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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1-20

박필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미란

임미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광주광역시 인재교육원 시설,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개의 일반안건이 10월 23일, 26일, 11월 6일,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광주전략추진단, 자치경찰위원회, 민주인권평화국,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소방안전본부(소방특별회계)

10시 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조언과 든든한 지지를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 필요경비를 증액하고, 소방헬기 보험료 등 예산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57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63억 1500만 원 대비 0.8%인 5억 23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6억 45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4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감소되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25억 8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24억 9700만 원과 소방공무원 대체인력운영비 1억 4700만 원 등 총 28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7천만 원, 소방공무원 보수 24억 300만 원과 소방헬기 보험료 3억 6500만 원 등 총 33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등 2개 사업 24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과 광산소방서 노후청사 긴급증축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직장어린이집은 10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광산소방서 노후청사 증축은 설계용역 중에 있어 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실 있는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 그리고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063억 1600만 원 대비 0.3%인 5억 2300만 원이 감액된 2057억 9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 내역 및 30% 이상 증·감액 내역, 전액삭감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부서별 주요 사업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공무원 및 공무직 등 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부족분, 연금부담금 등 추가정산금, 국민건강보험료 정산분, 119구급단말기 교체로 추가사용료 반영 등 필요경비 예산을 반영하고, 개발도상국 소방차량무상양여 1600만 원은 소방차량 무상양여 인수계획 철회요청으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존 소방헬기 운항 종료로 인한 보험금 환급, 낙찰차액,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등 2건 사업, 6건, 총사업비 28억 2300만 원 중 24억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시이월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은 인정되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편성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히 검토 후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인한 이월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 진 위원님.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18명 고립됐다가 구조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과다 편성된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편성기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퇴직자를 좀 고려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24억 중에 14억 정도는 감액 편성, 감액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번에 24억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 정도는 감액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620명이고 1597명입니다, 현원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예산안과 상관없지만 하나 저기 당부라면 당부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집 이렇게 보면 다른 타 부서는 전부 다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안전본부 보면, 설명자료 책자 보면 193페이지 안전보건팀장 8030 해서 그다음에 윤건희 8033, 이분만 이름이 있어요. 다른 분 이름이 없거든요. 이름이 안 적혀 있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뭔가 묻고 싶은 것이 싶을 때 전화를 하면 ‘아, 누구한테 전화하셨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당황을 해야 되니까, 왜 여기 이름이 빠져 있습니까, 책자에가? 다 이름이 있는데 책자가 여기에만 빠져 있어요, 다른 부서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그동안 관례적으로 서식을 통일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 뭔가 궁금하거나 해서 전화를 하는 건데, 딱 이름을 지명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은데 안 그러면, 이 책자에 우리 윤건희 님만 딱 전화번호, 그러니까 담당자가 있어서, 안 그러면 괜히 누가 전화했지, 다 업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 그걸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광주전략추진단

10시 35분

계속해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복 광주전략추진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광주전략추진단장

광주전략추진단장 전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44억 3815만 1천 원으로 기정액 45억 4012만 원 대비 1억 196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월요대화 등 현장소통의날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4400만 원, 3대 공익수당 광고매체 홍보 사무관리비 760만 원, 농민공익수당 통합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료 공공운영비 6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19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세수감소 등에 따라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감액 편성했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5억 4천만 원 대비 2.2%인 1억 200만 원이 감액된 44억 3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중 30% 이상 증·감액 내역, 전액삭감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의견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월요대화 등 현장소통의날 운영 관련 예산은 예산액 6600만 원 중 72%인 4700만 원을 감액 계상된 바, 이는 회의장소가 외부에서 청내 회의장으로 변경 운영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전 추경에서 충분히 감액 계상될 수 있는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적기에 세출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인 바,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순위원

박필순입니다. 어렵지만 또 힘든 전략추진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아까 말씀, 말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월요대화 등 현장소통의날 관련해가지고 전체가 66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6560만 원인데요, 이중에 4700만 원, 즉 72%를 감액, 삭감돼 있어서 저도 이 내용을 좀 봤더니, 저는 제안 겸 한번 드려보면, 지난해 9월부터 해가지고 월요대화가 한 33차례, 올해만 해도 20차례 정도 진행이 됐지 않겠습니까?
영복

