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특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의원입니다. 세출에 9페이지를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는데 2억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광주광역시의 모든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데 예전에 구도심이나 이런 데도 그대로 이거 적용을 하고 있나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전차 용역은 16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용역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제 발주는 저희들이 좀 더 빨리했었으나 그 진행 과정속에서 계약까지 약간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용역비는 11억으로 하는데 본 지금 2억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차수계약으로 해서 1차, 2차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연내 안에 용역비를, 2억 분이 다 사용이 어려워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이 2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용역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지구단위구역이 전역에 걸쳐서 한 420여개 정도가 설정돼 있는데 이번 금번 용역은 지금 158개 구역에 한해서 재정비를 해서 현장을 실사를 하고 또 그 사이에 변화돼 어떤 환경에 맞는 지구단위 수립 지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좀 더 합당한, 저희들이 내용을 담는 내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국장, 저기 뭐냐 국장님 세출구조조정 금액이 또 얼마고 지금 일시 정지에 따른 미집행 절감 금액이 얼마 정도.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일시정지를 저희들이 했던 이유는 지구단위용역을.
용임
김용임위원
그니까 얼마, 얼마,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지.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이 2억을 감액하고 내년도.
용임
김용임위원
그니까 따로 따로. 금액 지금 2억을 감액을 하셨는데, 세출 구조조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고, 일시 정지에 따른 미집행 금액이 얼마인지.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잠깐만요.
용임
김용임위원
분리해서, 2억 중에 분리해서.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지금 1억 팔천백이, 1억 8100이 내년도에 다시 증액해서 사업을 할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연내에 집행 안 된 부분들을 이제 감액하고.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질문한 거는 분리를 해서 얼마,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미집행에 따른 잔액이 얼마고 절감 부분이 얼마고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것이 얼마인지, 그것이 혹시 나와 있는지.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지금 전체 계약금이 9억 1900만 원이고요. 그래서 1차 저희들이 22년도 4월까지가 1차분인데 그게 4억 분입니다. 그래서 2차분이 지금 5억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5억 중에서 일시 정지에 따라서 2억분이 감액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일시 정지에 따른 미집행 금액만 2억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건 없나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지금 여기 세출 보시면 당초에 3억이었던 게 1억을 남기고 2억을 감액한단 얘기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건, 일시 정지에 따른 미집행을 하셨는데 이거를 언제 또 재개.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내년, 이 2억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광주시의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모든 재정비잖아요. 전체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데는 신도심은 되어 있는데 구도심은 제대로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런 것들도 이번에 다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거는 거기에 대한 금액이 따로, 따로 얼마인지를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2차분이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예산은 3억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억이 일시정지 부분으로 저는.
용임
김용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 혹시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며칠 되진 않았지만 지적재조사 부분을 지적을 했었던, 했었는데 국장님 혹시 지금 이 부분에 제가, 본 의이 제안까지 드렸었는데 그런 진행사항은 혹시 있나요? 지적경계정비사업.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과장님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남
송진남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송진남입니다.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민원 내용에 보면 조정금이 실거래보다 높게 책정이 되었다, 이런 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금 산정 방법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을 완화해서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요. 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국토부에다가 지금 정리해서 또 건의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직 진행된 거는 그럼 하나도 없네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구하고 서로 논의는 하나도 안 하고 있나요?
진남
송진남토지정보과장
지금 구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조정금은 원래 이제 원칙이 감정평가액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별공시지가로도 이게 이제 산정할 수 있다. 지금.
용임
김용임위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거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주일 정도 전에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고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소통은 하고 계시고 진행 사항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진남
송진남토지정보과장
아, 진행사항. 지금 계속 구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실태 파악도 하고 있고 원인,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다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또 앞으로 또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또 법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그 사이에 못 드렸던 이유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구하고 이제 이렇게 실태 파악하고 방향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구체화되면 추후에 가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
송진남토지정보과장
추가로 이제 위원님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게 이제 1차 감정평가를 하도록 또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더 한 번 실시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김종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급량비를 삭감하셨어요. 70만 원이잖아요. 이게 다른 과에서는 급량비 삭감이 없던데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마 이게 지금 세출 구조조정을 예산을 절감하면서 아마 그런 내용으로 지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다른 과나 다른 국에서는 이런 경우는 보기 드문데 이게 삭감이 돼서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관계직원, 도시공간국장에게 설명) 아마 직원들 복지 관련된 영역이어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사용 부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대비해서 그 정도의 감을 해도 방금 불편함이 없는 걸로.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사유죠? 39페이지 중간 부분에 과징금에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징금 9000만 원 있더라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있고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이 있는데 지금 3개의 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6000만 원씩 그래서 한 1억 8천 정도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거 1억 8천 부분을 분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제 9천만 원만 저희들이 이제 세입으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네 곳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지금 광주에 디 관련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 열 곳 정도 있죠?
