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32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출석 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 기관 중 국장, 소장, 실장, 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실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과 출자·출연기관, 법인의 임원이며 출석 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로구 의회 조례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시행을 위해 용어와 관련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상 규정된 연구활동비 지급 방법을 정비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책지원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맨위로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구로구의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팀장님, 통상적으로 우리가 1년에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몇 건 정도 있습니까?

9대에서는 결의안이 의회 내부 의회 운영에 관련된 것 4건이 있었고요. 8대에서는 건의안은 0건.

1년에?

1년에.

없었죠?

예,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점이 언제였어요?

의회 운영 관련 결의안으로 해서 4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회의 규칙에 있는 결의안이고 통상 우리가 특위나 어떤 별도의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결의안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은 9대에서는 없었고요. 8대에서만 있었습니다.

8대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8대에서는 항동, 고척 경의선 지하철 유치 결의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 후쿠시마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철회 촉구 결의안 있었습니다.

이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그 조건이 있습니까? 몇 명의 의원이 참여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조건은 안건 심사 처리 절차하고 똑같이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시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이든 결의안이든 우리가 일반 심사 건처럼 그러면 4인 이상이 서명하고 회부하고 심사하고 채택하고 이러는 결정 과정이 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하면 본 위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면 대부분 중앙정부나 국가나 아주 특별하게 사회적 이슈나 어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들 국회든 또 광역이든 또 하다 보면 기초의회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에 사실은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과거에. 그래서 우리 기초 의회하고도 사실상 크게 정책적으로나 우리 주민들의 어떤 행정이나 삶이나 이런 부분에 연관된 것보다는 사회적 이슈나 국가적 이슈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편향적인 어떤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거나 아니면 그런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당초 우리 구로구 의회에서 관리를 잘하겠다는 그런 건의안과 결의안 내용들이 혹여 남발되거나 아니면 우리 주민의 이런 직접적인 생활 여건하고 맞지 않는 것이 정치적 구호적으로 이렇게 휩싸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목경제연구회 대표의원 최태영 의원입니다. 우리 연구단체 참여 의원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김영곤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님, 양명희 의원님, 김미주 의원님까지 총 다섯 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체명은 골목경제 연구회로 정하였습니다. 본 연구회를 통해 구로구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사업과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우리 구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 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로 예정하였습니다만 사업 수행 일정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국내외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사례 연구, 구로 소상공인 정책 전반의 분석 및 방향 수립,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 연구 등이며 사례조사 및 현장조사의 방법 등을 통해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또 연구단체 등록 관련해서 골목경제 연구회라고 등록을 요청을 하셨는데 최태영 의원님 평소 골목 경제에 관련한 내용인데 통상 우리가 골목 경제 그러면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골목 경제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합의된, 학계에서 합의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동네에 있는 슬리퍼를 신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상권이 형성된 그런 골목, 동네 마을 안에 있는 그런 거를 골목 경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자의적 해석인 측면이 있고 학술적으로는 정의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전통시장도 있고 또 여타 상점가도 있고 또 최근에 새로운 형태의 골목 시장도 있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러면 주안점을 골목경제 그러면 굉장히 내용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집에 있다가 갑자기 나가서 우리가 용이하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걸 골목경제라 한다, 그러면 기존에······

거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되는 어떤 주거지에서 가까운, 근접한 거리에 있는 어떤 상권이 형성된 그런 데를 골목 경제로, 지리적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전통시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로구에서 소상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지역 골목에 있는 상점가 주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구로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사업 내용들이 이분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그다음에 또 이 동네에서 또 주민들도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소비를 함으로써 어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에서 출발한 거고요. 그거에 따른 명칭을 일부 학자들이 골목 경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지역 경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골목 경제, 지역 경제 그다음에 소규모 상권 경제 이런 말들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떤 체감도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안에 있는 우리 마을 안에 있는 골목에 있는 그런 어떤 상권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고 싶어서 골목 경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작했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골목 경제는 그러면 소기업······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은 통상적으로 법적으로는 몇 인 이상의 사업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골목 시장, 골목 상권 이런 거 하고는 조금 달라요. 소기업, 소상공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상업 주로 판매업 이쪽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한 거죠, 내용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전통시장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전통시장. 전통시장 혹시 어떤 의미, 정의 이해하고 계시나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데를 전통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5인 이상······

. 모든 세상일이 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막연하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이 연구 단체를 할 때는 그리고 대표시면 이게 목적이나 지금 이 방향성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리면 전통시장이라 하면 10평방미터 이하의 작은 업소 점포들이 30개 이상이 몰려 있는 곳, 그런 것을 전통시장이라고 이렇게 법에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법에 있는 게 전통시장이다,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규모의 소점포들을 여러 개, 여러 개 뭉쳐서 집단적으로 경제적 규모를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전통시장으로 해주고 거기를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도 하고 또 어떤 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목 경제 그러면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고 있는 대를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조금 모호성, 애매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연구단체가 하겠다는 그런 곳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례도 지금 보면 사례 국내외 골목경제 활성화 사회 그러면 외국도 나가십니까?

