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창숙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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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김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주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혹시 뭐 제안하고 지적할 거 혹시 예상하신 건 있는가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위원님께서는 재조사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 주셔서 재조사사업 질문하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6년간 계속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남원시가 전국에서도 1·2위, 또 전라북도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어요. 실적이나 성과 면에서. 그런데 이게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종료가?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30년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30년, 그럼 앞으로 7년 남았네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앞으로 7년 동안 꼬박해야 합니까?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꼬박하고도 어찌 보면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일

상황일손중열위원

수도 있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우리가 이 불부합지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불부합지 비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저희는 18%,

원시

남원시손중열위원

전체 면적의 18%?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환경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에 질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마을에 107세대가 있는데 100세대만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본래 그 사업의 취지에 맞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듯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도 한 마을을 했는데 일부 누락된 구간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세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18%에 들어있는 불부합지는 국비로 하고 조금 욕심입니다만 이런 개별 불부합지라든가 또 포함이 안 된 국토부에 저희가 계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욕심을 부려서 시비라도 좀 반영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조정금으로 발생된 세외수입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지급한 것보다 21억이 더 걷혔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시급하고 불부합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면적까지도 해소를 하려면 우리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여기에 이 사업비로 투입하는 그런 생각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좀 생각은 했는데,

중열

손중열위원

조정금으로 투입된 것을,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30년도까지는 국비로 전액한다,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시비도 좀 제가 더 생각을 해 봐야겠다,

저는

저는손중열위원

애초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심을 두었던 것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의 지적공부를 가지고 지금 자본주의가 뭡니까? 재산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재산 가치를 볼 수 있는 지적이 세상에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졌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GPS랄지 또 인공위성이랄지 또 아니면 드론 또 지적도를 보면 명확하게 이제는 서울에서도 남원 땅을 확연하게 판독하자, 그런 뜻으로도 좀 서둘러서 해달라고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압도적이고 전국에서 1·2위면 뭐 합니까? 이것이 앞으로도 10년을 가도 종료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면 이 사업을 지금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인데 남원 시비도 여기에다가 투입을 적극적인 지금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열심히 해 주실래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시비 투입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비

시비손중열위원

투입에도 과정이 이 조정금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시비를 곧바로 투입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그 세외수입은 예산에 총괄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금으로 들어온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또 그 사업비로 그렇게 바로 사용은 못하고,

렇죠

그렇죠손중열위원

.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서 애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조정금이 수입이 발생했으니 그걸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업에 또 사업의 당위성이 있고 하니 하루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사각지대가 만약에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에서 만약에 아까 그런 불부합지라든지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던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거듭손중열위원

말씀드리지만 107세대 있는데 100세대만 사업이 완료되면 7세대 때문에 그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이 말씀을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도 한두 번이 아닌데 우리 회관이나 경로당에 대한 이런 불합리한 불법한 거 불부합한 것을 민원과, 건축과 또 소통실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해소를 하라고 협업을 하시라고 제가 한 지가 한 2년 됐는데 행정감사 자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오늘 물을게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 안 하셨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이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인 것 같은데 건축분야라든지 불부합지 그런 부분들 그것은 각 부서 간에 협업을 좀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협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부터 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땅 부분도,

중열

손중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제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애초에 이 토지부터가 불부합지인데 그게 개선되지 않고 어떻게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시설 공유재산에 대한 지적재조사도 최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또 지금 소송으로 간 건도 몇 건 있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지금 4건 있습니다.

대략

대략손중열위원

소송으로 간 건들이 항상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고 듣는 얘기다 보니까 이제 토지의 형태, 토지의 형태가 사실은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을 딱 잘라서 구획 정리를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는 분은 싸다고 하고 또 사시는 분은 비싸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정을 할 때 저는 반드시 그 마을의 이장님이나 또 그 마을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같이 배석을 하시고요. 간혹에는 녹음도 하시고 또 확인도 받는 절차가 필요해야 우리에게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것들도 좀 줄일 수가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일단 그런 감정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서 실거래가부터 모든 걸 다 여론도 듣고 판단을 합니다. 국토부 자료 공시지가 막 그런 거랑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민원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와주시고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장님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유기적으로 이장님하고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는 항상 이장님 도움받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손중열위원

70%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되죠? 지적재조사사업에?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마을에 가서 설명회를 하시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회를

설명회를손중열위원

하실 때 과장님은 안 가시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아니, 저도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저도 나갑니다.

시면

가보시면손중열위원

주민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저는 그래도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지역구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죠. 가보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아졌어요. 옆에 마을 하는 거 보시고 깔끔하게 정리되고 분쟁도 해소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거듭 앞으로 10년을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속히, 하루속히는 아니겠지만 10년의 절반이라도 5년 내에라도 남원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경로당, 마을회관 그런 경우가 저희 재조사 사업하는 지구에 포함돼 있는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중열

손중열위원

공공시설도 지적재조사해서.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합니다.

땅을

땅을손중열위원

사고 팔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보면 공공시설들은 경계가 어떻던가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안 맞죠.

기도

거기도손중열위원

안 맞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많이 안 맞아요.

중열

손중열위원

안 맞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또 저는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협소한 마을길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시에서도 매입할 부분이 있으면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재조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개인손중열위원

사인 간의 경계만 분명히 할 게 아니고 먼 장래를 봐서 골목길이 좁으면 그런 부분은 남원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손중열위원

하고 있어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전에

일전에손중열위원

도로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로명

도로명손중열위원

개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한번

한번손중열위원

노력해 보셨어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저희가 주민들 여론도 듣고 팀장님이랑 담당 직원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로명 변경하고 그랬을 때 민원이 안 생기면 바꾸는데 이미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거기에 명예도로명 그것을 생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제가 홍범도 장군로도 시급하게 만들어졌다는 예도 말씀을 드렸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손중열위원

민원과의 업무지만 그래도 남원이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 역사성이나 문화나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이나 또 훌륭한 풍광을 물려받았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남원을 또 관광지 대표 관광지로 개발하기는 참 어렵다 해서 우리 훌륭하신 인물들을 도로명에다가 그분들의 이름으로 도로명을 만들고 우리 입에서부터 그분들이 매일같이 불려지면 남원의 유산이 더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실에

민원실에손중열위원

지금 전직 공무원들을 도우미로 지금 활용하고 계시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도우미라고 해야 되나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민원안내도우미,

중열

손중열위원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들을 채용할 때는 과거 공직에 계실 때 친절했던 분들을 모셔서 하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늘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이 화가 나서 민원실을 오셨을 때 또 민원실은 친절한 남원시청의 첨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나서 왔어도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어떻게 오셨냐고 한번 물어주면 기분도 절반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더 힘써주시고 제가 지적재조사만 가지고 늘 칭찬하고 제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계에도 미안한데 우리 지금 도로명주소나 또 지번을 우리 남원형으로 만들어서 대문에 부착하는 거 있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또 아파트나 공공시설에 레이저로 쏴가지고 또 이제 바닥에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가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행정지원과하고 안전재난과,

것도

이것도손중열위원

아주 훌륭하게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시일이 지나니까 개선을 하고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벌써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로고젝터랑 한 8년 정도 제가 연도는 정확히 잘,

님이

계장님이손중열위원

잘 아시니까 계장님이 한번,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계장님,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김경진입니다. 저희가 벽면형으로 하는 주소정보시설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4년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하자도 좀 있고 보면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경진

김경진공간정보팀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일제점검을 해서 이 각도가 좀 틀어지거나 그런 부분들,

도도

해상도도손중열위원

좀 약해요. 아파트 같은 데 안 보여요.

경진

김경진공가정보팀장

최근에는 좀 이렇게 하면서 이 로고젝터를 교체하면서 해상도를 높은 것들 또 저희가 로고젝터를 설치하면서 이게 이제 다행히 저희가 주로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설치를 하는데 그 거리가 먼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럴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는 약간 해상도가 좀 옅게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제손중열위원

자꾸 지방이 쇠락해 가는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서도 항상 조경에 대해서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한 색깔로 환한 빛이 남원시내에 자주 비춰주면 시민들도 좀 더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지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지적재조사사업하시면서 조정교부금이라도 우리 시비를 따로 만들어서 투입하기가 어려우면 세외수입 부분을 포함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는 사업이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해 주시라, 이렇게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항상손중열위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48쪽 이의,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 사항 관련해서요. 이의신청이나 진정, 건의 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인들이 행정의 불합리나 어떤 억울함이나 그런 것들이 또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들어오는 민원이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부서별 현황 보니까 민원과가 또 제일 건수가 많은데 주로 어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저희 재조사사업하면서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경계결정민원이 주로 많군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또 월별로도 보면 6월이 많은데 그것도 같이 결부된가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사업이 언제 실시되냐에 따라,

강인식부위원장

어떤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절대로 허투루 들리지 않도록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다음은 49쪽에 보면 민원처리 옐로카드 예고제가 있는데 레드카드는 아직 없는데 옐로카드가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옐로카드는 그래도 법정기간 안에 처리되는 거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근데 예를 들어서 옐로카드는 부서별로 패널티나 그런 것이 혹시 있는가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패널티를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기간 놓치지 말라고,

강인식부위원장

경고만 해주는 거군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 다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의신청 건수가 지금 46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심의 아직 안 된 거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심의하면 인용률이 어느 정도 된가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거의 인용 90% 이상 됩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의신청 들어오면 거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을 해주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이의신청에 대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심의하면서 기각을 할 것인지 그런데 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쌍방도 다 만나보고 협의를 통해서 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설명회도 잘 하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민원이 간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조율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과만의 잘못이 아니고 또 어떤 지난번에 주생의 한 민원도 보면 금액 때문에 조정금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설명회 할 때 완벽히 숙지를 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더 자세히 설명도 드리고 협의도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놓치지 않고 이의신청률이 작아지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지적재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조정금 공탁 관련해서도 압류 현황을 보면 87건에 4억 5천여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 압류 그중에서도 또 주생면이 많은 것 같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이것은 사업을 언제 했냐, 언제 부과를 했냐 그 시점인 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압류하고 또 재정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데 어쨌든 저희 조정금 거둬들이는 게 평균 85% 이상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서 다른 데보다 또 주생이 유달리 그 건수가 많아서 좀 어떤 사항인지 알고 싶어서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주생면 같은 경우는 면 전체를 했습니다.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또 이의신청이나 압류 건도 다른 데에 비해 많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압류하면 납부를 거의 한가요? 압류하고 나서?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압류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압류도 어렵고 근데 압류는 해놨는데,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차후에, 이 사람들이 팔 때,

강인식부위원장

매각이나,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이것을 풀어야 팔 수 있으니까.

강인식부위원장

소유주 변경이 생길 때나 그때나 부과가 되겠군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이런 것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전 설명회가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이런 것들이 그래야만 이런 조정금에 대한 부분도 민원이 좀 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얘기됐던 남원 똑똑 24시간 자동응답,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가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시각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방법을 한번 구사할 계획은 없는가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이게 카톡으로 하고 있는 거라,

강인식부위원장

보여줘야 되는데,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

강인식부위원장

보이지도 않고 들리는 걸로만 해야 되는데,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저희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시각장애인도 음성 서비스로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홍보전산과에서 저희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스마트 행정으로 해서 도입하는 게 있는데 저도 설명회에 들었는데 거기에서는 업그레이드 된 것이 이게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도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고도화됐을 때.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고도화 작업을 할 때 홍보전산과하고 함께 그게 음성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소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배려하는 그런 민원 행정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그것을 항상 100분의 1 이상 구매해야 된다고 법령에 근거되어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보니까 10월 30일 기준 민원실은 지금 0.62%, 연말까지 해가지고 1% 달성하게 좀 바라겠고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창숙위원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남녀 성별이 특정 남녀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고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 용역 발주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 발주 계약 체결 방식이 민원과는 좀 일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와 21년도 지적측량기준 세계측지계 좌표 기준점 설치 사업을 위해서 보니까 용역 발주 현황 연번 세 번째거든요. 여기 9,330만 원의 금액에 해당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고 또 같은 곳에 연번 20번에 보면 운봉 읍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서 약 4억 8,529만 원의 금액에 달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 두 군데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와 또 타당성에 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먼저 3번 세계측지계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이라고 국토부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 4조에 보면 세계측지계 변환 시행자에 대해서 LX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의해서 국토정보공사에 저희가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X공사에 수의계약을 한 거고요. 이것은 지침에 있습니다. 규정에.

예. 규정에 있는 거고 20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때 좀 시기가 저희가 운봉 읍내지구를 추가 공모사업을 해서 따왔는데 그때 송금 통지가 12월 16일자로 됐습니다. 그러면 회계년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른 경우는 협약을 해서 하는데 협약하고 그러면서 걸리는 최소 소요 기간이 한 달입니다. 협의도 하고 사전 조율하고 위탁계약 수립하고 LX와 업무협약식을 하고 또 재조사 측량 협약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 훌쩍 가버리는데 저희는 송금 통지를 12월 16일 받아서 이 돈 이렇게 되면 사용을 못 한다,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례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예외라는 것은 항상 있어요. 처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가 지적측량 및 재조사 성과 검증, 기준점 설치 등 사업을 전문성 등을 이유로 해서 LX에 맡기는 것은 저희도 사실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액에 따른 계약 체결 방식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잘 준수되었는가 또 우리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25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의한 체결이 정확히 되었나 해서 앞으로 그런 점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계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민원 발생 처리상황 관련해서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인데요. 자료 제출에 따르면 최근 2년간에 22년에 4건, 23년 4건 진정성을 띠는 고충 민원이 8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의성을 띠는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213건으로 해서 22년도에는 87건, 23년도에 126건으로 그런데 보면 여기 보니까 조치 사항을 보면 모두가 해결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봤을 경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다는 것인지 해결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됐고 고충민원을 보면 또 지적재조사에 관한 고충민원이거든요. 전부 다. 여기에서 봤을 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기준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이 됐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및 조정금 확인에 대한 민원이 해결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한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모든 것을 맞춰졌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조정금 산정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감정평가했던 그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감정평가사 2명을 그분과 또 이장님들 다시 여론을 듣고 재감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창숙위원

해서 해결이 됐다는 부분이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저는

저는오창숙위원

이거 이번에 보면서 책이 한 두세 장이 조금 더 두꺼워져도 조치 사항에 대해서 대충 그래도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이 많은 거를 다 자료를 받아서 왜 이게 조치 해결이 됐는가를 다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간략하게라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민원실은 2022년, 2023년에 관해서 특별한 민원이 없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민원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렇다

그렇다오창숙위원

보면 특별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반복되는 악성민원 그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정보공개 청구는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재조사가 가장 많고 큽니다. 그리고 개별 부담금 나갔을 때 매매가 허위신고라든가 그런 경우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조정해 줄 부분은 조정을 하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올해 민원인으로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폭행이나 폭언으로 인해서 심리상담을 받았다거나, 법률상담을 받았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민원실에서 근무한 직원 중에는 없었습니다.

