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 듣겠습니다. 김성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건,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광주화정초)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 부담행위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그리고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포함한 모두 27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에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이귀순·서임석·심창욱·심철의·박희율 의원 발의)
10시 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 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시설 개선 사업과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 보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각급학교나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조치와 의무사항의 이행에 관한 깊이 있는 점검과 지도도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재해 유형별 분석을 통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되,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 유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행·재정 지원 등 각별한 관심을 통해 촘촘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혹시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이귀순·서임석·심창욱·심철의·박희율 의원)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 및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고, 개정 법령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자기계발을 통해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 저경력공무원과 일하기 좋은 직장을 조성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이 253명인 만큼 저경력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와 학습휴가 확대 시행으로 학교현장에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휴가 운용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럼 질의종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미란·서임석·심창욱·이귀순·신수정·박희율·심철의 의원)
10시 1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임미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이 역시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간·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의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에 따른 에듀테크 온·오프라인 미래 기술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학교체육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미세먼지, 감염병 등 시·공간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학교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기기를 활용한 자기 주도적인 학생별 맞춤 지원이 가능해지고, 스마트 체육에 대한 교사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학교마다 규모와 시설 등 체육활동의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스마트 체육시설을 모두 구축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으므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도입하여 효과성을 검증한 뒤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집행부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심창욱·박희율·서임석·심철의·이귀순·신수정 의원)
10시 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먹는 물 관리에 필요한 배관 등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및 배관성능 향상장치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광주 관내 공립학교의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을 받은 학교는 없으나, 이 조례 개정으로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배관 등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학교 먹는 물 관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수도관에 수도용 제품을 설치하려면 「수도법」 제14조 등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므로 미인증 제품이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꼼꼼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주십시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의견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박지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부교육감 박지영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과 소통으로 광주교육 발전에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외국어학원 시설규모 완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어학원 시설 규모 기준이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보다 높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교습·수강방법의 변화로 어학원의 시설 규모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교육여건을 반영하고 소규모 어학원의 진입을 확대하여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의 학원 시설 규모 기준에서 학교교과교습 외국어학원 및 평생직업교육 국제 성인 대상 어학원의 시설 규모 기준을 현재 “140㎡이상”에서 ‘90㎡’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습·학습방법과, 방법도 변화함에 따라 어학원의 시설규모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하여 학원 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대변화에 따라 학원의 교습방법도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소규모 특화수업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어 교육의 경우 개인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수업이 가능해졌고, 원어민의 직간접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 많은 공간을 차지했던 어학원 형태의 시설은 필요성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타 시도교육청에서 규정한 국제화 분야 학원 시설 규모와 비교해 볼 때, 광주시의 시설기준은 높은 편으로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변화된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시설 규모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년도에 41만 원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의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년도에 47.5만 원에서 대비 2019년보다 10만 원 정도가 높게 증가하고 있는바, 완화된 시설 규정으로 인해 학원이 난립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소규모 특화수업에 따른 학원비 인상으로 사교육비가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시 꼼꼼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오늘은 전문위원님이 제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네요. (장 내 웃 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심창욱 의원입니다. 이 면적이 그 강의실, 그러니까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인지 아니면 이게 뭐, 휴게실이라든가 복도라든가 화장실 다 포함된 면적인지 좀 궁금하네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강의실 면적으로.
창욱
심창욱위원
강의실 면적만 순수 90㎡면 약 30평이, 27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외에 면적까지 하면 꽤 많은 면적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저기 줄여달라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그 과거에는 영어듣기를 랩(LAP)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식의 학습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강의실 면적들을 다른 타 시도가 대폭적으로 축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줄여감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렇게 뭐, 반 나눴을 때 1강의실, 2강의실 이렇게만 해가지고 90㎡인 거지요. 뭐, 화장실이나 복도나 이런 공간 빼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박지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재정안정화 계정의 요건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금을 교특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세입재원이 직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정 여건상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미래 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 인정 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 및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향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하지만 향후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 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2쪽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를 추가 및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감소에 따른 세입보전 기준 금액 요건을 “과거 3년 평균 금액”에서 ‘직전년도’로 변경하고,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 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 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국세 수입 감소 등으로 줄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청의 기금 적립액을 활용하여 기존의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시도교육청별로 기금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급격한 감소 등에 대비한 효과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를 추가 및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건비와 물가 상승 및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등 교육부의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 부담의 여건과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여건 등의 악화에 대비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은 조절하고 사업 타당성을 원점 검토하는 등 면밀한 재정분석을 통해 건전한 교육재정을 운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 교류 재개에 따른 활발한 남북교류, 교육교류사업 추진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조성을 위해 기존 기금조성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러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19년에 설치된 이후 매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남북 관계의 특수성 및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실제적인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과 우크라니아 전쟁 등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교류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향후 교류사업의 다각화에 대비하여 교류협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의원입니다. 우리 부감님!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마이크 꺼짐) 예.
철의
심철의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유지해야 될까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이제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남북교류,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는 남북교류협력을 예정해서 저희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 담당, 담당 부서는 우리 정책국장님이십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5년간 기금 올해 이제 만기되는데 사업실적이 지금 있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니, 사업실적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그 기금에 대해서 활용여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혹시 법률자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때 이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있는 기금의 다른 사용이라든지 그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서 가능한지 여부를 법률자문을 받아봤는데 일단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도 있다고 받았지만 지난번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기금을 5년 계획해서 했는데 지금 만기가 도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그 사용을 언제 한다. 그러면 이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할 때 최근 5년간 이 기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향후 앞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냥 무작정 돈만 모아놓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금 사용의 지금 올해 보면 1억 2천만 원 지금 지출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 1억 2천만 원은 무슨 돈이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기, 기금의 지출계획 말씀하신 거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지출계획은 1억 2천만 원 되어 있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이거 인건비인가요? 업무추진비하고 인건비인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운영비잖아요.
정화
이정화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화입니다. 올해 1억 2천을 세웠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어떤 향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예비로 세워놓은 것이고 1억 2천을 올해 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면 이 기금에서 지출되는 내용은 뭐가 있나요?
정화
이정화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나도 없지요?
정화
이정화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5년, 5년 내에 지출된 내용은 뭐가 있나요?
정화
이정화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왜 연장하지요?
정화
이정화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제 기금을 연장하는 이유는 앞으로 남북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교류 사업을 이렇게 임의로 없앨 수가 없으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교육청 제일 잘하시는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시면 되잖아요. 이번에도 긴급 안건 엄청 올라왔잖아요. 그럴 때 하면 되죠. 이거 굳이 기금으로 해서 시금고, 아니 1금고 좋은 일만 시킬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뭔가 사업을 하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또 지금 현재 정부의 남북관계 경색돼 있는 부분, 저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앞으로 이 기금이 쓸 일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걸 연장을 왜 결정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화
이정화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그…….
철의
심철의위원
다행히, 다행히 우리 교육청 남북협력기금은 운영비는 안 들어가네요, 시청 거는 들어가던데.
정화
이정화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철의
심철의위원
이건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국비나 지금 교부금이나 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그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도, 오늘 그거 때문에 또 조례도 변경하고 하잖아요. 이러한 예산절벽에서 쓰지도 않는 돈을 통장에 넣는다는 것은. 아니, 필요가 있으면 해야겠지요. 근데 지금 최근 5년간 단 10원도 안 썼잖아요. 앞으로도 쓸 계획이 없고 지금 현재.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기금 적립도 수년간 해 왔었고 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또 기금이 또 활용가능성이 재개가 됐을 때 또 사용 금액이 소액이 아니라 또 다량, 큰 금액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쓰지 않는 이 기금을 모으는 게, 모으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건이 생겨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일이 생기면 긴급 안건 상정하셔서 의회 동의 받으시면 되잖아요. 굳이, 굳이 지금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는 기금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예산 운용의 진짜 합리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래서 그 여건을 반영해서 24년, 25년은 기금 적립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불입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한숨)
수정
신수정위원장
기간만 연장하는 거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기간만 연장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25년도에는 그러면 불입하는 건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그대로 기금으로 놔두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현재는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나눠가지고 정기예금은 약 15억 정도 정기예금으로 돼 있고요. 9천만 원 정도 보통예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이게 빗대, 빗대어서 이야기 하면 내가 은행에 적금은 들어놨는데 적금은 깨기 싫으니까 어디 가서 사채 써서 이잣돈 빌려서 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서, 있어서 다행인데 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채를 행하고 있어요. 이잣돈 내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돈은 은행에 놔두고 다른 데서 이잣돈을 내서 빌려 쓰는 게 이게 합리적으로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 현실을 보면 지금 교육청도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시설기금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 이게 없다고 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보면 지금 빚내서 쓰는 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주신 말씀 바탕으로 다음 심의위원회 때는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 저기 결정할 때. 지금, 지금 의결해야 되나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결, 아니, 뭐 정회할 수는 있기는 하는데, 의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한번 심각하게 지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런데 의원님 좀 제가 법률자문 내용을 그렇지 않아도 받아봤는데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이 기금의 사용의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용 여부를 그 용처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기금을 그러면 연장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교육청 예산으로 편입될 것 같은데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렇더라도 지금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용처가 있으면 연장을 해주지, 사용처가 없는데 어떻게 연장을 해줍니까? 계획이 없는데.
