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순서는 부위원장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서영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윤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
지난주에 국장님한테는 별도로 인사를 드렸으니까 인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겠고, 과장님과 주무관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 기존에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폐위기 이야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만큼은 출산율이라든지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한 생활이 되는 남구가 되도록 내년에도 좀 많이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주말 잘 보내셨지요? 윤서영 과장님 오셔서 첫 번째 행감인 것 같은데요. 올 한 해도 여성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한 남구를 위해서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작년 행감 때도 이지현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던 사항이었는데 뭐냐 하면 서면회의 때도 회의수당이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서면회의 때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이상기위원
제일 위에 수당여비 지급에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여기 보면 65만 원 서면 1회 지급 돼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밑에도 보면 서면 3회 105만 원 지급이 돼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왜 여쭤보냐면 2021년도에는 같은 회의에 서면이라도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똑같은 회의에 똑같은 명수인데 70만 원 지급이 됐고 올해는 65만 원 지급이 됐더라고요. 이게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대면회의를 하면 1인당 7만 원이고요. 서면회의는 서류로 하면 사실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회의 중에 사이버회의라고 해서 줌(zoom) 회의 있잖아요? 그거 하면 1인당 5만 원에 준해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서면회의인데 지출 안 된 부분도 있고 일부 지출된 부분도 있잖아요. 이거는 사이버회의로 한 겁니다. 화상회의.
이상기위원
화상회의를 하신 거네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명수는 같은데 금액이 차이 나는 건 화상회의에 참여를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이상기위원
이런 명확한 기준을 주시면 행감 때 이런 지적이 다시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에 보면 단기청소년쉼터하고 장기청소년쉼터가 나와 있는데 마이코즈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기위원
우리가 운영비만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그냥 지원만 하고 간섭은 안 하는 겁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인력도 우리가 인건비가 나갑니다. 인건비, 운영비가 따로 나갑니다. 위탁을 마이코즈에 했을 뿐이지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는 다 구청에서 나갑니다.
이상기위원
행감자료 보면 2023년 운영실적에 대해서 작년에는 명수로 되어있었는데 올해는 건수로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변경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명수로 되어있으니까 몇 명이 어느 건수 정도 지원했다는 게 보기가 편하게 되어있던데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러네요. 건하고 명을 같이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호 사업이라든지 상담지원 이런 거는 명으로 해놨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건으로 해놨더라고요. 이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중장기쉼터 같은 경우에 이게 단기는 6% 정도 예산이 올라갔고 장기는 10% 정도 상승했던데 이게 아마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인건비 정도로 올라간 것 같은데요. 중장기 같은 경우는 야간보호상담원이 한 분 더 느셨더라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기위원
운영실적에는 보면 상담지원 건수가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에 상담지원 건수가 1,730건인데 올해는 1,071건 돼있는데 야간상담원을 한 분 더 증원한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작년보다 한 분 더 증원을 했던데, 야간보호상담원.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야간상담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아마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들이 주간에는 본인 활동을 하고 야간에 아마 상담이 필요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상기위원
국비지원사업으로 금액이 내려와서 증원을 하는 거네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이상기위원
이게 그러면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여기 보면 작년에 생활지원해서 피복지원이 있던데 여기 애들을 발굴하면…….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애들을 발굴하는 건 아니고 가출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어디 적당하게 생활할 곳이 없는 애들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상담소라든가 이런 데 거쳐서 여기에 가면 우리 센터가 있다는 것을, 잠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시설을 찾아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발굴하지는 않고 숫자가 유동적입니다. 여기 생활할 수 있는 애들이요.
이상기위원
현원이 4명 돼 있던데 이 애들은 지금 생활하는 애들입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기위원
그 외에는 잠깐잠깐 상담 받고 그런 시스템이네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렇죠. 3개월 정도, 한 번 더 하면 6개월 정도는 단기로 가있고요.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애들 장기로 보호가 가능한 애들은 중장기로 오거든요. 이 애들이 한번 들어온다 해도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최대 연장이 4년인데…….
이상기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고, 우리가 발굴해서 애들을 데리고 오고 이러지는 못하고 인원은 유동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우리나라가 건강하려면 청소년들이 건강해야 되니까 상담원이 한 분 더 늘은 만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정5동에 함께 계실 때도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잘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났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함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 이렇게 해서 2023년 6월 5일 처분일자 환수조치가 났던데 이게 지금 어떤 위반사항인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3-2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태료 이거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데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현황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구종복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22년도에 시설장이신, 이름은 거론하긴 어렵고 이분이 국비보조금하고 일부 후원금을 사문서를 위조해서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부자 고발이 있어서 우리가 바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미리 인지하고 자수를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라든가 횡령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고발을 했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태료를 240만 원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비 같은 보조금을 220만 원 정도 유용을 했는데 그 부분은 환수를 받았습니다.
김예나위원
환수를 받았고 그럼 지금 현재 경찰에 넘어갔다고 들었는데 수사가 끝났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찾아보니까 끝났고 수사를 해서 횡령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를 시켰더라고요. 기소를 시켜서 얼마 전에 11월 1일인가 보니까 기소유예 처분이 났습니다. 보조금은 우리가 반환을 받았고 수사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김예나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혹시 이 보조금에 관해서 관리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정기적인 감사를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잡을 수 없었던 게 이분이 문서를 위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은 다 찾을 수 있는 건데 내부적으로 본인이 통장을 따로 관리하면서 문서를 조작해서 입금하고 입금서류라든가 지출서류를 따로 위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찾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예나위원
물론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발견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액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금 환수는 됐지만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현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확보 방안 마련에 보면 ‘대현 다함께돌봄센터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주변 지역아동센터 2개소(동평, 징검다리)가 위치해 있어, 인근 시설 연계를 통한 돌봄공간 과밀화 해소 가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대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을 보면 특별활동이라든지 간식 먹기에 너무 협소하고 공간분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그때 밑에 경로당이랑 하나 합치자는 얘기가 오갔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혹시 여기 이용자들에 대한 방안이 따로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대현 다함께돌봄 센터는 협소한 게 우리 돌봄센터의 설치기준 면적이 66㎡인데 여기는 42.63이에요. 이게 경과조치 시점하고 이 시설이 설치신고되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김예나위원
최초 1호…….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면적이 조금 작게 출발했는데 이게 사실은 경로당 2층입니다. 경로당 2층이라서 경로당도 사실 자꾸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비켜 달라는 그런 상황이고, 대현 다함께돌봄센터도 사실 면적이 협소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를 어디 이동이라든가 증축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 주변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3분 거리에 지역아동센터가 동평하고 징검다리 2개가 위치하고 있어요.