사례 연구를 합니다.

.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 전반의 분석 및 방향 수립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특위도 구성해서 활동한 적도 있고 또 한참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고척 시장이나 또 오류 시장이나 여기 구로 시장이나 남구로 시장이나 그래도 그런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해서 특위도 했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고척근린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으로 지정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어떤 과거적 경험들이 있는데 뭔가 규명되고 뭔가 틀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골목 경제 약간 이미지만 그렇지 실제 골목 경제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골목 경제가면 우리 상품권 써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원초적인 내용으로 가는 거는 잘못되면 지금 한쪽 측면에서 하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이 골목 경제는 전통시장이랑 다르게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아까 골목경제 정의를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생활상에서 인접한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네에 어느 동네나 이렇게 소규모로 상점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골목마다. 아마 없는 동네는 별로 없을 텐데요. 골목마다 이렇게 조그맣게 형성되어 있는 상점가들을 골목 상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상권들을 살려서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와 어떤 서로 상생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싶어서 연구를 시작한 거고 이 지원이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전통시장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다른 영역에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동네에 조그맣게 형성돼 있는 상권들, 골목형 상권들,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정말로 그 골목 안에서 서로 상생하면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것들이 지역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넘어서 작은 지역 순환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고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내지는 골목형 상점과 연계하여 조금 더 다른 어떤 그런 지원책,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생성해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알겠고 근데 이게 예측되는 건 뭐냐면 약 한 5년, 10년 전에 각 지자체별로 전부 다 지역사랑 상품권 해서 지역경제 살리고 골목경제 살린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잘못하면 초점이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찌 됐든 특정,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늘려야 된다, 키워야 된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연구 방향이 정말 골목 경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어떻게 이분들한테 판매량도 증가시키고 소득도 증대하고 이렇게 하려면 기존의, 저희 지역도 지금 심각합니다. 코스트코가 들어오고 나서 일부 골목 경제에 상당히 타격을 받죠. 그러니까 아주 필수 생산품, 야채류 외에는 대부분 대형 마트로 이동해서 가고 또 한 번에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우려와 걱정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골목 상점가가 된다든지 뭐가 유인이 되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요청하는 건 그런 부분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또 실제로 우리의 정책 방향하고 안 맞는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보여요.

방향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되는 건 지금 11월인데, 11월이에요. 본 위원한테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주셔서 저도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민주당 의원님들만 참여하는 이런 골목 경제가 돼버렸어요. 그럼 좀 더 설득하고 같이, 왜 그러냐면 의회 차원에서 이런 걸 하는 거지 이게 민주당이 골목 경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우려스럽다, 뒤에 나오는 또 국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이게 서로 정말 주민을 바라보면서 주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런 정책 연구 활동을 해야 될 텐데 공교롭게 또 내년에 총선도 있고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잘못되면 이게 정치적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오히려 더, 더군다나 의회 여기 지금 이게 다 우리 주민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 말씀을 듣고 저는 그렇게 연구단체를 순수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하고 싶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연구단체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그렇게 밖에서는 볼 수도 있겠다, 제3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제안을 해봤는데 골목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은 좀 생소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관심이 없는 의원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 의원 연구 단체, 당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연구 단체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제가 참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연구 단체의 취지에 맞게 이 연구 주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하는 것이 연구의 어떤 실효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후에 어떤 진행 과정에서도 그렇고 매끄럽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두 번 말씀드리고 다섯 번까지는 설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단체가 그렇게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스스로, 저도 그렇고 의원님 스스로 깊은 자각심을 가지고 그러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쉬어가겠습니다. 정책팀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지원관들 여덟 분 계시니까 제가 이 의제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하고 심의 있게 검토한 것을 우리 의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7월쯤에, 연초에도 한번 타 구 사례랑 연구 과제 목록 쭉 한번 의원들께 안내해 드렸고요. 7월쯤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했었거든요.