전영복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님하고 직접 시민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사항과 또 논의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과 직접 소통한 내용은 제가 봐도, 결과적으로 봐도 언론 보도나 매우 잘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과정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미흡해 보인다. 그런데 예산을 대부분, 한 4700만 원을 삭감을 좀, 물론 시외에서 안 했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거보다는 현재 진행된 20회 올해만이라도 내지는 작년부터 하면 33회 정도 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또 의회에게 뭔가 정리된 자료들이나 이 부분들을 또 영상홍보물을 촬영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헬로우광주라든가 CMB를 통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본 취지에 맞게 소통의날에 대한 시민들의 홍보, 이렇게 굉장한 내용들이 이루어졌고 또 참여한 분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뭔가 제공이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꼭, 반드시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좀이라도 활용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영상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일정 정도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영복

전영복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상황이 좀 안 좋아서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에서 살리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예산이 적게 들거나 좀 안 드는 방법, 예를 들어서 기획보도자료, 그다음 기고문, 그리고 홈페이지 카드뉴스, 이런 걸 활용해도 되고, 참고로 저희가 월요대화를 할 때 필요시에는 대변인실에서 와가지고 촬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촬영한 어떤 파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안 드는 방법을 대변인실과 협의해가지고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어쨌든 저는 예산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시장님과의, 올해 20회, 또 33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또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내용을 했는데 보도자료 나온 것은 그나마 하지만, 또 시민들이 특히나 신문자료나 보도자료를 막 찾아보지는 않죠. 관계된 분들은 본인들의 자료를 좀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월요대화를 하고 나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게 어떻게,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시민들과의 소통이 좀 더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비용을 안 들이고라도 아까 말한 대로 헬로우광주에서 편집본이라든지 그다음에 결과자료라든가 이것을 기획보도를 한다든지, 이게 좀 홍보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자치경찰위원회

10시 44분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김태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1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00만 원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6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3400만 원 대비 3200여 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행정과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자치경찰사무 부패방지 및 청렴 행정구현 등 4개 사업에 관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508만 원을, 자치경찰정책과에서 자치경찰사무 효율적 기획, 자치경찰사무 시민참여 확대 등 5개 사업에 관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기타보상금 등 2740여 만 원을 예산 절감 운영을 위해 감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세수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구조조정 목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은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6억 3500만 원 대비 0.6%인 3200만 원이 감액된 56억 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중 부서별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의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경찰 대시민 언론 등 광고, 자치경찰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및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에 앞서서 정말 예산안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의 지금 현실이 너무나, 이 상황이 너무나 느껴지는 상황이라, 하다못해 청년자치경찰 그 비용까지도 깎았,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어려운 현 상황이라 모두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민주인권평화국

10시 52분

계속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1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억 300만 원 대비해서 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은 민주보훈과 소관으로 나라사랑함양 및 참전·보훈명예수당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1억 5천만 원, 22년도 민주시민교육 운영 위탁비 반환금 및 이자 2100만 원, 다음은 5·18민주과 소관으로 5·18민주화운동기념 오월연극공연 자체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08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0억 200만 원 대비해 1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먼저 5·18민주과 소관으로 공무직 인건비 500만 원, 5·18민주화운동기념 오월연극공연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으로 시설물유지관리 인건비 600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소관으로 일반직 인건비 2300만 원은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보훈과 소관으로 구 광주적십자병원 원형보존 2억 7900만 원, 5·18구묘역성역화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3억 9천만 원, 참전유공자 및 보훈명예수당 2억 7500만 원, 보훈단체 운영비 1300만 원, 이어서 5·18민주과 소관으로 5·18선양사업 및 5·18보상지원 등 국내여비 200만 원, 인권평화과 소관으로 여비 및 운영수당 2800만 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으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1100만 원, 기타직 보수 1억 2200만 원, 그리고 5·18기념문화센터 소관으로 기념공원산책로 녹화조성사업 낙찰차액 800만 원, 기념공원 청소도구 등 재료비 1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문화센터 인건비 등 필수예산을 증액 계상했으며, 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상예산 구조조정분과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0억 300만 원 대비 2.2%인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81억 8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20억 200만 원 대비 3.8%인 11억 5700만 원이 감액된 308억 4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30% 이상 증·감액 내역, 전액삭감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 등을 증액 계상하고 사전절차 지연 및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미집행 예산,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감액 계상 조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안 중 5·18구묘역성역화사업은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전액 삭감된 경우로 23년 본예산 심의에서 관련 단체와의 협의와 부지 이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후 예산을 논하기 위해 삭감하였으나 시급성을 강조하여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지만 이번 추경안에 삭감 계상된 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시부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박필순위원

