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갑 의원 발언

일자리정책과장 정정훈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2명분만 선정해서 하는데 아까 조금, 저희가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제가 돼 있고 다만 현판 제작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게 약간 현판 제작하는 비용의 증감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기술장려금만 이렇게 이번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서 일부라도 좀 더 감액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저희가 이게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는 게 약간 변동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이종갑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10월 달에 통과된 법률과 같이 충청북도 경제 발전을 위해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본계획의 수립, 양자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이종갑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지사님의 지시는 투자유치단이 서울에 있는 것보다 복귀를 해서 전국이 2시간 거리가 다 되니까 그렇게 하라, 대신에 차츰차츰 그렇게 하고, 서울 코트라에 있는 사무실은 유지하면서 다른 방안, 여러 가지 옥타나 귀농·귀촌사업이나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을 보고드렸는데도 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그래서 10월 달에 1명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명입니다.

3명.

예.

예, 원룸 개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전부터 투자유치 유공자를 해외연수시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못 가다가 다시 올해 위원님들께서 또 응원해 주셔서 2,000만 원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그 추진했을 당시에 오송 지하차도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미뤄지다가 지사님께 또다시 보고를 드렸는데 지사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얼른 결심을 안 해 주시고 이거를 다음에 한번 예산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는 거로…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박, 호우, 가축전염병 등 농축산 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45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83억 7,000만 원보다 26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92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17억 원보다 87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53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보조금 정산으로 인한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 1억 6,300만 원과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5억 6,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스마트농산과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2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56쪽 농식품유통과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및 국고보조금등반환금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정산으로 인한 보조금반환수입 2억 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동물방역과는 가축질병 백신 지원 및 살처분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1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0쪽 농산사업소는 보조금반환수입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내수면산업연구소는 재산임대수입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2쪽부터 17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62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1,138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67억 4,500만 원보다 28억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신규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등 33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2,46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46억 8,800만 원보다 78억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배수개선사업 등 3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시범사업 등 1억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비 미교부로 인해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등 82억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516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515억 3,000만 원보다 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등 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240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240억 5,7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수산물공익직불제 직불금 4,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2,400만 원과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 2,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233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216억 9,500만 원보다 16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9억 5,300만 원과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 4억 4,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사체 처리 지원비 1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163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161억 8,000만 원보다 1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시험연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료육 정밀검사용 실험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116억 7,000만 원으로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사업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타 사업비 예산으로 대체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정국 소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52쪽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은 금년도 국비 일부가 미교부됨에 따라 197억 8,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스마트냉수어종 연구시설 건립 등 4개 사업은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분 및 가축전염병 대응 등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농정국 현안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이 추가로 내려온 것은 지난번에, 원래 백신을 4월 달하고 10월 달에 일제접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5월 달에 저희 도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추가로 일제접종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