야, 청암산도 그렇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청암산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럼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청암산 같은 경우는 이게 인제 수익을 내는 구조라기보다는 관광활성화의 하나의 그 어떤 콘텐츠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암산 오토캠핑장이 지금 수탁기관 이전의 수탁업체가,

최창호위원

아니, 거기를 왜 관광을 뭐 활성화해야 돼요? 청암산하고 바로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논리에 안 맞는 거죠, 과장님. 자꾸 그렇게 그러면 뭐 안 맞잖아요. 그쪽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거긴 그냥,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체류형 관광을 도모하고자 인제,

최창호위원

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체류형 관광을 좀 도모하고자.

최창호위원

체류형 관광? 그냥 캠핑장은 캠핑장의 그냥 목적이지 뭐 거기에서 그 파급효과가 뭐 있을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누가 그때 당시에 했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계장님이랑 과장님은 뭐 아무 대답도 못하시는데 진짜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자,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몰라서 대답 안 하신건지 아니면 내가 굳이 계장님들이라고 지명하고 해야 대답을 하실 건지. 그때 당시 이 계약하시고 누군가 이렇게 업무지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했잖아요,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이야 그때 당시에 없었고.

광일

박광일위원장

잠깐만요,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예.

광일

박광일위원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또 뭐 모를 수도 있고 또 민감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조치를 통해서 좀 밝혀낼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최창호위원

예, 진짜 민감하니까 여기다 기록을 좀 남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라도. 기회를, 제가 아까 정회하기 전에 나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실 말씀이 없으면 이걸로 제가 마무리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조자료 59페이지 탁류길 해맞이행사 군산발전포럼에서 하고 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수년간 지금 해왔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저도 여기를 자주 가요. 작년에 열심히 가서 떡국봉사 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인제 1월 1일날 2024년 것이 줄었네? 줄은 이유가 뭘까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게 이제 줄은 이유는 저희가 인제 보조금이 티오가 있거든요, 부서별로.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또 보조사업이 같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그 티오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 이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다른 사업도 다 줄을 때 같이 줄이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내년 또 안 하면은 그 보조금은 예를 들면 3년 안 하면 그 이후는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작년에 제가 가서 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너무 춥잖아요. 정말 많이 추워요. 그런데 해가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뭔가 기다리는 시간에 하는 것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불과 한 시간도 못 쓰는 무대 같은 것 만드는 것이 낭비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비슷비슷한 것을 가지고 시간끌기를 계속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추워해요. 너무 추워하니까 예산이 줄은 만큼 좀 그런 걸 좀 축소하고. 그리고 작년에 500그릇 정도를 떡국을 나눠 줬거든요. 근데 그게 다 자부담이에요. 자부담이고 다 자원봉사를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씩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 새벽에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좀 부족했어요. 근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버리면 과연 이 주최 측이 그런 걸 줄여서 이쪽으로 돈을 좀 넘겨줄 수 있을지 요런 것들도 한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직접 참여를 해본 결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다음에 뒷장 61페이지. 이건 지금 진정서가 7월 27일날 들어왔네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개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폐철도를 살려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저도 현장을 몇 번 다녀왔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단에서 철거를 해버렸잖아요. 철거를 해버렸는데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 저쪽 개정사거리, 아니, 아니, 지금 우리 그 도시숲길하고의 연결을 지금 원해서 그게 구불길로, 그 구불길로 같이 연결을 해서 관광코스로 지금 넣어달라는 거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래서 그 구개정역을 지금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답변을 보면 실현가능성이 보이게 답변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인제 답변은 저희가 인제 이 두 가지를 요청하셨거든요, 그 개정동 주민자치위원회 측에서. 첫 번째는 인제 바람숲길을 좀 연장을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영춘 그 박사님이 왕진 가셨던 길을,

