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차현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행정지원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열
김무열행정국장대리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차현민위원장
다음 인사 및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길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교류협력단,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바로 앉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단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19페이지,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박영숙위원
19페이지 보시면 6월 14일에 진행된 대구시 종합감사 아시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미이행과 관련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그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 조치내역을 보면요, 관련 규정 준수, 19페이지에 보시면 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박영숙위원
내역이 정확하지 않고 애매하고... 제가 볼 때 어떤 내용인지 모호합니다.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설계 및 공사입찰 시에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해야 되는데 산정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서 주의 조치를 받은 내용입니다.
박영숙위원
맞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보고 감사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5건이고 그리고 한 가지, 들안길예술마을 앵커시설 리모델링 3건, 아시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박영숙위원
그것하고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하고 수성창의과학센터 이렇게 총 5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맞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총 공사비가 무려 57억 7,900만 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큰 공사라고 생각하고, 액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단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와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서 적정 공사기간을 선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건이 57억이라는 큰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해당 사업들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예기치 않은 사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공사를 못 할 만큼의.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영숙위원
그것도 아니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박영숙위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서 부서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항인데도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법에서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입찰할 때는 보통 준비기간이나 작업일수 그리고 정리기간 같은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근거에 입각해서 서류에 명시해야 되고, 입찰 참가자는 관련 산정근거를 검토해서 입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맞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박영숙위원
이번에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정책추진단 사업, 제가 봤을 때 5건의 공사기간 중에 적정성 검토와 1차 시 산출근거를 모두 명시하지 않아서 주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단장님, 맞으시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공사 모두 작년과 올해 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공사입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맞죠? 그리고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공사가 정말 57억, 앞으로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인데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단장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이게 설계공사 입찰 시 공고문에 이 기간에 대한 것이 누락된 것이고요. 저희가 설계나 이런 걸 하면 공사기간이 산정 안 되는 건 아니고 산정은 다 됩니다.
박영숙위원
산정은 되어 있어도 지금...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다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산정한 게 공고문에 누락돼서 이것에 대한 주의 조치를 받은 내용입니다.
박영숙위원
누락된 것도 정책추진단의 책임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혜진
황혜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33쪽을 보면 수성미래교육관 건립이 있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금년 말에 준공인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지금 11월 말로 잡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의 실내 인테리어가 지연돼서 12월에는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내부 인테리어 사인물 공사는 ‘24년 1월까지 하려고 합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공사는 12월 말까지 준공하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미래교육관 내부 장비들이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수성창의과학센터와 수성미래교육관의 차이가 뭔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의과학센터는...
혜진
황혜진위원
주로 교육...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과학관에 주다 보니까 강의 위주의 강의실이라면 미래교육관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넣을 예정입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전시실 로봇 체험 이런 걸 넣을 예정이고요. 2층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미래교육관이요. 중·고등학생을 위한 강의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3층에는 실감미디어관이라고 해서 국제회의라든가 미디어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스마트 강의.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는, 국제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수성미래교육관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현재로는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수성창의과학센터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겠는데 수성미래교육관이라는 이름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성구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너무 큰가요?
혜진
황혜진위원
그걸 들으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만, 얼마 전에 개관한 어린이세상은 그 안에 뭔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을 공모하든지 해서 좋은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일단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맡고 있으니까 그쪽에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통 교육기관에서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기관에서 교육관을 건립하고... 이 안에 내용은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합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운영계획은 직접 운영이에요? 위탁이에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마 교육재단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혜진
황혜진위원
운영 방향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하고 실외로 구분해서 할 것이고요. 이곳은 스타디움 쪽이라서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해서 체험형 위주로 1층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2층은 어차피 강의하는 내용이니까 중·고등학생을 위한 강의실을 운영할 것이고, 코딩이나 AI 교육 쪽으로 들어갈 것이고, 3층은 실감미디어관이라고 해서 자체를 미디어로 해서 국제회의라든지 유엔국제회의 체험 이런 식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장 같은 경우에 옥상이 있거든요. 옥상은 옥상 나름대로 휴게공간, 소형 극장 형태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는 드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수성미래교육관을 건립하고 나면 거기에 참여한다든지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마 계절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은 교통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디움이라든지 칼라스퀘어 자체가...
혜진
황혜진위원
접근성이 좀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접근성에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교육지원과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해소하는 방향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과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름에는 그쪽에 찾아오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방학기간은 활성화될 거고요. 평소에 학생들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다시 고민할 것 같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수성창의과학센터는 ’24년도에 9,900명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반 정도밖에 참여 못 했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잠시만요... 지금 현재 교육생이 6,415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아, 지금까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6,415명. 10월 말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하면 8,000명 정도는 될 겁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이때가 이용객이 제일 많고요. 평소에는 조금...