박필순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자 해서요. 민주보훈과 업무 중에 구 적십자병원 원형보존 예산 3억 중에 93% 삭감을 해서 지금 2억 78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과정이 제가 보니까 현재 건축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시설비인데 용역비가 대부분입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건축기획용역은 현재 적십자, 구 적십자병원 건물 자체를 원형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면서 TF가 운영되고 있고요.

박필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다음에 삭감한 금액은 2024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필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은 과정이 있을 텐데 시설비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올해 과정이. 그런데 올해 예정되어 있는 사업계획에는 용역을, 건축기획을 지금 용역하는 과정에서 TF 운영이라든지 용역을 하는 과정의 예산 아닌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TF 운영과 관련된 건축의 전체 방향이라든지 그 원형을 어디까지 보존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용역이 진행되면서 TF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필순위원

이 용역을, 보통 계약을 해가지고 용역을 집행하실 것 같은데…….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렇지 않은 예산인가요, 3억은?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본예산 3억은 설계, 건축설계용역이고요, 설계비고,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아, 지금 설계 단계까지는 못 갔다, 그 말씀이신 거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이를테면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진전이 좀 많이 없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지금 못 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재정이 악화돼서 굳이 올해 안 써도 되니까 내년에 실시설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필순위원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내년에 쓰겠다는 것은 다음 이야기인 것 같고요. 현재 예정되어 있는 3억 원이 제대로 집행 안 된 것에 대한 제가 고민, 서로 상황을 체크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필순위원

아까 말씀대로 그런 구상이나 TF를 통해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어쨌든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이를테면.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 예, 지금 옛 적십자병원 원형보존 사업이 TF를 운영하면서 대략 마스터플랜도 나왔었고 논의된, 대체로 그동안 논의되거나 합의된 내용은 본관을 중심으로 원형보존하고 나머지 뒤에 연결되는 부분들은 안전성이라든가 병원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원형보존하자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합의였는데, 최근에 5·18단체에서 다시 전체를 보존하는 게 어쩌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한 실시설계가 늦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필순위원

저희가 보고,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사업추진 현황에서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기획용역부터 해가지고 실시설계까지 가는 용역이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아예 용역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지를 제가 여쭌 거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래서…….

박필순위원

통상은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건축이든 또 5·18에 대한 유산이든 이렇게 될 것 같고 당시의 자료라든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용역을 체결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이 사업은 사적지와 관련된 것이어서 어디까지 보존하고 어디까지 개발할 건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고 관계자 합의 하에 추진되는 일이어서 실시설계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기획용역이 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래서 용역을 체결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되는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건축기획용역은 지금 체결돼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체결돼 있고, 예산은 집행이 안 되는 건가요? 예산이 2100만 원밖에 지금 예정은 되어 있는데.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2200만 원.

박필순위원

그 예산이면 지금 기획용역은 가능한 것인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예산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2억 7800은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대로, 시간은 좀 늦어지고 있지만 과정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민주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민주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민주의 집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의 집’은 광주민주화운동 역사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민주주의 소통과 교육공간으로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민주의 집 관리 운영, 시설물 유지보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민주정신 교육문화사업 추진으로 2023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후 적법한 공모절차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부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주의 집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시민안전실