정엽
백정엽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백정엽입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업체는 열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과를 했고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납 부분은 이번 세입 처리를 한 거고 나머지는 부분은 내년도 이제 세입 처리할 거고 세 군데 업체가 지금 남아있는데 거기는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의신청을 수렴을 하고 그다음 최종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이제 과징금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광주라는 도시가 두 번이나 아파트 붕괴라고 하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조치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여러 가지 청문 절차라든가 또 진행했던 과정들이 촘촘히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 과정 속에서도 이제 당사자들하고 나눠진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여러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현장에서의 재발 문제라든가 또 거기 합당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달, 딱 오늘입니다.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가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관련해가지고 7개 제시한 이야기 하면서 저는 신속하게 신세계 쪽에서 정리를 해서 제출할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한 달이 됐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11월 13일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진전된 사항 혹시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저희들이 공동위원회에서 다뤘던 7개 사항 속에 사업 부지하고 연접돼 있, 접해, 인접돼 있는 교통량 확보를 위해서 셋백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했었고요. 그 대안에 대해서 신세계 안에서 추후, 검토 부분은 추후에 의견 주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신세계 그룹 안에서 이, 본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 중인 걸로 해서, 이제 조만간에 의견을 주시기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12월 중에 신세계 측에서 최종 의견들을 갖고 나올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그러면 시에서 제시한 의견은 우리 언론에서 확인된 것처럼 점용허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제 우리가 의견 줬던 셋백 부분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이 있었고 또 현장에서 도시, 신세계백화점 쪽에서는 서구청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전면공지 그 부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저희들은 그게 혼용된, 혼용된 부분의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추후 신세계 측에서 검토해서 조만간 의견을 주겠다라고 하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수시로 본 의원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이게 정리추경이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설명자료 8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를 보면 도시계획관리 및 시설 관련해서 하단에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현황자료 등 작성 또 무등산난개발방지 민관정위원회 수당 또 도시계획 전문, 전문가 초청 강사 수당. 이게 전액 기정액이 감액했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감액됐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이거 업무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마 지금 각종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들을 다루고 있고 업무에 해당되는 계획법에 따른 위원회 이제 운영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위원회 부분들이 현장에서 위원회가 개최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작성은 저희가 지금 발간실에 발간 비용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을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등산 난개발 민관정협의회 참석수당은 금년도에는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주에, 금주에 지금 23년 정례회를 개최할 준비 중에 있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금년 중에 왜 개최를 안 했어요.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아, 그때 민관정협의회는 그때 마지막 회의를 작년에 개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기 저, 사업부서를 지정을 해서 민관정협의회를 개최하자, 문화 쪽에서 그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개최를 하지 않다가 지금 이번 주에 민관정협의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자료 등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보통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된 것이죠?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가요?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한 이제, 또한 과다하게 결정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아예 전액 감액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 이 부분은 이제 방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들을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것들이 빠진 게 아니고요. 500만 원을 들여서 별도의 업데이트한 현황자료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 발간실을 통해서 소량으로, 이제 저비용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작성한 내용들을 조정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내용을,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립해 놓고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25쪽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쪽에 경, 건축경관과인데요. 내용을 보면 공공건축가활동수당, 운영수당인데요. 또 급량비, 총괄·공공건축가 업무의 추진,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 30% 감액이 되었어요. 30%, 3000만 원이었는데 1300만 원이 남고, 이렇게 됐는데 30% 감액이 됐는데 활동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공공건축가는 우리 총괄건축가와 함께 각종 우리 시에서 다루는, 자치구에서 다루는 공공사업들에 대해서 사전 기획하거나 또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검토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비들이, 편성하는 과정속에서 사업비들이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검토해 나가는 건수가 줄어드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동 수당들이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세출 조정하고 함께 감액된 부분이 만들어진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그런 예산 절감이라 하지마는 특히나 이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또 변화와 또 쇄신이 지역경쟁력 경화를 이어지기 때문에 저로서는 예산을 세웠으면 이러한 부분은 활동력을 높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쓰여,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번에 새롭게 또 40분이 다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활동력을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또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 공공건축물, 건축가 워크숍, 워크숍도 전액, 아예 사용이 안 됐네요, 800만 원.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제 워크숍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건축가분들의 활동과 이런 내용들 1박 2일로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했던 워크숍을 저희 시청 안에 이제 1층에 행복민원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금년 10월 19일날 자체적인 워크숍으로 대체하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감액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근데 국장님 예산을 세웠으면 공공건축가 워크숍, 또한 밑에 경관업무관계자 워크숍, 또 경관 아카데미 운영 아예 이러한 부분은 뭐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요. 세웠으면 사용을 해야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저희들이 다, 방금 3개의 워크숍을 1박 2일로 이렇게 했던 계획들이 다 우리 무등홀이라든지 행복회의실이라든지 시 자체에서 당일로 조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세수를, 세수가 없는 재원을 좀 더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기월
홍기월위원
다른 것을 절감하고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세웠으면 사용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공공건축가 분들이 유기적 협력 구축 또한, 통해서 다양한 이제, 또 효과적을 연결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 예산을 세워놓고 안 써서 문제인데, 그러면 어쩝니까, 내년 예산 세웠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제 올해는 정말로 긴축재정 하다 보니까 전 실·과가 이런 것들까지 정말로 쥐어짜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감액을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활동력 있게.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 세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 이 부분은 내년도에 똑같이.