오창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금 보드캠 혹시 사용하고 계신가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오창숙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에 몇 개나 돼 있죠? 읍면동이랑?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23개 저희까지 해서 24개,

오창숙위원

24개, 이게 보드캠이 지금 사용하는 그것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폭행을 당했을 때 그것을 녹음 그리고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제가 이것을 그거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사용하고 있나 어쩌나 봤더니 지금 사용하는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아니요. 읍면동에서 출장 나갈 때 그걸 가지고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거 하고 계시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근데

근데오창숙위원

제가 타 지자체 보드캠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원시는 아직 그게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타 지자체에는. 그래서 우리 시도 또 이런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우리 직원들이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폭행이나 폭언으로 시달리지 않게 잘 보호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하나 더 우리 민원실 지금 바닥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보행 편의를 위해서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민원실 바닥에 깔려 있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화면

화면오창숙위원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희가 지금 보도블록이 점자형이 깔려 있는데 지금 이쪽에는 황색이 돼 있고 저쪽에는 지금 실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깔려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과장님?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원칙은 황색으로 깔려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제가 이게 조례를 한번 설치 기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보통 원칙적으로는 황색으로 깔려야 되는데 만약에 바닥이 황색으로 되었다든가, 이 황색이 뚜렷하게 표시가 되지 않으면 다른 색으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바닥이 약간 돌 대리석 모양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지금 실버색이잖아요. 저게 지금 눈에 띄지 않고 있고 저것은 분명히 교체가 되어야 함에도 왜 교체가 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저 부분 재정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구형과 신형이 혼재되어서 헷갈리지 않게 좀 황색 유도블록으로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우리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이 있어요. 현수막, 배너, 전광판, 전화 연결음 등을 통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혹시 민원인들이 우리 민원실에 전화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했을 경우 그 전화 응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혹시 “점심시간이다, 1시간 휴무다, 아니면 퇴근시간이니 다음에 이용해 달라” 그런 음성멘트 혹시 나가는가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전화에서는 멘트 안 나가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창숙위원

? 그런데 저희 여기 조례에는 전화 연결음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사무실에 나와서 한번 해봤더니 거기에 대한 응대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그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오창숙위원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안부와 국민권익위가 매해 발표를 하죠. 전년도에 우리 남원시가 다등급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특히 이번 평가에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 평가지표를 신설해서 그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그러한 성과지표가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가 다등급을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이게 꼭,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저는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이게 기획실, 감사실, 저희 과 같이 평가 대응을 하는 건데 협의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이미선위원

지금 후속 조치로 이 이후에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교육하고 컨설팅을 받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다등급은 컨설팅이 없고요.

상이

대상이이미선위원

없어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부터

마부터이미선위원

있어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최하위 등급,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거를 잘 했었을 때 어쨌든 정부 포상이나 여기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급도 해당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것을 제대로 받으면 이게 다른 거, 우리가 국가공모 대응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는 거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것은 타 시군에 좀 잘 된 민원 서비스를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우리가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내년도 평가는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 평가가 결국 내년에 발표를 하잖아요. 잘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올해 안 그래도 가등급 받은 시군에 두 군데 벤치마킹도,

이미선위원

다녀왔어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다녀오고 솔직히 저희 민원실의 시설이나 제도 개선 그런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미선위원

협업이니까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국장님께서 지금 다른 쪽의 협업이 필요하면 그게 남원시의 평가이기 때문에 민원과의 평가는 아니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결국 우리 시의 얼굴인 민원과가 등급을 받는 거니까 거기에 좀 협조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이미선위원

앞서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압류 현황들을 보면 87건에 약 4억 4,246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대상자로 생각하면 가만히 있다가 이게 내 땅이었던 것을 이 사업 때문에 뺏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다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인의 소유권을 이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보면 적법하게 가져온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시민 중심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주지시켜드리고요. 또 취득시효나 이런 법리로 또 민사소송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앞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또 이의신청 이런 접수된 사항들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는 게 사적인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처리를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지금 민원과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보면 지금 9월 기준으로 보면 한 60% 정도가 미수납액이 되는데 지금 11월 기준 현재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저희가 납기 미도래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12월 말 해서 납기가 끝나면 거의 80% 이상 징수를 합니다.

래요

그래요이미선위원

? 그러니까 전년도 징수율 보면 한 3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은 그러니까 조금 괜찮겠죠? 지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과에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 그리고 허위신고 과태료 이 금액이 우리 미수납 내용에서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그 시기가 도래해야 하겠지만 그 부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징수를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7조에 보면 아까 4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담당

담당오동환위원

팀장이 오셨으니까 메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계결정위원회 김수환 씨가 4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위원회 박종진 씨, 서인순 씨 그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 이정숙 씨가 계속해서 2회를 초과해서 위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그렇게 개인, 개인까지는 체크를,

오동환위원

잘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직원과 상의) 행정지원과에서 한 위원이 4개 이상 위원회에 할 수 없다, 그전에 저희가 지금 위원회 구성이 돼서,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다 파악한 겁니다. 나중에 다른 데보다 늦게 위촉이 됐어요. 기존에 다 4명 돼 있는데 나중에 위촉된 거예요. 이것이. 제가 파악한 거니까 다음에 내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파악해 보시면 4개 위원회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다시

다시오동환위원

한번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서 4개 이상 초과되지 않고 남녀 간 어떤 성비에 맞춰서 한번 그것은 조정토록 하는데 문제점이 아까 말대로 여성 같은 경우는 인력풀 자체가 좀 적은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행정지원과에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자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로 즉시 과장님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행복

행복오동환위원

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목요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권발급 교부 및 재증명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는 지금 민원업무를 안 보고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특히 지금 시민들은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더 그러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보지 않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또 바쁜 사람을 위해서 목요일 야간에 하는 목요 민원실을 확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다른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저희가 전주 같은 경우도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통합민원 말씀하셔서 다녀왔고 그리고 목요야간민원에 대해서 단순한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여권과 해서 총 51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본청으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게 있냐 파악을 해서 농지대장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는 본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안부의 허가를 받아서 농지대장도 본청에서 발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목요야간도 51종으로 더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을

민원을오동환위원

볼 수 있는 업무는 최대한 확대해서 좀 봐주시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가 문제입니다. 홍보. 시민들이 몰라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업무는 목요일에 가면 저녁에 끝나고 가도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6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있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것을

그것을오동환위원

자율적으로 점검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이게 성실한 점검 결과라고 할 수 있나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면 수동적이 돼서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을 잊어버렸는데 오히려 자율점검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면서 본인들이 체크를 하니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됐었습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볼 때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점검했더니 다른 데는 대면 점검하거든요. 그런데 왜 남원만 이렇게, 대면해야만 가서 지적을 해주고 하지 그분들이 체크해서 다 보내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저희가,

오동환위원

다 이상 없다고 보내겠죠. 그러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 2분기, 4분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대면점검을 하고,

오동환위원

대면점검도 합니까?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4번 점검을 하는데 그중에 3번은 대면점검을 하고 3분기에 한 번만 자율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더 각인을 시켜주려고 본인들이 좀 체크해봐라,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전신고나 중개보조원 고용 해고 신고 등 이런 중개 사고가 더 생기지 않고 자율점검을 통해서 더 잘 걸러지고 있습니다.

마다

분기마다오동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세 번은 대면이고 한 번은 자율점검한다, 이거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한테도 자료 드렸는데 성과 목표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실적 보면 10건 목표에 10건으로 100%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올해 성과 목표를 3건으로 적게 잡았네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저희 처음에 21년도까지는 이게 지표 평가에 행안부 평가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5건 그러면 저희는 욕심을 내서 10건 이렇게 했었는데 21년도까지 평가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평가가 없습니다. 이 항목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목표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안 되죠. 목표를 높게 잡아야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률이 22년도 10.93%로 목표 대비 12%로 해서 109%를 달성을 했거든요. 작년에. 근데 올해 또 8.13%로 더 적게 잡아버렸어. 왜 그래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이것은 컨설팅을 받는데 그 컨설팅 위원이 “전국 평균이 8%다. 근데 남원시는 왜 이렇게 높게 잡았냐? 전국 평균으로 가자” 이것은 컨설팅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컨설팅이라면 어디서 컨설팅을 제안해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이 업무가 감사실 소관인데요. 지표평가 감사실 소관인데 감사실에서 컨설팅 위원을 조성을 합니다.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각 실과가 가서 컨설팅을 받는데 그때 그 컨설팅,

오동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도 추진실적이 90점 목표에 98.108%를 달성했는데 또 올해 94점으로 적게 잡았어요. 그렇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내가

내가오동환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지표는 지금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표 달성이. 지표 달성도 목적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목표를 좀 많이 잡아서 열심히 일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성과목표 설정 시에는 금년도 실적 내년은 파악해가지고 좀 그보다 높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7조에 의하면 공모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23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 기반 혁신사업 창출 공모 신청했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언제

언제오동환위원

했습니까?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그때 3월, 근데 그 사업이 변경이 돼가지고요. 변경이 돼서 7월에 지리산 둘레길 주소정보시설 설치로 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따왔습니다.

초는

당초는오동환위원

2월 10일에 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렇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지금 의회는 언제 보고했나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그거는 공모 따와가지고 초창기에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2월에 왔을 때는. 그런데 이제 공모 따가지고 와서 그 뒤에 하반기에 보고할 때 그때 지리산 둘레길,

인해

확인해오동환위원

보니까 9월 6일에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모 사업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민원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들이 대부분 보면 이게 대부분 서면 회의가 많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주로

주로김길수위원

위원회 구성이 당연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서면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예를 들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민원행정 우수공무원을 분기에 2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 들어오기를 4~5명이 들어오면 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신청이 딱 2명씩 들어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서면으로 했습니다.

우수

우수김길수위원

공무원 추천이 2명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또 여기 면 잘하고 있으니까 좀 내라, 그런 식으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길수위원

질문의 요지는 아니었는데 우수 공무원을 그러면 읍면동 실과소별로 짜고 들어온가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런김길수위원

느낌인데 2명인데 2명만 들어오면 원래 질문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운영에 있어서 대면이 없이 서면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청 당연직으로 돼 있는 위원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그 외에 우리 민원인들을 위촉해 가지고 있는 위원회들이 있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김길수위원

다 대면이 없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국장님, 우리 “좋아요 남원”이라는 카카오 채널 혹시 아신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 남원시에 관련된 총괄적인 홍보나 이런 걸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좋아요 남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축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 “좋아요 남원” 카카오친구 되어 있는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왜 아직 안 하고 계십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국장님, 이게 내가 우리 행정에다 민원을 제시할 것은 없어요. 그렇죠? 전화 한 통화면 끝나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김길수위원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죠. 제가 이거 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남원시청 “좋아요 남원” 카카오 채널만 들어가면 여기에서 우리 민원과에서 말하는 민원 톡톡 또 우리 유튜브나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 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을 다 볼 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자랑하고 계시는 1,500여 공직자분들께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그분들 민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민원을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으니 활용해 봐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민원

민원김길수위원

톡톡 같은 경우는 우리 민원과에서 운영하는가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운영비가 7천만 원이에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아니요. 구축할 때가 그랬습니다.

축할

구축할김길수위원

당시에?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민원

민원김길수위원

톡톡이 22년도 5월 30일에 준공된 걸로 되어 있는데 구축할 당시에 비용이 7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사실

사실김길수위원

민원 톡톡 같은 경우도 제가 눌러봤더니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민원과에서도 우리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도 “이런 채널이 있으니 이걸 또 활용해 보세요”라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구축만 해놓고 활용을 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22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 카카오톡 친구를 많이 확보를 하라고 했더니 “굳이 친구로 안 맺어도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게 친구를 맺고 안 맺고의 차이점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카오톡 주로 많이 안 하세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저는 친구······,

오톡

카카오톡김길수위원

채널을 친구로 등록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시에서 만든 홍보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 이게 친구가 안 돼 있으면 스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불편하죠. “나는 이거 친구도 안 맺었는데 왜 시청에서 이걸 보냈지?” 이런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지만 카카오톡 친구를 우리 시청하고 맺어주면 이런 동영상, 홍보 이런 것들이 와도 내가 시청하고 친구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민원처리 과정 때문에 카카오톡 친구를 맺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에서 홍보해야 될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때 친구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농아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농아인 현황까지는 제가,

대략

대략김길수위원

등록돼 있는 우리 농아인 수가 한 650여 명 그리고 미등록 농아인들까지 합치면 한 1천여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 대해서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퇴직한 친절한 공무원들이 와서 입구에서 도우미 역할을 해주고 계시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농아인들이 우리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그동안은 혼자 오신 적은 없었습니다. 동행인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농아인 관련 센터에서 같이 동행해서 오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등록된 농아인, 등록되지 않은 농아인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적극 행정을 위한다면 그런 도우미를 쓰실 때 수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기존에는 행정업무를 봤던 퇴직한 공무원들이 보셨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으면

그랬으면김길수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전에 25년, 30년 공무원 생활했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어를 갖추고, 또 수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민원 간소화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처리를 좀 해달라고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 서류를 갖춘 간소화 자치법규 개정으로만 완료를 했는데 6건을 했어요. 이게 우리 윤지홍 의원님께서 조례까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민원과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이 있는가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저희가 매년 연말이 되면 일제조사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조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 있고 그것에 해당된 것 중에 올해는 개정할 것이 6건이구나 그렇게 해서 간 것이지 저희가 뭘 누락을 시켰거나, 건수를 조금 잡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초 시작할 때 그때 건수가,

정현

김정현위원장

대체적으로 무엇을 개선을 하셨는가요? 민원 간소화 6건을 개선을 지금 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4월까지?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를 들어 사회보장 저기를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건강보험이나 기타 은행 자료라든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렇죠.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그래서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을 통해서 전산으로 확인을 하고 서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지속적으로 6건 외에도 간소화를 위해서 민원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복합민원 실과소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제날짜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지연이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협의기관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실과소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계속 복합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민원실에서 실과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손중열 위원님이 불부합지 개선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더 주시죠. 이것을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확실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저희가 얘기한다고 이대로 그냥 서류로 남을 게 아니라 시에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돼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이런 복합민원에 아까 여러 가지 해당 과가 또 있고 법적인 상황이 또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하나하나 사안을 놓고 일단 현황을 파악해보고 그다음에 그 사안을 가지고 한번 법적인 부분 아까 토지 불부합에 관련되는 것은 민원과하고, 그다음에 건축에 관한 것은 건축과, 그다음에 거기 또 사업에 관한 부분들이 있다면 기타 과하고 해서 그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고 대책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어쨌든 민원들이 지연이 안 될 수 있도록,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1차적으로 공공분야에 대해서 먼저 한번 파악을 해서,

정현

김정현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오창숙 위원님도 위원의 성별이 있는데 성별은 저희한테 얘기하기는 저도 지금 다섯 번째 행감을 합니다만 거의 다 공통된 주제로 나왔고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서면심의를 많이 했는데 서면심의하고 대면심의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분명히 대면심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봤을 때에도 이거 대면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과소에서 확실히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다음에 공통사항이 몇 건이 누락이 됐어요. 과장님? 공통사항? 우리 작년 행감에서 공통사항이 11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6건밖에는 명시를 안 해줬거든요. 이거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게 민원이기도 합니다. 사업부지가 이웃 간의 경계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그 경계를 조정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반대편 토지주가 사용 허락을 안 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저희가 경계결정위원회를 엽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러죠.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그 위원회에서 양쪽의 의견과 또 법적인 테두리 그 내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경제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 건가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오동환위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세외수입 관계가 작년에 미수납이 지금 4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9억 정도 수납을 해서 현재 지금 한 18억 정도 미수납이 남아 있어요. 연말에 부과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에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18억이 지금 미수납되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내년에 이월 시키면 안 돼. 그래서 작년에 미수납된 것은 올해 최대한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 압류하시고 그러면 그래서 압류 신청해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재정과로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는 재정과로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올해 못 받았으면 내년에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국장님, 무식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번 궁금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농협은행 우리 민원실 옆에 들어와 있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혹시

혹시김길수위원

임대료 받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시금고에서 시에다가 기본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임대료 받느냐고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임대료요? 임대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정과에 한번 확인해,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궁금해서 드렸던 얘기고 그것은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냐, 시금고는 우리한테 수수료 다 받아가는데 우리 공간 내주고, 전기도 쓰고, 화장실도 쓰고 다 쓰는데 우리도 임대료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났었거든요. 또 민원실을 통해서 매번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세를 얼마나 주고 있지?” 그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서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를

세를김길수위원

안 주시면 우리 경비실 새로 짓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으로

그쪽으로김길수위원

좀 빼서 24시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3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선서문 제출)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어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교육 중에도 23년도 행감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