혜진
황혜진위원
12월에, 한 달 안에 굉장히 많이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런 것과 비슷하게 하는 다른 도시를 한번 벤치마킹 가보셨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현재 과학관 분원을 만든 것은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고요. 그러니까 원래 본관이 있는데 수성구에 분관을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한 경우는 전국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된 사례고요. 그리고 과정은 유아부터 성인까지를 과학관에 다같이 넣었습니다. 과학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니까 아마 방학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세상 거기에 저의 손녀를 데리고 가보니까 거기는 7살, 8살까지밖에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왜냐하면 키라든지 이런 걸 제한시키는데 다양하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체험할 수 있게 한다면 아마 호응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희는 유아까지, 처음에 6세 이상 잡았었는데 주민분들의 요구가 유아도 같이 와서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유아까지 넣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기대치가 높은데 모든 부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규화
조규화위원
단장님, 희망찬 좋은 아침입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23년 6월 14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기둥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시공 부적정 해서 부당지급분을 회수했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162만6,880원.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설계 당시는 합판 거푸집으로 하겠다고 설계를 했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중간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경사면이라서 합판 거푸집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HDPE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이중벽관을 시공해서 그 거푸집 자체를 콘크리트하고 같이 매설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아, 그럼 합판 거푸집으로 설계하는 것보다는 차익이 생겨서 회수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리고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설계용역비 지급.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 10건 중에 6건이 용역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저희가 진밭골 쉼터·화장실, 아트센터, 들안예술 리모델링 전부 다 설계에 관한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보통 1차 설계가 완료되거든요. 되고 나면 그다음 중간절차가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BF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건축허가라는 행정적 절차가 뒤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의 수정이나 변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기간은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최종 완료됐을 때 설계 자체를 준공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를 들어서 진밭골 쉼터 화장실 조성은 5월 3일에 중지되었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기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BF 인증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한 5,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11월인데 이달까지는 나와야 착공에 들어가는데 저희도 지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해야 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올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1층에 화장실 하는 경우이고, 산책로를 장애인 이동 동선으로 볼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저희하고 이견이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는 화장실 들어오는 부분하고 그 이용 부분만 장애인 BF로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 장애인 쪽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서 산책로 가는 것까지도 그걸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견이 있는데...
규화
조규화위원
부서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셨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전에는 2, 3개월 정도면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럼 6건에 대해서는 신년도로 넘어가서 하는 겁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진밭골 화장실은 올해 무조건 착공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마무리해야 되겠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고, 공사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21년도부터 ’23년까지 계약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21년도에는 수의계약 건이 1인 견적 67건, ’22년도 78건, ’23년도 75건 중에서 지역업체가 선정된 곳을 살펴보니까 67개 사업 중에서 15개로 22%, ’22년도는 19%, 그다음 ’23년도에는 26% 상승했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갈수록 이렇게 상승하는 건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0% 정도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봤을 때 특별한 용역이라든지 중앙에서 하는 것 외에 전체 공사에서 수성구 비율이 그렇게 나오고요. 대구 비율로 보면 2021년도는 80.5%고요. 2022년도는 80.7%, 2023년은 지금 88%까지 올렸습니다. 웬만한 것은 대구시 내에서는 반드시 하고요. 그리고 수성구 비율을 올린다고 올렸지만데 아직 미흡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종전에 비하면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성구를 위해 통로를 열어서 웬만하면 50%선까지 당겨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임
홍경임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공사설계 용역, 공사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정책추진단에서 2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자료를 주셨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이 자료가 ’22년 10월 기준이죠? 22페이지 ’22년도 사업에 보면 설계용역에 (가칭)들안예술마을 1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3년도 현황 해서 내관지부터 시작해서 쭉 있고... 이 기준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2,000만 원 이상.
경임
홍경임위원
2,000만 원 이상 전부 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럼 기간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2022년도는 1년 전체고요, 2023년도는 감사기간에 맞춰서 9월 말까지 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9월 말까지. 그러면 내관지 관련해서 디자인 울타리 공사라든지 이런 건은 여기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못 찾는 건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내관지 디자인 울타리라는 건... 그것 이야기하시는...
경임
홍경임위원
예, 울타리 공사가 있네요. 디자인형 울타리 공사. 단장님, 그것은 차후에 조용할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내관지 취수탑 일원 경관개선 디자인 개발 및 설계용역이 1,900만 원이라서 그게 빠졌을 겁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1,900만 원이어서 빠져 있는 것과 함께 2023년도에 9,885만1,000원짜리와 245만7,000원을 나눠서 입찰 본 것 같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 단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셔서...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희가 할 때 보통 관급자재라든지 일반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눠지거든요. 관급자재 신청하는 부분은 자재로 나눠지고, 일반 공사는 공사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를 들자면 그 금액에서 이 금액을 나누면...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보통 데크 같은 경우 우리가 관급자재를 사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시공만 하는 걸로 되고요.
