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용진 의원 발언
김육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육영ㆍ정해숙ㆍ강수진ㆍ정병기ㆍ정기혁ㆍ김경이ㆍ소형준 의원 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인사 전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1인 가구로 한정되어 있던 고독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고찰하고 지역사회에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2조, 5조, 8조에 1인 가구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활성화를 위한 안 제9조에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정의를 보완하기 위해 안 2조와 8조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고독사 지원에 있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우리 구 주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육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육영위원장
예,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은둔형 외톨이를 추가하셨잖아요. 이게 1인 가구에 한정한 거예요, 아니면 가족끼리 살아도 그 조건이 되면 은둔형 외톨이인가요?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기혁
정기혁위원
예, 하세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은둔형 외톨이는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성북구에서 이게 발굴된 사례가 있어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없어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이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에 그 규정을 넣어주셔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접근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예,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 1명이 은둔형 외톨이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은둔형 외톨이는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집에서 나오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가족과도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청소년들도 해당되고 어르신들도 해당될 수도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된 자료는 없지만 학술적으로는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학술적으로는 연구단체에서 정부에서 그런 산하기관 등의 연구단체에서 조사한 프로테이지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은둔형 외톨이다 해서 조사한, 그런 구체적인 산출 조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번에 저희가 장위동에 11월 18일에 불이 났어요, 집에. 그런데 그 아드님이 어머니가 가시고 아버님만 사시는데, 그분이 9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폐지를 주우시며 돌아다녔는데, 이 아들이 50대 후반인데 거의 안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불이 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사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이런 분들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고 계속 은둔형 생활을 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화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보면, 가끔씩 뉴스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이게 굉장히 사회 문제화가 돼서, 이슈화가 돼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늦었지만, 이미 이것을 빨리 했어야 되는 거고, 이번 기회에 경수현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해 줘서 아주 잘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잘 찾아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현의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아니라 고독사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시의적절하게 잘 조례 개정안을 내주셨고요. 개정안대로 저희들이 사업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육영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의원 퇴장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발굴이 쉽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가족들이 이렇게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맞아요, 예.
김경이위원
이거는 고독사라는 거죠. 은둔형 인간이.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사실 조례 제목 자체가 고독사 예방이 앞부분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번에 경수현 의원님께서 좀 확장해 주신 부분이 사회적 고립 가구나 고독사가 예전에는 1인 가구라고만 딱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1인 가구라는 내용을 없애주시면서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족이 사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확장을 시켜주셨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가족과 같이 사는 은둔형 외톨이도 같이 포함되는, 그렇게 확장되는 개념으로 들어갔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기타, 소득이나 이런 생활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범위가?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마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은둔형 외톨이나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담당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취약계층으로 관리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꾸려나가 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임근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북구 푸드뱅크ㆍ푸드마켓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우리 사회의 결식아동과 독거 어르신, 재가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에게 지원하기 위해 성북구에서 기초 푸드마켓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북구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센터의 재위탁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지속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푸드뱅크ㆍ푸드센터 1호점은 아리랑로4길 22, 동선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2호점은 오패산로4, 월곡2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푸드뱅크와 푸드센터 1ㆍ2호점은 2021년 4월 7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에서 3년간 안정적으로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사업의 주요 범위는 성북구 푸드뱅크ㆍ푸드마켓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운영ㆍ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수탁기관의 운영, 운영 성과 및 선정위원회에서 적격 심의의결을 통해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단,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부적격 판정 시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 법인의 자격을 심사하여 재위탁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북구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김육영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김육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김육영위원장
예,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2호점에 원래 센터장이 없었어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 1호점ㆍ2호점이 별도의 위탁체에 운영되고 있다가 2호점 운영하시던 위탁체에서 위탁을 포기하시면서 현재 1호점 운영하시는 위탁체에서 같이 위탁을 하게 되면서.
