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수고가 많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보고 받고 서류감사를 실시한 후,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일 위증이 있을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과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강동구의회 사무국장 장재균.

장재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 받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서류감사를 종료하고,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실 분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입니다. 사무국장님!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내년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하나 늘어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 또 우리 상임위가 늘어나면 상임위원장 방은 어디다 어떻게 만드실 건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 바랍니다.

어차피 상임위원회가 지금 2개에서 3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 4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는 내년 하반기에 위원회 설치는 내년 하반기에 준비할 거고 사전에 위원장님들 방 배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층에 건설하고 행복 그다음에 대표님들 방 4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네 분이 생기면 대표님들 방 각 정당대표님 방을 5층으로 옮기고 지금 새로 생기는 위원장님 방하고 그다음에 윤리위원장님 방을 지금 4층에 전부 다 설치를 할 예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특히, 윤리위원장은 현재도 계시는데 따로 방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내년에 상임위가 하나 더 생기면 경비면은 문제 없는 건가요?

예, 경비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회홍보팀장님! 행정감사자료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 보도실적 자료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의원님들 간에 보도자료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파악이 되시면 좀 실적이 적은 의원님들에게는 미리 좀 뀌뜀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형평성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서류감사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가 조금 그 부분 미리 챙겨서 내년도에는 조금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자료에서 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자체결과를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정요구 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다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해 동안 고생하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인사권도 독립이 되었고요. 이번에 정책지원관도 새로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각 팀장님들께서 애써 주셔서 그런 것들을 잘 안정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내년에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 혹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의회홍보팀이요. 팀장님! 저희가 올해 유투브 채널도 개설하고 다양한 어떤 시범사업들을 좀 같이 운영해 봤는데요. 내년에도 유투브 채널이 좀 더 활성화돼서 구민들의 어떤 정보접근성 개선 등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반대로 의원들도 구민에게 좀 자신의 의정활동들을 알리는데 있어서 좀 더 많은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건 사실 저희가 우수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확보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의회홍보팀에서 지금 어떤 사진이나 이런 SNS 운영 관련된 포지션들이 사실은 쉽게 잘 구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나 혹은 의장단과 같이 상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줄이고 내부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대안으로, 지금처럼 계속 사람이 안 뽑힌 상태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가게 되면 기존에 직원분들이 역할분담을 함에 있어서 무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저희 운영위원회나 의장단에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이요. 팀장님! 작년에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 사실 너무 잘 개선돼서 올해는 조금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2층에 자료실 보면 저희가 의정팀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좀 정비를 해서 많이 개선됐는데 그 책장에 있는 빈 책장에 저희가 한 5개년 정도에 어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및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비가 되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내년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하반기에 상임위 신설됨에 따라 운영에 대한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정팀이요. 팀장님! 작년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에 어쨌든간 청사보안에 대해서 제가 좀 건의를 했었는데 올해 청사보안분들도 새로 오시고 하면서 직원분들께서 돌아 가면서 어떤 추가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서 기쁘고요. 내년에 뒤에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관팀 얘기하면서 같이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우수인력 양성 및 확보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는 의정팀 특히, 인사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좀 중요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추가 채용한다든지 혹은 팀을 신설한다든지 방법은 다양화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직원들의 어떤 고가라든지 객관적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좀 더 동기부여도 되고 혹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정팀에서 내년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이요. 과장님!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어쨌든간에 하반기 상임위 신설되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전문위원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전문위원들께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지만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혹은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전문위원분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 도움을 줄 부분이 있는지 혹은 도움을 줄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송파구의회 같은 경우는 보조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문위원실 보조인력이 있어서 그런 어떤 업무를 수월하게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급부로 어떤 지원을 함에 있어서 반대로 냉정한 평가나 측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특히,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팀은 역할이 일반행정직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역할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측정 그리고 개선방안 이런 것들은 의정팀 인사와 좀 논의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책지원관팀이요. 팀장님! 전문위원실하고도 마찬가지로 정책지원관분들은 어쨌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지원을 하는 거지요. 정책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든지 역량강화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는 올해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봤으니까요.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정책지원관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혹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기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매해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 거고 어떻게 개선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기준이 없다면 서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사무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팀장님께서는 정책지원관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뒤에서 서포트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타 구 사례나 저희가 그건 확인해서 최대한 마련해보는 걸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의정팀장님. 죄송합니다.

의정팀장 최홍정입니다.

의회 버스가 작년에 예산이 1억 7,500 잡혔었죠?

예, 그렇습니다.

24인승으로 구매를 하신 건가요, 처음에 구매할 때 우리?

처음에 구매할 때 저희가 좌석이 많은 차량으로 할지, 아니면 작은 차량으로 할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7월달에 구입한 것은 기사 포함해서 19인승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지금 있는 의자가 원래 기존에 나올 때 옵션상에 포함돼서 나오는 의자예요?