경임
홍경임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답변에서 9,800만 원 하고 200만 원 그 금액을 합치면 디자인 울타리 공사 건에 대해서 1억이라는 공사가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체 공사에서 나머지 일부분 200만 원에 관련된 것은 디자인 울타리 공사가 아니라 다른 용역 부분이라고 이해할까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관급자재 부분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 공사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한테 어떻게 된 경위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21, ’22년도에 수의계약 건이 10건, 19건, 2023년도에 19건 해서, 특히 수의계약 1인 견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수의계약에 보면 전기공사 그다음에 설치공사 이런 쪽에 돼 있고요. 그리고 CCTV라든지 이런 쪽은 장애인기업 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공사는 기존 전기공사하시는 쪽과 연관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렇죠, 수의계약 견적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기업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1인 견적 이외에 다시 2인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 분들이 차후에도 1인 견적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인 견적을 받는데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렇지만 1인 견적을 받는 것보다 수의계약을 주는데 2인 견적 정도, 3인 견적 정도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액 수의계약 낙찰률을 본 위원이 훑어봤습니다. 낙찰률에서 소액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90% 정도인데 여성 1인 수의계약을 한 것을 보면 88% 정도, 약 2% 정도 평균적으로 낮더라고요. 이 이유가 뭔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마 여성 쪽은 용역 쪽입니다. 그리고 일반은 구입이나 공사 쪽이었고요. 보통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깎을 수 있는 범위 내에 금액적인 기준이 타이트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용역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겁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르게 용역계약 공사 현황에 보면 여성기업 1인 견적이 대부분 87%, 88% 되어 있고, 공사내역 안에서도 수의 1인 견적에 보면 구립도서관 드론 같은 경우에 100% 된 걸 본 위원이 보니까 인정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90% 이상씩 낙찰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단장님께서 세밀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특별히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낙찰률을 낮게 잡은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책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기성금도 나가고 마지막 준공분도 나갑니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 공사원가 계산서에 보면 산재라든지 보험료 관련해서 쭉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먼저 법정 요율대로 계상합니다. 하고 나서 그쪽에서 최종 공사 끝나면 보험료 지출한 증빙서류를 붙이고,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이걸 확인하면서, 서류를 검토하면서 과연 이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공사원가계산서를 계산하고 마지막에 준공할 때는 준공내역서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때 안전관리비에 대한 것, 보험료 관련된 것을 최종적으로 정산합니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정산을 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항목별 사용내역이라든지 사진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받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미흡한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일단 24페이지, 25페이지 세금계산서 안전화 구매하신 부분에 보면 되어 있죠? 정책추진단에서 올라온 이 공사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1월 28일, “이 금액을 청구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안전화를 구매하고 나면 일하시는 분들이 수령을 해가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예, 그 날짜와 우리가 지급된, 사용일자와 날짜가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보험 관계를 제가 살펴보면서 사용한 사용일자랑 이분들이 사인한 그 날짜랑 지급받아간 날짜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구청에서 마지막으로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관리비를 측정해서 확인하고 정산할 때 받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전자세금계산에서 청구로 받으면 뭐를 받아야 되냐 하면, 청구는 말 그대로 청구하는 거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데 연초에 물건을 사서 지급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월말에 끊기면 영수로 끊기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랬는데 영수로 안 끊기고 청구로 끊겼다면 다음달에, 그다음에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 뒤에 입금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된다는 걸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뒤에 보면 행정지원과 소관에는 지금 영수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도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선입금이 되지 않으면 차후에 입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행정과 서류에는, 제가 다시 이걸 검토해 봤는데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전기공사라든지, 기술수수료를 다 영수로 세금계산서가 끊겨 있어요. 그런데 정책추진단에서 올라와 있는 지도수수료라든지 안전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청구로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고용보험, 산재 어차피 정산할 때 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정말로 안전화라든지 안전을 위한 것을 해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단에서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홍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태
최진태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은 사업 자체가 머리를 많이 쓰고 아이디어 개발이 되어야 할 사업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수의계약 종류에서도 여성 1인기업이라든지... 수의계약이 주로 80% 후반대에서 90% 초반대인데 수의계약의 퍼센트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소스를 줘서 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100% 되어 있는 드론 파블로 항공 이런 데는 경쟁자가 전혀 없으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1인기업밖에 없으니까 100%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렇듯이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1인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이것도 1인밖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100%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퍼센트는 그렇게 되는데 경리 부서에서 계약할 때 수의계약 기준이 있습니다. 87점 몇 프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상향, 하향 조정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업체하고 서로 수긍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진태
최진태위원
물론 기준이 있겠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인 기업이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95%의 견적이 들어와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경쟁이 없으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이런 문제는 저도 의구심이 들기는 듭니다.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미래교육관이나 과학센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과학센터는 12월 완공이니까 이월액이 8억 5,000원 이월돼 있고,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바로 그 밑에 과학센터는 5월 조성 완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14억 6,800만 원 이월돼 있지 않습니까? 32쪽에.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이게 5월 완공인데 14억 6,000만 원 이월되는 거예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이것은 2022년 예산에서 2023년으로 명시이월된 것이고요.
진태
최진태위원
아, 이것은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온 겁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2022년도에서 ’23년으로 이월됐고 실제 5월 준공과 동시에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거진 다 사용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14억이?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지금 남은 것은 없는 겁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2,300만 원 남은 것은 마지막 정리되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2,300만 원 남았고, 그리고 그 밑에 10억이 사고이월 됐는데...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으로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명시이월은 첫 번째 이월이고요, 사고이월은 두 번째 이월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두 번째로 이월된 게 사고이월이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미래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컨테이너 형식으로 짓는다는 데서 한번 이월됐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지연되다 보니까 2023년도 넘어오면서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는 무조건 지출 완료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미래교육관에 교육생 수가 9,000명 정도로 2023년도에...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창의과학센터.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4,500명 정도인데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더 추가로 발생했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5월에 301명이고요, 6월에 393명, 7월부터는 1,372, 8월에 1,119. 이때 방학기간입니다. 9월에 1,346 그리고 10월에는 1,884 이렇게 해서 현재 6,415명 정도 되고요. 11월, 12월에 1,500명씩 하면 3,000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면 9,000명까지는 달성할 것 같은데...