본 위원이 요청하고 준비해 달라는 건 의제와 그것을 연구했을 때의 어떤 기대효과라든가 활동 과정 이런 걸 좀 더 정리해서 우리가 또 좀 더 바람직한 방향에서 정책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제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제안한 의원한테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기대 효과나 이렇게 깊게 분석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냥 타 구 사례 목록 정도 안내드렸어요.

다 아는 거죠. 타 구 사례고 뭐고 그 정도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하려고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이렇게 여덟 분씩 계시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찾아서 해야지 인터넷에서 있는 거 조금 찾고 타 구 사례 조금 하는 거야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정책지원관들 활동이나 그런 생각들이 아주 기대 이하인 거죠. 경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앞서서 좀 더 하고 그래도 최소한 제목이라도 뽑고 이거를 할 경우 지역 주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분들이 편안하고 윤택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건지 이런 이익이 되는 일을 해주라는 의미에서 어떤 의제가 제일 적합한지를 몇 개 발굴해서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면 그런 기준 내에서 하면 같이 동참할 수 있잖아요, 여야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국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들어와서 서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견제되거나 균형이 잡힐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왜냐면 잘 아시잖아요.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들만 있으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냥 끌고 가면 가지는 거고 제어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있어요? 이거 정책지원팀장님, 이렇게 한번 운영위원에서 등록을 했어. 생각보다 저조하거나 방향이나 이런 것이 잘못 진행되는 것 같이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거나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뭐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그거는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연구단체를 등록을 하고 우리가 지금 처음 해요. 처음 하는데 이게 좀 사례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죠. 근데 한 번 선례가 이렇게 되면 그냥 4명 이상만 묶이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의회에서 한 번 이렇게 활동하시라고 지지해 줬는데 어떤 분이 할 때는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도 지금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같은 동료 의원님이 실행하신다고 연구 단체 하니까 차마 막지는 못하겠고. 그러나 좀 더 노력해서 국힘 의원님들 관심 있는 분들 몇 분 같이 하시면 서로 균형도 잡히고 진짜 공부하고 연구하고 전문가 모셔다가 이런 사례는 있어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외부에서 봐도 좀 모양도 나쁘고 보기에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아무리 좋은 내용을 뭘 한다 한들 그게 주민들이 받아지겠습니까? 얘들 세금 갖다 쓰고 뭐 장난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에 저희가 연구단체 결성이 되면 연초에 했으면 좋았지만 11월에 하다 보니까 좀 뒤늦게 해서 그게 저도 염려는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의지도 강하시고 하셔서 그리고 저희가 의원 구성을 4명으로 내린 이유가, 개정한 이유가 연구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한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 단체 결성을 해 주시면 저희는 정책지원관들을 같이 거기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끈다고 하는 건 좀 과하고요. 서포터 지원을 잘 해서 방향을 잘 지원을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관 등록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골목 경제 연구회 그리고 또 뒤에 오는 안전한 학교 아무튼 같이. 그러면 지원관들도 내정이 돼 있습니까?

내정은 아직 안 했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도 지원관이 연구 활동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같이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은 내년에 사실 총선이 있으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원래 연구단체 등록 대표의원 하시겠다는 최태영 의원님은 기간을 대폭 축소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면 부실이 될 수 있으니 총선 기간을 좀 피해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 조금 연장을 하다 보니 지금 전문위원 검토 내용은 또 2024년도가 도내에서 새로운 또 예산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연구단체 하실 분들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예정으로 돼 있는데 당초처럼 기간을 좀 적절하게, 상반기 내에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또 새로운 연구단체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추진하기가 수월하겠다, 안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의회 16명 중에 연구 단체가 4개가 나오는 이런 괴이한 현상이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정책지원팀장님!

연구 단체 숫자는 타 구를 보면 4개씩 운영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1년에. 그런데 지금 저희는 심도 있게 같이 의논하시려면 연구단체에서 좀 더 참여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되신다면 일단 첫 발을 이제 양쪽 당에서 두 개 했으니까 이 연구 단체에 운영되는 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추가로 하실 분 있으면 그때는 또 양당이 같이 하시는 방향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8대 때 우리가 했어요. 근데 그때 한 7, 8분이 참여하면서 아주 잘 하셨거든. 그때 행복복지인가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하면,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가 전부 다 의회 예산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연구단체를 가능하면 그래도 의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해서 좀 더 이렇게 축적된 이런 경험들을 가져가면 좋으니까 대부분 이제 다선 의원들이 참여는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거고 다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그러면 최태영 의원님 질의 정리하겠습니다. 그 기간을 그럼 조정하실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이 기간은 10월 이렇게 돼 있고 '변동 가능'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결정해 주면 동의하실 수 있는 건가요?