미숙

송미숙위원

개정역까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거기를 좀 구불길로 연계해 달라 하셨는데 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떤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뭐 구불길로 연장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앞으로 인제 혹시 바람숲길이나 연장이 된 이후에나 아니면 다른 또 색다른 콘텐츠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저희가 인제 구불길로 한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인제 국장님, 국장님은 그쪽에 잘 아시니까. 지금 그 폐철도가 철거가 되고 나니까 개인들이 지금 철도공단하고 조율을 하고 있어요, 개인이. 왜냐하면 자기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그쪽하고 붙어있어. 그러면 그걸 매입하고 싶겄죠, 더 사업을 확장시킬려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철도공단과 뭔가 조율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 개인한테는 팔지 말아주십시오.”, “개인한테는 사용허가를 내주지 마십시오.”, 사용허가를 내주면 그분들은 자기네 것인 양 재산권 행사를 할라고 하더라고요. 근게 그걸 조율을 좀 하고. 저는 이건 연계를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영춘 박사가 첫발을 디뎠던 개정역도 저는 살려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은 철도공단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페이지 283페이지요. 3색 체류형 관광 포토 기념품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관광진흥과에서 참 뭔가 노력한 것이 굉장히 보여요. 왜 그냐면 조립식 초원사진관 세트라든가 뭐 이런 것을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기념품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주고 그랬고만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좀 관광진흥과에서 정말 좀 노력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왜냐면 우리가 어디 투어를 하면 여기 잘 보관해 놓으면 기념품이 있으면 “아, 내가 여기 가서 이것을 받아온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것의 흔적이 좀 보여요. 근데 인자 제가 하나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제가 기획예산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상징물 있잖아요. 밝음이. 군산시에서 밝음이라는 상징물을 있는데 이런 상징물을 도용해서 같이. 이것은 군산만이 가야만 되고 이건 군산의 저기라는 것을 꼭.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해가지고 관광진흥과도,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만들어놓은 그냥 그거지, 활용을 못해요, 활용을. 그 기획예산과에서 95년도에 그걸 만들어만 놨지 지금까지 이번 시간여행축제에도 마찬가지로 활용도 않고 그랬잖아요. 근게 그런 것들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우리가 군산의 상징물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가지고 여기 스탬프투어 할 때 더 가미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러면 이거 이걸 투어 선물 기념품 줬을 때 혹시 만족도 같은 건 혹시 온라인이나 이런 데로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만족도가 좋았다, 이 기념품이 좋았다, 안 좋았다, 뭐 혹시 이런 건 조사한 건 없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후기에, 사용 후기에 인제 모두 다 올리시는 건 아니고요. 몇 분이 올려주신 분들이 있는데 좀 군산이 반영된 특산품이라 좀 남달랐다 그런 의견은 주신 건 본 적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하여튼 제가 기획예산과 때도 많이 뭐라고 했는데 우리 축제나 행사할 때 우리 밝음이를 한번 군산의 상징물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끄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그 부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장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그 월명산 전망대요. 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고민인데. 그 전망대 사업의 출입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왔어요. ‘야간경관 후속사업을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그렇게 왔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서은식위원

국장님,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서은식위원

난 이 답변을 보고 지금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예산 24억 5,300이 투입이 됐어요, 지금. 거기서 용역비하고 진입로 개설공사, 진입로 표지판공사 해서 13억 5천이 돼 있어요. 그니까 진입로의 개설공사, 표지판이 13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용역비하고 이 두 가지로 다 투입이 됐거든요, 재정이. 그러면 진입로에 대해서 인제 야간경관과 구상을 해서 종합적인 검토한다는 것은 이거 13억이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그거 말이 됩니까, 지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건 좀 먼저 늦게 추진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월명전망대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몇 번 지금 변경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망대를 디자인을 다 확정을 해놓고 그 추진하는 단계에서 다시 또 변경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위원님 의견도 있었고 저희 또 저희 의견이라든가 밖에 외부 의견을 듣고 나서 그 전망대 디자인이 안 맞다 보니까 다시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산업이 추진이 늦어졌는데요. 제가 하여튼 그 사업 추진하면서 별도의 예산이 또 있어요. 그 빛으로 쓸 수 있는 야간 빛 경관 조명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연계해서 하는 건 좋은데, 해도 좋은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진입로도 어떤 개설공사도 하고 표지판공사도 해야 되지. 이게 내용이 또 변경될 수도 있, 물론 변경 안 되겠죠. 변경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서둘러서. 물론 이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먼저 저기 그 개설공사 같은 거 지금 개설공사도 했잖아요, 진입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판단이 돼요. 근데 그 부분이 그 주차장이나 어떤 운송수단에 대해서 좀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나서 이런 후속작업들이 돼야 되는데 좀 앞뒤가 좀 안 맞다. 지금 정확한 걸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방법은 말랭이마을밖에 없죠, 또 거기서 올라가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현재로서는 말랭이마을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서은식위원