기혁
정기혁위원
같이 해서 직원 2명만 이렇게 파견하는 거예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김육영위원장
예,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운영성과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운영성과평가는 성북구 자체의 지침은 없고요,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지침에 의한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공통심사기준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인의 운영 적합성이라든가 사업역량 수준 같은 것에 대한 공신력 부분, 그리고 법인의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재원 확보에 대한 재정 능력, 그리고 향후 복지시설 운영 계획이라든가, 조직 지역 자원활용계획 등 사업 능력 이렇게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사회시설 평가지표가, 푸드마켓 관련된 평가지표가 따로 있는 거죠? 지금 찾아보면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처럼 복지관에 대한 평가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푸드뱅크나 이런 음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표가 따로 있는 건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평가표가 있고요, 푸드마켓 음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설정을 못하긴 했는데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나갈 때 푸드마켓에 대한 별도의 지도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표로 상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표 계속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선정위원회 할 때 그것을 같이 넣어서 하신다는 거죠?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양순임ㆍ이용진ㆍ소형준ㆍ정병기ㆍ정윤주ㆍ김경이ㆍ임태근ㆍ경수현ㆍ이인순ㆍ이호건ㆍ진선아ㆍ강수진ㆍ임현주ㆍ권영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강수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육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의원
존경하는 강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육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 장애인 우선구매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 중장애인 생산품 및 표준사업장, 장애인 기업까지 우선구매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사업장의 매출 증대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 정의 및 안 제3조의 적용 범위를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우선구매 대상 물품 및 제7조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등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성북구가 장애인생산품의 구입을 명시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수진부위원장
김육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김육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강수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우선 구매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구매한다는 거죠, 구매할 때?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보시면 장애인복지법 44조가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지만 기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만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 보면 몇 가지 추가로 해서 넣은 게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에서 장애인생산품을 권장하는 것, 그다음에 중소ㆍ벤처기업부에서도 장애인 고용 촉진과 생산품을 하는 것들이 지금 장애인기업촉진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보건복지부 법령 하나만 해당되는 것을 세 가지로 넣어서 조금 더 폭넓게 장애인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한 게 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이 장애인 쪽에 있으면 그쪽에서부터 우선구매를 해야 되냐 이거죠. 무조건.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무조건은 아닌데 저희가 권하는 게 있습니다. 한 1% 정도는 구매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여기 보면 여기 들어있지만,
소형준위원
그러면 ‘우선 구매할 수 있다’가 맞지 않아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우선구매 하는 거죠.
소형준위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데 안 하면 패널티가 좀 있습니다. 자치단체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우선구매율을 지켜야 합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구매 목표비율을 채우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소형준위원
1%만 구매를 하고.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저희가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구매 목표비율을 채우면 그다음부터는 적용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죠?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그냥 1% 이상만, 지금 공포된 아까 그 법령에서 1% 이상만 구매해 주면 저희가 목표량은 채워집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물론 목표량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생산하고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들을 사회적 차원에서도 많이 구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네, 맞는데요. 비교를 해봤더니 A라는 제품이 일반 시중에 100원이면 그쪽에서 나오는 건 130원, 140원인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시민단체에서도 하는 말이 우선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안한다, 그런데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어느정도 기준점은 똑같아야 사는 거지 이것도 엄연히 국민의 세금이고 구민의 세금인데 시중에서 1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장애인협회라고 해서 130원에 구매를 해주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라는 시점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공공기관에 1%의 구매목표율을 가지고 달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은 장애인들이 신체적이나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많이 들여도 비장애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공을 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한다면, 그래서 일반기업까지는 못가지만 적어도 이 조례에 담겨있는 공공기관에서는 1%정도는 장애인제품을 구매해서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자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과장님 존경합니다.
김육영의원
이 상품을 꼭 100% 구매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 이상만 구매해 주면 되는데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일자리 창출도 할겸 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김육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본 조례안을 토대로 우선구매 범위를 확대해서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육영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의원 퇴장
기혁
정기혁위원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1% 이상이면 홍보를 해서,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1%도 열약하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타 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제품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사회적 봉사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1%가 열악하지만 저희 구에서 모범적으로 해서 힘을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거기에 의회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모두 분발해서 구매율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의회에서 많이 쓰죠.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감사합니다.
강수진부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육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및 회의장 정리)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김육영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임근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조례로 정하도록 임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내용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공영장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에는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과 방법, 신청과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로 제8조 지원금의 부정청구 환수에 관한 사항은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받아 강제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우리 구의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이 장례의식이나 애도의 과정 없이 장사되지 않도록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한때 우리 이웃이었던 분들이 사회적 애도를 통하여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김육영위원장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김육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지원금을 사용했는데 조사, 점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원금 잘못 사용했을 때 환수하는 거요?
강수진위원
네.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례를 치르시는 분이 고의적이라든지 이 지원금을 잘못 썼을 때 저희가 환수 조치하는데 기존에 그런 적은 없고, 사실 이게 좀 의미는 현재 없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례 절차를 서울시나 이런 데에 계약맺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장례를 치르게 되면 염습사진 그다음에 입관사진까지 다 확인해서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럴 일은 없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한 적 없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조항은 넣어놓은 거고요. 실제로 말씀대로 공신력 있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수진위원
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제2조 정의에 보면 중간에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차별되거나 아니면 이런 지원 중복을, 그러니까 이건 지원 중복이 가능한 거잖아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경수현위원
그럴 때 어느 정도까지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기준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차별성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는다면 쉽게 말해서 수급자가 사망하시면 장제비가 50만 원이 나옵니다. 정부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데 그런 것과 이것과 이중지급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산정된 저희 예산으로 장례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 장례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가 계실 경우 고인을 그렇게 잘 모시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처리하는 과가 다른 거잖아요.
