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은 2건,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보고안 8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122억 5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155억 6100만 원 대비 2.86%인 33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온실가스 배출거래 배출권 매도 1억 4300만 원, 광역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6억 1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6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사직공원 전망타워주변 시설개선 10억 원, 광주시민숲 야영장 시설개선 1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3억 원, 국가하천관리 2억 3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29억 2500만 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68억 3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장등수소충전소 구축 6억 200만 원,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 지원 9억 4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59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27억 900만 원 대비 6.39%인 16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기후대기정책 분야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 5천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7억 21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42억 2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관리정책 분야는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3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7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동 3차 공공 폐수처리시설 2단계 건설 12억 3300만 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68억 3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분야는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 2억 4600만 원,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 지원 20억 3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관리 분야는 분리배출 활성화 및 재활용 홍보 1500만 원,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 2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정책 분야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6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8억 1600만 원, 자녀안심그린숲 1억 1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은 사직공원전망타워주변시설개선 10억 원, 광주시민의숲야영장시설개선 1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정원 조성 및 녹화 관리 4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기준인건비 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녹지관리차량운전원 용역 2500만 원, 양묘수목 재료비 6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은 48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대비 3.05%인 1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1억 5300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정비, 스마트하수도 2600만 원, 중앙6분구 하수관로 정비 등 2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9백만 원, 제1하수처리장 계량사업 등 1억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3억 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4200만 원 대비 0.5%인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익 2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유지용수공급비 2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622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28억 4900만 원 대비 0.38%인 6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자치구 보조 집행잔액 등 기타자본적수입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타 특별회계 지원금 1억 72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수입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연금부담금 등 1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1백만 원, BTL 민자재정지원 등 2억 3백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사업운영효율제고 워크숍 5백만 원,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9억 6500만 원, 제1하수처리장개량 15억 8200만 원, 예비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변경계획안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추경예산은 17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억 3100만 원 대비 7.23%인 1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출 구조조정 및 국비 사업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환경국은 차질 없는 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122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55억 6100만 원 대비 2.86%인 33억 8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59억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27억 9백만 원 대비 6.39%인 168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금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조정과 예상되는 집행 잔액 반영 등 불요불급한 예산액 정리를 통해 결산 대비 재원 조정을 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 현황입니다. 표1과 같이 기후환경국 소관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은 총 22건으로 일부는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되거나 12월 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행률이 없는 사업 중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시행계획 이행 평가 사업은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평가를 용역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에 1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표2와 같이 총 4건에 20억 6800만 원으로 먼저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국산 목재를 이용한 어린이집 실내환경개선사업으로 광산구 1개소 어린이집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 원으로 국비 5000만 원 시·구비 각각 1천만 원 자부담 3천만 원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어린이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가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표3과 같이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총11건으로 64억 9천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이월로 판단됩니다. 2023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현황입니다. 표4와 같이 금번 추경 2023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을 보면 총 6건으로 116억 56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주로 국고보조금 변경 및 예산 구조조정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전액 삭감 사업 현황입니다. 표5와 같이 금번 추경에 전액사업 현황을 보면 총 9건으로 2억 66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우편발송료 사업비는 사업홍보 우편발송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응하게 되어 금번 추경에 52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생태환경지도 활용시스템 유지 보수사업은 금번 추경에 2800만 원을 녹지관리차량운전원 용역사업은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2개 사업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지적사항으로 예산이 절감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시스템 유지보조사업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안평환 의원께서 23년 상반기 시정질의 시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시민들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 요구하면서 스마트도시 분석포털에 탑재하게 됨으로써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관리차량 운전원 용역사업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 박미정 의원께서 2022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운전직 직원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운전용역 추진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면서 운전직 직원이 녹지관리 차량을 직접 운행하게 됨으로써 용역비용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48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대비 3.05%인 1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안은 환경부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조정에 따라 영산강·섬진강 수질관리기금 등 1억 5300만 원 감액에 따른 재원 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저는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먼저 할까요?

의원님, 1번으로 질의하실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기후환경국 중요부서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고생이 많았고요. 일들을 잘하셨는데 한두 가지 부족한 부분, 미흡했던 부분은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시게요. 128쪽을 보시면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설명자료 128쪽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금번 정리추경에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어떻습니까? 무슨 사유입니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정리추경 9천만 원 증액.

아, 예.

증액 명분이…….

DPF 부착 지금 증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DPF

이게 DPF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반 소형화물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이게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환경부나 국회에서 판단을 해서 올해 예산을 많이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저희들이 계절관리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데 그 기간에는 5등급 차량을 운행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이걸 추가로 요구하는 데가 더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추가로 좀 반영을 한 예산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관련해서 저감장치 부착차량 모집절차나 승인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이나 이런 것을 공모 이런 것을 미리 공개를 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이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요.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저감장치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고요. 애초에는 282대였는데 309대로 증가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27대나 증가됐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 부착 차량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될 텐데 대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는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사실은 적게 저희 시에다 배정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절관리제를 해서 올 12월부터 5등급 차를 운전을 못 하게 되다보니까 일부 5등급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라도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환경부에 더 추가 요청을 해서 지금 이걸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예, 환경부에서는 부정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9천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동의해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스럽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분들의 어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장 파악을 일단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절차와 규정에 미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절차와 규정 부분 그리고 9천만 원 증액에 대한 설명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분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급하게 요구했던 거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쎄요. 처음에 이게 왜 예측을 못했냐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환경부나 국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던 겁니다. 삭감을 했던 것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칭찬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대 증가는 민원인의 요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 분들의 많은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다 해소됩니까?

100% 해소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100% 해소는 안 되지만 최소한 좀 더 달라라고 환경부한테 부탁을 해서 이 정도 받아낸 금액입니다. 아마 이거 가지고 전체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설명 부탁합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방지시설비 규모별로 1등급부터, 1종부터 5종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라는 것은 5종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시설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조그만 시설의 대부분 업체가 좀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방지시설도 사실은 제대로 설치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설치비를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기질 보존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9억 53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9억 5300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난해 사업인데요. 지난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경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기업들의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 한 105개소 정도가 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18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기한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반환이 된 것입니다.

2019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매년 발생합니까?

예, 매년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포기한 업체들이 좀 있어서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50%고 시비는 40%, 자부담 10% 사업인데 자부담 10% 부분 업체 자부담에 부담이 돼서 방금 설명한 105개 업체 중에 15개가 포기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10%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이제 경제, 이분들이 영업이 잘 된다라고 하면 방지시설을 새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영업이 잘 안되고 근근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서 방지시설을 교체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9억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후환경국에서 철저한 조사, 준비 등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요.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하고 포기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좀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보완책이나 대처 방안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마지막에 최종 포기를 해버리면 이미 예산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정리해버리면 사실 이게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19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겨왔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자들 명단을 미리 정해 놓고 대기자들이 신속하게 포기를 하면 다른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요?

그 외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설득을 한다하더라도 업체가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다른 쪽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걸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 설명자료 186쪽입니다. 설명자료 186쪽 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 양묘장이 유덕양묘장이라고 나와있습니까? 유덕.

예.

예, 유덕양묘장 축소에 따른 6500만 원의 감액이 있네요?

예.

시립수목원은 10월 20일 개장해서 수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지난 행감 때도 했습니다. 수목이 부족한데 양묘장에서 수목을 생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목 양묘장 축소는 어떤 사유인지요?

