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9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에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출석하도록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2023년 남구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연구모임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실현성과 법적 정합성,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개정 및 폐지 등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자 총 일곱 분의 의원님과 함께 지난 4월 연구단체를 등록하였습니다. 활동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법제처 과장을 초빙하여 조례 정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례 제·개정 절차 등 입법원칙과 입안 실무과정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8월 「광주광역시 남구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기준으로 남구 총 480건의 조례 중 기관설치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등을 제외한 203건의 조례를 평가대상 조례로 선정하였으며 일차적으로 관계부서로부터 평가대상 조례의 계획수립 여부, 예산편성·집행 여부, 상위법 제·개정 반영 여부, 알기 쉬운 법령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위원회 구성·운영 실태에 대한 여부 이상 총 5개 분석 지표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책행정팀에서 해당 자료를 1차 분석·평가하여 필수개정 17건, 개정권고 18건, 통합권고 2건, 폐지권고 24건 이상 총 61건의 정비대상을 선별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10월 연구단체에서는 선별된 조례를 대상으로 평가의 적정성 여부와 조례 정비 주체 결정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등 입법평가를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매년 조례가 제·개정되어 남구가 관리하는 조례가 480건에 이르지만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실상 조례의 실행 여부나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여부, 실효성 여부 등에 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음에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반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금번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남구 전체의 조례를 기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의원님들과 한자리에 모여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연구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비회기임에도 역량강화 교육 및 입법평가 회의 참석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모임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남구의회가 명실상부 연구하는 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