기월
홍기월위원
세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안 세우고.
기월
홍기월위원
안 세웠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기월
홍기월위원
이렇게 예산을 준비를 해놓고 사용을 안 했으니 내년 예산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올해 꼭 했어야 맞죠. 하고 그리고 내년에 더 나은 그런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광주를 매력적인 도시공간국으로 쇄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저희들도 그러고 싶었는데 워낙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환경 쇄신을 필요로 합니다.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잘, 안 세워졌죠? 지금, 내년에.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이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내년에도 마찬가지, 아마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아마 내년도 이런 활동비들이 세워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공공건축가 이런 분들한테는 꼭 필요로 해서 세워져야한다는 그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추경이라도 준비를 해서 광주를 아름다운 그런 광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4페이지 예산, 세출 사업명세서 34페이지 보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이 지금 시비만 2억이 감액이 돼 있는데, 이거 시비 국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 이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6억이 설정돼 있습니다. 근데 6억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원하는 기준이 좀 더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층들이 있어서 그 층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비라도 들여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 1월 20일자로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확대 지원하려고 했던 걸 국토부 지원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비를 확보하지 않아도 국비로써 그 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나윤
김나윤위원장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지금 국비가, 전체 사업비가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 확대돼서 시비를 굳이 확대해서.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 부분까지.
나윤
김나윤위원장
해줄 필요가 없어서.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사업범위 안에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려 했던 부분들을 감하게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시비를 이렇게 감액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혹시 필요하실까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하남 제3지구,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운용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관계자 세 분이 방청객으로 와계십니다. 방문을 환영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노동일자리정책관
10시 54분
이어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기업 정책금융 지원이 있는데요. 정책관님 이게 지금 예산 1000만 원밖에 안 쓰셨어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금 남아있나요? 예산은 세우셨는데.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이 금융제도가 있기 전에 코로나 상황 때 이미 사회적 기업들이 받은 대출이, 대출제도를 많이 이용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대출에 대한 어떤 만기연장이라든지 상환유예, 유예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그런 조, 그런 것들을 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대출까지 받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 때문에 그런 것들에 주저가 많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용하는데.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신규대출을 이제 기피하거나 그랬다고 하면 반납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1년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그렇다면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같이 꼭 그분들을 위해서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이제 이미, 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폭넓게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가게끔 하고 반납률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많이 쓰지 않는 부분은 다음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다음엔, 앞으로 세울 때는 좀 더 면밀히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가장 지금 어려운 게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같은 거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미리서 예측해 주십시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개선 이거 5000만 원 어떻게 된 거죠? 사업비 전액 삭감. 시설개선 지하 1층 입주업체 퇴거 지원에 따른 연내 시설개선 사업추진 불가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 감액. 지하 1층, 지하 1층의 입주 업체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올 연초 이, 2월까지였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였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연경이라는 중국, 중국식당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계약이 만료됐는데 왜 시설개선을 안 하셨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퇴거를 안 해서.
수훈
강수훈위원
왜 퇴거를 안 했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계속 이제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퇴거 조치가 늦었습니다. 거기 투자해 놓은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철거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 법원에다가 그것을 법적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결국 완료된 게 10월까지 돼가지고 12월 초까지, 현재로써는 원상복구까지 됐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이거 들어갈 때는 보통 임차인이 시설 작업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해줘야 되는 겁니까? 5000만 원을 세워서.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아, 이 5000만 원은 다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 된 다음에 거기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할 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이건 주로 용역을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수훈
강수훈위원
이거 용역 예산이에요? 시설비 예산이 아니고?
