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김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야 할 안건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 실시한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과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원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양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중점방향과 함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8798만 원으로 수소버스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전년 대비 394.71%인 2억 29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87억 8426만 원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4.38%인 23억 61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과목별로 재산임대수입 1968만 원, 이자수입 30만 원, 기타수입 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인건비 115억 6337만 원, 물건비 58억 3041만 원, 경상이전 3억 6287만 원, 자본지출 10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정책사업별로는 행정 지원 강화 50억 6868만 원, 원활한 회기 운영 지원 1억 5391만 원, 입법 및 자치현안 지원 강화 1억 6142만 원,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 8억 7115만 원,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 3억 9934만 원, 행정운영경비 121억 29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50쪽까지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청사시설 정비 등 1억 원,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 6억 60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2억 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대 회의록 한글텍스트화 사업 4200만 원,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료 6000만 원,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 1억 83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식지 발행 1억 원, 의회 유튜브 홍보 콘텐츠 제작 송출 8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2억 16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821만 원보다 346만 원 감액하여 547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7억 6730만 원에서 5억 1890만 원을 감액하여 162억 48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2억 8800만 원, 물건비 2억 22만 원, 경상이전 2805만 원, 자본지출 2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행정 지원기능 강화 1억 385만 원, 원활한 회기 운영 지원 3714만 원, 입법 및 예결산 의정활동 강화 1000만 원,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 6043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7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0쪽까지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및 도세 감소에 따라 적극적인 예산 구조조정을 위하여 계약 낙찰차액 등 불용이 예상되는 잔액 삭감과 내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며 행정구역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신규 예산 요구가 주된 내용입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의회사무처 출장여비 9556만 원, 의회 안내책자 제작 1000만 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3484만 원, 의원 국외여비 및 국외업무여비 등 7552만 원, 인력운영비 3억 74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변경 정비 3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위원장
김양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돌아가서 의원님들의 다음 의정활동 보좌를 준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운영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또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제가 17쪽 같이 한번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업무용 공용차량 수소버스를 구입하게 됐는데요, 신규로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고상입니까, 저상입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고상입니다.
상과
고상과최형열위원
저상의 차이를 아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압니다.
떻게
어떻게최형열위원
,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교통약자를 위해서 높이가 낮게 이렇게 된 버스가 저상버스이고 일반 버스는 고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6억 6000을 계상을 하셨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국비가 2억 6000, 도비가 4억입니다.
비가
국비가최형열위원
수소버스 수소차량 지원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보조금이 있는데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기초…….
시를
전주시를최형열위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주시에 있기 때문에.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는 지자체 보조가 같이 지급이 되는데 공용에서 이렇게 할 때는 국비만 지원이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 그래요? 그게 원칙이 정해져 있나요? 보조금 지원하는 그 기준에. 전주시에서 고상은 9000, 저상은 6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군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기준이 돼 있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 도의회가 구입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공공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 도에서…….
렇죠
그렇죠최형열위원
.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냐 이 말입니다. 국가보조금 지원하는 기준에…….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최형열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보조금이 포함이 안 된 금액으로 4억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좀 주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현안 추진 및 예산 분석 역량강화 33쪽인데요, 2021년에 최종 결산예산이 824만 8000원, 2022년에 본예산이 2264만 8000원의 예산을 했는데 다 집행을 했고 2023년에 10월 말 잔액이 1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잔액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를 다 할 수 있으세요? 왜 지금 11…….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마무리 가능합니다. 다 집행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니까 1년 12월의 일자가 있는데 왜 연말에 가 가지고 이렇게 1100만 원을 두 달 만에 다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가 제가 궁금하고요. 포럼이나 교육 같은 것을 제대로, 어떤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었나요? 1100만 원에 대해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책자 제작한 것들이 지금 여기 집행금액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말에
연말에오현숙위원
2024년 본예산 준비하고 그러느라 예산이 늦게 집행되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나머지는 거의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부가 400만 원 정도는,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실질적으로 한 713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현숙위원
하고, 내년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증가되는 거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자치현안팀이 저희가 조직이 별도로 신설이 돼서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 금년에도 이미 5회를 했는데 내년에 포럼 4회하고 교육 2회 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동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포럼, 교육은 2023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몇 회를.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5회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포럼이나 교육이 한 1회 느는 거죠? 2024년도에.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1회 는, 내년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1000만 원 정도가 늘 필요가 있을지 저는 그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 금년에 5회, 내년에 6회 하는데 예산이…….
