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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만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3-11-20

이만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함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만호 의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발언에 앞서 함안군민의 큰 관심과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드립니다.

함안군에 찾아온 큰 경사에 본 의원도 기대가 큽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실시할 예정으로 이러한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함안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말이산 고분군 관련 사업이 과연 투자 대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지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특히 63억의 예산으로 건립 예정인 아라가야 가상체험관은 고분군, 함안박물관 등과 함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으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및 건축분야는 면적당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인건비 등의 유지비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직선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밀어붙이기식 사업 진행으로 실패를 경험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6억 원을 들여 제작한 거제시 이순신 프로젝트의 거북선은 부실시공과 짝퉁논란으로 12년간 방치되다 올해 철거되었고 69억 원을 들여 2009년 완공한 함양의 토속어류생태관은 볼거리 부족과 관리부실로 올 초부터 무기한 휴관상태입니다. 50억 원이 투입된 통영의 가상현실 체험관은 당초 연간 10만 명의 관람객을 예상했으나 5%도 안 되는 5천 명으로 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현재 다른 용도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치밀한 수요예측과 경제성 및 타당성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당시에 유행하던 사업이나 콘텐츠를 장기적인 비전 없이 도입하여 사업 초기 일시적으로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으나 관리부실과 새로운 콘텐츠 부족으로 지속력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도 여러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아라가야 가상체험관이 명확한 로드맵 하에서 세밀한 수요예측과 타당성 검증이 수반된 사업인가 자문했을때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핵심 콘텐츠를 개발하고 선정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상체험 시설에서 지적되고 있는 화질이 떨어지고 어지럽다는 단점도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통영 가상체험관의 가장 큰 실패 요인으로 여겨지는 ‘지역홍보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역사관련 콘텐츠는 금방 지루해진다’는 피드백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때 많은 관심을 받았던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등의 열기가 다소 식어있는 현재, 그 인기가 다시 올라가고 대중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인구감소의 가속화와 장기간의 경기 침체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예산으로 지어졌으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건축물은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이산 고분군 관련사업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집행부의 큰 취지에 공감하고 누구보다 성공을 기원하지만 사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려점이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염려가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언급한 여러 사항들의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