수정
신수정위원장
자, 심철의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주세요.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저는 요 부분은 계획이 없이 기금만 계속 모아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은 좀 우리 좀, 의견조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조례안건으로 올린 사항이라 말씀하신 내용은 추후 논의하는 자리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 심철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도 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예산을 적립을 하면 기금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이 남북교류교육 관련된 기금이 지금 조례 자체가 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자체 일반 각 구나 시에서 하는 것은 다양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거든요? 남북교류 자체, 기금 자체가? 그러니까 굳이 남과 북이 교류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뭔가 그 남북교류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토양을 조성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상당히 경직돼 있어요. 그냥 남북교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심철의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이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쓰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무의미한, 이 기금은 무의미한 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쓸 수 있게끔, 단순하게 남북 간의 교류가 아니더라도 남북교류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뭔가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단체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이 조례를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말씀하신 용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는가는 추후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통합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재정안정화기금. 지금 개정 이유에 보면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개선점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보완점이 무엇인지?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이 현재 그 조례에 이 3개년에 걸쳐서의 평균 금액이 세입, 지금 현재 세입보다 이제 적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세입을 계속 3개년을 가지고 하다 보면 현재 갑자기 올해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법률이 너무 경직성이 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이번에 법령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직전, 직전년도 감수 관련해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목적이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좀 사용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금자체는 원래 목적에 맞게끔 쓰여 지게 되어있는데 이건 좀 두리뭉실하게 여기다 쓸 수 있고, 저기다 쓸 수 있고,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포괄적 용도.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평균 3년은 저는 기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장에 이번 올해 세외수입이 내년에 전망이 안 좋다고 직전으로 바꾸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있다고 그래서 뭐가 생기면 바로 풀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조례가 직전 3개년을 평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 역으로 생각하자면 기금이 있는데 이걸 이대로 유지한다면 이 기금을 쓸 수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자유롭게 세수가 준다고 그래서 기금을 마음대로 풀어쓸 수 있는 것의 그런 것의 의도는 아니고 어차피 의회에서 기금을 풀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맞는지는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걸로 인하여 자유롭게 사용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이게 보전기준금액인 거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물론 그 뒤에, 뒤에 또 변경, 개정 하는 것 중에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 수요’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굳이 과거 3년 평균, 이 평균금액을 직전년도로 변경하지 않고도 저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굳이 직전년도로 이렇게 변경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올해 재정이 다 너무나 안 좋다 보니 그것만 가지고 이거를 조례를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의원님이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을 하건데 내년도 세수가 갑자기 너무 줄어서 이 안정화기금을 저희들이 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자체가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이건 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이,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조례는 폐지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폐지하면 폐지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의원입니다. 우리 이귀순, 심철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적립성 기금이잖아요? 그쵸?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수가 부족한 거를 예상을 해서 감소를 대비해서 예비적 차원에서 지금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출계획이 있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게 되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삼천구백, 3635억이 지금 보통교부금이 줄다 보니까 이 기금을, 통합안정화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임석
서임석위원
자, 그 지출계획에 시설사업이나 교육정책사업이 들어있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닙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은 시설기금을 우선 쓰고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사용을…….
임석
서임석위원
안 들어있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니, 안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들어 있으면 안 돼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근데 현재, 내년에는, 내년에는 안 들어있는데 이제 이게 원래 지금 저희들이 시설환경개선기금이 원래 있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자, 통합안정화기금은 시설사업이나 교육정책사업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시설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원래 원칙상은 하면 안 되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니, 통합안정화기금은 뭐냐 하면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있는 기금 우선 사용하는 거지, 통합안정화기금 자체 시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절차적 문제는 없는데 원최적으로는 사용을 안 하지요. 지양하지요. 보통?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어…….
임석
서임석위원
안 하게 돼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이제 원래 보통교부금 안에 시설 사업 환경개선사업에 얼마를 써라 이런 교부내역에 내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을 다 하지 못했을 때는 일반 보통교부금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운용하게 되면 과연 의회의 심의의결은 어디에 있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금 사용할 때는 별도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의견 없이 쓰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임석
서임석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물론 그럴 거고, 그 지출계획도 있을 것이고 여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지출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통합안정화기금은 적립성 기금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시설 사업이나 교육정책사업을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지요. 하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가능은 해요. 절차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운용계획안을 지금 올린 거 아닌가요? 이 목적을 위해서? 내년도 때문에?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내년 예산 세수가 올해 3900억이 줄고 내년에 3600억이 주니까 7천억 원이 줄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올해와 내년 예산 유지가.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절차적 문제는 없는데 재정운용이 과다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우려되는 부분이…….
임석
서임석위원
우려되는 부분 정도가 아니라 우려가 돼요. 안 그런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안정화기금이라는 게 부족한 사업비를 채우려고 쓰는 적립한 기금은 아니었잖아요? 원래 기금은?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원래 교부금이 적게 줄었을 때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쓸 용도가 돼 버렸어요, 지금. 아닌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렇다고…….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신가요, 지금?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내년도 예산 거기에 맞춰서 심의할게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니, 내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차년에 걸친 세수가 갑자기 국가재정이 감소하다보니 그런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합안정화기금의 용도나 목적에 맞춰서 써야 되는 원칙은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말씀하신, 저한테 제출하신 거에 관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용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이라든지 예타, 그러니까 개정용도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있는데 교육청에서 저한테 주신 이 내용에는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적립금 관리·운용이 필요한 경우’를 두 가지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 ‘그 밖에’ 라는 단어나 너무나도 포괄적인 의미를 저는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을 드린 재정운용의 과다 우려가 이 두 가지 문구에 심히 우려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런 점들을 명확하게 ‘그 밖에’라고는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거치거나 기금을 사용할 때는 목적을 용도를 명확하게 해서 심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예산 때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국장님! 세입보전 기준금액 요건을 과거 3년 평균 금액의 직전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과거 3년 평균이라 하면 올해 빼고 그 3년을 말씀하신 거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직전년도 3개년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다른 조례에도 보면 최근 3년이라고 하면 최근이면 올해 포함 3년인 건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근데 저희들도 이 용어 때문에 그때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면 과거, 이게 과거 3년 포함했을 때 저희가 세입재원 감소에 따른 세입보전 기준금액을, 금액 요건을 과거 3년 평균 금액이라고 했었잖아요. 평균 금액에서 감소해가지고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 제가 봤을 때, 최근 3년치만 해도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라고 저는 해당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조례에 비춰봤을 때도? 굳이 직전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닌가요? 그럼 그, 어떻게 된가요? 어떻게 수치가 나왔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러니까 직전년도면 최근의 그 개념이.
귀순
이귀순위원
수치가 어떻게 예금이, 예산, 그 재정이 어떻게 지금 산출이 됐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이 2조 3170, 그리고 2021년도가 2조 6597억, 2022년도 3조 2728억 과거 평균이 2조 7477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3회는 추경안을 계산, 확정했을 때 이번에 추경을 하면 2조 8596억 원으로 과거 평균보다 세입이 높아 버려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때 한번 많이 들어올 때가 있었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1118억 원이 높아서 직전 3년 것으로 이대로 놨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되더라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사용을 할 수 없지만 굳이 그걸 변경하지 않더라도 ‘교육감이 회계연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 교육수요’ 이걸 가지고 그 조건가지고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니, 이 안정화기금 자체를 풀 수가 없어요.
귀순
이귀순위원
안정화기금 자체를 풀 수가 없다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이걸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건 자체가 충당되고 그 용도가 미래 저희들이 예시했던.
귀순
이귀순위원
그면 지금 우리 조례상에 있는 6건의 모든 것들이 전부다 1번, 3조1항에 보면 아니, 3항1호인가요? 1호에 보면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면 2호는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각각의 요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된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기본이, 세입 재원이 적어야만 이제 요건이 되고 그 이후에 사용하는 처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건이.
귀순
이귀순위원
세입 요건이 적어야지만이.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서 직전년도로 변경을 하시려는 거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변경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조례안을 개정 요구한 것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면 이게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사용을 못 한다는 거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교육부에 이제 요구를 해서 최소한 내년에 조금 재원을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앞으로 향후에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을 것이니 이 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하라는 권고 또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권고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이 국가 기재부에서 더 이상은 충당 못 해준다는 그걸 통보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하고.
수정
신수정위원장
질의 종료 하고 정회하려고 하는데.
창욱
심창욱위원
그 심창욱 의원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왜 폐지를 했을까요? 그 우리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그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색된 여건을 반영해서 했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렇죠. 똑같은 것 같고. 경기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도 올해까지인 것 같던데?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경기도 진행상황은 아직까지 좀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이 광주지 않습니까? 지금 순번이?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근데 서울이 폐지하고 경기도가 만약에 폐지하는데 광주만 그대로 운용을 하는 것도 좀 이치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그 보고서에 유지, 저희가 각 시·도마다 특성이 좀 다른 것은 이해는 하지만 아직 그 현재 폐지는 서울만이 현재 나와 있고.