예, 지금 유덕양묘장은 제2하수처리 아, 제1하수처리장 증설부지에다가 지금 설치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1하수처리장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량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 부지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소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시립수목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미비점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다른 부분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앞전에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들은 이정표라든가 안내 표찰,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도, 충전소 같은 경우도 앞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충전, 지금 저희들이 다른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 뭐 행정사무감사에, 추경에 다음 주에 또 본예산에 바쁘시죠? 아무튼 우리가 뭐 1년 살림살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정리추경인데요. 여러 가지로 애쓰셨다는 얘기같이 드립니다. 주신 자료 중에 질의 몇 가지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36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그다음에 평동 3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까합니다. 미리 자료요청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좀 준비를 하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원래는 당초에 4차까지 설계가 되고 계획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는데 보니까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자 의견에 따르면 설계 안정성 검토 대상 사업이나 실시 설계 당시에 관련 절차가 누락하여서 지금 2차 계획도 제대로 세워져 있나요?

2차 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 절차 누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관련 절차가 뭐예요?

아마 이게 종건에 저희들이 사업 이관을, 올 5월달에 종건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건도 그렇고 우리 국도 그렇고 서로 이관하는 과정에 충분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마 그런 검토가 조금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안정성 검토라던가 뭐 설계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약간 늦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2017년부터 해서 4단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기관도 1단계는 민간에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시설 자체가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에서 설치를 하고 원래 민간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민간에서 부담을 하고, 다만 위탁만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2021년 8월 했고요. 2단계는 보니까 또 이거를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2단계는 광주시에서 했어요.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평동 3차 산단개발 주식회사라는 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SPC인데요. 이 SPC가 사업이 끝나니까, 공단 조성이 끝나니까 해산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당초에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는 다 준비가 돼 있고 예측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4단계까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1단계만 하고 말아요?

아니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연차적으로 합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말씀드린대로 평동3차 산단개발에서 이게 1단계는 부담을 해서 했고 그래서 공사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해산이 되면서 잔금이 있습니다. 26억을 저희 시에다가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돈하고 국비하고 해갖고 저희들이 2단계, 3단계, 4단계를 연차적으로 시에서 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지금 현재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2단계 설계 안전성 검토를 착수했고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정지상태잖아요.

정지상태라는 것은 이 안전성 검토를 하기 위한 정지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건하고 사전에 합의를 했습니까? 협의 좀 했습니까?

예, 종건하고 협의해서 지금.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종건에 5월달에 이관을 할 때는 저희들이 설계 안전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측을 사실 못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건에 넘긴 뒤에 종건에서 좀 정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 지하 2미터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설계안전성 검토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정지를 시켜놓고 설계안전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공사발주 11월중에 하겠다 그랬어요. 하셨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건에서 하고 있는 거라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만.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건설공사 추진은 2024년부터 25년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걸 1단계부터 설계하면서 이 계획 자체가 장기계획이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되고 예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은 폐수발생량이 일시에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입주했느냐에 따라 입주 상황에 따라서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됐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수발생량이나 입주량을 보고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 충분히 예측을 했습니다만 사항에 따라 약간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측이 안 된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 하는 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단 입주는 예측이 가능했고 물가상승분도 예측이 가능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입니다. 입주가 정상적으로 안 되거나 또 내지는 입주를 했다하더라도 폐수발생량이 좀 적어버리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11월 중에 발주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주 안에 마무리를 해야 본예산 때 참조가 되겠네요.

지금 공사발주 계약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종건하고 어느 정도까지 서로 지금 협의하고 조정하고 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최원석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은 최대한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겠다. 그리고 예산 집행률이 낮거나 명분이 없을 때는 본예산에 반영되더라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화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릴 사항인데요. 일단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설계를 진행했고 또 평동3차산단 산업개발에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나머지 잔액을 이미 납부한 상태기 때문에 시 예산이라기보다는 그쪽 예산입니다. 사실 자부담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발주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이창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제로인 거 아시죠? 국장님

직불금이.

아니, 예산집행률이

직불금은 이번에 저희들이 10월달에 산림청에서 이게 예산을 배정받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서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신 보고서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자, 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자격조건이 되는 데가 임업 경영체예요. 임업 경영체가 뭔가요?

여기는 대추라든가 뭐 이런 밤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자격조건이랑 따져보니까 그러던데 그러면 그 우리 시에서 이거 지금 직접지불금 관련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네 가구 정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업경영체가 자격조건인데가구로 지급을 하나요?

심사, 가구는 아니고요. 어차피 업체입니다. 업체, 네 업체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지금 현황 파악이 좀 돼 있나요? 우리 시가.

예.

임업 산림 직불 대상자 내지는 임업 산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파악 내지는 전수조사가 돼 있습니까? 과장님 답하세요.

녹지정책과장 정강욱입니다. 이 임업직불금 제도는 작년까지는 시범으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산림청에서 조사해가지고 소득이 좀 떨어진 농가한테 농업직불금처럼 주는 제도인데요. 이거는 업무프로세스상 산림청에서 기초 지자체하고 직접 연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시에서 바로 자치구로 전달하는 역할만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요, 임업경영체라든지 여기 지원하는 업무는 자치구에서 그리고 각 경영체 개인이 산림청 시스템에서 클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산림청에서 심사해서 손해 본 양만큼 돈을 내려보내 주는 제도입니다.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로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자격조건이라든가 제외자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 다 면밀하게 보셨어요?

저희 시에서는 그런 업무를 지금 하지는 않고 있고요. 자치구에서 농업하고 관련된 위원회에서 임업도 같이 심의하고 조사하고 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4개 업체라고 하는 것도 자치구에서 지금 올라와서 그렇게 보고하시는 거죠?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이 산림청에서 승인된 업체가 4개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전혀 이것과 관련해서는 실태 파악이나 현황조사조차도 안 돼 있는 거거나 자치구에 무조건 의존하거나 자치구 보고서, 보고에 따르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치구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 관련 업무는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광역단체를 통해서 국비가 자치구로 이렇게 전달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집 행절차 이런 부분에 확인이 좀 필요했고, 그리고 이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돼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예.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달에 이제 막 들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는 없었고요. 구청에 내려보내면 아마 곧바로 집행이 될 거로 봅니다.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업과 산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기후위기 관련해서 많이 좀 보존도 해야 되고 가꿔야 되는 이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혀 실태 파악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현황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경영체 이게 경영체 현황하고 개수하고 신청한 4개 업체가 산림청에서 10월에 승인됐다, 이런 현황은 저희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4개라고 하는 것은 그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그렇지 않고 산림청에 등록이 안 된 데까지도 우리가 현황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그것조차도 지금 전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업무는 자치구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치구에 요구를 해서 적어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이 너무 많아진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시민분들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통계자료 정도는 관리를 하고 예산 부분도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지금 우리 기후환경국 추경에서 사고이월금은 얼마고 명시이월금 그다음에 불용처리될 금액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실래요?

예.

저희들이 좀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돼야 될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처리금 이런 것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액 삭감된 사업은 9개 사업에 저희들이 2억 6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요?

아니요,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총 11건에 66억 4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예, 불용처리는요? 몇 건에 얼마인가요? 그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실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본예산이기는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숫자와 논리라고 봅니다. 본예산 때 주셨던 오늘 의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참조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현 의원입니다. 저도 아까 먼저 서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분야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계절관리제 하고 있죠?

