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원도심활성화추진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석 미래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 석 미래전략기획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2쪽입니다. 2024년도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2억 7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7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3쪽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금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비 4억 원을 증액한 5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관내 안전진단 도래 아파트 단지 증가로 안전진단 현지조사 수당과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수당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922만 원을 증액한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원도심 활성화 종합 계획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용역발주 완료에 따라 연구용역비 10억 원을 감편성하고, 주민 중심의 맞춤형 정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전년 대비 9억 8795만 원 감액한 2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관합동 원도심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논의를 위하여 추진위원회 회의 횟수 증대와 구민 소통서포터즈 온라인 회의 축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0만 원 감액한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쪽,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발굴 5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비보조금, 구비 매칭비 증액 등 전년 대비 3억 7510만 원 증액하여 총 5억 8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 홍보물 제작비와 유관기관 방문 여비 등 전년 대비 360만 원을 감액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필요경비 부족분 1637만 원을 증액하여 총 6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총괄자료 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융자지원으로 서울시 업무처리기준 개정 및 사업진행 절차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체됨에 따라 5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은 용역의 준공기일이 2024년 5월 31일임에 따라 잔금 6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모아타운관리계획 수립 또한 공항동 55, 화곡6동 957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일이 2024년 6월 4일임에 따라 잔금 2억 4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은 고도제한완화 조속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추진함에 있어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와의 협의, 심의, 용역발주, 연구발표 자료준비 등 기간의 필요로 행사운영비 3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현황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은 12억 752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10%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12억 75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25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11억 44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93만 원이 감소하였고, 행정운영경기는 633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원도심 개발은 11억 44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9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으로 14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9256만 원이 감소한 12억 752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으로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 발주완료에 따른 미편성 등으로 9억 8795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건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의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등 3억 9980만 원을 증액했으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3억 7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편성으로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융자지원 5억 원을 2023년 1차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사업진행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전액 명시이월하였음에도 2024년 본예산에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정비사업 공공지원의 정비계획 수립에서 세부사업설명서 8쪽, 9쪽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시행 융자가 2억 5000만 원씩 2회, 총 5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예산 5억 원 편성한 것을 이걸 갖다가 명시이월을 또 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명시이월 사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서울시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통과 단지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절차가 신설됐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3년 추경에서 편성했으나 보증보험 상품 미신설하고 업무처리기준 개정 등으로 시간이 소요돼서 연내 지출이 불확실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명시이월해가지고 5억이 있는데 다시 또 5억 원을 ′24년 본예산에 또 편성했어요?

예.

그 사유가 뭡니까? 이거 5억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되지, 다시 또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지조사를 통과한 아파트 단지가 한 7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6군데가 지금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계속 안전진단 융자 지원 신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추경에 10억을 했다가 5억이 반영됐는데 지금 명시이월해서 5억하고 오늘 새로 신규편성하고자 하는 5억을 같이 해서 이분들을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관련 예산이 늘어서 추가로 하겠다는데 시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은 없나요, 이 부분은?

예, 없습니다.

항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용역의 타당성은 인정된다하더라도 이 용역 대가, 예산편성은 그들이 견적을 해 오죠? 제출해 오죠?

예.

이러이러한 용역을 하는데 이정도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방법은 누가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5억이다, 10억이다 했을 때 그게 참, 대한민국이 R&;D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엄청나게 시행을 해요. 국가, 광역 할 것 없이,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박사든 석박사든 많이 포진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할 데가 흔치 않을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방금 말한 본 건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어떻게 검토를 해보고 챙겨보셨나요? 한번 이야기를 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얘기하시죠. (

- 원도심개발팀장 소강문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용역비 산정을 전체 아파트 단지에 표본 동수로 해서 용역비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1.2배로 해서 저희가 원래 예치를 받게 돼 있는데 용역은 그 실질금액을 융자해 주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시면 자료를....) 줄 수 있다고? (

-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예산 용역비는 특히 아껴서 쓰려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게 하죠.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이 이현령비현령 계산 방법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요, 실제로. 그들도 사업이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여러 곳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기왕이면 서울시에서 그런 정하는 기준도 저희들이 따지기는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시의원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 좀 관리되고 또 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실력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너무 심하다 하면 깎아야죠. (

- 예.)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그거는 이제 발주가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언제 나와요?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집행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월된 게 금액이 있나요?

예.

6억 9700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예.

지출, 일종의 공사진행 진척도 그러니까 용역의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할 텐데 얼마 정도 돼 있다는 겁니까?

6월에 착수해서요. 현재 지금 과업 대상지 내에 약 1만 3000동 건축물 노후도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또 실폭도를 기준으로 해서 970개 기초블록을 설정해서 재개발 모아타운 도심공공복합주택사업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적용 가능한 사업이 발굴된 이후에는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성과 사업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계획 안에는 주민들과 계속 긴밀히 소통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공무원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죠?

예.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수시로 접촉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민들, 거주 주민대표들 이런 분들 의견을 잘 들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욕 먹으면 안되니까요.

예.

다음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이것도 역시 용역비가 주민설명회하고 연구별 수립 용역이잖아요?