제261회 정례회 행정지원과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과장님이 부임해 오기 이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가 질의한 “농촌진흥법 제32조를 위반한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지난 8월부터 감사원 감사에 임했었고요. 세 차례 정도 감사원에서 계속 오셔서 재차 확인 감사를 또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12월에나 나올 것 같고요. 검토 과정에서 아직은 확실한 내용은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오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결과를 12월 경에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이기는 하지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농진법 제32조 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지도직공무원이 사업부서로 전보 발령난 부분은 인사상 잘못이 있다, 또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고 그 부분 잘 챙기셔서 물론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온 걸 보고 하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해 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직원 단체보험 가입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보험료로 한 3억 7,900만 원 정도 현대해상과 보험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23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보험수령액이 상당히 많아요. 333건으로 2억 2,8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험금 납부금액에 대비해서 보험 수령액이 많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21년도에는 접수 건수가 190건, 22년도에는 299건으로 이렇게 매년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평상시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일상 생활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복무 지도점검 때는 반드시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아마 그런 내용들이 보험 수령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질병자나 올해 특별히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월등히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병에

질병에김길수위원

대한 보상 보험금 지급 내역은 1건이잖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사망,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한 7천만 원 정도 보험금을 수령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험금을 수령했다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이런 보험금을 받을 만큼 안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하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 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실비를 청구할 만큼의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행정적 공백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무원 교육할 때는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필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우려하는 내용을 잘 알고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10페이지 보시면요, 공무원 사기진작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시설비로 8억 2천만 원, 자산물품비로 해서 1억 6천만 원 이렇게 해서 재정과 통해서 우리 지하층 개선사업 설계 공모 한 거 있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게 설계 공모 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그래요. 이게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리고 해당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받으시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또 의회에 제출하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또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는 해당된 상임위에서 또 심사하고 의결하고 그리고 예특에서 또 심사를 하고 또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이런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예산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제 집행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집행을 하라고 명령을 받은 건데 사실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겠다고 하는 타당한 내역이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서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이렇게 승인을 해줬을 때는 우리 회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준 거지 이렇게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도 되는 사업이라고 했으면 작년에 이렇게 승인을 안 해줬겠죠. 그런데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은 재정과로 이관된 사업인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서 있고요. 재정과에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을 하고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층 전층에 대해서 계획이 아무래도 지연되는 것에 따른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거기까지,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줄인다고 하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또 전라북도도 줄이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시도

남원시도김길수위원

줄겠죠? 근데 과장님, 이거 불용시킬 생각은 있으세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불용시킬 생각은 없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런 예산을 사실은 지하층 리모델링 식당 리모델링하는 것이 근무하는데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길수위원

불구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의회가 승인을 해준 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19페이지인데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15개 단체에서 자부담을 제외하고 2억 4,9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하고 나서 우리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용을

활용을김길수위원

하고 있어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지금 제가 여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한 거 여쭤보고 있는 건에 대해서 어떤 단체인지는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단체 명단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19페이지입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제 뭐냐면 이게 경상보조금 지원 내역인데요. 지금 정산액에 대해서 시기 미도래 다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 거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뭐냐 하면 적어도 이런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된 건은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적어도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행감 이전에 정산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전년도에 제가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도 행감에는 똑같이 시기가 미도래됐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24년도 행감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을 때는 이런 단체들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고 있나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시기 미도래라고 지금 돼 있는 부분은 연말에 정산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포함돼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 미도래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런 단체의 운영비 같은 경우는 12월 말일 회계연도가 끝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간에 실시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사업비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내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석규 민주노동열사 36주기 기념식 끝났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정산이 돼야 맞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정산서는 보통은 이 단체들에서 연말에 12월 되면 총회들을 거쳐서 자부담이 얼마 들어갔다, 보조금은 얼마였다, 이런 부분들이 보고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내용이라서,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년도 감사 때 지적을 했다고 하잖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비에

운영비에김길수위원

관련된 부분은 회계연도가 끝나야 가능하겠지만 이미 진행된 사업 건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해야 된다, 왜? 행감 이전에는 정산 보고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행감이 다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또 다시 보고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서 내년도 1월에 저희가 다시 또 보고를 받고 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해는 해요. 운영비에 대해서 12월 말일 회계연도에 맞춰서 정산을 보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순차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라는 얘기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된 여부가 확인이 돼야지 또 그리고 적어도 당해연도 행감 이전에는 그게 들어와야지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정산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이런 보고는 내년도 행감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중간에라도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임시총회라도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346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표기 사항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346페이지 근속 승진 공무원 현황에 보면 이게 제출된 자료를 수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전 8급이 승진을 한 직급이 운전 6급으로 표기가 됐고 또 운전 7급이 직급 승진을 했는데 또 운전 7급이라고 돼 있고 이게 지금 수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표기가 맞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한 직급 올려놓은 것이 맞습니다.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그러니까 운전 8급이 운전 6급으로 됐고, 운전 7급이 운전 7급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정돼 있는 것이 맞냐고요. 이거 승진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운전 8급이면 운전 7급이 돼야지 맞고, 운전 7급은 운전 6급이 돼야지 기본적인 상식으로 맞는데 수정해 놓은 자료에 보면 8급이 갑자기 2개급 직급 승진을 한 부분, 또 운전 7급이 진급을 했는데 또 운전 7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책자에 수정을 해놨는데요. 위원님 것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전문위원이 설명 중) 왜 이걸 반대로 붙여놓고 가서,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347페이지 우리 필수보직기간 2년 미경과자 전보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급, 6급 대상으로 해서 6개월 인사나 전보 이런 건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인사 관련해서 행정지원과랑 우리 의회랑 상당한 부분의 트러블이 있었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길수위원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6개월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 오셨던 과장님 의견은 6개월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지난 1월까지는 상당히 민선 8기 들어서 역점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에 적정한 인물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일을 추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미비된 사항에서 인사가 조금 상당히 폭이 넓었던 것 같고요. 이번 하반기 인사 때는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제김길수위원

민선 8기 들어오고 나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필수보직기간을 지키지 않았던 이런 전보 인사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또 나오면 안 됩니다.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 지났으면 단체장은 단체장으로서의 조직을 다 파악할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추후에라도 인사권자가 이런 인사를 요구한다면 또 그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충언을 드려야 합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정화가 좀 돼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워낙에 10%의 전보 비율을 맞추려고 보면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는 게 있어서 휴직자도 있고 질병자도 있고 또 격무부서 요청자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들은 조금씩은 오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길수위원

6개월 인사에 관련돼서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면 전보 인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영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어떨 때는 좌천이라는 표현을 쓰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어떤

어떤김길수위원

경우에 영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경우에 인사가 좌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 조직 내에서 어떻게 보면 격무부서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또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가 조금 난해한 측면은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인사 발령 후에 영전이다, 좌천이라는 표현들은 사실은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6개월 인사에 대해서 또 1년 이내 인사에 대해서 그러면 연봉제를 받는 성과평가를 받는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그런 인사 이후에 성과포상금에 관련된 등급 평가를 다시 받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행히도 본청에서 본청으로 전보 발령 난 건, 또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발령된 건, 또 거꾸로 읍면동으로 본청으로 발령된 건들을 이렇게 5급 이상을 살펴보니까 특별하게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았더라는 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좌천 인사를 당한 분들이 이런 근평 평가에서도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위반된 행동을 한 2건 외에는 특별하게 그런 사유가 다행히 나타나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과장님이 파악하셨던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보고 받은 바 있고요. 영전이나 좌천이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저희 읍면동을 기준으로 볼 때도 굉장히 주민들과의 최접점에 있는 그런 공공서비스 기관인데 읍면동으로 갔다고 해서 좌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좌천이나 이런 용어들도 사실은 저희 공직 내부에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럼요

그럼요김길수위원

. 이런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힘들게 생활했던 9급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6급, 5급을 달고 관리자 위치에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은 우리 인사내용을 보면 내용 중에 있어요. 사유 중에 “업무 추진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원거리 근무자를 고려한 전보 사유” 이런 것들이 전보 사유가 원거리에 근무하기 때문에 전보를 했대요. 그러면 그 원거리에 있는 직원을 교체를 해주면 다음 직원은 또 가야 되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그 직원도 또 원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런 근무를 해야 되는 필수근무기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 인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이 맞다고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공무원이 인사발령 사령장을 받고 현장에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령장을 받고 그 인사처로 가게 되면 그 직무와 역할을 다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길수위원

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거나, 나는 이 부서하고 이 면하고 안 맞아서 나 전보를 다시 해주세요.” 이것은 공무원 마인드상 온당치 못하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사령장을 받고 전보를 받았으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 내부 교육하실 때 꼭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특별히 질병이나 육아나 돌봄이나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외에 그런 사항들에서는 본인들한테 인사 상담을 할 때도 좀 더 그 부분에서 좀 참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저희들로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과장님께서 그 육아휴직에 관련된 부분, 저는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인사 이후에 한 3개월 이내에 휴직을 낸 휴직계 사유가 있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혹시

혹시김길수위원

과장님 파악하신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휴직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게 육아휴직입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육아휴직은 정기인사 발령 전이라도 언제든지 본인이 필요하면 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휴직계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길수위원

불구하고 정기인사 이후 3개월 이내에 휴직계를 냈는데 그 사유가 육아휴직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안배하지 않는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그런 의심의 여지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들을 안배한 인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기인사 이후에 육아휴직이라는 이런 명칭을 달아서 사유를 달아가지고 휴직자가 발생되면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사 이전이면 괜찮은데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직원이 전출을 하고 나서 그 부서에서 휴직을 내버리면 공백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그 직원이 공백이 생기면 나머지 직원들이 그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기인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육아휴직이라는 휴직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차라리 그전에 이루어져야죠. 꼭 필요한 시기에.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357페이지입니다. 우리 행감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4항에 따른 기본인력계획 의회 보고 현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357페이지인데 보고 계신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길수위원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어떤······ 다시 한 번만 조금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이것을 “제23조 4항에 따라서 기본인력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2023년도 계획수립 지연에 따른 보고 누락, 왜 보고를 안 했냐고 했더니 “계획 수립이 지연돼서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년도 중기기본인력계획을 23년도 12월에 수립하면 그때 보고를 하겠대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담당하시는 주무팀장님이 인사팀장님이시네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봐보세요. 규정 제23조 4항 기본인력계획은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되 시·도지사와 협의 전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을 지연됐다고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23년도 12월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집행부가 의회한테. 그런데 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5년 간격으로.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가 봐요. 이걸 “예산 심의 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수립하고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랑 이 한 장 종이로 답변서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12월에 수립해서 보고하겠음” 이렇게 한 장으로. 그런데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이 규정이 뭐냐 하면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비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막아서 예산에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계획적으로 지출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 건 같은 경우는 사업에 관한 건이죠. 사업에 관한 건은 그냥 사업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버려요. 근데 인력 수급은요? 인력 수급은 우리 시에 어떤 공무원이 필요한지 그것을 연도에 맞춰서, 시장님 공약사업에 맞춰서, 국책사업에 맞춰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5년 간에 의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인력을 언제 몇 명을 수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짜는 거라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직원 하나를 채용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을 하나 채용하게 되면 퇴직할 때까지 급여 줘야죠, 보너스 줘야죠, 또 퇴직하게 되면 연금 나가야 되죠. 이게 우리 시 직원 하나 채용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또 제도적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이 예산 심의 받을 때 같이 제출하게 돼 있다.” 이렇게 명시도 돼 있고 중요하게 이것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달랑 이거 한 장으로 이것을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위원장님!

정현

김정현위원장

예.

방금

방금김길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했던 것 같이,

정현

김정현위원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김길수위원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께서 사과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 권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사과를 하시고 또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여기 출석을 요구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23조 4항에 따르면 기본인력계획 의회 보고 현황 내용 자료 있는데요. 이것이 “기본인력계획은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되 시·도지사와 협의 전 중기기본계획 인력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을 한 번도 저희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했더니 지금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정확히 모르고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하셔서 부시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달라고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이순택부시장

예. 지금 중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도지사와 협의하는데 그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는 이것을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순택

이순택부시장

지금 한 번,

정현

김정현위원장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순택

이순택부시장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고 22년 12월 말에는 이걸 빠뜨린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제가 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24년도 중기 계획은 12월 말 전에 의회 시·도지사 협의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치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의무사항인데 이걸 안 하셨잖아요?

순택

이순택부시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뵙고 싶어서 자리에 모신 건 아니고요. 지금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행감에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주 목적은 부시장님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감 자료를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이라는 걸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선 8기로 집행부가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경식 시장님께서 앞으로 민선 8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또 어떤 사업에 포인트를 맞춰서 시정을 이끌어 갈 것인지 그러면 그 사업에 어떤 인력이 충원이 돼야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순택

이순택부시장

예. 맞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길수위원

불구하고 그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순택

이순택부시장

예.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지금 중기기본인력 계획은 종전에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5년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걸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작성하도록 돼 있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말한 정원 관리부터 직급·직렬 관리까지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23년도 그러니까 24년도 것은 제가 12월 말 이전에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계획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시장님 시정에 맞춰서 행정지원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좌를 해야 되죠?

순택

이순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아시죠?

순택

이순택부시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어떤 직원들이 어떻게 필요한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순택

이순택부시장

그러죠.

김길수위원

시장님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건데 거기에 전문 인원이 없으면 그 인원을 뽑아야겠다는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택

이순택부시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직 개편도, 조직 개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3년도 그러니까 24년도 중기기본인력계획은 제가 지금 여기에 부임을 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까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길수위원

이제 9대의회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행감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22년도 행감에서도 집행부가 제출해 주신 행감 자료가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이 많았죠. 그때도 “개선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줬는데 23년도 행감을 하면서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내년도 행감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행감 이틀째인데요. 자치행정위원회 행감을 아직 안 받은 부서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보완을 해서 행감 자료를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보완을 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행감 진행하다가 또 이런 게 나오면 참 불편한 사이 되니까 사전에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변경해 달라고 이렇게 지시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택

이순택부시장

예. 외람된 말씀인가 몰라도 제가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 번 저희 실·국장님들 그다음에 관계자들하고 전체 아침에 회의하면서도 제가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이미 자료가 제출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서 그냥 수정하고 말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후 사정, 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오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정착이 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금요일도 여기 출석을 해서 말씀을 올렸고 그다음에 그래서 금요일날도 아침하고 그다음에 오후 4시, 5시까지 3번에 걸쳐서도 금요일에도 주지를 시켰고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행감을 받는 자세나 그다음에 자료 제출 그다음에 수정하는 방법까지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4년도 중기기본인력계획은 충실히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부시장님김길수위원

임기가 올해 12월인가요, 내년 1월인가요?

순택

이순택부시장

제가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김길수위원

2월 2일요?

순택

이순택부시장

1월 2일 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내년도 1월 2일자 인사 때 또 도로 올라갈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순택

이순택부시장

예. 그렇죠.

김길수위원

부시장님한테 외람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선 8기가 성과 위주의 공직사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에서 국가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죠. 또 포상에 관련된 부분, 또 성과지표나 이런 공무원 평가하는 기준들도 우리 국가 공모사업 또 도 공모사업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말하는 1,500여 공직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중요한 부서에 부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중앙부처에 출장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국가 공모사업을 따와야 되는 것도 맞는 거지만 여기 본청에서는 그러면 민원에 대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거에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꼭 성과 위주가 맞는지 또 꼭 필요하지도 않는 국가 공모사업을 따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인사가 있기 전에 시장님하고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대화를 한번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택

이순택부시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저희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희 지방행정이 담당하는 몫이 사람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사망할 때까지 전 일생을 관리하는 게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가 빠지면 이게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성과주의로 하되 그래서 이게 종합행정이, 종합행정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시장님한테,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입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오신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순택

이순택부시장

예.

이미선위원

중기기본인력계획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저희 보고자료 보면 2023년도 계획수립 지연에 따른 보고 누락해서 계획 수립이 2월 13일에 돼 있고, 내년도 기본계획은 올해 12월에 수립해서 보고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것도 저희가 이거 필요하다고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법적인 사항을 누락시킨 것에 대한 행정의 책임은 피해 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당연히 중요한데 올해를 누락시킨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하겠다? 이게 적절한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민선 8기 공약사항이 인사와 관련된 게 지금 두 가지예요. 공약관리번호 6-1번 효율적 시정 운영을 위한 조직 정비, 6-3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에 관한 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더 면밀하게 봐야 할 중기기본인력계획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거 수립해서 도에는 보고를 하셨어요? 도에 인력 보고를 하셨으니까 우리 지금 인력 배치가 됐겠죠?