정숙
곽정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달라도 저희가,
경수현위원
그럴 때는 연계를 어떻게 해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통망, 전자시스템으로 저희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수현위원
바로바로 그게 같이 협력이 가능한 건가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게 전국망이기 때문에 그 망에서 보면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다 확인이 되고 또 정부 지원금이 나왔을 경우에는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제외됩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있잖아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경수현위원
그럼에도 저희 구에 따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혹시 따로 조례를 발의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는 옛날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9월 29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 위임사항이 없을 때 자체적으로 만든 거고요. 지금 이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는 전국 지자체가 이 법령을 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제정하는 거고요. 내려온 그 표준안에 따라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지금 예산안에 보면 안 치료가 119만 8,600원씩 해서 20건으로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 무연고 사망자가 48명 중에 일반이 9명이고 저소득이 39명이에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김육영위원장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게 예산을 잡은 거예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 예산은 사실 무연고 사망자에 따라서 안치료 같은 경우도 며칠 안치했느냐에 따라 1일로 발생하거든요, 안치료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부족하지 않았고요. 이제 지금 산정한 것은 저희가 한 20명 기준으로 평균치 잡고 기간도 넉넉히 잡아서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여기에 꼭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장례를 치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 산출을 그렇게 해 놓긴 했는데 금액은 여태까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그러면 119만 8,600원이라는 게 며칠 기준이에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119만 8,600원이 20일.
김육영위원장
20일 기준이요? 네, 알겠습니다.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리고 해마다 안치료가 조금 오르기 때문에 내년도는 약간 상향됐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 후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오중균ㆍ정해숙ㆍ소형준ㆍ김육영ㆍ정기혁ㆍ강수진ㆍ정병기ㆍ김경이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다자녀가족 정의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자녀가족의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둥이카드 기준 역시 막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성북구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서 18세 이하인 막내를 기준으로 자녀가 두 명인 사람도 여성복지시설 사용료의 50/10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출산과 양육 중인 성북구 주민들이 여성복지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하여 저출산을 해결하는 양육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육영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네, 복지국장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경수현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장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및 회의장 정리)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이용진ㆍ경수현ㆍ정병기ㆍ정기혁ㆍ소형준ㆍ김경이ㆍ양순임ㆍ고영옥ㆍ정윤주ㆍ이관우ㆍ김육영 의원 발의)
경수현 의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진 의원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의원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2조5호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다자녀가정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조항에서는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는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기준에 따라 규정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 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안
김육영위원장
이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이용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안(검토보고서)
김육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여기 위원회가 있잖아요. 참석수당과 심의수당을 어떻게 주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저희가 7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심사수당이 없는 그런 경우에, 일반 서면으로 심사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규정을 집어넣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서면심사든 대면심사든 이게 기준이 정해진다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면으로 심사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심사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서면과 대면은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주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실은 서면과 대면은 같이 수당을 줄 수 있는데요. 서면은 조금 지양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 똑같이 7만 원으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임근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을 제안해 주신 이용진 의원님의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다자녀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개정된 조례안에 맞춰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용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이용진 의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임근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에서는 계절, 폭염,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에 제약 없이 어린이들이 생활권 근거리의 안전한 실내 놀이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시설의 이용 대상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책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9조와 10조에서는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시설 운영으로 어린이와 양육자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어린이와 양육자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육영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김육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김육영위원장
예,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지금 현재 다른 구 조례를 보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저희 구는 지금 조례에 넣지 않으셨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구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9조 위탁 운영사항의 4항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관리주체가 되다 보니까 수탁기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안전관리 사항을 넣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의 수탁기관이 그러면 안전 점검을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이제 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경수현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서울시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좀 세워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세우면서 수탁기관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 부서도 현장점검을 같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얼마 전에 제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해서 조례에 CCTV를 했으면 좋겠어서 설치 권고사항을 넣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좀 봤을 때 안전관리가 수탁기관에만 맡겨놓으면 사실 계속 업데이트하는 부분에서 미스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용료 기준에 보면 어린이 2천 원, 보호자 1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경수현위원
이제 새로 생길 곳이 총 4곳인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5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5개소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경수현위원
다 동일하게 2천 원, 1천 원인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경수현위원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사이즈는 다 다르지만 거기에 입장하는 순간 놀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료는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그러니까 평수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그냥 공통으로 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경수현위원
타 구에서도 이렇게 2천 원, 1천 원 하기도 하지만 보호자는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없었을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타 구에서 보호자 무료로 하는 것도 일부 있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세팅을 2천 원, 그리고 보호자 1천 원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 부담은 좀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미 실내놀이터가 2개소가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비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관성 있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1회차당 시간을 얼마나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회차당 운영하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2시간씩 운영을 합니다.