. 저는 애초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연구 단체라는 것들이 짧게, 짧게 하고 계속 순환돼야 한다, 다른 의원님들도 하셔야 하니까. 그런 취지에 동의하기 때문에 연구 기간은 충분히 조절 가능하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행복복지인가 연구단체를 잘 하셨는데 그때 지역 방송에서 의원님들의 활동 그리고 거기 모임 그리고 또 거기에 연찬, 식사 그리고 비용 이런 거 관련해서 엄청 요구하고 해서 그때 그 대표 의원이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활동 중에 뭐 행사나 일정을 잘 마치셨다고 비용 중에 약간 음주를 한다든지 비용 문제 산출 때문에 엄청나게 하여튼 의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연구 단체 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또 그거를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또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회 공통경비 내에서 얼마를 쓸 수 있고 뭘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의회 내에서 활동을 하시면 좋겠고 괜히 조금 기분 내다가 호텔에서 아침 조식한다, 막 이래가지고 시끄러워지고 괜히 전반적으로 의회가 무슨 이상하게 방향이 가지 않도록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생각하고 있는 이런 건전하고 바람직한 의도가 외부에 비춰질 때는 잘못하면 변질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여기 지금 일정을 보니까 현장 방문이 1월부터 4일이거든요. 이거 총선하고 오해 받기 딱 좋은 시기에요, 이게. 그래서 잘못하면 그런 변질된 모습을, 당초에 건전하고 좋았던 의도가 외부에 비춰질 때는 그런 변질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지금 지역경제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같은 데서는 이렇게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그 지역 내에서 다시 환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이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대형 마트가 들어와 버리면 그 인근 지역의 경제를 다 빨아들여 흡수를 해버려서 거기서 일부는 지역을 위해서 돌아가겠지만 다 이게 수도권으로 올라가버린다, 본사로 다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정인데 지금 이 골목 경제라고 해서, 제가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다, 라는 거는 알겠는데 명확하게 머릿속에 정돈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의 어떤 특정 구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연구회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궁금한 거는 여기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는데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들이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특정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특정, 제 자료 몇 페이지······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지금 주석을 달아놓은 거 보면 세부 연구 계획서에서요. ‘특정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인터뷰를 진행하는 조사 방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맞아요. 정의는 맞는데 이 특정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보통 FGI 측정한 경험을 공유했다고 하면 골목 시장 그러니까 동네에서 조그맣게 골목 안에서 그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비슷한 사례 같은 것들을 연구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제 자료에는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 그렇습니까?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총선과 관련돼서 연구 일정 관련돼서 제3자의 어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가 계속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그거랑 별도로 의회 활동은 의회 활동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오해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의회에서는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노력을 해서 그런 어떤 불신감들, 오해들을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잠식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이 활동을 하시면서 물론 처음에 의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건전하게 활동을 하시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오해받지 않도록 활동 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지금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그 대상자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특정한 경험이라는 게, 지금 아마 혹시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를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자료 찾았는데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대한 이거는 해석이고요. 제 연구 세부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목 식장을 대상으로 경험자들 내지는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대상자들 선정 방법 같은 것도 아직은 안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하는 거잖아요. 디테일하게 내용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당별로 나눠진 거에 대한 염려는 저도 정대근 대표님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안전하고 체계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연구 모임 이거 하신다면서 사실 저는 제안 받아본 적도 없고 설명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등록 심의니까 제가 볼 때 이거 같이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일단은 시작을 하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지금 당이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은 정말 모양새가 안 좋고요. 그리고 9대 의회의 첫 단추를 끼는데 이렇게 껴서 될까라는 다선 의원으로서의 어떤 염려가 있는데 이렇게 심의 통과시키고 일단 더 추가 모집해서 같이 활동해서 그런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을 불식시켰으면 좋겠어요. 사실 골목 경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관심 있는 분야잖아요. 우리 로컬에서의 어떤 선순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모임이고 또 ‘안전하고 체계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연구 모임’ 되게 길어요, 모임 이름이. 하여간 그 뜻을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 보장을 위한 관심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정대근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같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별로 나눠서 연구 모임 할 게 아니라 일단 활동하시게끔 출발은 시키고 그다음에 여야 막론해서 이렇게 같이 더 추가 모집해서 같이 활동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연구단체 활동하셔야죠.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이 바라볼 때 보기 좋아야 되고 또 활동이나 내용도 의원으로서 충실해야 되고 그런 책임감이나 무게를 갖고 출발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려면 어찌 됐든 두 분이 하실 거잖아요. 대표하고 간사는 교차해서 무조건 참여하시게, 조건부로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표하고 간사는 역으로 들어오셔야 돼. 