진태
최진태위원
9천까지 가능하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자신은 못 하겠고 8,000명 이상은 무조건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창의과학관 거기는 시작할 때부터 규모가 적다고,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걸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현재 옆에 볼링장이 들어온다는 게...
진태
최진태위원
볼링장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희가 저번 주에도 만나서 얘기했었는데요. 확장은 아니지마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확장보다는 2028년 되면 어차피 대구시로 건물 자체가 이관돼서 넘어오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 선점한 부분이 있으니까 활용방안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진태
최진태위원
예, 그때 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 힘 좀 써 주십시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차현민위원장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건데, 1인 수의견적 받을 때 비교견적 자료를 받아서 금액을 산출하시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보통 기본설계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 해서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1인 수의견적해서 총금액 나오면, 계약은 경리부서에서 하니까 금액이 결정돼서 계약금액이 그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차현민위원장
우리가 1인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 수의계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으면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차현민위원장
궁금한 게 업체를 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차현민위원장
그랬을 때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해당 업체를 지정하시는 건지? 그리고 22페이지에도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해서 이 업체를 지정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어디...
차현민위원장
22페이지 ’22년도 자료 보면 들안예술마을, 밑에...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차현민위원장
이게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지정된 게 아닌가? 2,000만 원 미만은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장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 업체에 2023년도에도 아트센터 들안조성 리모델링 해서 또 주셨어요,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장
그리고 대림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2건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장
하나는 금액이 조금 큽니다. 1억 3,500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주셨을 때 사실 현장에서 봤을 때 일을 잘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한 번쯤 왜 그것을 주셨을까 이런 궁금함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왜 이런 업체들한테 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보통 들안예술마을 리모델링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이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나 소방,통신 이런 쪽은... 잠깐만요, 제가 한번... 이 부분은 기본 그걸 하는 업체다 보니까 그쪽 담당자 판단에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현민위원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마는 수의계약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되시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장
여기 있는 수의계약 업체 중에서 수성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잠시만요. 조규화 위원님께서 1인 수의견적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2023년도에 전체 계약자 수가 75건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그중에 수성구 계약자 수가 21건으로 28% 정도 되고요.
차현민위원장
몇 %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28%요. 그리고 대구시 계약자 수로 했을 때는 65건으로 88% 정도 됩니다. 대구시로 봤을 때.
차현민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2,000만 원 이상인 건도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그것은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5,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차현민위원장
5,500만 원까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차현민위원장
여성기업하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쪽은 특례 규정에 있습니다.
차현민위원장
예정 가격에 비해서 낙찰률이 그 금액에 맞게끔 된 것 보니까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단 내용 잘 알았고요. 저희가 나중에 보충감사 할 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그런데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후 10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님.
규화
조규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3쪽,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22년도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에서 시상금 100만 원 받아서 ’23년도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하셨죠?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상반기에 2회 실시했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씩 강사료를 지급하고 2회를 실시했고, 추가로 사무관리비 50만 원 더 투입해서 현재까지 3회 대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마지막 네 번째로 분기마다 한 번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한 번 더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음주교육도 3회차 했고 또 1회 예상돼 있고, 문자발송도 한 덕분에 10월 말까지 음주 제로입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11월에도 제로입니까?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324일째 음주운전 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인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 되면 아무래도 그런 자리가 많을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안 그래도 걱정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잘 지도하셔서 진짜 ’23년 제로 원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음주운전이 3건이나 있었고, 교육과 문자발송으로 인해 ’23년도는 없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행동강령 위반으로 1건이 있는데 여기는 정직을 당했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징계 중에 아주 중징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음주운전 중에 정직이 2건 있습니다. ’22년도에 정직 2건이 있었는데 2건 다 음주운전이었고 정직은 1개월, 2개월, 3개월 보통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중에 1건은 정직 3개월로 이분은 음주운전 2회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 ’23년도는 음주운전이 없는데 행동강령 위반으로 해서 정직을 당했거든요.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23년도에 정직은 행동강령 위반인데 내용은 부서에 공금 예금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서 사적으로 12일간 유용한 건입니다. 그리고 12일 후에 자진해서 회복시킨 그런 건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이것은 중대한 일이네요?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정직 후에 업무 복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현재 정직은 ‘본인의 업무에서 배제한다.’ 정직 1개월 처분이었습니다. 본인의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1개월간 배제했고, 현재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질병휴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유용했는데 1개월 정직을 받았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휴직해서 그렇고, 만약 휴직을 안 했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1개월 후에는 자기 업무에 복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현 자리에 그냥 복귀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아주 관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액적으로 차질이 있는 것은 아주 강하게 하셔야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를 주는 거니까. 규정이 있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황혜진 위원님.