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부터 지금 3월까지 4개월, 그니까 미세먼지 저감대책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계절관리제 시행되기 전에 그런 준비들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추경 이렇게 하면서 삭감되는 부분들을 보니까 준비가 좀 안 된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중복돼서 지적이기 때문에. 저는 다만 궁금한 게 아까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이긴 합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이 환경부의 인증심사가 지연이 됐다고 나와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아마 국립환경과학원에 그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 사업이 올해 진행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 업체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업체가 인증을 지금 7군데, 이걸 하는, 생산하는 데가 7군데 정도 되는데요. 6군데 업체에서 아직 인증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전반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광주에도 7개 업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마찬가지 저희도 똑같은 사항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다 모든 지자체가 이 저감장치 개조지원은 못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

예.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인증이, 그게 인증이 돼야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는 돼 있습니다. 업체 선정까지 다 돼 있지만.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생산 업체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니까 환경부는 승인해 줄 절차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광주에서 보면 큰 발전소는 없기 때문에 다행히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보면 그래서 이 보일러 시설이라거나 그다음에 각 농가나 이런 데서 보일러, 가정 보일러 그다음에 차량, 특히 경유차 노후차 이런 문제가 개선할 수 있는 대책들인데 그래서 이게 지원이 돼서 이월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조기폐차 부분도 좀 감소가 됐습니다, 계획 예상 대비.

예.

그리고 아까 서용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또 다른 영역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것도 지금 확대가 돼서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요. 근데 왜 조기 폐차 이 부분은 계획 대비 좀 안 된 것인지.

조기 폐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실제로 지금 폐차할 수 있는 대상이 한 5700대 정도 됩니다. 5700대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분들이 조기 폐차를 하려면 차를 새로 사야 됩니다. 이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차를 가지고요. 그래서 단순히 조기 폐차라고 본다면 이거 못하겠냐 싶지만, 이분들이 차를 사야 영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사실은 조기 폐차 이거 한 150만 원 받기 위해서 차를 폐차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 사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진단이 지금 와서 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다 영업 차량이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 신차 구입할 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은 애초에 이거 사업계획 할 때, 예산편성 할 때 다 검토가 되었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저희들이 충분히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그분들은 안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삭감해서 수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폐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예산을 가능한 세워서 했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5900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하면 더 사실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계절관리제 시행을 하면 시내로 지금 5등급 차는 들어올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혹시 조기폐차 대상이 좀 많이 해당되지 않나요?

조기폐차 대상들이 사실 많죠. 5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5등급 차량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실제 영업이나 그런 생계를 위해서는 영업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변경에 대한 건수가 엄청나다 이렇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조기 폐차를 할 수 있는, 좀 견인할 수 있는 지원책이 그런 애로사항들 좀 감안해서 조금 더 방법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 예산안 보면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시기여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저희 계획에서부터 그런 문제점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장애나 애로사항들을 감안해서도 정책수행할 때 미리 좀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또 환경부 승인지원 등 실제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이것도 환경부에서 적극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물관리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산단 그다음에 완충저류시설, 평동 그다음에 수완 비점오염원 설치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죠? 이것도 명시이월되기는 했습니다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가 많이 좀 조정이 됐는데요. 그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좀 이 사업을 좀이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국비를 추가로 많이 요구했던 겁니다. 많이 했던 건데 그게 많이 했던 것만큼의 추진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국비를 좀 조정을 해서 내년에 좀 정상적으로 좀 더 많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동산단 같은 경우는 관로 노선을 저희들이 설계해서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완충녹지라든가 도로 이런 부분 이 좀 많이 포함돼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비 신청이 좀 많이 돼서 사업 진도나 속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자체 판단하시는 거고.

예.

올해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국비 신청을 많이 했던 겁니까? 환경부에서.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의욕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던 건데 저희들 의욕적인 생각과 현장에서의 좀 약간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교통 문제도 있고 또 고압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한 100정도 요구를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많아서 뭐 한 50정도 밖에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저희들 욕심에 비해서 조금 많이 안 됐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욕심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목표였을 거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계속 예산이 지난번에도 이월이 좀 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그래서 사업속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질문드렸고요. 수완지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수완지구 비점오염 사업은 이건 저희들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가 곧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료되는 기준으로 목표하고 있는 기준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거다라고 그러면 현재는 봐도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환경부에서도 또 여기 계속 지원을 해줘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이행평가 그니까 환경부에서도 이 비점오염 관리 대책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 용역, 시행계획을 원래 작년 12월달에 완료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추가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제출을 하고 있고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 말까지는 계획이 최종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료가 미진했다는 거네요? 환경부가 뭐.

그렇습니다. 환경부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자료가 좀 미진했다 고 보고 계속 보완 요구를 해 나간 거고 저희들은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우리뿐만 아니고 타 시·도도 환경부 국립과학원에서 좀 세밀하게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다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과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최원석입니다. 저희 국장께서 말씀, 답변드렸는데요. 물론 우리가 좀 늦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있지마는 타 지자체의 사례가 지금 광주, 부산, 김해, 안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같이 이렇게 환경부 승인 자체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해가지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하천수질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점오염원 비중에 비해서 영산강 전체적으로 비점오염원 비중이 높아서요, 지금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이 매우 중요한 수질개선, 수질 관리에 중요한 관건이어서 그래서 이런 계획 수립하고 이행도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왜 환경부가 이걸 자꾸 늦추고 있나 전 그게 좀 의문이어서 질문드린 거였는데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다 지금 이렇게 답, 그런 이유라고 하니까 좀 빨리, 이것도 올해 안에는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11월 이달 중에 승인해 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에 예산안에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입니다. 아까 기후대기정책과 질문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민햇빛발전소 구축 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이게 집행률이 많이 낮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지금 추경예산안에 없는 것으로 봐서는 올해 안에 다 집행할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한 군데 있는데 추가로 네 군데가 저희들 해가지고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다, 뭐 일부 잔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뭐 7억 2천만 원 정도, 7억 2천만 원 거의 전액 다 저희들은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원활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본예산 이야기할 때 다시 언급해야 됩니다만, 지금 공동주택햇빛발전소 보급이랄지 이런 예산들이 전액 삭감으로 지금 나와 있던데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은 현장에서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우리 광주시가 자체 자급하겠다 하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없어서 좀 걱정인데 저는 혹시 별로 이렇게 수요가 없다거나 뭐 아니면 이래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면 좀 이것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은 좀 말씀을 좀 드려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처음에 선정을, 선정을 할 때까지는 시민분들이 공동주택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응하고 계시는데 막상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보기보다는 큽니다. 크다 보니까 아파트 경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핑계로 해가지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사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잘 추진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좀…….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되려면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인식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갈 건가라는 걸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경관 문제나 아니면 전자파 아니면 빛반사 이게 계속 있어 왔었던 민원의 내용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실제 과학적 실험이나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야되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어떻게 지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부 부정적인 걸 얼른 그걸 핑계 삼아서 안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거 다시 본예산 때 이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원래 질의가 없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 아까 최지현 의원님께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실제 한 5700대 정도가 여기에 대한 대상으로 지원을 받은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 이제 정리추경으로 걸러내고 나서 한 5900대 정도로 우리가 예측 분을 남겨두고 지금 이걸 정리를 하려는 내용이죠?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이제.

원래 6600, 뭐 이렇게 하다가.