창욱
심창욱위원
일단 먼저 도래되는 곳이 서울이 먼저 도래해서 폐지했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광주가 올해까지에요. 근데 경기도가 폐지를 하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점점 폐지하는 추세인데 광주는 계속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은 다른 데와 달리 이쪽에서 정서나 그런 그동안 이렇게 추진해 왔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심이 좀 많이 달랐던 저희 지역의 여건도 있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서울·경기는 남북에 대한, 협력에 대한 관심이 없고 광주만 엄청 뛰어나서 서울·경기가 폐지하고 광주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실 거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렇게 꼭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이게 기금이라는데 실은 적립을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사용하기 어려운 터라 일단 올해 추가 내년이랑 추가 불입을 하지 않고 현재 유지 상태로 있으니까 향후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좀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국장님 생각은 만약에 서울 폐지했고 경기도 폐지하고 광주는 이대로 이번에 통과시키지만 언제든지 조례 폐지를 하는 데 동의하신다는 이야기신 건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여기에 대한 결정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례 관련해서, 기금운용에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렇게 좀 따라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다들 보는 시선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사실 남북교류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이렇게 존속할 필요가 있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정회하고 아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도 먼저 도래해서 폐지했고 경기도하고 지금 광주가 같은 올해까지에요. 경기도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아마 폐지할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광주만 살고 서울·경기 다 폐지했으면, 서울·경기는 만약에 폐지했는데 광주만 굳이 이 기금을 운용할 계획도 없지만 더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하고 정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부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광주화정초)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 부담행위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광주화정초)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박지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광주화정초)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40년 이상의 노후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5%는 BTL(임대형민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을 지정고시 하기 전에 정부 지급금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22년도에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와 공유재산심의를 받아 금년에는 사전 기획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동의안으로 제출한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광주화정초등학교 본관동, 후관동이 대상 건물로 철거 후 약 6200㎡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배정된 사업비 한도액은 약 193억 원이고 의무부담 관리기간은 20년이며 정부 지급금은 임대료와 운영비를 합쳐 매년 약 21억 원씩 총 416억 원입니다.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의 정부 지급금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추정한 간이적격성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짧게 해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화정초등학교는 1978년 개교한 학교로 40년 이상 노후 된 교사 2개동을 증·개축하여 그린스마트스쿨로 전환하고자 하는 BTL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건설비 193억 6300만 원 중 민간자금을 투자하여 준공 이후 20년간 임대료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 동의 이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창의적인 건설계획과 관리, 기술혁신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측면에서 적절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전체 193억이요? 건축비?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백구십, 192억 8300만 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약 193억 원 정도?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20년간 임대료 총 합이 얼마예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416억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걸 왜 하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40년 이상 된.
웃음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교육부 정책 사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한숨) 20년간 어쨌든 두 배의 돈을 더 주는 결과가 물론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돈이라고 치지만 이 BTL사업들이 계속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법정의무경비는 예산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계속 이런 사업들이 누적이 되면 누적될수록 나중에 교육청의 예산은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즘 가급적 BTL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우리 교육부는 자꾸 BTL사업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지금 사업 방식을 재정사업 75%하고 BTL사업 25%를 추진하는데 이것은 정부 지급금으로 전체 다 100%를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도 어차피 정부 돈으로 주니까 이게 400억이 들어가든, 500억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지금 하는 건데 이게 뭐 나랏돈은, 나랏돈은 세금 아니고 교육청 돈만 세금이니까?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이 BTL사업이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 자꾸 25%를 강요적으로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부감님 좀 한번 답 좀 해 주십시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중에서 한 25%는 BTL, 임대형민자사업의 형태를 띠고자 정책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제 BTL사업이 20년간 굉장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의무부담행위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재정사업으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BTL사업으로 해서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업체는 정해졌나요? 아직, 이제 통과하고 난 다음에 공모해서 하겠죠. 이게 20년 적금이라고 치면 지금 원금보다 지금 2배 이상이 지금 적금 결과가 나오는 건데. 물론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하겠지만. 아, 저는 참 이 돈을 이렇게 다른 학교를 하나 더 지을 돈을 지금 사업비에 이런 연관해서 지출해야 된다는 게 저는 과연 맞는지. 저는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 진행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청에 우리 광주시교육청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깊이 고민해 보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100% 교육부에서 다 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한번쯤은 이 사업의 그 타당성과 적정성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것은 한번 저는 다시 한번 판단해보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방금 우리 부감님께서 학교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어, 이제 BTL사업으로 운영했을 때 민간 사업자가 이 시설 관리를 한 20년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민간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신속성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만족도가 높다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은 많이 든다라는 것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진짜 현장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BTL 관련된 학교가 저희 수완지구에도 여러 개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목소리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저는 정말 그 답변이 너무나 탁상행정에서 나오는 답변이라고 보고요.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가고 학부모 회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세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 자체도 저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게 정부 100%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BTL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는 심철의 의원님과 동일하게 저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국가 예산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국가 예산이 곧 저희 지방으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나중에는 향후에 보면다 타격은 저희들이 받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저는 받지 않고,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중앙에다가 목소리를 들려주셔야지 ‘이거는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해버리면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 심창욱 위원님.
창욱
심창욱위원
제 기억에 이게 아마 예전에 광주공업고등학교도 이 사업을 하려다가 안 한다고 했었죠? 그 안 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학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학교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준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화정초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과연 현장에서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 공고에서 있었던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성원이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이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화정초등학교에 대한 그린스마트는 제가, 제가 듣기로 현재 의원님들께서 그린스마트스쿨, 이 사업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BTL로 추진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지금 현재 BTL을 운영하는 학교들의 모순이 많은데 왜 또 이 그린스마트스쿨을 이 방법으로 추진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로 제가 받아들인다면 잠깐 제가 이 사항을 사업 방법 자체가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온 것인지 저희들이 이걸 동의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국장님! 이 교육부 방침으로 BTL 사업을 하게끔 이걸 안 하게 되면 우리 시교육청이 어떤 패널티가 큽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실제 패널티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됐다고는 저는 보고받지는 못했고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면 기를 쓰고 막 할 필요는 없겠네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BTL 운영 방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그린스마트스쿨을 하는 사업의 취지로서는 저희들이 오래된 40년 된 학교를 이렇게 새로 재배치하거나 개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취지가.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방법이 BTL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렇게 큰돈을 저희 지방비에서 재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이 취지에 그래도 잘 살린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그린스마트스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의 사업 취지에 가장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일반 개축보다는 의견들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숙고의 과정들을 거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 때문에 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방법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의결을 하지 않고 의원님들 좀 보류.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의결 보류하시죠.
수정
신수정위원장
따로 정회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알아보시고 이것은 일단은 보류하고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2023년도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2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태양광발전설치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김진구 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세요.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추진단장 김진구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2의 규정에 따라 2개 학교의 옥상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민간기업, 사회,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한전의 태양광사업 특수법인 켑코솔라와 빛고을시민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한국동서발전과 7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들과 학교 햇빛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옥상 등 유휴부지를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시민참여형 학교 햇빛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동의안으로 제출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월봉중 교사동과 체육관 옥상을 반짝반짝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에 임대하여 234kW를 설치하고, 일곡중학교 교사동과 체육관 옥상을 일곡햇빛발전협동조합에 임대하여 282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옥상 및 주차장의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은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따라 10년 계약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년 이내 기간에서 1회 갱신하여 최대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료는 1㎾당 연간 2~3만 원으로 정하고, 학교와 기관이 에너지전환 환경교육 등에 투입하거나 자율적으로 운영비 등에 쓸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설비의 안전한 시공을 위해 건물 안전과 옥상 누수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설계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 시행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시공 후에 전기안전시설 규정을 준수하여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전기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 시설물 파손 및 하자보수를 위해 사용자가 이행보증을 위해 손해보험 및 공제에 가입할 것입니다. 옥상 및 주차장 공간에 대한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김진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관계 직원에게) 마이크 꺼 주세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2023년도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교육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고자 학교와 직속기관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조사업자를 통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는 월봉중학교 교사동과 체육관 옥상과 일곡중학교 교사동과 체육관 옥상 등 2개의 학교가 대상으로 하였으며 당초 학교 햇빛발전소 건립 추진계획에는 사업목표를 3기로 하고 건립지원금을 교당 5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이번 동의안을 보면 2개기만 축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우리 시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과 당초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자꾸 제가, 심철의 의원입니다. 자꾸 제가 교육청에서 하는 일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5월달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12월까지 3개 학교를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일들이 긴급 안건으로 올라옵니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텐데 모집이 안 돼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해서 3개 학교를 채우려다가 지금까지 온 건지 이게 좀 아쉽습니다. 좀 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지금 계속 해당 당초의 계획보다 계속 늦어져서 결국은 긴급 안건으로 정상적으로 사전에 공지하고 이렇게 계획대로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의회도 피곤하고 여기 같이 일하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좀 절차와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아까 업체가 하나는 일곡협동조합이고 하나는 어디, 어디라고 무슨 솔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 이 업체가 계속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지,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저는 사실 학교 옥상이 좋긴 한데요. 나중에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증축이라든지 재구조화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들어서는 굉장히 그 시설물에 대한 추가로 지침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시설물을 옥상에 배치할 때 이런 태양광들이 그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체육관 옥상이나 이런 데는 그닥 이렇게 활용도가 낮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체육관도 굉장히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큰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옥상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시설과장님 한번 우려가 안 됩니까?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마이크 꺼짐, 자리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려가 되죠. 저는 그래요. 이게 태양광을 해놓으면 경제적 이득이 얼마나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 구조물로 인해서 나중에 굉장히 학교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이게 장애 요소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장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게 3개가 계획됐는데 2개밖에 안 된 것들은 학교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청하지 않았나. 신청 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내가 지금 동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하여튼,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추진단장 김진구입니다. 학교햇빛발전소는 현재 현황은 지금 전자공고 1곳하고 마재초등학교 2곳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금년에 3곳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받아봤더니 4곳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곳은 BTL 학교해가지고 BTL 회사에서 어렵다고 했고 한 곳은 월곡중학교인데 시설 자체가 낡아서 우리 안전팀이 가가지고 확인한 결과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 학교로 선정됐는데, 늦어진 과정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안전진단이랄지 또 3월달에 개원하는 과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늦어진 것을 금년에는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특히 그 시설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하면 10년 정도 지나다가 다시 이제 더 연장할 것인지 그 부분은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서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조금 안전장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저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기본계약상 지금 사용기간이 기본 10년이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10년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것을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유지보수도 잘해야 되고 지금 제가 언뜻 듣기로는 외벽에도 이걸 합니까? 옥상 말고?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외벽에는 아마도 지금 본청에서 하는 시설과에서 외벽으로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외벽, 외벽, 외벽은 지금 이 사업은 아니죠? 외벽에 하는 것은? 외벽에 하는 것은 민원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옥상에 하는 것도 아파트 고층에서는 햇빛 반사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학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저기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주차장 그 부지도 그 태양광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지금 의회 주차장도 태양광이 설치돼 있어서 주차장을 증축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이게 그 발목 잡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야 될 걸로 사료돼요.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요. 나중에는 짐만 되고 또 그때 당시 계약 기간이 끝날 당시에 이 업체가 현존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원상복구에 책임이 있는 회사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지어놓고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취지 자체가 기후위기랄지 또는 협동조합 공유 그런 차원에서 함께 묶어진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의사결정이 쉽게, 쉽게 하시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예, 염려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개 학교에서 2개 학교로 줄었잖아요. 일단 1개 학교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전에 심철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벽은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고 옥상은 지금 민간사업자 하고 있는데 이 민간사업자를 보니까 협동조합이 진행을 해요. 이 협동조합원의 공모라든가 본인들의 선정을 먼저 원해서 되는 건지 절차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이게 어떤 전기 관련 태양광 업체도 아니고 이 조합이 하는 이유가 혹시 좀 궁금해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이 조합은 설치 업체가 아니라 이 태양광을, 태양광 발전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임의적인 법인 단체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개인 사업자가 있고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추진하는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조합이 일을 관여하는 이유를 몰라서, 왜냐하면 설치는 업체가 할 것이고 보니까 반짝반짝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일곡햇빛발전조합, 이 조합의 중간 역할이 뭔지 궁금해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조합은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탄소중립이나 이런 기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합에서 개인 조합에서 나름대로.