창민
김창민노사상생팀장
노동정책관실 노사상생팀장 김창민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용역 예산입니까? 시설 예산입니까?
창민
김창민노사상생팀장
설계 예산입니다. 왜 그냐면 이제 지하 1층 연경이 나가게 되면 그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재배치를 통해서 다른 쉼터라든지 다른 기관이 들어올 때 그 기관이 들어온 걸 봐서 이렇게 공간을 새로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기관이 들어올 때 자기들이 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창민
김창민노사상생팀장
어느 기관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원상복구가 돼 있다면서요. 원상복구가 돼 있으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이 시설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민
김창민노사상생팀장
근데 사실 그 지하식당이 들어올 때는 하남근로, 이제 그 공단이 생겨서, 하남공단이 생겨서 식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식당을 처음에는 만들었고요. 이제는 주변에 식당도 생겨서 해서 정말 근로자를 위한 시설로 이렇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근로자를 위한 시설사업이에요? 아님 뭐, 설계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 예산이 어떤 목이에요?
창민
김창민노사상생팀장
근로자들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였습니다, 처음에가. 그 5000만 원이.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지하 1층은.
창민
김창민노사상생팀장
지금 아직 이제 연경이 계속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사실 올해 1월달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통해서 지금까지 무단 점유,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법적으로 해서 다 받고 계속 조치를 해나가니까 이제, 이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취지에 맞게 사용을 했을 건데 언제 나갈지를 모르니까 저희들이,(청취불능)
수훈
강수훈위원
본예산에 또 올리셨어요?
창민
김창민노사상생팀장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 나간다고 지금 나갈 걸로 책정을 했으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을 건데 내년 추경에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요.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200만 원 있죠? 이게 사업중복이 어떤 의미입니까? 고객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따른 감액. 이게 고객센터 직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마이크 꺼짐)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수훈
강수훈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 해주십시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처음에 120콜센터 직원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였는데 우리가 고객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힐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금융기관이라든지 우리가 투자유치해가지고 콜센터 직원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중복이 된다.
수훈
강수훈위원
처음부터 중복된 사업 예산에 올리신 거네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처음에는 이제 고객센터는 일자리정책과 예산이었고요. 여기는 노동정책과 예산이었는데 두 부서가 합쳐지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으로 본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부서 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노동일자리정책관님께 하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유감의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기관 심사할 때 그때 의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있었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현재 시의원이었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근데 왜 그 의원만 빼고 그 전날까지도 심사, 그 의원을 왜 패싱을 한 겁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제가 그 부분은 사과를 드렸었는데요, 그 의원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전 주에 설명하러 갔었는데 의원님실에 대기를, 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풍기, 풍기산업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사고 난 날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행정부시장실에서 보고를 오라고 해서 대기하다가 그 계장님이, 실무자가 불려 가게 되는 바람에.
수훈
강수훈위원
결국은 보고를 안 했잖아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결국은. 예, 실수를, 깜빡하고 잊어버렸다고 그럽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그다음날 오전에 위탁기관 심사하는데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날 오후 저녁까지도.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 그렇게 됐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굉장히 그.
수훈
강수훈위원
심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몰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날. 그리고 그것도 문젠데 본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통화를 했더니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허위보고 아니에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제가 그때.
수훈
강수훈위원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그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혼동한 게 그때 당시 노사민정협의회 보고를 한 걸 가지고, 저는 그걸 말씀하신 줄 알고.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헷갈릴 수 있어요? 노사민정협의회랑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이랑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그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좀 보고 건이 여러 건이 있어서 제가 좀 혼동을 했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혼동해서 끝날 일입니까? 이거 심사하는데 심사위원이, 한테 이야기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패싱해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심사위원, 심사가 열릴 때 위원 전체, 위원회 계신 데서도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노동일자리정책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업무태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이고요.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수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객, 지역고객센터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정책관님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로 해서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맞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보면 고객센터 실태조사라든가 고객센터 유치 활동 거의 너무 저조해요. 지금 굉장히 이러한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예.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이 고객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에 고객유치활동이라든지 하여튼 활동 그리고 교육 부분, 힐링프로그램 부분 그리고 이제 한마당행사라 해가지고 연말에 이제 포상하고 그런 자리가 있는데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행사성 경비 예를 들면.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아니, 국내 여비에서.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아, 여비에서요.