거기밖에 없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서은식위원

그니까 거기도 아무튼,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지금 두 가지, 들어오는 데는 지금 동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말랭이마을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하나는 저기 그,

서은식위원

구군산창,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쪽에 위쪽에서 올라오는,

서은식위원

근데 거기는 큰 도로에서 오기가 좀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니까 말랭이마을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게 고민은 고민이에요. 거기서 더불어 갈 수도 없고 주차장 시설, 제일 좋은 방법은 전망대 밑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이걸 잘 고민해서. 사실 오성산 가보니까 오성산 전망대가 제일 좋드만요. 아무튼 뭐 여기 월명산 전망대가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입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이왕 말 나왔은 게 말이지, 그 월명산전망대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좀 해주세요. 인자 확정 다 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인제 내년 6월달이면 또 이 상임위 바뀌어요. 그면 또 저쪽에서 와가지고 또 누가 뭐라고 할지 또 몰라요. 빨리 진행해서 못 바꾸게 빨리빨리 진행해 주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군산시 관광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그 위생행정과가 이번에 어떻게 됐든 간 시간여행축제 때 짬뽕페스티벌 들어가서 같이 했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김영란위원

그래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려고 같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여행축제에 폐를 끼치고 만 거예요. 이번에 시간여행축제 TF팀 그 해단식을 갔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나온 소리가 “짬뽕페스티벌을 그렇게 할려면 내년부터 끼지 말아라.”, 일단 여기 시간여행축제는 10시까지 하는데 짬뽕축제는 7시 되니까 다 문 닫아버리고 거기서 장난감 팔고 물총 쏘고 수도도 관리도 엉망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7시, 8시 되면 사람들이 막 나와.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밥을 먹기보다는 뭐 간식이라도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그렇게 할라면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 했다는데. 여기 알다시피 짬뽕에 대해서 엄청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많이 개선했거든요. 근데 잘 안돼요. 어떻게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그 저희가 이제 그 원래 시간여행축제는 4일간이었고 저희는 축제가 2일간이었었잖아요. 저희가 인제 그 예산이 조금 적다 보니까 4일간에 다 맞출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시간여행축제에 저희가 참여를 못했던 그 앞하고 뒤 하루씩은 그런 저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시간여행축제하고 같이 맞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김영란위원

자, 저는 그 요일 4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고. 최소한 여기서 10시에 끝나면 9시 반까지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9시 반까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는 않잖아. 점심부터 9시 반까지는 좀 해줘야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로테이션을 돌아. 근데 와가지고 뭣 좀 먹고 싶어. 근데 없어. 근데 여기 운영본부에서는 “짬뽕축제 어디서 해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가면 다 문 닫아있어. 내년에는 절대 이거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이거 조화롭게 잘 이끌어가야지 나만 딱 끝나고 빠져버리고 엉뚱한 거 거기다가 뭐 공기총이나 쏘고 풍선이나 터뜨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여행축제하고 잘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국장님,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김우민위원

금방 짬뽕거리가 우리 시간여행축제에 폐를 끼쳤다는 소리 들었죠?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위생행정과가 짬뽕축제 이게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과 조직 개편할 때 그걸 방법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의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사실 짬뽕축제는 이제 그 영동 부근하고 가구 부근하고 저희가 구상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지금 조정을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니까 이게 짬뽕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지금 당장은요, 지금 당장은,

김우민위원

단속하는 구간에서 말고 관광진흥과나 이런 데로 해서 더 전문성을 요하는 데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짬뽕축제 한다면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 그 보세요, 한번. 페이지 543페이지. 544페이지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인테리어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제보가 왔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전, 후. 자, 국장님, 자료 한번 보세요. 국장님은 이게 소머즈예요? 소머즈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시커먼데 이게 뭐가 보여요? 이거는 감사 방해예요. 의지도 없는 거고 지금 우리 위생행정과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짬뽕거리, 이 짬뽕거리에 대한 우리 위생행정과. 페이지 544페이지랑 한번 보세요, 계속 다. 기존에 인테리어 한 거. 지금 자료를 한 번도 체크 안 해보셨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제가 받을 때 자료는 제가 지금 깨끗하게 좀 나온 자료이다 보니까,

김우민위원

그럼 의원들, 국장님한테는 좋은 자료 주고 의원들한테는 감사하니까 이렇게 따로 자료를 준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이걸 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애요.

