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제256회 제차 제8대 256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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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업무추진 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행정지원국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행정지원국장 최성열 (총무과장 문종현, 주민자치과장 조대웅, 민원여권과장 이상명, 세무1과장 김주현, 세무2과장 권영호 동시선서)

김대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지원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총무과장입니다. 조대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주현 세무1과장입니다. 권영호 세무2과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가족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활기찬 일터 만들기를 위해 맞춤형 복지 제도 및 직원 휴양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직원 단체보험 등 8개 단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필리핀, 몽골과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 우호교류 도시를 확대하여 남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인사혁신을 통한 살아있는 조직문화 선도를 위해 적극행정, 격무부서 공무원 등에 대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강화하였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장기국외 훈련 교육, 행복남구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금계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계좌 전수조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2022 회계연도 통합결산,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 및 지침서 제작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 운영을 하였습니다. 청사 안전관리, 시설물 위생관리,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6건의 공사를 추진하는 등 시설물 상시 관리로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기부문화 확산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남구 역사‧문화의 산증인 토박이 발굴로 장기거주자 예우를 통한 애향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공감행정 및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 동 행정 종합평가 등 8개 부문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웃 간 공동체 문화 형성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네트워크 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에도 OK생활민원기동대 운영 및 베스트행정 서비스의 날 운영 등 주민 편의 증진과 살기 좋은 남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친절·칭찬 공무원 선정과 더불어 칭찬 직원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로 직원들 사기를 높이고, 정겹고 친절한 남구 만들기를 위해 수요야간 민원실 운영 및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등 신속하고 편안한 민원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맞춤형 원스톱 가족관계등록 서비스와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행정 서비스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적극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정비, 다양한 홍보 활동 및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여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평과세 및 성실 신고납부 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 추진으로 세원관리 강화와 누락 및 탈루된 세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산정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결정‧고시로 조세부과의 객관성 확보와 민원 최소화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끝으로 8-2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질체납자 자산 공매, 공탁금, 유가증권 압류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정리보류와 동시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맞춤형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외국인 미납자에 대한 번역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의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철저한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으며, 부서별 예산집행 상황과 상세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최성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문종현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최성열 국장님, 문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다 돼 갑니다. 일하시면서 실수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잘하신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행정감사가 아시다시피 견제 감시보다는 조금 더 개선 방향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본예산을 보면 측량 수수료하고, 본예산 책이 있으십니까? 측량 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입찰하고 그다음에 낙찰 그리고 펜스, 입간판하고 그게 항상 보면 똑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잡히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측량 30, 감정 30, 입찰‧낙찰 30, 방범펜스 25, 23년에는 10만 원이 오릅니다. 측량 수수료가 10만 원이 올라서 40만 원이고, 감정평가도 4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입찰‧낙찰도 40만 원이고, 10만 원씩 다 올랐거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보시면 좀 많이 오릅니다. 이거는 본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공유재산 입찰‧낙찰이 60만 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개수는 줄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출은 다 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수요 발생 시에 정상적으로 다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수위원

저희가 공유재산 개수가 그만큼 많은가요? 해마다 이렇게 측량은 뭐 때문에 하시는 거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무단점유 사항을 체크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 시에 변상금 부과를 위한 측량을 해서 부과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거의 반영되는 거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감정평가 수수료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는 매년 그렇게 사유 발생 시에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수위원

그럼 해마다 일어나는 입찰‧낙찰 이거는 뭐죠? 우리가 낙찰하고 입찰받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저도 처음 듣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오늘 행정감사인데 본예산하고 책자 다 준비 안 하십니까? 그냥 감사자료 이거 하나로 행정감사 다 끝냅니까?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자료 있으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해마다 예측 가능한 예산 지출이거든요. 저희가 공유재산이 건물이나 토지가 한 1,000개씩, 2,000개씩 있으면 해마다 이렇게 30필지씩 해 나가는 게 맞지만,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그 순번대로 돌아갑니까? 측량하고 이런 거는 순번대로, 그러면 우리가 160개가 있다 치면 1번부터 30번까지 측량을 하고, 다음에는 31번부터 60번까지 하고 이렇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유지, 구유지까지 포함해서 매년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시설 실태조사 내려온 공문도 있고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하고, 또 우리 공유재산, 우리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무단점유 현황을 체크합니다. 그에 따라서 측량 수수료랄까 그런 게 다 집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수위원

좀 이따 자료 보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국장님, 과장님, 배석하신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자료 4-4페이지 보시면 국제우호교류 도시가 많이 확대되었던데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국제우호도시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호도시로 우리가 교류를 맺음으로써 저희들 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구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올해도 처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 실랑시하고 몽골 항올구하고 우호교류 협정을 맺었지만, 저희들이 당장 제일 먼저 성과가 나타나는 게 지역 공무원들 상호교환 근무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 그리고 우리 남구에 대한 그쪽 해당 지역에 홍보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국내 지역에 대해서는 특산물 판매랄까 관광지 홍보, 또 우리 남구민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관광지 입장료 할인 관계 그리고 공무원들 간에 우리 직원들 교육 연수 갔을 때 그쪽 지역으로 가면 여러 가지 할인 혜택 받는, 일일이 다 열거는 못 하겠지만 부수적인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양임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에 대해서 두 분이 가셨잖아요. 그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필리핀하고 지금 염성시에서 와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정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딱 정해서 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경제‧관광 측면에서 그쪽의 사정과 우리 사정을 결합해서 그런 관련된 업무를 저희들이 그쪽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들으셨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오신 분도 우리 구청에 출근도 하고 하지만 출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쪽 공무원들하고 상호 연락체계라든지 긴밀하게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런 교환 근무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한 번쯤 살펴보십시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리고 이거와 연관해서 지금 몽골 항올구와 교류를 맺었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이양임위원

10월에 가셔서 나무를 심으셨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이양임위원

2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가셨는데 지금 나무를 428그루 심었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이양임위원

428그루를 심으셨는데 이 날씨에, 이 나무가 시베리아 잎갈나무네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이양임위원

이 나무가 생존력이 높고 추위에도 잘 견딘다라고, 잘 견디지 잘 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아닙니다. 몽골 측에서 그때 10월 초까지 나무를 심으면 몽골 지역 기후상 생육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시기를 지나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 시점에서는 심어놓으면 생육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몽골 측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임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거기 나무 428그루를 심을 때 토양이나 이런 거를 봐서 그렇게 428그루를 심어도 괜찮냐 이 말입니다. 물도 또 줘야 되고, 이건 물 안 줘도 되는 나무입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물도 줘야 되겠지만 몽골의 기후 특성상 그리고 토지상 시베리아 잎갈나무가 잘 자라고, 10월 2일인가 그때 저희들이 나무를 심었는데 그 시기가 그때 심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육에는 지장이 없다는 몽골 측의 입장을 들어서 저희들이 심게 되었습니다.

이양임위원

강한 바람이나 입자가 모래가 계속해서 흩날리는 악조건 속에서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그때 총무과장 안 가고 제가 갔다 왔는데요. 그때 전체 기후가 나무 심기는 좋은 날씨였고요. 또 그쪽에서도 10월에 나무 심는 데는 지장이 없고 10월에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심기에 적정한 날짜를 그렇게 잡았고요. 이 나무가 앞으로 크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거기 땅도 비옥하고 참 땅이 좋더라고요. 돌 하나 없이 거기 살기도 좋고 또 우리가 첫 해 겨울에 대비해서 나무도 어느 정도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라는 데는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이양임위원

겨울 날씨에도 잘 자라는 나무인데 428그루를 다 심었습니까?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예, 다 심고 왔습니다.

이양임위원

다 심었고, 그러면 사진도 다 확보하셨고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예, 사진도 저희들이 찍고 기념촬영도 했고 또 그쪽에서 직접 취재도 나왔었고요.

이양임위원

몇 그루 심고 나중에 차후에 심는다 이런 일은 없으셨죠?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니까 일단 어느 정도 심을 건 그쪽에서 심어놓고 우리 심을 것은 별도로 있고 해서, 그래서 간 사람들 전체적으로 같이 식수를 하고 왔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428그루의 나무인데, 금액이 한 그루당 얼마였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금액상 한 그루당 한 8만 원 정도, 운송비 포함해서 한 8만 원 정도 치였습니다.

이양임위원

본 위원이 계산하기에는 9만 3,000원 정도 되는데 8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확실하게 8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8만 원 정도 치였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조금 정산은 지금 다 되셨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정산서류 다 받았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거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마 전체적인 말씀이 사후관리 좀 잘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잘 크고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올해 나무도 위원장님이 직접 심으셨는데 잘 안 크겠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거기 지금 이번에 심은 시베리아 잎갈나무가 몽골에 거의 80%를 차지하는 나무라서 생육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m 이상 되는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자라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최성열 국장님 그리고 문종현 과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무엇보다 진짜 집행부에서 살림 사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1-153페이지 공용차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 제외하고 구청장 전용차량이랑 그리고 부구청장 전용차량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혜인위원

153페이지인데, 사실 이 내용은 아닙니다. 공용차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전용차량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전용차량이 의회사무국 전용 1대 그리고 구청장 전용 하나 그리고 부구청장 전용 하나 이렇게 3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또 의전용 차량도 하나 있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청장 전용으로 해서 비서실 용도의 전용차량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용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비서실 용도라고 딱히 정해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넥소라는 수소차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일반 직원들도 유사시에 수요가 생기면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전용이라고 표기할 게 아니라 업무용으로 표기하되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이혜인위원

청장 전용차량이 지금 2014년형 카니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옛날에 제일 처음 사용했을 때 카니발.

이혜인위원

그리고 의전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22년 카니발 사용하다가 최근에 스타리아로 변경됐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이혜인위원

의전용에 대한 차량 용도가 뭐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의전용 차량 용도는 어차피 청장님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외부에서 손님들 왔을 때 외부 손님들 모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청장님이 사용하는 게 의전용 차량입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청장님이 사용하실 수 있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또 특별히 저희들이 대우랄까 그런 의전상 필요하면 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저는 그 소리를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전용 차량을 지자체장이 사용한다고 해서 구설수에 되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용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 의전용 차량을 사용하신다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물론 전용차량 있지만 전용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의전용 차량을 한두 번 정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지금 그 2014년형 카니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카니발 지금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청장님은 왜 2014년 형을 안 쓰시고 스타리아를 사용하시는 거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차량이 2014년식이라서 너무 노후화돼서 그냥 일반 업무 출장용으로 쓰이지 청장님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이혜인위원

부적절하면 청장 전용차를 바꾸셔야지 의전용 차량은 엄연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 손님용이잖아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이혜인위원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의전용 차량은 바꿔도 되는 거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내외적으로 보셨을 때 이게 부적절하다 판단되니까 지금 의전용 차량을 쓰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2014년도 카니발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쓰고 있고요.

