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소 나. 상하수도사업소 다. 분청문화박물관 라. 환경산림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준희입니다. 2023년 저희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 금년도 주요 성과는 금년 6월 약 3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여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전진했으며, 8월 31일에는 코로나19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양성자 위주 감시체계로 전환되는 등 현재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완전한 엔데믹 선언까지의 과도기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그동안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다 했으며 군민안심 신종감염병 대응 재난안전망 구축, 군민 밀착형 맞춤형 보건의료사업, 건강 U 군민과 함께하는 통합건강생활실천 사업, 정신건강, 치매극복 사업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다음 2023년 보건소 시책 3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1페이지, 가정방문 노인전담 주치의제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고령의 독거어르신, 차상위 계층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보건기관 65명의 의과‧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정신‧치매 전담요원, 방문건강관리팀이 직접 월 1회 방문과 월 3회 상담을 통해 안부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각종 의료상담, 치매‧정신 관련 건강 살피기 등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가정방문 연인원 4804명, 전화모니터링 1474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고, 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보건소 한방 및 치과진료, 물리치료 읍면별 순회진료 사업입니다. 읍‧면 간 의료혜택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한의원 및 치과, 물리치료실이 없는 12개 읍‧면에 순회진료를 통해 보건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순회진료 29회 연인원 952명에게 진료했습니다. 올해까지 총 36회 완료하겠으며 내년에는 의료취약지 마을까지 확대하여 보건진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사업입니다. 대상포진은 발병률과 합병증이 높고 치료비와 예방접종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입니다. 지난해까지 접종대상자의 경우 5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흥군민이며 예방접종일 기준 고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군민이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5250명 접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료 예방접종을 지속적 실시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상포진 발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동행정 원스톱 보건소 친절 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귀농·귀촌하신 분과, 다문화 가정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보건사업을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15개 읍‧면 보건지소에 원스톱 친절콜센터를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135명에게 상담했습니다. 보건소 직원과 1:1 매칭을 실시, 그 가정에 맞게 원스톱으로 맞춤형 보건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편의제공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C형 간염 항체 무료검사 실시입니다.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달리 예방백신이 없으며, 간기능 검사만으로 감염여부 판정을 할 수 없는 질환입니다. C형 간염 항체 보유자 중 70%가 무증상으로 이 또한 환자 발견에 어려움을 더해주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40세 이상 희망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C형 간염 항체검사를 하여 현재까지 1009명을 검사하여 혈액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생애전환기 잠복결핵 검진 실시입니다. 전체 결핵균 감염률이 40대 이상에서 87%를 차지하고 있어 면역력이 떨어지는 생애전환기에 잠복 결핵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결핵 발병을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발견‧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목표인원 230명 중 101명을 검진했으며, 이 중 16명이 잠복 결핵환자였습니다. 이분들에게 치료 권고 및 건강관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해충 ZERO 맞춤형 방역소독입니다. 기온상승과 신종 감염병 증가로 인하여 방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공동생활공간인 경로당에 친환경 해충 방역으로 건강증진 도모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가정용 살충제 13284개를 읍‧면에 배부,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관절튼튼! 한방건강교실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및 만성질환자에게 통합적인 한의약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문제 개선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24명을 신청받아 한의약적 시술, 한방건강체조, 중풍예방교육 등 한방건강교실 20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똑똑! 건강소식지 제공입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및 이장‧부녀회장 10700명에게 건강정보 소식지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 그리고 보건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영유아‧아동 적기접종 민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건강한 아이 키우기 환경조성을 위해 교육기관 및 보육기관과 연계, 접종 홍보캠페인을 10회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미 접종자를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50~59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60세 이상에게 무료접종해 왔으나 독감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무료 예방접종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예방접종일 기준 우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50~59세 군민을 대상으로 보건기관에서 지난 10월 23일부터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3000명 정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숲길 따라 떠나는 마음산책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을 활용, 정신건강 체험프로그램 10회, 180명에게 운영하였고 뇌파 스트레스 및 우울증 검사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회복과 마음치유를 위해 스트레스 해소, 우울감 치료를 통해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이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15개 마을 이장에게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했으며 불안, 우울 등 주민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방송을 활용한 생명사랑 로고송 송출 1020회, 각종 정신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생명사랑 사회적 인식개선과 자살예방을 위한 마을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거동불편자 방문 치매 조기 검진입니다. 