김우민위원

아니, 복사하면 안 나오는 거 다 알잖아요. 이것도 일부러 그 토너 많이 들어가게 시커멓게 해갖고 복사한 것 같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우민위원

요즘 칼라복사도 많이 해요. 이건 위원장님 이건 정말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누가 준비했어요? 주무관님들이 준비했나? 별도자료로 한번 다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별도자료로 칼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감사할 때 본 위원이 할려고 했던,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리 얘기까지 해주면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럼 거기에 맞게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위생과는 짬뽕거리축제하고 절대 맞는 장소가 아닙니다. 항상 한쪽은 당근을 줬으면 한쪽은 채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갖고 있는 과가 어딨어요. 꼭 그 국장님, 최대한 12월 안에 조직개편 안에 반영될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일단 위원님, 그 저희가 검토는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김우민위원

같은 국 소관이잖아요, 관광진흥과하면은. 관광진흥과는 그래도 관광에 맞게 트렌드 가는데 위생, 우리 위생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얘기했잖아요. 단속하고 잘못된 걸 고치는 곳이에요. 다른 것도 있지만. 대답하세요. 어떻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기를 두고 검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우민위원

그거 빨리 안 하면 예산에 영향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인제 짬뽕축제는 우리 행정, 위생행정과에서 뭐 안 해도 괜찮죠? 전 과장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그 타 지자체에서도 음식에 관련된 축제인 경우에 저희 그 위생파트나 식품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음식이라는 조금 약간 독특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에 묶어서 관광진흥과에서 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그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저희보다 관광진흥과로 이 축제를 옮겼을 때 관광진흥과에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은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맞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해도 인제 짬뽕축제는 끝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짬뽕으로 인해서 뭐가 이렇게, 자, 우리, 우리는, 우리 군산은 음식이 어디든 가든 맛집이거든요. 어디 가서 저도 자랑스럽게 군산의 맛집이 어디냐고 하면 “우리는 아무 데나 가도 맛집이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자랑스럽거든요. 그면 우리 위생행정과에서는 굳이 짬뽕이라고 안 해도 어디든 가든 친절하고 깨끗하고 반찬도 하나 더 준다, 가성비도 좋다, 이런 좀 컨셉으로 가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짬뽕거리축제가 아니고 차이나타운.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세요. 우리는 시간여행축제가 큰 테마니까 월명동, 영화동 쪽은 1920~30년대의 어떤 컨셉, 이제 이쪽 넘어와서 예전에 곱창골목 있는 데는 1980년대. 그리고 인제 우리 짬뽕거리를, 거기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으니까 거기에는 뭐 차이나타운 개념으로 그러한 시간여행의 테마 컨셉으로 잡아가야 이게 군산이 하나의 큰 시간여행축제의 테마가 형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본연의 업무로 좀 돌아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자료 53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 보시면 우리가 계도를 잘했는지 단속을 잘했는지 부과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요? 과징금 부과는 누구 제보가 들어왔을 때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저희가 인제 그 점검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이 있고요. 또 민원접수에 의해서 나가서 하는 점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런 과태료나 과징금 분야보다 지도점검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접수돼서 나가서 그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점검 1차적으로는 개선요구를 하고요. 2차에 가서 2차 때도 인제 점검 후에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2차 때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럼 민원 들어온 건 몇 건이에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요. 이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그 한 달에 한 두세 건 정도 이 정도 민원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한 달에 두세 건,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식품음식점에 대해서요.

최창호위원

식품음식점. 주로 식품음식점이 많이 들어오는가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최창호위원

한 달에 두세 건. 그럼 보편적으로 어떤 거가 들어오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이제 뭐 그 위생적으로 좀 청결하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오고요. 반찬을 재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제보도 들어오고요.

최창호위원

그럼 1년에 한 30건인데 그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건만 적발됐네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아니, 인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과징금 부과 건이고요. 대부분 그 청소년,

최창호위원

아, 계도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그,

최창호위원

과징금 부과 정도는 심한 정도니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최창호위원

53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산정기준 및 세부내역을 보았는데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관리감독 하죠? 그 조리,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조리, 위생관리, 영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최근 한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어린이집이 줄었고. 그러면 업무도 좀 줄었을 테고. 급식소 수 보면 줄은 거 보이시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최창호위원

근데 예산은 좀 늘었어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산은 똑같습니다. 6억 3천입니다.