혜진
황혜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57쪽 진정서 및 민원 처리내역에 15건이죠?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거기에 보니까 공무원의 불친절 부분이 7건입니다.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주로 동 행정복지센터나 수성구보건소에서 들어온 민원이네요?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굉장히 친절한데 이렇게 불친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지금 15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혜진
황혜진위원
7건. 15건에서 공무원 불친절은 7건이던데요.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내용적으로 나누어 보면 불친절...
혜진
황혜진위원
예, 나누어 보니까. 보통 민원인을 대하는 응대요령을 잘 몰라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요?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저희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는데...
혜진
황혜진위원
많이,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기본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 불친절에 대한 친절교육을 하고 저희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상반기에 교육을 했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만일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직접 조사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저희가 전반적인 과정이라든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해요?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특별히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하다고 생각하면 징계를 요구합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있었던 건들은 그런 정도에 해당되는 것들은 아니고 거의 감정적인, 주로 말투에서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주 원인이 되어서 신고가 들어오는 건이어서 주로 주의 촉구하는 정도 그리고 부서장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졌던 건들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럼 직원들의 교육은 민원여권과에서 많이 담당한다, 이 말이죠?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친절교육의 종합적인 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민원응대요령에 대한 어떤 업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생각은 없어요?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기본적인 매뉴얼은 갖추어져 있고 저희들 직원교육 할 때 상반기에 PC를 통해서 감성교육을 1회 실시했고, 복습으로 하반기에도 했었는데 거기에도 민원응대에 관한 매뉴얼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혹시 공무원이 서류를 잘못 준다든지 해서 민원인이 난처했다든지 그런 민원은 자주 안 들어오나요? 주로 감정적인 언어로...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불친절은 주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은 본인이 신청한 민원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혜진
황혜진위원
시작하는가 봐요?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민원인을 대할 때 친절하도록 교육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로 감사실은 민원인들하고의 관계가 많아서 들어오는 진정서가 많은데 여기 보면 진정인 중에 건설과 쪽이나 교통 민원도 감사실로 오는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가장 많은 게 건축, 건설, 교통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하고 본인의 어떤 허가신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되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는 공무원의 어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불친절로 진행되어서 처벌해 달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유형에 속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1차적으로는 각 과에다 진정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우리도 주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겪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특히 건축과 같은 데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직원이 대충 자기만 아는 용어로 대답하고 치워버리면 주민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사전 설명만 잘하고 설득을 잘 시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 설명이 옳게 안 되어서 분해하고, 그래서 감사실로 오는 경향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주로 그런 것은 담당직원, 교육과정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을 철저하게 잘 해주시면 감사실 역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동 지적사항, 종합감사 작년에 108건, 올해 111건. 올해 9월까지 했는데 111건인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동은 상반기에 4개동, 하반기에 4개동 1년에 8개동씩 해서 3년 주기로 하는데 총 합쳐서 2백 몇 건 되는 것은...
진태
최진태위원
219건 있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한 동에 보통 20건에서 30건 사이 됩니다. 만약 30건이라면 4개동을 하면 120건이고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합치면 240건, 200여 건 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제가 궁금해서 상세한 내용을 받아보려고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공무원 세계에서 뻔한 얘기인데 싶어서 자료는 안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분담이 되어 있지만 동직원들도 전문가가 되면 이런 실수가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규로 왔다든지 다른 데서 전입 왔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명확하게 못해줘서, 상급자한테 자꾸 물을 수도 없고 해서 자기 임의대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각 동마다 20개 정도 나온다면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교육에서 선임자 되시는 공무원들도 후임자가 들어오면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교육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올해 상반기에 동감사 사례집을 제작해서 전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직원을 대상으로 동감사 사례집 교육도 집합해서 대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동감사 사례집을 가지고 그때 못 들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교육은 자주 해도 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제일 많이 지적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거의 유사한 것들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72쪽에 있는 민간위탁시설 단체 이런 데도 건수가 많거든요. 이런 것도 내용이 일맥상통할 겁니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민간위탁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보조금을 주로 받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이것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조치결과를 보면 행정상으로 192건, 재정상으로 29건 이렇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조치를 하셨거든요.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적게 일어나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혜진
황혜진위원
아까 질의하는 걸 하나 놓쳤는데요. 민원 처리내역에서 7번을 보면 수성구보건소에서 일어난 민원인데 처리내역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 당시 신분상 문책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안내함”에서 신분상 문책 처분이 어떤 겁니까? 59쪽 7번 조치내역 중에.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이 건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주의 처분하는 수위와 신분상 문책 처분이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조치내역을 썼어요? 주의라는 말과 신분상 문책 처분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해서 저한테...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까 공무원이 개인 계좌로 구청 예산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최근에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직원이 개인적으로 돈을 유용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은데, 사실 이것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 구청에서 발생한 것 같아서 저도 우려를 표하고요. 다음에 보충감사 오실 때 우리 구청에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대비할 것인지, 그 부분 연구하셔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차현민위원장
시스템상으로 결재할 때는 부서장이라든지 위에 분들한테 확인이 되게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이 건도 그렇고 공공예금 중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일어난 건인데 정기적으로 더 강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현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똑같은 마음으로 우려를 표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장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장
다음은 교류협력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력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류협력단이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는데 준비하시느라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많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질의드릴게요. 87쪽을 보시면 예산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 현황 중 맨 첫 번째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9월까지는 전혀 예산집행이 없었더라고요.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다시 한번...