이혜인위원

근데 청장님의 전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4년 카니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2014년 카니발은 옛날에…….

이혜인위원

말씀 바꾸시면 안 돼요. 이것은 아까 기록한 바로도 지금 2014년형은 청장 차량…….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아니, 제가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2014년도에 있었던 카니발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노후화돼 가지고 일반 직원들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혜인위원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정확하게 2014년형 카니발은 전용차량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의전용 차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 카니발 그리고 올해 바뀌었던 스타리아로 지금 변경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앞에 있는 카니발하고 지금 청장님이 타고 계시는 스타리아는 우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차고요.

이혜인위원

그렇죠. 렌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의전용인 차량이고…….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아니, 의전용이 아니고 청장님 전용차량입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청장님 전용차량이라고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그리고 2014년도는…….

이혜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간 지금 받아온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2014년도 카니발은 저희들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10년이…….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혜인위원

총무과에서 제가 제출받은 서류는 2014년형으로 지금 계속 전용차량으로 해서, 그리고 언론에서 밝혀져 있는 바로는 이게 청장님 전용차량이라고 되어있고, 지금 사용하는 것도 전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전용 차량을 청장님이 계속 사용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팩트잖아요?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의전용 차량을 청장님 전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전용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의전용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혜인위원

최근에도 2022년 카니발 사용하시다가 8월부터 스타리아로 바꾸셔서 의전용 차량을 청장님이 타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행사장에서도 보고 다들 보셨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말씀 못 하시잖아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의전용이 아니라니까요.

이혜인위원

그럼 제가 받은 서류는 거짓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대한 팩트도 따져야겠네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의전용 안에 전용으로 쓰는 차가 있지, 전용도 의전용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정회해 주시고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이런 자료에 대해서 이때까지 제가 두 번을 받았는데 지금데…….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혜인위원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의전용이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2014년도 차량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인위원

2014년 차량은 전용차량이잖아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청장님이 사용하셨지요.

이혜인위원

청장님 사용하셨는데 청장님이…….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일반…….

이혜인위원

사실상 그러면 그거를 바꾸시고자 마음을 먹었으면 청장님 전용차량을 바꾸셔서 사용을 하셔야 맞는 거지, 아니면 청장님 전용차량을 업무용으로 변경을 하셔서 사용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 아닙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표기가 ‘전용’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혜인위원

그리고 지금 기준 정수에도 나와 있듯이 구청장 전용 1대, 의전용 1대, 업무용 4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정수는 기입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고 관리는 하고 있다고 지금 조례상에 부록에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안 지키시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을 바꾸시면 안 되죠.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 저희들이 카니발 구입한 거는 전용으로 구입한 건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전용으로 구입했으면…….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전용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한 10년이 다 되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차량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체하면서 이 카니발을 솔직히 어디에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될 시점 되면 이게 또 가솔린차고, 친환경차로 전부 다 교체가 되는 시점인데 아직 이거는 사용연한이라든지 등등 해서 처분기간이 아직 미도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게 맞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이게 그대로 전용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전용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혜인위원

아니, 그러면 관리대장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 전용차로 사용하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된다고 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업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렇게 해야지 관리가 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하게 하시고 계셨다는 소리잖아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이게 매각 대상이 되면 매각하고 나서 이거를, 전용을 2대는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렇다고 해서 의전용 차량을 계속 쓰고 계시면 눈 가리고 아웅이죠.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서류상은 그런데, 이걸 나중에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의전용 차량 관련해서 2022년부터 2023년, 지금 1년 돼서 다시 추가계약을 카니발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이혜인위원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 약 850만 원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맞으시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이혜인위원

지금 이 차는 어쨌든 렌털로 해서 바꾼 경우잖아요. 맞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이혜인위원

근데 수수료는 지금 지불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어떤 수수료…….

이혜인위원

예를 들면 계약이 지금 1년이 됐는데 1년이 채 안 된 채 지금 차가 바뀌었으면 위약금이든, 그리고 사실상 이게 계약에 대한 변경인 거잖아요? 그럼 중도상환수수료가 사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수수료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당초에 쓰던 카니발 차량을 7월까지 쓰고 8월부터 스타리아로 바꿨는데 바뀐 이유가 엔진이 고장 나서 한번 들어낸 적도 있고 또 에어컨 관련된 시스템이 고장 나서 들어낸 적도 있고, 그런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8월부터 스타리아로 바뀌었는데 그 기간이 계속 이어서 연장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수료랄까 중간에 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렌트카가 신기한 게 2022년 신차로 받은 거 아니에요? 중고차로 받으셨습니까? 근데 신차를 받았는데 1년 만에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한 게 정상입니까?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차를 배정을 잘못 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배정을…….

이혜인위원

근데 싸게 대여한 것도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월 한 145만 원씩 주고 있다가…….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카니발이 우리가 2021년도부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올해 새로 나온 신차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2021년도에 이 앞전에 쓰던 카니발을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을…….

이혜인위원

이게 보니까 킬로수도 사실 많이 탄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킬로수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차량상의 문제로 지금 그렇다고는 하시는데, 봤을 때 사실 임차료가 어마무시합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어마어마하다는 표현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이혜인위원

지금 스타리아 7인승만 하더라도 신차 가격을 산정하신 게 6,900만 원 상당으로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차를 시중에서 구매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인지는 아시잖아요? 기껏해야 5,000입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그런데 업체에서 기존에 있던 차량이, 우리 2021년도부터 사용했던 차량이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 그 업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차를 우리하고 임차계약을 맺은 그런 사항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혜인위원

사실 문제 없다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사용처부터 해서 실제로는 많이 지출되고, 또 그리고 렌털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지금 계약서상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지만 저희들이 스타리아 차는 1년, 2년, 3년까지 계속 저렇게 임차를 해가지고 계속 쓸 예정입니다.

이혜인위원

보통은 그렇게 쓴다고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금액이 점핑될 거예요. 1년 단위로 하다 보면, 그리고 5개월 단위로 하면 보통 짧은 기간에 렌트를 할 경우, 3년 단위로 하는 계약과 5년 단위로 하는 계약의 가격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아닙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계약 맺은 그 금액 그대로 저희들이 계속 계약을 한다고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굳이 왜 이걸 연단위로 끊는다고 해서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1년 단위로 우선 끊어놨고, 너무 짧은 기간 렌털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렌트 가격 상승이 엄청 크다고 했어요. 렌트 관계 업자한테도 이 부분은 물어봤거든요. 적게는 몇 백이고 크게는 천 단위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신중하게 검토도 저희들이 안 한 건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혜인위원

그리고 동급 사양의 배차를 받아가지고 지금 어쨌든 2023년 안에는 우선은 사용하고, 원래 렌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차도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새 차를 6개월간 이런 식으로 썼다가도 만약에 스타리아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고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중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좋은 가격에 좋은 그게 있으니까 바꾸는 김에 좀 더 좋은 거 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에 있어서도 지양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질의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 카니발에서 이번에 차 바꾸게 된 동기는 차가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차를 받을 때도 같은 차종이지만 다 차가 다르듯이 저희들 이번에 렌털 받은 차가 새 차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문제라든지 계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사실 저 같았으면 이 업체를 다시 선정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업체 똑같이 선정하셨잖아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회계연도를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간을 몇 년 단위로 하면 가격이 싸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년 단위로 길게 하면 저희들 위험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회계단위를 1년씩 편성해서 그때그때 지출하는 게 맞지, 만약에 3년 치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지난번 차처럼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이혜인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늘상 계약하고 있는 정수기라든지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3년 단위, 5년 단위로 지금 계약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에 이거는 위험성이 많다 이거는 아니죠.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지금 복사기라든지 모든 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혜인위원

아니죠. 저는 그거는 그 측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사실 저희들도 카니발을 주 전용으로 많이 타고 다셨는데, 보통 기관장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전차, 전용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울산 남구가 30만이 넘는 도시인데 저기 3만, 2만, 5만 되는 군수님, 기관장님들 보면 다 카니발 이상 타고 다니십니다. 지금 금액은 아마 카니발이 더 비쌀걸요,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면.

이혜인위원

구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이게 좋은 차가 아니고요. 타보시면 또 승차감도 그렇습니다.

이혜인위원

물론 말씀하시는 바도 알아요. 왜냐면 렌털을 함으로 인해서 보험이라든지 경정비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행정에서 하셨을 때는 정말 효율성이 뛰어나요, 렌털이라는 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요금에 대해서 다른 사무관리비 측면에서는 아까 프린터 얘기하셨지만, 3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있고 5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차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적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큰 비용이에요, 이것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끼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출 문제는 앞으로 고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한 번 더 체킹을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1년 만에 발생한 거면 사실 그 계약업체에 재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번 연도로 끝내시고 사실 다음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염두에 두시고 계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업체에 그 차 1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차량도 있으니까, 그 한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업체 자체를 바꾸는 거는,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그 업체에서 다른 차량으로 대체를 해준다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지 그 한 차량이 고장 났다고 해서 업체 자체를 바꾼다는…….