경수현위원
회차 없이 그냥 들어 왔을 때부터.
기혁
정기혁위원
2시간. 인원은 20명, 17명 이런 식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정원수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마다 정원이 좀 다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20명, 17명이 넘으면 더 이상 안 받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육영위원장
대기를 하고 있어도,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아까 사용료 부분에서 돌봄서비스 이용 시 2천 원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돌봄서비스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일반 키즈카페와 차별화된 것 중에 하나가 돌봄교사를 배치해서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가 1명이 배치될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1명이 배치되고 2천 원을 내면 그 친구를 집중 케어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 친구를 보호자 대신 돌봄을 같이, 놀 수 있도록.
경수현위원
그러면 한 번에 3명의 친구가 같이 들어와서 돌봄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3명은 불가할 것으로 보고요. 1∼2명, 정원의 10%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20명일 때 2명까지는 신청 가능하고, 그 2명을 보육교사가 케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보육교사가 보호자처럼 그렇게,
경수현위원
그러면 키즈카페에 혼자 들어오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보호자가 같이 있거나 아니면 종사자가 기본으로 두 사람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같이 케어할 수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우선은 아이들 안전상에 문제없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경수현위원
엄마들의 관심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종암동에 있는 벌집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동인구도 많고 근처에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많아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처음에 좀 이용자가 많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사용료 부분과 이런 것에서 좀 잘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요즘 뉴스를 접하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철저하게 정기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위원
보호자 입장료 빼면 안 되나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일단 조례안대로 가도록 하고요, 추후에 이용해 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그것은 조정 한번 하시죠.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임근수입니다. 항상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구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가 외부환경의 제약 없이 안전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권 근거리의 놀이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 유휴공간을 발굴ㆍ연계한 시설을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시설이 조성하는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추진을 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로는 2개소로 성북동에 소재한 하늘이음교회 2층에 조성 예정인 서울형 키즈카페 성북구 성북동점과 정릉3동에 소재한 벧엘교회 1층에 조성 예정인 서울형 키즈카페 성북구 정릉3동점입니다. 해당 교회의 공간 제공 의사에 따라 10년간 무상 공간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서울시 공간선정심의를 거쳐 서울시로부터 설치예산을 지원받아 현재 설계용역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놀이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놀이와 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 긴급 놀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서울시 사업지침과 우리 구에서 제정 예정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9조에 따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정할 예정입니다. 구의회 동의 절차 이후 수탁 예정 기관의 운영능력을 검토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 운영으로 어린이의 놀이권 증진과 보호자의 양육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김육영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김육영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에 근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보편적 현금복지를 지양하고 선별복지,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정부 복지기조에 따라 대상자 확대에 대한 재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13세,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입니다. 13세 청소년으로 지원대상을 변경, 기존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복지증진 권리를 실현시키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카드 지원대상을 ‘만 13세, 16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만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3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와 법제심사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별지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와 별지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육영위원장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육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대상자가 13세이거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인 친구인 거죠?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어도, 그러니까 12세여도 중학교 1학년이면 지원 가능한 거죠?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렇죠. 줄 수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친구가 13세가 됐을 때 중복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렇죠.
경수현위원
그거는 어떻게 체크돼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어쨌든 간에 한 번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체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주민등록이나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중복지급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보건복지부와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주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았었는데 정부 방침이, 기조가 약간 바뀌었잖아요. 지금 최근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 시책 자체가.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전체 다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선택적 복지로 해서 중학교 1학년들한테만 주도록 하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다시 한번 여쭸어요. 지자체에서 구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지자체장이 결정을 해서 주도록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답변을 줘서, 그러면 강제적으로 주면 어떠냐고 다시 한번 물었거든요. 물어보니까 환수조치하겠다는 답변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쉽지 않겠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중학교 1학년만 저희들이 주도록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무조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도.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의견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양순임ㆍ김육영ㆍ정병기ㆍ김경이ㆍ이용진ㆍ소형준ㆍ임태근ㆍ경수현ㆍ강수진ㆍ정기혁ㆍ이호건ㆍ권영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하여 성북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5분자유발언에서 구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방사능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고, 집행부와 여러 협의와 논의를 거쳐 성북구의 대책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북구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및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방사능 오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정보 공개와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성북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김육영위원장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정윤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김육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님!