자료
자료오현숙위원
주시고요, 이 예산은 문제예산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김정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숙
오현숙위원
35쪽에 보면요, 행사 등 참석자 보상금 해서 도의회 주관 행사, 세미나, 토론회 등 원활한 추진으로 직원 및 의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 목적이었는데요. 집행잔액이 또 10월 말 해 가지고 3000만 원 예산에서 2400이 집행잔액으로……. 아, 집행을 했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예, 이건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추가질문 있으시면 그때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18페이지 의원 및 사무처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 휴양시설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선정방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기존의 시설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높은 데는 그대로 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데는 새로운 휴양시설을 찾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전북에 거의 보면 지금 세 군데 그다음에 전북 외에 세 군데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전북에서 세 군데를 할 때 이왕이면, 제가 요구사항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무주라든가 고창이라든가 아니면 군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쪽에, 일방적으로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산, 바다. 그래야만이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외지로 갔을 경우에는 좀 선정방법이 더 다양할 거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한정이 돼 있겠지만 밖으로 나가서는 휴양시설이 많잖아요. 그러면 좀 품격 있고 가격 대비해서 그런 데를 선정을 해야지 선정을 아무렇게나 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지금 몇 %나 됩니까? 직원들이 활용하는 것이 몇 %나 돼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대부분 활용이 되고 있고…….
임승식위원
안 되는 걸로, 100%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일부 불가피한 자기 일정이나 다른 일…….
년에
작년에임승식위원
썼던 자료 혹시 있어요? 활용도.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정확한 통계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들은 좀 가고 있는데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1일이다 보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다시 연구를 해서 단 하루 이렇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활용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왕에
이왕에임승식위원
, 하루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 그러니 그것을 나중에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선정을 할 때도 신중히 선정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24페이지 의원정책개발비, 제가 이것은 문제를 삼으려고 우리 처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의원정책개발비가 모자라죠? 지금 특위라든가 연구활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증액을 안 시켰어요? 제가 볼 때는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게 저희 마음대로 이걸 증액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럼요
그럼요임승식위원
? 누구 허락을 맡아야 돼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의원 한 분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승식위원
한 분당 한도 내용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연구나 특위를 너무 많이 이렇게 신청을 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많이 해 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연구비가 없어 가지고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런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우리 소속해 있는 특별위라든가 이런 것도 말하자면 연구비가 없어 가지고 활동을 못 하고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한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다시 하든 아니면 연구나 특위를 제한을 하든, 그 둘 중의 안도 검토 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부탁
부탁임승식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봐 주세요, 본회의장 유지관리비. 제가 왜 그러는고 하니 엊그제 제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토론회, 세미나를 본회의장 하는 날 했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전기를 쓰다 보니까 2층 우리 의회 사무실이 말하자면 전기라든가 모든 마이크가 안 되던데요. 그거 왜 그럽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건 제가…….
한테
그분한테임승식위원
그래서 관리자한테 물어봤더니 본회의장에서 다 마이크를 쓰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어이가 없는 것이 그래 가지고 행사를 그냥 육성으로 한 적도 있어요. 그다음에 스크린도 안 내려오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전기가 완전히 차단된 것 같습니다.
임승식위원
전라북도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데 유지비를 어떻게 더,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해서 올릴지언정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다 쓰면 아예 의총 사무실이 아무것도 못 한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거든요. 만약에 같이 써 버리면 어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본회의를 하고 있는데 2층에 뭐 쓸 일은 없겠지만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름발이 행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서 왜 그러는지, 전기가 예를 들어서 삼상이 안 돼서 그러는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처장님강태창위원
, 강태창입니다. 올해 저희가 증감이 몇 %인지 아시죠? 우리 2024년도의 예산이 몇 % 증감했는지 아시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강태창위원
14.38%가 증감을 했어요. 14.38%, 금액으로 23억 6100만 원이 증감을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잘못, 그동안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오늘 지사가 설명을 했잖아요. 2024년도 예산을 설명을 했는데 거기는 보니까 2.1% 증감인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거 빼고 나면 적자예요. 마이너스인데 2.1%를 했는데 우리 도는 14.38%을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했는데 신규 및 계속사업을 보니까 45개 중에서 10개가 신규예요. 보니까 10개가 신규인데 신규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거냐, 한번 보니까 별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신규 종류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장기교육훈련 이것은 해야 할 테고, 시설 정비, 개조공사, 시스템 구축, 사무집기 그리고, 물론 거기에 수소버스가 금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지만 신규로 참여수당, 이용료 납부, 구축 이런 건데 우리 의회가 그래도 집행부와 자전거의 앞뒤 수레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저렇게 졸라매는데 우리는 이렇게 두 자리 숫자를 인상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올해 3차 추가경정 보니까 얼마 지금 삭감하실, 내년으로 이월되는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5억 1800만 원입니다. 5억 1800만 원을 불용을 해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반납을. 그래서 5억 1800만 원에 대한 반납 부분을 보니까 내용은 인건비가 그래도 한 50% 이상 차지하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과다 계상돼 있다는 얘기예요, 2023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반납하는 5억 중에서 인건비가 2억 2000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 인건비가 과다 계상이 돼 있다. 왜 이러한 일들을 집행부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가 본 위원이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5억 1800만 원을 반납하면서 23억을 지금 더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좀더 우리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무처에 올라온 예산을 저희가 논하고 칼질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세워 줬는데 올해 예상대로면 내년에는 한 7억 정도가 반납해요, 올해 같은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심사도 물론 위원님들이 꼼꼼히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세울 때도 이러한 것들을 잘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어떤 개개인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신규 10개를 다 잡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으로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좀더 예산 세울 때는 촘촘히 세우고 꼼꼼하게 세우고 세밀하게 세워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말이 그렇지 5억 2000을 반납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집행도 제때 해야 할 것이고 계획도 제때 세워야 할 것이고. 그리고 보니까 지금 각 연구회나 이런 데는, 연구회라든가 그런 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떤 이게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저쪽에서 틀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관련해 가지고는 의원 한 분당 500만 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사실