이혜인위원

그러면 그분은 엄청 영업을 잘하시네요. 보통은 이거를 교환해서 좀 더 이걸 타게끔,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단위로 끊으신 것처럼 계약을 이렇게 이어가지 누가 중간에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 계약조건을 상향을 시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앞전에…….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계속 같은 말씀 오고 가고 하는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배석하신 계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지나긴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울산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어디어디 공무원, 그 사건 알고 계시죠? 가상화폐 투자해서 잘못돼가지고 공금으로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법망에 딱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요. 주요업무보고 4-8페이지, 우리 남구는 이 공금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지난주에 행감을 할 때 다양하게 시정조치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쭉 보기는 봤습니다만 크게 재정상으로는 어떤 지적사항이 액수도 크지 않고, 토털 한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오던데, 우리 공무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되고 둑이 터지고 하는 일이 벌어지기는 합니다만 혹시 우리 남구는 이렇게 큰 사건에 버금갈 만한 일이 없었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그런 사건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소영위원

혹시 내부적으로 그냥 주의 정도 주고 덮거나 하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금전적인 문제는 그렇게 덮어서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소영위원

예, 그럼 혹시 형사 사건이나 이런 쪽으로 이게 좀 커지게 되면 나중에 결론을 내리기까지 수년이 걸리더라고요. 수년이 걸리는 동안에 그 범행을 저지른 대상에 대해서는 또 그동안 계속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행정적인 어떤 시스템이 꼼꼼하게 갖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공금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2022년도 서울의 모 구청에서 사건이 터진 이후로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금 계좌 개설부터 해가지고 집행,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은행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 2회 공금 계좌를 전수조사도 하고 있고 또 입출금에 대해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을 저희들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출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건수가 터지면 알림 문자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고요. 우리 홈페이지 보면 공금 계좌 관리 매뉴얼 지침서를 올려놔가지고 직원들이 상시로 그것을 보면서 공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고, 매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일지를 작성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체계적인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인터넷뱅킹을 안 하면 직접 창구에 가서 업무를 봅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전산상으로 인터넷뱅킹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출 관인 경리계장하고 또 통합지출 관리는 저를 통해서 같이 입출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래도 혹시, 항상 사건사고가 법 안에서 법을 잘 활용하면 그 안에서 또 빠져나갈 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혹시 공금 계좌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공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울산에서 근간 터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세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돈에 대한 자금 세탁을 위해서 몇 개의 계좌를 뛰어넘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것들 아시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이소영위원

지금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다 조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소영위원

큰돈이 오고 가는 공사 건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보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더 철저하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에 따른 것들이 아예 한 건도 없도록 우리 과에서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이게 참 불미스러운 일인데, 사람 일이라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이런 큰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면 늘, 저는 매일 관리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우리 행정상 그런 어려움은 있을 걸로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방금 이소영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약간 다른 측면에서 저도 뉴스에 보니까 젊은 공무원이 예전 같지 않게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연금 부분도 많이 예전 같지 않고 또 초봉도 일반 직장보다 많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현대자동차 대규모로 모집할 때 많은 젊은 공무원들이 지원하고 그랬다는 그런 배경을 깔고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다 보니까 빚을 내서 코인에 투자한다든지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해가지고 개인회생도 신청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혹시 우리 남구에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문제하고 별다르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청년 공무원들이 있는지 혹시 그런 거는 파악이 돼본 적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전수 실태조사까지는 저희들이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지금 우리 구청의 분위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에 있는 직원들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교육이 되게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재무 컨설팅 같은 것도 지금 시기에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앞전에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6층에서 재무 컨설팅이나 재무 관련된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번 시킨 적도 있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제가 아까 업무보고 4-1페이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총무과가 우리 행자위 과 중에 인원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많은 축에 속합니다.

최덕종위원

46명이 현원인데 공무직 12명까지 하면 58명 정도 되는데, 너무 비대한 거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면 보통은 총무과하고 재무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 전체 복지도 책임져야 되고 또 인사 문제, 각종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관심을 써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상담도 하고 또 심리상담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최덕종위원

정말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또 계약 관련된 거, 회계 관련된 거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된 거,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비대한 게 아닌가 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고, 오랫동안 일을 하신 우리 최성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보통은 이게 많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회계 파트하고 총무 파트하고.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추세가,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총무과 5개 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광역시‧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기초도 보면 과가 2개로 분리된 데가 대부분입니다. 총무과, 회계과라든지 아니면 총무과, 재무과라든지 이렇게 계약부서하고 경리계를 별도로 떼어내고, 또 인사부서하고 우리 직원복지팀하고 신설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너무 비대하고 과가 크다 보니까 조금 섬세하게 업무가 처리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이게 구청 전체적으로 조직을 보면, 예를 들어 건설과 같은 경우는 물론 기술직 과장님이 계시지만 또 TO 문제도 생기고 그런 염려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도 굉장히 또 과가 많더라고요.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총무과 분과랑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조직 업무 파악이랄지 그런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예, 질의 고맙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84쪽부터 각종 수의계약 및 물품계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은 수의계약에 공사 있고 물품 내역이 있고, 하나가 용역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은 따로 자료가 안 나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이게 의회에서 요구했던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게 안 나와 있다면 용역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 제출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그 이전까지도 용역에 대해서 없었나요? 그 전년도 행감자료에도 요청이 없었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작년 거를 제가 보지 못했지만 아마 이번에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용역 건에 대해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파트가 빠져 있어가지고, 이게 요구사항에 용역이 없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용역사업 현황은 1-17……

최덕종위원

이게 보통 같이 묶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따로 돼 있었군요. 그리고 또 이 자료 중에 지역업체 구분에 ‘지역’, ‘타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타지역이면 대구, 부산 이렇게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나중에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주신 수의계약과 제가 용역은 못 봤는데 물품 그리고 공사건만 확인해서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봤는데 보통 수의계약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뭐죠? 미리 우리 구청에서 책정하는 금액입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한 건에 대해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발주 내용에 대해서 어느 거는 어디까지 하고 또 그 건은 얼마다, 대충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최덕종위원

근데 보통 수의1인견적 보면 2,100만 원 이상으로 설계금액 해놓은 게 많더라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 원 이하니까…….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도 2,000만 원 이하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 2,100만 원 이상으로 해놓고 계약률 90% 해놓으면 딱 2,000만 원에 완전히 근접하게, 1,980 몇 만 원 이렇게 계약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설계금액 할 때도 정말 수의계약 자체를 우리가 2,000만 원 이하를 계약하는 거라면 2,000만 원 이하로 설계금액을 해가지고 실제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부탁드리겠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제가 물품과 공사 전체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8번 이상 수의계약을 하신 분들이 많고, 7번 이상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6번, 5번, 그래서 3번 이상 수의계약을 하신 분들, 또 조달도 있고 한데 35업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짤막하게 질문해보면 업체 이름은 다른데 대표가 똑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또 한 분이 업체를 나눠서 여러 번 수의계약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제가 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 건에 맞는, 이 건에서 어느 업체가 전문성을 요하고 또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상황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동일인물이 2개, 3개의 업체를 가지고 있다…….

최덕종위원

그럼 거기에 의심이 되는 명단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 업체가 동일인물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인지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나중에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남구 청렴도가 몇 급으로 판정이 됐습니까? 북구는 몇 년간 청렴도 1위 이런 거 해가지고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기억상으로는 3등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은 1등급이나 2등급보다 좀 떨어지네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구군에 다 동일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아까 효율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약을 할 때 다른 발주 부서는 효율성과 그다음에 계약을 했을 때 공사를 익숙한 데다가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총무과에서는 최대한 투명성과 청렴성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나…….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데 한 업체가 7번, 8번, 6번 이렇게 수의계약을 받았다는 거는 누가 들어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이랄까…….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했잖아요. 발주부서는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따질 수 있지만 최대한 계약부서인 총무과에서는 투명성과 청렴성에 방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3회 이상 한 업체들을 다 뽑아봤거든요. 35군데가 있어요.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서동욱 청장님의 밴드가 있어요. 이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서동욱 밴드에 다 가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 알게 된다면 이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다. 보통 저도 밴드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정치인들은 밴드가 있거든요. 밴드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그분을 후원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정치인들의 밴드죠. 그런데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수의 수의계약이 발생된 업체의 대표들이 그 안에 절반 이상 들어있다면 그거는 일반 구민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이건 잘못 생각하면 청장님이 세금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돕는 하나의, 지금 그렇게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항간에 여러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 과장님, 아시죠?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하면 총무과에서는 손을 떠난 문제다’ 이런 말도, 그건 소문이지만 그런 소문이 너무 팽배하고 있는데, 주신 이 자료를 보고 다수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를 보니까 너무나 많이 청장님의 밴드에 가입되신 분들이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김영란법 규정에 의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여기 1-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각종 용역 설계변경 현황, 사업명 ‘공유재산 시설물(계단데크) 공사’ 있죠? 이것도 수의계약이죠? 그래서 2,000만 원 이하인데, 이 공사가 언제 계약이 돼 있냐면 이 공사, 도원조경산업 하신 김숙현 씨도 제가 뽑아놓은 자료에 보면 4번 정도 수의계약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5월 18일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4일이니까 두 달도 안 돼서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처음에 계약할 때는 2,000만 원 이하인데 두 달도 안 돼서 이후 변경 사유가 있었겠지만 2,000만 원 이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이 건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도 현장에 갔다 오고 했는데 당초에 물량이 수의계약 건이라서 수의계약을 했었고,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당초에 파악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부득이 이것은 제가 가서 직접 봤습니다. 설계변경 안 하면 공사 자체가 힘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직접 현장 가서 눈으로 보고 다 했습니다.

최덕종위원

도원조경산업이라는 데에 대해서 현황을 좀 주시고요. 조경사업이라면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실적 같은 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같은 업체인데 ‘타 지역’이라고 했다가 또 다른 자료 보면 ‘지역’이라고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수의계약을 의원들에게 주는 게 너무 좀 부실하다, 그거 꼭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따가 더 자세하게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돼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동욱 청장님의 ‘서동욱과 함께 동행’이라는 밴드에 3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신 분들이 17명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있다고 말하면 또 혹시나 허위사실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제보를 받은 거로는 한 17명 이상 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이거는 문제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사실 저희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면서 청장님 밴드에 누가 올라와 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계약부서는 그렇습니다. 계약부서는 아까 90% 설계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 기초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이 수의계약이라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뭔가 하면 똑같은 업종에 수십 수백 업체가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최덕종위원

국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3번 이상, 4번 이상 말씀하시는데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자가 설계를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참 성의 있게 잘 해주더라. 가격도 저희들 원하는 단가에 할 수 있고 이런…….

최덕종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걸 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세뇌되다시피 하고 다 알고 있는데…….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밴드를 말씀하시니까…….

최덕종위원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한 사람이 수의계약을 7건, 8건 가져갔다는 그거는 누가 들어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발주 부서는 그 효율성과 전문성을 중시할 수 있어요. 근데 계약부서인 총무과에서는 더 중요시할 부분이 투명성,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남구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데는 2021년부터 ‘3회 수의계약 아웃제’ 라는 게 있어요. 3번 이상 3,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들어가면 계약부서에 명단이 올라와서 3번 이상 한 데는 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부산 금정구 같은 데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3회 수의계약 아웃제도 그게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과 전문성을 따지면 한 군데 계속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총무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투명성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투명성이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집행부나 우리 남구가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7번, 8번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밴드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누가 이거를 투명하다고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수의계약 3회 아웃제, 다른 지역에서 그 사람들도 왜 그게 없겠습니까? 더 전문적이고 더 오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는 게 효율적이고 더 편하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잡음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다른 타 시·도에 이런 수의계약이 한쪽에 쏠리는 일은, 우리 남구처럼 너무 빈번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는 방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항상 투명성을 가지고 계약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회 아웃제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내가 3번 됐다고 해서 또 다른 업을 하나 별도로 내서 그 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거는 이중적인 일인 것 같고, 저희들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류가 거기에 맞으면, 저희들 어느 업체를 배제시키기보다도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거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밴드라든지 각종 의혹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1년에 수십, 수백, 수천 건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서류 꼼꼼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

1,000만 원 이상 공사가 234건이고 물품은 362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천 건이 아니고 합쳐서 1,000건도 안 된 내용 중에…….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일반계약하고 전부 이렇게 하면…….