김예나위원
있긴 있는데 저는 이용자들이 분산하는 그런 거보다는 지금 여기 현재 이용하는 친구들이 활동하는데 공간분리가 안되다 보니까 수업도 체육수업하는 거 보니까 밖에 마당에 옥상 협소한 데 매트 깔고 한다든지 아니면 수업하는데 옆에 공간 칸막이 조금 쳐서 간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축이나 증축 아니면 이동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실 우리가 시설을 짓는다기보다 업체들이 시설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대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받아있는 이 업체가 내년 6월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로 증축을 할 건지 이전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옆에 있는 시설로 애들을, 사실 대현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동수는 가장 적습니다. 방학 때는 대기자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학기 중에는 사실 4∼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깊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옆에 3분 거리에 있는 이 지역아동센터도 사실 정원에 많이 모자라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그쪽 시설로 연계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 6월에 이게 만료되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심도 깊게 종합적으로 이걸 옮길지 증축할 건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예나위원
고민 잘해주셔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현위원
윤서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 하반기에 과를 맡으셨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7월부터.
이지현위원
아까 김예나위원님 말씀처럼 과장님 능력이 출중하다는 소문을 저도 들었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행감자료 쭉 보니까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는 반면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할까 합니다. 실제로 여성가족과 하는 일을 보면 울산 남구의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족 부분을 맡고 계시던데요. 저는 먼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다문화가족 세대수와 가구원 수가 3-28페이지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 세대수는 1,591세대, 가구원 수는 3,462명인데 실제로 작년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세대수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가구원 수가 27% 정도가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가구원 수가 1,300명 정도 감소한 원인이 있을까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가구원 수를 보시면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하고 한국배우자 자녀까지 다 포함이 되는 숫자거든요.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얘기하면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는 거의 비슷할 것 같고, 자녀라든가 배우자 쪽에 조금 더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지현위원
작년에는 4,733명이…….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 수에 전년도에는 기타동거인을 포함했는데 이번에는 기타동거인은 뺀 숫자로 표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지현위원
기타동거인이라는 용어는 제가 생소한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주민등록에 보면 본인, 배우자, 가족 이렇게 되어있고 이분들하고 친족관계가 아닌 분은 뒤쪽에 동거인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등록에는 같이 되어있지만 이분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분.
이지현위원
그 숫자가 올해 27% 약 1,300명 정도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기타동거인을 뺀 숫자입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문화가족 정책에 지원사업으로 밑에 아래 표에 세부적으로 11가지 지원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되는 세부항목을 어떻게 보면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교육이라든가 부모교육, 방문지도교육, 부모코칭 이렇게 항목별로 내용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전반기에 다 지원을 해놓은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가족수가 남구에는 줄어든 반면에 지원금액은 다소 증액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문화가족에 지원되는 사업이 11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을 이용하시는 숫자라든가 앞으로의 추이를 봐서라도 조금은 정리하고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얼핏 해봤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중복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행감 지난 이후에 이 세부사업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정리하고 또 우리가 인구감소의 하나의 대안으로 다문화가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이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부분은 줄여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세부사업에 대한 분배라든가 이런 부분 정리를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7월에 오고 9월인가 가족센터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협의회가 있었는데 저도 이 사업을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사업보다는 단기적인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가족센터장님한테 줄기를 5개 정도로 해서 뭉칠 거는 뭉치고 이렇게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문화사업이 정부에서도 중요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엄청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남구에서는 일단 가족센터에서 이 다문화가족사업에 대해서 취업분야라든가 부모교육이라든가 안 그러면 혼자 계시는 분들 이런 사업도 자꾸 추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야별로 정리할 필요는 있다 싶어서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그렇게 줄기를 찾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도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사업 자체가 거의 동일한 상태고 인원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증액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똑같은 문제점을 인식했으니까 내년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또 간단하게 질문드릴 게 좀 전에 김예나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아동에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크게 두 가지 항목이 남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예산지원 현황, 다함께돌봄센터 마찬가지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뭔가 좀 많이 열악하다는 느낌을 한눈에 받았습니다. 첫 번째 3-33페이지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 기준이 시설장은 월 297만 6,000원이고 종사자도 261만 원 이렇게 고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부분인데 시설장이라든가 종사자들의 임금을 이렇게 고정으로 명시했다는 것은 해마다 똑같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이런 부분에서 불만은 없는가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거든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임금에 준하도록 그렇게 아마 지침이 되어있는데 아직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현실화가 안 된 상태고 내년부터는 지금 이게 반영이 되어서 호봉제로 갑니다. 호봉제로 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현위원
역시 과장님 오시니까 뭔가 변화가 되는 게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지현위원
저도 딱 보는 순간 종사자 임금이 결정이 딱 나있으니까 ‘이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거는 내년부터 그렇게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를 마치면 아이들 간식도, 밥도 주고 저녁까지 데리고 있다가 보내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의 출결문제라든가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염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3-33페이지에 있는 예산지원 현황에 보니까 월 지원액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 보니까 프로그램비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왔을 때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12개 지역아동센터가 동일하게 월 16만 7,000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월 16만 7,000원으로 20∼30명 가까운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인데 학생 1명 학원을 보내더라도 최소한 20만 원이 들어가는데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 달에 프로그램비가 16만 7,000원이다. 이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정원이 29명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비는 다 동일하게 나가고 그 안에서 센터장님께서 보호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문화프로그램은 그 시설에서 애들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따로 있다면 이 사업비가 따로 나가겠지만 정원이 29명인데 프로그램비를 사람 수에 따라서, 사람 수가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달리 나가지는…….