최창호위원

예, 전년도. 처음에는 6천만 원에서, 아니, 6억에서. 근데 아이 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리 개소 수가 줄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조금씩 늘어나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이게 지금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사업비하고 직원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 바로 위에 보시면은 급식소 수가 180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비가 6억이고요. 220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비가 7억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잡혀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50개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7억 이상의 사업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냥 기존 6억 3천의 처음으로 책정된 금액대로 계속 지금까지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렇죠. 최대 7억이지, 7억 이상이지, 그 이하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그니까는 220개 이상인 경우에는 7억의 예산을, 7억까지 그 예산으로 지금 급식소를 운영을, 센터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아, 이게 최대치인가요, 최대? 최대 7억인가요? 최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최소죠. 그니까 7억, 220개 이상인 경우에는 7억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창호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보충질의.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아까 저기 그 행감 자료 538페이지 단속 건 있잖아요, 단속.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상당히 진짜 고민스러운 거죠.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힘든데 단속을 해버리면 거기에 과징금이 부과되고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또 원성이 또 드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근데 인자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애요. 뭐냐면 관광지 주변 인자 특히 인자 선유도나 뭐 이쪽 있잖아요. 선유도 같은 경우 보면 막 그 푸드뱅크처럼 막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는 데가 있잖아요, 호떡이나 이런 거 막. 그게 지금 허가가 난 건 아니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다고 해서 그걸 단속을 하면 또 문제가 되죠? 어떻게 하지도 못하죠. 그러면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길 단속을 하면 이건 아예 철거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철거까지는 않더라도 우리 합의사항에서 최소한 좀 깨끗하게 해라. 식품위생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철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 근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와서 봤을 때 좀 지저분하고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단속보다도 우리 위생과가 그동안 코로나 기간 3, 4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명절 때 되면 뭐 양 명절 때 되면 의무적으로 한 번씩 다 했던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안 했어요. 그러다 본 게 약간의 느슨한 건 사실이에요. 느슨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근다고 해서 단속을 혀가지고 뭐 다시 느슨했던 걸 꽉 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생과가 한 바꾸만 돌아도 유통기한 지난 거라던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도는 별정직이 있잖아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에서 삭감됐습니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인제 그건 없습니다, 지금은.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서 한 번 정도는 군산시가 이제는 코로나도 다 지났으니까 한 번 정도는 단속보다도 경고 이렇게 주의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장자도, 선유도, 무녀도 이렇게 해서요, 식품적격업소 단속을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도 했고요.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점검을 할 때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지도점검이 있고 또 민원신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장자도 같은 경우는 또 민원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좀 대대적으로 집행을 했고. 그래서 2022년도부터 해서요, 지금 거기 그 벌금, 벌금이 나왔고 올해 2023년도에도 10월달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벌금을 때리라는 게 아니라,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그니까 이제 저희가 한 번 그렇게 진행을 하면 거기가 무신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또 사항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인자 그런 부분들을 수위조절을 적당히 해서 소비자도 생각해야 하니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저희도 웬만하면 지도단속 쪽으로 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그 안심식당 그 지정업소가 지금 316개 있는데요. 폐업이 39개예요. 근데 여기에 아까 동료 의원도 질의를 했지마는 좀 단속보다는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5군데 한번 안심식당을 내가 한번 행감 미리 전에 가봤어요, 5군데를. 근데 5군데에서 2군데는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고서, 제일 중요한 게 마스크 착용이잖아요, 안심식당에서는. 근데 3군데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2군데는 마스크 착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점검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은 안심식당도 홈페이지에 모범식당이나 맛집처럼 소개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음식이 제일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단속이라기보다는 어떤 계도하는 측면에서 한번 좀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그 316개소에서 지금 뭐 폐업도 하고 취소도 되고 해가지고 지금 277개소가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코로나시국에 그 3가지 신청과제를 하겠다고 하는 업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위생용품들도 지원을 해주고 안심식당이란 스티커도 제작해서 식당에 부착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좀 안전한 그런 식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했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가 1급에서 4급 그 감염병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좀 약간 그, 약간 그 좀 퇴색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2023년 12월까지만 하고 지금 종료를 할 계획이거든요.