사실강태창위원
의회에서는 필요한 건 어떤 시설이나 이러한 것들보다는 의원들의 역량강화라든가 의원들의 연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치중을 해 줘야 하는데 너무 시설, 장비 이런 거에 치중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좀더 신중하자, 그리고 좀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세우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장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면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행정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하고 각 시도가 이렇게 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의회 간의 광역플랫폼이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각 시·도의회가 함께 구축을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그 구축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포탈, 의정자료시스템, 의안처리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게 구축이 되면 그동안에 전자문서가 아니고 수기로 돼 있던 업무가 전자결재 또 내부업무 지원서비스를 담은 의정포탈이 구축이 되는 거고, 또 요구자료, 예산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의정자료시스템 구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의원 의안 발의, 연서 접수, 심의, 공포 이런 것들이 종합관리서비스로 되는 의안처리시스템 이 세 가지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의안 조례안들도 다 전자서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연서가 들어가고 발의, 연서 이런 것들이 포탈시스템 내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우리 조례안을 의원님들이 할 때는 이 의안처리시스템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기로도 사인을 받는 거예요? 어떤 걸로 주가 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바로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여기…….
하는
담당하는장연국위원
, 우리 일단은 의정홍보담당관 과장님! 최월하 과장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월하
최월하의정홍보담당관
의정홍보담당관최월하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행정포탈이라고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한 행정포탈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 의회가 독립이 되면서, 지금 쉽게 예를 들면 정책연구원들이 의원 자료 요구를 할 때 수기문서로 접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수기문서로 안 하고 전자회의로 다 되는 거고요. 타 시도 것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같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집행부의 자료 요구도 다 전자문서로, 지금은 저희가 받고 나서 행정포탈에 자료 요구를 다시 문서로 하거든요,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같이 연동이 돼서 그렇게 같이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까지 2개년 사업인데요, 여기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조례 제·개정을 하게 될 때 연서를 받게 되잖아요. 그 연서를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면 최종 목적은 전자로 서명까지 같이 다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의원님들이 동료의원님들이 하게 되면 내용을 잘 못 보시고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쭉 한번 보고 나서 연서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런 시스템까지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처장님, 이 시스템 플랫폼 구축은 저희들 17개 광역 전체가 하는 건데 먼저 시행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니요, 공통으로 구축되니까 먼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공동으로 공통으로…….
장연국위원
2개년 사업으로 17개 시·도의회가 전체가 한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이걸 제가 보니까 저희 의회사무처 내에 전산직이 있습니까? 전산직.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은 없습니다.
직이
전산직이장연국위원
없이 이 관리를, 일반행정직이 이걸 할 수 있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 지금 임기제 전산직이…….
기제
임기제장연국위원
전산직이 어디 부서에 근무하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정홍보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아, 그래서 업무가 의정홍보담당관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다른 시도는 어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시·도의회.
장연국위원
예, 어느 부서에서 이걸 담당하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홍보부서가 7개 시도고 의사과가 6개 시도, 총무부서에서 4개 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장연국위원
업무분장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사무처장님이 컨트롤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산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내년이 됐든 언제가 됐든 사무처 직원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전산직도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어느 부서든 중구난방이에요, 보면.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는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이 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서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초대 회의록 한글텍스트화 사업 이것도 의사담당관이 하고, 그런데 굳이 또 이런 사업은 의정홍보담당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에 정확히 사무처장님이 맥을 짚어서 업무를 줘야 되겠다. 의사담당관이 지금 일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산직 임기제가 있으니까 의정홍보담당관실에서 이걸 해라 이것이 아니라 정확한, 우리 사무처에도 각 부서의 업무관장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건 소프트웨어 건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다 딱 이렇게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매년 우리 사무용 집기를 구입을 해요? 매년 각 의원들 책상이 됐든 행정집기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별 설명서 15쪽을 보니까 프로젝터, 제습기, 행정집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회의실 프로젝터나 제습기는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치는데 의원 사무실 집기 구입은 어떤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작년에 소파가 굉장히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불편하다는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요구를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교체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한
요구한이명연위원
데가 몇 군데예요? 의원님이 몇 분이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다 하지 못하고 그래서 금년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구한
요구한이명연위원
분이 몇 분이에요? 의원님.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작년에…….
명연
이명연위원
몇 분의 의원님 사무실 집기를 구입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금년 거 말씀하십니까?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내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 내년 예산.