창욱
심창욱위원
그냥, 학교에, 학교에 하고 싶다. 제안을 하면 학교에서 그냥.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설치가 가능한 여러 기관들을 본인들이 섭외를 하고 컨택을 해서 거기 승인을 받으면 이 업체가 이제 그 승인허가…….
창욱
심창욱위원
조합하고 계약서를 꾸미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조합도 이 업체하고 계약서를 꾸밀 것이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은 이 조합보다는 업체 계약서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원상복구라든가 유지보수비라든가 사실 이 조합이 하는 건 아니어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이 이제 우리 이렇게 승인을 받아요. 승인을 받으면 이 조합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재산이나 모든 사회 행정 절차를 다 밟으면 다른 업체가 와서 그냥 시설만 하고 나중에 관리도 이 조합을 상대로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과거에 보니까 전자공고라든가 마재초등학교라든가 교육연수 보면 당초 계획했던 ㎾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발전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 사용량에 대한 건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봐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이 사실 한전에 낼 비용을 이 업체에서 벌어서 사실 가져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없어서 여기서 공식적인 발언을 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운영 방법이라든가 학교와의 계약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발생 전력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따로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 전에 제가 질의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수익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린 2045탄소중립에너지자립 때문에 이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왜 그전에 지금 우리 심철의 의원 말씀하셨듯이 외벽에다가 본청에서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계획이 있어서 한 군데 제가 우리…….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제가 기억에 본예산 때인가 세워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우리 시설과장님한테도 현재 진행 상황을 따로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준공이 된 데는, 된 곳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관련해서 이렇게 민간 옥상에 따로 하는 민간사업을 따로 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그전에 교육청이 벽, 외벽에 보수 공사를 하면서까지 이 따로 두 가지 사업을 한 이유가 좀 궁금해서. 이런 업체들이 민간사업자들이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할 의지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할 것인지?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금 학교, 그러니까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면 연면적 얼마이상이면 몇 퍼센트의 이 친환경 에너지로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지금 있는 기존의 학교들은 이렇게 조합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컨택을 해서 하는 거고 의무적 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벽면에 세운 것은 기존의 학교였지 신규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지가 궁금해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기존의 학교에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창욱
심창욱위원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 기억에는 벽면에다가 보수 공사하면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서 아마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직 완료된 사업은 없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잘.
창욱
심창욱위원
근데 이게 왜 민간사업자, 옥상은 민간사업자를 하고 벽은 교육청에서 하는지. 이게 왜 따로 사업을 추진하는지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은 2045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해서 민간이 하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왜 이걸 따로따로 하는지 궁금해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사업하는 것은 의무적 비율이 있는 건물에는 교육청에서 무조건 하고요. 그 방법이 벽면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옥상을 사용하거나 이것은 설치 방법의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는 것은 의무적 비율이 아닌 기존에 있는 데다가 이…….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벽면에 한 것도 다 기존에 있는 학교예요. 저기 신규 학교에다가 학교 세울 때 한 게 아니었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벽면 학교에 대한 것은 다시 제가 기억이.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아마 답변을 하셨었기 때문에.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그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왜 따로 가는지가 궁금해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할게요.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태양광발전 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기까지만 하죠. 10.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기)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4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기)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정성숙 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십시오.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숙입니다.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위한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전기차충전기 2대 외에 추가설치분 1대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통하여 완속 2대, 급속 1대 총 3대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총 설치한 전기차충전기 점유면적은 3.12㎡이며, 이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10만 2600원입니다. 전기차충전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자는 사용기간 만료 후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정성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 입니다.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전기차충전기를 민간보조사업자를 통하여 설치하고자 관계 법규에 따라 의회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주차면수는 총 85면으로 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를 2기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의무설치 이외에 추가로 1기를 더해 총 3기를 설치하게 되면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물은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운영 중인 바, 향후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이외에 추가로 설치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과 조례에서 정한 의회의 동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욱
심창욱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의원입니다. 앞서서 많이 다뤘지만 제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동의안이 아니라 저기 통보안으로. 분명히 보고와 통보는 다를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그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예, 이귀순 위원님!
귀순
이귀순위원
이미 설치가 완료됐는데 이거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가요? 다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귀순
이귀순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다뤘던 부분인지라 이거를 뭐 부탁할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큰 실수를 하신 거여서 향후에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기)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후부터 시작하시지요. 위원님들의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제출)
14시 0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박지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부육감 박지영입니다.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가칭)광산고등학교 신축공사,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여학생 기숙사 증축 사업, 광주용봉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공사, (가칭)첨단2초 신축공사, (가칭)용두2초 신축공사 건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에 반영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건에 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유휴부지 내에 체험 프로그램 시설, 전시시설, 북카페 등 광주의 민주주의 역사를 중심으로 교육-문화-나눔-쉼이 공존하는 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조성을 위해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15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가칭)광산고등학교 신축공사 건에 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유발학생 배치를 위해 구하남초 교사동 등 8개동을 철거하고 일반 18학급 규모로 고등학교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94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 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여학생 기숙사 증축 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녀 공동 사용 중인 기숙사의 남녀 분리, 여학생 입학 비율 증가, 4인 1실 사용 등 열악한 기숙사 환경을 해소하고자 여학생 전용 기숙사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92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5월까지입니다. 다음은 광주용봉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공사 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 이상 노후 된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일환으로 노후 된 교사 2개 동을 철거하고 교사동을 새롭게 개축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49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8년 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가칭 첨단3초 신축공사 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주택개발사업 추진으로 유발학생 배치를 위해 일반학급 30학급, 특수학급 1학급, 병설유치원 4학급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88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용두2초 신축공사 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용두ㆍ신용ㆍ본촌동 일원의 지속적인 공동주택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발학생 배치를 위해 신축하게 되었으며, 2021년 9월 제30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원안 동의받았으나,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물가 상승과 학교부지의 조성완료 후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이 총 397억 원에서 566억 원으로 30% 이상 증가되어 변경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3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김성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계획에,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 7건과 처분 2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광주의 민주주의 역사를 학생들이 체험하고 배우면서 민주·인권·평화 등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소통·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역사누리터는 광주독립운동기념회관 유지, 유휴부지에 설립될 예정이며, 자체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광주주의 민주주의, 광주의 민주주의 정신을 학생들이 이어받아 미래지향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할 역사누리터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광주 광산고등학교 신축 및 구하남초 교사동 철거 사업입니다. 가칭 광산고등학교 신축 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유발학생 배치를 위해 계획되었던 고등학교 신설이 취소됨에 따라 고등학생 원거리 배정 등 통학 불편과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가칭 광산고등학교는 구하남초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일반학급 18학급 규모로 설립하며, 2027학년도 1학기에 개교할 예정으로, 가칭 광산고등학교 설립으로 광산구 학생수용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여학생 기숙사 증축 사업입니다.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는 자동화설비를 기반으로 한 기계, 전기, 전자, 제어 분야의 기술을 배우는 자동화설비학과를 학년별 4학급씩 총 12학급을 편성하여 운영 중이며, 학교 특성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 여학생 입학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및 기숙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여학생 전용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을, 것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 광주 용봉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공사입니다. 광주 용봉초등학교는 지어진지 48년이 경과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이 되었습니다. 광주 용봉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은 기존 교사동 2개 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교사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보통학급 12학급, 특수학급 1학급, 병설유치원 2실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후된 학교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등 미래형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증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가칭 첨단3초 신축 사업입니다. 가칭 첨단3초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2지구 내 주택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발학생 배치를 위해 신설한 것으로, 수영장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31학급과 병설유치원 4학급 규모로 1927년, 2027년 9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학교부지와 인근한 A5블럭이 2026년 10월부터 입주할 예정인 바, 인근 학교 통학거리가 멀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부지 내 학교를 신설, 신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광주 용두2초 신축 변경계획안입니다. 광주 용두2초는 북구 용두·신용·본양, 본촌동 일연의 신, 지속적인 공동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발학생 배치를 위해 신설하는 학교로, 지난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학교의 신축이 가, 원안가결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초 2024년 9월에서 2025년 3월로 개교 시기가 늦춰졌으며, 주요 자재비, 건설부분 노임단가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 가격보다 42.52%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에 해당하여, 시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추진되는 점은 이해하나, 교육청은 사업계획 추진 시,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 이, 이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심철의 의원입니다. 어, 역사놀이터 관련해서 지금 이게 조건부 승인됐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예.