박영숙위원
87쪽을 보시면요,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네 가지가 있죠. 맨 첫 번째 칸의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예.
박영숙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9월까지는 전혀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었어요. 맞죠?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의뢰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0월까지는 안 하셨고, 11월에 2회를 하셨더라고요.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죠?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예.
박영숙위원
보니까 11월 4일 한 번 하시고, 11일 한 번 하고. 그래서 2회를 외국인과 함께하는 헬로 수성 day를 모명재에서 했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고 참 좋아보였는데요.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해당 프로그램이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인 게 맞는데 1회차하고 2회차를 보니까 1회차는 학생들 간의 교류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2회차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원어민 강사와 초등학생으로 이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것을 제가 읽을 수 있었는데요. 과장님,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해봤는데 네트워킹이라는 뜻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뭐냐 하면, 이 뜻은 ‘조언이나 정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전문적인 직업공동체를 교류하는 일련의 모임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것을 확인했느냐 하면 사업명하고 프로그램명을 볼 때는 분명히 한국을 접하는 외국인들하고 교류일 거라고,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고 교류일 거라고 생각해요?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예.
박영숙위원
맞죠?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예.
박영숙위원
그랬는데 구성원을 봤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구성원을 봤는데 첫째는 원어민 강사와 초등학교 강사 그리고 네트워킹이 아니고 단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스태프가 뭐죠?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스태프...
박영숙위원
여기에 보시면 스태프 8명하고 관계자는 알겠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어린이들이 모명재 야외에서 활동하니까 보조인력으로 행사진행에...
박영숙위원
그럼 관리자는 뭐예요?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관리자는 저희하고 학원이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관리자는 총책임자이고, 스태프는 학생들을 지휘하는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는데, 이 사업을 보면서 세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여기에 보니까 1년에 두 번 사업을 해야 되는데 11월 4일하고 11월 9일에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라든가 아니면 6월, 12월 이렇게 해야지, 모아서 11월에 두 번 사업을 하셨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몇 년 됐는데 통상 그렇게 해왔던 부분도 있고, 수혜받는 학생들이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 생각처럼 상·하반기 봄·가을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한번...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내년에는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생각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원어민 강사, 초등학생, 스태프 그리고 관리자. 이 프로그램을 쭉 봤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교육지원과에서 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저도 처음에 와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학생들한테 글로벌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함양하기 위해서 외국인들과 접하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해서 외국인 강사, 외국인 학생, 우리나라 학생 이렇게 서로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고자 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영숙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 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교류협력단에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나 하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외국인 낀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것은 이상하고요. 수성구에 있는 외국인들과 부모 교류에 의해서 모임을 한다, 이것은 맞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문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더 유익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되었다고 하면 저는 인정을 하는데 단장님,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 학생들 프로그램하고는 안 맞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때까지 해오던 시스템을 조금 바꾸어서 교류협력단에서 추진할 만한 네트워킹 사업으로 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단장님, 처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시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면 되는데, 아까 하려고 하다가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11월에 두 번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남았으니까 빨리 털어야지, 빨리 프로그램 해서 마감을 지어야지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그래서 그랬던 것은...
박영숙위원
아니고요?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아닌 것 같고...
박영숙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1월부터 12월까지 쭉 달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11월, 12월 마감하고 정리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그것도 1주일 간격으로 4일, 11일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다문화라든가 수성구의 외국인이라든가...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좀 더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예.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위원님.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감사를 받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떨립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미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91쪽,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교류하는 나라 9군데 중에 호주 블랙타운시는 자매결연이고, 남은 8개 나라는 우호협력인데 이것 2개 차이는 뭔가요?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자매도시라고 하면 실질적인 협약을 맺어서 변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고요. 우호도시는 자매도시로 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호도시도 하겠다고 서로 협약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자매도시로 가는 전 단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호주는 1994년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되었죠?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예, 내년 되면 30주년 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래서 우호협력으로 맺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매결연으로 간다, 이 말이죠?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예,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호결연해서 관계가 더 발전하고 양도시 간에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다음에 자매도시로 갈 수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우호협력이 중국이 굉장히 많네요. 중국은 4군데, 필리핀 1군데, 인도 1, 독일 1, 일본 1인데 지금 글로벌시대잖아요. 우리 수성구답게 미주나 유럽 쪽에 자매결연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유럽은 일단 독일, 블랙...
혜진
황혜진위원
독일하고 호주는 있지만 미국은...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미국 쪽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보통 접촉을 민간인하고 합니까? 공무원하고 합니까? 처음 관계를 맺을 때.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시도지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교류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그쪽 외교관으로 요청합니다. 저희가 미국의 어느 도시와 하고 싶다 하면 그쪽에서 적정한 도시를 찾아주기도 하고, 저희가 어느 도시를 특정하면 그 도시에 의사를 전달해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거절하는 경우도 있나요?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왜 거절하나요?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저희가 캐나다 밴쿠버와 접촉했었는데 밴쿠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자매도시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자기 도시와의 격이라든지 서로...