이지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정원을 떠나서 현원이 19명에서 많게는 27명까지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매일 학교 마치고 오는데 그 아이들에게 저녁까지 어떤 프로그램은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과연 비용이 16만 7,000원 가지고 가능할까, 물론 다른 게 조금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집에 갈 때까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 사실 좀 궁금하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서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현위원
프로그램 내용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뭐가 있는지, 저는 프로그램비 이걸로만 판단을 했거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지금 12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다함께 8개소잖아요? 프로그램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고요. 지금 이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비가 적다는 거는 가본 결과 거의 대학생들을 많이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체육활동이라든가 색종이 접기라든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 모자란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비가 연 200만 원인데 공모사업으로 수입이 되는 사업비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비가 부족한 부분은 없다는 얘기…….
이지현위원
실제 센터장님께서 따로 프로그램비가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신 모양이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지현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다문화가족의 지원, 세부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인식을 같이 해주셔서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시설장이라든가 종사자들의 임금이 내년부터 호봉제로 바뀐다 하니까 근무하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도 후반기에 여성가족과 맡아주셔서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질의가 저는 따로 크게는 없고요. 서경수 국장님 얼굴 보니까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이 안 좋아서 퇴직자 예우차원에서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청소년센터 건립 잘되고 있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1월에 착공 들어가는 거…….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다음 주에 기공식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삼산동, 야음동 청소년들의 기대가 큰 만큼 잘 건립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라운지, 노래방, 활동실, 댄스실, 밴드실 이게 지금 다 확정된 거는 아니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시설을 우리가 지으면서 사실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너무 급변하게 많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넣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싫어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다 싶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하나의 통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고요. 이 시설을 확정한 거는 법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은 일단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활동실이라든가 다목적홀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확정을 했고요. 1층에 라운지라든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은 지금 안 했습니다. 그냥 공간만 마련해놓은 상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부분은 내년에 업체가 선정이 되고 하게 되면 아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딱 정하지 않고 그렇게 나누어놓은 상태에서 의견들을 반영해서 조사를 좀 해서 넣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여기 보면 요즘 학생들 트렌드에 맞지 않게끔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거기 공간이 굉장히 작잖아요? 너무 작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작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 시설 저 시설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애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을 넣고자 우리가 1,000명 정도한테 수요자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1,000명하고 그리고 센터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센터장님 세 분하고 디자인부 교수님하고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시설들이 어떤 것인지 수차례 논의를 했고 애들이 가장 원하는 게 1층에 라운지 형태를 원하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다 감안해서 한 상태고요. 지금 1개 층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무실 들어갈 공간도 협소해서 사실은 검토에 검토를 해서 가장 법적인 2개 시설 외에는 애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설을 갖추고자 노력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역구의원이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장호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소통을 하셔서 그런 부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나중에 한번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화장실 2개하고 장애인화장실까지 넣고 또 사무실에 필요한 공간인 창고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갈 자리가 사실 없어요. 꼭 필요시설만 넣다 보니까 더 이상 넣을 시설이 없어서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잠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기사를 보니까 울산시 의원님이 사회복지시설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차오름센터나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인서
박인서위원
아닌데 거기에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직원들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조례도 좀 개정을 해달라. 식대를 다른 구처럼 인상을 해달라는 부분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에 차이가 좀 있다. 명절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상을 해달라. 그리고 정규인력하고 사업인력이 같은 시설 안에서 근무를 하는데 구분되어있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차별성을 두다 보니 거기에서 정규인력은 많이 받고 사업인력은 적게 받는다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공무원수당에 준해서 주도록 지침이 마련된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 사회복지시설에는 호봉제로 가고요.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제가 오고 센터장님 세 분이 오셔서 ‘타 구보다 너무 열악하다. 우리도 사회복지시설처럼 호봉제로 해달라’ 이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구군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하고 청소년시설하고 월급이라든가 종사자 이런 걸 전체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물론 우리 구가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금액으로 대우가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처음 출발이 조금 달랐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님이 5급 상당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구에 차오름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 7급이고 이런 부분은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태고요. 우리보다 더 열악한 건 중구나 동구 쪽은 더 열악하고 울주군은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고 수당도 보면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으면 북구는 시간외수당이 없다든가 급식비를 얼마 주면 그쪽은 또 다르다든가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을 전체 비교해 본 결과 우리 구가 최고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는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사실 사회복지시설 중에도 우리 울산 통합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인데 지금 호봉제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또 국시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구가 총대를 메고 이걸 고칠 부분은 안 되고 해서 일전에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한번 통합상담소라든가 이쪽에는 월급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자료를 달라 해서 우리가 제출을 한 상태고요.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은 보니까 차오름은 정원이 400명이고, 다른 문수라든가 공업탑 같은 경우는 정원이 250명입니다. 그런데 다 동일하게 센터장님 급수가 똑같고 해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우선 내년에는 조금 차등을 뒀습니다. 차오름을 한 직급 올리고 1명 더 증원하는 걸로 그 부분을 했고요. 지금 이걸 전체 맞추기는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되는지 전국적인 청소년시설 자료를 다 받아본 결과 우리 구가 특히 이 정원에 비해서 종사자 수라든가 이게 적은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단지 월급만 올려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를 할 때도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각 구군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울산만이라도 5개 구군하고 시하고 같이 정책간담회를 책임자들이 모여서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적정한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 요청을 하셔서 5개 구군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셔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이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어필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박인서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지역구 구의원인데 야음·삼산권 청소년센터 건립에 관해서 사실은 제가 의원 당선되고 의회에 들어와서 토지매입 거기까지만 설명을 들었고 그 뒤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말씀처럼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너무 없어서, 지금 11월에 공사착공 이렇게 되어있네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이거 언제 합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11월 중에 착공이고 26일에 기공식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공공시설과하고 우리 과하고 2개 과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는 이런 부분이 어느 과에서 드려야 될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결정된 상태를 아마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의견도 많고 이래서 그런 단계에서 의원님들한테 정해지지 않은 사실을 보고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명칭까지는 ‘삼산해솔청소년센터’로 공모를 거쳐서 정해진 상태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지역구의원 2명이서도 전혀 지금 모르고 있어서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사실 지역주민들은 들어오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한테 물으면 답변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수요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3개 청소년센터에 오는 청소년 96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이 시설에 만약 청소년센터가 지어진다면 꼭 들어서면 좋겠다는 시설 그다음 어떤 종류의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걸 했는데 라운지 형태의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원했고요. 다목적홀 같은 경우에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준공이 나고 건립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는 삼산·야음권 청소년들한테 활용을 하라고 어떻게 홍보합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3개 청소년센터에 홈페이지라든가 공유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안 그러면 교육청으로도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기존에 다른 센터들은 어떻게 홍보했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센터를 홍보하는 거 말입니까?