철의
심철의위원
어, 조건부 승인 내용 중에 지금 사업에 필요성하고 타당성을 제시해 주라 그랬고, 그다음에 운영계획과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또 확인해 달라 했고, 주차장 축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라, 하였고,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보고를 해 달라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조건이 진행되고 있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일단 기본계획용역이 지금 중간보고까지 마치고 마무리 단계라 아마 그 내용을 최종 보고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중간보고, 중간보고서는 나왔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자료 달라니까, 그게 오래 걸릴 자료가 아닌데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직 책자로는 안 나왔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예, 예. 지금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그런데, 이게 지금 5ㆍ18 관련된 그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복, 중복성의 여부도 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 거기다가 이제 주차장 축소하는 것들, 그다음에 사업 규모가 110, 110 몇 억 든다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114억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어, 이번에 제가 우리 전체 창의융합 그 교육원 관련해서 전체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반영된 예산이 30 몇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 의원님 그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철의
심철의위원
과연 저는 인제 우리 교육청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물론 이 기록관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결정할 때는 저는 이, 이 돈이 차라리 창의융합교육원에 저는 투자가 돼야 애들에 어떤 그 성장하는데 또 교육이 발, 성장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조금 예산 매칭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 역사놀이터도 뭐 좋은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뭐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떤 게 우선인지는 한번 더 판단했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지금 조건부 심의로 올라왔을 때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추진하는 데 좀 무리가 있다는 내용은, 이거 자체 투자심사 결과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자체적으로도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면 이게 무작정 추진할 내용이 아니라 한번 더 검토하고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본예산에 편성됐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 지금 설계비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설계만 반영됐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지금 이거 완공 계획은 언제인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26년으로, 예.
철의
심철의위원
26년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상반기.
철의
심철의위원
아, 참, 우리가 매번 상임위를 하면서 일일이 사업 하나하나를 다 관여할 수는 없지만, 또 요런 부분은 좀 더 본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좀 심사숙고해서 어디에다가 더 중점, 물론 교육감 공약, 공약사업인지는 알겠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예산에 규모로 부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뭘 할 것인지, 이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판단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실제로 운영할 때 사업의 뭐 내용이나 중복성이 되지 않도록 서로 그 학생들의 민주주의 정신함양을 위해서 좀 더 올바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기관간 적극 면밀하게 협의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일단 여, 조건부 승인이니깐 조건은 반드시, 반드시 득하시길 바랍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3.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박지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박지영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례 없는 세입재원 감소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은 감액처리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목적지정 사업비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8%가 줄어든 2조 8596억 원으로 총 274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298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80억 원, 민간 이전수입 2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및 기타 예산 45억 원과 기금전입금 81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재원의 감소에 따라 2023년 적립예정이던 기금전출금 2204억 원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 74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목적재원으로 교육복지 안전망 운영 등 20개 사업, 25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원치유센터 등 7개 사업 6억 원, 지역교육현안 및 재해재난 시설사업 1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기타 사업추진을 위해 총 78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4527억 원으로 당초 적립예정이던 기금적립금 1300억 원을 적립 취소하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변경액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1281억 원으로 당초 적립예정이던 기금적립금 904억 원을 적립 취소하고 세입예산 부족분 816억 원을 교특회계로 전출하는 등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변동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상인,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3조 1339억 5002만 7천 원 대비 8.8%인 2743억 1657만 5천 원이 감소한 2조 8596억 3345만 2천 원입니다. 1쪽부터 41쪽까지는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및 주요 내용과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추가예산 편성 및 주요 감액,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이 추경안은 정부의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지방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내국세가 감소되면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을 감액하는 한편, 지자체 전입금도 감소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예, 세입예산 감액분을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2023년 기금전출금 예정액인 2204억 원을 전액 감액하는 한편, 사업비 불용액 3천만 원 이상, 이체예산 불용액 5천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전액 삭감하는 등 사업비 불용처리와 자체 기금적립금 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불, 불용액 등 조정액이 539억 원에 달한, 달한, 달한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소요 예측 및 집행가능성 검토가 충분하지 못해 사업지연이나 재정소요 감소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했단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향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별 재정소요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전액삭감 사업으로 다, 주요감액 사업을 보면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기간, 사업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주요 감액된 사업에 대한 사업시기 조율이나 설계변경 등 사업추진 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2쪽부터 53쪽입니다. 명시이월 관련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6쪽, 계속비 관련 사업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가칭 용두초, 가칭 선운2초, 가칭 선운2유치원 신설과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등 총 163건에 대하여 사업비 총액은 4761억 14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교부당시 재원의 총액과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어 수년간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당해연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에만 사업에, 사안에 따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편성해야 합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중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는 외부창호 보수, 강당보수, 화장실 개선 등 12건, 총사업비 121억 1천만 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들 사업은 2024년 3월 준공예정인 사업들은 당초 사업추진 계획이 2개 년도 이상에 걸쳐 수립되어 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세밀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6쪽, 성립전예산 사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어, 설명자료 116페이지이고요, 예산서는 144페이지입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116페이지, 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어, 뭐, 14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부모교육 영상물도 만들고, 또 유보통합 관련해서 그 부모님과 그리고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해요. 그쵸?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원화해서 따로 하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여기 보면 인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PPT도 만들고 강사 워크숍도 합니다. 그쵸?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이게 영상물하고 강사가 따로 이원화돼서 사업을 했어야 했나요? 해야 되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그 집합연수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강사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 또는 이, 유보통합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또 만들어서 일반에게 이렇게 안내하는 사업에 종류가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그리고 인제,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영상물은 인제 부모교육용이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예. 부모교육도 따로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인제 워크숍은 교원들 역량강화, 워크숍 4번하고 연수, 워크숍 2번하고 연수 4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워크숍과 연수가 뭐 유사해요. 워크숍은 JS웨딩컨벤션에서 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거기는 관리자 급을 주로 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했었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글고 인제 연수는 연수원에서 했었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인제 참석인원이 연수원 250명 1차는, 2차는 200명, 워크숍은 1차는 350명, 2차는 300명 정도 참석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어, JS웨딩컨벤션만 해도 천명 정도 수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유보통합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점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쪽에서는 대체로 유보통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크고.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어린이집 쪽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보니까 주로 참,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 어린이집 쪽이 거의 9할, 그리고 유치원 쪽은 일부 이렇게 참석하시다 보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참석 자체를 거의 거부하시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참석을 많이 안 하시는 편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예. 그러고 이제 학부모들도 이와 관련해서 영상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영상물을 얼마나 보실까? 라는 생각합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인제 그것은 전국 단위에서 이렇게 시도분담금으로 모아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는 인제 시도분담금으로 하니까 거기까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연수 부분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6천만 원 예산으로 어, 대상 5천명인데 사실상 5천명은 아닌 거고, 인제 우리가 계획한 건 5천명이지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어, 이 4번의 연수와 워크숍을 지금까지 했는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한번 치렀어도 될 정도에 숫자라고, 생각은요, 참석인원만 봤을 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예산서를 이제 보면 원고료, 교통비, 강사 교통비, 인쇄비, 행사용품비, 뭐 업추비까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행사 때마다 다 판이하게 달라요. 워크숍과 그리고 연수랑. 그 보통 PPT 하나 만들면은 그걸로 공통으로 돌리지 않나요? 그때 그때 내용이 달라진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인제 그 어떻게 보면은 한꺼번, 한꺼번에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한번에 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었단 이런 취지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임석
서임석위원
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또 참석하시는 분들의 일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못 오면 또 다음 다른 기회를 이렇게 여러 번 주어서 선택하게 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 연수와 워크숍이 앞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저희들이 선도교육청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에 선도교육청 사업에 가장 큰 취지는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서 서로가 그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유보통합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쪽에서 서로 왜 그게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전환 차원이기 때문에,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인식개선과 그리고 교육연수에 참여율을 높이려고 한 거였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예. 어떻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효과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아무래도 어린이집 쪽에서는 인제 유보통합이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거고요. 유치원 쪽에서도 또 저희들도 늘 교육감님도 가시면 그러지만 지금 현재 최종 결정된 건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자’ 이런 말씀으로 방향성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연수라고…….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유보통합을 어느 정도는 방향성에 대해서 찬성하고 교육감님의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하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효과성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효과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고 하니 다음 심의의결 때 제가 더 자세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0페이지랑요, 어, 펼쳐주시고요. 예산서는 154페이지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비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거 연도별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 매년 치료지원 학생 수와 기간 수가 증가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편성하는 기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중장기 계획에 따른 그 학생 수 변화추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특수학생들에 해당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번에도 증액을 약 2억 8천 정도를 하게 됐는데요. 어,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보다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아, 늘다 보니까 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지원모집을 언제한가요? 어떻게 하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특수교육을 희망하면 그 아이들에 대한 신청서를 받아서 그 판별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판별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서 이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이뤄지기 때문에 보통 한 9, 10월 이 무렵부터 해서 쭉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1인당 1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12개월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매달 12만 원씩.