예, 6616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선정 받은 거나 이런 걸 했을 때는 5900대 정도가 지금 최종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지금 한 200대분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고 또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원래 당초 계획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이 기존 신청기간이 3월 2일부터 24일까지였는데 여기에 부연설명이 있었잖아요. 미달일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추가공고 없이 선착순 상시 접수로 해가지고. 지금은 상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닙니다.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했어요?

예.

그러면 대수는 이렇게 5900대로 정리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대수로 딱 끊어내면 되지 않나요?

예, 지금 끊어내는데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몇 대예요?

지금 한 저희가 금액을 이렇게 산정을 했을 때, 금액으로 이렇게 산정했을 때 뭐 590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5700대는 어떤 대수죠?

5700대는 저희 지금 남아있는, 지금 저희들이 5등급 차량들이 남아있는 차량이 5700대 정도.

더 해야 할 게 5700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더 해야 할 것들도 있고 보면 수요감소나 막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감액을 해 놨다라는 설명으로 좀 판단해 보면 그냥 이거 상시 접수로 두면 안 되나요? 잔액이 이만큼 남아있으면.

기후대기정책 과장 손인규입니다.

당연히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3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기존 기간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다행히도 또 부연설명까지 넣어주신 게 11월 30일까지 추가 수요가 있고 예산이 남아 있으면 선착순으로 받겠다라고 하셨었는데 거의 이거는 11월 30일이면 12월만 안 받겠다라고 하고 그냥 상시접수인 거잖아요.

행정절차 이렇게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12월달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청은 이제 중지를 했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요. 이거는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마케팅 전략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시비 매칭비를 보면 우리 시에서는 하면 할수록 사실 지출보다는 이익이 더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이긴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소진할 수 있는 게 또 시 재정 여건상 더 이익이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3월 2일부터 24일까지 기존에 그 당초 뒀던 기간과 그리고 그다음에 추가 대수를 받는 기간 이런 것들을 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받아들이기에 더 지원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고시 방법도 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간을 두지 말고 선착순으로 그냥 연초부터 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신청을 받아버리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 그전에 다른 방식을 또 구사를 해 봤었나요?

저희들은 이제 일단 공모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요. 밟으면, 지금이야 그렇습니다. 과거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이게 신청자가 더 많았어요. 신청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거기서 그중에서 누구를 할 것이냐라는 걸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합니다. 자체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할 차들은 거의 다 해 버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이런, 의원님 보시기에는 계속하면 좋지 않겠냐 싶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는 그런 평가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올해를 기점으로 평가 절차가 무의미하다 라는 걸 좀 확인을 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이걸 신청을 받는 것부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조기폐차를 최대한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민해서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언급을 안 해주셔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이거 수소연료 전기차 구매 보조금, 이게 넥소 보조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 시판중에 있는 게 넥소밖에 없어가지고. 단일 차종이어서 또 수요도 감소고 수소차 사지 말라는 이야기도 많고 중고차로도 안 팔린다, 뭐, 이런다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뭐 시민들께서 구매를 안 하시는 걸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거지만, 이 사업 좀 전망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추가로 지침 같은 게 온 적은 없었나요?

예, 제조사가 넥소가.

현대죠.

예, 18년도부터 생산된 딱 단일 모델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정도 차가 계속 나오고, 또 이 차가 비쌉니다. 7천만 원이 넘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도 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사실은 전망이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나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수용성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충전소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만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충전소를 확대해 나가는 것과 이 사업과는 사실 별개로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수소충전소를 확대하는 건 지금 사실 넥소가 이렇게 불황인 걸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도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 또 주식시장을 보면 수소차가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우리의 전기차충전소까지도 같이 맞물리는 고민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 사업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확대되는 예산이 올라온다면 이거 되게 모순적인 거잖아요.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별도의 지침 같은 게 중앙부처에서 오게 된다면 이 부분은 의회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과 공급,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추진 이런 게 좀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많이 좀 더 분발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하수도 지금 이 사업들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기 때문에 사장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그 다음연도에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전부.

예, 전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이제 물론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하고 또 환경부가 느끼는 부분이 약간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진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국 입장에서는 이 공사를 좀 빨리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고 실제로 종건, 현장에서의 종건은 여러 가지 민원 문제나 또 현장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추진이 잘 안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중복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절차 하는 과정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뭐 늦어진 경우가 있고, 또 예측 못 했던 민원 문제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안전관리 문제가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하절기라든가 동절기는 공사를 아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도 좀 짧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못 한 저희 잘못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일부 사장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다가 한 가지 확인한 게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죠? 자료.

이번에 만들어진.

몇 월 며칠 자에요?

저희들이 의회 제출할 때 제출한 자료기 때문에 아마 10월 정도.

10월 정도요? 방금 하수관로 정비 관련 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4페이지 보면 서창 1분구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10월자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10월자까지 해서 향후 추진일정으로 나온 15페이지에 공사추진이 24년 1월로 돼있는데 이거 이때부터 못 하지 않나요?