옵션은 아니고, 버스 가격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총 금액에 버스 지금 1억 2,400만원에 포함된?

포함된 사항이고요. 버스 부대옵션에 보면 옵션은 하이패스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커튼이라든지 그런 부대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지금 18인승이잖아요. 그래서 나중 일이긴 하지만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걸 또 다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시트변경은 가능한 사항이고요. 추후에 의원님들께서 추가된 사항이 있을 때 그때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열여덟 분 타고 추가적으로 직원분들이 탔을 때 좌석이 불편하고 모자르다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도 여쭤봐야 되나? 우리 상임위원장 1개 부서 더 생기는 거.

내년 하반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남효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윤리특별위원장님 방도 만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4층으로. 왜냐하면 상설이시기 때문에 지금 윤리특위 위원장님의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는 그 안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으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층에 5개 상임위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4층에는 두 분만, 윤리위원장님하고 새로 선임되는 상임위원장님, 그대신에 대표 두 분은 5층으로 올리는 안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신년에 의회 파견직 직원들이 인사가 있을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쪽 구청에다가 협의를 구해서 그쪽에서 절차를 밟아서 공모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이쪽으로 오고 싶어하는 직원들을 섭외해서 오는 그런 구조인가요, 지금 구조가?

지금 구조는 의회직이 다 파견직으로 돼있기 때문에 집행부나 복귀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구의회 자체적으로 인원 순환을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지난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내 복귀시키거나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구의회 인원이 모자랐을 때는 집행부의 직원들한테 인사 기간 중에 희망부서해 가지고 구의회에 오고 싶다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받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통상적으로 2년 6개월, 2년 7개월 그렇게 있는 거죠?

인사 때마다 기간의 변경은 있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2년 6개월, 길면 3년 범위 내에서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정나리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기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의원님들 같은 상임위 두 분, 그렇지만 서로 당이 다른 분들을 업무분장을 해서 맡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 시행을 해봤죠, 어느 정도 됐나요, 기간이?

현재 두 달 정도 됐죠.

두 달 정도 됐나요? 그거에 대해서 지원관들의 의견이나 팀장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같은 상임위, 다른 정당 이렇게 구성한 거에 대해서는 다들 별 이견이 없이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불편함이 없다?

예.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개선이나 이런 거는 현재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세요?

당이랑 상임위는 현재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의원 배치에 관련돼서는 좀 더 다음에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다음이라는 것은 언제가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만약에 변경이 있다라면?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정책지원관이 신규채용돼 가지고 많이 근무한 사람이 1년, 적게 근무한 사람이 2개월 정도 됐고요. 2개월 전 위원회 별로 처음에는 4명, 3명씩 이렇게 배정을 했었는데 인원이 다 차다 보니까 의원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이거 저희가 내년 하반기 새로운 원구성이 되면 위원회가 또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지원관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후반기 원구성 되면 그때 지원관들도.

변경이 있을 겁니다.

다시 또 업무분장을 해서 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위원회 별로 할 건지, 아니면 의원 별로 할 건지 그때 가서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위원회 별로 했잖아요, 행복위면 행복, 건설위면 건설 위원님들을 놓고 지원관을 배치했는데, 아니면 개별적으로 전체를 놓고 지원관을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위원회 별로 하든지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어쨌든 개개인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다 들으시고 그다음에 일을 하는 지원관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들으시고 취합해서 자꾸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년 후반기 업무분장할 때는 그걸 반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책지원관들 앞으로도 1년 단위로 업무를 계속 바꿔가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정책지원관에 관련된 업무와 전반적인 현황 등을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서울시의회와 소통할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속에서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좀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규모도 워낙 크고, 왜냐 시의원 자체가 100여명이 넘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2명 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워낙 또 일찍부터 그런 제도가 있어서 적용되어 온 그런 기간들은 오랜 기간이 되어 오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는 최근에 기초의원들은 작년에 제도가 도입돼서 채용이 돼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데 시의회 같은 경우나 저희 자치구죠, 타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은 모르지만 이 시의회 같은 경우는 비교대조군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정책지원관의 만족도 조사도 진행하면서, 만족도 조사가 졍책지원관의 만족도가 아니고 의원들 개개인별로 어떻게 만족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돼서 지원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지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로테이션도 시키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 걸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보제공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타구 25개구 자치구랑 저희랑 비슷하겠죠, 상황이. 왜냐하면 이건 제도적으로 시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빨리 채용돼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치구들 조사를 하셔서 최대한 불편한 단점은 제거하고 장점을 강화시키는 정책지원관 역량의 역할을 충분히 의원님들께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 요소들을 챙겨보시고 조사 좀 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 부탁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타구사례 비교 많이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