11시 14분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1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억 6200만 원 대비 15.2%인 10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폭염대책비 6천만 원, 호우피해사유시설 재난지원금 8억 9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494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7억 3100만 원 대비 1.6%인 7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CCTV 관제원 보수 인상분 3200만 원, 폭염대책비 6천만 원, 호우피해사유시설 재난지원금 8억 9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사회복무요원 급여 2100만 원, 노후경보 사이렌 제어설비 교체 낙찰차액 49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지원단 점검수당 집행잔액 4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0억 6200만 원 대비 15.2%인 10억 7천만 원이 증액된 81억 3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87억 3100만 원 대비 1.6%인 7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94억 9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구축은 시비 매칭분 6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성립전예산으로 폭염대책비 6천만 원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9억 11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제막식 600만 원, 비상대응유공공무원 및 우수기관 포상 400만 원을 전액 삭감,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미집행 예산,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삭감 계상 조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액 삭감된 예산 등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순위원

박필순입니다. 몇 가지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시기동 안전점검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2300만 원, 3900만 원 정도 예산액인데요, 지금 집행은 2300만 원 정도 하고 1천여 만 원 가량 지금 본 추경에서 삭감액을 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은 600만 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상시기동 안전점검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2022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서 상당히, 202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긴급점검이 필요한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위험긴급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 긴급점검 횟수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상시기동 안전점검 운영이 약간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어쨌든 예측을, 상황에서 이 점검단을 전문적으로 운영, 상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박필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안전한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지 않은 건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코로나 때는 안전점검 횟수를 줄였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22년부터 해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것이고, 남아 있는 횟수가 많다고, 예를 들면 동절기 대비해서 많다고 한다면, 해도 지금 예산을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 그간에 이를테면 상시점검이 그러면 적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축소됐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상시점검이 어떤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에서 그전같이, 만약에 화정동 그런 사고가 났었던 해에는 굉장히 다른 어떤,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세워져 있으면 더욱더 점검을 더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활동을 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어쨌든 저희가 다른 예산은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차치하더라도 시장님께서 발표하셨듯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제일 먼저 예산을 집행하시겠다 또 내지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에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박필순위원

저희가 어쨌든 두 번의 큰 사회재난사고도 일어났고 또 가뭄과 저희가 침수피해 등의 재난사고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자연재난 포함해서 하면. 상시적으로 이 안전을 점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지구에나 공사, 공사 간에도 저희가 계속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순살 빼먹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보장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서 추경으로 해서 늘려가는 방식으로 저는 오히려 가야 될 업무사항인데 이거를 이를테면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예산집행이라고 보여집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하여튼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명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에 구에서도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할 때, 이번에 평가를, 구에서도 3개월 동안 했던 것을 평가를 받습니다. 받는데, 어떤 비용을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하게 되면 좀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또 예산에 계상을 하는 그런 구청이 있어서 이런 비용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줘도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써야 될 것을 안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쓰라고 이렇게 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구청에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 예산에 세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덜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행사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내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구하고 더 커뮤니케이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한다면 더 나은 그런 예산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내년에는 더욱더 전문가들도 보강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님, 또 우리 명 진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삭감 내용을 보면 정말 아니, 이런 것까지, 하다못해 원전사고 대비 방제훈련까지도 57%를 지금 감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재난과의 광주 안전재난진단과 합동종합검증까지도, 검증설비까지도, 보수하는 것도 빠져 있고, 하다못해 사이렌 단말기 시설유지비까지도 지금 삭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돼도, 하다못해 안전관리실태조사 전문가 참여까지도 다, 모든 게 지금, 여기에도 42%가 삭감이 됐고 해서 우리 시민안전실 내년에 일함에 있어서 괜찮은가 하는 오히려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50% 삭감이 또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차량유지비까지,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여기 운영 차량비까지도 지금 50%가 삭감이 됐는데 괜찮습니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것은 다른 어떤, 회계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어느 개월수가 넘게 되면 친환경차 구비하는 비율이 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면서 회계과에 따로 배차를 받아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일단은 감소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아무튼 우리 시 예산이 어려운 점은 다 있, 저희도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전, 우리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무튼 우리가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항상 광주시민의 안전을 저희도 항상 제일 1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데, 우리 안전실이 그 어디보다도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하는데 예산이 거의,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니까 참, 올 마무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런 어떤 삭감이 그냥 이유 없는 그런 삭감은 아니고요, 줄여야 될 부분들은 좀 줄이고 또 같이 할 부분은 같이 하고 하다, 그러면서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게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내년부터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아직 올해도 지금 11월이고 12월이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안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율·임미란·박필순·명 진·정다은·채은지 의원 발의)