공사추진이라는 것은 사업자 선정부터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착공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 이러고 나서 뭐 실시설계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예, 절차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착공 제대로 삽 뜨는 거는 한 6~7월 되지 않나요? 지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는 게 맞죠.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후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 기후에너지진흥원의 기능 중 도시환경협약 해산과 사무국 청산에 따라 그 사무를 조례에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진흥원의 수행 사업 중 제9호 도시환경협약사무국 운영 및 정상회의 개최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다자녀가족 등 승촌보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 보상권 배상규정을 추가하여 시설 사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중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을 관련 법에 맞게 개정하고 감면 대상을 보훈 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사용료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환경협약 회원도시들의 해산 결정에 따라 연합해산 및 도시환경협약사무국 청산으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의 기능이 조정되어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8~9대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협약사무국 운영에 대해 회원국 회비납부 저조 및 사무국 로테이션 운영 필요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UEA 사무국 유치 희망도시를 조사했으나 희망도시가 없어 UEA 해산총회를 걸쳐 UEA 해산을 선언하고 23년 8월 20일 사무국 청산을 완료한 상황으로 UEA사무국 운영 등을 수행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의 기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 보훈대상자 등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 보상권 배상 규정을 추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해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녹색제품 소비 확산 및 생산 유통 확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최초 위탁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며 2차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재개하여 6년 동안 위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성과로 2021년 S등급을 비롯해서 4년간 연속 최상위 등급을 수상했으며 54개 기업 100개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과 14개 녹색 매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 생활의 실천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로써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2항 단서조항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최초 2018년에 설치되어 2회 연속 위탁하여 6년이 경과되어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위수탁 협약 체결 기간은 3년입니다. 집행부는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안 확정 전 회기에 제출되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그 시기를 놓쳐 이번 회기에 의회 동의와 예산편성안이 동시에 제출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상수도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세입 추계 중, 추계 후 최종 증·감액분 반영, 각 사업별 집행상황 점검 결과 세출예산 불용액 정리, 원수 구입비, 관말수 등 방수요금, 수계기금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 소요 예산 반영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인 9억 원이 증액된 1548억 9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을 43억 감액 계상하였고 예금이자 수입 2억 74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0억 원, 토지매각 수입 20억 7100만 원, 기타자본적 수입 8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 24억 1900만 원, 관말수 등 방수요금 15억 8400만 원, 상수도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900만 원, 2022년 수계기금 및 2021년 재난 대책비 반환금 1억 7400만 원, 정수장, 배수지 전력료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10억 4400만 원, 차세대상수도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으로 5억 1100만 원, 동복댐 수치해석 프로그램 개발 용역 6천만 원, 신설 급수공사 12억 5400만 원, 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 등 불용액 정리 4억 1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추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별 집행 점검 결과 최종 증·감액분을 반영하였고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 계산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실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548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40억 200만 원 대비 0.6%인 8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사업본부 소관 금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가뭄 극복을 위한 요금 감면 정책으로 인한 사용료 수입 감액 및 원수 구입비 등 필수적인 추가 소요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산에 대비하여 사업비 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 집행률 50% 이하 사업입니다. 표1과 같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 집행률 50% 이하 사업은 총 19건으로 예산액의 상당 부분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이고 일부는 금번 추경이 감액되거나 12월 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행률 0%인 사업 중 동복호 상류 신규 관정 개발, 광주광역시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및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제수밸브 점검 정비 용역의 경우 정산 및 계약이 완료되면 일부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할 예정입니다. 2023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현황입니다. 표2와 같이 금번 추경 2023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을 보면 총 12건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주로 사업 조정 및 집행잔액에 따른 사업비를 증감액 하는 것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전액 삭감 사업 현황입니다. 표4와 같이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동복댐 수치해석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 1건 6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통계학적 유입 빈도 분석 및 이수 안전도를 반영한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자료를 받은 결과 유입 방류량 자료의 신뢰도 부족 등으로 수치해석 프로그램 개발 시 정확한 수치가 어려워 사업을 전액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특히 어려움이 많았죠? 가뭄 극복 등을 위해서. 내년에는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산도 많이 책정되었고 또 예산 대비 감액 쪽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설명자료 45쪽과 49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45쪽과 49쪽입니다. 국내 여비 품목으로 동북요금관리과의 경우 4936만 2천 원 중 36.5%인 1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서남광산요금관리과에는 5528만 2천 원 중 45.2%인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 발생 원인과 편성목이 체납징수활동 여비인데 어떤 내용의 여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체납액 징수 활동 목적이 출장 여비인데요. 당초 편성을 관용차량을 미이용을 했을 때는 하루 일 여비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이를테면 이제 동북사업소 같으면 2만 원에 18명, 한 달에 18명 10일 해가지고 12개월 한 걸로 산출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출장 과정에서는 개인 차들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은 아니, 관용차를 갖고 가다 보니까 이제 1만 원 집행이 됩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집행률에 있어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난 결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관용차량을 사용할 때는 2만 원의 여비가 발생하고 개인 차량을 사용할 때는 1만 원 정도로.

개인 차량은 2만 원, 관용차를 쓰면 1만 원.

내가 거꾸로 들었어요? 개인 차량은 2만 원, 관용차량은 1만 원, 그것 때문에 차이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거죠?

예.

다른 원인은 없어요?

예, 다른 그런 체납 징수 활동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년과 비슷한 패턴으로 해서 다른, 특별히.

이러한 상황 등은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 같습니다만 예견이 안 됐습니까?

출장 상황에 대해서 그걸 조금 더 내년 본예산은 금년 대비해가지고 약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관용차를 쓰느냐, 개인 차량을 쓰느냐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축소해서.

내년 감액은 36~45%인데 얼마 정도 감액했어요?

지금 동북 같으면 16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고요. 서남광산 같으면 134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담당 부장에게) 그래서 한 30% 정도 비율이 될까요?

본예산 할 때 또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집행잔액의 최소화에 노력 당부합니다. 다음 질문 동복댐 수치해석 프로그램 개발 용역 관련인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노 위원님 먼저.

반갑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 질의는 아니고요. 정책적인 질의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민원거리를 하나 들어서 확인코자 질의를 드릴게요. 8천 세대 정도가 이번에 지하철 공사로 해가지고 8시간 동안 단수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최근에.

예.

그때 빛여울수 하고 또 재난안내문자 이 두 개가 도달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좀 확인이 됐나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수용가 시스템, 문자전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실상 관리사무소 대표 한 게 수용가로 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만 통보가 되고 단독이라든가 상가 그런 부분은 우리 수용가 시스템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발송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파트 주민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직접 문자를 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올, 그 후로 다시 재난안전문자를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더 검토를 사고 규모에 따라서 활용하는 쪽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생수.

아파트다 보니까 한 수용가로 간주가 돼서 개별 문자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사고 규모에 따라서 전체 주민들한테 하는 방안하고 소규모 사고일 때, 또 아주 대형 사고는 이게 일시적으로 문자 발송했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 물을 받아놓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경우를 가정을 해서 발송 체계를 재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생수 공급은.

이거는 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원래 나눠주지 않나요? 빛여울수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안내가 됐나요? 그것도.

이제 그 민원이 들어오는 병물 공급을 해 달라 학교라든가 그때 점심시간이 임박해서 그런 요청들이 왔었고 저희가 빛여울수 그때 한……. 뭐가 있을까. 일반 생수하고 시간이 저장된 건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용연정수장 전체 빛여울수 보관량하고 또 민간 생수까지 해가지고 보급을, 공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빛여울수가 1788박스 해가지고 한 박스에 6병이 들어갑니다, 1.8리터. 병물 구입을 도시철도에서 2860박스, 도합 4144박스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급한, 점심을 준비하면서 학교 아주 급하다. 그리고 현장 시간 어떤 바로 물차라든가 그런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자체 생수 얼른 구입을 해가지고 급식에 지장 없도록 하고 그래서 영수증 보관하면 추후에 정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이후에 설거지 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바로 이 사실은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 돼서 통수가 됐습니다. 오후 1시 남짓 해가지고. 해서 그 이후는 그렇게 설거지 물은 곧 통수가 되니까 그걸 활용하십사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럼 아마 본 의원에게 전달된 이 민원을 직접 경험을 하셨다는 전제를 둔다면 민원인이 이 지금 사고 지역에 아파트에 거주했을 확률이 높겠네요? 이분께서는 지금 빛여울수의 보급에 대한 안내도 못 받았고 재난안내문자 같은 것들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이번 기회로 사각지대를 하나 파악한 것 같아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난안내문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용가 시스템에서 빠진다는 것을 확인을 한 만큼 크고 작은 단수 사고들이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제 생각에는 모든 단수 건에 대해서 해당 구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내가 바로바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게 소화가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따른, 어떤 사고 규모에 따른 우리가 전파 대상 범위 그것은 우리 수용가 시스템하고 재난안전문자 활용해가지고 지금 매뉴얼에 추가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추가 반영된 매뉴얼의 변동 내용에 대해서 따로 설명까지는 안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자료 하나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보고 이주에도 보고 다음 주에도 또 보고 자주 보게 돼서 더 좋습니다. 아무튼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 한 해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셨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림살이, 1년 살림살이 마무리하는 지금 추경이잖아요. 이정삼 본부장님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살림은 잘 산 것 같아요?

항상 한 해를 돌아보면 좀 미진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올해 가장 행정 내부, 또 어떤 사회적인 관심도, 또 의원님들의 그런 관심 측면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노후관 정비 쪽이 가장 큰 실제 다 집행을 했느냐 그런 부분에 많이 궁금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사업소, 2개 사업소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164억 원인데 연말까지 하면 한 95% 정도 집행이 되리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늦어진 이유가 관경이 좀 큰 사업이 있습니다.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거리가 한 2㎞ 정도 되는 2개의 사업이 조금 마무리 준공하는 시점이 내년 연초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연이 되리라고 보고요. 나머지 급수관 신설 공사라든가 나머지 배수관 교체공사 그것은 100%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해야 될 금액들이 좀 많죠?