김장호위원장
예를 들어 차오름센터라든지 건립될 시점에 그 센터들은 활용하라고 어떻게 홍보했는가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아마 교육청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청으로 가서 각 학교 측으로 퍼지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지금은 애들이 거기 1,000명 정도가 오니까 친구를 통해서라든지 한번 가면 카톡으로 채널이 바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무슨 프로그램 개소한다든가 어디 캠프를 떠난다든가 이런 건 카카오톡 채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홍보도 잘 해야 되겠다. 본인이 안 가면 할 수 없지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소통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3-37페이지에 성폭력 피해자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가 연에 170명이라는 말이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10월 말까지 인원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생각보다 많다, 그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많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경찰에 신고가 돼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사건이 돼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된 거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해바라기센터라든가 전화 상담이 되면 거기서 사건화 할 수 있는 건 경찰서로 통보가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료비 지원이라면 병원을 안내하고 법률지원 이런 쪽으로 해바라기센터도 많이 통하고 경찰서에도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170명 보고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거 지원하는데 안전총괄과에 보면 남구 구민보험 거기에도 항목이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나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안총과에서는 폭력이기 때문에 안전보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장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성폭력 피해자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까? 거기에 아마 설정을 같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되면 안내해 주셔서 같이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함신애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함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점심시간이 조금 있으면 되어가서 질의를 하시고…….
인서
박인서위원
이 과는 끝내고요.
김장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대로 하지 말고 질의하실 위원들만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함신애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따로 질의라기보다는 함신애 과장님은 보육지원과에 오셔서 맨 처음에는 고전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원장님과의 유대관계도 굉장히 많이 쌓이셨는데 이렇게 떠나신다 하니까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밑에 계장님들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출산율이 높아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면 원장님들도 좋고 다들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인력으로 될 부분도 아니고 그래도 노력하신 그만큼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인정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있으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이걸로 질의 없이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과장님도 올해 마지막입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퇴임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렇구나. 어쨌든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주무관님들도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개별적으로 다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3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처리현황에 신고 접수현황을 쭉 보면 4월에는 숫자가 많긴 한데 주로 아동학대가 어떤 내용들이 학대로 접수가 됩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요즘은 부부싸움에 노출이 되어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임금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신고 줄일 수 있는 이런…….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지금은 재작년보다는 많이 감소가 됐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또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예전에는 부모님들도 아동들에게 훈육이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지금은 인식개선이 많이 되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학대 건수가 많이 줄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학교선생님이 예를 들어 학대 부분이 있었다면 그 반 전체가 조사대상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2개소 있었는데 올해는 1건도 그런 전수조사 건수도 없고 지금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임금택위원
신고는 누가 합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부부사이가 안 좋으면 부부끼리도 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은 아동들도 학교에서 아동 관련 학대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동들이 신고하는 건수도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23% 정도 차지를 하고요. 대부분 부부끼리가 많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이 적고 또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 출산하는 것도 적고 그러면 보육 지원 부분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남구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은 물론 없겠지만 그래도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인데 여성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고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이렇게 하려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시기가 온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미 왔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해마다 볼 때마다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기도 거의 마무리 해가는 시점이고 또 보육지원과에서 줄곧 해오셨고 해서 혹시 본인이 그동안 만나고 간담회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과장님도 자녀가 있을 것이고 여성이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깊은 고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혹시 그런 좋은 대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정부시책 쪽으로도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세분화되어서, 금액 자체는 통합을 하면 큰 금액일 수 있는데 받아들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5만 원, 10만 원, 몇 십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끼는 강도가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아동 출산부터 해서 이제는 정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동수당 자체를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조금 더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고 자체가 너무 그런 식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결혼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런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해서 결혼이라든지 출산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함신애 과장님, 30년 넘는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에 온 것 같은데 얼굴만 뵈면 10년은 더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울산과 남구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장님하고 직원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감자료다 보니까 숫자가 잘못된 거는 바뤄야 되지 싶어서,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4-17페이지 보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가정어린이집에 과태료 부과가 1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4-13페이지에 징수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도가 2022년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 작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금액입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된 거는 10월 이후인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2022년도 11월에 부과한 겁니다.
이상기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과장님, 아까 좀 전에 복도에서 뒤에서 저를 부를 때 돌아보니까 7급 공무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벌써 퇴직이라니 믿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쌓아 오신 보육과 관련된 많은 지식을 퇴직하셔도 우리 울산 남구 보육정책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앉아 계시는데 올해 마지막이라 하니까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입니까? 유보통합 때문에 지역 내 보육계가 많이 술렁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 계실 동안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궁금한 내용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4-16페이지인데요. 지금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육정원에 대해서 현재 인원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퍼센트를 내봤습니다. 국공립은 현재 89%가 현원이고 법인은 특수하게 하나니까 37%, 민간은 75%, 가정은 76%가 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60%, 협동은 85%인데 실제로 저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 9개가 있다고 돼있는데 이중에 우리 남구청어린이집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현재 평균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들 현황이 정원 대비 60%가 되어있는데 남구청 어린이집 현황은 어떤가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남구청에는 90% 정도가 현원이 되어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정원은 62명입니다.
이지현위원
거의 90%가 차있는 겁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정원이 많이 추가가 됐네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90% 정도 되면 꼭 100% 채울 필요도 없고 오버될 필요도 없지만 남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작년에 조금 있었는데 어차피 남구청 어린이집은 운영비 일부분이 세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아이들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원을 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나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작년에 한번 주민들 희망사항이 있긴 있었는데 왜냐면 남구청 주변에도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입소시켜주면 주변에 민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에 충족을 조금 못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 중에서도 그 사이에 출산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부모들이 양육을 하던 부분도 직장어린이집 올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여유분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대로 예전처럼…….