11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희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풍수해의 규모와 양상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예방과 대비 중심의 재난안전체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풍수해 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풍수해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아주 좋은,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그런 풍수해 예방의 시설은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자치행정국

11시 34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전은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은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조 155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1억 100만 원, 시민소통과 소관 여권사무대행기관 수수료 2억 원, 회계과 소관 공공예금이자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정과 소관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입 2742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149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11억 1400만 원 대비 2.8% 감소한 61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전출금 8700만 원, 회계과 소관 일반·기타직, 공무직 인건비 2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지방자치박람회 8천만 원, 고향사랑기부답례품 및 전시홍보관 8200만 원, 마을미디어센터시범조성 3500만 원, 총무과 소관 공무직 대체기간근로자 인건비 52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5억 8천만 원, 시민소통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2800만 원, 세정과 소관 지방세징수교부금 51억 5400만 원, 회계과 소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및 대민활동비 97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2023년 말 조성액은 1억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액 대비 1억 4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세수 감소로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879억 6100만 원 대비 12%인 2724억 400만 원이 감액된 2조 155억 5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211억 1400만 원 대비 2.8%인 61억 2600만 원이 감액된 2149억 8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향사랑기금전출금, 일반·기타직,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등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자치박람회 홍보관 설치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삭감, 지방세 징수 목표액 감액에 따른 지방세징수교부금 감액,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각종 사업비의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삭감 계상 조치한 것입니다. 다만 총무과 공무직 인건비 5억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23년 본예산 편성 시 정근수당 1개월분을 12개월분으로 오류 편성한 것으로, 편성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이전 추경에서 충분히 계상될 수 있는 예산으로 판단되며 적기에 세출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인 바, 향후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방세 수입이 예산의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추경에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12.6%인 2742억 6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최근 5년간 지방세 예·결산 현황을 살펴봤을 때도 10% 내외의 오차가 발생하여 과다한 세입추계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바, 당초 예산편성 시 평균 잔액 규모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계획 현황과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여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목표액 대비 결과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역스토리가 있는 사용처를 발굴하여야 하고, 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고향사랑기부금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순위원

박필순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박람회 시 홍보관 설치 사업비 8천만 원 전액 지금 삭감이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사유는 행안부 행사내용 변경으로 시 홍보관 아마 설치가 안 되어서, 지금 이유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대책방안이 좀 있으십니까? 이후에, 어쨌든 광주의 주민자치활동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로 바꾸면서 아마 지방자치박람회 행사 중에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러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선영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전국에 비하면 박필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광주가 마을공동체라든가 주민자치라는 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저희가 상을, 매번 저희 광주가 다 상을 받아왔거든요, 22년까지는.

박필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23년도에 행안부가 변경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더라도 저희가 광주만의 행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주민자치워크숍하고 마을공동체한마당행사를 통합하려고 했는데 약간은, 서로가 협의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올해는 일단은 각자 하기로 했고요. 그 대신에 내년에 상반기 때는 저희들이 양쪽을 만나게 해가지고 TF를 운영해가지고 광주만의 어떤 행사를,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행사를 한마당행사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광주가 전국에 어쨌든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면 사실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한 거고, 대한민국에 어찌 보면 광주가 그만큼 시민자치, 주민자치가 활발하다는 증거를 내적으로는 자부심과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선도적인 도시임을 증명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가 없어진 마당에서 광주에서는 또 어떻게 이걸 진행할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필순위원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직접사업비 중에 행사운영비로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 심사평가에, 이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심사와 평가를 같이 하는, 1500만 원 예산에서 1천만 원을 삭감을 하시겠다 했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목적이 단순하게 어찌 보면, 뭐랄까, 추진했어야 될 업무사항인데 무려 3분의 2 정도를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옥