양쪽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 바람직한 방향에서 끌고 가고 하시고 연구단체는 가부동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들 충분히 하고 또 어디 사례 연구하고 방문하시고 해서 보기 좋게 진짜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연구모양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그리고 기간은 6월까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셔서 하시고 더 필요하시면 나중에 연장요청하시든지 하시고 그래야 또 내년도에 연구단체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그때도 이렇게 하고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볼 때 당끼리 찢어져가지고 뭘 한다고 결국은 기사가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괜히 색안경끼고 의회를 바라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동의하시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의원님은 좀 이따 하고, 그때는 김영곤 부의장이 질의하면 대답해 주세요.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실시에 주요내용으로 연구회 및 관계자 대상 간담회 실시를 월 1회로 계획하셨는데 간담회에 대한 활동비 산출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정례 보고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시에 보면 주요내용으로 연구회 및 관계자 대상 간담회 실시 월 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구 따로 연구모임 따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연구목적을 충실하게 수행을 해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게 하려면 월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서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월 1회 연구용역 단체하고 연구위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것을 넣었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의회에서 간략하게 진행하는 거라서 특별히 예산이 들어갈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연구활동비 산출 내역은 조금 세부적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곤 대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조성하는데 총선에 연계시켜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최태영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공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본 위원도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어떤 기관이 됐든 어떤 연구단체가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연구단체를 만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태영 의원님이 며칠을 거쳐서 여야 의원님들과 충분히 대화 나누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각자 위원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연구단체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저도 전미숙 위원님이 했던 이 연구단체에 대해서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일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골목상권, 골목경제 사실 구로구청 앞에 먹자골목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상당히 잘 되고 있고 3, 4동 두산아파트 주변도 지금 연구단체는 아닙니다만 상인들이 모여서 상인회를 구성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며칠 전에도 재활용을 해서 백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구로1동도 지역경제과에서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통시장은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원도 사실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각 동네 돌아다니시면 골목은 진짜 많이 죽어있어요. 골목상권의 상인들은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역 주변에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바로 5동에 있는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벌써 많이 죽어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태영 의원님과 아까 정대근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여야가 구분없이 더 추가로 참여하시고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잘해주시를 부탁드리고 사실 골목상권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골목상권이 활성화 되고 조금 활기차게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그런 시스템이 돼서 연구용역을 잘 해주시기를, 저 역시도 열심히 할 거고 최태영 의원님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골목경제 연구회를 구로구의회 연구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안전하고 체계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고 체계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전미숙 입니다. 우리 연구단체 의원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이명숙 위원장님,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방은경 의원님까지 총 네 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체명은 참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으로 정하였습니다. 연구주제는 구로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입니다. 연구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주요활동으로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예를 들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등을 조사 및 연구하고 현장방문, 수집활동, 공청회, 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로구의 교육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부연구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고 연구단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제목을 잡으셨어요. 안전하고 체계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인데 본 위원도 경험적으로 논문도 써 보고 다 했지만 이 사례나 전례가 없으면 새로운 걸 뭘 학문적으로 만들고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용이하고 연구하거나 이미 발표했던 것의 사례를 갖다 쓰기도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죠. 혹시 서울지방학회나 이런 데 검색을 해 보시면 제목으로 하면 연구나 이런 것을 했을텐데 왜냐하면 광범위해지면 2,000만 원에 용역이 안 들어옵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연구단체 등록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해요. 그러니까 골목경제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연구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텐데 야심차게 준비를 잘 하셨는데 그런 거 해서 나중에 용역결과 만들어내고 나중에 그런 것이 실제로 구로구에 접목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할 때도 미리미리 연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되는 것은 총선하고 시기가, 좀 늦어서 그렇거든요. 원래 상반기 내에 연구단체가 활동을 하셨으면 지금쯤 보고서 내고 강평하고 이렇게 할 정도가 될텐데 늦는 바람에 내년 활동 기간이 넘어갔는데 그 기간을 여기서 10월까지로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그러면 시기를, 어차피 예산이 이월할 수 없는 내용이고 불용이 되다 보니 부득히 예산도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미숙 의원님 고민하시고 시기를 뒤에 오는 연구단체를 위해서 조정하실 의사는 있는지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서 골목형 연구모임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저희 연구모임도 그렇게 수정할 수 있는 용이가 있습니다.