장님
처장님이명연위원
! 특별히 없으시면요, 제 사무실 집기 드릴 테니까 교체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매년 어디선가는 사는데 대체 어디다가 그걸 다 쓰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 사무실 집기 구입 건은 문제예산으로 봐지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세부적으로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예산의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데 꼭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참 어렵게 불필요스럽게 설명을 이렇게 예산 부기를 해야 되나요?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이게 뭐예요?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했다는 이용료. 이 내용 아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각 서버가 있는 자료들을 관리가 이게 여러 가지…….
명연
이명연위원
자, 처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했다는 이용료라 그랬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자, 클라우드로 전환 안 했을 때 문제점 어떤 거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여러 가지 화재나 또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서버가 충격을 받아서 자료 유실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자료 관리를 위해서 이게 잘, 서버전문업체 삼성 SDS 같은 대기업들이 그 속의 자료를 관리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료로 주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전환에 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게…….
렇게
그렇게이명연위원
운영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니, 관리전문업체들이 지금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구축한 업체가 계속 관리를 나름대로 그런 거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좀더 안정적으로 관리하자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무조건 의사결정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튼
하여튼이명연위원
문제예산이고요. 앞서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또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현재 우리 의회의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우리 기준을 세워 놓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 예산을 투입해서 안 좋아지는 게 어딨어요? 다 나아지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써서 새로운 걸 구입한다든지 새로운 방식을 채택한다든지 다 나아지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냐, 그 효율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 가치가 있느냐 이런 기준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모든 예산을 다 삭감 처리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곳은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는 그런 기관도 생기는데, 민간위탁 기관들 같은 경우. 그렇게 예산 삭감되는 상태에서 의회가 ‘이거 조금 필요하니까, 이거 좀 편리하니까’ 하고 예산을 세워 나간다면 그게 될 일이냐 싶어요. 다른 지자체는 어찌 됐든 간에.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가 아니고 ‘당장에 이거 안 했을 때 문제점이 특별하게 없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산도 안 넣어야죠,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른 때도 아니고요.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다른 시·군, 다른 시도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죠? 외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각 의원님 방에 있는 연간 안 쓰고 쳐다도 보지 못한 모든 자료들, 책자들. 본 위원 방에도요, 한쪽에 4단으로 쌓아 놨는데 ‘저걸 어쩌지?’ 하는 고민이 들어요. ‘저걸 밖에다 내놓고 버린다고 하면 도민들이 뭐라고 할까?’ 생각이 들어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만 만들었으면 좋겠고. 괜히 우리가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 뭐 하자 하면서 그래싸갖고 우리 예산심의 때만 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해서 건전재정 하는 데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의회가 이야기를 해요. 실제 의회는 그 행동을 못 하고 있어요. 않고 있어요. 그러면 됩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안 그렇습니까? 이것 또한 역시 문제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44쪽에 보면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와 45쪽 전문가 활용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21년도에 4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률이 65.6%였고 2022년도에 집행률이 41%,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0%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의정활동 관련해서 상임위별로 900만 원의 예산을 쓸 예정이고 의정활동 관련 도민 등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인데 왜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고 그랬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무튼 집행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를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각 상임위로 나눠집니다. 5개 상임위에서…….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런 예산이 계획되어지고 그러면 각 상임위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제시를 해 주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독려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 새만금 예산 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설문조사나 전문가 활용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전문가 활용도 각 상임위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이걸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왜, 상임위에 지금 전문위원들이나 굉장히 업무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전문가 활용 부분은 절차가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든가…….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게 문제 지적이 됐다면 더 심각한 거죠. 상임위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표현되잖아요, 집행액이 0이면요. 왜, 작년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집행액이 작년보다 아예 0이라는 게 이 사업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관심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좋게 사업을 진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행액이 0이라는 것은 이 사업은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예산이다 지적하고요. 전문가 활용 보상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건데 전문가 활용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활용하라고 이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2021년도에 760만 원이 집행되고 2022년도에는 0, 2023년도에는 20만 원만 지출이 된 거예요.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해 보면 의정활동 해서 의정활동자문단 해서 각 분야의 전문적인 교수님 와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정책 자문도 하고 그러는데 정책 자문하는 그분들도 전문가인데 이 예산은 어떤 전문가를 활용하라고 한 예산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이 환경이나 과학기술, 의료, 특수 분야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좀더 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건오현숙위원
별 효용이 없는 예산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집행이 되었어야죠. 집행률로 보면 이 사업은 필요 없다고 그냥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 관련해서 그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링크 보내고 이렇게 진행하더라도 지금 방식으로 진행하면 도민참여도는 계속 낮을 거라서 아마, 지금 몇 번씩 문자 보내고 해도 참여율이 저조한데요,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로 나눠서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차라리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의회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를 더 내용을 보강해서 하시고, 다른 기관에서도 하는 것처럼 기프티콘 같은 거 활용해 가지고 추첨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거에 대해 참여율을 높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의정활동 관련해서 만족도 제고나 이런 부분은 저희 의원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걸 거의 방치하는 상황으로 놓이는 것 같아요, 실제 예산은 4500이나 되는데. 그래서 이 방안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음에
그다음에서난이위원
예산서에 746페이지, 저는 이렇게 프린트 돼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는 42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이 목이 변경됐나요? 올해. 기존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책자에는 0원으로 돼 있고 비교증감액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변경된 겁니다.