예.

얼마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는 빼지는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금년에 내년으로 이월할 대상이 15건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은 단년 내에 하기가 어려운,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노후관 정비 2개소 포함해서 봉선배수지 건설공사 그거는 준공이 됐습니다만 또 내년도에 부분적으로 활용할 그런 측면이 있는 사업이고요.

본부장님, 이월금액, 이월액 그다음에 불용액 그다음에 사고이월 이 부분 정리하셔요. 건수별로 정리하시고 리스트하고 금액하고 사유랑 해서 전체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2023년도의 핵심은 노후관로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저는 인재였다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8대 때 우스갯소리로 폭탄 돌리기인데 어떤 본부장님 시기에 이게 터지느냐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근데 이제 2023년도에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0%인 게 좀 있어요. 긴급 누수복구공사 그다음에 0%인 사유가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하겠다. 그다음에 40%의 노후 배수관 정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공기한 미도래, 노후 상수관로 정비 30%입니다. 그리고 이제 밸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률 덕남정수장 송수관로 제수밸브 보수 이건 집행이 8%밖에 아니에요. 공사 준공 후 전액 잔액 집행 예정 12월달까지 이거 나머지 92%가 집행이 됩니까? 덕남정수장.

통합유출밸브 말씀입니까?

예, 제수밸브 보수사업.

이것은 금년도 지금, 금년도 2월달 사고가 나고 저희가 지난달에 버터플라이 날개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문 설치가 우리가 사고대책위원회에서 필요하다.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 금년 말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 초에 그것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사고가 4월달에 났는데 연말 안에 이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입니까? 인력의 문제입니까? 실력의 문제입니까? 예산의 문제는 아닌 건 확실하고.

재원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동복계통, 저 뭡니까? 도수관 설치.

덕남정수장 송수관로 밸브 사업이에요. 지금 사고의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8%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요. 2023년 광주광역시 물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화제였어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고 만약에 준공기간 미도로 해서 나머지는 2024년에 다시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까지 이 사업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의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덕남정수사업소장 최연홍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 통합 유출밸브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 송수관로 제수변실 17개소에 대해서 방청 및 배수펌프 시설을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작업 환경이 밀폐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현재 마무리하려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지금 말일인데, 이게 지금 지난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8%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만 안 됐을 뿐이지 사업은 지금 거의 지금 진행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안에 이게 집행이 다 됩니까?

예, 됩니다.

진짜로요?

예, 맞습니다.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모든 분들이 증인입니다. 저는 현장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애석합니다. 우리가 2023년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덕남정수장 문제가 가장 심각했는데 지금 100% 다 집행하고 사업이 완벽하게 되고 안전합니다라는 보고를 기대했던 저희 마음이 좀 허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말을 계속하는 것 같아서 저나 답하시는 과장님이나 편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실감하면서 본예산 때도 또 보겠고요. 업무보고 때도 또 보겠고요. 될 때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분 좋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공사가 사실은 이제 제수변실이다 보니까 밀폐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밀폐공간 작업도 준수도 좀 해야 되고 작업 그래서 그 작업하는 데 애로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을 최우선시 두고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바뀌어서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런 보고 안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인수인계 철저히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인수인계했는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이따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답할 준비는 다 되셨죠?

예.

지난번에 내가 묻겠다고 추경 때도, 본예산 때도 묻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보니까 1월달에 본부장님이 최종 결재 다 하셨더라고요. 그때 결재한 예산이 얼마였죠?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요? 지금 현재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지금 11월 현재까지 9,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그리고 2023년에 다른 해에 비해서 1억씩 예산이 깎였어요.

이제 이거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 단독주택 같으면 만약에 노후관을 교체를 한다 했을 경우 공사비가 한 200~300까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조를 지원을 해주는 게 맥시멈 100만 원입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한 1천만 원까지 우리 규정이 있는데 실제 공사비는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자부담도 좀 하겠죠.

자부담이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3분의 2 정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보통 서울시 사례를 보니까 노후주택 수도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단적인 거주시설 내지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문제는 단독주택이, 많은 노후주택이 많은 동구라든가 서구라든가 북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도관, 옥내 수도관 개량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질 검사하고는 다른 거죠. 지난번에 물었을 때도 홍보의 문제와 신청주의 때문에 지금 어렵다라고 잘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이 보니까 18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됐네요? 2020년에는 3억, 2021년 3억, 22년 2억 7천 그렇게 됐는데 2023년도는 예산이 좀 깎이면서 집행률이라든가 지금까지 현재 진행률을 보니까 매우 낮아요. 왜 그렇죠? 덕남정수장 사고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나요?

아니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홍보를 2월, 8월, 11월달 세 번 규모 있게 그렇게 홍보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선뜻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신청하지 못한.

자부담을 얼마나 하던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실공사비는 200에서 30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지난해 4세대, 4세대가 아니라 어린이집 4곳을 했죠?

예.

여기는 자부담 얼마였어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따, 지난번에 이거 질문하겠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답 준비해 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까지는, 실공사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이 옥내수도관 자체가 녹물의 주범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지하철 공사하면서 녹물 나오고 찌꺼기 나오고 한 번도 지축을 흔들었던, 관로 지축을 흔들었던 경험이 없는데 공사 시작하면서 2년 전에는 녹물 그다음에 찌꺼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집중적으로 실태도 파악하시고 홍보가 미흡하다고 하면 홍보고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하면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산 집행률이 4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업을 안 하니까 지금 전년 대비 예산이 깎인 거 아닙니까? 실태도 지금 파악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이죠. 담당 부장님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국비 지원이 23년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요?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7천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 그러면 꾸준히 증액을 해서 노후주택에 대한 급수관 클린닥터서비스해가지고 서울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경우도 국비가 깎여서 그런 건가요? 증액이 되고 자체적으로 하는 타 시·도의 경우는 왜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이나 이런 곳은 이제 재정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지원 규모가 거기는 18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깎여, 국비가 깎여서 그렇다라고 가정, 아니,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지금 상정된 예산조차도 40%밖에 집행을 못 했잖아요. 국비가 지원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2018년부터 해왔던 이 사업 자체가 상대적으로 예산이 깎였고 2023년에 책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국비가 깎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뭐라고. 그리고 서울시 사례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에 대한 부분에 먹는 물의 문제예요. 그냥 음료, 먹는 물이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깨끗한 물을 시민들이 먹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것도 노후주택 단독주택 복지시설 있는 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약자를 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비를 떠나서 지금 현재 상정된 예산 자체도 아니, 쓰지도 못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4곳, 공동주택 12세대, 그다음에 단독주택 121세대 이렇게밖에 집행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금년도도 실적이 100건 이하로 지금 87건까지는 나왔는데 아무래도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비율이 높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쉽게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했던 사업에 이걸 하고 있는 그 사례가 몇 건 안 되니까 얼마를 어디에 얼마를 지원을 했고 자부담 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홍보가 잘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때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사업 예산집행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료가 왔어요. 이거 제출하신 거 맞죠?

예.