최덕종위원

8번, 7번 이렇게 계약한 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500만 원 이상이나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를 했으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수천 건이 아니고, 이 1,000만 원 이상에 500건도 안 되는 사항에서 이런 게…….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도 많은 계약 속에서도 저희들 투명성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덕종위원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걸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예.

최덕종위원

아까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후원자들, 지지자들이 계약을 해 나간다든지 하는 게 김영란법 공무원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선거법 위반의 문제 소지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밴드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결과로 딱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나 위법사항이 없는지 제도도 살펴보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런 계약 관계 부분에서는 조금 더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예.

최덕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결국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을 강조하고 계시고, 우리 총무과는 결국에는 ‘전문성’ 아니겠습니까? 같은 비용으로 얼마나 잘 공사를 끝낼 수 있느냐, 이 중간점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 3아웃제 이런 것도 잘 검토 한번 해보시고,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잘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또 아까 밴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밴드는 영업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지지를 하지 않든 하든 여기 와서 가입해서 좀 잘 보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법률에 위반이 되고 또 이런 분들이 특정하게 눈에 띄게 또 너무 열심히 밴드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이런 의혹이 들지 않게끔 그거는 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과장님, 아까 하던 거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듣다 보니까 기존 암벽 그거 어느 부서에서 시작한 겁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암벽?

박영수위원

아까 설계변경된 이 부분.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 발주를 한 건입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금액으로 보면 10∼20%, 30%도 아니고 한 80% 정도 증가됐단 말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도 현장에 가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더라 하셨는데 이게 첫 번째,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을 좀 띠어야 됩니다. 이게 공사 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공사하려고 갔는데 바로 현장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설계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과장님도 바쁘시지만 계약부서 담당님도 그렇고 최초에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아까 제가 하던 거 정리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했는데, 자료는 찾아봤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찾아봤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구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이라도 하면 입찰 사이트에 입찰을 띄웁니다. 띄우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당초예산상에 그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박영수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오늘 하루 행정감사 하면 끝나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행감은 오늘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오늘 끝납니다.

박영수위원

저희는 17개 부서거든요. 그래도 현장을 다 가서 쳐다보고 공부하고, 본예산부터 해서 업무보고, 추경,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결산서류까지 다 보고 들어오는데, 한 부서를 오늘 하루만 하면 되는데 자료에 대한 공부도 좀 부족하신 것 같고요. 아까 예산서도 안 들고 오시고 뒤에 가지고 오시고 이런 부분 보니까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정리하면 측량하고 감정하고 입찰 이 부분에 대해서 횟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서에 항상 올라오는 이 부분이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그게 1년에 몇 건이 매각되고 몇 건이 입찰되고 또 몇 건을 측량한다는 게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항상 의례적으로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에 준해서 그렇게 반영을 시키는, 그게 지금까지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해왔지만 그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건수를 모르다 보니,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 보니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게…….

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이 아니잖아요? 1년 정도는 눈앞에 보인다는 거죠.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근사치 있게 짤 필요가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아예 예산서에 올리지 말고 추경이 우리는 의례적으로 3차까지 있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적절하게 추경에 또 태울 건 태우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금방 수수료 말고, 펜스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펜스 같은 경우는 시설 부분이거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펜스는 저희 구유재산…….

박영수위원

저희도 행감 기간이 9일이 아니고 보름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자료 요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자료요청 하다보면 자료 제출하는 날 또 받는 날 하루 빼고 또 3일 넣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저희 자료 받지를 못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추측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안 되지만 때로는 추측도 섞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결산서류하고 제가 21년부터 22년, 23년 다 보고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아까 시유지, 국유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공유재산,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는 펜스를 이만큼, 지금 해마다 다 쓴 걸로, 금액은 소진한 걸로 다 나왔거든요. 21년, 22년, 23년 소진한 걸로 나왔는데, 우리 나대지가 공유재산은 지금 현재 11개 필지밖에 없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 펜스를 치는 것도 아니고요. 펜스라는 개념은, 안내판하고 이런 개념은 일반 민간인 출입이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칠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무료 주차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는데, 해마다 방범펜스를 25만 원 곱하기 20개소 해서 500만 원이 항상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체크를 잘하시고, 측량하고 이런 거는 모릅니다. 우리가 자산이 언제 늘어날지 줄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펜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 500만 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예산 편성에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수의계약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다 못 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아까 수의계약의 장점, 단점 말씀하시던데 본 위원도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님은 한 분한테 너무 과다하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질의가 나왔고요. 근데 시간상 절약이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은 우리가 물가정보에 품의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금액을 최소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3,000만 원짜리도 2,000만 원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신뢰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되나, 안 되나’ 하면 바로 ‘됩니다’라고 이렇게 피드백이 빨리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은 좀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쪼갤 필요는 없겠죠. 쪼갤 필요는 없는데, 장려는 하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조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면 봉사점수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우리 남구 청년들의 취업 보장을 몇 군데라도 했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점수를 좀 준다 하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계약 담당자들이, 물론 그런 부분은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런 프로그램이, 매뉴얼이 필요할 겁니다.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윗사람이 주라 했다’, ‘담당이 친한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지금 많이 돌지 않습니까? 이게 다 돌 수 있는데, 그런 틀은 그런 틀이지만 남구청에 우리만의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저소득층들, 진짜 일자리가 없어서 5만 원, 6만 원 없어서 일자리 찾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찾을수록 일자리가 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시키는 기업이라든지 사업자라면 남구청에서 어차피 담당의 재량으로 나가는 수의계약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건이 되든 100건이 되든 장려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소문이 번지다 보면 업자들도 서로서로 봉사에 기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시는 구청장님이나 모든 국장님들도 주민들한테 좋은 말씀을 듣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사실 봉사점수라든지 우리 구에 보탬이라든지 도움이 되신 분들이 수의계약 같은 거, 자기 업에 필요한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겠지만 저희들 이것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봉사점수라든지 이러한 점수가 과연 계약에 점수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박영수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고…….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오늘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점은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최고 장점이 신속성입니다. 우리 업무는 어떨 때 보면 다급해서 빨리빨리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빨리 할 때 절차 다 지키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 공개해서 입찰 갈지라도 한 100∼200만 원, 200∼300만 원 이런 차이는 좀 낮춰서라도 빨리 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되고 그래서…….

박영수위원

국장님이 하고 싶은 말 제가 다 들었으니까 이상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짧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방계약법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저희들이 이쪽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 정도 이상은 돼야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저희들이 철저히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따르고 있다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따르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하면 다 줄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사업자에 1인 사업자, 2인 사업자도 많은데 거기에서 그렇게 고용사업을 했단 말입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박영수위원

물품 같은 부분에.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자활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조항을 검토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영수위원

그 단체는 맞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맞고, 제가 아까 말한 건 개인 사업자들 말이거든요. 아까 그런 건 아니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일단 1차적인 질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많이 남으셨죠? 좀 쉬었다가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이양임위원

복도에 걸어오다 보니까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들어오시던데, 집행부에서 남구나 남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 아까 1-29쪽에 보조금 정산서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요청한 그거하고 1-28, 1-29는 개별적으로 설명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차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리고 기성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5페이지 은월 어울림상생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5억 8,695만 원 지급된 금액, 또 1-66페이지에 달동, 삼산동 공공하수도 정비공사 이 금액에 또 기성금 나간 거, 그리고 1-67페이지에 태화강 그라스정원 조성사업의 계약금과 기성금 나간 거, 그리고 1-68페이지에 달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여기 계약금에 기성금 나간 거, 이 금액이 계약금액에 비해서 기성금이 너무 적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기성금은 보통 보면 공사한 만큼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7일 이내에 지급되는데 그 공사하는 업체에서 신청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겁니다. 일단 저희들은 업체에서 신청하면 그 부분만큼 검사를 통해서 7일 이내에 기성금이 지급됩니다.

이양임위원

근데 제가 주민께 들었는데 너무 빨리 지급도 안 되지만 너무 금액이 적다. 과장님 말씀한 바와 좀 다르게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공사업체에서 말입니까?

이양임위원

예, 업체에서 말입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그거는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선금은 저희들이 70%까지 지급이 되는데 기성금은 철저하게 그 업체에서 공사한 만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통해서 7일 이내에 기성금이 지급됩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그 계약집행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기성금 지급 기준.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지급 기준이 아까 말씀처럼 공사한 만큼 저희들이 공사감독이라든지 철저한 검수를 통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판단되면 7일 이내에 기성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본인들은 공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인정을 안 해줄 때도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간혹 자기들이 50% 공사가 진행됐다고는 말씀을 하지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 그 정도는 안 된다, 간혹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현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 사람마다 다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게 옳다 틀리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기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공사를 하고도 좀 애먹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한 분의 말씀이 아니고 전해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사를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했으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완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이양임위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디가 손해입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늦어지면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지요.

이양임위원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혜인위원

사실 작년 행감 관련해가지고 처리결과를 잘 반영해 주셔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이륜차 주차구역을 진짜 바로 그다음 해 초에 딱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3월에 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 부분은 정말 칭찬해 드릴 사안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임산부 주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부탁드리고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본질의는 이건 아니고 1-40페이지에 직원 휴양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사실 일성리조트가 저조한 상태예요. 작년에는 이용 일수가 4건이고 올해는 3건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이 드는데…….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시설도 노후화됐고 또 저희들이 보니까 저 멀리 강원도라든지 그런 데 콘도가 배치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조금 저조한 거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사실 이 부분에서 여쭤볼 게 지금 직원들한테 1년에 한 번 기회를 제공하는 건가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휴양시설 주중에 1년에 한 번.