순택

이순택부시장

예. 도에는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도에이미선위원

보고했는데 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시·도지사 협의 전에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이 법적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지금 의회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순택

이순택부시장

제가 뭐를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말에 있었던 일까지 뭐 어쩌네 저쩌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있는 기간에 2024년도의 것은 충실히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것은

그것은이미선위원

이후의 보완 사항이고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는 당연히 올해 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3년도. 계획 수립이 2월 13일에 됐으면 2월 13일 하기 전에 저희한테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되고 도지사에게 이 내용을 보고를 했어야죠. 인력계획을. 의회에 저희한테 보고한 후에 저희가 이 정도면 됐겠다 하고 얘기가 된 후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것을 저희가 짚고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택

이순택부시장

22년도 12월 그러니까 23년 1월 1일 이전에 22년도 12월 중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그게 빠졌는데 지금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시장님 있고 없고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잘못된 것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순택

이순택부시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그 부분 빠지지 않도록 이거 법적 사항 아닙니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 오는 거 보고하는 것처럼 인력 계획도 충실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가 정회를 하고 이 시간을 지금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 인사에 대한 부분들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는 누락시키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 작년 연말에는 도에 보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순택

이순택부시장

2월 13일 계획 수립이 된 후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그 자료를 그 자료라도 제출을 해 주셔야지 지연됐다고 지금 제출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도에도 보고가 안 됐어야지 맞는 것 아닌가 이 자료 내용으로 보면은,

순택

이순택부시장

그래서 아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들이 잘못됐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절차상으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래도 도에 보고가 됐으면 도에 보고된 내용이라도 이번에 제출됐어야 하지 않냐, 이 말씀이죠.

순택

이순택부시장

예. 그 부분은 제출됐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문하는 위원 있음) 중기기본인력계획을 2024년도 것은 꼭 내년 1월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택

이순택부시장

예. 2024년도 중기기본인력계획은 1월 1일 기준으로 12월 말 전에 저희가 작성해서 의회에 충실히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임시회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이순택부시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시장님은 돌아가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택

이순택부시장

아무튼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해야 될 자료가 22년도 말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24년도에는 좀전 말씀드린 것 같이 중기기본인력계획 충실히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택

이순택부시장

예.

부시장 퇴장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막

마지막김길수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외 대외교류 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23년도에 당초에는 마리나시랑 교류 행사 준비 중이었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그 사업비 내용 안에는 민간인에 관련된 국외여비가 1억 5천만 원이 있었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3차 추경 때 불용처리하셨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나서 3차 추경 때 불용처분된 것이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세워졌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예산을······ 예. 그쪽 부서로 넘긴 겁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그쪽에다 세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부서가 틀린데. “그쪽 과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니까 3차 추경에 시급하게 올렸을 것이고 이쪽 행정지원과에서는 필요가 없으니 불필요하니까 불용처분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이 예산을 그쪽 부서에서 세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런 예산 승인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모임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인사권자가 어떤 분이 이걸 승인을 내주신 거예요? 이런 예산은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세요. 이것은 과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당초에 마리나시하고 처음 계획은 교류 행사를 하면서 공연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사실 그쪽 부분이 작년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문제고 또 그쪽 마리나시에서 사정을 저희한테 뒤늦게 이렇게 밝힌 내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후에 그런 계획들을 잡을 때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이런 겁니다. 이게 불용처리를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부서였던 문화예술과에서는 필요 예산에 대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이걸 3차 추경에 요청을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집행부에서는 이 뜨거운 감자를 놓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 의회한테 넘긴 거예요. 그럼 의회에서는 학부모들이, 애들이 보고 있는데 이 예산을 부결시킬 수도 없고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없고 승인을 해주기도 어렵고 이런 난처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을 지금 집행부가 의회에다 만드는 꼴이 된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 없도록 신중하게 다뤄주시고 그리고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중간에 우리 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하셨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당초 운영 계획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내줬잖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추진하다가 잘 안 되니까 또 변경하셨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김길수위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진행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변경을 해서 기부금 금액도 줄이고 사용 부분도 일부 변경을 하고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자꾸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기금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예측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의욕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10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사실 중도에 저희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심히

열심히김길수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달성하지 없을 수는 있어요. 그거 갖고 달성을 못 했다는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회계연도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변경한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서들도 승인을 받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중간에 그냥 변경해서 맞추면 되는 건가요?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공통지적사항이 한 1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올리질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올리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부터 공통지적사항에 관해서는 다 올려주세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해당이 되는 부분은 다 올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오창숙위원

, 지금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을 구매하게끔 되어 있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이건오창숙위원

법령에 근거한 건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22년도에 보면 의회 보고 내용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로 특별법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였음” 해서 22년도 달성 9%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 것을 보니까 이거 노인장애인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가 0.86%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 허위로 작성한 거죠? 지적 처리결과 한번 보세요. 9% 달성했다고 써있잖아요. 22년도?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오창숙위원

제가 이거 구매실적을 보니까 작년 22년도에 0.86% 달성하셨어요. 그러면 몇 프로 차이예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0.4% 차이입니다.

오창숙위원

8. 몇 프로 차이 나잖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오창숙위원

제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이번에 올라온 거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거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 세세하게 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의거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해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 위촉이 지금 22년도에 119개 위원회가 있었고 23년도에 12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611명의 위원이 있는데요. 22년도에 4개 이상 위원이 32명, 23년도에 42명 특정 성별 60% 초과한 위원회가 22년도에 22개 위원, 23년도에 36개 위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시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4개 위원회의, 성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의 6 초과를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력풀을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해당 부서들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이렇게 취합을 해서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풀에 아무래도 여성들의 참여 비율이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부서에 이런 지켜야 될 사항들 4개 위원회 그리고 60% 이 부분을 지키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강제 규정은 또 아니라서 지금 최대한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오창숙위원

이 특정 거기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7조 위원회 구성 등에서 제4항에 보면 이게 있어요. 물론 특성상 여성 참여가 어렵거나 해당 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회 보면 그런 위원회는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22년도 감사 의회 보고서에서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분기별 위원회 정비 및 위촉 사전 협의 요청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4회 초과 중복 위촉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 위원회 개설 재위촉 시 총괄부서 검토 후 위촉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위에서 언급한 규정대로 혹시 지켜지셨는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키려고는 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분기 그러니까 1월에 하고, 2분기 조사는 6월에 했고, 3월에는 11월, 4월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권고사항대로 지키려고는 하고 있는데 중복 활동이 지금 42명 중에서 당연직 그러니까 공무원 당연직이 지금 2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23명인데 23명에 대해서도 사실은 임기 종료가 되거나 자동으로 재위촉되거나 할 때 부서들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권고를 하고는,

제가

제가오창숙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던 내용이 그거예요. “다음에 재위촉되었을 때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왜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가 한 위원이 10개에 위촉되어 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2개를 또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여성단체라는 직함이 그렇게 들어가 있고 여성에 관련된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인력풀에서 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내막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오창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명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다른 위원회가 지금 하나가 제가 이제 다음 관광과에 제가 질문할 내용이 있는데 지금 다른 위원회는 2년을 하고 2년을 위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연임하는 과정에서 그 2년밖에 안 한 위원들한테는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다 무시하고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10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은 여기에 위촉이 돼 있어요. 과장님, 지금 계속해서 자꾸 여성 비율이 어쩌고 지금 계속 인력풀이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지금 위원회에 대한 행정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남원시 위원회 12개, 13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놓고 이번에 8월에 또 위촉을 또 했어요. 여성 비율이 없어서 그분 위촉한 거 아니잖아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 부분에 국장님이 답을 하시죠.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저희가 이것을 한 번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성의라도 보여야 되는데 올해 2개를 또 위촉을 했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과마다 계속 들어왔고요.

이거

이거오창숙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지원과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총괄부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1차적으로 아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재발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구축하도록 하고요. 인력풀 분야에 대해서도 다시 재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오창숙위원

그것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저번에 제가 행정지원과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남원시 위원회 위촉 현황에 관해서.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오동환 위원님도 이거 많이 확인을 했을 거고 그런데 21년도 각종 위원회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는 활동위원의 수를 다 적어줬어요. 누가 몇 개의 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23년도에 받다 보니까 그게 없어요. 제가 일일이 장수를 세어가면서 그 사람이 무슨 과에 몇 년도에 위임을 했고 위촉이 됐고, 언제 해임인데 이번에 또 위촉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과장님이 교육도 하시고 해서 그걸 다 미처 파악을 못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변명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작년에도 지적했을 때 내년에는 그렇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런데 올해 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을 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오창숙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한 이주민 지원대책 미흡에 관해서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입니다. 관내 북한 이주민이 지금 39명에서 얼마 전에 1명 이주해 왔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저희 남원에 지금 40명이 있고, 지금 중고등학생은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북한 이주민이 40명 중에 취업자는 6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거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또 이분들 중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고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1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취업자 6명은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개개인별로는 사실 제가 파악을 하기는 조금 면담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점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요. 지금 취업자 6명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17명 직업이 없는 이런 분들은 아마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6명에 대한 취업하고 계신 분들은 정확히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17명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그 17명은 그냥 일용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기초생활은 지금 12명이 있고요. 그 나머지 인원들은 직업이 일용직 근로 그런 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취업을 하신 분들은 사실 워낙 개인정보에 대한 그분들이 더 우리 일반 주민들보다 좀 예민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별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개

대개오창숙위원

노동환경이 어려운 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남원시에서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의 북한 이탈주민들을 위한 시책이 우리 조례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어떤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정착 지원 이런 것 외에 지금 전체적으로 했을 때 7개 정도 크게 분류했을 때 7가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를 조금 비교를 해보더라도 저희가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들은 지금 두세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도 저희 남원시가 2,900만 원으로 이게 아주 넉넉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저조한 편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그 2,900만 원이 어디로 지원이 돼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자격증 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만 원, 그리고 건강검진비 그런 것들이 지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아니, 3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개개인별로 하면 그렇게,

제가

제가오창숙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는데 저희 이번에 북한이탈주민 한 분이 남한으로 오셨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는데

오셨는데오창숙위원

모 아파트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부대 안에 있는 뭐가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가 봐요. 그랬는데 이게 우리 민주평통위원회로 해서 문자가 떴어요. 도와주실 분 했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안 됐었나 보죠.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SNS에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도대체 이거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했을 때 제가 조례를 한번 다 뒤져봤더니 남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게 있어요. 저희 조례에. 그러는데 우리 행정에 얘기를 했을 때 “행정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대답을 들었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지금 정착 물품 같은 경우에는 1인 50만 원이지만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그 금액으로 지금 집행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번에

이번에오창숙위원

지원하셨어요, 그거?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그 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가 상당히 산발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연계를 해서 도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

오창숙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저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생활인구늘리기, 우리 남원시 인구 늘리기 남원으로 왔는데도 그런 혜택도 하나도 주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 그리고 어차피 이분들이 하나원에서 몇 개월 생활을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남원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통해서 남원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남원으로 유입을 하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제가 이번에도 김장을 하면서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는 몇 명을 이렇게 와서 하겠는데 우리한테는 아무런 지원도 없어요.” 이런 얘기도 저는 살짝 들었어요. 농담 반인데 거기에는 또 진담이 섞여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어렵게 해서 우리 남원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살려고 하는데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책무도 있고 또 그런 시책도 우리가 수립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지금 해마다 송년의 밤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오창숙위원

보면 저는 그 송년의 밤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탈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을까?” 이 송년의 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좋게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그들만의 다른 어떠한 요구 조건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는 것은 평통에서 들어오는 그 정보, 그리고 경찰 관서 그쪽에서는 자주 상담들을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조금 상담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욕구를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향후 그런 부분을 소통을 좀 해서 좀 더 알고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오창숙위원

행사도 좋고 하지만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남원지역 주민들과 북한이탈주민과 사실 접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남원살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든 민주평통에서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또 접점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경찰서를 통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오창숙위원

포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인데요.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포상금 제도 활용 취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포상금 제도를 인사권자가 남용하지 않도록 신중히 그리고 그 절차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포상금에 관해서 직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도 추천이나 이렇게 그냥 어느 지정해서 이렇게 딱 선정을 해버리는 게 아니고 부서들의 추천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시정지원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직원에 대한 잘잘못 그런 부분을 가려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이상의 선정 방법이 조금 형평성은 최대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가

우리가오창숙위원

지금 세부사업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에 포상금 4,400만 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2,690만 원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오창숙위원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지급할 예정이에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지금 9월 말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연말까지는 다 소진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연말까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에 포상금 100만 원 있죠? 그거 100만 원 다 나갔나요? 아직 안 쓰셨죠? 지급 안 됐죠?

정현

김정현위원장

14페이지,

오창숙위원

14페이지

정현

김정현위원장

위에서 세 번째 칸.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직원과 상의 중)

이거

이거오창숙위원

어떻게 지급하실 거예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정책연수를 다녀온 팀이 지금 11팀이 있는데 그 팀들 중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온 그걸 평가를 해서 가장 잘 된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쉽게

쉽게오창숙위원

말하면 해외연수 갔다 와서 보고서 평가에 의해서 그 100만 원을 부서별로 나눠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50, 30, 20 이렇게······,

지금

지금오창숙위원

지급이 안 된 거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지급이,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연말 안에 이거는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의 국제화여비가 아직도 2억 2,343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게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보상금 위에 바로 있습니다. 국제화여비,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것도 9월 현재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것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 국제화여비 부분도 집행을 거의 완료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창숙위원

지금 부서마다 이렇게 세부사업마다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혹시 이거 시장님의 생각이신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각 부서별로 그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전부터 운영되는 것도 있고 지금 신설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운영을 하던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포상금과 승진 가점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근무 쏠림이 생길까 그것도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포상금과 승진 가점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공명정대한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또 주요 사업부서가 아닌 어떻게 보면 또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원부서에서 읍면동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또 세부사업과 통계목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오창숙위원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행정지원과가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업무가 과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팀 그리고 특히 행정팀 고생하셨다는 말씀 앞서서 드립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선위원

53쪽 용역 발주 현황 보겠습니다. 여기 용역 발주 현황 보면 팀제 변경에 따른 직원 마인드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7,200만 원짜리 계약이 있는데요. 수의로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게 팀제 변경에 따른 직원 마인드 교육을 위탁하는 사업인데 해당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나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25조 이하 어느 부분에 해당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설명을 좀 바라고요. 또한 이전에 우리 계에서 팀제로 직제를 개편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말 그대로 팀제로 개편했다고 해서 마인드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오타를 수정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또 자세하게 못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팀제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과 상의 중) 저희 팀장들이 굉장히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팀장님들의 움직임이 다소 조금 이전보다 잘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팀원들을 잘 꾸려나가면서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한 거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된 금액으로 나중에 조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 수의계약 금액이 7,200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720으로,

이미선위원

720이에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고 720이면 팀장 교육하는 역량 교육 정도의 금액이면 금액이 720에 그 정도 팀장 교육하는 거면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저는 7,200만 원으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드리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이미선위원

이게 수의계약도 말이 안 된다, 거기에 또 마인드 교육에 대한 금액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타가 금액이 이렇게 불러온 오해가 크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이미선위원

55페이지 업무협약 MOU 체결 관련한 내용입니다. 남원시는 2022년 5월 3일 남원의료원과 북한 이주민 종합건강검진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협약 체결 이후에 우리 의료원과 북한 이주민 종합검진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이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건강검진,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진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미선위원

확인한 바로는 20세 이상 이주민 15명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이것보다 지금 2배 이상인데 왜 15명만 지원했는, 홀수짝수 이렇게 대상이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홀짝제로 운영하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해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15명 정도로만 계속 지원을 하는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건강검진이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또 거기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상자

대상자이미선위원

빼고 희망하는 사람 모두를 하고 있어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니면

아니면이미선위원

의료원에서는 뭘 해주고 있어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건강검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에서