임석
서임석위원
예, 12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추경예산만 제가 아, 잠깐만요, 2억 8800만 원이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어, 그 신규 대상자들이 앞으로 지원비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리고 지원모집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가 지금 부족한 금액을…….
임석
서임석위원
부족분이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추경으로 한 거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럼 지금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지원을?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애들이 받았습니다, 매달.
임석
서임석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매달 그 특수 학생들에게 주어진 카드가 있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예. 그 뭐…….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카드를 통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무슨 카드죠? 여기 전자카드, 튼튼이 카드, 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e전자 카드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본인에게 입금이 되는 형태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은 자, 내용 보면 22년도 치료지원 학생수가 2600여명, 그리고 23년도 본예산에는 2400여명, 글믄 예산편성 기준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네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원모집할 때마다 변경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인제 저희들이 예산을 짜는 시점하고 그 학생들이 입학하는 시점이 저희들이 사실상 본예산 작업은 전년도 9월쯤에 이미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학생들이 입학이 결정되는 시기가 그보다는 더 뒤에 있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니까 제 말은 뭐냐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 질의를 왜 했냐면요, 이게 인, 예측 예산 자체가 불가능한 예산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예, 기준 자체 잡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음, 아니면은 본예산 잡을 때 어, 전년도 기준해가지고 잡기도 하지만은 좀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하면은 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음, 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제 최종대상자가 판별위원회의 심사에 따라서 확정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예, 더 고려,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제가 본예산 대비해 질의할려고 일단은 던진 질문이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설명서 89페이지 펼쳐주시고, 예산서는 저희 214페이지네요. 예, 학교 환경위생관리 관련된 방역 질의를 할려고 해요. 공립학교 정기소독은. 준비 되셨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예산액 5억 7500만 원에서 집행액이 약 5억 원 써서 감액분이 상당히 적었어요. 인제 거의 소독을 하셨다는 얘긴데, 여기에 좀 반해서 음, 특별방역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쵸?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래서 그 사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돼가지고 전액 미집행 했다’ 이렇게 저한테 답을 주시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한 근거는 있냐’ 그러니까 ‘근거는 있지 않지만 뭐 그렇게 됐다’라고 답변을 줬었어요. 혹시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이 예산편성 시기가 코로나가 한창일 시기에 편성됐던 사업이었고, 그리고 실은 23년도 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의 숫자가 완전 사그라든 것보다 약간 다시 증가하는 그런 추세적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재확산을 대비해서 방역에 대한 예산을 그 감하거나 줄여서 편성하기 좀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코로나가 좀 일상화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글믄 마찬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감염병 예방 특별소독 같은 경우는 5억 중에 5천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 지금 집행이 아니라 4억 5천은 감하고, 약간…….
임석
서임석위원
4억 5천을 감액을 하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럼 5천만 살려주는 거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아직은 실은 완전히 올해 회계연도가 다 끝난 게 아니라서 혹시 모를 비상으로 대비를…….
임석
서임석위원
알 수 없어서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리고 인제 빈대 같은 경우에도 또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약간 남겨놓은 형태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빈대를 염두에 뒀으면은 지금 감액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두 달 밖에 안 남긴 했지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렇긴 한데 인자 총 5억이란 예산이 인자 그 그동안 1년 그 예, 총예산으로 한다면 예산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또 약간 약, 뭐, 남겨놓고 일부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왜, 왜 이 질의를 했냐면 감염병 예방하고 특별방역물품을, 특별방역물품을 코로나19에만 염두에 둬서 만든 예산인가요, 그러면?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인자 꼭 그런 건 아닌데.
임석
서임석위원
예.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어, 인자 그 방역물품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에다가 기본 보건관리비에 또 편성돼 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용처가 음, 그만큼 더 총 소요가 안 나올 것 같애서.
임석
서임석위원
우리가 두 달밖에 지금 안 남았긴 했지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갑자기 빈대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빈대를 말씀하시길래 저도 그 얘기할려고 했는데 어떻게 아시고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근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방역을 못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니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인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운용을 위해서 일부 감하고 또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부족함이 발행하, 하지 않도록 좀 대비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요, 나타나게 되면 방역을 못하는 거죠. 이, 이거, 이 정도 예산가지고는. 할 수 있겠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어…….
임석
서임석위원
가능한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계획해서 가능하시다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저희가 그 빈대 같은 경우에 그 특별방역대책도 세워놨고 그 뭐 방역하는 데는 큰 무리가…….
임석
서임석위원
방역 대책을 세운 거랑 방역 예산을 만든 거랑은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우고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아, 근데 또 인자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나 인제 동시다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인제 빈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기숙사운영 학교나 그런 그 발생 환경에 약간 더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 모든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뭐야, 남겨놓아도 어느 정도 대체가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너무 걱정이 좀 안일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장님이 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 실은 인자 어, 이 방역 예산을 모두 뭐 해야 되지만 그 만약에 진짜 불의의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예비비 활용해서라도 방역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3페이지 한번 참고 한번 해 주세요. 83페이지를 참고하게 되면 세출예산 감조정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물론 감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집행 잔액이라는 그 집행감액 사유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집행 잔액에 남아서 인제 감을 했다는 것은 전 예산을 이, 세울 때 전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요. 이게 보, 그 한번 보니까 123개 세세부 사업에서 감액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물론 내년 교육청에 긴축재정으로 사업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조금 이렇게 과다하게 감이 됐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총 감액, 총액은 얼마나 되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 어, 집행 잔액을 아주 보수적으로 감액했던 이유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 해드린 바와 같이 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 자체가 좀 줄어버려서 가급적이면 현재까지 되어 있는 사업 종료를 하고 3천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지금 보니까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자 판단된 사업이 약 한 704억.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희율
박희율위원
정도 인자 감액 편성을 했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 작년에는 1억 이상이었는데 금년에는 3천만 원 이상이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어, 그 기준이 왜 3천만 원 기준이었는가, 작년에는 1, 1억이었는데. 간단하니.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인제 예산이 그 뭐, 중, 중간에 재원이 이렇게 감소가 안 되면은 가급적이면 그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부대, 부대사업도 마무리를 전반적으로 해서 인제 충족하게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원이 없다 보니 예산액을 감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불요불급한 거 외에는 어, 중지를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근데 123개 사업이 인자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불가항력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도 저는 있으리라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급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좀.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 의원님 저희들이 3천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지만 뭐 불요불급하게 연도 내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은 그 중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희율
박희율위원
인제 그것은 인제 교육청 우리 국장님 기준이시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들이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했다는 것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 입장이 당연히 뭐 다 검토해서 이렇게 뭐 했다 하지만은 우리들이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걸 않고 이거 마무리했다는 데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면서 사실 이건 그 연내완료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중단은 정식으로 공문으로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뭐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냈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예산삭감을 할 때 그 불요불급한 사업 판단성을 다 고려해서 감요구를 하도록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공문으로 뭐, 행정망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뭐, 정식공문으로 이렇게 답을…….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산요구서 작성해서 사업요구를 할 때 전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어, 이번에 추경 방침을 안내해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잘 하, 잘 꼼꼼하게 차질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걱정, 인자 본 의원이 뭐 걱정하기까진 없지만은, 그 교육청 집행하는 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써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을 했다는 대해서는 너무 일찍 이렇게 뭐 좀 서두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사실 잠깐 예산을 좀 살펴보면은 그 24년도 본예산, 이제, 어차피 이 감액된 부분이 내년 24년 본예산에 또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23년도 이 예산이 우리 의회에 제출했을 때, 우리도 심도 있게 이렇게 예산을 해서 어, 예산을 이렇게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유는 사유는 다 있어요. 하지만은 계속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갖다가 이걸 집행하지 않고, 연내에 집행하지 않고, 그 예산을 세울 때는 23년도 내에 집행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 것 아니겠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걸 집행을 안 한단 말이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예산을 갖다가 또 다음 24년 또 올려요. 그럼 우리 의회에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그 권한을 무력화시킨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의원님 그렇게 인제 말씀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에 추경 때 감한 내용을 내년 본예산에 세웠던 이유는 예산액을 조절할 수밖에 없, 없어서 그 공사 기간이 저희들이 그 겨울 방학이 1, 2월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12월 말과 1, 2월에 인제 경계에 있는 사, 공, 공사들은 겨울 방학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액을 연부액을 조정을 해서 어, 내년 예산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023년 예산 자체에서 세수가 감소 됐기 때문에 예산현액을 관리하기에는 재원 자체가 충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어, 겨울 방학에 해야 하는 환경개선공사라든가 시설비를 24년도로 이렇게 예산액을 조정해서 연부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올해 예산편성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예산을 뭐 따르게 이렇게 하거나 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 없도록 그렇게 편성 어,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요는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은 그 23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예산을 사실 연내 23년도 내에 다 이렇게 집행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승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일단은 이게 안 됐단 말이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어?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일단은 일, 그 교육청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심의까지 받아놓고서 이걸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계획에 이런 그 차질, 그다음에 예, 예산에 그 적재적소에 집행을 해놨는데 그걸 지금 놓쳤던,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이제 물론 의원님 그런…….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런 점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2023년에 감해서 24년도로 간 것에 주요 사업들이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1차 추경을 저희들이 늦게 했고 그 공기 자체가 겨, 여름방학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는 사업들이어서 인제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이월 사업으로 결정돼야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900억이라는 큰 돈이 저희 예산액이 감소되다 보니까 이 공기에 맞춰서 예산을 감하고 2024년도로 이렇게 연부액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감액이 너무 과다하다, 쉽게 말해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금년 예산은 좀 차칠 없이 잘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최…….