김육영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제7조에 ‘방사능 오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의심이 가는 경우인지 정확하게,
정윤주의원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원산시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원산지를 고의로 속여서, 예를 들어 일본산인데 다른 국가의 원산지를 표기한다든지 그런 의심이 되거나 내부고발에 의해서도. 일단은 현재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뒀고요. 만약에 다른 국가에서도 방사능 오염 관련해서 의심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 넓혀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산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이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경우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현재 수산물 일본산은 금지되어 있죠?
정윤주의원
후쿠시마산은 그렇기는 한데요.
기혁
정기혁위원
전체적으로 일본산,
정윤주의원
그러니까 업소별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입금지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기혁
정기혁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답변해도 될까요? 일본산 중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산은 전면 금지되어 있고요. 나머지 일본산 중에 가리비, 참돔 이런 것들은 수입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의심만 되면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청구하면 저희가 검사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좀 애매하긴 한데,
정윤주의원
이것은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청구하는 거고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주 3회 정도, 1일 3건 이상해서 ‘수산물을 수거해서 검사 실시를 하고 그 외에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원래 당초에는 11월부터 시작 예정이었는데 아직 자치구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서울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12월 초에 기계가 들어올 겁니다. 저희는 장소하고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은 다 갖추고 있고요. 기계만 들어오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검사할 대상들은 시비로 예산은 확보해서 보내줄 거고요. 내년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 편성해서 계속 검사는 하고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신고사항들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육영위원장
그러면 신고가 접수되면 결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시간은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바로 나옵니다.
김육영위원장
바로 나와요?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네, 없다는 근거는 나오고요. 검출이 됐을 때는 저희가 그 시료를 다시 식약처로 보내게 됩니다. 식약처에서 정밀검사를 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보면 정밀검사를 했을 때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김육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정윤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산지 같은 경우는 따로 표지 위반 단속을 하고 있죠?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은 그거대로 하는 거고, 방사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 서울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위시장이라든지 돈암시장에서 그걸 의심이 돼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나와서 해요?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렇게 막 여러 군데 해도?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네.
소형준위원
보건소에서요?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네.
소형준위원
의심이 되거나 문제가 되면 올려놓고 장사는 못 하게, 판매는 못 하게. 만약에 검출이 돼서,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검출이 되면 전량 회수를 유통과정 거쳐서, 그거는 식약처 업무가 되거든요. 검출이 되면 식약처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고요. 나머지 일들은 식약처가 진행하게 됩니다.
김육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수산물 식품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관내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유해물질에 대한 성북구 자체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검사 시행과 검사결과 정보제공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성북구민의 수산물에 대한 신뢰 확보에 효과적일 수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윤주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및 회의장 정리)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정윤주 의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에서 사용되는 명칭인 치매안심센터가 조문에 따라 상이하여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의 명칭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조의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법령 현행화를 위하여 제1조 중 종전의 지역보건법 제9조를 치매관리법 제3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3조 업무를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의 치매안심센터 업무 내용으로 각호 전문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제9조 준용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육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육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김육영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상위법령에 그냥 맞게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및 회의장 정리)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을 규정하였고, 둘째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넷째 조례안 제4조와 제10조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지정과 예산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정신응급대응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약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마련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육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김육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보니까 타 구 12군데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혹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타 구 12곳에서 시행 중이잖아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2022년부터 강서구, 관악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그전에 제정됐고요. 그걸 공공병상을 운영하는 구가 관악구하고 강서구인데 강서구는 2021년부터 했고요, 나머지는 2022년부터.