거기에서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MOU를 체결했으면 이분들 우리가 대상자를 지원해주면 여기에서 무료로 어느 정도 해준다든가, 할인율······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들은 여기서 금액 내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공무원들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추가

추가이미선위원

항목을 거기에서 의료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들에 준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미선위원

역시 만약에 대상자가 되는데 더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좀 더 대상자를 늘릴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약을 건강검진을 한다고 해놓고 안 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설득을 좀 한다든지 그런 경우 하고는 있는데 조금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다른 방법이 또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예방적인 차원에서 건강검진 독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이미선위원

공약 사항 관련해서 현장 중심 열린 시장실 운영을 했잖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시민공감 열린 대회 등 여러 가지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이런 것들 많이 운영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거기에서 청취해 온 의견들을 제대로 잘 이행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이미선위원

저희들도 받아봤는데 이거 언제 되냐 이런 얘기들이 저희한테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장기민원이 또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을 그분들께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시달을 할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그 역할을 어쨌든 총괄부서에서 충실히 좀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금 드립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챙겨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부서들하고 같이 조금 얘기를 해서 진행 상황 같은 것을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저희 인사와 관련한 얘기 아까 중기기본인력계획 뿐만이 아니라 저희 공약관리번호에 2개가 담긴 거, 또 모든 이런 공약이 아니더라도 인사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있는 지역구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금동·노암동에 있는 복지 시스템 가지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임기제로 간호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간호직이 중요한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이 임기제 만약에 2년인데 육아휴직에 들어가요. 1년 육아휴직 들어가면 그 업무를 대체할 기간제를 투입할 경우는 그 기간제가 간호직으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일반,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간호직으로 지금, 간호사는 간호직으로 채용,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임기제일 경우, 임기제일 경우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일반 기간제로 대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어쩔 때는 대처를 안 해줄 수도 있고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TO가 그러죠.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뭐냐면 시 행정지원과에서는 전체 인력을 보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지역의 특성을 보고 얘기를 해야잖아요. 복지 대상자 우리가 얘기하면 집중관리군이 필요한 사각지대 대상자들이 많은 곳이 있잖아요. 정신질환자나 아니면 장애 고위험군이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이첩되는 사례들이 그래서 자살 위험군이나 이런 거 또 잘 아시잖아요, 우리 복지 전문가시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그쪽으로 이첩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지역에 임기제 간호직이 배치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아니면 정규직화를 시키든 아니면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민을 안 하고 이 자리를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든 그냥 그때마다 이렇게 어떻게든 대체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그 안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그 자리가 없어서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게 사례관리도 필요하고 집중 관리가 필요한 데에 있어서 이 임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거기 과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직접적으로 이거야말로 여기 인력 계획에 대처 방법을 바로 마련해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그때마다 기간제를 넣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시잖아요? 1년 차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고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것은

이것은이미선위원

좀 배치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무자 초보자가 가서 그 업무를 만약에 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요. 상담을 하다가 고위험군의 대상자가 누가 해서 무슨 자살시도를 한다든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나 민원 사항들이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있어서 심각함을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나 그런 포화 상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사각지대 안 생기기 위해서 그 임기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임기제가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게끔 하는 통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은 아니면 정규직 인사로 대처를 해 주세요. 아니면 면 단위하고 조직을 바꿔주시든지 지금 이렇게 해주셔야지 여기 계속 문제가 생긴 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대체인력을 그렇게 못 쓰게 하면 여기는 그렇잖아요. 힘든데 사례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여기에 계속 있어서 있어야지 그분들도 육아휴직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 건데 여기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거 어쨌든 이번 행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달 말까지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지 이거 수급 계획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임기제 간호사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건소하고는 약간 별도로 지금 주공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보건소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 그러면 보건소에 어떻게 보면 정원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읍면동장 밑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전문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읍면동에다가 이런 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규직화 될 경우에 그런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조금 덜 위험군이 있는 곳에서 거기를 임기제를 배치하고 위험군이 좀 더 있는 수요가 더 복잡한 곳에 좀 인력을 서로 교환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증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배치의 문제를 좀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업무량을 보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것을

그것을이미선위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또 내부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금 시내에 글로컬 대학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붙인 걸까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협조 요청을 하신 걸까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보다는 지금 전 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남원시가 좀 더 이렇게 큰 대규모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시민들이 또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알리기 위해서,

것을

그것을이미선위원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건 아니죠? 시에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어디 어디 단체들이 이렇게 환영한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지금 독려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직원과 상의) 사업 안내는 있어도 독려라는 것은,

업을

사업을이미선위원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환영을 해달라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표현이 조금 제가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글쎄요. 저는 좋습니다. 저희가 서남대 부지를 저희가 이렇게 전북대 분원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국비 공모를 해서 이렇게 확장돼서 글로컬이 이렇게 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요. 활용하는 거 좋은데 이게 비자발적으로 우리가 시민사회단체에서 현수막을 걸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가 그냥 내가 스스로 아, 이거 와서 좋다 해서 거는 거, 그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거는 게 몇 장이나 될까 하는 또 의문을 한편 가지기도 해요. 제가 다 묻지 않아서는 모르겠어요. 시민의 의중을. 그러나 이게 타이밍의 적정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준공식, 준공을 할 때 정도에 정말 건물이 딱 올라갈 때 아니면 토지에서 뭐가 확정돼서 우리가 첫 삽을 뜰 때 그때 정도면 정말 기뻐서 우리 의회에서라도 한 장 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전북대 연구원 온다고 해서 막 붙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딱 한 걸음 멈춰야 할 때 너무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시민을 동원하지 않아야 할 때 너무 동원하는 거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조금 알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홍보에 있어서는 조금 필요할 때와 이런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시기에 대한 것은 홍보는 적절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가 너무 듣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래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시기성에 대해서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것은 좀 없어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남원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깊었던 어떤 숙원사업이 그래도 희망의 불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보이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서로 응원하고 이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가슴을 서로 안고라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글로컬 30에 대한 어떤 연차적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누락되지 않고 저희가 연차 계획에 맞춰서 될 수 있게끔 홍보 마음만큼 더 뜨겁게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행정에서이미선위원

열심히 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했으면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저기 이렇게 축하드린다, 막 이렇게 여기저기 모 단체, 모 단체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비용 주지 않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런 것처럼 얘기가 들리는 바가 있어서 그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하여튼 지금까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조금 있으면 국장님들 지금 공로연수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몇몇 분이. 근데 차후에는 승진인사를 할 겁니까? 아니면 또 직위공모를 하실 건가요? 혹시 방침이 정해진 거 있습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공로연수는 대상이 지금 6명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아무것도 지금 검토하는 건 없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근데 지난번에 경제농정국장님 할 때 갑자기 직위공모를 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전략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계속 내려오는 사업들이 신규 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신규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강인식부위원장

지금 경제농정국장님 일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경험과 노하우가, 노하우라고 하면 지금 국장님보다 더 많은 과장님도 있었잖아요. 승진 대상자가?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근데 그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강인식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하여튼 경제농정국장님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래도 기술직으로서 말하자면 평생 동안을 일을 해왔잖아요. 사실은. 농정 분야나 그런 분야에서? 그런 분을 승진을 해도 되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뽑을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위공모를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개별적인 특성이 반영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대답하기에는 적절치 않은데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저하고도 관련돼 있는 일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사권자의 어떤 그런 의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12월 말로 해서 공로연수를 가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다양하게 지금 모색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했었던 이야기도 있었고 상대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직위공모를 개방형 직위공모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정말 대단한 전문가를 모시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내부에 사실은 그 분야에서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과장님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인사 정책에 대해서는 또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의중이 반드시 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투명하고 정말 예측 가능한 인사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그런 인사정책이 펴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단체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근데 요즘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지자체에서 더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여서 좀 그것이 안타까운데 지금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사실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이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사무실도 제가 몇 차례 갔었는데 사실 거기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공통사무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행안부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어떤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들에서 뭔가 이게 계획서를 만들어,

강인식부위원장

행안부에서 지금 컨설팅도 받기도 하고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9월에 했었고요. 규약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담겨져야 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특자체의 비전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명확치 않다는 그런 부분들로 지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강인식부위원장

지금 규약 마련도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일정들이 조금 지연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지리산권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사실은 한 번 더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들이 지지부진하지 않고 좀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워낙에 지자체들의 의지도 상당히 많이 반영돼야 되고 서로 간에 그런 동의는 했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자세는 아직은 아이디어 부족 문제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완전히 보조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보고가 돼야 되잖아요. 정산이 되고 그런데 지금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하고 동법시행령 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그것을 실적 보고를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마무리된 사업들이 많은데 실적 보고가 아직 정산 보고가 안 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할 건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아까 지적받은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조금 아까 말씀대로 약간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계획적으로 해서,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보조금이 나갈 때 그런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할 것 아니에요? 그걸 해서 정산을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말하자면 정산보고하라고 분명히 명시를 할 거 아니에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근데 왜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날짜에 전산상에 나와 있는 집행액 봐서 집행액을 보고 만약에 거기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액과 잔액 그 일정 봐가지고 전산상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라도 저희가 임시적으로라도 원래 여기 총회를 해서 보통 단체들은 망치를 두드려서 거기 마찬가지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여기 의회에 제출할 때 제출 날짜에 전산상에 보조금 지급한 액이 있으면 집행액과 잔액으로 그때 기준액으로 해가지고,

강인식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법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것은 안 들어오면 예를 들자면 그것이 특히나 무슨 사업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사업 같은 건 모르지만 이렇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끝나는 사업,

강인식부위원장

딱 끝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상반기에 끝난 것도 일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시기 미도래라고 해놓으면 그것은 아니지 않냐 이 말씀이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요. 아까 안 되는 것은 보충적으로 그 부분으로 해서 잔액과 집행액을 한번 나눠서 표기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될 걸로 보입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다음에 공통사항으로 보조금 카드 사용 시 포인트 적립되면 그 포인트가 현금이라는 건 알잖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현금은 아닌데 지금 현금화시켜서,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니까 현금화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세외수입 계좌로 반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세외수입에서 그런 부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이거 지금 조례 위반하고 있는데 “하여야 한다”입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행정지원과도 북한이탈주민협의회 두 분이 초과됐습니다. 4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이 됐고 또 북한이탈주민의 두 분이 2회를 초과해서 위촉이 됐습니다. 파악 안 돼 있죠? 이거 확인하시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즉시

즉시오동환위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오동환위원

민원인이 창구에 왔을 때 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도

전화도오동환위원

전화 친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상가를 방문하고 있는데 모 커피숍에서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굉장히 불쾌하게 전화 응대를 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아마 방문했을 겁니다. 전화 친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교육하고 있잖아요? 교육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 안 하고 있잖아요. 전화에 대해서? 지금 대면조사만 하고 있잖아요. 읍면동사무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전화친절조사도 이것도 해야 된다, 자꾸 이게 이런 안 좋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전화 친절에 대해서도 같이 대면 플러스 전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이전에는 그런 전화친절도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수정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친절

전화친절오동환위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민 시민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게 조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내년에는 대면 플러스 전화조사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환경사업소 하수관로 분뇨처리 음식처리 관리 대행한 거 아시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위탁,

예. 맞습니다.

관리

관리오동환위원

대행에 따라서 지금 인원이 대폭 축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동환위원

그 인원 TO 조정했습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아직

아직오동환위원

안 했습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

절차오동환위원

진행 중입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남원문화재단도 내년 상반기에 29명 TO로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런데 예술회관 관리 등 많은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TO도 같이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동환위원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보니까 19군데 중에서 지금 6군데만 감사를 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가 261개소인데 11개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랬더니 도저히 현 감사 인원으로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인원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원을 좀 거기서 요청 안 들어왔나요? 감사실에서? 인원 요청?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한테 인사 상담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을

인원을오동환위원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또 지금 7천만 원 이상 상공인 공사 3천만 원 용역은 지금 감사실에서도 일반 원가심사하고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에 대해서는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상도 지금 굉장히 그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감사실 원가심사에서 11억 6,800이 조정이 됐습니다. 감액 조정. 일상감사에서는 11억 9,600이 감액됐습니다. 올해.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이거 안 하면 시비가 그만큼 더 나가는 거예요. 7천만 원 이하 공사 그다음에 그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조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비 절약을 위해서 여기에도 인원을 배치해서 원가심사를 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인원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해당 부서와 한번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직원들은오동환위원

할 일은 많은데 직원은 안 준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과별 팀별 업무량 조사를 해서 아마 그 결과로 TO를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TO 조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지금 부서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대신 저희들이 부서 의견만으로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인사팀에서도 수시로 그 업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하는 거지만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방법이 가장 최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볼 때는 이 방법을 지금 쭉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외부용역 주셔서 외부용역도 하시고 직원 부서장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정말 결과를 토대로 TO를 해서 정말 모자란 데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하는 건강검진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건강검진 지금 같은 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같은 해에 하지 말고 교차해서 한 해는 시에서 하는 건강검진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따로 교차해서 해서 해마다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어렵겠지만, 어려울 걸로 봅니다. 어렵겠지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절차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이 무엇이 제일 많이 나갑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지금 흑돈이 가장 많이 나가고요.

파프리카나 쌀 같은 것도,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임실 치즈, 정읍 한우처럼 남원도 흑돈에 대해서 홍보영상을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영상은 지금 이번에 제작을 했는데요. 연예인은 아니고 유명 유튜버 이분들하고 지금 컨텍을 해서 이번에 만들었고 아마 내일모레나 그렇게 방영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흑돈입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흑돈이 포함된 여러 가지 답례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와 관련해서 제안 좀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 분위기 조성과 기부자 예우 강화를 위해서 남원사랑 기부 명예의 전당과 답례품 홍보관 조성을 제안합니다. 광한루나 시청 로비에 500만 원 이상 기부자 명패, 또 100만 원 이상 기부자 이름을 새겨서 명예의 전당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부하신 분들 자부심을 심어주고 그분들한테 다음에 또 내년에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오동환위원

할 수 있도록 자부심도 주고 기부 안 하신 분들도 하고 싶도록 할 수 있도록 홍보관도 같이, 홍보관도 우리 있잖아요? 답례품 홍보관도 같이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이게 기부문화 확산의 부분에서는 좋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부라는 자체가 고향에 대한 고향사랑기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부 형태들이 있습니다. 장학금도 있을 수도 있고,

오동환위원

고향사랑기부만 봐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그 한 부분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한번오동환위원

검토하시고 도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지금 명예의 전당,

에서

도청에서오동환위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명예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페이지에 저희가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해서,

것은

그것은오동환위원

하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누가

누가오동환위원

잘 보지 않잖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그것이 조금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전시나 그런 것들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아이디어를 짜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오동환위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업공무원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40시간까지 지급 기준이 있고요. 공무직인 경우에는 15시간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현업부서 그런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지금 없는 곳도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오동환위원

? 하여튼 현업공무원 지정 요건에 충족한 직무인지, 그다음에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인지,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명령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수당 등 지급이 적절한지를 점검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실과소 별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있고 이렇게 확인 절차는 지금 거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외의 어떤 다른 부분들이 저도 들은 말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사실 개개인의 소양이나 개개인의 어떤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복무에 대한 주의사항을 얘기했을 때 지켜야지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들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걸 분명히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얘기한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끝나셨나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아니, 12월 1일까지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교육 중에도 이렇게 행감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또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차분하게 답변 잘해주시느라고 그동안의 수고도 엿보입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좀 전에 플래카드 가지고 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있죠? 그때는 행정지원과에 안 계셨으니까 그때 분위기를 혹시, 국장님 아시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전기열차가 선정되었을 때 그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또 반대급부적인 분도 있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반대급부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그나마도 이장단협의회, 또 남원시 발전협의회에 플래카드를 좀 게첨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남원시에서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이 얘기예요. 우리 글로컬 30에 대해서는 각 우리 보조금을 준다거나 사회단체에 게첨해달라고 요청하는 분위기인데 그때는 하겠다는 것도 막는 분위기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현재 글로컬 30에 대해서 자축하는 의미에서도 얼마든지 플래카드 달 수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 않죠? 과장님도 남원시청 공무원으로 지금 재직을 30여 년 이상 했으니까 그동안 남원시가 대를 이어서 친환경 전기열차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상경 집회도 하고 국회 공청회도 하고 또 안 될 거라고 비난도 하고 우려먹는 것이라고 했지만 막상 됐잖아요? 막상 됐는데 행정에서 배타적이니까 이것이 안 될 것이 된 것 같은 분위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을 제가 관광과를 상대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이 형평에 맞아야 된다, 외형적으로 글로컬 대학보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의 앞으로 향후에 그 영역이 더 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분노까지는 아니어도 화를 감출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영상물 제작하는데 흑돈으로 한다고 했어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흑돈을 포함해서요, 다른 답례품까지 전부 이렇게 같이,

품은

답례품은손중열위원

조건은 똑같습니다. 남원시에서 생산된 제품은 어느 특정 업체가 두각이 되면 분명히 이 역시도 또 반대급부로 다른 업체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한 번에 다 못 넣으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라도 모든 업체를 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지 특별하게 뭐가 잘 나간다고 해서 어느 업체를 갖다가 딱 지정해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유튜버들이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또 하겠지만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먹방하는 것처럼 그런 컨셉을 맞춰서 거기에,

품이

답례품이손중열위원

지금 몇 가지 품목입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32가지입니다.