혜진
황혜진위원
수준이 좀...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그런 것을 따지게 되고 저희도 어디서 요청왔을 때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도시와 상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하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특히 우리 수성구에 대해서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협력이 오는 경우가 있나요?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수성구를 특정해서 오는 경우는 없었고 한국에 어떤 도시를 원한다, 이렇게 한 번씩 공문이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에서 공무원들을 상호 파견하려고 하는데 파견된 사례가 있나요?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지금 외국공무원이 우리나라에 온 경우는...
혜진
황혜진위원
있죠?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예, 하다가 끝나고 갔습니다. K2H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수성구 직원이 파견된 적은 없는데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렇게 서로 파견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일들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예, 맞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나중에 보충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류협력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철
박정철교류협력단장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10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첫 번째 보시면 회계처리 부적정과 관련하여 시정조치 받으셨더라고요.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맞으시죠?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지출할 경우에는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항목은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고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과장님께 보고하고 이것이 확인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읽는 거거든요. 지금 그 내용을, 맞으시죠?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것.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회계처리 부적정 그것 말씀이죠?
박영숙위원
예, 회계처리 부적정. 공공요금요.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이것은 2022년도 2월 청사 전기요금인데 그때 당시에 1월에 인사가 났었습니다.
박영숙위원
인사가 났어요?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인수인계가 덜된 과정에서 2월 말에 납부해야 되는 것을 3월 10일에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일간 가산금 6만6,000원을 환수한 그런 사례입니다.
박영숙위원
회계관리의 책임이 여러 부서 중에 1위이고, 다른 부서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오류가 났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쳤습니다. 아마 처음이고 아직 9급이라서 시 감사반에서도 시정조치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러시구나! 저는 규정을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손해 끼친 경우, 6만6,000원이지만 그게 저희 돈도 아니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수성구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최일선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누락이 됐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6만6,214원을 지불해야 됐는지 궁금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이런 착오와 실수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황혜진 위원님.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 저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많이 줄였죠?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가드닝하고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했었고, 최근에 내년도 사업방향에 대해서 가드닝팀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금년까지는 1,500, 1,400 주고 구청에서 급수만 100만 원씩 2,300을 잡아놓았는데 기존에 한 시설물이 총 72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당분간은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관리비로 300 정도. 동에 가드닝 그대로 잔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급수 문제는 구청에서 똑같이 하는 쪽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향후계획에 마을정원 스토리북 발행 및 배부...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혜진
황혜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몇 쪽?
혜진
황혜진위원
121쪽요. 향후계획에 마을정원 스토리북 발행 및 배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스토리북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통상 가드닝 하시는 분들의 사례라든지,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도 발표회를 하는데 본 위원은 동별 가드닝 발표회라든지 아니면 영상으로라도 그 성과보고회를 해서 그것을 통해 서로 경쟁함으로써 상금도 좀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면 가드닝 사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잘된 데 사례발표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도 발표하는데 사실 인센티브는 따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례발표 공유회는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가 결성되고 처음에 했던 취지가 다소 변질되어 가고, 동별 안 되는 데가 있고 잘되는 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가드닝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내년도는 그렇게 추진해 보는 것으로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축소해서 해놓았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일괄적으로 예산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죠?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일단 1,400씩 가는 것을 내년에는 동별로 300만 원 정도, 일단 기존에 있는 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규 조성사업 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걸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하절기 급수 문제는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잡아놓았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드닝 할 때 다른 동보다 잘하면 뭔가 우리에게 이익이 온다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의욕을 줄 수 있거든요.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표창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상품은 없죠?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시상금을 민간에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소지가 많고요. 그래서 행사를 전국 단위로 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 검사 철저히 하고 계시나요?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하여튼 커뮤니티 가드닝 사업은 굉장히 좋아요. 동네를 좀 더 환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정말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임
홍경임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별 감사를 갔습니다. 본 위원이 3선을 하는 동안 행정서류를 계속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나가니까 이 부분이 전체 동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먼저 감사하다고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노력하시는 이상배 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자료 받으셨죠?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이어서 방재 및 제설자재 현황 그리고 방독면 장비 현황, 그리고 민방위장비 물자 현황 이것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런데 날짜, 언제 확인했는지 기준일이 동마다 다 달라요. 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번에 행정서류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아크릴로 하시든지 해서 적고 지우고 현황을 항상 기재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23개동에 조치해 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까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서 올해 저희가 동에 통일하고자 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추가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되게 기준을 정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리고 과장님, 화장실 앞에 점자블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지금 구청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나가니까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 23개동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게 1층에는 있는데 2층에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화장실이 있는 곳은 전부 다 있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2층 계단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노후가 되어서 휠체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갈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난관에 확인할 수 있는 점자를 새겨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그 부분이 빠진 동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범물1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져 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3개동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비상벨,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수성구민운동장 화장실에 가면 비상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내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있나요?