이혜인위원

그것만 지금 하는 거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이혜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금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대에서 이렇게 장소를 픽스해서 제공하는 부분보다 좀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도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어쨌든 국내여행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그 부분을 좀 연계해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국내 캠핑장이라든지 글램핑장, 호텔, 숙박업을 주중에 이용한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조트도 참 좋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 가가지고 불 떼는 것도 좋고 불멍 하는 것도 좋고 이렇단 말이에요. 산에 가면 야영장처럼 잘해놓은, 관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자주 이용을 하는데 사실 지금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부분이 좀 닫혀 있다 보니까 리조트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 어떨까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현재 트렌드가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 당시에 2019년, 2020년 할 때는 콘도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 치우쳐가지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시대에 맞게 수요를 측정해 보시고, 수요도 있을 거거든요. 직원들이 좀 만족해야지 이용을 하는데 지금 사실상 일성 같은 경우에는 사용일수가 210일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회원권도 또 할 거잖아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부진한 일성 콘도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되면 회수를 하고 다른 쪽으로…….

이혜인위원

그러면 또 버리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남는 돈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직원분들도 좀 즐길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전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6개월 내 전보가 21명이고 약 10%더라고요, 전체 전보 비율 중에서. 그리고 그중에서 1년 이내는 84명으로 42.85%, 전체 전보 비율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전보가 1년 이내에 되면 근무의 연속성도 저하되고 인수인계도 힘들고 적응하기 전에 또 가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고충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본청 발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인재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은 사실 업무에 대해서 좀 놔두고 해야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거기에 일부분 동감을 하지만 이렇게 전보기한 내에 발령 내는 경우는 일단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하는 기간이 지금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전보기한이 2년인데. 그래서 이분들은 진급하면 다시 동으로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이혜인위원

그렇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그러면 결국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이 자리에 맞는 적합한 사람을 찾다 보니 전보기한이 조금 안 되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발령을 내는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쪽에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쪽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9급에서 8급 진급기간이 짧고 또 8급에서 7급 기간이 짧다 보니 그 자리를 메꾸려고 서로 돌아가면서 적정한 사람을 찾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실제로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같이 함께 일하던 밑에 7급이나 8급 그리고 9급 분들이 과장님들이라든지 조직 부서장들이 다 이동을 하게 되면 밑에서도 사실 같이 일하던 사람을 선호하게 되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이 사람이 오기도 전에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하다가 전체적으로 뒤흔들어버리는 이 사태는 사실상, 뭔지는 알아요. 직무를 같이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편의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계속, 특히나 동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일을 익히다가 할 만하면 가버리고 동에서 제일 불편함을 느끼는 게 너무 자주 바뀐다라는 부분을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어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이혜인위원

진짜 다음 연도에는 좀 더 유념해 주셔서, 물론 발 맞춰온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전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오전에 있었던 수의계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기술 또는 시간상의 제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유추를 하거나 단정 짓거나 증거 없이 심증으로 주장을 해서 조금 무리하게 회의 분위기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있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야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주장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다음에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사의 수의계약이나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그다음에 투명하게, 계속 했던 사람이 하는 그런 구조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골고루 분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3페이지 공용차량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5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임차 등에 관한 조항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이 전부 다 1종에서 3종 정도로 구분이 되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1종, 2종, 3종 그 정도선에서 구분됩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은…….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전체 부서 통틀어서 한 162대 정도.

이소영위원

162대 종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재작년부터 차량이 노후화돼 가지고 처분되면, 매각되면 100% 전기‧수소차량으로 바꾸게 돼 있기 때문에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보통 2종, 3종 차량이 좀 많습니다.

이소영위원

2종, 3종 차량이요? 2종이 하이브리드입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1종이 수소고 2종이 전기차인데 최근에 많이 바꾸다 보니까 전기차도 많고 수소차도 7대 정도 되고 많이 있는데, 기존 3종에 돼 있는 차량이 곧 되면 전체 다 수소차,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동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격대가 기존 연료차량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많이 납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도 지원이 되고 그에 따라서 매칭해서 시비도 지원되고 구비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소영위원

그러면 매칭이 혹시 예를 들어서 5,000이다 하면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국‧시비, 구비?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국비가 한 반쯤 되고 그다음에 50:50으로 시비‧구비 그렇게 대충 그렇게…….

이소영위원

50:25:25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지원이 되네요. 어쨌든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서 연료 주입을 우리 청에서는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일임하고 하나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주유소를 저희들이 한 5군데 협약을 맺어가지고 출장 나가서 기름이 떨어질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가서 주유를 하고 그렇게 한 5군데 정도 저희들이 협약 맺은 주유소가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리상으로 가까운 데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이소영위원

가격하고 이렇게 비교는 안 하시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주유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통일되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관내에 5군데 정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전기하고 수소 차량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게 되면 그게 조금 주유하는 데…….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전기‧수소차량이 국가에서 시책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 최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중간중간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가격하고는 크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전기차 같은 경우 충전소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소영위원

특별하게 지정된 곳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이소영위원

차 고장 나면 정비는 어디 가서 합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그 정비업체도 분야별로 저희들이 5∼6군데를 지정해서 차량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거기는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도 MOU 맺고 이런 식으로 해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가격대도 조정하는데, 차량 소수리가 생기면 도장이랄까 그런 쪽이 있으면 그 전문분야 업체하고 저희들이 MOU 맺어가지고 저렴하게 가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한 5개 분야 정도 세분화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혹시 그 정비업체가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현황은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1급 정비업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우리가 지금 취급합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1급 정비 취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거기 외에 특별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선팅이나 이런 데…….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선팅할 때도 1급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정비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5개 분야 정도 저희들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어쨌든 지정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업체 선정을 하고 할 때 몇 개소 비교 견적 가지고 지정하고 하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당연히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유리한 업체 쪽에 가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를 좀 따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152에 공무원 고충상담 처리현황, 전체가 37건이 돼 있는데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울주군 같은 데는 한 454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고충상담이 적은 거 아닙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역으로 보면 그만큼 또 잘되고 있다는 반증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최덕종위원

아무튼 여기 보니까 건강‧승진, 주로 전보에 관해서 많이 상담을 하네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보에 대해서 상담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최덕종위원

그 밑에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지원 및 협의현황인데 이번에 노조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 잘 아시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최덕종위원

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17명이 참여했고 그중에 41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감사관실 행감 할 때도 감사관에서 전수조사 비슷하게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총무과도 관련 부서니까 혹시 무슨 조사나 또는 거기에 대한 무슨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조사를 하고 하는 건 감사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관실로 이런 사례가 인지가 되었으니까 그 원인을 밝혀가지고 좀 해 달라 그렇게 공문을 발송해서 감사관실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결과가 나온 후에 하실 계획이네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감사관실로 이첩해가지고 거기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직장 갑질 내용을 보면 조금 충격적인 내용도 많고 하던데요. 노조에서 41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심하다 싶은 거, 이게 분명하게 갑질이라는 것들을 4가지 정도로 추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가해자 입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이 이야기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그 이야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기자회견한 내용,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수준에서만…….

최덕종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분들하고 면담을 하신다든지 상담을 하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지금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서서 그분들을 면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덕종위원

근데 북구 같은 경우는 보면 똑같이 설문조사해서 거기에도 몇 건이 접수돼서 이걸 가지고 노조가 구청장님을 방문해서 면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런 문제 인사들에 대해서 인사조치도 하고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엄정대응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기사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대응과 북구의 대응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기 때문에, 물론 세대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최소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북구는 구청장님까지 면담을 해가지고 다독이기도 하고 또 재발방지 약속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꼭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대화도 하고 소통하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지도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갑질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는 참 근절이 돼야 되지만도 우리 노동조합에서 갑질 설문조사라든지 직원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게 되면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부분에 갑질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전협의가 절충이 있고 나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거기 내용에 맞게끔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일방적으로 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총무과에서 하라’ 이거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어서, 또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실에다가 이런 내용이 노조에서 있다고 하니 조사를 하든지 한번 알아봐 달라 해서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질 이거는 근절이 돼야 되죠. 근절이 돼야 되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노조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실시해놓고 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노조에서도 같이 손을 잡고 직장 내에서 활기차고 편안한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는 좋은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북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좀 전향적으로 청장님이 함께 소통을 한 경우가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라도 소통하고 같이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약속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럴 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 우리랑 같이 의논해서 하자’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북구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너무 권위주의라는 인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직원이고 같은 동료니까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북구하고 우리하고는 이해관계가 조금 다른 상황이 있기는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습니까? 그 내밀한 사정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딱 비교가 돼가지고 나오니까, 우리 남구가 더 선진지고 행복남구를 지향하는데 우리 동료직원들이 더 약간 권위주의 아래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 만한 이런 비교가 나오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조금 전향적으로 해서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에 관한 것은 나중에 따로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업무보고 4-5에 보니까 동호회 기본 지원이 14개 331명 있고, 특별지원 3개 이렇게 있습니다. 동호회라는 게 탁구동호회도 있고 등산동호회도 있을 거고 영화동호회도 있을 건데 특별지원동호회 3개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각종 대회에 나간다든지 자기들끼리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 일반적으로 인당 8만 원 지원되는 거 외에 그때 특별하게 자기들이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시행하는 데 대해서는 50만 원 정도 특별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런 동호회가 있네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14개 동호회 중에서 자기들이 특별하게 대회를 나갔다든지…….

최덕종위원

그럼 따로 특별하게 지원해서 나가는 예산이네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50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이런 동호회가 많이 활성화돼서 직장 안에 동료들끼리 조금 활기차게 교류도 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단위로 많이 안 모여도, 5명 이렇게 모여도 자기들이 원하는 거,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동호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동호회 중에서 또 굉장히 활성화에 앞장을 선다거나 활발한 동호회가 있다면 한 번씩 연수라도 보내주고 그런 기회를 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국외훈련 2명이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최덕종위원

저번에 제가 언뜻 알기로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캐나다 가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분은 누구시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건축허가과에 근무하는 건축직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분은 과장님 정도 직급은 아니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6급.

최덕종위원

그럼 주로 1년에 6,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던데…….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1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학비가 한 2,500만 원, 체제비가 6,000, 한 8,5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최덕종위원

상당히 큰 건데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선발 기준은 첫째, 제일 중요한 어학점수가 기준점을 일단 먼저 넘어서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이, 5급 이상은 만 53세 이하 그리고 6급은 만 50세 이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어학점수가 토익 이런 게 제일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먼저 따고 이수를 해야 나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기준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덕종위원

장기국외훈련을 해서 우리 구에서 기대하는 효과랄지 목적은 뭐가 있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저희들이 기획을 한 의도는 국내에만 있으면 여러 가지 시야가 좁고 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 폭넓은 여러 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정보도 얻고, 쉽게 말하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 하에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국외연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이라서 호응도가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직원들의 호응도 좋아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또 우리 구의 귀중한 자산이 되는 좋은 일꾼을 키우는 데는 정말 동감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연령층이 젊다거나 이런 분들이 가시면 우리 구에 더 많이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5급 이상 6급 이하, 실 근무 연수가 있고 또 이게 우리 임의대로 규정을 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국외연수를 가면 일정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라 그렇게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서 보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연령대를 낮춰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7급, 8급, 9급, 갈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6급…….