하시고 아까 제안을 해서 골목경제 연구회는 그렇게 서로 상호교차해서 참여를 하도록 했는데 그럴 의사가 있으신 거죠?

네. 충분히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건부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논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수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위원 저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골목경제 연구회 하고 달라서 이것은 골목경제 연구회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딱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유명무실하게 될 수가 있어서 보다 짜임새 있게 지금 활동계획서는 일단 예정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보이는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다 짜임새 있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위원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작한다는 건 되게 소중한 거고요. 전미숙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긴 검토보고서는 처음 들어봐요. 대표발의 제안하신 전미숙 의원님은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셨는지요?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게 교육환경적인 부분 여러 가지 관계기관들이 얽혀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 또 조금 복합적인 부분들 그런 걸로 인해서 길게 설명되었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긴 내용적인 것보다는 추구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조금더 함축되어 있어서 제가 제안설명드렸던 내용이 가장 함축된 내용으로써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의 포커스라고 그럴까, 너무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님. 2쪽에 보면 최태영 의원 외 4인 이렇게 짜깁기 해가지고 오타나 내지 마시고 여기 연구내용을 보면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겠다, 그 다음에 제도 분석해서 대안제시하겠다 제도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도를 분석해서 대안제시하겠다, 그런데 이 연구회를 통해서 무슨 조례를 만들고 제도화하고 이런 거에 집중할까봐 염려스러워서 하신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장황하게 검토보고서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서 최태영 의원님이 뭇매를 맞으셨는데 저는 반복하기 싫고요.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여야가 함께 총선이다 뭐다 이런 말 안 나오게 신뢰를 쌓으면서 연구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해보시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학습권으로 포괄이 되면 교육감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 아무리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해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주시고 그것들을 저희 의원님들과도 공유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하고 체계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로구의회 연구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중호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안 만들어내시느라 고생하셨고 다른 부분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아마 의회 교섭단체 관련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 PC도 일부 교체하고 다른 부분은 필요경비로, 사실 굉장히 다른 물가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1월부터 의정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지요?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 공무원 봉급 인상분 1.7%해서 월 4만 5,74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2월 15일날 공포가 되면서 의정활동비를 좀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증액을 할 수는 없고요. 집행부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 이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년 1월에 하고 소급적용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까, 절차가?

소급적용은 안 되고요. 만약에 1월에 심의 끝나고 조례까지 공포가 되면 1월중으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차질 없도록 잘 실행해 주시고 의회가 조례나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시면 좋을 듯하고 지금 대체적으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국내든 해외든 체육대회든 다양한 행사들을 할 때 조금씩 비용에 따라서는 행사의 내용이 충실하거나 그런 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산설명자료 4페이지에 열린의정행사 중에 5페이지 쪽에 보면 열린의정행사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한마음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했는데 이게 통상 행사운영비 내에서 일부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받았을 때 1,400만원 1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와 연관되는 열린의정행사 비용입니까?

매년 의장 협의회에서 하는 한마음체육대회도 있고요. 의원님들 비교시찰 그런 행사도 있고요.

관련해서 조금씩 현장여건이나 교육이나 그런 비용 여건이 조금씩 달라져서 그런 데 이 부분을 아마 구청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200만 원 정도를 증액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 예산 범위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우리가 의회 방문기념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했을는데 이것도 아마 300만 원이 삭감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만 원에 1,500개 16명 의원들이 쓰는 건데 1만 원 가지고 적정하게 우리 주민이 기뻐하고 좋아할만한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약간 숫적으로 줄이고 질을 높이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많게는 본위원이 7대, 8대 때는 2,800만 원까지 예산이 있는데 의회가 자정노력한다고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어요. 1,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너무 빈티 난다, 의회가. 그래서 이런 방문기념품비 그래서 이거 300만 원 증액하는 거 의견으로 제시하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은 잘 반영요구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기념품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 단가가 1만 원 넘는 걸로 아는데, 올해도 1만 원 넘었어요?

올해도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9년에는 8,000원 정도 됐고요. 계속 꾸준히 올라서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내년도에는 후반기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방문기념품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갯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증액 요청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