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구청 내 남자 화장실에는 일단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동에 조치해야 될 사항도 있지 않을까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한 후에 전체적으로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앞서 정책추진단 할 때 행정사무감사 별책 자료 그리고 나머지 지적사항에서 본 위원이 공사 관계라든지 용역 관계를 훑어봤을 때 사실 행정지원과에서도 기술지도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한두 건은 보이는데, 그 부분은 아마 날짜하고 하면서 조금 오류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업체들이 가지고 온 서류가 아주 성실하게 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비한 점을 공사한 업체와 지급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홍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태 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마을축제가 각 동별로 다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19개동 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19개동?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4개 동네 빼고 다 하고 있네. 혹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실적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사실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데는 3,000만 원에 2개나 3개 잡았고, 나머지는 전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축제가 봄·가을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일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피로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달 자치위원회 안건으로 내년도 축제를 통폐합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자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서,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은 줄였지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지금은 두세 번 정도 시행해 봤는데 주민들 중에서도 잘한다 하는 안이 있는 반면에 이것 뭣 때문에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주민들도 계시는데, 이것을 2,000만 원 정도, 2,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하면 그 예산을 이벤트 회사에서 다 가져가버리고 실질적으로 돈은 주민들이 거출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유지들은 부담을 많이 느끼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득시켜서 동별로 묶어서, 3개동 합쳐서 하다 보면 예산도 많아지는데 그 돈 가지고 행사를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개선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재건축으로 거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외에 몇 개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7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양호 A, B, C로 나누어서 신축을 파동, 만촌2동 하면 5개가 준공되고 그다음 만촌3동이 내년에 시 재정투자 심사를 하고 하반기에 설계공모 들어갈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150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동, 수성동, 황금1동 몇 개동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기 좋을 때 같으면 계획대로 추진되는데 다소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대신에 현청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직원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지금 몇 군데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건물마다 방수공사 이것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건축한 지 불과 2, 3년 된 건물도 방수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이 방수공사는 최소한 10년은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지금도 6개동이 방수공사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데 옥상 같은 데 보면 5년 이내에 방수칠을 새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할 때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협력해서... 요즘은 단독주택이나 원룸 의 옥상지붕을 전부 포장해 버리는 그런 경향으로 많이 가거든요. 옥상텃밭을 만드는경우에는 햇빛이 있어야 되니까 안 해야 되지만 개인 주택은 거진 옥상을 덮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게 평생 영구적으로 가는 방법 아닙니까?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니 옥상방수를 해도 최소한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옥상을 덮어도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 방법으로 유도하도록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참고로 저희가 공공청사를 지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 3년 되었는데도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추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 부분이나 감독 부분이 미흡합니다. 설계대로 가는지 매일 현장에 가서 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청렴감사실에 감리하고 그다음에 감독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를 채용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원화를 시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 데는 건축 전문가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건축가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도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고 있고, 방수가 몇 년 가는지, 창문에 햇빛 들어오는 것 이런 것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존경하는 황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드닝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300만 원씩만 책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잘하는 사업이다, 더러는 아주 보람 있게 사업을 하시는 동네도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는 일도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동별로 가드닝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구청에 와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정원사 거기에도 회장, 총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협화음도 있고 또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리고 126쪽에 민간위탁 현황에서 구청사 청소용역. 우리가 1998년부터 시작해서 ’21년도까지 상이군경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때 말도 많았습니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또 청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스럽게 생각해서 ’22년도에는 양지산업주식회사로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귀책사유가 있어서 그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98년도부터 계약법에 따라서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22년도에 양지산업으로 바뀐 이유는 원래 연말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년 10월부터 ’22년 2월까지 상이군경 충청도 지부에서... 이것을 원래 하도급을 주면 안 됩니다. 수성구지부면 수성구지부에서 해야 되는데 하도급을 주는 게 지적되어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직접생산활동 하는 증명서를 끊어줍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계약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직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이군경회 전체를 전국적으로 작년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22년 10월에 발급증명서를 상쇄시키고 다시 받아와서 올해 1월에 상이군경회로 수의계약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제도적으로 할 수 없어서 잠시 업체가 바뀐 것 같다, 그렇죠?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제도보다는 이 업체에서 하도급 주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직접 구청을 상대로 계약해야 되는데 하도급 준 업체하고 계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생산을 하도록, 직접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이군경회 중앙회를 통해서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상이군경회에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양지산업이 입찰로, 긴급 입찰로 해서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앞으로 상이군경회에서 귀책사유가 없으면 줄곧 그리로...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벤처부에서 나오는 발급증명서가 유효하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이군경회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발급증명서가 되면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소멸되니까.
규화
조규화위원
그리로 간다, 그러면 다시 입찰은 안 하겠네요?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입찰하고 수의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95년, 8년부터 지금까지...
규화
조규화위원
24년 동안이나...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계속해 왔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것은 저항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지금은 전국적으로 상이군경회에 다시 하는 것으로...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23년도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각 동 문서고에 보존기한이 초과된 문서들을 그대로 비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차현민위원장
그다음 각종 물품창고가 너무 지저분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선반에 정리를 해놓았으면 합니다. 스위치는 저 안쪽에 있는데 지저분하게 정리된 물건을 밟고 스위치를 켜야 되는 그런 동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각 동별로 실태파악을 해서 겨울철에 제설장비라든지 동에서 작업을 해야 될 때 장비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쓰기가 좋은데 무작정 안에다 집어던져놓고 난 다음에 물건을 꺼내려고 하면 불편함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각 동별로 실태파악을 해서 정리 정돈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