기월
홍기월위원
고객센터 실태조사, 또 고객센터 유치 활동 이 부분에 세출 구조조정 반영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절감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 말은. 이거는 어떠한 분들이 하신가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고객센터 유치 활동은 저희가 위탁을 준 대학, 광주여대에서 활동을 하고요. 보통.
기월
홍기월위원
하고, 실태조사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그쪽에서, 대학에서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많이 이렇게 감액됐나 이거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주로 저희들도 많이 다니,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면 주로 이제 그쪽에서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금액이 적지마는 굉장히 실태조사는 중요해요. 주소하고, 중요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 다른 데다 아낀 것보다 이런 데 여비를 아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앞으로.
기월
홍기월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러한 부분은 금액은 작지마는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는 꼭 필요하니깐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계수조정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8분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은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지금 이걸, 보고안 그 뒤로 변동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일단은 저희 그 뒤로 그렇게 논의된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인원과, 당초 인원과 예산에 추가를 해가지고 별도의 지금 사업을 발굴을 해서 별도 사업을 여기다가 더 이렇게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이걸 지금 1년만 운영할 문제인데 이거 재위탁을 하는 공고를 내는 것 자체가 행정력 낭비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기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을 못했다거나 어떤 뭐, 행정적으로 뭔, 뭔 미스를 정했다거나 이런, 이런 일이 없었다, 없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재계약으로 가는 게 맞다, 재위탁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재계약, 재위탁으로 가버릴 경우 이게 사실상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에 대한, 그것에 대한 지적이 이훈, 이후에 이런 변화가 있는 겁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 꼭 그것보다도 저희가 지금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이제 3개 센터가 있는데 지금 이제 2개 센터는 현재 사업비만 현재 줄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인력과 예산이 같은, 어차피 똑같은 사업비를 다른 데하고 줄였는데 그런 어떤 다른 데하고의 어떤 고려, 그런 점도 고려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1년, 내년 똑같이 다른 센터하고 지금 남은 1년 동안, 그 기간동안은 지금 다른 센터하고도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인력 부분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그런 관련 업무가 지금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런,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부분 현 시점에서 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으로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공고를 통해서.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현 시점에서는 그대로 이제.
평환
안평환위원
근데 본 의원은 지금도 변치 않는 것은 이건 재, 소위 위탁이 아니라 위탁을 통한 공고가 아니라 재계약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체가 지금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높은 점수를 받고 좋은, 운영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행정적으로나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되려 이 기관에 1년만 재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더 받아달라고, 이건 좀, 뭐랄까요. 더 더 조, 간절하게 이걸 1년만 더 받아달라고 요청을 해도 될까 말까한 판에 재계약이란 무리수를 두고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것 자체가 노동을 중시하는 노동, 노동과 일자리를 중시하는 정책관실에서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것에 대한 중심을 정확하니 갖고 일을 추진했어야지 이것을 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계약이란 것은 저는, 아니 재위탁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돼야 된다, 하나,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3개 센터 기관, 3개 센터를 통합한다는 의견이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년간 재위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 그래, 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문제도 고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3개 단, 세 센터의 통합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그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 하면은 정확하니 이번은 1년간 소위 말해서 재계약으로 가고 통합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재계약, 재위탁을 하는 문제를 갔어야 됐, 절차를 밟아야 됐는데 이건 행정상 상당히 행정력 낭비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위탁기관에 대한 신의, 신용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는 재위탁이나 재계약의 문제는 행, 집행부와,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마는 1년간 단, 1년만 소위 말해서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하는 문제를 고민했다면은 이 문제는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으로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강조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예,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정책관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실 날짜가 며칠이었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발령 날짜 말씀이십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했던 날짜가.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11월 9일.