이지현위원
그러면 남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고래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는가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공무원 아이들만…….
이지현위원
산하공무원 직원도 다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산하직원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지현위원
현재 데이터에 나와 있는 직장어린이집에 현원 충원율이 60%밖에 안 된다는 이 데이터를 보고 혹시 남구청 어린이집은 어떨까, 작년에 기억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해 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90% 정도 되고 10% 정도는 예비로 놔두는 것이 지역 어린이집에 큰 타격은 아니겠지만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과장님 말씀으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궁금한 내용이 혹시나 있으면 계장님한테 질문을 하기로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퇴임하셔도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유보통합 되면서 많은 혼란적인 부분이 아마 1, 2년 안에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정책적인 조언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의 퇴임 후 제2의 인생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살기 좋은 남구 육아를 위해서 긴 세월 동안 노력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울산 남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간단하게 예산서에 보니까 307-10에 공립어린이집 24시간반 종사자 자부담 인건비 1명 12월 이렇게 돼있던데 혹시 이게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24시간 어린이집이 구군별로 보통 1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구는 그때…….
김예나위원
연꽃어린이집 하다가 없어졌더라고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국공립 아동모집이 안돼서 폐원한 곳이 있었습니다. 24시간 지정은 저희 남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혹시나 24시간 어린이집 지정될 곳이 있을까 싶어서 예산은 잡아 놨는데 아직은 없어서 예산은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예나위원
혹시 이런 24시간어린이집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따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꼭 저희 남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울주군이나 있으면 남구 아동이지만 그쪽으로 아이를 입소를 시키고 어차피 부모님들이 24시간 맡기기 때문에 부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아이를 보고 올 수도 있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에 있다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예나위원
물론 아까 시에서 지정을 하고 수요가 없어서 남구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보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생계 때문에 진짜 야간에 나가야 되는데 봐주실 분이 없고 어린이집이 남구에 없어서 다른 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와 같이 남구에도 24시간 하는 부분을 한 곳이라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에도 밤 12시까지는 지정된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김예나위원
어디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12시까지 연장반하는 곳도 10개소 가까이 있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면 맡길 수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24시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최대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올해 퇴직이신데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박인서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고생 많이 하셨다 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잘 소통하셔서 그게 하나의 과장님 업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 퇴직하셔서도 남구민을 위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많이 개진해 주시고 저도 과장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은령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위원장님과 임금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장은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무관님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다들 각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먼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6쪽 평생교육 한번 볼까요? 평생교육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해서 사업 지원이 쭉 나와 있는데 지역특화라든지 신중년, 은퇴자 재취업, 경력단절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들어와서 평생직장이란 개념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50대라든지 40대 후반 이렇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젊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건물도 하나씩 신축하기도 하고 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마음대학 강좌도 하고 하던데 장소가 이번에는 차오름센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는 없나, 물론 남구 소재 여천동에 도서관도 하나 있고 ‘지관서가’라고 해서 대공원 안에도 있고 선암복지관 쪽에도 있고 곳곳에 조그마하게 있긴 한데 이걸 전체적으로 좋은 위치에 시설을 하나 해서 그런 건물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타 도시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가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하던데 남구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저희가 한 해 동안 성과를 발표하는 평생학습 성과발표회가 있었는데 청장님께서도 그런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평생학습관이 저희 남구만 없다 보니까 사실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한마음대학뿐만 아니라 다-이음배움터라든지 배달강좌든지 이런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거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설을 지어서 집약적으로 평생학습관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 남구민들이 편안하게 거기서 강좌를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고퀄리티 강좌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도 학습관 설립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그거는 청장님께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많이 알아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적당하게 있어야 저희가 건립계획을 세우고, 사실 건물 하나 세우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워낙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평생학습관 설립을 해야지만 거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계획하고 검토해서 하나의 그런 거점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 부분들은 깊은 고민을 하셔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관련해서 보면 사업비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나 근거 같은 것은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다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사업비라든지 각 학교들 비교해 보면 금액들이 다 다르고 아예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기준이나 아니면 누가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학교경비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신청하는 학교는 초중고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울산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학교들은 많은데 저희가 예산의 한계도 있고 사업의 우선성이라든지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중에서 2023년도에는 학교시설에 시급한 것 중에서 안전 부분이 가장 시급하거나 그다음에 시설개선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업운영 과정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가져온 걸 보니까 다른 데는 특별하게 그런 게 차이가 없는데 아예 지원이 안 된 데도 꽤 많거든요. 어떤 데는 보면 6.4%, 학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부스 설치해서 올해 6.4% 정도가 배정이 됐고 학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1%가 배정이 됐어요. 주민공유형 친수공간 조성 이거는 뭐죠? 학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2022년도에는 체육관 환경개선사업 외 1건으로 전체예산 대비해서 5%나 지원됐고 올해는 또 11% 지원되고 이렇거든요. 다른 데는 0%, 0% 지난해에도 0%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특별하게 이렇게 배정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주민공유형 사업이라 해서 꽃동산 조성이라든지 연못조성 이렇게 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학교를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공유형 공간을 조성하는데 지원한 금액입니다.