정병기위원
혹시 저희 구에서 이런 사항을 한번 우리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저희 쪽에서 조례안 관련해서?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이 조례 관련해서는 전에 안향자 전 구의원님께서 발의한 적이 있으십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으로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부결돼서,
정병기위원
부결된 사유가,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부결되었던 건 그때는 지금처럼 응급입원이 저희가 2022년도에 통계를 보면 응급입원이 7건이었는데 지금 2023년에는 16건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사회적 문제가 이슈화되는 상황이었고 그때는 내다보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도 사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은 있었는데 그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결을 하셨습니다. 하신 이유가 그때는 조례를 만약에 제정하게 되면 성북구에서 공공병상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바뀐 게 서울시에서 공공병상을 권역별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권역으로 공공병상을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올해 시비 국비 예산 5억씩 해서 아마 10억으로 권역별 공공병상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묻지마 칼부림 일어나고 하니까 중앙정부와 시에서 공공병상을 운영하기 때문에 성북구에서는 따로 공공병상을 지정하지 않고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할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병기위원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거고 제 기억에는 2021년도에도 그렇게 크게 사회 이슈화가 안 됐지만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워낙 매스컴을 많이 타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게 너무 아쉽지 않나 싶어서,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당시에 제정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때는 복지위원회에서 부결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사실 그때 하게 되면 구 재정이 열악한데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시에서 광역에서 권역별로 공공병상을 운영하게 되니까 저희 예산 부담도 없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병기위원
준비는 잘 되신 거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그러면 타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정신건강 위기체계예요. 그런데 저희 구만 정신응급 대응체계로 하셨잖아요. 응급이랑 위기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응급으로 한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기와 응급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응급한 상황에, 국어사전을 찾았을 때 ‘응급’이라고 하면 “급한 대로 우선 처리함.”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우선 급한 대로 처리하는 거고, ‘위기’라는 건 “위험한 고비나 시기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타 구에서는 지금 다 정신건강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써주신 것처럼 정신건강 증진이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정신응급으로 하신 다른 사유가 있으신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다른 사유는 없고요. 그게 딱 그렇게 제정돼야 되는 사업 이름처럼 내려오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응급으로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목적에는 정신건강 증진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조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건강증진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질환자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응체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에는 또 대응체계에 관한 정의가 없어요. 대응체계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정의를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가 상위법에 있는 대로 그 정의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경수현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쓸 거면 저희 구에 이게 안 필요하죠. 사실 상위법만 가지고도 예산을 저희 구 것을 쓰는 것이 아니니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가 대응체계라고 하면, 일단 여러 가지로 저희가 조기발견하고 또 적절하게 치료해 주고 또 사회에서 재활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는 정신질환 쪽으로의 위기 응급상황, 건강한 시민들한테 위험이 되는 그런 자타해 위험의 이런 응급상황에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어느 정도 근거가 마련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발견이나 사회 재활, 그리고 선제적인 예방치료도 필요한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예.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10조 지원에 보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질환자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지원밖에 없거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마지막 10조에 보시면 3번에 심리검사, 심리상담 등 종합적인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도 넣었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대상자가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질환자가 아니어도 그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타 구 사례도, 조례 다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예, 검토는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책무 부분에도 그렇고 사업내용에도 그렇고, 예방관련 책무 등이 들어가 있어요. 예방 관련된 것 편견 해소, 인식 개선, 인권 보장 등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응급입원에 관련된 내용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위원님, 3조에 좀 봐주시면 거기에 또 예방하고
경수현위원
예방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어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예. 그런데 이 정신건강 위기상황 예방, 신속한 위기대응, 예방을 꼭 딱히
경수현위원
그렇죠, 예방 꼭 필요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필요한 거고, 지금 3조의 책무부분에 예방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는 부분은 정신질환자가 아닌 그전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조기 발견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도 지금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정신건강 위기상황 예방 앞에 있는 대상자를 삭제하는 것은 어떨지 조금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좀 이어가도 될까요, 위원장님?
김육영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예. 그리고 제2조 정의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 그 뒷부분을 봤을 때 이 정의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대응체계 지원에 있어서 역할이 뭔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저희 보건소에 자리하고 있는 복지센터에서 하는 전반적인 업무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기 발견, 예방, 또 그 외에 재활과 사회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도 위기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이런 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원체계에서 어쨌든 그런 지원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예.
경수현위원
그리고 제6조 협의체 구성에 보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제2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소속 기관장의 추천”이에요. 그러면 기관장만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대부분 이렇게 쓸 때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명시해 두었는데 기관장으로 한정해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꼭 기관장으로, 저희가 꼭 단체에서 위촉하지는 않고 기관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해서.
경수현위원
6번에 보면 ‘정신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기관에서 추천을 받겠다는 거네요. 맞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예.