희율
박희율위원
24년도 예산은?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 제출하였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아무튼 이, 감액 예산이 본의원이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과다하다라는 걸 지적해 주고 싶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에, 예산서 137페이지, 에, 사업설명서 1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은 혁신학교 운영지원으로 교육국 중등특수교육과에서 22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1억 4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1억 2100만, 1억 2100만 원을 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니까 총 2억 4700만 원을 제, 했는데요. 증액 사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아, 작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혁신학교가 12년 이상 지속돼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보고 그 학교편성기준액에서 500만 원씩을 감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인제 학교 쪽에서는 그동안 이 돈이 올 거라는 판단하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는데 교육청이 500을 임의적으로 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지적과 복원 해줄 것을 요청하는 여러 차례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학교가 꼭 필요로 하는 금액을 그 삭감된 500만 원에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시면 그 금액에 머, 범위 내에서 다시 추경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는 신청을 안 하고, 어떤 학교를 200만 원을 신청하고, 어떤 학교를 500만 원을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가 신청된 추가 금액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학교로 드리는 걸로 학교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 그러면 혁신학교를 지금 몇 개나 있죠? 우리 광주시에?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69개가 지정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67개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혁신학교 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십, 한, 2~3년.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13년째입니까? 그러면은 일반 학교와 혁신학교에 그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인자 어떤 제도든지 공과가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인제 혁신학교를 만들 당시에 혁신학교는 그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든지 권위주의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자는 취지에서 나타난 교육 운동이라고 보고, 그 결과로 학교 민주주의를 확대했다든가 공동체성을 키웠다든가 인제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 장점들은 인제 일반 학교로도 어느 정도 파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혁신학교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 조금 둔감하다든가 너무 공동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에 어떤 어, 지적을 받는 부분 또한 없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그걸 좀 극복해 보고자 실력광주라는 기치를 내걸고 자치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에 더 다양성을 키워보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어떤 교육, 교육의 틀이 조금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우리 인자 국장님이 이렇게 그 보시기에 인제 그 혁신학교가 지금 13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혁신학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 그 성과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참 잘했다.’ 아니면 뭐 ‘그저 그렇다.’ 그 대답이 있잖아요. 유형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민주주의라든가 공동체성을 키운다든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활동 능력을 키운다든지 이런 점에서 혁신학교에 공이 없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월성 교육 측면에서 너무 뭔가 더 새롭게 특색 있게 해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규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혁신학교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현장의 의견들도 있어서요. 어떤 그냥 한마디로 ‘혁신학교는 성공했다, 혁신학교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도 혁신학교를 다양한 학교의 한 형태로 같이 가고자 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혁신학교하고 일반 학교하고, 일반 학교하고 예산지원이 혁신학교는 더 많이 가잖아요. 이건 어, 일반 학교에, 에 대한 학생들한테 그 차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혁신학교 다닌 학생하고 일반 학교 다닌 학생하고 예산 규모가 틀리잖아요. 일단 예산지원이 되잖아요, 여기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일반학교 다닌 애들에 차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인제 그런 지적은 저희들이 여러 번 받았고요. 또 일정 면에서는 혁신학교 아이들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풍부한 체험활동을 하는데 반해서 일반학교 아이들에게는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만, 그 특정 학교만을 ‘너희들만 혁신학교를 해라, 다른 학교는 혁신학교를 못 한다.’라고 이렇게 진입장벽을 쳐놓았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에, 그것을 하고자 했으면은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원들이 ‘우리도 혁신학교를 하자.’라고 해서 혁신학교가 될 수 있었던 개방성을 생각한다면 그걸 단순히 차별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민선 4기 그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그 많이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그 인수위 때 어떤 내용이 좀 많이 지적이 됐었나요, 그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제가 인제 인수위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걸 뭐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광주교육이 23년도에 그 학교 형태를 더 다양화하고 그 지금 교육에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인 다양성 교육을 추구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력광주라는 기치를 전면에 내세우게 된 것이 그 지금까지 교육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 기존 교육에서 좀 약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혁신학교하고 어, 자치학교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 하신가요? 혁신학교하고, 자치학교.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자치학교는 그 저희들이 뭔가를 학교에 특별히 어떤 영역으로 제한해 놓지 않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뭔가 특색 있는 교육을 해 보고 싶을 때 그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 혁신학교는 혁신교육, 혁신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그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혁신학교는 주로 그 교원들의 업무경감이라든가, 권위주의 타파라든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이라든가, 아, 뭐, 공동체, 공동체성의 강화라든가,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가치 지향점을 두고 있고요. 자치학교들은 뭔가 이제 우리는 예술교육에 특성화시켜 보자, 우리는 체육교육에 특성화시켜 보자, 우리는 뭐 인성교육에 특성화시켜 보자, 그래서 뭔가 특성화해서 학교에 어떤 색깔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인제 자치학교나 뭐 혁신학교, 물론 나름대로의 강점도 물론 가지고 있겠지만은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나름대로 뭐 자치학교니, 뭐 혁신학교니 사실 뭐 이거 장단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일반학교하고 이거 이 학생들 전체적으로 봐서 정말 거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똑같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는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자치학교라 해서 뭘 지원을 더 해 주고, 또한 혁신학교에서 무슨 뭐 지원을 더 해 주고 일반학교라, 이 차별없이 공평하니 이렇게 인제 교육현장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별이 있어야 되지는 않지만 학교들이 뭔가 그 어떤 교육에 있어서 지향점을 가지고 어,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교육을 더욱더 다채롭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 어느 학교에 어떤 문턱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원한다면 그 다양성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로서 혁신학교, 자치학교, 연구학교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내년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세수 부족으로 해서 만만치 않다고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시죠. 이 시기 때 항상 한 얘기고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자료 보니까요. 첫 번째로 원어민 강사 채용을 당초 100명을 예측하였으나 89명밖에 채용을 못하여 8억 원을 불용 처리한 것과 그다음에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용 도서의 적기 주문 및 구입 예산 12억 원을 불용하여 이번에 감추경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두 사업 모두 연초에 인원이나 수량 등은 확정되었기에 정기 추경 전에 반납되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다음에 도서 구입과 관련해서는 매년 말일까지는 이미 진학하는 학생 수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서 예상 단가나 수량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사했더라면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해서 올해 또한 사업비 불용액이 539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학교에 수업을 수업 지장에 주는 이유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건수나 금액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이 있어서 사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특히 계속비 사업에 따른 이월 건수 및 이월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서 10% 이상 감액한 부분 보면 교원 인사관리에 13.7%,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11.3%, 급식지원에 13.8% 있었으며 나아가 보건 관리 분야인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에서는 무려 24.1%나 감추경한 것은 큰 문제라고 또 생각하실 거예요. 시설 분야는 학사 일정상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복지 그다음에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 교육청은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전 조사 및 수요 예측 조사를 잘못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해에, 다른 사안 같으면 다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올해는 좀 어려운 시기니까 좀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수요 예측이나 조사가 좀 부족했고요.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잘 하시라고 그냥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예산까지 편성이 된 만큼 내년에 있을 추경에는 더욱더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조사하셔서 내년 정리추경 때는 다른 의원이 질의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많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유학비는 매년 1~2차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에 유아 학비를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동부교육장님!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정성숙입니다. 유아학비는 교육부 최종 지원 예산이 매년 6월에서 8월경에 배정하여 이를 1, 2차 추경에 반영하는데 올해는 교육부 유아교육비 조정 결과를 8월 31일에 알려옴에 따라서 7월에 열린 2차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번 3차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립 유치원의 예산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에 반영한 유아학비는 올 12월까지 사용하고 1~2월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교육청에서 유보통합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유보통합 관련해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분들과 만나보면 양 기관에서 화학적, (마이크 켜짐) 양 기관에서 화학적 결합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진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우리 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시범 운영되는 만큼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모색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유아 학비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그렇게 관심 갖고 챙기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의원입니다. 일단은 말씀,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이번에 스마트 기기 보급한 거 MDM시스템 프로그램.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완전히 지금 아무 필요가 없는지 아시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좀 전체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푸는지는 아십니까? 애들이?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초기에 학생들이 USB 가지고 돌리기도 하고 영상 가지고 공유하기도…….