그래서 2024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및 부속서류에 따라서 제가 사업과 집행률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면서 누락된 게 많아요. 원수 구입비, 빛그린산업단지 정수구입비, 상수도관 이설 분담 사업비 등등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드릴 테니까 추가해서 예산과 집행률 그다음에 집행률이 낮으면 낮은 사유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웃으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지현 의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다행히 가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위기 상황은 잘 극복했고요. 최근에 자꾸 불거지는 문제가 지하철 공사로 인한 상수관로 파손, 또 그로 인한 여러 피해들 2차, 3차 피해들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걸 짚기는 했습니다. 보니까, 한 예로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지하수냐 아니면 상수관로가 문제가 생긴 거냐 가지고 현장에서는 바로 해서 상수관로가 누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상수사업본부에 연락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하는 것을 기다렸는데, 물론 대응해 준 게 다 조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제수밸브를 잠근다거나 아니면 수압을 줄인다거나 그렇게 했었으면 아예 관로가 터지는 것까지는 안 갔을 텐데 결과적으로 관로가 터졌고 그다음에 또 장비가 침수되는 상황까지도 막 가서 그래서 그 초동 대응이 잘못돼 있는 게 저는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제대로 이런 걸 안 챙겨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제반적인 우리 대응시스템이 좀 부실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공사하는 곳이 여러 군데로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대응반에 대한 인력에 대한 충원이나 또 아니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런 기본 이제 매뉴얼을 말씀드렸지만, 매뉴얼이라는 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지 매뉴얼의 의미와 실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왜 만약에 여기가 누수가 됐으면 그 수압이 얼마든지 갈수록 커질 수 있어서 압력이, 받는 압력이, 그런데 왜 그것을 초기에 좀 수압을 좀 줄인다거나 왜 그런 조치도 안 돼 있는지. 하나하나 건건히 답변해 준다라기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력이랄지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전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인력을 늘린다거나 이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혹시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내년부터 당장 노후관 정비만 본예산은 실제 지금 현재 수입이 적기 때문에 목표한 332억까지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요금 현실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하게 되면 관 세척이라든가 노후관 정비 좀 저희가 예정한 대로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또 이런 누수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수계 조절 현장 곳곳마다 하여간 사고가 터지거나 아니면 노후관 정비를 하거나 전부 수계 조절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 구조, 예산이 커지고 일거리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그런 운영상의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은 별도로 한번 더 보강하는 쪽의 편제를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전혀 검토를 해 본 바는 없나요?

현재까지 저희가 인력이 기본적으로 적다 보니까 금년도, 특히 예산 규모 같으면 현 체계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되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여건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증원이라든가 그걸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장의 초동 대응이 늦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밸브를 열고닫고 해야 될 그 개수가 계산을 미리 도면을 보고 어디 연결하고 그다음에 단수를 그다음에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 단계로 해서 밸브가 10개가 조정 이상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상황 판단하고 어디로 물길을 돌려서 여기를 단수를 하는 그 과정까지 한 기본적으로 한 2시간 정도는 복잡한 대형 관거 같으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 공사 하는데 꼭 긴요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수계 조절을 한 상태로 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그런 현장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또 수계 조절을 통해서 선공사하고 단기간에 복구하고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게 필수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소위 말하는 그 현장에서 어떤 시의적절한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그걸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해나 거기에 대한 이해나 또 아니면 그 순발력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최근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장비 침수나 이런 피해를 가지고 찾아오신 민원인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백운동이랄지 이런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로서는 흐린 물이라거나 수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 현장에서는 그 사고로 인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굴착이나 이런 것에 부주의로 인한 관로를 건들어서 공사 장비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어떤 조짐이 그다음에 땅을 파니까 그런 흙이나 아스팔트 압력으로 있어서 관로가 이탈되지 않았던 것이 맞물렸던 관로들이 이탈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공사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사고가, 물론 모든 사고가 완벽하게 막아질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여건으로는. 다만 저는 이제 피해가 커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사가 지연이 된다거나 또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피해면 그것도 실은 당사자들로서는 엄청난 경제적으로 피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혹여나 인명피해라거나 현장에서 갑자기 물이 늘어나, 저도 예전에 공사 여기 그때 수도관 파손된 거 보고 물이 갑자기 늘어나고 땅 지반이 침하 되는 거 보고 상당히 위험하다. 그때 직원분께서 바로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제수밸브 잠근다고 들어가셨는데 까딱하다 이게 익사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만큼 위험한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인력의 충원 또 전문성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물론 사고가 지금 이제 전체로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늘어나는 거여서 적정한 인력이랄지 배치라는 것은 또 다른 판단이겠지만 지금 이 정도로 대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게 잘못하면 이를테면 그 책임이 분산이 되면 나중에 어떤 보상이라든가 책임 한계 다투는 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도시철도 현장,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 가까이 갔을 때는 인력 굴착을 해라. 그다음에 관이 노출이 됐을 때는 압력변, 곡관 같으면 이제 그 끝부분들 지지대 설치를 강하게 해가지고 대충 박아놓으면 지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행을 하는 것이 사고 방지 하나의 관리 주체의 시공사나 감리 책임 그렇게 그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동 현장 대응하는 부분은 크게 늦지 않게 적절히 상황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수계 조절을 한번 해놓고 이를테면 그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가 있으면 백번이라도 낫죠. 그 자체에 빈 관 조작하고 하는 그런 형태라면 그런데 그게 장기화됐을 때 수계 조절하면서 또 흐린 물 발생 가능성이라든가 어떤 타 지역 사고가 났다 그러면 완전히 외통수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단기간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도철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는 수계 조절을 해가지고 우회관 활용하고 하는 그것도 지금 현재 하고는 있는데 너무 장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가피하게 부득이 이것은 수계조절을 통해서 먼저 비워놓고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도철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을 좀 해보고 좀 대비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서 원수 구입 부분하고, 지금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올해 예산할 때 이제 가뭄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주암호 물을 더 공급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주암호 물을 더 취수해서 쓰는 것으로 예산 잡지 않았었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지금 더.

본예산.

그리고 지금 현재 가뭄이 비가 와서 6월, 7월, 8월 그래서 지금 동복호 물로도 충분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 주암호 물을 더 추가 원수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용연정수장 이런 공사 등으로 인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생산량의 감소분이.

예, 그래서 상반기 5월까지는 주암댐 저희가 아주 투쟁하다시피 물 더 달라, 최대한 가뭄 단수 상황까지는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최대한 얻어내려는 노력을 했었고요. 이후에 용연정수장 침전지 표면 보수공사 하면서 하루 몇만 톤 정도가 추가로 사용하게 된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방청석을 향해) 10월까지인가 됐다고 했죠? 10월까지. 본예산 편성이. (“11월” 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한 달 분은 제외하고.

그래도 한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한 달분 올해 납부해야 될 금액은 한 달분 부족한 상태에서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늘어난 것이 갑자기 이 금액만큼 더 써서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 건인데요. 이게 작년 거 결산하고 일단 두 가지가 궁금한데 왜 2차 추경 때 정리 안 했는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왜 이것을 다 수계기금을 다 제 목적대로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 그 수계기금이 집행잔액이 한 3천만 원대 그 정도 예산 규모는 비슷했습니다만 그랬는데 작년도 사업비가 13억 9700만 원 중에 1억 7천이 반환금으로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게 주요 이유가 아무래도 가뭄이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동복댐 상류 지역에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수위가 낮다 보니까 그 선박을 띄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기검사도 못 받고 운행도 못 합니다. 그런, 또 부유물 선박 작업을 해야되는데 가물 때 물이 들어와야 물속에 부유물들 떠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가무니까 아예 물 유입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줄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사를 아예 가뭄 때문에 못 한 것 또 수중포기기 가동하는 것도 수위가 면적 자체가 가동 대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가뭄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반납된 거는 이것을 참고해서 내년에 또 수계기금이 더 여기에서 플러스 된다거나 그런 건 없이 이건 이대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지금 반납…….