최덕종위원

규정상 그게 안 되네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사실은 기준 점수에 잘 안 들어옵니다.

최덕종위원

들어오기가 좀 불가능에 가깝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5급, 6급 정도 되는 사람들…….

최덕종위원

좋은 취지인데, 조금 더 우리 구의 글로벌 인재로서 앞으로 장기간 우리 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활성화되면 또 기준도 낮출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완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과장님, 앞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물품 계약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사무용가구 구입(노후가구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이양임위원

2022년 12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이렇게 했을 때 월별로 하지 말고 사무용품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아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이거는 일단 노후된 상태에 따라서 많이 노후된 가구도 있을 거고 적게 된 가구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순차적으로 노후가 오래된 것부터 교체하면 직원들도 업무하는 데 더 수월해질 거고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이라든지 그걸 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수시로 그때그때 보고 수요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양임위원

기한이 조금 길어져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기한이 텀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모아서 싸게 구입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모아서 하는 그거는 불가능하네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요구하는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또 요구하는 부서에서 같은 물품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A부서, B부서 다 물품은 물품이지만 다 다르게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서마다 다 다르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국장님 충분하게 이해하겠고요. 그래서 조금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 ‘부정당업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자 말씀드립니다. 고래문화특구 VR에 대해서 계약불이행이 2건이나 있는데 고래문화특구 VR하고 보건소 환경개선공사하고 어떤 사유로 해서 계약불이행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고래문화특구 VR 해설 영상 제작 용역 건은 계약은 했는데 업체 측에서 영상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자기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그런 건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한 거고요. 보건소 1층에 옥상 환경개선공사 건은 공사를 했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던 게 지적이 돼가지고 1,100만 원을 저희들이 환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약이행을 제대로 못 했다 해서 저희들이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한 건입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앞에 고래문화특구 VR 이 업체가 저희들한테 한 번이라도 공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이 건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이양임위원

처음이죠? 중구에는 한 2건 있었더라고요. 그때 2017년에 한 번 있었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VR 해설 영상 이런 영상 제작하는 건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 남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이양임위원

2020년도에 1건 있었는데, 남구에 처음 업체가 선정이 될 때 선정 기준을 잘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면밀히 검토한다고 하는데도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영상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이력도 없고 해서 스스로 계약 포기했는데 다음부터 이런 건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충분하게 열심히 하시는 거는 잘 압니다. 근데 이런 작은 건으로 인해서 남구가 실추되면 안 되고 또 공사가 지연되면 안 되니까 상세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안 끊었는데 페널티가 2개월이면 괜찮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제가 깊게는 실무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는 한 2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2개월 정도 제재를 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양임위원

근거조항은 있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2개월 정도 가한 겁니다.

이양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행감 1-14페이지 집단민원 볼까요? 무허가 불법 건축물 진행상황 한번 들어볼까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올 6월에 4개 단체로부터 진정서 접수를 받았고 그 해 6월 13일자인가 정상적으로 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하겠다,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답변을 줬고요. 그래서 10월에 저희들이 전체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올 11월에 변상금 부과하는 사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변상금은 12월 중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접수일자가 6월 8일, 그리고 처리일자 이게 무슨 처리일자였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행정절차를 통해서 무단 점유사항이 발견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통보를 해준 날짜가 6월 13일입니다.

박영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요. 처리 내용에 보면 처리 결과도 해결한 걸로, 처리 내용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1조 적용시켰고 그다음에 83조도 적용시켰다고 나와 있거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저희들은 진정민원을 받았고 회신하는 게 처리되는 마지막 절차로 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처리 완료된 것으로…….

박영수위원

행정감사에는 일단 다 해결된 걸로 됐고, 지금 말씀대로 10월에 부과를 할 생각이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10월에 측량을 해서 12월에 정상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영수위원

이게 2차 추경에…….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측량 수수료…….

박영수위원

2,400을 더 받아서 3,600으로 했었는데, 이 자료에는 보면 측량 필지가 12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점유대상 건물은 323-14번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그 일원에 다 연결돼 있는, 타원형으로 쭉 연결돼 있는…….

박영수위원

길로 해서 조립식 건물로 계속 있는 집?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다 연결된 집…….

박영수위원

그게 다 해도 한 4필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몇 필지 측량했습니까? 이게 12필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지금 건물 한 15건인데 필지 수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날 여성 주무관님 누구 올라가가지고 측량할 때 점유인 만났다고 그러던데, 뒤에 계장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아닙니다. 담당계 차석이 가서 만난…….

박영수위원

그래서 비용하고 얘기를 다 했더라고요. 측량도 이만큼 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럼 몇 필지했는지 지금은 알 수 없네요? 자료를 찾아봐야 되나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자료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이걸 왜 묻냐 하면 3,600이라는 측량 금액이 아시다시피 12필지…….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아니, 3,600 다가 이 부지에 대한 측량 수수료가 아니고 당초에 1,200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거하고 별개로 이 건에 대해서 측량을 하는데 수수료가 얼마 드냐고 물어보니 한 2,400 정도 나올 거다, 그래서 추경에 2,400 플러스해서 전체 3,600이 돼 있는 겁니다.

박영수위원

1,200은 있었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당초에 1,200은 일반 무단점유…….

박영수위원

보유시켜놔야 되니까, 이 돈까지 쓰면 안 되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추경에…….

박영수위원

지적측량, 지적공사에서 2,400 든다고 했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저희들 견적을 받아보니까…….

박영수위원

사전에 견적을 받았네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400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가지고 전체 3,600이 된 겁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12개 필지를 해서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러면 현황 측량은 무슨 측량을 하셨죠? 지적 측량을 했습니까? 현황 측량을 했습니까, 계장님?

경우

남경우재산관리주무관

현장에 가서 지적 측량을 직접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건물까지 다 해서 현황 측량까지 다 했네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건물까지 다 했습니다.

경우

남경우재산관리주무관

그때 당시에 2,400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금액이 엄청 나서, 이 정도 나 들었는지, 그리고 측량성과도도 가지고 계시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다음에 지출 내역하고 그거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실질적으로 2,400 올렸는데 그만큼 수수료가 조금 적게 나갔습니다.

박영수위원

정확하게 나가지는 않았을 거고, 근데 이게 81조를 적용시켰는데 81조가 보면 변상금, 확실히 점유를 했다고 확인을 했네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러면 81조 변상금의 징수 보면 그냥 징수입니다. 징수고, 83조는 원상복구거든요. 철거라든지 원상복구인데 그러면 이 절차까지 가는 걸로 다 정리된 겁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행정절차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일단은 그쪽에 있는 당사자들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이거는 대화하고 원만하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법대법으로 가야 되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거기 세입자가 일부 또 살고 있다 보니까 세입자 문제도 걸리고 해서, 일단 건물주뿐만 아니고 세입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근데 이게 위법이라면 대화는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고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행감자료에는 보면 회계를 처리 내용하고 다 했기 때문에 무단점유로 확인을 했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진지 알죠? 가서 얘기 들었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듣고 저도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이 건물이 들어섰다 그렇게 다들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영수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시유지 안에 일단 침범한 거는 맞는데 우리 구청에서 가서 ‘바로 이거를 철거를 해라’, 81조, 83조를 적용할 범위는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주인도 변호사를 사든지 하겠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변상금이 부과되면 아마 그쪽에서도 다른 액션을 취할 것 같고, 자기들이 언제부터 점유를 했고, 이거는 언제부터 자기들이 사용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면 그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저희들 다시 판단을 해볼 계획입니다.

박영수위원

아까 제가 놓쳐버렸는데, 그러면 12월에 고지를 한다 했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지금 계획상 12월에 최종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영수위원

그 이후의 조치, 아까 말씀하신 83조의 조치는 나중에 하는 겁니까? 변상금부터 내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변상금 부과가 되면 상대측에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쭉 그렇게 할 건데, 어떤 자료가 제시되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은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박영수위원

이게 한 명이 다 쓰는 겁니까? 이게 같은 주인이던가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주인이 다 다릅니다.

박영수위원

보면 보살집도 있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은 지금 12명이 소유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한 명의 점유인이 세를 낸 게 아니라 각자의 다른 점유인들이 있는 거네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한 분이 한 2∼3개 건물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 15건인데 소유주는 12명 정도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고, 측량 필지는 11필지.

박영수위원

나중에 그 측량성과도하고 그것만 좀 주시면 되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남구청에서도 대응을 잘해야 되고 무조건 그러면 안 될 거고, 저도 그래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이 62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이 앞에 조립식 말고 뒤에는 58년도에 지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법을 적용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시된 자료를 보고 저희들 판단할 계획입니다.

박영수위원

잘 아시겠지만 찾아보시면 우리가 위성사진 촬영 시점 82년도 전에는 다 인정해 주는 범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변상금을 부과하고 무조건 강제 철거를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하시고 위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을 적용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좀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이거는 그냥 앞으로의 일까지 예측해서 미리 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접수 들어오면 회신한 절차까지가 완결된 걸로 보니까 편의상 이렇게 해결됐다고 그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박영수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집단민원, 아까 4개 단체라 했는데 장생포 4개 단체에서 접수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의사소통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섣불리 판단을 하고 법을 적용시키기보다는 정확하게 다 알아보고 법을 적용시키고 했으면 피해 보는 주민들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확인을 하시고 부과를 했으면 합니다. 또 이 부분도 계속 잘 지켜보시고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좀 잘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법은 법으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또 아까 말한 우리 건축법 62년도인데, 그 안에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또 그렇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중립적인 역할로 봐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자료만 요청하고,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1-149페이지에 작년에는 시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현황에 윤**님이 대부료로 139만 5,000원 잡혀 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납부에 대한 현황이 안 잡혔어요. 이건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납부가 완료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시유재산 말씀입니까?

이혜인위원

시유재산 관련해서 작년에 야음동 19-1번지 윤**님.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아마 여기에 자료가 없다면 납부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자료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납부 완료됐답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여기에는 누락이 된 거네요? 원래는 여기에 변상금 현황에 납부일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여기는 납부됐기 때문에 자료가 빠져야지요.