수기
박수기위원
11월 9일이죠. 예, 9일 목요일입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현재 노동 3개 센터의 업무를 일자리상생재단에 이관한 문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일자리상생재단의 역량 그리고 본연의 어떤 업무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지 기존의 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꼭 가져가야, 가져가는 게 맞느냐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었, 나왔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9일날 행정감사를 하고 이거, 이거 상당히 세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며칠 지나서 11월 12일날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행정감사 하고 금, 토, 일, 일요일날, 일요일에 보도자료 보니까 노동 3개 센터 수행했던 정책연구소 사업을 일자리상생재단으로 넘긴다고 밝혔어요. 이게 행정감사가 끝나지도 않고 행정감사, 행정감사,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었, 진행 중인 과정이었고 그리고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밝히는 게 맞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그때 이제 밝히게 된 배경은 너무 이제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전부터 이제 기사, 단체에서도 기사가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너무 이제 우리 시가 예산절감만을 위해서 이렇게 업무조정을 이렇게 하는 쪽에 어떤 의견이 많이 주를 이루는 것 같다, 보기에. 그래서 이게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 간의 어떤 정책 방향, 기관의 방향 그거에 따른 업무조정이다, 그런 면을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이제 방침을 정해놓고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건데, 아니,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갖다 지적했으면 다시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고 어떤 절충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죠.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 다 업무이관해가지고 기자회견 해버리고 아무것도 변화 없이 그대로 가면 어떻, 어떻게 합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닙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12일 밝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지금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올라온 걸 보니까 이 취지 예산대로 그대로 감액돼 갖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이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래 예정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생기면서 그 재단의 어떤 목적, 상생일자리실, 재단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고유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관이 통합이 되면서 그 통합재단이 그런 기능을 이제, 그 기능, 어떤 목적 강화를 통해가지고 고유목적을 이렇게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수기
박수기위원
이제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새로운 역할과 어떤 업무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해야지 기존에 3개 센터 했던 업무를 갖다가 이관한 것이 여러 가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행감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정도의 그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절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의회에 대한, 의회에 이거에 대한 보고나 어떤 여러 가지의 토론조차도 없이, 바로 사실은 일요일이니까 그 며칠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뭐 거의 뭐 씹듯이 그냥 이렇게 해갖고 발표해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지금 이렇게 이 계획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업무이관, 제가 보니까 실제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어, 뭐죠?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여기 인원 보면 내년에 이건 실태조사가 계획이 없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보면.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주로.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제가 보면서 뭐 어떤 사업을, 기능을 이전할 것인지도 불, 약간 포괄, 너무나 포괄적이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주로 이제 정책, 정책 업무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업무를 일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막연하잖아요. 정책업무 실태조사란 것이. 그러면 그때 얘기했지만 일자리상생재단이 실태조사를 한 걸 보면 해마다 뭐 이렇게 뭐 이번 주에는 뭐 배달라이더 그러니까, 올해는. 뭐 그러면서 대상군이 계속적으로 바뀌던데, 그런데 여기 광, 예를 들면 노동인권센터라든지 여기서 하는 또 실태조사는 범, 뭐 대상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실태조사나 이런 정책연구 이런 게 너무나 포괄적이고 대상군도 다른데 이걸 갖다가 뭐 저기 재단에서 전부 다 이관해서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밝히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었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갖다가 너무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내년 예산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 부분은 제가 특히 뭐 이렇게 감액돼갖고 올라온 건데 계속 이렇게 진행할 것인지 다시 한번 확, 확인하고 요 부분은 한 번 더 저희 의회에 왔, 진짜 깊이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대범 국장님 당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의 역할이 뭔가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평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단순히 위탁 그, 위탁을 주냐 안 주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 위탁을 하는 기관, 지금 위탁을 받은 기관이 지금까지 새로운 기관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 처음부터 했던 기관이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 감축을 동반한 위탁안이었거든요. 일반 사기업에서도 인원 감축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탁받은 기관과 전혀 어떤 소통이나 이런 거 없이 단순히 의사를 결정하고 이걸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려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노동일자리정책관이 하셔야 되는 일의 과정이 맞는지, 노동일자리정책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좀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이 광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라고 만든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광주만의 상생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만든 기관인데 단순히 기관에서 하는 그 우,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기관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왜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 없이 이 일이 진행, 물론 조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적어도 저항을 하고 방법을 찾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전하고요. 우리 박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뭐, 브레이크를 걸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박수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경자, 일자리재단으로 넘어가는 업무에 대한 부분이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고, 그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언론보도가 나오기 이전에,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했다라는 전달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 보고안에 대한 질의는 이상 없으므로, 아, 질의가 아니죠, 이거는. 어디 갔니, 잠깐만요. 시나리오를 찾아야겠습니다. 이만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1시 26분
이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지금 233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부분에서 지금 공사 관련 자료수집, 전기 관련, 신호통신 관련 자료 수집 등 이런 데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수집은 하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현장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시진 않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 계획을, 출장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자료수집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장 횟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셔서 자료수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는 전기대로 나가셔야지, 엊그제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들 이런 사고가 또 없을 것이고, 신호 또 여기 보면은 지금 최근에 또 수도 터져가지고 사고가 또 생겼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라면 이 여비비를 제대로 쓰셨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요? 이것보다 지금 더 커진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데.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물론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분야별로 좀 저희들이 출장을 좀 억제를 했거든요. 타 기관에, 예를 들면 횟수를 줄이고 뭐 이렇게 날짜는 늘렸지마는 실질적으로 출장 여비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이 출장 여비비를 세웠으면 제대로 쓰여졌다면 이 여비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고비용이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우셨다면, 제대로 쓰여졌다면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출장 계획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이 예산 또 삭감돼서 올라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가요? 원래 있던, 작년 예산보다 더 줄여서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면.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내년 본예산…….