목이
목이서난이위원
어떻게 변동된 거죠? 이거는. 어디서 어디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 예산 집행을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언론기관에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서 홍보비 10% 일괄 삭감했다고 증감사유에 기재하셨는데요. 그럼 도청 홍보비도 지금 홍보비 관련해서 일괄 삭감됐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도청이랑 의회랑 다 같이 홍보비는 일괄 삭감한 건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심사위원 관련해 가지고 의회 직원을 내년에는 몇 명 정도, 또 채용계획이 있나요? 심사비용이 12회로 되어 있던데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마나
얼마나서난이위원
채용할 계획이죠?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위원 수당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내년에 12명 정도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12명 채용, 기간 만료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차피 시험을 다시 봐야 하고 이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상황이…….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심사위원회는 구성하는데 실제 집행이나 내용을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비교증감할 내용인가. 그러니까 12명을 뽑는다고 해서 12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심사위원 수당이 서류심사 10만 원, 면접시험…….
당이
수당이서난이위원
올랐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수당이 10만 원 올랐습니다.
당이
수당이서난이위원
올라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적인 질의가 있긴 했었는데 지적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클라우드에 자료를 올리고 여러모로 온라인 안에서 충분히 자료를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자료를 인쇄하는 비용도 계속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원래는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거기에 해당하게 실제 우리가 매년 종이를 얼마나 줄일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시는 게 맞죠. 그게 구축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의원이 전체의 다른 상임위도 자료를 보는 거는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시스템 돼 있으면 저희가 인터넷 들어가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안건 다 지금 업로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다 의원님들 방에다 이렇게 하는 거 의원님들 수요조사하셔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하셔서 내년에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너무 부담돼요. 그런데 이미 웹하드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안건이랑. 그런 부분,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게 의원님들도 컴퓨터로 보시면 검색하기도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어서 그런 방안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선택사항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에 3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어쨌든 12월까지 의회가 진행되니, 여비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들이 토론회나 이런 세미나 활동들이 굉장히, 코로나 시기에는 못 했던 것들을 지금 막 하면서 소진이 빨리 돼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확인했을 때 그 여비를 세미나나 포럼 예산으로 쓸 수 있겠냐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실제 그 내용은 빼고 여비가 다 지금 감한 건가요? 그때 담당관님하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전에 보고했을 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지금도 사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상관없이.
서난이위원
사무관리비로 그 당시에 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의원님들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건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여기 삭감액엔 없는 거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전반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늘 하던 일들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USB 홍보영상물 제작 같은 거, 안 보잖아요. 다 짐 되고 사실 환경쓰레기 되는데 전반적으로 정비 한번 다시 조사하셔서 그냥 의례적으로 홍보물 해야 되니까 USB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조정 한번 하세요. 저는 차라리 이 기회에 긴축재정 할 거면 계속 홍보물을, 요즘 USB 꽂는 기기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걸 계속 배포할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금액이 작더라도 쭉 추적하셔 가지고 한번 저는 모아 가지고 일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정희위원
우리 오현숙 위원님이랑 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위 구성을 할 때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일괄적으로 3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특위 중에도 사안에 따라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데가 있고 이 예산이 적정한 데가 있고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특위들도 구성하게끔 되어 있으면 예산의 한정한 내역에서 더 이상 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위 구성의 의미가 사안에 따라서 그 중요성에 따라서 세미나도 더 많이 하고 토론회도 더 많이 하고 출장도 더 많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배분액에 딱 목이 정해져 있어 버리면 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위에 대한 배분을 어떠한 기준으로 배분을 하냐라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해요? 사안이 중요하고 아니고, 그냥 일회성의 문제에 따라서, 아니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정공통경비에서 특위 활동에 대한 지원 예산이 결정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배분이 되는데 거기에서 특위는 예산결산 같은 경우는 2300이고 윤리부터 시작해서 나머지의 특위들은 전부 일괄적으로 300만 원씩이라는 거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정희위원
되니까 특위를 구성하는 사안에 따라서 예산을 쓰는 비율이 틀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면 활동에 대한 제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300만 원씩 배분을 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예산 배분전에 일률적으로 어떤 특위가 더 많이 활동을 해야 하니까 금액을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특위당 300만 원씩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어떤 특위가 굉장히 더 많이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 대책으로 예비비로 일부를 할당을 남겨 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의
특위의박정희위원
사안이 다 중요해서 특위를 만들기는 하지만 활동영역이 틀려요. 그래서 좀더 세미나도 해야 되고 토론회도 해야 되고 그러한 양쪽에 있는 의견을 조합해서 또다시 통합을 해서 또 토론회도 해야 되고 여러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토론회를 하거나 이러한 상황마다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똑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좀더 검토해서 저희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는
그거는박정희위원
반드시 방안을 찾아봐야 마음 놓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서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22쪽하고 23쪽 의원 역량 개발비인데요, 예산은 적어요. 1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위탁이라고 하면 공공위탁 기관이 어디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인재개발원의 의정연수센터 이런 데가 공공…….