이혜인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필지에 대해서 납부일자도 있고 현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체납된 거는 또 체납된 대로 지금 표기를 해 주셨는데요. 납부는 납부대로 납부일자를 다 표기 별도로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지금 해 주신 부분인데 누락이 된 부분인 거잖아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자료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1-151페이지에 영조물 배상금 지급현황 관련해가지고 지난해는 선암호수공원 관련해서 2건이 발생했었어요. 근데 지금 7건으로 대폭 증가가 됐거든요. 특히나 지금 산책로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저희가 예산을 투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조물 배상금이 지금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는 좀 더 그 소관부서에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거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이소영위원

제가 사무감사 자료 보면서 76부터 쭉 해가지고 보관금하고 잡종금이 나와 있는데, 보관금은 이해가 됐는데 잡종금 중에서 잡종금이 어떤 재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잡종금은 우리가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인데,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직 4대 보험료나 또 등기부등본 수수료, 국군장병 위문금 이런 거 받아가지고 어차피 나가야 될 돈…….

이소영위원

받는다라는 거는 어디서 받는다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나가야 될 돈, 수시로 나가야 될 돈…….

이소영위원

우리 전체 예산에 어쨌든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이소영위원

이게 좀 생소해가지고, 예비비에서 뺍니까? 아니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비비에서 빼고 할 그건 아닙니다.

이소영위원

이 잡종금 중에서 1-79페이지 2022년 12월 ‘테마쉼터 종교시설 기부금 반환’, 주관부서가 정원녹지과인데 이 돈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됐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이 지출된 거, 수입 대비 지출된 게 2022년도에는 2건 정도가 발생됐는데 2023년도에는 12건 정도, 이게 수입은 잡혔는데 종교시설에서 반환 청구를 안 해가지고 그대로 수입에 잡혀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10월 25일에 완결이 됐습니다.

이소영위원

전부 다 청구를 해서 찾아갔네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10월 25일 완결 다 됐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기부금을 어째서 반환하고 이렇게 됩니까? 이 내용을 제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기부금을 주고 또 반환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안민사’ 작은 절에다가 일반인들이 집어넣은 돈을 저희 정원녹지과에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안민사 쪽으로 돈이 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소영위원

정원녹지과에서 돈을 집어넣어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돈을 보관하는 거죠. 통장에 잠시 보관했다가 안민사에서 요청하면 그 돈을 안민사 쪽으로 지출하는…….

이소영위원

이 돈은 어디서 주는데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안민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그 돈을 정원녹지과가 회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소영위원

모금회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지출이 된다, 기부가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항상 공공기관은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금을 통해서 항상 돈이 나가는 거죠.

이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쉬는 시간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사실 지금 총무과 한 과를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고 다른 데 같으면 회계과하고 2개를 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10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번 144번 수의계약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선암호수공원 수목관리용 비료 조달구입’ 이렇게 나왔는데, 이 업체의 지역업체 구분이 ‘타지역’ 이라고 나왔어요. 1-115쪽에 249번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근린공원 관리용 비료 구입’인데 똑같은 회사하고 똑같은 대표인데 여기는 ‘지역’으로 나왔죠? 지역이라는 건 우리 관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1년 만에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근데 이게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 살펴보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철저하게, 이호조 시스템에서 엑셀로 뽑아서 한글로 만든 다음에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록된 게 정확하게 기록됐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다음에 1-100쪽 물품 29번 ‘대나리 생활문화센터 간판 및 사인물 제작’ 이 회사 대표가 공사로 넘어가면 1,000만 원 이상만 해서 7건의 공사를 수의계약 받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공사 10번이니까 1-84로 가면 ‘삼산배수펌프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회사 이름은 다르죠? 미건에이엔디고 아까 물품에서는 사인물 제작이니까 무슨 간판인가요? 간판이나 조형물 같은데요. 그런데 회사 이름은 다른데 대표 이름은 같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우리 계장님이 확인해 주신다고 했는데,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동일인인데 회사 이름이 다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식

홍원식계약주무관

동일인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동일인이죠? 그러면 동일인이 공사를 7개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물품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와 간판 제작은 사실 굉장히 이질적인 것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속성, 효율성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무거로터리를 평면화하면서 지금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신속한 것만 따르다가는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공사를 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은 어항 속 물고기처럼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더 나중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살펴봤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말씀하신 부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근데 이분만 아니고 아까 제가 네 군데를 부탁드렸거든요. 다 어떻게 결론이 났죠?

원식

홍원식계약주무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이 건은 그러면 동일인으로 드러난 거네요? 그러니까 동일인이 하나는 공사도 수주하고 또 한쪽은 물품도 수주하고, 회사를 그럼 여러 개 해가지고 이런 게 전혀 법적으로나 또는 우리 계약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다른 여러 가지 면허를 가지고 이분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해서, 공사 계약할 때는 그에 맞게끔 다 하기 때문에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의 정서상 한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수의1인계약이라도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5,000만 원 이하.

최덕종위원

장애인기업도 마찬가지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최덕종위원

5,000만 원까지 가능한 그런 기업이 종류가 어떻게 되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공사, 용역, 물품 다 똑같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또 협동조합 이런…….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다 똑같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자료를 우리 계장님들도 다 파악을 해 보셨으니까, 여기서 여성기업으로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받은 부분이 한 몇 건 정도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여성기업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그 부분 자료를 조금 늦더라도 나중에…….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이번 주까지라도 괜찮으니까 수의계약 받은 여성기업과 그다음에 여성기업으로 인증받은 인증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인증서까지 첨부해서 그거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요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 이상에서 37군데가 3건 이상 수의계약한 8건, 7건, 6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500만 원 이상은 어느 정도 될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투명하게 털고 가는 게 좋으니까, 턴다기보다도 확인하고 가는 게 좋으니까 한 500만 원 이상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지금 행감자료 형식 그대로 해서 공사, 용역, 물품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거를 파일로 좀 부탁할게요. 지방자치법 40조에 보면 분명히 전자문서나 컴퓨터 파일로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파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파일도 괜찮거든요. 인쇄하기 전 파일.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일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 두 가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계약업무랄지 이런 업무가 투명하게 돼서 우리 남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발전하는 남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질의라기보다 조금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복로터리 평면교차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속성이나 필요에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하고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궁극적으로는 교통 체증이 대한민국에서 제1순위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율도 가장 높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점으로 나온 것이고, 지금 ‘이예로’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많이 분산되었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어떤 특정 작은 길목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관과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과 또 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행정 쪽에서 조금 급하게 서둘러서 어떤 과정을 뛰어넘는 부분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지역구의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청의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우리 총무과입니다.

박영수위원

공유재산 현황 이 책자 있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박영수위원

보통 몇 부씩 인쇄하고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지금까지 책자를 인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인가 21년도 그때 총무과에서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체 부서 책자를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배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럼 앞으로도 안 만드네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만들 수 있는 타당성이 있으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일단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책자가 현재 현황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박영수위원

총무과에서 훔쳐온 건 아니고요.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발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유재산 현황이 달라지면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발간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되고 하는 게 아니라서, 일단 어쨌든 2년 전에 처음으로 발간한 사실은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공유재산 자체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1년에 한 번씩 올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현황 자료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사용 목적하고 다 달라질 건데요? 다른 시·도는 평상시에 공유재산 목록을 홈페이지에 그냥 올려놓습니다. 어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비밀로 좀 가지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부서에 참고자료로 만들었지 그거를 어디에 배부한다든지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또 공유재산이 한 해에 걸쳐서 그렇게 많이 변동이 있거나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 만들 때 기본현황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참고자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책자 만드는 거는 법적 기준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럼 의원들은 어떻게 행감을 하나요? 의원들은 뭘 보고 행감을 해야 됩니까?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책도 저희들 업무용 책자입니다. 업무용 책자인데, 사실 저거는 우리가 배부처도 없습니다. 자체에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지, 거기에 있는 내용이 100% 정확하다든지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있는 자료 그대로 해서 우리 업무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지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배부하기 위해서, 또 관계된 곳에 배부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참고자료로만 만들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감지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금방 말씀에서 이 책자가 100%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우리 참고자료로 만들었고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체에서 거치기 때문에 이게 또 한 해가 지나면 그 책자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홈페이지에는 지금 게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만약에 책자로 발간이 된다 하면 내년에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행감 전에 의원들이 자료 요청한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줄 수도 없고 없는 책자라는 말씀이 오늘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말씀은 이 책자가 100% 아니라는 말씀은 여기 이 서류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변동사항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무조건 그 내용이 다 맞다라고는 저희들이…….

박영수위원

그러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 보고를 했었습니까? 총괄 재산관리관이 누구죠?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변동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 보고할 내용에 대해서는 다…….

박영수위원

국장님, 우리 남구청에 총괄 재산관리자가 누굽니까?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우리 총무과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영수위원

총괄 재산관리자가 누구냐고요. 지금 자꾸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마라 하는 말로 제가 들려서 그냥 넘어가려다 다시 여쭙거든요. 총괄재산관리관은 부구청장입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재산관리관은 지금 누구로 돼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그거는 부서장별로 다 별도로 돼 있습니다. 동에는 또 동대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과 다 별도로 돼 있는 겁니다.

박영수위원

지금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각 부서마다 재산관리는 따로 있고요. 우리 총무과에는 누구냐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제가 관리관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변동사항이 있으면 재산관리관이 부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맞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책자로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변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업무보고를 드리죠.

박영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드린 게 맞는지 저하고 지금 한번 따져볼까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지금 우리 구유지 건물이 몇 개고 토지가 몇 개입니까? 말씀하세요, 국장님.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부서마다 다 관리하는 게 달라서 총괄적으로 몇 개, 몇 개인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영수위원

행감 때 다 공부하고 오셔야지 무슨 나중에 자꾸 보고하신답니까? 나중에 언제 있습니까? 지금 정회하고 찾아오시겠습니까?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든지, 몇 개인지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무슨 질의만 하면 나중에 알아서 가르쳐주겠다는데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한테 지금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토지가 몇 개인지 건물이 몇 개인지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영수위원

그것도 모릅니까? 건물이 몇 개고 토지가 몇 개, 공유재산 그것도 모릅니까, 국장님을 하면서?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아니, 질의를 그렇게 하시면…….

박영수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묻잖아요? 모르면 모른다 하시면 됩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제가 지금 모른다고 하잖아요, 지금.

박영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152페이지 한번 보시죠. 순번 1번 있죠?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그 책자는 저희들이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 그 책자는 사실 저희들이 업무 참고자료지…….