그거

그거손중열위원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원 고향에 남원에 기부를 하지만 주천면 사람은 주천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뭔가를 찾아보게 되어 있어요. 답례품으로 선호하는 게 많든 적든지 간에 남원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꼭 다 올려줄 수 있도록 남원시가 지금 답례품 품목도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여러 가지 인사 문제, 또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작년 행감 때 제가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지적한 게 있어요. 인사 준칙이나 조례를 준수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 내가 곽주영 당시 행정지원과장한테 지적한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우리 조직의 분위기가 맞지 않다 해도 딱히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우리 공조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이 세밀하게 잘 살피셔서 그런 불이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본 위원도 가만히 못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손중열위원

아까 우리 탈북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구 유입이 지상 과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고려인 정착촌 들어보셨어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얘기 들은 바는 있지만 세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있죠

있죠손중열위원

? 인천에 가면 근 1만여 명에 대한 고려인 정착촌이 있고요. 광주에도 한 5천 명 이상 되는 정착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도시에 앞서 나가는 도시들은 미래에 대한 대비가 빨라요. 우리 지금 사실은 고려인이 강제이주를 당하고 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연해주나 북간도 이쪽으로 이주했다가 중앙아시아로 간 분들 그분들이 멕시코, 미국까지도 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분들을 만나보면 참 순박해요. 다만 그분들이 국적 취득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인천이라는 도시는 수백만 인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광주도 100 몇 십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근 1만여 명, 5천여 명이 적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런 정착촌 하나가 우리 남원에 있다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글로컬 30하고도 아주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이 고려인 정착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귀농귀촌, 또 외국인 유학생 한두 명 그렇게 유입하는데 그 많은 노력을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인척 관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오게 되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드리고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면 그분들이 여러 가족들이 같이 해서 이주, 그분들도 외로울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일가를 잃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저도 우리 지방소멸, 또 남원의 쇠락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 이것도 우리 남원의 인구 유입에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모 사회단체에서 추진했던 고려인들이 왔을 때 대접하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이분들이 남원을 찾았지만 우리 한국에 와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 그런 걸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생활인구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착촌이 아니더라도 생활인구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늘려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왕에

기왕에손중열위원

기획을 하려면 딱 그분들로 마을을 한 개 만들어서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고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손중열위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질감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차이나타운이나 고려인 정착촌 이런 데를 가보면 저는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서는 열기, 에너지를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기존의 남원 시민들하고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는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제교류, 코로나가 오면서 한 3년여간 국제교류가 다 끊겼죠? 이번 후반기에 보니까는 대대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했던 것 같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시

마리나시손중열위원

, 경덕진시, 히오키시 그다음에 경제건설국에서는 라오스나 또 몽골 이런 데를 국제교류를 하고 있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우리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이번에 국제교류로 우호도시 다녀온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이번에 다녀온 곳은 히오키시하고 마리나시 다녀왔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덕진시하고 염성시,

진은

경덕진은손중열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녀왔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과 소관이고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경덕진시요? 제가 갔다왔습니다.

여기

여기손중열위원

보니까 일본 히오키시에 8명, 미국 마리나시에 5명, 중국 경덕진시 6명,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사실손중열위원

이런 국제우호도시 결연 같은 걸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적 조류에 따라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선이 망한 것이 세곡 때문에 망했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글로벌한 교류는 참 좋은데 그래도 기왕에 하려면 마리나시하고 지금 남원시하고 서로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통로로?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지금 올해 이 협약을 하기 위해서 한 세 차례 정도 줌으로 저희들 회의를 했었고요.

어떤

어떤손중열위원

매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한인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회를

한인회를손중열위원

통해서,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 한인회가 워낙 지금 적극적이고 또 거기에 에이콤이라고 해서 마리나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전 주민들 그분들 이번에 행사에 참여,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한국인들만 사시는 마을도 있다고도 하더라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우리 문화도 그쪽에서 선양할 수도 있고 또 서로 왕래도 해서 모국의 정도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베로나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절된 거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13년도까지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금 소강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렇게 코로나도 풀렸고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이

세상이손중열위원

글로벌하다 해서 당연히 교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여기에 제안하고 싶으면 그래도 경덕진이나 히오키시나 몽골이나 베트남 이런 쪽은 우리가 3시간, 4시간씩 어떤 데는 1시간 비행기 타면 가는 데지 않습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손중열위원

데는 서로 교류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가 있겠다 싶은데 그 먼 데 마리나나 베로나나 이런 것은 우리 남원이 국제교류 하기에는 조금 멀고 사실 뭔가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콤 같은 경우에는 마리나시에 있는 아시아인들 협회가 지금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연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그런 공연을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원의 문화도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고 본인들이 직접 또 방문을 춘향제나 이런 큰 행사에 와서 참여를 하면서 남원을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남원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

국악이나손중열위원

농악이나 이번에 소년소녀시립합창단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끝까지 마무리를 못했지만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갔다 온 학생들 또 학부모들, 또 현지에서도 반응이 뜨거웠다고 그래요. 제가 실시간으로 그걸 확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듯이 우리 남원은 조그마한 소도시지만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외국에서도 먹힐 수 있는 꺼리가 있다, 이런 걸 생각해서 저는 남원은 무형의 자산 또 사람 아니면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개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국제교류 관련해서 직접 경덕진시를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가 지금 남원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알고

알고손중열위원

있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부분에 아까 마리나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립국악단이라든지 농악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외무대에 가서 다른 나라들과 견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실력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교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도자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지만 아까 거기 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교류 국제교류를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보게 되면 새롭게 느끼는 부분과 발전해야 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에도

일전에도손중열위원

지적을 했지만 그런데 우리 남원은 도자기의 고장이었으니까 도자기 전통을 쭉 이어간다는 수준이지만 사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경덕진이나 히오키시는 도자기가 그 지역에 훌륭한 경제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한 축으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축으로써,

동을

작동을손중열위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를

문화를손중열위원

선양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배워서 남원에 접목을 해야지 그냥 그걸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서 그냥 한번 보고 쓱 오고 이런 것은 안 된다, 내가 이걸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춘향제 때는 아까 삼국이 모여서라도 한번 그러한 크게 생각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저도 일찍이 히오키시, 경덕진시, 남원시의 삼각벨트를 제가 제안했던 것이고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네요. 지금 우리 부부 공무원이 있어 예를 들어서 부부 공무원이 남원시청에서 근무를 합니다. 과장님!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그 부부 공무원이 남원시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거주를 해야 될까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남원에서 당연히 거주를,

저는

저는손중열위원

무조건 남원에서 거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 두 분 중에 한 분만 공무원이라면 또 교육이랄지 문화 향유 이런 것 때문에 전주에서 다니는 것도 주거지가 남원이어야 되겠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별로 나무라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부부 공무원이 남원시청에 근무하고 있다고 보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남원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는 근평이랄지 국가에서도 차등해서 이렇게 평가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후로 과장님, 이 부분만은 부부가 부부 공무원이라면 분명히 이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남원에서 상주를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좀 세워주십시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직원들한테 그렇게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시민들도······ 저는 공무원이 많아야 된다고 항상 제 지론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원 같은 소도시 또 일자리가 없는 도시에서는 공무원이 많아져서 그 공무원이 남원에서 거주를 하고 소비를 온전히 남원에서 했을 때 남원의 그것도 역시 한 경제가 된다고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은 많아지고 여기에 상주하는 공무원이 적어진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그런 대책을 내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손중열위원

근래에 지금 국립의전원 문제로 또 우리 전라북도 예산 삭감 문제로 상경 투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시기를 정하고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의회에서. 그분들이 서울 상경 투쟁하는데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건 잘 알죠. 애향운동본부에만 위임을 했는데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것이 점심은 도시락을 드시고, 또 밤에 8시, 9시 남원에 귀향하셔서는 아무런 요기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과연 이것이 행정에서 그것을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도시락에 대해서는 저희 보조금 지출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다 챙겨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에서

행정에서손중열위원

국가를 상대로 집회를 하고 이럴 때 지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애향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남원시민, 남원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러면 거기서 사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행정도 1회, 2회, 3회 추경을 하듯이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단체라면 그분들이 수시로 요청하는 게 사업비를 요청하는 게 있으면 나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하고 또 의회하고의 이렇게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는 행정이 여기에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모이시면 보통 인사 말씀을 하시고 안건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의결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위원회를 몇 군데 가보면 위원이 열 분, 스무 분 있는 데서도 저밖에는 발언을 안 해요.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냥 행정에서 손가락질만 하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회의 기능이 고견을 듣고 올곧은 어떤 그런 결정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씀은

말씀은손중열위원

맞는 말씀 좋으신데 고견을 듣고 그런데 가면 토의·토론이 없어요. 그냥 우리 위원장 인사 말씀하시고 안건 상정하시고 의견 있냐고 물어보면 “없습니다”하면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하면 “예”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남원시정 발전을 어떻게 위하고 뭔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 편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이 그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분들은 가셔서 말씀은 안 하셔요. 국장님, 위원회 관리 좀 하십시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회로서의 위원회답게 할 수 있도록,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 선정 잘하셔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회 선정에서부터 구성,

아마

아마손중열위원

의회가 벌써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거 올해 안 고쳐지니까 올해 지금 심하게 지적하시잖아요. 아마 내년 행감도 그냥은 안 넘어갈 것 같으니까 오늘 지적되고 제안된 내용들은 정말 꼭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놓친 부분 한 두 개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휴직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휴직하신 분이 거의 한 100여 명 되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78명,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공무원이 그 정도 되면 한 8% 가까이 되는데 이 휴직 때문에 아까 오동환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무원 제대로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결국 육아휴직도 하고 이유가 있겠지만 이 휴직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담당 부서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서 휴직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에 대해서는 한번 조례를 만들든가 규칙을 만들든가 해서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이대로 놔둔다면 그것도 우리 남원시 인력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최근에는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어떤 아이 출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현

김정현위원장

자료는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첨예한 어떤 그런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방안은 현재 일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휴직을 못하게 하는 것은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라서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규칙을 만들든가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위원회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는 통폐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우리 행감 단골 메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사람만 했지 위원회 통폐합 자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통폐합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아마 안 되면 이게 용역을 해서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회에 보면 올해 행감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80%가 서면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대면도 아니고 서면으로 전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답 안 주셔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오늘 혼나야 될 것이 지금 오늘 제가 보니까 2개는 기본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2023년도 아까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전부 시기 미도래로만 다 했는데 다른 부서는 그건 아니거든요. 최소한도로 위원님에 대한 예의라면 한두 개라도 된 것은 정산을 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가 다 2023년 시기 미도래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실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는 줄 아신대요? 우리 인사를 했는데 전부 팀장으로 바꾸셨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근데 서류에는 왜 전부 담당으로 해놓으셨습니까? 다른 과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과만 전부 팀장으로 돼 있는 게 제가 다 뒤져보니까 한 군데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부 담당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바꾸셨어야지 그러니까 미리 검토를 안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맞는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팀장이라는 용어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팀장으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현

김정현위원장

당연하죠.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식이 지금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모양인데요. 팀장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팀 구성을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저는 다른 과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무부서잖아요? 주무부서라도 바꿔 왔으면 저도 얘기 안 할 건데 주무부서가 안 하셨더라고. 이 부분은 과장님 사과하셔야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한 가지, 아까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해서 도청에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작년 것을 제출했으면 그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 요구 해도 되겠습니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때는 아마 서면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서면이라도 한번 기왕에 제출한 거니까 한번 자료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과장 노경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남원시 관광과장 노경록 (선서문 제출)

정현

김정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의하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흥부제전위원회 지금 관광과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기서

여기서오동환위원

4명이 지금 4개 위원회를 초과된 분이 있습니다. (관광과장에게 자료 전달) 4명이 초과를 했고 13명이 연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단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과

관광과오동환위원

22년도 예산액이 지금 얼마죠? 작년 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작년 예산액이 지금 저희가 350억 정도 됩니다.

담당

담당오동환위원

팀장님 없습니까? 담당 팀장님! 예산 관련 전체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전체,

작년

작년오동환위원

예산액이 432억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추경까지 440억입니다.

액이

집행액이오동환위원

136억,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집행률이 31.5%입니다. 지금 금년도 총예산액은 얼마고, 지금까지 얼마 정도 집행이 됐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총예산 대비 약 16%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12%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16% 정도요.

닌데

아닌데오동환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625억 예산액에 현재 10월 18일 기준으로 173억으로 집행해서 28% 정도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오동환위원

28% 정도 되는 것으로, 왜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 관광과 사업이 전반적으로 시설사업이 한 거의 7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특히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물론 설계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을 어느 정도 안을 갖고 하지만 또 그 디자인 설계 자체가 최종 확정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가 걸리고 또 한 가지 건축 분야가 좀 애로사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BF 인증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인증 단계에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건축물 발주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저희가 지금 많은 사업들이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시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말에

연말에오동환위원

또 무리하게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액을

이월액을오동환위원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보면 남원 종합개발 시설비 35억 돼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10억 6천만 원이 집행이 되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이 내용이 지금 뭡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남원관광종합개발에 따른 시설비 목은 광한루 동편에 저희가 전통한옥 체험시설 부지 매입과 그다음에 광한루 동편에 요천로에 접하는 추어향에서 한식부페집까지 5가구 삼각형으로 돼 있는 땅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광한루 동편 예촌마당 우측으로는 저희가 총 5필지를 작년 5월 기준으로 싹 매입 완료는 했고 다만 이제 추어향부터 한식부페집까지 해서 5필지를 저희가 계속 접촉은 했었는데 아직 실 토지주들이 반감이 좀 있어서 아직 진행을 못한 상황으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오동환위원

한 30억 지금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어렵겠네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미리 말씀드리자면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22페이지 보면 흥부제 보면 지적사항이잖아요. 보고 후 처리내용에 밥짓기 경연대회를 한다고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에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번

이번오동환위원

흥부제 때 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비빔밥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중복해서 많이 또 운영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떡을 맞춰서 떡나눔 행사로 대체를 했었어요.