임금택위원
학성고등학교 말입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임금택위원
학성고등학교는 제가 볼 때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이런 걸 보면 학교가 남구에 꽤 많지 않습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때는 좀 공평하게, 학교마다 예산들이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필요하겠죠. 물론 교육청을 통해서도 하긴 하겠지만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어느 특정학교에 이렇게 몰아주는 이런 구조가 되어서는 다른 학교에서 이걸 알게 되면,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구조를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구조를 알게 되면 왜 그 학교는 특별히 많이 편성이 되어있느냐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편성을 할 때 어느 특정학교 이런 부분에 편중돼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 내용인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여러 개 학교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학교들이 신청한 부분에 소수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학교운영비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학생들의 교과 과정이라든지 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공간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의 안전에 관계된 거라든지 급식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심의를 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공평하게 지원하기는 사실 100만 원씩 다 나눠줘서 학교들마다 그렇게 쓰게 하면 참 좋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확실하게 쓰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심사할 때 한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너무 많은 부분이 들어가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주차장을 일부 개방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임금택위원
무거동 같은 경우에는 신복초등학교가 야간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하는 데는 오히려 우리 구에서 좀 더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른 학교에도 그런 부분들이 전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나을 수 있는데, 학성고등학교는 주차장 개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복초등학교는 개방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비율이 제로예요.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충분히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얼마 전에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앞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주차장 개방하는 학교는 좀 더 인센티브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는 그런 학교는 저희들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금택위원
그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태서 하나 질문 드리면 작년도에 태화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연락 오셔서 학교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여기 지원사업 하는 데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좀 다르게 해줬으면, 본인들은 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태화중학교는 학교 위치도 그렇고 동마다 학부모들의 삶의 형편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태화중학교 교장선생님 말로는 태화중학교 학생들은 부모님들 형편이 되게 넉넉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돈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 마무리를 못한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임금택위원님의 말씀도 맞긴 하지만 실질적인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형평성이 다르게 지원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서로 다른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학교장이라든지 학교에 실장님이라든지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정확하게, “얼마면 얼마 지원해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통을 좀 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태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학교별로 약간은 특별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고 실장님도 만나 봬서 현황을 듣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는 하거든요. 심의위원회 할 때 각각 학교의 그러한 사정들을 조금씩 첨가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가설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장은령 과장님, 하반기에 과 맡으셔서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계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5-30페이지 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설명하셨지만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을 잘 반영하셔서 올해 저소득 대학생 장학생까지 대폭 확대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보면 올해 추진계획에는 소상공인 대학생이 50명 되어있고 집행은 46명 되어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은 시작한 지가 조금 됐다 보니까 신청자들도 조금 많아졌고 올해는 접수를 해보니까 51명이 접수를 했었는데 자격이 남구의 소상공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구 외의 소상공인이신 분들도 신청을 하셨고, 성적이 미달되는 학생도 있어서 탈락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기위원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도 성적하고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겁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인원들이 성적우수, 소상공인, 저소득 대학생 이렇게 되어있는데 중복되는 인원들은 없습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각자 달리 되어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선발심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올해 받고 내년에 받고 그런 것도 규칙이 있어서 균등하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3년 이내에 같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2회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까지 받았으면 내년에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줄어드는 사유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한 학생당 2년?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2회.
이상기위원
2회, 그렇게 하고 소상공인 장학생 같은 경우에 복지지원과에서도 나눔천사기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이상기위원
기금을 가지고 지사보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좋은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착한기업이라고 우리가 월 3만 원씩 납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이상기위원
연도별로 보면 매년 2억 씩 기금을 모금해서 어려운 이웃에 쓰고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소상공인 장학생 줄 때 이런 착한기업이라는 게 있다 하고 홍보도 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착한기업으로 월 3만 원 기부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달라는…….
이상기위원
그런 홍보도 홍보지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착한기업의 대상이 아닌 기업들에게 우리 남구에 이런 좋은 게 있으니 그런 선행에 동참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아, 소상공인들에게 그런 제도를 홍보해 주십사 하시는 거죠?
이상기위원
예.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착한가게…….
이상기위원
죄송합니다. 착한가게입니다. 착한기업은 100만 원이고 착한가게입니다. 금액이 너무 올라갈 뻔했네요. 착한가게입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장학금 선발하고 지급할 때 그런 홍보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5-42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이 전부 100% 구 출연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이상기위원
매년 이렇게 4억을 출연금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딱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기업출연금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앞전에 장학회 이사님들 하고 장학제도가 제일 잘 되어있다는 순천시를 갔다 왔습니다. 순천시는 나눔천사기금을 전부 장학금으로 돌려서 기금 확보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확보를 하는데 순천시는 전에부터 우리 나눔천사기금 같은 걸 가지고 장학제도를 해서 지금 누적금액이 170억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보다 인구도 적은데. 저희들도 처음에 장학금 쪽으로 나눔천사가 만약 유입이 됐다면 전입금 말고도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나눔천사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서 그걸 또 새 꼭지로 넣어서 이걸 장학금으로 별도로 하기에는 구민들도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기위원
앞전에 복지지원과 할 때도 잠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나눔천사기금 사용하는 거 보면 동마다 다 다르거든요. 차별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많이 지급되는 데는 지급되어 있고 한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오셨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게 지금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기부를 할 수 는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상기위원
제 이야기는 이걸 기부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 장학금을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조그만 단체지만 단체를 하면서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쌓아서 거기에 대한 매년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한 계단씩 적립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안 차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6페이지에 아까 임금택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4회에 400명 당초에는 이렇게 되어있었고 지금은 600명으로 200명 정도가 증가된 걸로 보이는데 신청자가 그럼 늘은 건가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한마음대학은 사실 퀄리티 높은 강사님들로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각 회당 인원수를 계속 넘어서 신청할 때마다 넘쳐서 조금 이걸 자제시켜야 되나 어째야 하나 고민을 했을 정도로 많이 신청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예나위원
자제라기보다 울산 남구에는 인구도 많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11월 3일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 이런 언론을 봤거든요. 이렇게 재지정 된 만큼 평생학습관이 보니까 북구라든지 중구에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던데 건립을 해서, 아까 부지를 말씀하시던데 부지만 괜찮은 곳이 혹시 발견이 되면 협의나 그런 부분이 돼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는 하셨는데…….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지만 건물 하나 짓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몇 십 억 되는 그 돈들이 생겨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구의 예산중에서 그게 얼마만큼의 시급성을 요하는지도 예산을 확정할 때 결정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부터도 계속 계획을 짜고 있는데 만약 부지가 확보되고 건물 지을 땅이 된다면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짓고 싶어서 계속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수요가 많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적근거라든지 그런 조례도 제정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엄청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리고 5-2페이지에 월봉도서관 운영 여기 보면 운영인력 2명, 보유장서(열람석) 66석 이렇게 되어있던데 평수로 따지든지 아니면 이용률 같은 자료를 제가 조금 봤었는데 그렇게 좁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편은 아니던데 혹시 이렇게 운영인력이라든지 보유장서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규모가 작은 이유가 있냐고요?