경수현위원
아까 타 구 보셨다고 하셨으니까요. 타 구에서는 거의 협의회를 만들 때는 의회의 의원 1명이나 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빼신 이유하고요. 그리고 구성원에서, 다수의 타 구가 정신질환자 단체나 인권단체에서도 추천을 같이 받더라고요. 그게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일단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필수요원으로 이렇게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필수요원이라는 거는 필수로 넣어야 하고, 사실 필수로 넣는 인원 외에 저희가 11명까지 구성을 할 때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지정을 하는 거고. 아까 그러면 말씀하신 관련 지침이라는 근거를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제시해 드리려면 조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확인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쨌든 정신건강 전문기관으로 해서 두 분을 넣어두셨어요. 정신건강 전문기관이라면 정신의료기관 협력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하고 계시는 협력기관이나 지금 얘기되고 있는 관내의 정신의료기관이 몇 곳이나 되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관내에는 14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있고요. 병원으로 일단은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있고, 그 외에 의원이 있습니다. 일단 고대안암병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고대안암병원은 응급진료 협력병원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정신의료기관은 지금 말씀하셨던 다른 의원들이나 우리아이들병원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14개소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정신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어떤 분들을 예상하고 계세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실 때 소속 기관장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개인은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거네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 구청장님이
경수현위원
소속 기관장의 추천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신응급 관련해서 만약에 사회복지 쪽에서 그걸 했어요. 만약에 사회복지에서 정신건강 관련된 업무를 만약에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경험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잖아요. 예상하시는 부분을,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한 명을 포함해서, 장은 소장님인 거죠? 그리고 11명 이내면 지금 딱 명시한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잖아요. 다섯 분까지 지금 구성할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그 이상 혹시 생각하고, 6번 항에 해당하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건지 하고요. 협의체 운영했을 때, 저희가 그냥 암묵적으로 과반수 이상 출석이어야 개의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명시는 안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건 그냥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명시 안 하신 거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아니요, 꼭 의사로 한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인드웰병원이라든지 베이직병원, 또 여러 가지 정신응급 그런 쪽에 입원 관련 병원들, 거기에 있는 분들도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이 그냥 간호사 추천해도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쪽에 몸담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가능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아까 행정입원 수 16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16건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 보면 아까 2022년도에 16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검토의견서에는 23건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이 통계는 통계청 자료와 또 경찰서 자료가 저희가 갖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료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16건은 어디의 통계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신 걸까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9월 말.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희 전문위원님이 받으신 자료는 어디 걸 받으신 걸까요?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담당부서 담당한테 받긴 받았거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9월 말 실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희 전문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신 건 뭘 제출해 주신 걸까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전문위원님,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금 23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아까 2022년도를 16건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2023년도 16건.
경수현위원
2023년도를 16건이라고 하셨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예.
경수현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지금 자료에는 22건이거든요. 과에서 받아서 하신 거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행정입원을 합친 건은 22건이고요. 그리고 응급입원은 성북구가 16건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행정입원과 응급입원 이게 나뉘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합쳐서 22건이고요.
경수현위원
전문위원님께 드린 거는 행정 건이고, 아까 말씀하신 응급 건은 그냥 16건이라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합쳐서 22건이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22건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행정입원과 지금 그냥 말씀하시는 응급입원의 차이점이 뭐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응급입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결정해서 입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자타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경찰입원, 경찰이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과, 의사 선생님이 입원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그런 입원이고 3일간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빼고 퇴원할 수 있는 거고요. 행정입원은 그런 입원과는 좀 다르게 구청장의 동의하에 입원을 저희가 소속을 밟아주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응급정신질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예. 응급상황에서가 아니고 행정 절차를 밟아서
경수현위원
행정 절차를 해야지만, 그러면 다 그냥 응급으로 입원 못 해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응급은 너무 급박하게 응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응급정신질환자인데 다 응급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아니죠.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수현위원
아니, 그거는 절차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응급으로 경찰관이 입원시키는 사람과 응급이어도 행정절차를 기다렸다가 입원시키는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자타해의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보호자가 없거나 여러 가지로 그런 분들은 저희가 행정입원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사전에 설명 주셨으면 오늘 이렇게 안 여쭤봐도 되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 잘못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전 대에 모 위원께서 이것을 발의해서 부결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집행부 의견은 뭐였죠, 그때?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도 의견이, 그때 위원님들께서 공공병상의,
기혁
정기혁위원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 그 당시에 집행부의 의견이 뭐였냐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집행부 의견도 공공병상을 하는 데는 너무 예산 대비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도 부동의한다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선제적으로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강력범죄, 묻지마 터졌다고 해서, 그렇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방금 정기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은 저도 보건복지위원장이 바로 되면서부터 알고 있던 사항인데, 전임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러한 중요한 건들을 이렇게 처리를 할 때는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가지고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좀 더 원활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나 어떤 과정들을 좀 거칠 때 중요한 조례 건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미리미리 좀 보고를 하시고 좀 정리를 해서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책임지고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님한테만 미뤄놓을 게 아니고 소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이런 것은 정리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가 미리 좀 더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의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조금 많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 바라며 원안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제가 분명히 그때 의약과장님 저한테 보고하러 오셨을 때 이런 사항들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하십시오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보고가 안 됐다는 거는 위원장 말을 굉장히 무시한 처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직권으로라도 이거 통과 안 시킬 겁니다. 앞으로는 제발 미리미리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안건 같은 경우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명심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미리 보고를 했으면 그런 사항들을 우리 과장님이 딱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셨을 때 이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사항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딱딱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전문가가 말 그대로 해당 부서의 과장, 팀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전혀 답변이 안 나오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그렇다고 조례를 다음으로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참작해서 앞으로 준비 좀 철저히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있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예,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이거 100% 시비입니까? 그렇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시비, 국비.