철의
심철의위원
USB가 아니라 포맷을 새로 해버려요. 포맷을 새로 해버린다고. 깔아가지고 MDM 프로그램을 삭제해버립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저희가 초기에 포맷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좀 보완을 했지만 또 그게 좀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MDM프로그램을 삭제를 시켜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MDM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이거 빨리 그 보완책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MDM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교사 연수 통해서 학생들이 배부해 있는 스마트 기기를 교사와 같이 통신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MDM프로그램 점검하면 이제 혹시 말씀처럼 이렇게 삭제한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추가 보완 조치하도록 지금 그것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바로 바로 내일이라도 바로 공문 보내셔서 바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예산서 417페이지죠? 계속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우리 교육청이 왜, 왜 이렇게 했는지도 이유도 알겠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도 알겠고 하지만 좀 근본적으로 좀 우리 교육청 시스템의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에 동의가 가시면 조금 노력을 해 주시고,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계속비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우리 예산 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우리 광주교육시 교육청에서 만든 이 지침 내용에 보면 교육비는 보면, 시설사업비 관련해서 교육비를 보면 ‘집행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시설 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417쪽 내용을 쭉 보시면 어떤 것들은 계속비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방화셔터 교체 그다음에 화장실 조성 그다음에 텍스 교체, 조리환경 시설 개선, 기타 등등 쭉 있지만 지금도 163개 지금 우리 계속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과연 이게, 물론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상 방학에 공사를 해야 하고 예산에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 예산 편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개 회계연도를 넘어가지만 사실상 공사 자체가 2개 회계연도를 넘지는 않아요. 1년 이상 되는 공사는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사실 계속비라는 개념은 어떤 공사를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공사에 걸리는 소요 시간이 2년 이상 걸렸을 때를 보통 우리가 계속비 개념으로 보는데 우리 교육청은 특별한 구조상 방학 때만 공사를 해야 되고 또 그 교부금이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늦게 내려오고 이런 관련 때문에 그러는 건데 좀 이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이 시설비는 가급적 본예산에 세우시고 우리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고 반드시 이게 개선이 돼야 할 상황을 우리가 추경을 세우는데 보통의 일반 사업들이 다 추경에 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방화 셔터 이런 것들 다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한번 체질 개선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게 계속비가 아니고 우리가 이월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를 신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 할 수 있고 원인행위를 못하면 명시이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그렇게 구분을 지어야지 계속비 사업으로 넘기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내년으로 이렇게 정리 추경에 올라오는 금액들이 많은 거예요. 계속비 사업도 그 해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예산에 세워야지 일단 대충 어림 잡아서 예산 세워놓고 정리추경 때 정리하고 이런 관행은 조금 전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원래 예산 편성의 취지이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했던 계속비 감액 건에 대해서는 13건이 주로 이제 원래 당해연도 사업을 계속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 사업은 그 이 내용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일부 사업의 특성은 단년도에 시행 가능한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적으로 본예산의 수립을 할 때부터 이거는 당해연도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아까 말하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내년부터는 더 많이 꼼꼼하게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종의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시설비 기준 단가로 책정되어 오는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항목이 정해져 옵니다. 예를 들자면 신·증축에 급식소, 식당, 조리실, 체육관, 도서관 부대시설 이런 것.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을 사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도 제가 다 알고 감안한다고. 하지만 이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일지라도 아니 이 중에 계속비가 아닌 것인데 계속비로 올라와 있는 예산도 있고 계속비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해놓은 데는 총 사업비를 연차별로 구분하는 계속비여도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만 편성하자고 여러분들이 지침에 넣었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비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정리추경에 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세우고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일 많아지고 여러분들도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도 그 해에, 이번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한다고 하면 설계비만 반영하고 끝내고 그 내년도에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잡아놓고 진행하려다 보니까 안 되고 그러면 계속 비니까 올해 정리추경 때 정리하고 내년에 또 세우고 그러면 두 달간은 또 일 못하고. 이 과정이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하여튼 예산 편성 지침에 그 충실하게 저희들이 사업 계획 자체를 근본적으로 그 기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앞으로는 계속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계속비라는 개념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추경에 올린 사업들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명시를 한번 봐 보십시오. 명시이월도 보면 쭉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자, 올해 2023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 것들, 2022년도에 우리가 결정을 했죠?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세워놓고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렇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게 사고이월이면 이해가 갑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불가피한 변수도 생길 수 있고 협상의 과정이 더 지루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외벽 교체, 방화셔터 교체 이런 사업들을 다 명시이월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통과한 지가 언제인데 이게 또 명시이월로 올라왔다는 것은 그 예산은 확정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이제 외람된 말씀인데요. 외부 외벽 교체 같은 경우는 문정여고거든요.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 특성상 수능 이전에 어떤 큰 공사를 하는 걸 학교에서 워낙 반대를 하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취지는 모두 다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원인행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계약을 맺고 용역이라도 맺고 설계라도 뽑았으면 명시이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전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 예비 절차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렇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것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안 그러면 명시이월 이유가 없죠. 사고이월을 해야죠. 근데 명시이월로 올라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비하고 조금 연동돼서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계속비를 불용 처리하고 또 사업 안 한 것은 명시이월하고 이런 시스템은 조금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도 힘이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월사업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비 제도를 촘촘하게 잘 활용해서 불용이 없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월금이 100억 넘으면, 얼마 넘으면 우리 보조금 100억 못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월 사업비를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월사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차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계속비로 사업이 제대로 예산 수립하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좀 체질 개선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 많이 해 주시고 또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것들은 그때그때 따라서 또 추경에 올려야겠지만 그런 것도 가능하면 회계연도 안에 집행하려고 노력하시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이월, 이월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계획이 전체적으로 물론 학교에게 전출금으로 나눠가는 것을 학교에서 집행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꾸 이렇게 올해 예산은 올해 안에 소진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월하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만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리 추경 때 정리하는 게, 불용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세워서. 그러려면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겠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철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그 120, 예산안 120쪽에 보면 교원 인사 관리해서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운영실 구축, 이게 지금 특교 예산인가요? 전부 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교권 강화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교육부에서 특교로 3억 5천이 내려와 가지고요. 본청에 그리고 동·서부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사무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원들의 어떤 정서 치료 사업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동·서부교육지원청에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그 인원수가 동일한가요? 동·서부교육청 사이즈가 다르니까, 저는 이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사이즈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한 팀씩 만들고 이제 그 얼마나 거기에 과부하가 걸리는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전체 광주시내 교권보호위원회 열린 건수가 97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동·서부 권역으로 하나씩 설치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제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넘어왔을 때 그 수요가 급증한다고 하면 서부에 더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 만들만한 공간은 다 있고요. 동·서부교육지원청에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이미 동·서부교육청에 그 예산이 교부가 돼서 그 실들에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저희한테 예산안이 이번에 올라왔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예산안 설명 212쪽. 보건지킴이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설명서, 아, 예산서인가? 예, 예, 예산서 212쪽이네요. 보건지킴이 관련해가지고 이 지금 사업이 4월, 이 사업이 언제 종료가 된 거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코로나 방역요원들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21주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4월 30일자로 방역 조치 중단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예산이 저희도 판단을 해서 집행을 안 한 건데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왜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또 코로나가 이렇게 주저앉았다가 올라가는 그런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거기서 털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2차 추경이 5월 12일날 있었는데 그때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유치원 학부모 부담경감 원포인트 예산이어서 거기에 다른 예산을 이렇게 신청할 생각을 하기 어려운 사업이었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저희가 7월달에는 추경이 없었었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5월달에 2차 추경이었고 이번에 지금 3차 추경.
귀순
이귀순위원
아, 7월은 그 시만 있었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랬었을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 그래서. 원포인트로만 해가지고. 아니, 4월 30일자로 사업이 어쨌든 종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거리두기도 다 폐지가 되고 그 이후에 예산이 지금 집행률이 38.5% 밖에 되지 않아요. 워낙에 예산 운용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일수록 빨리 좀 특별회계로 다시 쓸 수 있게끔,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전환을 시켜서 코로나야 또다시 상황은 예비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리 좀 털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런 예산들이 좀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산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설명서 90쪽, 설명서 90쪽에 보면 사립학교 명예퇴직 수당인가요? 예산안은 아마 230쪽인가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게 많이 집행 잔액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사립교직원 명예퇴직 수요는 원래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가 실은 집행 시기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약 1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편성했던 것이 실제 수요하고 좀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당초 기정 예산 66억 3억, 육십, 65억인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요? 저희 여기 기정예산액에는 230쪽에 보면 66억 3400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22억 4800이나 진짜 많은 금액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이거는 중간, 중간에 한번 추계를 좀 하셔서 불필요할 시에는 좀 정리 추경에만 마지막에 하지 마시고 특히나 내년에는 재정 여건이 더 어렵다 하니 좀 더 세밀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시설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시설비 지금 현재 감액해서 올라온 게 한 23개 사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내년 본예산에 또 이 23개 사업이 또 그대로 올라오고요. 아까 침에 우리 심철의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던,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원래 올해는 특별한 케이스로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연부액을 조정한 케이스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올해만 특별하지 않고요. 지난 전년도 3회 추경 때도 분명히 저희 의원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인지라 그냥 이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하여튼 매번 저희들이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한번 내년에는 정말로 더 열심히 중간정산 방법을 중간에 재점검해서 추경 때 조정하더라도 마지막 정리 추경까지 오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좀 불가피한 상황들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교육청에서도 행정력 낭비이고 저희 의원들이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 또한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세심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교육공무직 중도퇴사자가 이번에 올해는 좀 많네요.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더 추경 올리셨죠? 3회 추경 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27억 정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27억이요. 이렇게 지금 매년 한 몇 명 정도가 지금 퇴사를 하고 있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올해는 유독 중도 퇴직하고 합의 퇴직이 좀 많아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21년도 92명, 22년도 94명인데 올해만 121명. 중도 퇴사 이유가 뭘까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 세부적인 개인적인 사유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웠는데 아마 그…….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평균치보다 훨씬 더 많이 좀 늘어서 사유가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퇴사자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이왕이면 인건비 부분은 본예산에 싣는 것이 맞는데 중간에 또 정리추경 할 때 27억 원이라는 돈이 올라오니까 조금 이게 맞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있거든요. 이걸 좀 중간 중간에 한번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좀 받으셨으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좀 더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공무직 관련해가지고도 신규 채용이 매년 한 2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꽤 많은 수가 지금 공무직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인력 운영 관련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해서 하나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운영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심창욱 의원님이 제안하셨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만 3세에서 5세 무상교육비 중 교육과정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목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내일은 광주광역시 교육정책관, 청년정책관, 문화체육실 소관 일반안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