김예나위원
예.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사실 도서관 인력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인력이 타이트한 편이긴 하거든요. 거기 정규인력이 1명 있고 시선제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자원봉사자들이 계시고 공익요원이 있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산이나 신복, 옥현 이런 데보다는 월봉이 주변인구가 조금 적다 보니까 그렇게 이용인원이 되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다른 도서관들도 그 도서관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인력이 많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2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김예나위원
이게 많이 있다 그게 아니고 면적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충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면적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용인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2명을 가지고 완전 모자라서 못 돌아간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도서관 인력들이 조금 더 있으면 사실 좀 풍부하게 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긴 합니다. 우리 구 전체의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아니라면 저희도 요청해서 시선제를 좀 더 뽑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현실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살펴보시고 충원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과장님, 숨 좀 돌리셨습니까? 올해 후반기부터 평생교육과 맡으셔서 담당 주무관님들과 콤팩트하게 과를 잘 운영해 주셨다는, 행감자료라든가 업무보고 보니까 잘 운영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저희 지역구에 남부도서관이 있습니다. 옥동에 남부도서관이 있는데 남부도서관이 건물은 남구청 것이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동부도서관하고 2개가 있죠. 중부도서관은 중구청에서 인수를 한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 옥동에 은월마을이 있는 그 지역이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향후 남부도서관의 계획이 혹시나 있는지요? 운영 자체를 우리가 받아온다든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친다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남부도서관을 저희가 운영권을 가져온다든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전적으로 우리는 건물만 제공하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행감자료 보니까 운영비로 2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죠?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운영비입니까? 혹시 책구입비입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건물 자체는 우리 남구청 소유의 건물과 땅입니다. 남부도서관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구의원들에게 어떤 사업이 있다고 초청한다는 그런 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단 운영은 거기서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운영비 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고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대표인데 의원들에게 초청이라든가 소통의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울산도서관도 있고 남부도서관도 있고 저희도 공공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도서관마다 엄청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의원님들께 초청을 한다는 그런 형태로 초청장을 보내거나 이런 부분은 안 하고요. 대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남부도서관의 경우에는 우리 구가 예산은 지원하고 있되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다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홍보의 부분이 저희 구민들한테 훨씬 더 많이 널리 알려졌다면 의원님께서도 더 많이 아실 수 있었을 텐데 홍보가 우리 쪽으로는 안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요. 남부도서관에 협조를 구해서 내년에는 프로그램 할 때 저희 구청으로 프로그램 홍보 협조를 구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과장님께 어떻게 보면 지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탁일 수도 있고 한데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소유를 떠나고 운영을 떠나서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교육청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어차피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그 주민의 대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보고를 받고, 보고라기보다 협조 공문을 받고 지역구 시의원들 또는 구청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행사 상황에 따라 참석도 부탁한다는 그런 공문도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동부도서관 상황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동부도서관에 관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지사보 상황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동부도서관은 지역구 시·구의원들이 행사 때마다 자주 온다하더라고요. 서로 교류가 많이 되고 협조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우리 남부도서관은 규모도 더 크고 우리가 지원도 일정 부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시·구의원들이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고 초청도 안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다른 잔잔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올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들이 거의 학교 교육경비, 도서관 운영실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조금만 더 거기다가 보태자면 아까 임금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경비를, 저도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해봤었거든요. 특히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차장을 개방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으로 학교 교장선생님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또 교장선생님이 바뀌잖아요? 개방을 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시면서 교육철학이 다르시니까 ‘나는 개방을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된 학교도 있습니다. 삼산동에 어느 학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민들이 ‘이건 의원님들이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 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개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한 곳에서는 사례비를 학교 측에다가 지불도 합니다. 운동장을 개방하면 우리가 1년에 얼마씩을 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학교 운동장을 쓰고 있었거든요. 주말에 쓰고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시면서 이걸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빙상장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달라는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이 좀 많아서 간담회를 요청하고 연락을 달라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개방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비를 심사할 때 정말 인센티브가 있어야겠다. 그건 꼭 좀 반영을 해주시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은 남구뿐만 아니라 아마 울산시 전체에 주차장이 부족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꼭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도서관 관련인데 이번에 국감에서도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10곳 중에 4곳이 부실하다는 언론의 기사들을 접할 수 있었고요.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 울산시에서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지 않으셨나요? 과장님 갔다 오셨나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담당 계장님 갔다 오셨어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그때 회의내용이나 결과가 혹시 있었나요? 어떤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나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그때 당시에 그런 언론보도가 나고 나서 작은도서관 내실화 방안으로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하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에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츰 건의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서 도출된 내용들은 딱히 없다, 그죠? 지자체별로 부각된 건 없죠?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완전 확실하게 부각된 부분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남구 5개 구군 중에 작은도서관 인구수를 볼 때는 남구가 제일 많아요. 남구가 총인구수가 많은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 관당 이용자 수도 제일 많겠죠. 그죠?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서관수도 보면 남구가 많아요. 그리고 자료도 많고 대출건수도 남구가 5개 구군 중에 제일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도 북구에 비해서는 남구가 두 번째로 많고요. 직원 수가 사립 같은 경우에, 우리 공립에는 없어요. 평균 직원이 전체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구는 1명, 동구도 1명, 북구도 1명, 중구도 1명, 울주군은 사립은 없고 공립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평균 직원이, 우리가 그만큼 이용자가 많고 도서관도 많은데 직원 수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 관련해서도 보면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남구에 40군데 되는데 지자체별로도 데이터를 쭉 봤었거든요. 보면 사립도서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아파트에 어떤가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잘 안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죠? 이게 등급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국감에서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D등급 이하죠?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D등급 이하들이 많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알기로도 D등급 이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운영이 더 부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건설관리규정인가요? 