서은식위원

간단하게요. 아무튼 계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애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왜냐하면 행정에서 할일이기 때문에.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맛집이나 모범식당도 관리가 좀 돼야지 모범식당이라고 갔는데 모범식당이 안 되, 맛집은 그렇죠, 맛은 개인적인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모범식당인데 모범식당이 아니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 좀 계도를 하시란 얘기예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예, 그 538페이지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중에 어린이 기초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24분이 계시고 2인 1조로 해서 12조가 하루, 이틀인가요, 이틀?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하루, 이틀은 아니고요. 인제 그 상황에 따라서 기간은 정해집니다.

최창호위원

거의 이틀이네요, 이틀. 그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최창호위원

한 달에 한 이틀 정도.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러면 하루에 10군데? 12조니까 120. 예, 10군데 정도 하네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최창호위원

이거 너무 조금,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형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체크리스트가 다 있고요.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요. 철저히 좀 하고. 그 예전에나 우리가 형편이 어려웠을 때 길거리 음식 장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드물잖아요. 관광객, 관광지든 관광객들이 좀 많이 모이는데 불법으로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 또는 위생법에 저촉되는 이러한 우리 특히나 음식점들 저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봐주는 게 아니고. 대신에 인제 계도는 해주시고. 계도는 해주시고. 그래야 공권력의 위신이 서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뭐 이해관계들, 정치인들 이런 거 엮이면 안 돼요. 강력하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제가 다른 데라도 들으면 이거 봐주기 하면 안 돼요. 누군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누구는 누구 통해서 봐주더라.” 이게 아니고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위생과 그 짬뽕특화거리 및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2억 9천, 올해는 2억 7,700만 원 들어갔네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예, 지금까지 10개 업소 들어왔고 20년도까지는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들을 보이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보면은 너무나 그 짬뽕가게에만 예산이 집중되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스러웠거든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자,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사용이 너무 편중돼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우선은 저희가 인제 그 처음에 그 짬뽕거리를 조성을 하면서 거기 들어오는 입주 업소에 시설금과 그다음에 운영비를 2년 동안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약정을 하고,

윤신애부위원장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 금액 외에 그것을 빼고 나면은 그렇게 큰 액수가 남지가 않거든요.

윤신애부위원장

그 가게에만 50%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그 조형물 몇 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짬뽕거리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은 그 조형물을 보고 여기가 짬뽕거리라고 생각이, 조잡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좀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안내판 같은 것도 좀 정비를 하고요. 홍등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그리고 인제 그 관리에 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세출예산서에 써있더라고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유지보수비,

윤신애부위원장

그 조형물에?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뭐 색칠도 하고 홍등 같은 거 이렇게 고장나면 수리도 하고 인제 이런 거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일단 가게가 인제 현재 다 입점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우선은 저희가 인제 그 들어온 입점 업소에 2년 동안 지원해 주고요. 그 업소가 그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제 군산이 짬뽕이라는 그런 메인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군산의 짬뽕을 알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짬뽕페스티벌을 통해서 한번 그런 좀 에너지를 좀 모아줘야 된다는 그런 좀 의무감은 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저희 또 짬뽕이 군산이 짬뽕이라는 음식에 대해서 많이 좀 인지도가 높아졌고 저희 또 그걸 또 증명하듯이 저희 11월 중에도 타 지자체에서 저희 짬뽕거리와 그 이 짬뽕 이 시설업소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희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거리가 업소들이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살아남을 수 있도록 뭘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거냐는 얘기를 물어봤잖아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더 이상의 지원은 인제 없죠. 없지만,

윤신애부위원장

좋습니다,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저희가 페스티벌은,

윤신애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처럼 스스로 노력해서 이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게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환으로 페스티벌을 얘기하셨어요. 자, 좋아요. 페스티벌 상당히 좋죠. 뭐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성과가 있었다라고 지금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금번 페스티벌에 대해서 약간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페스티벌 하면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나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9천만 원 소요됐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9천만 원짜리 페스티벌을 하셨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셨어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아침부터 저희가 첫째 날은 늦게까지 했고요. 둘째 날은 저희가 인제 그 조금 일찍 철거가 됐습니다. 한 8시 반 정도에 철거가 됐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그 페스티벌 그 축제 때 그 행사 불러가지고 이벤트를 했었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이벤트 할 때 우리 과장님 거기 계셨나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뭔가 그 끝날 때까지 문제점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침묵)