에는
이번에는오현숙위원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어디가 했어요? 어디에서. 10월 말까지 334만 원이 집행됐는데요, 11월, 12월에 이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다 집행될 예정입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역량
역량오현숙위원
개발을 위해서 공공위탁 등에 했는데…….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앞으로 내년에는 더 많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없을
어림없을오현숙위원
것 같아요, 이게 연도별 집행액이 있는데. 올해까지도 이게 코로나가 마치고 난 후에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는 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인지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둘 중 이유 중의 하나겠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새만금 잼버리하고 또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이런 현안 때문에…….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4/4분기로 나눈…….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수요가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적극 홍보하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이거
이거오현숙위원
문제예산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23쪽 보면 이건 또 민간위탁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52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거예요? 민간위탁, 이건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한 거예요? 아까는 공공기관 위탁이고 이 사업비는 민간위탁 사업비인데요, 왜 이건 이렇게 집행이 안 됐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우리 지역 지방의정연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위탁교육은 좀 자제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오현숙위원
예산이 없어도 되겠네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4대 폭력이나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비는 어디에서 어떤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정협력공통경비에서 지출합니다.
강사
강사오현숙위원
섭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 강사…….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꼭 받아야 될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참여를 하다 보면 강사의 그 내용의 수준이 높고 낮고를 저희들이 느낄 수 있잖아요. 어디 교육기관에 가나 그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하고 나서 평가를 다 하시나요? 설문조사나. 안 하시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의무교육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정말 강의의 질이 높은 강사님이 계시고 저건 조금 시대에 업그레이드가 안 된 강의 내용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의원들 강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점 파악도 하시고 질 좋은 교육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그냥……. (서류를 보이며) 이거 오늘 운영위원회 활동 만족도조사 봤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이건 어디 사업에서 이게 진행되는 건가요? 의사국에서도 전북대에서 의사진행에 대한 만족도조사 링크를 통해서 저도 받아 봤거든요. 처장님도 그 문항에 대해서 한번 보셨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비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
비예산오현숙위원
사업으로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이거
이거오현숙위원
말고요, 링크로 준 거. 전북대에서 시행을 하던데 그건 그냥…….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BSC 평가 때문에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그 설문은. 아니, 변별성이 없어요. 너무 어렵고. 저희가 본회의 갔을 때 막 쭉쭉쭉 질문을, 제가 그러니까 통계를 내고 이후에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설문조사에 응하는데 이게 무슨, 이걸 통해 가지고 얼마큼의 변화를 이끌 것인가는 도대체가 이게 변별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설문문항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시스템적으로 의정활동을 잘 보좌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설문의 목적이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오현숙위원
잘 살펴서 사업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0페이지 보면 파견공무원 주거비 지원이 있어요. 도에서 파견공무원 있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지금 의장협의회에 우리 인희전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김정기위원
또 있어요? 누구.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김평곤 직원은 국회사무처에 파견 갔다가 교육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교육으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지금 2023년 10월 말 예산 부분 자체가 추경…….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좀 남은 게 파견수당이 교육비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산 세웠다가 전환됐기 때문에 일부가 남은 겁니다.
래는
원래는김정기위원
그럼 1명씩만 파견인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런 건 없습니다.
내년
내년김정기위원
예산은 1명으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계획에 그렇게 된 거고요.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어요. 이게 전라북도의회에서는 1명, 시·군도 4명을 주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4명입니다.
그걸
그걸김정기위원
왜 도의회에서 주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장님 상으로 저희가 5명 이내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도의회 1명하고 시·군의회 4명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김정기위원
아, 의장님 상으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김정기위원
시·군의회에서 독립성이 있고 자기 예산이 있는데 의장님이 시·군까지 이렇게 주는 게 맞나? 그렇게 줘도 돼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도지사상도 시·군 공무원들도…….
상을
상을김정기위원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도지사 모범공무원도…….
당이
수당이김정기위원
나가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수당 나가는 것도 시·군 공무원들도 여기 들어갑니다.
김정기위원
아, 여기에?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받고요. 추경 자료 보면 3회 추경 자료에 392페이지 보면 의사담당관실 출장여비가 있어요. 여기는 기존에 3026만 4000원 세웠다가 2200 정도 삭감을 해요. 여기는 의사담당관 출장비가 왜 이렇게 세워지죠? 3회 추경. 작은 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출장사유가 감소해 가지고 여비를 삭감한 겁니다.