나눔

떡나눔오동환위원

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각 사업별로 조건부 추진, 조건부 완료됐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명지각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반영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파우 디지털 테마파크 사업은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또 추진 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광한루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잠깐 들르는 관광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는 관광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루원, 화인당,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 농경박물관, 각종 전시회, 시립국악단 공연 등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북쪽 공간에는 인절미 떡메치기 체험, 그다음에 칼이나 호미를 만드는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예루원, 화인당 앞의 공간은 굴렁쇠, 투호던지기, 널뛰기, 윷놀이 등 전통체험공간을 조성하고 동북쪽 공간은 막걸리를 마실 수 있는 주막 공간을 만들어야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한루 뒤편에 전통한옥 체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부지 매입은 완료했고요. 지금 그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지금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공모 절차에 따라서 또 용역사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공간 확보나 또 북쪽에서 현재 확보된 공간에서 그 프로그램 자체는 소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지금 각종 소규모 축제하고 겸해서 좀 개발해서 관광시설사업소하고 협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오동환위원

반영됐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소규모 축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소규모오동환위원

축제가 아니고 체험공간입니다. 체험공간. 체험공간을 해달라는 겁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러니까 체험공간 자체는 현재 지금 저희가 광한루 동편에 비가림 시설이 돼 있는데요. 거기는 좀 일부 정비를 하고 또 그 동편 우측으로 더 지금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숙박시설까지 더 들어가면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꾸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제가 요구한 체험공간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는데 거기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한루 동편에 비가림시설 그 부분을 정리하고 또 그 우측으로 한옥 체험시설을 조성을 합니다. 그때 지금 현재 설계 건축물에 대한 설계만 지금 현재 발주가 돼 있는데 같이 담아낼 수 있도록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조속히오동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직원에게 - 김연희 씨, 제가 얘기한 것은 전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에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관광안내소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원역에 관광안내소가 떨어져 보이지 않아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역과 협의해서 역 안에 설치하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고속도로 나오는 인근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관광안내소 업무는 현재 문화예술과 콘텐츠마케팅 담당 콘텐츠마케팅팀에서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으로

그쪽으로오동환위원

갔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에 오는 관광객, 광한루 외에는 관광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 순창의 잔도, 곡성의 장미축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에

이에오동환위원

대한 대안으로 덕음산 잡목을 제거하고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하거나 산업단지 여유분 운봉 목장 등을 이용해서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해서 계절별 꽃축제를 개최하고 전국 규모의 김장축제를 개최해서 관광 상품화하고 구룡계곡의 대규모 구름다리를 조성해서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꽃단지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꽃단지를 어떤 초화류로 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것은 아직 별도로 지금 해당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좀 진행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김장축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최근에 임실 등 몇 개 지자체가 김장축제하는 데를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어떤 지역 산업의 일환으로 할지 아니면 축제의 일환으로 할지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관광오동환위원

상품화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관광 상품화. 상품화를 하라는 것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리고 세 번째 국립공원 내에 둘레길 내 구름다리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리산 관리사무소에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고 실례로 산내 와운마을의 탐방로도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3년 이상 걸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계속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려운

어려운오동환위원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지금 하라는 것이죠. 설악산 그쪽도 하지 않습니까? 설악산 한 거 알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리도

우리도오동환위원

노력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계속 접촉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춘향제 기간 외부 관광객에 무료입장을 지양하고 그다음에 유료화해서 그만큼 상품권을 지급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3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10억 2천만 원 94회 사전 준비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현재 여러 분야에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용역에 담아서 지금 같이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내년 예산 반영됐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사전 준비,

사전

사전오동환위원

준비 아니라 상품권에 대해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10억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8억 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권은

상품권은오동환위원

기업 저쪽에서 하는 줄 아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상품권 발행은 지역경제,

러죠

그러죠오동환위원

? 거기하고 협조가 돼야 될 겁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속히

조속히오동환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과장님, 충남 예산 공설시장 제가 다녀오라고 그랬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는 직접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못 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공설시장 우리 주차장입니다. 충남 예산과 같이 춘향제 기간에 공설시장 주차장에다 먹거리 장터를 만드는 겁니다. 먹거리 장터 충남 예산에 가시면 가서 보면 압니다. 충남 예산에 가면 먹을 수 있게 가운데에 공간을 해 주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방송에서 봤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오동환위원

주위에 우리 지리산 흑돼지 삼겹살도 팔고 그다음에 술도 팔고 해서 여러 가지 특산품도 팔고 해서 관광객이 와서 직접 사다가 직접 해 먹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춘향제 기간 동안에 이것을 한번 상품화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제94회 춘향제 사전 준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공간기획 부분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오동환위원

검토해서 왜냐하면 바가지요금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한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광한루원은 관광객하고 연계시키는 겁니다. 목적은. 우리 공설시장하고 그래서 춘향제 끝나고도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오동환위원

춘향제 주먹구구식으로 지난번처럼 관광객 숫자를 산출하지 마시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KT에 의뢰하면 관광객 수 나오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분들이 카드사용 하면 카드 사용 다 나옵니다. 용역 주면 용역업체에서 다 해줍니다.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요청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약간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객 숫자 데이터가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나 그다음에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추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의 그게 그러니까 광한루를 중심으로 반경 구역을 정해줘야 그쪽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주는데 그것이 데이터 뽑아내는데 약 두 달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른 면적에 따라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텐데 저희가 언론보도나 행사 끝나면 바로 또 어떤 발표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나름 객관적으로 잡는다고는 하지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현실,

오동환위원

용역업체에 의뢰하면 바로 됩니다. 큰 돈 안 들어갑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알아보고 다 했는데 용역업체도 있고 바로 큰 돈도 안 들어가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성과 목표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설정하는 것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관광

문화관광오동환위원

해설 만족도 자료 드렸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족도

만족도오동환위원

22년도 80점 목표에 95점으로 118%를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금년도 목표를 그냥 또 80점으로 적게 잡았네요. 그대로. 그렇죠? 아닙니까? 만족도 95 실적 나왔는데 그대로 80점 목표 그대로 잡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또 업무분장 관계상 문화예술과 콘텐츠마케팅팀 담당 업무,

것도

이것도오동환위원

또 거기로 넘어갔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연초에 지금 저희가 업무분장이 되서 저희가 좀 나눠줬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스마트 주막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스마트 주막이 저희가 명칭을 스마트 루나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구 비사벌 콘도 부지를 활용하여 지금 달빛 정원 조성사업을 하는 그 부지 우측하고 승월 폭포 사이에 저희가 약 100여평 120평 정도 공간에 건축물 2층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디자인 확정이 10월에 돼가지고 지금 건축설계 마무리 단계이고 약 12월 연말 안에는 건축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아직

아직이미선위원

운영 안 하는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내년 한 1/4분기 안에는 운영 예정입니다.

이미선위원

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9페이지 중간 보시면 의회 보고 내용 보시면 여기 “대표 관광지 육성 진흥사업으로 4월에서 10월 중 상설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며 남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스마트 주막 등 금년 10월부터 운영 예정임”이라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역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는 분명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 예정이라고 하셨길래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린 겁니다. 저희한테 보고하는 자료에서 지금은 11월이잖아요? 그런데 10월부터 운영 예정이라고 하면 여기에다 12월부터라고 하면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렸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행감을 지난해 지적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 자료를 내실 때에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번 더 짚어드린 겁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이미선위원

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약 관리번호 26번에 보면 “다양한 숙박, 음식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광한루원 요천 주변에 특색 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숙박시설 확보”에 대한 공약이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미선위원

요천 푸드 스트리트 조성이 있어요. 거기에 그 내용을 좀 보면 푸드 스트리트 조성 및 운영이 전액 국비 확보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지금 구 쌍둥이 빌딩 지금 아니, 살리지 호텔 바로 맞은편에 거기에 지금 고수부지 위쪽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지금 담양에 가면 죽녹원 앞에 국수집들이 좀 유명한데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은 당초 그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건설과에서 요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광한루 쪽에 지금 현재 저희 십수정 제방길 지금 시민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제방길 하천 쪽으로 약간의 유휴공간이 지금 있어서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건설과랑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건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 좀 안타까운 것이 문체부 사업에서 공모사업이 전반적으로 광역으로 이양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그런 분야로 공모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공모사업이 축소가 돼서 시기적으로 봐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미선위원

지역 활성화와 연계된 사업이니까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미선위원

우리 앞에서 관광객 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흥부제 때 우리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기간에 드론 축제를 포함해서 많은 행사들이 한 번에 이루어졌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이미선위원

우리가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추출한 그 자료를 보면 여기에서 남원시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죠.

알고

알고이미선위원

계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이것도 신뢰할 만한 데이터예요. 물론 이게 월로 잡고 있는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이만큼 감소했고 인근에 임실이나 전주나 이런 데는 같은 기간 내에 늘었단 말이에요. 왜냐, 10월에 거기도 같은 행사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5월에는 보면 우리가 춘향제가 있었던 기간에 보면 16% 정도 증가했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숙박하고, 체류했고, 관광 소비 패턴이 어떤지 어느 지역에서 유입됐는지를 분석이 다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시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분석하는 데이터랩이 물론 일자별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연령대, 남성, 여성 이거 다 나오거든요. 어디 갔다가 곡성에서 왔는지, 전주에서 왔는지, 경기권에서 몇 퍼센트가 들어왔는지가 다 분석이 돼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그 말은 우리 시가 10월 6일부터 8일, 9일까지 했던 그 기간은 설정이 잘못됐든 아니면 프로그램이 집중화됐던 게 아니면 이게 잘 된 것은 아니다, 왜냐 이 시기에 전년 대비 방문객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러면 인근에 다른 지자체도 감소를 했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흥부제 때 이 흥부제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다른 걸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나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인근 지자체하고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 내에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해서 좀 드리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여기

여기이미선위원

안에서의 데이터 분석도 중요한데 전라북도 안에서 그리고 연도별로 해서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데이터 분석을 같이 해달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초롱 달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지금도 달려 있는데요. 이게 기 설치된 청사초롱을 설치될 때 이것을 연말까지 달겠다 하고 계획하고 다신 거예요? 아니면 달아놓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두는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흥부제랑 드론 행사랑 연계해서 저희가 청사초롱 설치를 했는데요. 당초는 행사 끝나고 외곽 지역은 철거를 하고 광한루 주변은 연말까지 존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으로 발주는 했지만 실제 저희 저희 남원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 시장님께 다시, 지휘부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임시로 설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좀 위험성도 있고 또 탈변색이 많이 돼서 일단 철거를 하고 다시 내년에 항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일단은 철거하고 내년에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년에

내년에이미선위원

항구적으로 설치를 한다고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 그쪽 지역구여서 저희는 또 다른 민원이 있어요. 왜 저것을 전기세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한편 천변 쪽은 보기 좋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좀 아니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 민원도 역시나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광객도 그런데 그 지역민의 얘기도 좀 듣고 항구적으로 설치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초롱과 관련해서는 전기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한 달에 데이터상으로 38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저도

저도이미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나온다고 제가 말씀 들었고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시내권이 너무나 한 7시, 8시만 되면 캄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말씀하시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가 일부 철거를 하고 광한루 주변은 K명승과 같이 연계해서 일부 연말까지 존치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안전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부 철거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항구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때에는 춘향제, 하반기 때는 흥부제 이렇게 한다 하면 그래도 일정기간 동안에 관광객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록,

한번

한번이미선위원

주변 상가나 이렇게 좀 의견을 들어봐 주세요. 들어봐서 장단점은 물론 있겠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88~89페이지에 교룡산 국민관광지 관련한 질문인데 이 사업이 2023년도 올해 종료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미선위원

9억 9,246만 원이 아직 미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사고이월 될 예정이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연말 안에 완료 예정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 야간조명 전기공사도 다 끝났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전기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

친환경이미선위원

소재로 썼겠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달 제품으로 쓰기 때문에요.

이나

공원이나이미선위원

이런 데는 다 친환경 에너지 소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요천 물놀이 축제 관련해서도 지금 내년도에도 이거 또 계획하고 계신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저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시도여서 매우 좋다, 반응도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회성 행사에 총 2억 2천만 원 소요됐어요.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합쳐졌으니까. 그런데 이게 4일간에 2억 2천이면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 이렇게 사업이 이미 이제 한 번에 우리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치러봤으니 이것을 조금 영구성을 띨 수는 없지만 이것을 좀 길게 쓸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반응도가 괜찮았으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길게 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지금 금년에, 그러니까 솔직히 시기를 좀 약간 놓쳤습니다. 한여름철에 했어야 되는데 우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리자면 매주 주말에 상설로 한여름철에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남원 리플러스 사업 공공디자인 콘텐츠 이거 기획 용역이 끝났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거 다 설치 잘 됐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보신 바와 같이 기본계획 자료여서 저희가 용역사로부터 광한루 내부 또 외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콘텐츠 기획을 지금 자료를 납품을 받아서 일부는 저희가 지금 현재 광한루 내에서 진행 중인 K명승 야간 명소화 사업에 반영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사후관리 어떻게 됐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전반적인 관광 패턴이 경관조명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 향후 지금 광한루 주변에 경관조명사업은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실외 설치, 실내 설치 있을 텐데 이게 콘텐츠하고 프로젝터랑 이런 것이 실내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실외에 설치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것을 그 내용에 대한 책임들 이후에 하자 보수 관리 이런 것들을 계약서를 잘 써야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썼는지, 그 계약 관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서는 확인이 안 돼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일반적인 시공을 위한 사전 실시설계 용역은 아니고요. 컨셉 잡는 기본 콘텐츠 계획 잡는 용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렇게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그 용역 자체가 시설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한루 경내와 경외 쪽에,

여기

여기이미선위원

기획 및 콘텐츠 하드웨어 이렇게 다 들어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사한테 좀 추가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향후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 데이터로 참조하기 위해서,

후에

이후에이미선위원

이렇게 콘텐츠나 이런 것들 설치될 때 계약서 계약사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서 유상 무상 AS 이런 것들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이미선위원

지금 스마트 관광 조성사업 실적 보고서를 저희한테 내주셨어요. 스마트 관광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것저것 둘러보고 안에 지금 웹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들을 여기 행감 자리에서 다 짚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허수라고 해야 할까요? 데이터 추출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웹 접속자 수를 18,412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복 접속을 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IP를 빼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 중복된 사람들 IP를 빼면 이 숫자가 하향될 텐데 그런 게 없고 방문객 대비 사용자가 사용자 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접속자 대비 페이지 뷰를 보면 한 페이지 접속자가 5페이지를 보고 그냥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분석한 자료들이 보면 그나마 스타일룸, 포토박스 정도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스마트 관광도시에서 말하는 운영 성과라고 하는 융복합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뭘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주고자 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용자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시민 요구사항이나 이런 만족도 조사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복 사용자들 외에 순수하게 저희 아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지금 행감을 위해서 여기에 서비스를 확인했을 뿐이지 위원님들도 들어가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행정에서도 사실 공무원들 몇 분이나 여기를 들어가서 해봤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깃에 맞게 유도를 해야 하는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수 사용자를 늘리는데 중점을 둬야 하는데 그게 조금 목적 도달을 못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 저도 감사가 아니었으면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웹페이지나 말 그대로 스마트 관광 분야에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스마트 주막 스마트 루나가 완공이 되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AR 콘텐츠 게임입니다. 광한루 안에서 가령 광한루가 보물 몇 호냐 해가지고 AR 증강현실로 해서 스마트 루나 그러니까 함파우유원지까지 유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금 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웹 부분이 방문자 수나 그런 거에 좀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그것을 봐야 이제 다른 거에도 관심 유도가 되는 건데 결국은 거기에서 스마트 경험을 이뤄내야 다른 VR도 직접 가는 오프라인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온·오프라인을 모두 섭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교육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감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실김길수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가 나온 거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우리 관광과는 보조금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이 9건이 있었고 그리고 미흡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금 축제 행사 부분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22년도에 성과평가를 가지고 23년도에는 어떻게 반영을 하였는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현재 예산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해서 반영 예산계에서 지금 일부 저희가 정리된 부분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24년도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22년도 평가로 23년도에 이미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는

원래는김길수위원

그렇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22년도 성과평가를 가지고 23년도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22년도 평가를 가지고 23년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23년도 평가를 가지고 24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여기 매우 미흡이나 미흡에 관계된 사업들을 보면 춘향제에 관련한 부대 사업들이 많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춘향제전위원회에 관계된 사업도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길수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현재,

원래

원래김길수위원

보조금 성과평가에 의하면 매우 미흡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배정하면 안 되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흡에