전은옥자치행정국장

일단 제가 모두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작년에 예산을 세워두긴 세워뒀는데 올해 예산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재평가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성과, 일종의 성과공유회의 예산인데 저희가 좀 평가를 더 해 보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 행사가 상당히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자랑대회와 같다라는 이야기 등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이 예산을 전부 다 지출하지 말고 이번에 광주공동체한마당행사 할 때 부스를 잘 차려서 그쪽 방향으로 좀 반영하자,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공동체센터와 협업을 해가지고 지난 1년간의 협치마을 고도화 등에 대해 사업을 리드연구원 등과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저희가 사업 예산을 구분해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마을공동체 업무에 지원하는 예산과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차이를 두고 지금 예산을 배정을 해 놓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시는, 센터가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시는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수립을 하고 그러기 위한 평가 자리로서, 심사는, 심사를 당연히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또 문제점,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려면 자체적인 평가회를 가져야 되는 거죠, 현장과 센터 중간 조직과 함께. 그래서 그런 정책적 사업비인데 이거를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와, 효과성으로 본다면 지금 상황이 센터도 여의치 않고 시도 여의치 않다면 이거를 병행해서 한다는 데에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거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고유의 목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을, 이를테면 센터에서 진행을 하니까, 이거와 비슷한 일이, 여기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의 업무에 대한 정책 수행을 위한 그걸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나 명확하게 집행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전은옥자치행정국장

내년에 별도로 시에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그래야 제대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마을공동체 업무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저희가 올해 예산 세우면서도 대부분의 사업을 정리하고 대표적인 사업인 협치마을 사업만 놔두고 지금 진행했지 않겠습니까? 이마저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을공동체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지, 광주시가 해야 될 일인지 자치구가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가 없어지거든요. 그리니까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꼭 평가회를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전은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이어서, 아까 대부분의,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대단히 많은 정리를 하고 자치구하고 업무분담을 명확히 해 가는 과정에 제가 유독 이렇게 가는 것은, 예산집행이 전액 집행되지 않는 마을미디어센터시범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대부분의 사업은 정리됐는데 이 본 사업만 편성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은옥

전은옥자치행정국장

그 마을미디어센터시범조성사업은 일단 올해까지는 추진을 하는 걸로 해서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2022년에는 동구하고 서구가 됐고 23년에 북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해당 공간이 사용이 어렵고 또 유사 기능한 데가 있어가지고 결국 추진이 안 됐는데, 예산이 있으니 그래도 추진하자 해서 여러 회의도 하고 수요조사도 했지만 끝끝내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불용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는 내년에는 이걸 예산을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본예산으로 세워두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기존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필순위원

국장님, 내년은 내년인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대부분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의 어려움을 통해서 올해 예산을 3500만 원, 이건 1건이라는 말이잖아요, 북구에. 북구에서 요청한 아마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이, 서구와 동구가 진행했던 바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부지까지, 이를테면 공간까지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건데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마이크 꺼짐) 저희도 원래가 북구에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상황을…….
다은

정다은위원

(마이크 꺼짐) 마이크.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북구에서 원래가 신청을 희망, 원래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 상황 변화가 있는데다가 북구에서 나중에 유지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좀 힘든 상황이 발생하니까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를 했고 4차 공모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북구가…….

박필순위원

북구 아닌 다른 곳에도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었고. 어떤 정도까지 저희가 연구를 했냐면, 어차피 활용, 지금 현재 2개소는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이것도 미래를 봤을 때는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온라인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필순위원

과장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은 책정이 됐지 않겠습니까?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박필순위원

예산이 책정이 됐단 말은 북구가 일종의 그냥 우리 해 볼 거야라고 하는 계획 정도가 아니라 이 사업은 굉장히 저희가 예산 삭감을 하고 이 사업조차 없애려고 했다가 북구가 이를테면 요청을 해서 온 건데 그 요청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어디다 어디다 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3500만 원을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푼도 안 쓰이고 진행됐다는 것은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보다 이 예산을 명확하게 3500만 원을 집행할 근거를 가지고 자치구 보전을 한 거예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저는 자치구에서 요구한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럼 페널티의 요소가 뭐가 있는 건지.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필순위원