박영수위원

부서에 있죠? 부서에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오시죠.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자료 갖고 오는 동안에 다른 질의하실 분 다른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저는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구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을 매번 하고 있는데 관련기사가 떠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조건 이상의 지원자에 있어서 무작위로 추첨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지금 나머지 구군 같은 경우에는 거주 유무 관계 그리고 기간 등을 점수표로 따져서 얼마나 우리 구에 기여를 하고, 살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이 학생들을 채용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이혜인위원

총무과에서 안 하면 누가 해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합니다.

이혜인위원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착각했고요. 복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무 총괄부서는 총무과 맞으시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공무직…….

이혜인위원

공무직 말고 공무원들 전체는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복무.

이혜인위원

본 위원이 전 부서를 상대로 2023년 9월, 10월 관련해서 출장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부서의 업무와 상관없는 행사에 참여해서 출장결의서를 쓴 부서를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적게는 1건, 많게는 16건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겉핥기 수준이고, 통합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수산물 촉진 관련해서 소비 촉진 행사 때문에 3∼4명씩 차출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어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살펴보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출장을 내는 대상이 대부분 누구냐면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그리고 차석들이에요. 이렇게 낮에 중간에 주요 결정권자들이 대부분 빠져버리면 실제로 행정력에 공백이 생기겠죠.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지급되는 게 좀 지연되겠죠? 이런 건수가 지금 지속되어 있는 거고, 사실은 두 달만 살펴본 게 이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또한 최근에 주말에도 행사를 가보면 동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행사의 반 이상이 공무원 분들이에요. 직원분들의 노고가 정말 크신 것도 알고 있는데, 주말마저도 이 부분을 빼앗아 버리면 근무환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홍보력에 더 집중해서 많은 주민들을 해야지 공무원분들이 더 많은 행사는 사실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부서에서 자기 업무 외에 출장 가는 부분은 우리 구 단위 행사로 그나마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출장을 내서, 저도 자주 가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민원인에 대한 불편 쪽에서 접근을 하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민원인들한테 크게 불편이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혜인위원

사실 총무과야 지금 인원이 제일 많으니까 3∼4명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다른 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대여섯 명 있는 계도 있어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출장을 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지금 인사고과나 이런 걸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서울이나 충남,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공무원 동원에 대해서도, 말은 동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의례적으로 인사고과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눈치 보기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인사고과에 신경 쓰는 직원들은 없습니다.

이혜인위원

말은 없다고 하시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진짜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요즘에는 그런 인사고과에 내가 어떻게 좀 높은 점수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업무를 회피해가면서 출장을 내고 하는 직원들은 없습니다.

이혜인위원

그거는 사실 과장님의 주관 아니실까요? 모르는 거죠, 그 부분은. 그리고 특히나 MZ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사된 바로는 안 그래도 악성민원으로 힘든데 이런 행사 동원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인 근무환경 이게 퇴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좀 더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제일 우선시돼야 되는 거는 주민들에게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운영도 최일선에서 맡은 바를 제일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주일 단위로 몇 개의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그리고 차석까지 빠져버리면 실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주민들도 불편하고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 거예요. 차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자제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허우적거린다 이런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본인 자신들이 알아서 출장을 가고 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앞으로 행사에는 나오지 마라, 나오라 한 적도 없지만 나오지 마라고 그렇게 말할 건도 아닙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장보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범위를 어떻게 주셨어요? 추석 맞이해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제일 심해요. 장보기 행사로 과장, 계장은 물론이고 3∼4명씩 차출이 돼가지고 다 나왔어요, 전 과가.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차출이라기보다도 장보기 행사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그날만큼은 활성화도 좀 시키기 위해서, 전 부서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장에는 이 부서들이 나가서 상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좀 드리자…….

이혜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평소에 좀 팔아주면 사실상 좋은데 한꺼번에 그렇게 업무해야 될 시간에 1시까지 해가지고 꼭 굳이 그 시간에 나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업무를 저희들이 상시 보면 외근과 내근을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가 차출됐다기보다도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출장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하면 되고…….

이혜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또 주말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체육대회를 하면 저희들이 그게 차출이기보다도 어차피 동에서 동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이혜인위원

체육대회도 알겠어요. 근데 지금 체육대회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보시면…….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다음 날 보상도 해드리고 휴무를 별도로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혜인위원

그러면 그게 소모적인 거죠. 실제로 전부 다 주말에 쉬고 싶어 하지 누가 주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쉬고 싶겠어요? 그게 효율성인데,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수암시장 전어축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주민보다 공무원분들이 더 많았었다니깐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전어축제 저녁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혜인위원

저녁에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고 마치고 또 집에 가고 싶은데 굳이…….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질의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 부분은 좀 잘 챙겨봐 주시고, 불필요한 이런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박영수위원

국장님, 건물은 165개 일단 여기 기록돼 있네요. 토지는 11개 돼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152페이지 순번 1번에 달동 1286-18번지 환경미화소 돼 있죠? 이게 139페이지로 넘어가면 현재 대지로 돼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지금 대지로 돼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이게 우리 일반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재산 아니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박영수위원

139페이지 보면 대지인데 위에 건물이 있죠, 사진에?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박영수위원

이게 공유재산 토지 위치도 해서 토지 재산으로 나오는데 일단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건축물로 돼 있습니까, 가설건축물로 돼 있습니까? 허가를 낸 겁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삼산 미화관리소 말이지요?

박영수위원

예. 과장님 지금 답변 안 되면 뒤에 계장님 바로 하셔도 되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이것은 가설건축물입니다. 환경미화소…….

박영수위원

축조신고가 돼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신고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됐고 이번에 신고토록 저희들이 계도했습니다.

박영수위원

제가 오늘 총무과 처음에 전체적인 공유재산 현황을 물은 것도, 지금 다른 부서 잘못된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부서를 제가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총무과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냥 알고 싶어서 말을 꺼낸 거고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토지는 일반재산이 1286-18번지 이 한 필지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행정재산으로 줬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 환경미화소 부지는 저희들이…….

박영수위원

넘겨야 되는데 아직 못 넘겼죠? 넘겨줘야 되잖아요, 원래.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지금 자기들이 우리 구유재산 일반재산에 환경미화소에서 편의상 가설건축물 갖다 놓고 보관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박영수위원

총무과에서는 넘겨줬더라면 문제는 없었죠, 과장님.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결론적으로 따지면 행정재산으로 넘어갔으면 별 문제가 없었던 땅입니다.

박영수위원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마무리 정리 안 해도 오늘 느끼는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느끼신 부분 우리 구정에 잘 녹여서 좋은 남구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명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대영위원장

이상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사실 우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민들에게 또 친절하게 민원 청취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지적했었던 셀프 포토존 관련해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건의를 했었는데 바로 실행을 해 주시고 관련해서 리뉴얼도 엄청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진짜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

이와 관련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우리가 신혼부부라든지 출생을 앞두고 있는 그런 20∼30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지식이 좀 낮은 편이에요. 이게 접근성도 낮다 보니까요. 그래서 혼인신고로만 끝낼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혼인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맡게 되는 정책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책자들을 주면서 연계를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저희들 셀프 포토존 같은 경우에 SNS에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고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혼인신고 축하카드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타 부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출생했을 때 어떻게 혜택이 있다든가 아니면 혼인했을 때 뭘 해야 된다든가, 내집 마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저희들이 같이 거기에 담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작년에 사실 제가 혼인신고할 때는 그냥 혼인신고만 하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정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안에 들어오니까 알겠는데 저처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실제로 일반 청년들이라든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단편적인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보기에도요. 부서별로 그리고 여성가족과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정책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예.

이혜인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릴 게 3-10페이지에 정보공개 심의회 관련해서 서면으로 1건 지금 진행하셨는데 수당여비 지급액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위원회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원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일단 대면심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서면도 지급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근데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있을까요?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사안이 꼭 저희들이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혜인위원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예,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그냥 서면으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혜인위원

받으신 거예요?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예, 직접 돌아다니면서 거기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못 느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있기야 있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그렇게 받아가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전부 다 계속 이메일로 주고받고도 하잖아요, 서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그냥 위원회 수당 드리고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했는데 왜 이 심의회는 그렇게 했을까 해서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이렇게 해서 주는데 왜 이 위원회는 안 주냐라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우리 이상명 과장님, 7대 때부터 지켜봤는데 어디에 계셔도 완전히 잘하시는 것 같고 민원여권과에서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최근에 국가 전산망 장애로 인해서 민원 업무에 대혼란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남구에는 피해를 입은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접수된 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정부전산망 새올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금요일 한 10시경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인지를 하고 주민자치과하고 협업을 해서 전 동하고 저희들 민원부서가 직격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일부는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오신 분들한테 안내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연락처를 남겨두었다가 복구상황을 보면서, 오후에는 복구될 줄 알았거든요. 이게 보통 금방 복구가 되는데 안 돼가지고, 그날 금요일 퇴근시간까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저희들이 퇴근 전에 그분들한테 문자를 재차 보내서 지금 현재 복구가 안 되었고 월요일 복구될 예정인데 월요일 다시 재방문할 때 헛걸음하지 마시라고 연락을 하고 오시라고 안내를 일단 했고요. 그걸로 인해 갖고 민원인이 화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최덕종위원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네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카카오 불통 사태 때 카카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이거는 다른 거와 대체 불가한 서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취업을 위해서랄지 또는 계약관계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 남구에 피해 신고를 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없죠?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요.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중앙 행안부에서 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직원들도 일찍 출근해서 사전에 체크를 다 했거든요. 금요일도 직원들이 늦게까지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매뉴얼이 내려온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계약을 할 때 등기를 한다든가 이런 피해를 봤을 때 전체 다 금요일로 소급해서 발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왔습니다. 저희들은 단순 민원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 하신 분은 아직 없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 부분도 아까 사고 났을 때도 중간에 문자를 발 빠르게 보내셔가지고 대처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손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잘 안내해 주셔가지고 피해 입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명 과장님, 총무과장님한테 밥 한번 사야겠습니다. 총무과 한다고 힘 다 빠져서 질의가 안 나오네요. 한 번씩 1층에 내려가면 악성민원인은 아니시고 그냥 화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화가 많으신 분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하시던데, 저도 한 번씩 내려가면 보거든요. 그런 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전담하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예전에는 폭력을 행사해서 다친 적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 부서는 사실 민원이 창구 즉결민원이기 때문에 복지과나 건축과나 이런 것처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단지, 신분증을 대리로 가지고 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는데 그 담당하는 직원은 제가 다 알아서 그냥 합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때 보니까 밖에 담배피우고 계시던데요?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사태가 심각할 때 제가 개입해서…….

김대영위원장

농담이고요. 과장님께서 그래도 제일 이해도가 높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여권업무 그리고 민원업무 보신다고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의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