미흡에김길수위원

관련된 부분은 사업비를 50%를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춘향제 행사에 꼭 필요한 부분, 또 춘향제 행사를 진행하는 어떤 민간단체 여기에 관련된 건들인데 이것을 24년도에 사업을 없애버리고 또 예산을 50%만 반영하게 되면 춘향제 행사를 어떻게 치를 수 있는 대체 방식이 있을까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현재 최소한 예산만 지금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조금 형태로 한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기존에는 이 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해서 자체감사나 도 감사 때 그냥 지적을 받고 넘어간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우리 남원시 보조금 성과평가를 보면 대부분 이것은 연례 반복적으로 했던 보조금 지급 사업인데 계속해서 미흡이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연례 반복돼서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이 보여요. 특히 우리 관광과 같은 부분은 더 그 부분이 심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또 관련된 결정 라인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조금 심의위원이었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예년과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는 성과평가에 있어서 미흡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일괄적으로 퍼센테이지를 적용을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행사에 대해서는 좀 더 성과평가를 명확히 해서 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만약에 행사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은 명확한데요.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1차적으로는 아까 예산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올라오신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고 저희가 그 평가에 대한 것은 일률적인 잣대로 해서 많은 부분들을 다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사실김길수위원

저희가 남원에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큰 행사 중에서 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대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들이고 그 행사를 추진하는 민간단체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조금 성과평가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아마 축제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민간 보조금 단체에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날 것이다, 이렇게 미뤄질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김길수위원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떤 방식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형물을 만든다고 하면 그 예산 규모를 가지고 그 업체들을 모집합니다. 물론 자격이 있는 업체들이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가 심사위원을 모집을 합니다. 보통 대학교수나 관계 공무원들, 공공기관 해가지고 모집 인원을 대상으로 지방계약법상 약 3배수를 심사위원 예비후보로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신청한 업체에서 또 뽑아가지고 최종 7명 내지 8명을 뽑아서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입찰을 잘 몰라서가 아니고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더라, 그리고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이 또 많더라, 그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에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 참여율은 상당히 저조하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수의계약 자체는 저희가 당연히 관내에 적정 면허나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 계약계를 통해서 의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특정 업체를 이렇게 지정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약해서 그건 안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협상 계약으로 하는 부분이 약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에

협상에김길수위원

의한 계약 중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 시민과 함께하는 봄꽃 음악회라는 용역하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용역

용역김길수위원

금액이 9천만 원인데 맞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게 그 용역기간이 2023년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하루거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어떤

어떤김길수위원

용역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데 9천만 원짜리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봄꽃 축제할 때 음악제 했던 그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이건 용역이 아니잖아요? 음악제 하는 업체랑 계약한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한국소공인진흥원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지금 봄꽃 음악회 했던 그 용역기관이 한국소공인진흥회라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건이고 또 이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9천만 원짜리 용역이 완료된 건이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어떤 용역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데 9천만 원짜리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행사 당일,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서는 솔직히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이제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건이고 또 이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9천만 원짜리 용역이 완료된 건이에요. 근데 어떤 용역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데 9천만 원짜리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행사 당일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서는 솔직히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봄꽃 축제 당시에 저희가 무대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음악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그 음악제를 하는데 이게 용역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봄꽃 축제를 하려면 사전에 용역을 하고 나서 그 행사를 치르는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역이라고 해놓고 9천만 원짜리를 통으로 준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이랑 행사를 치르는 것까지 한꺼번에 준 거잖아요.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이 어려우시면 그 용역 내용 과업지시서가 담겨져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향제

춘향제김길수위원

개최 결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춘향제 총사업비는 27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게

그게김길수위원

도비가 한 5억 정도 되고 나머지 22억은 우리 시비인데 춘향제전위원회 민간행사에 지원되는 위탁비용이 얼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20억 정도 됩니다. 정확히 19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64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춘향제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27억 4천만 원 중에서 우리 춘향제전위원회에 민간행사 비용으로 19억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정산서를 보면 춘향제전위원회 집행내역이 20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9억에서 1억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자료를 주면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게 오타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전위로 내려간 것은 20억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앞장에 춘향제 개최에 관련된 총사업비에서 춘향제전위원회에다 19억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정산서에는 20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금액이 안 맞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에 19억이라고 해놓고 20억 정산을 본 거잖아요? 1억이 증가가 됐는데 그럼 당초부터 20억이라고 했었어야지 19억이라고 해놓고 정산은 20억으로 정산을 보면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송구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지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1억이나 되는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다음김길수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향제 관련해서 홍보 방법이나 주 타겟으로 잡는 지역이 있는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광주·대구·전주까지 주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권

수도권김길수위원

광고는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수도권도 저희가 별도로 방송광고나 또 SNS나 홍보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춘향제 관련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 방법으로 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송출하는 광고 예산이 1억 5,8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도 춘향제가 되면 춘향제 관련한 홍보를 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거하고김길수위원

별개하고 우리 춘향제 제전위에서 홍보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1억 5,800만 원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지금 주 타겟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여기 결과물에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로 전체 방문객 67.6%가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71.9%가 전라도권에서 온 관광객들이라는 얘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서울·경기 수도권에서 오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춘향제에 방문한 분들은 전라도권에 있는 분들이더라. 그중에 60%가 넘게 재방문하고 있더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내년에 춘향제 관련된 홍보나 주 타겟 지역은 우리 남원을 중심으로 한 전주시나 광주시나 경상도 지역이나 이런 쪽의 인근에 있는 지역을 주 타겟으로 잡아야겠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춘향제에 방문했던 연령대의 비교를 보면 사실은 MZ세대를 겨냥한 우리 행사들이 좀 있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길수위원

불구하고 사실 MZ세대들이 춘향제에 방문했던 양은 적어요. 다른 인력에 비해서. 보통 한 40~50대가 최고로 많고 그리고 MZ세대들은 한 30%대 정도 차지하는 걸 보면 MZ세대들을 겨냥한 홍보가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제

춘향제김길수위원

관련해서 우리 야시장 음식부스 운영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임대료하고 부스 렌탈 방식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야시장 말하는 겁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야시장 부스는 저희가 지금 공개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입찰 업체가 통으로 입찰을 봐서 또 내부적으로 입찰 이용료를 별도로 계산을 해서 모집을 한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업체가, 죄송합니다. (자료확인) 결과 보고에서도 말씀 보고드린 것 같이 저희가 지금 읍면동하고 또 지금 3개 업체 해서 분산해서 입찰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재하도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건

그건김길수위원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방문해 봤더니 재임대 건은 없더라, 이 얘기 말씀하신 건데 제가 우리 춘향제 관련해서 전국 방송을 타다 보니까 어떤 바가지요금에 퀄리티가 떨어진 음식을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남원시가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손상된 부분이 발생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너무나 비싼 임대료 때문에 그런지 왜냐하면 임대료가 비싸면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비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임대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실은

사실은김길수위원

우리가 남원의 춘향제나 흥부제나 또 외부 관광객을 모시는 행사를 치를 때는 남원의 대표 음식점들이 나가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남원의 대표 음식점들이 나갈 때 누구나 다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기회를 줄 때 우리 남원시가 모범 음식점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먼저 제안을 하고 그분들이 이런 야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깎아주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면제해 주든지 해서 우리 남원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관광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지 이전처럼 그냥 음식부스를 분양하고 알아서 판매를 하게끔 놔두면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일전에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음식 부스 관련해서는 잡음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우리 춘향제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 현황에 보면 춘향제 행사를 치를 때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 방안을 마련토록 조건부 심사를 해 준 것이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번에 춘향제 행사를 하면서 인근 관광자원들과 해서 다른 지자체랑 해서 연계한 건들이 있는가요? 춘향제 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비슷한 행사를 치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전라북도 내에서는 저희가 봄행사로는 제일 크게 치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은

결국은김길수위원

남원에 계시는 분들도 참 우습지 않은 일이 남원 광한루 춘향제 행사장 근처에서 만나야 되는데 인근 곡성에서 만나서 뻘쭘하니까 서로 쳐다보고 웃었다는 말씀을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인근 우리 관광자원과 연계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조건부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도 남원에서 축제는 치르지만 인근에 온 관광객이 남원으로 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남원에 온 관광객을 다른 지자체 행사로 뺏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방문한 관광객이 남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예촌지구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추진된 사업들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1지구 조성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5-2지구까지 조성이 됐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김길수위원

사업이 이제 만료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 5-2지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자료를 보이며 질문) 이게 우리 관광과에서 준 자료라서 제가 준 자료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게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이 5-2 블록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그 거리예술장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기가

거기가김길수위원

어딘 줄 아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거기가 지금 예촌마당에서 경방루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구 국민은행 사거리까지 저희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것은

그것은김길수위원

거리 조성사업이고 따로 거리 조성사업이 광한루 후문부터 시작해서 제일은행 사거리까지가 거리 조성사업이 따로 있고요. 이 전통가 조성사업은 지금 이 자료 안 갖고 계시나 보네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길수위원

5-2 블록을 보면 이것이 예촌 예루원 뒤쪽 옆으로 해서 조성된 사업이에요. 예루원 뒤쪽으로 보면 천막도 쳐져 있고 조그마하게 상점 판매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공간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플리마켓 자리입니다.

렇죠

그렇죠김길수위원

. 근데 이번 흥부제 때 전혀 활용 안 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이번 흥부제 때 공간은 흥부제 자체는 지금 남원 관광지 인근으로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지금 이게 광한루 주변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한루

광한루김길수위원

주변에 있는 시설인데 여기에 지금 들어간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이 66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지금 거리예술장터도 부대시설이나 설치된 것을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것이 보여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지금 현재도 가서 보면 “여기를 왜 조성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관리도 안 되고 쓰레기는 무단으로 돼 있고 또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전혀 안 돼 있고 여기 시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업무분장이 돼가지고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예촌 지구에 관련된 여러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시설을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시설들이 예산은 막대하게 투자가 되고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이용을 하든 안 하든 관리가 돼 있어야지 청소도 돼 있고 관리도 돼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 이거 추가 보수해야 돼요. 그 부분 시설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구

예촌지구김길수위원

우리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하고 계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길수위원

이제 명지각하고 우리 민가 한옥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한 94억 들어갑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또 2차로 또 예촌 주변 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 하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길수위원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35억이 들어갑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실제 여기 들어가는 이 규모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게 12동 14객실 그리고 스테이동 6동, 스파동 2개 해서 한 8개 동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명지각 및 민간 한옥호텔 체험시설 관련해서 이게 22년도 6월에 당선작에 선정된 업체가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업체가 어딘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랩 설계사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23년도 10월경에 또 공사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공사 발주에서 선정된 업체는 어디입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시공사도, (직원과 상의) 정성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당선작 이렇게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당선 업체가 따로 있고, 그리고 나서 시공업체는 또 따로 발주 내서 했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게 24년도 8월에 오픈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 업체를 먼저 선정을 했어요. 이게 입주 오픈도 안 돼 있는데 사용수익허가를 먼저 내준 업체가 있을 텐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사용수익허가 업체를 미리 선정하는 이유는 운영업체를 미리 선정을 해서 설계 단계에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설계에 또 그것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8월에 사전에 사용수익허가 업체가 주식회사 스테이폴리오라는 회사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이 주식회사 스테이폴리오는 이미 우리 시에 스테이리운, 또 하정사색, 온정여관을 비롯해서 3곳을 운영을 하고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 스테이폴리오라는 이 회사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15년도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예요. 여기는 리조트랄지 주식회사 이랜드처럼 이런 리조트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통신판매업으로 이런 시설들을 위탁 렌탈해주는 업체거든요. 맞는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업종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동안 게스트하우스 쪽으로는 영역이 넓혀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2011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촌 관련된 예산이 651억 들어갔어요. 토지 매입 비용을 빼더라도. 이게 사업이 보고해준 사업에 보니까 토지매입비용이 있는 것이 있고 별도로 돼 있는 것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보여준 자료에 의한 것만 봐도 65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예촌 지금 켄싱턴 리조트 아니, 이랜드에 위탁한 그 부분,

김길수위원

한옥호텔부터 시작해서 예촌에 관련된 이런 부대시설들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 정도는 투입이 됐습니다.

입이

투입이김길수위원

됐어요. 그리고 이런 명지각이나 민가호텔 관련된 부분도 129억원이 들어갑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게

엄청나게김길수위원

많이 들어가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렇게 12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 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 대한 운영 그리고 수익은 아까 말했던 이런 업체들이 하더라는 거죠. 지역에서 우리 남원시가 투자는 다 해주고 돈은 다른 사람이 버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을까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운영업체 모집하기 전에도 지역에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역량 관계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는 운영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

자격김길수위원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설정한 거 아닌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진짜 지역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진짜 원하고 바랐던 바였습니다.

예촌

예촌김길수위원

한옥호텔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계약을 해서 23년도 8월까지 이 업체의 손실비용이 13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손실비용 남원시가 대주고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텔

한옥호텔김길수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13억 8,7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손실 부분을 대주고 있어요. 왜 그러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 처음 도입할 당시에 어떤 기준 객실이랄지 이제 공실율이랄지,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과장님, 예촌 한옥호텔을 운영하는데도 13억 8,700만 원이라는 손실비용을 지원해주면서 운영을 맡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129억 들여서 이런 한옥자원화사업을 하는데 굳이 객지에서 온 사업체여야 되냐는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지역업체가 같이 동참하길 바랐던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움이 남고요. 저희는 지금 명지각은 사용수익허가 형태로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보존금이나 그런 것은 지급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같은 경우도 사실 시설직에 계시지만 지금 여기 관광과 과장을 부서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저는 봤을 때 예전에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장들하고 달리 마인드 자체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

또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부서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옥호텔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3억 8,700만 원 손실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렌탈을 주고 있고 25년도에 계약만료 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더 이상 계약 안 되죠? 추가 연장계약까지 끝났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이 저희 소관에서 업무분장상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경영성과 분석을 명확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도 반드시 제시를 해서 사용수익허가처럼 위원님이 13억원 정도 저희가 보전해 주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서 다음 계약을 할 때는 다른 방법들도 찾아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국장님 말씀 잘 참고사항으로 들었고요. 과장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국비를 받았든, 도비를 받았든 어쨌든 남원시가 추진해서 129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 이것은 남원시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우리 시민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이렇게 한옥호텔 하나 운영하고 손실비용도 13억씩 지원해 주면서 129억짜리 운영하는데 우리 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주고 또 그거 운영하다 보면 수익 나겠어요? 이건 100% 수익이 안 나죠. 수익이 안 나서 여러 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쪽 업체에다 줬을 거 아니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수익 구조는 물론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업체가 운영업체로 됐으면 더할나위 없을 상황이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액션을 취하는 것은 일정부분 지역 인력을 고용토록 계약서에 명시를 했고요.

김길수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예촌

예촌김길수위원

한옥호텔 25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면 남원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도 고려할 수 있는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열어놓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놓고 직영의 방법 그다음에 다른 어떤 위탁을 하더라도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방법 중에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되 손실보상 없이 하는 방법 다양하게 놓고 한번 방법에 대해서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우리 예촌 한옥호텔이 이렇게 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랜드에서 운영하게끔 해주는 것은 손실 부분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남원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고용하는 인력 창출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이랜드하고 계약을 했을 거라는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런 129억 들어간 우리 명지각이랑 한옥자원화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손실이 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손실이 날 것으로 보여지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쪽 방면에 있는 직업군들 이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 객지로 돌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면 일부 손실이 발생될 걸로 생각을 하더라도 길을 터줘야 된다,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광한루 동편에 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 현재 추진하는 부분도 지금 숙박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의 운영 관계 있을 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숙박시설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파트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전에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숙박업을 했을 때 수익이 안 날 것이라는 걸 미리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엄두가 안 났을 것이고 사전에 이걸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고용하고 인력 창출을 하게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부 인건비를 보전을 하겠다든가 이런 제안들이 있었으면 그분들 다시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시가 예촌 주변으로 해서 한 650억원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촌 관련해서 혁신적인 운용 계획안이 있으신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촌 운영 관련,

예촌

예촌김길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