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병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위원장에 김향남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8일 김정옥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11월 9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15일 김윤경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63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664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따라 예산의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개요, 분야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은 최종 징수 전망액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결정액 및 변경·추가 내시액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개요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대비 172억 4500만 원이 증가된 6060억 8700만 원으로 2.93%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70억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최종 징수 목표액 반영 등 62억 44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영 등으로 43억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100만 원 감소하였는데 1회 추경 이후 교부 결정된 부동산교부세는 35억 원 감소하였고, 특별교부세는 학장천 지불마을 연결교량 설치 7억 원, 새벽시장로 일원 보행환경개선 7억 원, 문화예술센터 조성 6억 원, 원룸촌 밀집지역, 학교 주변 CCTV 설치 8억 원 등 총 34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45억 2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삼락생태공원 체력단련시설 정비 등 4억 5200만 원을 반영하고, 기타재원 조정수입금 1500만 원 추가 반영하여 총 49억 9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9억 5900만 원 증가하였는데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등 반환금 6100만 원 등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증가액 13억 5000만 원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반영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예비비로 반영한 것이며, 미래청년기획단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등을 반영하여 7억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자치행정과의 학장동 청사 건립,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센터 조성 등을 반영하여 23억 7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은 교통행정과의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환경위생과의 석면피해구제 등을 반영하고 청소행정과의 음식물폐기물 처리 등을 삭감하여 1억 3900만 원 감소하였고, 복지교육국은 복지정책과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아동청소년과의 부모급여 지원, 평생교육과의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반영하고, 생활보장과의 생계급여, 아동청소년과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을 삭감하여 24억 2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은 안전총괄과의 원룸촌 밀집지역, 학교 주변 CCTV 설치, 도시재생과의 괘내마을에서 사상공원 간 보행환경개선사업, 건설과의 학장2‧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주감초등학교 배면도로 급경사지 긴급 사면정비, 학장천 지불마을 연결교량 설치, 구덕천 하천 정비, 건축과의 건축물 외장재 실태조사 등을 반영하여 154억 5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증가액 2400만 원은 보건행정과의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건강증진과의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학장동 청사 건립,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지원 등을 반영하여 17억 4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원룸촌 밀집지역, 학교 주변 CCTV 설치, 학장천 등 원격 진‧출입 통제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반영하여 14억 1400만 원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센터 조성, 삼락생태공원 체력단련시설 정비,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반영하여 16억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3억 41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부모급여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감전2‧학장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삼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새벽시장로 보행환경개선, 학장천 지불마을 연결교량 설치, 주감초등학교 배면도로 급경사지 긴급 사면정비 등을 반영하여 83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괘내마을에서 사상공원 간 보행환경개선사업, 구덕천 하천 정비,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등을 반영하여 총 58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18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인 2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소규모 주차장 건설 등을 반영하여 1억 6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작성된 주요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159조와 「지방기금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281억 2900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총수입은 119억 2400만 원이고 총지출은 118억 41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 총규모는 28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동청사건립기금의 변경사항에 관한 건으로, 2022년 덕포1동 청사 건립 사업의 이월액 35억 8200만 원의 중복 계상에 따라 사업비와 예치금회수수입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별로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더욱 더 세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우리 사상구의회 동료의원님들!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및 예산안 심사 등 여러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례1·2·3동 정춘희 의원입니다. 최근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맨발걷기 열풍’과 다른 지자체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며 편안하게 맨발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나가자’는 요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맨발걷기가 혈압 안정, 심혈관 질환 예방, 근육량 증가, 스트레스 완화 등에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열풍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TV 한 프로그램에서 맨발걷기의 효능 비교를 위한 4주간의 실험과정과 결과를 방영하였습니다. 중년의 남녀를 대상으로 체지방량, 골격근량,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화혈색소, NK세포 활성도, 항산화 능력 등 주요 항목에 대해 맨발걷기 전과 후의 실측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4주간의 맨발걷기만으로도 현저히 좋아진 실험결과를 접하면서 맨발걷기 효능이 입소문을 타고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맨발걷기가 과잉행동과 주의력 결핍 등을 해소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맨발걷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통합관리 함으로써 관광자원화 하는 컨트롤 타워까지 만들고 있는 등 각 지자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14일 자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이 광역지자체가 6곳, 기초지자체가 51곳에 이르는 등 57개의 기초 및 광역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타 지방의회는 맨발걷기의 저변확대를 위한 맨발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발에는 중요한 혈이 집중되어 있어 제2의 심장이라 할 만큼 맨발걷기는 혈액순환 및 면역기능 강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시에서는 맨발걷기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석한 시장, 의장, 맨발걷기 동호인과 시민들이 맨발걷기의 효능을 공유하고 함께 체험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또 다른 구에서는 대한민국맨발학교와 맨발걷기 문화를 교류하고 확산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주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맨발걷기대회를 통해, 맨발로 걸으면 흙의 온도와 습도 등이 뇌의 감각을 깨워주고, 피부는 다양한 유익균과 음이온 등을 접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맨발걷기의 효능이 공유되고 확산됨을 넘어 지역의 미래자원으로 개발해 나가려는 지자체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구에서도 맨발걷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청 녹지공원과에 확인한 결과 현재 사상구 관내의 백양산 임도에 황토길 한 곳이 있으며, 공원에는 관에서 조성한 맨발걷기 장소가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청의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십니다. 우리 사상은 백양산과 엄광산 그리고 승학산 임도 길뿐만 아니라 삼락생태공원의 강변산책로 등 천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맨발걷기를 할 만한 장소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 백양산 임도는 마사토 구간이 많아 정비만 하여도 좋은 맨발걷기 코스가 될 수 있으며, 평지구간 곳곳에 황토를 깔고 세족시설과 운동시설을 조화롭게 재배치한다면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도 훌륭한 맨발걷기 명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대단지 아파트나 사상근린공원 등에도 맨발 길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일상에서 맨발걷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북구와 강서구, 사하구 등 인접한 지자체의 맨발 길과 연결하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기존 갈맷길 코스, 사상 한 바퀴 코스와 연계하여 스토리를 입혀 나간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미래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안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환절기에 일교차가 큽니다. 모두 밝고 건강한 일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 표결 참여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윤숙희 이종구 김종선 신혜정 이정욱 김향남 정춘희 김정옥 정두희 김윤경 황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