김정기위원
의사담당관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른
다른김정기위원
부서들도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의사담당관실 출장여비가 전체인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 부서만 돼 있는 겁니다, 의사담당관실 부서만. 총무담당관실 출장여비도 같이 이렇게 삭감이.
여기
여기김정기위원
내용에는 의사담당관실 출장여비로 해서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위에 총무담당관실 출장여비도 국내여비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김정기위원
6000만 원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2000만 원.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러면 예산서 74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744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때문에 그런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정기위원
설치했을 때는 유지비가 안 들었고 내년부터 유지비가 들어가서 이 시스템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의사담당관실 출장여비도 기존에 예산 세운 거에서 올해 2200를 했는데 다시 2100만 원 정도 세웠어요. 출장이 예상이 돼서 이렇게 세운 건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김정기위원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원래 출장이 기본적인 얼마의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3000만 원 세웠다가 2000만 원 반납한다면 이건 전혀 출장의 계획이 없었다는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전체적인 담당관실마다 3000만 원씩 세웁니까? 예산을.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그 인원수 기준 한 사람당…….
렇게
그렇게김정기위원
세웠다가, 그런데 출장을 가는 담당관 쪽도 많이 있지만 의사담당관실은 출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는 거죠? 이 부분은 전체 의회사무처 각 관마다 출장 부분 원래 잡혀 있는 부분과 올해 사용한 내역 자료 한번 주시고요, 문제로 한번 보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745페이지 보면 입법활동 부분에 여기에도 보편적인 전년도 예산이 5100인데 갑자기 3700이 증액이 됐어요. 내년에는 소송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3700이나 증액이 됐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자치현안팀 포럼 예산이나 이런 것들, 교육 예산이 증가한 부분하고요. 내년부터 조례입법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조례입법평가. 그래서 참석수당하고 자료 발간했다는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하고
자료하고김정기위원
…….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참석수당.
김정기위원
참석수당.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41쪽에 의회 유튜브 홍보 콘텐츠 제작 송출하잖아요. 내년 사업비에 얼마 세우셨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8000만 원.
정훈
윤정훈위원
금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바뀌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원 구성이 내년에 다시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영상물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5800입니다.
예, 그래서 5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액이
증액이윤정훈위원
된 거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추가해서 바로 옆 페이지, 소식지 발행하고 있잖아요, 저희들. 자치도의회 소식지 발행하고 있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내년까지 예산이 똑같죠? 사업비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별로
분기별로윤정훈위원
한 4600부씩 해 가지고 네 번 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증액하거나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SNS 홍보시대가 되기 때문에 늘 똑같이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계속 했던 것 같은데, 기초단체는 기초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아마 가구 수 정도로는 홍보지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국회는 여러 가지 홍보비도 있고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가구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우리 광역의회만 조금 그런 예산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걸 조금씩 늘려 줬으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바라보니까 4년 동안 예산이 늘 똑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은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그다음에 유튜브, 그런 SNS 시대입니다, 대세인 거고. 그러지만 기존 의회 소식지도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서 계속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그래서 그런 대세에 맞춰서 SNS 예산은 저희가 증액을 하는 거고 이건 이걸 증액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 상황이라 현 상황 유지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윤정훈위원
정보에 대한 격차가 아직은 전라북도는 수도권보다는 고령자가 많고 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금 늘리는 노력은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하고
검토하고윤정훈위원
도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시·군 자치단체에서 도 소식 좀 같이 싣고 도지사님 동정도 올리고 지역구 의원들 그것도 올리고 하는 거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진행이 잘 안 돼요. 예산을 더 늘리지 못한다면 그렇게 협조라도 한번 해 보고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자치현안 추진 및 예산 분석 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안 분석에 대해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때오현숙위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주요사업 분석을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쭉 예산서대로 표에 잠깐씩 그 사업의 중요성이나 그런 걸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미리 받아 봤는데 각 위원회별로 몇 가지 주요사업을 갖다가 쭉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산안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체 사업에 대한,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 걸 몰라요. 그래서 예산안 분석 자료가 중요한 이유가 속해 있는 상임위하고 다른 상임위의 예산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이 분석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적한 대로 예전에 분석했던 방식이 의원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지금은 각 상임위별로 몇 꼭지의 예산만 분석해 놨지 그 분석안에 대한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현안 추진 포럼 및 예결산 역량강화교육 해서 예산을 많이 늘렸어요. 그런데 역량강화교육 참여대상이 입법정책담당관에 속한 분들만 역량교육을 하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게 아닙니다. 의원님도 들을 수 있고 전체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다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이런 사업 예산안 분석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이런 예산안 분석을 하고 있고 예결산에서도 하고 있고, 도대체가 상임위와 입법정책담당관과 그리고 예결산에서 분석하는 이 예산안 분석은 어떤 변별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하고 상임위에서 분석하는 내용하고, 예산에 대해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하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치현안지원팀은 이슈가 되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모든 사업들을 다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주요사업별로만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사무처장님이 그건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는 어떤 부분을 맡고 예결산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맡고 입법정책관에서는 어떤 부분을 맡는 거를 명확히 업무분장을 하셨습니까? 하시지 않고 제가 그때도 지적했던 대로 어떤 해에는 농업 분야만 분석을 하셨다고, 그냥 내부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 분석을 전체적으로 저는 포괄해야 될 곳이 입법정책담당관이라고 생각해요. 이슈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법정책관과 예결산위원회와 상임위의 예산 분석하는 것을 같이 모여 가지고 연찬회를 통해서라도 각 분야를 나누고 통합과 그리고 분산이 제대로 돼서 예산안 분석이 의원님들한테 보좌할 수 있게끔 결과물이 나와야죠. 지금은 체계도 없고 질서도 없고, 도대체가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예산안 분석을 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상임위가 전체 개별 사업별로 디테일하게는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상임위에서 디테일하게 해야 맞는데요. 입법정책관이든 예산결산위원회든 그 예산이 있기 전에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틀에서 질서도 잡고 예산 분석에 대해서 해당하는 직원들도 함께 참석해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답은