소형준위원
시비, 국비? 그러면 다른 것처럼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청장님께서는 저번에 전 의원이 이걸 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구비와 시비로 매칭을 해서 하는 건데, 다른 사업처럼 나중에 기간이 돼서 구로 넘기면 어떡할 겁니까, 다? 예산이 가능합니까, 그때 가면?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이거는 저희 구만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이기 때문에 아마 구로 넘어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아예 없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책임지시는 거죠? 책임지실 때 떠나실 거 아니시죠?
김육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소형준위원
끝났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 건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어떤, 아까 4번 말씀하신 거요?
경수현위원
아까 3조에서 대상자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응급정신질환자를 빼고 그냥 ‘구민의 정신건강 위기사항을 예방하고’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필수요원만 들어가고 추가 인원 구성이 가능한 거라면 제6조 협의체 구성에 의원, 성북구의회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6조2항에 ‘소속 기관장’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위에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이것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수현위원
마음 같아서는 바꾸고 싶지만 이거 제목은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3조에, 경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경수현위원
예.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러면 제3조에 응급정신질환자를 구민으로 바꾼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시기는 한데, 저희가 이게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응급정신질환자로 살려두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조에서 제가 위원님이 여기 6조의 협의체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요식적으로 누구누구, 어느 기관, 이게 아니고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정말 정신응급환자가 액팅아웃 같은 것을 할 때 정말 딱 출동해서 하는 이런 사람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의원님이 들어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저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고, 또 저희와 업무 파트너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약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들어가는 것은 약간 수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고,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경찰서, 소방서, 이런 정말 응급 출동을 하는 기관의 기관장이 무슨 과장을 지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해야 되는 건지.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책무 부분에서 아까 예방 부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방 말고 사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저희 편견이나 인권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응급에만 국한한다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는 목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적에는 “성북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위원님, 의약과장이 조금만 설명드리면, 성북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지금 4페이지의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응급에만 되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응급에 대해서 한정을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기는 합니다. 전반적인 성북구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것보다는.
경수현위원
정신건강이 아닌 그냥 정신질환자의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6조에 성북구의회 의원을 넣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런데 위원님,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저희가 정신응급 대응협의체를 1년에 한 4번씩 운영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의원님은 없으시고 경찰서 두 군데와 성북소방서, 그다음에 마인드웰병원과 베이직병원, 저희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의원을 꼭 넣어달라는 게 아닌데, 아까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타 구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지원 조례인데 우리는 왜 응급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응급이나 위기나 똑같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그런데 저희 목적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이고, 좀 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뒷부분에 있는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응급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러면 인권보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하냐고 했더니 이것보다는 정신질환자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응급,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응급에만 맞춰져 있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단체나 이런 것을 뭘 넣고 싶냐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신응급체계를 구축하려면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려면 당사자나 가족이나 거기 그분들을 만나고 있는 인권단체들에서도 그분들의 역량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예방적인 사업이나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정신건강을 위한 이바지보다는 그냥 응급이라는 거죠? 응급이라면 상관없죠. 그렇다면 이 조례가 굳이 필요할까요? 상위 조례로 하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필요하죠.
경수현위원
상위 조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올라와 있는 타 구는 다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인데, 거기에 보면 구의원도 들어가 있고 다른 단체,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질환자 단체나 인권단체 등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의 목적성은 정신건강 증진에 조금 더 이바지하면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거고. 여기 타 구는 사전적인 예방복지를 하겠다는 거고, 저희는 긴급복지를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다르면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아까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위원님, 아까 그 어느 상위법으로 지침을 했냐고 하셨을 때 저희가 2023년도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도 협의체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또 인권단체가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육영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토론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의견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교육국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