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재정경제국장 김영준입니다. 제243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은 경기회복 흐름과 지역적 특수여건으로 자체세입은 올해 수준으로 유사하거나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경기 및 대내외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제 회복 및 역점 시책사업을 위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임금 인상, 법정경비 등 고정경비 부담도 가중되는 재정환경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4년도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 등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민생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는 적극재정을 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보다 526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본예산 2조 70억 원 규모로 본예산 2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23년 당초예산보다 601억 원이 늘어난 1조 67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5억 원이 줄어든 33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6700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961억 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370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6993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041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에 6743억 원, 보조사업에 99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원스톱 맞춤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콜센터 운영에 7억 원, 운정2·3·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32억 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01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96억 원 등 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비, 교복비 지원 등 교육정책 지원을 위해 257억 원과 학생 통학차량 지원에 8억 7000만 원 등 4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마장호수 휴 캠핑장 리뉴얼 사업에 8억 원,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에 5억 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0억 원,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 원 등 76억 원을, 환경 분야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8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87억 원, 파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57억 원 등 1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45%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에 1965억 원,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에 1억 원 등 올해보다 737억 원이 늘어난 757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7억 원 등 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및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92억 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7억 원 등 760억 원을,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에 41억 원,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에 180억 원 등 331억 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분담금 99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48억 원, 수요응답버스 재정 지원에 25억 원 등을 편성하여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편리한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에 58억 원,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에 111억 원,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IC 상습정체 개선에 23억 원 등 17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 진입도로 개설에 10억 원, 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에 20억 원 등 543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23년 당초예산 973억 원 대비 323억 원이 감소한 6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회계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원, 의료급여에 60억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1억 원, 교통사업에 27억 원, 주차장관리에 57억 원, 공영개발사업에 1억 원, 농어업소득지원에 9억 원, 폐수처리사업에 49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에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총 248억 원이 증가한 2720억 원 규모로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에 62억 원, 급수신설공사에 21억 원,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에 247억 원 등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68억 원이 늘어난 1167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로정비에 578억 원,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178억 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417억 원 등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180억 원 증액된 1553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1274억 원으로 기금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693억 원, 식품진흥기금에 6억 원, 재난관리기금에 175억 원 등 13개 개별 기금에 대해 2023년도 연도말 조성액 대비 총 40억 원 늘어난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