대답은오현숙위원
잘하시고 실행은 안 하시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휴
아휴오현숙위원
, 진짜. 예, 앞으로 입법정책관과 예결산위원회와 상임위의 예산 분석이 통일되고 분산되는 그런 사업계획을 잘 내오셔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보좌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 자치현안 추진 및 예산 분석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오현숙위원
설명을 하셨을 때 자치현안 추진 포럼에 대해서 참여대상이 입법정책담당관 플러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그리고 의원까지 포괄해서 포럼을 진행한다고 했으나 제가 들어 보니까 입법정책담당관만 참여해서 포럼을 진행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자치현안 지원 강화 해 가지고 아까 예산안 분석을 현안에 관련한 것만 예산 분석을 하는 걸로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봤을 때는 전체적인 예산안 분석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리고 의원들이 상임위를 떠나서 전체적인 전라북도 예산과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을 분석안을 봐야지만 자기 상임위를 떠나서 볼 수 있거든요. 그 구분이 어떻게 돼 있고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셨는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직원만 대상이 아니고 분명히 타 상임위, 우리 의회사무처 받고 싶은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이게 전체로 되어 있는데 강제성이나 어떻게 보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리고 의원님들도 가능하고요.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열어 뒀을 때 직원분들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원칙적으로 의원님 대상, 의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거까지 그러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예산안 분석은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어느 부서에서 하실 겁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그전에 조직개편 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위사업별로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그것보다는 심도 있게 주요사업별로 이렇게, 이번에 조직개편돼서 주요사업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개별 상임위에서…….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보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위원님이 바라시는 것은 소속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 그걸 원하시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 상임위에서 사업별 분석한 것들을 취합하고 그렇게라도…….
렇게
그렇게오현숙위원
해 주셔야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게 의원님들이 많이 그걸 원하신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만 포괄하라고 하는 의원들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전라북도교육청 전체, 도의원이란 직함이 전체 예산과 전체 전라북도의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데 그냥 의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치현안팀으로 나누고 예결산팀이 있으나 예결산위원만 보좌해 주고. 저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을 큰 틀에서 어쨌든 다 취합을 해서 의원들한테 책자가 아니면 메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 주셔야지, 지금은 그런 게 빠져 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런 필요성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세부사업별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중첩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복이고 그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다만 전체적으로…….
현숙
오현숙위원
이 사업이요, 각 상임위가 분석하고 그런 거하고 논의가 돼 가지고 이 주제들은 설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역현안 대응을 하시는데 각 상임위에서 우리가 이건 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니까 상임위에서는 따로 중복돼서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나온 분석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게 소통은 안 되고…….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입법정책담당관실 독자적으로…….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 꼭 입법정책관만이 아니라 이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인력 낭비이지 않습니까? 입법정책관에서 자치현안이어 가지고 이 주제 꼭지를 하고 상임위하고도 별 소통이 없고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자기 상임위 소관에 대한 걸 중복이 됐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고 다 분석하고 예결산위원회는 예결산위원회대로 분석하고. 이게 무슨 질서도 없고, 다 사무처장님이 조율하고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렇게 큰 틀에서 하는데 자치현안이라고 해서 의장님이 매번 바뀔 건데 의장님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막 부서가 다 바뀌고 분석하는 것도 바뀌고,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한다고 지금 현재 이렇게 주요사업별로…….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개선한 시스템에서도요,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되는 문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조차
그것조차오현숙위원
부서끼리 소통을 안 한다는 거는요, 전라북도의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저는 문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제가 상임위 가서 지금…….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현숙
오현숙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연구원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내용은 어떻게 분석하고 중복되고 있는지 중복되지 않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현안 추진 포럼도 이렇게 서로 상임위하고 소통이 안 되고 예결산위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 포럼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수위원장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장
또 우리가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예결위원들에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준비하셔서 깨달음을 받게끔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장
의회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조정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연국 위원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 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187억 8426만 9000원 중 총 3억 252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위원장
장연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연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장연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조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심사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은 상임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