용임
김용임위원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계속 감액을 한 상황인데.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내년 본예산 말씀입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의 금년도 수준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라면 이걸 세우셨다면 따로따로 전기 관련, 수도 관련, 통신 관련 이런 부분들에 여비를 제대로 쓰셔가지고 사고율을 좀 줄여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33페이지 세출 보면 인력운영비 해가지고 감액 금액이 작지는 않은데 예산편성을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는 합니다만, 내용을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촘촘하게 했다면 이런 감액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요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광주경제자유구역청
11시 31분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238페이지 보시면 국외업무여비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국외업무여비를 지금 세우셨다가 좀 삭감도 하시고 하셨는데 혹시 국외 활동 후에 결과는 있으신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국외 여비?
용임
김용임위원
업무여비를 지금 올해 1년 동안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고 나서, 하고 나서 그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 예. 저희들이 해외 IR을 위해서 미국, 유럽 그다음에 대만, 일본 이렇게 했는데, 가서 이런 성과가 이렇게, 이렇게 한 다섯, 여섯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보스턴에 가서 우리가 했던 회사 중에 한 회사를 지금 MOU를 이번에 체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만의 회사도 밧데리 회사나 자율주행 회사를 우리가 현재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영국에 출장을 갔던 회사는, 만난 회사는 한 일곱, 여덟 회사를 만났지만 IE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투자를 한 1만 평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국외 IR을 나가지 않으면 그런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외 IR을 나가는 것이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게 광주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또 감액도 하셨잖아요. 감액을 하셨는데 사유가 국외출장 인원 조정 등의 예산 절감 노력에 따른 집행잔액이에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또 앞으로도 계속 펼쳐 나가실 건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삭감이 되는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더 활동을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액하지 않고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감액을 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이런 경비 절감의 분위기가 함께 있고.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시 전체, 지금 이거는 내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추경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임
김용임위원
제대로 쓰여지고 감액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유럽 갈 때 일부러 우리가 3명 갈 걸 2명으로 줄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노력에 의해서 조금 감액을 신청을 이렇게 한…….
용임
김용임위원
노력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셔서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광주에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은데, 계속 감액만 하려고 해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입니다. 제가 앞전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마는 예산 수립 시 항공 등급을 고려해서,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어떤 영향력 있는 해외 명망가를 모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3천, 6천 세웠다가 3천만 하고 3천 절감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잘 고려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거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비 절감을 또 일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만 같은 데는 사장이 나이가 80이라서 동반을 해야 된다고, 2명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과감하게 ‘노’ 했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행감 때 지적했던 그 내용을 고려해서 해주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용임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 관련해서 국외 투자유치 활동 이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해외 투자유치기관 초청이라든가 협업해서 1억 2800만 원 예산을 사용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 국외투자 유치 실적이 1건이더라고요, 오스티오진바이오. 그렇죠?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외국 국외 투자유치실적이 한 곳이어서 이걸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겠다, 실적이 투자 예산 대비 좀 저조하다, 이런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청장님.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오스티오진바이오시스템은 현금, 아니, 그러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요, 아니요. 달랑 그 한 건이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더 국외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요. 또 작년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에도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 이렇게 그 한 회사도 됐고 또 다른 회사도 현재 내년도에는 이렇게 현금을…….
내년에는 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몇 곳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하나 내지 두 건은 이렇게, MOU 말고요, 이렇게 군형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계수 조정 필요할까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경제창업국
11시 41분
이어서 경제창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72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경영안정 사업자금 지원 지금 추경에 세우셨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경제창업국장입니다. 예.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거 지금 지원하실 때 어떤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정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경영안정자금은 기준은 정해져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제 이차보전,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용임
김용임위원
일단은 이 부분을 지금 추경에 세우셨을 때 기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자금지원 지금 세우셨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이게 이차 보전금이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저희가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2500억 원 규모로 세워놓은 거고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지금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금리, 높은 금리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니까 저희가 금리를 좀 낮게 해드리려고 이차 보전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이차 보전 사업은…….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리도 금리인데, 어떤 기업, 기업의 순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기업 순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건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신청받아서 조건에 맞으면 자금을 지원해드리고.