아니면 이걸 매칭을 해서라도 진행을, 매칭을 했다면 아마 진행을 했을 거겠죠.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럽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에 의한 예산편성이 좀 필요했던 거죠.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비 저희가 볼 때 얼마 되지 않은데, 3500만 원이 이 예산 규모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자치구로 어느 정도의, 마을공동체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치구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보전을 해 주고 내려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그렇고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페널티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도 저희가 연구, 저희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는 시도 시지만 해당 자치구의 업무를 이를테면 기안한, 또 집행한 분에 대한 명확한 저는 이것은 평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렇지 않고 이것을 시의 책임으로 또 넘길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이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마지막으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전체 3250만 원 중에 대부분인 2500만 원, 2600만 원 가량을 삭감하시겠다 했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 지지난 정부부터 진행되었고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 예산을 삭감하냐 살리냐, 또 어느 정도의 집행액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냐 등등의 논란이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필요하다고 3200을 세웠는데 집행은 거의 600만 원 정도 집행하시겠다 하고 나머지 2500을 삭감을 했어요. 이 사업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신 거죠?
은옥

전은옥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저희도 생각이 좀 더 정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이야기가 더 타당하지 않았나 싶은데. 물론 그 기점이 된 것은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세출예산구조조정의 차원에서 검토는 됐습니다만, 저희가 이러한 워크숍은 가급적이면, 행안부가 주관하는 중앙연찬회가 있습니다. 그와 통합해서 진행해도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감액을 저희가 이번에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박필순위원

어쨌든 중앙연찬회는 행안부가 전국에 있는 정책참여단에 하는 시민들을 초청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연례적으로 시에서도 별도의 연찬회나 워크숍 과정을 거쳐서 이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하는 과정을 동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과정이라고 계획을 하셨으면 저는 그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죠. 하고 나서 효과가 좀 미흡하거나 중앙연찬회하고 겹치는 내용들이 많으므로 이를테면 평가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미리 지금 결론을 내려놓고 삭감을 해 놓으신 상황이라서, 물론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근거가 제가 봐서는 별로 없어 보여서 하는 말입니다. 중앙연찬회랑 거의 중복됩니다, 이걸로 해명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고. 또한 시민소통과에서 진행하는 시민정책참여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게 유사한 내용의 사업 업무 내용인지 이것까지 검토가 돼가지고 어쨌든 생활공감정책참여단에 대해서는,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의가 있어 보이는데 시에서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이분들하고의 어쨌든 서로 간담회라든가 좀 논의를 통해서 이 정책참여단에 대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에 대한 이후의 계획을 어떻게 해 가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재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 중에서 누군가 이야기할 것 같았는데 지금 안 나와서 질의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총무과, 설명자료 140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무직, 공무직 정근수당에서 5억 8천 예산을 이번에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설명자료에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너무 많이 편성이 잘못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은옥

전은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미란

임미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뭐지,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 지금 이번에 3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2차 때 이거를 빨리 발견을 했으면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데다가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는, 생명수 같은 물을 줄 수 있었는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왜 그때는 못했는지.
은옥

전은옥자치행정국장

제가, 저도 알아보니까 2차 추경 그때 무렵에는 이것을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한 것 같은데, 저희 내부적으로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 온 모양 같더라고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정리추경 때 보통 불용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야 했던 게 맞지 않았나, 이건 저희들이 좀 세련되게, 또 차분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왜냐면 자치행정국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광주시의 자치행정을 곳곳에 숨결을 불어넣는 공간임에도,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5억 8천이라는 예산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2개월에 걸쳐서, 1월달하고 7월에 해야 할 것은 12개월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숫자 오류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만 더 빨리, 2차 때만 했었어도 그 예산을, 정말 필요한 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러한 곳에, 정말 쓰일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 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쓰이지 못하고 사장돼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전은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미란