윤신애부위원장

앞에서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호응도 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 속에서 ‘정말 이게 축제구나.’, ‘짬뽕이라는 이 음식을 가지고도 이런 축제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생과시잖아요. 위생과에서 페스티벌이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짬뽕을 만드는 양옆에 있었던 그 가게들에서 몰려들어오는 관광객들 음식을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저기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자료 준비를 다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그냥 하겠습니다. 싱크대가 모잘라서 들어오는 집기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씻어내지를 못하니까 옆에다 그냥 간이싱크대를 놨는데요. 간이싱크대 밑에 물 빠지는 배수구가 없어요. 그 배수구가 어디로 흘렀냐? 바로 그 페스티벌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 도로로 나가게 되고요. 이 도로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인도가 있죠? 인도부터 물이 쫄쫄 흘러서 도로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이벤트에 참여하고 춤도 추고 그런 마당에 그 일대가 전부 다 물바다가 됐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그 안 쳐다보셨어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그런 문제점들을 그때는 위원님께서 바로 무대 앞쪽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무대 앞쪽에서는 못 봤는데요.

윤신애부위원장

무대 중간이에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중간, 그 사항은 봤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어떻게 그러면 그거 처리하셨어요? 처리하나 저는 끝까지 그거 다 보고 갔거든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근데 이제 그 사항이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좀 제가 그 역량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윤신애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역량이 안 되면,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왜 그냐면 이제 시설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럼 이후에 행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적법하게 어떻게 조치가 들어갔습니까? 중간이라는 것도 아셔냈고만. 알아내셨고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안 하셨어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침묵)

윤신애부위원장

자,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시각적으로 짬뽕거리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조형물부터 그다음에 페스티벌, 즐거워하는 시민들과는 달리 현장의 상황은 그닥 좋지 않았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 보조자료 19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맨 뒤에. GMO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이거 여기다가 자료를 지금 올리셨는데 이거 저희가 단속 권한이 있어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단속하고 처벌 권한은?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처벌 권한은 저희가 인제 그 이걸 하게 되면은요, 지금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 적합여부를 따지게 되고 이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21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그 옥수수, 대상, 옛날 미원, 대상에서 수입을 계속 하잖아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데?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아, 이거는 정식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다. 수입 정식절차를 밟아서.

미숙

송미숙위원

정식절차를 밟아서 들어오는 거라고, 이것은.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제품이 만들어져서 나오느냐의 문제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그니까 여기서 뭐,

미숙

송미숙위원

대상에서 수입을 해서 이 옥수수를 가지고 기름을 짜느냐 뭘 만드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그 제품이 만들어져 나오는데 거기에 GMO라는 걸 표기를 하냐 않냐 뭐 이런 거의 문제가 나중에 되는 거거든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건 저희가 큰 역할은 못해요. 저희가 큰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교묘한 방법으로 대기업들이 브랜드를 만들어요. 이건 우리가 힘들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군산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있잖아요. 이런 걸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균형 있게 먹이자는 거잖아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리고 그것을 식단관리를 여기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저는 이 GMO라는 거 유전자변형을 공부하면서 우리 주부들, 시민들 누구든지 이 내용을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이유는 지금 아이들이 조숙증이 오고 없는 희귀병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의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는 위생행정과잖아요. 행정과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자변형식품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가를 홍보할 수 있는 교육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예로 어린이집 뭐 교사를 상대로 하든 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상대로 하든 일반 주부들을 상대로 하든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서 선택권은 그네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강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서울에 있는 돈 많은 부모를 가진 학교의 부모님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와요. 이유는 유전자변형이 아닌 우리 군산시에서 나는 엿기름으로 만든 그 조청, 조청을 학교급식센터에서 먹여요.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서 나는 웃담 이것도 학교급식센터로 가져가요. 그러면 그네들은 부모가 선택해 주는 것을 먹으면서 굉장히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전자변형을 시킨 같은 종류의 물건을 우리 아이들이 먹어요. 근게 그런 교육을 좀 지양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제 나중에 또 상의하게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위생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관내 위생과 청결관리에 신경써주셔서 신뢰와 공감하는 위생 정책 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 4 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기타( 2 명)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군산도시문화센터장 이화숙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