용임
김용임위원
해주는 걸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또 이차보전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제 어쨌든 지금, 이거는 그러면 우리 대유위니아 사태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이 예산은.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이거는 관련이…….
용임
김용임위원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관련없는 예산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모든 기업이 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더 어려운 기업들을 좀 더 꼼꼼하게 보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의원님, 이거는 저희가 이차 보전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제 매출이 10%, 전년 대비 10%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1%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보셔서 우리 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167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관련해서요. 보니까 가격표시제 점검, 또 물가관리 워크숍 참석 등이 보니까 현장 업무 등이 너무 좀 미흡하고 90% 감액이 되는데 너무 좀 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격표시점검에는 880만 원 세워놨는가요? 88만원?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88만 원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88만 원 세워놨는데 8만 원만 사용하고 80만 원을 절감을 했는데, 80만 원 갖고 뭐 했어요? 8만 원 가지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게 국내여비라서 공무원들이 관련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격표시제나 물가관리 워크숍 참 관련해서 활동을 안 한 건 아닌데 이게 국내여비 사용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예산은 절감하더라도 이러한 예산은 어떤 이유에서라든가 현장에,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90% 감액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다음에라도 그대로 계획된 대로 쓰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 183쪽 관련해서요. 세출에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협의 등,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아예 협의 사항이 없었는가요? 342만 원.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국내 여비 말씀하십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관련 활동을 안 한 건 아닌데 예산 사용이 저조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왜 집행하지 않았느냐.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이잖습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래서 요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활동 추진하는데 실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작은 거지마는 그래도 감액했다는 건 너무 소극적 행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 204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쓰레기 처리 및, 쓰레기 처리 및 강화, 쓰레기 및 화장실 정비, 각화동농산물관리소인데요. 거의 48.4% 감액이 됐어요. 절반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양철훈 각화도매시장 양철훈입니다. 인건비, 인건비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라든가 화장실 정비를 위해서 기간제, 보통 추석 또 설, 김장철 이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공무직 근로자가 3명이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4명으로 확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 3명에서 금년 들어서 4명이어서 그 차이가 발생됐다 이거예요?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양철훈 예.
기월
홍기월위원
본 의원은 봤을 때는 경제 상황의 어려움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내용이었다면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167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이게 지금 3차 추경에서 지원사업 규모 축소라든가 규모 변경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이게 언제쯤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 규모라는 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게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격요건이 되는지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두루누리사업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저희가 그 신청자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주고, 실제 해당되는지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1만 명으로 저희가 당초 추산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지금도 3분기 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3분기 거는 곧 이제 확정을 받을 예정이고, 4분기 것도 조금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사회보험료는 저희가 이제 3년간 지원한다고 당초 공고를 냈던 사업이라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이제 계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부득이하게 이건 이제 3차 추경에서 정리될 수밖에 없겠네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잠깐만요. 지난번에 최지현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하셔가지고 상생카드 보관이자 받은 것은 세입에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안 보여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세입에 포함이 돼 있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어디에 있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 상생카드 보관 자금 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증으로 세입을 올려놨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당초 2분기, 3분기 게 빠져 있어서 2분기, 3분기 보관자금 이자가 포함이 돼 있고요. 4분기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예상했고, 지금 이제 광주은행에서 이자 환수액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지금 12억 2400만 원 계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증, 증액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협약서상 내용이 없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뭐 어떻게 처리를 명확하게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해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선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협약서, 그때 당시 협약서 상에는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전시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추가로 그 이자에 대한 환수 부분이 있었고, 저희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문을.
나윤
김나윤위원장
근데 대전은 협약서 상에 있었지 않아요?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하고 저희 광주.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런데 저희는 없는 거고, 차이가.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저희하고, 광주시하고 차이점은 대전은 협약서가 있었고 저희는 협약서에 그 부분이 없었는데 시에서 이제 질의가 있었고,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법률자문을 세 군데 받았었고 이제 그 법률자문을 받은 것과 광주은행에서 그때 당시에 시에서 질의가 있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협약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해서 보고드리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주은행과 시의 관계는 긴밀한 관계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럼피스킨 등 가축방역대책 때문에 국비 내려온 게 있어서 계수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잠깐 정회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창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증액은 총 1229만 5천 원으로 증액 내용은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1229만 5천 원입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1229만 5천 원으로 증액 내용은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1229만 5천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경제창업국장 동의하십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3년도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하나 더 있어? 안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6.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현·안평환·강수훈·홍기월·김나윤·김용임·박수기·이귀순 의원 발의
11시 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