거기에 보면 아파트에 그런 작은도서관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맞나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전반적인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남구만이라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런 부실한 운영이나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 인원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든, 직원이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설할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규정에 설치하여야 한다만 있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 라든지 사후관리를 잘못할 경우에는 어떤 어떤 제재가 있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자기들 인허가규정이 있다 보니까 도서관을 일단 만들어서 인허가를 받고 나면 관리인력을 투입하고 책도 구입하고 매년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공동시설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파트관리실이라든지 입대위에서 그런 의무규정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고, 사실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 찾아가서 ‘너희들 왜 이거 안 해’ 라고 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제조항이 없거든요. 첫 번째로는 제도적인 미비함을 법적으로 국회에서 그 부분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도서구입비라든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기는 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는 없고요. 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씩 조금씩 지금도 조금씩 지원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자생적으로 주민들의 자치적인 부분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운영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게 저희 관에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방법을 교육시킬 수 있는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 우리가 순회사서를 문체부에 지원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심사를 해서, 공모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순회사서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작은도서관에 파견해서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설팅이나 교육 같은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해 보이고 요. 그런 작은도서관들이 전국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매뉴얼로 작성을 해서 배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타 지자체 작은도서관의 우수사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에 우리 계장님들 힘드시겠지만 이런 발굴사례나 지원계획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5-8쪽, 행정사무감사 5-83쪽입니다.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한 지가 2년 된 거죠?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임금택위원
이게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그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많았고요.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도서관에서 대출된 도서를 받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보다 조금 더 많은 걸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되게 좋은 반응들입니다. 서점에서 바로 자기가 원하는 책을 대출해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임금택위원
이게 2022년 운영실적하고 2023년 운영실적을 보면 거의 신복만 조금 더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이쪽 예산을 좀 더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임금택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책을 안 보는 추세긴 한데 그렇지만 책을 가까이 해야 될 문제인 거고 이게 반응이 괜찮다고 하면 형태를 다양하게 해서라도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다. 다른 데 예산 부분을 줄이더라도 이런 쪽으로 많이 강화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 맨날 남구가 ‘행복남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제가 볼 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해서 지역주민들을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확장시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서경수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선으로 의회에 와서 올해 두 번째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선의 눈이지만 이렇게 우리 남구에는 약 30개 정도의 과가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에 예산집행이 많이 편중이 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올해 2,000억을 넘어서 거의 31.4%가 한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다 이유가 있게 조직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외형적이라는 말을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 외형적으로 30개가 넘는 과 중에 한 과에서 30%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니까 노장과에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여기 자활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노인장애인과 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혹시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복지4과 중에 다른 과에 넘겨서 예산의 집행을 어느 정도 조금은 균등하게 하는, 한 과에 30%가 넘는다는 부분은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쪽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예산금액적으로 따지다 보면, 업무 효율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 생활보장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밑에 복지지원과에…….
이지현위원
꼭 복지지원이 아니라 복지 4과 중에…….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전에 보면 그쪽하고 가장 연계가 되는 데가 복지지원과입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 지금 통합조사를 하는 그 부분, 우리 세금으로 따지면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에는 사회복지과라고 해서 업무를 같이 봤었습니다. 생활보장계가 사회복지과 안에 있었고 조사도 이쪽에서 같이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통합조사를 따로 분리해라 그래서 지금 통합조사1계, 2계가 복지지원과에 있는 거고 이쪽 부분들의 집행은 노장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같이 붙어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같이 붙여놓으면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한 과에 너무 집중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추려봐서 노장과가 아니고 다른 복지부서에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생활보장계랑 관련이 있는 복지지원과에 붙이는 건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거 말고 다른 업무를 조금이라도 떼서 관련 있는 부서에 붙일 수 있으면 적극 붙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한 과에 이렇게 31%가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은 큰 의미는 아니겠지만 편중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또 복지4과가 있으니까 균등하게 업무분담을 생각해서 조직개편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전체적으로 봐서 뗄 수 있는 부분들은 떼서 서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국장님, 퇴직 전에 이런 숙제를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너무 큰 숙제를 주셔서 퇴직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연결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제가 보다 보니까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 사업비가 다 동등해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러면 학습교재, 교구구입 이 명목으로만 다 나가는 겁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러면 유치원도 상황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A유치원은 인원이 몇 명이 있고 B유치원은 몇 명 있고 다 다를 텐데 왜 이렇게 다 동등하게 하는 건지…….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유치원들은 사실 비슷한 교구를 사용하고 있고, 어느 한 곳을 많이 지원하면 또 아까 학교경비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22개고 그냥 그렇게 해서 동등하게 배분해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 유치원들은 인원수가 다 비슷하나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차이는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제가 듣기로 어떤 유치원은 줄 서서 새벽부터 가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동등하게 이렇게 지원한 거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유치원경비는 계속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따로 유치원에서 다른 명목으로 더 지원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은 없다, 그죠?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저희들한테는 아직 들어온 게 없는데요. 그분들도 만약에 예산의 범위가 허락하면 좀 더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남구 안에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학교만 해도 넘쳐나서 저희가 지원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보다 보니까 다 똑같길래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5-28페이지에 글로벌리더 영어캠프와 관련해서 1박2일 영어캠프 체험 제공하여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학습동기를 부여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중학생 60명(10명×6조)인데 지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학생들을 뽑아서 하는 겁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추천을 합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지원자를 받아서 아마 학교에서 추천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영어캠프는 어디로 갑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과학대에서 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1박2일인데 잠도 여기서 자고요? 숙소를 따로 배정합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과학대에서 합니다.
김장호위원장
강사는 원어민교사가 옵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학교 기숙사가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없는 동안 중학생들이 와서 캠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장호위원장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엄청 좋았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다 할 정도로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장호위원장
1박2일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좀 길게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면 1박2일은 너무 짧잖아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그렇기는 한데 안전의 문제라든지 호불호가 조금 갈려서…….
김장호위원장
구청에서도 나갑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이 1박2일 행사하는데 나갑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1박2일 계속 같이 있지는 않고요. 개강식 할 때는 직원이 갑니다.
김장호위원장
이런 행사는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서경수 국장님, 이제 정말 행정사무감사 끝났네요. 국장님, 과장님, 복지교육국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