임미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고향사랑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전은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은옥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건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식품 가공 창업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변경 취득권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되었으나 건물 기준 가격이 30% 초과 증액되어 변경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소득활동 지원을 위해 광산구 옥동 610㎡ 부지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 910㎡ 규모의 센터를 총사업비 43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특화형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시설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산구 비아동 1만여 ㎡ 부지에 지상 2층, 건축연면적 2140㎡ 규모로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체육관, 육상훈련장 및 부설 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친수공간과 소관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의 자연과 역사를 문화자산으로 브랜딩하기 위해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5억 원이 반영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6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건축연면적 4천㎡로 디지털 몰입형 체험·전시시설 등을 갖춘 테마체험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친수공간과 소관 영산강 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육지에서 이색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인공 서핑장, 자연형 물놀이장과 다양한 축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수변잔디광장 등을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2만 2800㎡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안건은 친수공간과 소관 송산섬 어린이테마정원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송산근린공원의 이용 환경을 정비하여 가족여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2억 원을 투입하여 2만 7천㎡ 규모로 어린이테마놀이터, 플로팅수영장 등 테마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5건으로, 농식품 가공 창업보육센터 건립, 종목특화형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건립, 영산강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조성, 송산섬 어린이테마정원 조성 등을 위한 현안 사업으로서 토지 및 건물 취득 등에 따른 계획안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식품 가공 창업보육센터 구축 등 4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바, 조건부 추진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산강 자연형 물놀이체험시설 조성은 해당 부지의 재산관리관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 국가하천 인허가 등 업무협약은 9월에 체결하였으나 향후 사업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필순 위원입니다.

박필순위원

박필순입니다. 5건 중에 저희가 세 번째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건립과 네 번째 영산강 자연형 물놀이체험시설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금 Y프로젝트 구상 및 타당성용역에서 경제타당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 그리고 여기에 공익성, 공익적 기여도를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부족한 시설 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영산강청과 협의를 통해서 돼야 되는, 어쨌든 하천 둔치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의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이 지금 주차장 개선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하천부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근거에서 좀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접근성을 위해서 지금 주차장 개설 계획이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부지로써의 활용도를 계속 높여가는 부분에서 지금 문제제기가 될 수 있고, 영산강청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재욱

신재욱친수공간과장

친수공간과 신재욱 과장입니다. 먼저 영산강청하고 협의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최종본까지 해서 현재 그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저희가 이 부지, 두 부지는 다 지금 영산강대상근린공원, 공원부지로 되어 있나요?
재욱

신재욱친수공간과장

예, 현재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부지는 대상공원부지로 우리 시 소유 부지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장체험시설은 하천부지로 영산강청 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서 아까 협의―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재욱

신재욱친수공간과장

사실상 실시계획단계에서 협의는 하겠지만 현재 기본구상단계에서 그쪽에서 충분히 협의를 좀 한 편입니다.

박필순위원

예, 이 주차장 예정이 되어 있는 부지들도 하천부지인가요? 공원부지인가요?
재욱

신재욱친수공간과장

주차장 부지 중에서 저희가 올 여름에 북구에서 실시했던 물, 물놀이장 거기 주차장을 많이 실시계획, 이용 상태를 많이 조사했고요, 그리고 주차장 밖, 천변 외부에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 지하에, 그리고, 그쪽으로 많이 배치했습니다.

박필순위원

어쨌든 물, 역사체험문화관 내에 31대하고 그 바로 옆쪽에 주차장 개설 계획이 있어요. 여기는 하천부지이거나 공원부지일 거 같은데.
재욱

신재욱친수공간과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바로 역사체험문화관 바로 옆쪽에 주차장4로 되어 있는…….
재욱

신재욱친수공간과장

주차장4로, 예.

박필순위원

신규로 100대 하시겠다는 계획.
재욱

신재욱친수공간과장

예, 주차장4 있는 쪽은 건물 1층에, 아, 지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필순위원

아니, 지하는 지금 31대고요.
재욱

신재욱친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에…….

박필순위원

옆에 100대를 더 신규로 주차장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셔서.
재욱

신재욱친수공간과장

예, 그러니까 하천부지에 하는 게 아니라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아니요, 건물 공지 있지 않습니까? 공지 쪽으로. 영산강청 땅이 아니라 저희 대상공원 땅에…….

박필순위원

대상공원 부지 내에 있다는 거죠?
재욱

신재욱친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물론 오늘은 어쨌든 공유재산에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이 사업계획이, 이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써 사업계획이 저는 좀 부족해 보여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사업계획을 좀 더 추진하실 때, 오늘은 공유재산에 대한 인정 정도만 되지만 이후에 이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재산계획이 세워지면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재산, 이 이후의 관리계획이라든지 조성계획에 있어서 이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계획을 좀 충실하게 더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친수공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