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12월 20일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가 지난 12월 20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영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수질환경사업소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덕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배재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성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대상기관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청 및 본청· 실· 담당관·과· 단·소 및 직소기관, 사업소, 읍·면 등 29개 부서와 영덕군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영덕복지재단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영덕군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의정 연수를 통해 습득한 전문적인 지식과 민생 현장에서 보고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성실히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많은 변화를 주면서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을 요구하였고, 잘된 부분은 격려를 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대안 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공직자 모두가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을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군정의 각 분야에서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걸쳐 단순히 질책과 비판에 그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건전한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감사 자료는 사전에 읍면을 포함 총 29개 부서를 대상으로 공통사항 36건, 부서별 사항 505건, 등 총 551건을 제출 요구하였으며, 집행기관 각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서류 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건의 154건, 개선 139건, 시정 11건으로 역대 의회 중 가장 많은 총 304건을 시정, 개선, 건의 요구하였고, 수범사례 1건을 발굴하였으며, 군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감사 실시 상황을 군청과 읍면 행정망을 통하여 생방송으로 방영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시정, 개선, 건의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은 영덕의 새로운 발전과 굴기 원년의 해를 다짐하는 해로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 영덕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지혜를 모아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감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12월 11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12월 18일 제300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을 거친 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와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을 조정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6,303억 1,600만원보다 18억 6,300만원이 증가한 6,321억 7,9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2,200만원이 증가한 6,012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4,100만원이 증가한 309억 6,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72건 사업에 1,261억원으로 일반회계 158건 사업에 1,233억원으로 특별회계는 14건 사업에 28억 원으로서 전년도 224건 1,021억원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6개 기금의 조성 규모가 기정예산 776억 9,000만원보다 7억 600만원 감소한 769억 8,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필요성과 편성 취지 등이 인정되어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입 지출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중입니다. 이번 제300회 정례회는 어느 회기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또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덕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존하는 관련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의 책임성과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입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 등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영덕군의 밝은 내일을 열어가는 의정 추진에 감사를 드리며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제13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영덕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이번 개정의 취지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중점 추진과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담팀과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중심 개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농촌 지원과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부서별 통솔 범위 적정 여부에 따라 업무를 이관하거나 팀을 통폐합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재난과가 신설되고 농촌지원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청으로 이관됩니다. 인구정책팀 블루로드팀, 어촌 신활력팀, 중대재해팀, 의정팀 5개 팀이 신설됩니다. 홍보소통담당관은 홍보소통과로 농축산과는 농업정책과로 안전재난건설과는 건설과로 건강관리과는 건강증진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노사지원팀은 후생복지팀으로, 전산정보 운영팀은 전산통신팀으로, 문화재팀은 문화유산팀으로 조경관리팀은 조경휴양팀으로, 안전재난 민방위팀은 안전정책팀으로 통신관제팀은 통합관제팀으로 건강관리팀은 건강증진팀으로 팀의 업무가 조정되고 명칭도 변경됩니다. 농축산과 축산방역팀은 축산정책팀과 동물방역팀으로 분리되어 농촌지원과로 이관됩니다. 기획예산실 감사팀과 법무팀은 종전의 감사법무팀으로 통합됩니다. 통신관제팀은 당초 일자리경제과에서 통신업무는 홍보소통과 전산통신팀으로 관제업무는 안전재난과 통합관제팀으로 이관됩니다. 안전재난민방위팀과 자연재난팀은 안전재난 건설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이관되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의 유통지원, 과수지원, 채소특작팀은 본청 소속으로 이관되고 농기계팀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이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예산은 별도 조치사항이 없고 기획예산실과 사전 합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개선 사항이 없다는 통보 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영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의 취지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총수는 667명으로 변동사항은 없고, 부서 신설 및 농촌지원과 본청 이관에 따라 5급 2명 증가, 팀조정에 따라 6급 이하는 1명 증가, 지도직은 농촌지원과 본청 이관에 따라 지도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3명이 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예산은 별도로 조치사항이 없고, 기획예산실과 사전 합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 평가는 개선 사항이 없다는 통보 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들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에 늘 감사드리며 영덕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영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2004년 제정하였으나 2020년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의 일몰 등으로 최근 3년간 대지보상 신청이 전무한 실정으로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도 운용이 가능함에 따라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재정 수반 요인은 없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영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의 개정 사항과 건축물 관리법의 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들의 조례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2호 및 제13호에 군수에게 신고한 후 착공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용도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외벽이 없는 연면적 20㎡ 이하인 비영업용 건축물인 정자와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옥상 바닥에서 최고 높이 1.8m 이하의 외벽이 없이 설치하는 비가림 경사지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의2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는 너비 4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연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등은 대지와 도로가 접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1항에서는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종전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제3항에서는 채광을 위하여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 이격조항을 신설하여 법령에서 정한 규정보다 2배 강화하였습니다. 별표3에서는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현 물가를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 운영은 「건축법」, 「건축물관리법」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재정 수반 요인 또한 없습니다. 성별영향 분석결과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제1차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 결과에 따라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에서 변경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서 이동 지원센터의 수행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재정을 수반하는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도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공재용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이 2023년 3월 28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개정법에서 신설된 제22조제3항 중 군수·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수·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별표를 개정하여 1차 위반에 1,000만원, 2차 위반에 2,000만원, 3차 위반에 3,000만원으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기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형규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손덕수 의장님과 김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상위법령의 재·개정 폐지 등의 사항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 등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추가된 학교급식법 제4조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학교급식의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호 학교급식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4항에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문이 있음에도 해당되는 개별 조문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중으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학교급식법」이고 입법예고는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로 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평가결과 개선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사업소장 최대석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영덕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덕군수질환경사업소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2022년도 제1차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에 따라 본 조례 중 상위 법령인 「수도법」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의 번호와 용어를 변경하는 등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6조, 제12조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조문의 번호를 변경하고 용어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 급수시설을 소규모급수 시설로 변경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상수원관리규칙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며 입법예고는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추계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덕군수질환경사업소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종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일정한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개정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운영,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및 선정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수탁자의 조직 인원 및 의무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협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위탁 운영의 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는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추계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체육사업소장 윤사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린 의정활동에 애쓰신 손덕수 의장님과 김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덕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덕군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는 1997년 12월 16일 제정하여 그간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덕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며 관련법 조항은 제15조 제1항제4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현 의원입니다. 작년 2022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매년 연말이 되면 이 조례안 개정이나 특히 폐지 등의 이런 조례가 몰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적인 낭비도 있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초에 차근히 잘 준비해서 이런 매회기 때마다 분산하여, 조례 개정, 폐지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