수계기금은 저희가 동복댐 상류 수질개선 목적으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내년도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된 것이 내시, 가내시 된 것이 (담당 부장에게) 한 5억 정도 증액이 됐죠? 내년 예산에 수계기금 저희가 5억 정도 더 해서 상류 쪽에 마을 하수도 관련된 어떤 습지 조성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추가로 저희가 더 확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집행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 기금 자체가 물이용부담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이고 결국 상수원 보호랑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제약을 받는 거기 때문에 주민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목적대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가뭄 때문에 수위가 낮아져서 거기에 애초 계획했던 걸 못 했다고 하면 사업의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몇 가지를 더 계획을 해서 상수원 보호 관리하는 여러 사업들이 또 필요한 게 있는데 저는 다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수질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직접, 그다음에 간접적인 이 활동이 제 기금 목적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납된 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를 지금까지 그러니까 추경으로도 정리, 2차 추경에서 정리를 안 해서 아까 원수 구입도 보니까 2차 추경 때 잡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그건 일부러 연말까지 아무래도 여기에 있으면 이자나 뭐 이런 게 더 세이브가 되니까 그런 건가요? 그거 문제는 아닌가요? 그니까 시간상 이게 궁금했으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거 깊은 질문은 아니고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정산 결과가 9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왔나요? 3월로 돼 있어서.

3월에, 아니, 9월에 정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3월로 정산이 돼 있길래. 근데 환경청에서는 9월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목적대로 쓰였으면 하는 거랑 그다음에 혹시 물 이용량은 제가 그때 지난번에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린 게 지금 현재 물 이용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가뭄할 때 한 10퍼센트 가까이 절감했었었는데, 전년 대비.

동절기 들어가면 좀 사용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46만 몇 톤이던가요? 날마다 이게 있는데.

46~47만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부장님 앉아 계시니까. 그때 제가 동복호 수치해석 프로그램 개발 용역 그게 아마도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애초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기존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이후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돌리는 것은 기술적인 거는 따로 별도로 개발할 필요는 없겠고 수자원공사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데이터가 얼마나 충분하냐, 기상청과 거기에 따른 수위, 그때그때 얼마가 수위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를 대입해서 예측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 그 이전에 간단하게 구두로는 제가 이제 설명은 들어서 이번에 불용된 건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후에 이제 이게 계기가 됐던 게 가뭄 상황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비하기 위한 어떤 사전에 예측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럼 이외에 혹시 다른 거 또 준비하는 게 있는지만 답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은 그런 정확한 하상 도면 같은 거 수위가 올라갈 때 얼마 용량이 되겠다. 그런 구체적인 측정 데이터가 없어서 그걸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은 일단은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뭄 단계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4단계로 나누는데 굉장히 좀 비과학적인 현재 쓰고 있는 체계가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꾸려고 했지 않습니까? 최근 한 20년간의 동복댐 담수량 수위 활용이 월별로 쭉 나옵니다. 그걸 하나의 빅데이터처럼 그래프화하면 평균적인 수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하면 우리가 용역하고자 했던 수치해석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데 현재 그것은 이제 구축이 됐고 11월 중에 수자원공사와 추가 협의를 해가지고 좀 완성도를 높이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를테면 심각 단계다, 그러면 현재 저수율이 7% 이하 됐는데 그걸 어느 시점에 몇 프로냐, 예년도 추이와 얼마만큼 벗어나느냐, 그걸 활용해서 경보 단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지난번에 우리가 겪었던 가뭄보다 더 큰 가뭄이 올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예측을 해야 대비도 사전에 할 수 있고 환경부나 수자원공사나 다른 농어촌공사나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대비에 대한 예측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4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8600만 원 대비 28.7%인 9억 9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불용장비 및 차량 매각 등 세외수입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10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9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06억 8700만 원 대비 5.7%인 11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국고보조금 10억 원,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비 1억 3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보건환경연구원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미집행사업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총 24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8600만원 대비 28.7%인 9억 9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조정과 예상되는 집행 잔액 반영 등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정리를 통해 결산 대비 재원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 집행률 60% 이하 사업입니다. 표1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은 총 1건으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병원체 진단검사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 규모가 축소되어 국비 10억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의원입니다. 오늘, 한 해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다음 또 본예산 심의가 있긴 합니다만 또 1년 전체를 또 보는 마지막 일정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건 하나 세입 부분에, 자료로는 191쪽이고요. 불용장비 및 차량매각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장비는 저희들이 장비 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됐다든가 노후라든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불용 처리를 결정하고요. 그걸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장비에 대해서 다른 데서 쓸 수 있는가를 관리 전환을 한번 검토한 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온비드 상에서 경매를 통해서 입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었고요. 지금 전기차 충전 관계는 저희들이 전기차 충전기가 3대가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1대하고 완속충전기 2대가 있는데 그에 대한 충전기 위탁에 대한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20%의 충전 수익을 제외하고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고가 장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기능을 다 하거나 이제 내용연수가 지나면 제대로 실험이랄지 이런 게 어떤 정확성이나 이런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비 교체라거나 이런 걸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하게 저기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매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답변으로는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보통 보면 「물품관리법」에 의거한 조달청 고시 내용을 보니까 내용연수가 다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또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여타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또 자체 판단에 의해서 또 매각을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용 장비 및 차량 매각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또 아니면 어떤 장비가 또 어떤 절차로 됐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장비심의위원회는 혹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 자체에서 자체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제 장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매각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또 고가의 장비가 우리보다도 더 사용해 봤던 기관의 식약청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그 기계를 잘 아시는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들여가지고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혹시 자료로 이후에 혹시 이 장비 매입이라거나 매각하는 어떤 기준이 된다거나 절차 이런 게 좀 있으면 정리해서 저희 전체 의원들에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우리 도축검사 급량비, 도축검사 업무에서의 급량비가 감액이 있잖아요. 도축검사관 작업 지연 감소에 따른, 그러니까 작업이 지연되면 거기에 따르는 급량비가 또 지급이 돼야 될 테니까 그게 감소했다라는 걸로 이해되는데 맞죠?

예.

근데 지금 럼피스킨 때문에 도축 업무에 좀 부담이나 집중도가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연되는 업무는 감소가 됐나 보네요?

그 부분보다는 여기서 지금 도축검사 저희들 급량비 부분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은요, 도축장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장비들이 체인을 통해서 고장률이 많이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축 검사가 현대화 시설로 개선되면서 그런 고장률이 줄어드니까 또 그에 따라서 직원들도 통상 5시 반에 시작해서 2시, 3시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고장이 나면 오후 6시까지도 근무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종종.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놨었는데 장비가 개선이 되고 하니까 그 현장의 근무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초과 부분도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상응하게 같이 줄어야 되는 게 수당이라든가 초과근무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그 같이 줄어든 게 어디에 나오나요?

그것은 이제 이것은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될 뿐이고요. 전반적으로 출장을 한 번 나가면 지출되는 금액은.

풀비로 나오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