예.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은 맥락에서 금액이 크니까 엄청 많은 것처럼 보여요, 보이기도. 매칭인데 시에서 뭐가 추가로 나와요?

각 사업서별로 3억 8000입니다. 그중에서 매칭이 30%입니다. 1억 1400입니다.

이 금액 중에요?

예. 그리고 5군데를 해서 5억 7000으로 편성했습니다.

용역사 결정할 때 입찰을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그들도 카르텔이 있고 그래요. 자, 이정도로는 들어가지 말자 이런 놈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말 많고 관심 많은 공항고도제한 완화. 그런데 예산은 거의 뭐 이 예산가지고 뭘 해요? 우리가 할 게 없나요?

지금 저번 추경 때 해 주신 3100만 원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추진위원회하고 세미나하고 또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하고 또 이카오 방문도 하고 간담회까지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뒤에 팀장도 있지만 오래 됐지만 핵심은 그거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 그리고 정부를 통해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국토부가 주로 키를 잡고 있잖아요.

예.

국토부가 왜 안 하는지 그 부분을 핵심을 까발려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구의회도 알려주고 해서 정말 국토부가 안 하는 거지, 우리 강서구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카오를 상대할 대한민국 정부가 국토부지 않습니까? 알면서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건가? 국토부에서 미온적이에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항공학적 검토가 끝났으면 그거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부족하면 뒤에 팀장이 설명 좀 해 보세요. 대선 때도 그렇고 총선 때도 그렇고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선거 끝나면 조용해요. (

-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 최은영입니다. 항공학적 검토는 국제기준 개정 전에 국내에서 하는 거는 국토부 입장은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이 되고 나서 항공학적 검토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이 먼저 돼야지 항공학적 검토도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제기준 개정이 왜 그렇게 안 되냐고요. 지금 몇 년이에요?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으로 5억을 편성을 했어요. 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그렇죠? 추경으로 5억을 배정을 해가지고 금년에 사용할 줄 알았는데 어떤 이유로 사용을 못 했다고요? 못했죠?

예, 못 했습니다. 7월에....

추가편성을 지금 5억하고자 하는 거죠?

예.

왜 사용을 못했죠?

7월에 서울시에서 융자지원 기준이 발표가 돼서 현지조사를 완료한 정비단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융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보험상품이 아직 미신설이 되고 업무처리 기준이 좀 늦어지면서 연내 집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을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5억을 다시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지금 저희가 현지조사가 완료된 7개 단지 중에서 6개 단지가 지금 현지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분들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계속 신청할 것입니다.

그거를 예상을 못 했던가요?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보험상품이 아직 보증보험상품이 미신설이 됐고요.

보증보험 상품이 미?

신설.

신설.

예. 그리고 업무처리 기준이 개정이 지연됐습니다.

지연이 됐기 때문에 9억 원을 집행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것을 예상할 수가 없었던가요? 당시에. 추경이라는 것이 좀 긴급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에 쓰는 예산 아닌가요? 통상.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상을 못하고 추경을 받았어요. 그것도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그렇죠? 삭감이 되어서 5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데 쓸 수 없도록 그것을 묶어놨어요. 그걸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었는지 몰라요. 하여간 그건 그렇고요. 작년에 긴급하게 수정예산으로 고도제한 완화 추진 세미나 예산을 받으셨어요?

예.

그거를 집행 못했지요?

예, 못했습니다.

이유는요?

저희가 세미나 관련해서 추진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또 그다음에 심의·의결 그리고 저희가 세미나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 소요가 돼서 연내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가 없는데 그때 추경 때 만들어졌던, 제 기억으로는 5000만 원을 요청을 했고 1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310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왜 사용을 못 했느냐 하면은 추진위원회와의 협의 및 심의·의결, 사전절차 이행 등 기간소요로 명시이월 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내년에도 추진을 못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내년에 이거 추진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내년에 세미나 그리고 고도제한 완화 용역, 이카오 방문 또는 간담회까지 다방면으로 저희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을걸요. 이게 사용 용도가 달라요. 고도제한 완화 세미나 용도로 이것을 확정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미나를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금년에 충분히 이 3100만 원을 쓸 수 있었는데 쓸 수가 없었고, 내년에도 쓸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는 국내용이 아니고 국외용이에요. 이카오 방문을 목적으로 신청을 했고, 확정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국외용 세미나로 편성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삭감을 1900만 원을 했어요. 국외여행비 이거는 세미나 용도고 1900만 원은 포괄적으로 아니 5000만 원은 포괄적이었던 것이었고 세미나용으로, 그러나 1900만 원은 국내·국외 여비였어요. 여비를 삭감해 버림으로써 3100만 원도 쓸 수가 없었다고, 무용지물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세미나가, 분명히 세미나용인데 국외에서, 이카오에서 고도제한 완화 관련을 진행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열어야 되는 세미나용의 예산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또 쓴다? 어떤 용도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편성목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용하시겠어요? 아니면 이용하시겠어요? 그런 방법 아니고서는 이걸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걸 명시이월 해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와의 협의 및 심의·의결 사전절차 등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제 말이 틀린지는 몰라요. 아마도 맞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편성 목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내형으로. 그 과정을 좀 거쳐주시고 사용을 하셔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요건 삭감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