이 사업은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해서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장애인, 고령어르신 등 66명에게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치매조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예방과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우리 동네 치매 수호천사 양성운영입니다. 치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치매환자에게 따뜻한 배려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마을단위 구성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95개 마을에서 신망이 있으시고 치매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민 1명씩을 추천받아, 치매파트너즈 교육을 실시하고 치매수호천사로 위촉했습니다. 치매 고위험군 발굴, 치매환자 안부 살피기 등 사회적 공감,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까지 515개 마을로 점차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체계 강화입니다.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또 8월 31일에는 코로나 방역 정책이 2급에서 4급으로 전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코로나19 방역 위주에서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등에 중점을 두고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종 감염병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시설 96개소, 엠폭스 고위험시설 숙박업소 등 79개소, 감염취약시설 46개소를 13회 점검했으며, 방역물품 12종 59656개 배부, 럼피스킨 특별방역을 포함해서 방역 12952회, 캠페인 14번, 또 올바른 손 씻기 체험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률 제고입니다. 우리 군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28.2%로 전남 평균 18.7%보다 9.5% 이상 높은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재유행 대비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면역력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3~24절기 코로나19는 10월 19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전 군민에게 무료로 1회에 한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약 45% 정도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고령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데이터로 보니까 확진자들이 약 31000명 정도 됐는데 인구비율로 보면 고령인 어르신들이 더 적습니다, 46%. 또 60세 미만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위에 어르신들이나 우리 군민 모두가 예방접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재난대응 응급의료 신속대응반 교육‧훈련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가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우리 보건소는 응급의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 훈련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및 유관기관과 함께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는 군민을 더 빨리, 안전하게 구할 수 있도록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도록 매사에 긴장감을 갖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건강진단서 만료 문자 예고제 운영입니다.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위생업소 종사자에게 건강진단 만료일을 문자로 안내하여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예방하여,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문자안내 6224명에게 발송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자안내를 하여 군민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감염병 선제적 예방‧감시체계 강화입니다. 법정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여 의료기관‧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173명, 찾아가는 515 감염병 예방교육 7204명, 진드기 매개질환 다발지역 기피제 분사기 설치 5개소,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지원 2945건 등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교육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건강한 고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우리 군은 금연 클리닉 운영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미취학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금연교육 51회, 캠페인 16회, 보건소 및 이동 금연클리닉 3개소 운영과 흡연자 282명을 금년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음식점,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 1732개소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지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비만‧절주‧영양 등 자기 건강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백세청춘 운동교실 43개소 6640명, 아쿠아 수중관절운동 54회 1180명, 건강 걷기 동호회 42개 팀 4189명, 영양교육 50개소, 캠페인 10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우리 군민이 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불소양치 사업, 어르신 틀니세척관리 등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인식과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 형성에 앞장서는 사업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7개 학교 운영과 찾아가는 치아사랑 건강교실 83회 2312명 찾아가는 다문화 구강건강교실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예방중심 구강 건강생활 실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문제를 관리하고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신초기검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한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통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8종과 성인예방접종 5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어린이 예방접종 4505건, 어르신 폐렴구균 등 성인 예방접종 1296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 검사기기 무료 대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 중인 군민을 대상으로 검사기기 2종을 최대 2개월까지 대여해 드리고 꾸준한 혈압, 혈당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자동혈압계, 혈당기기를 68건 대여했으며 만성질환자 282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찾아가는 현장중심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가정방문, 경로당 순회를 통한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가정방문서비스 5855명,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 725개소 7678명에게 혈압, 혈당체크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했고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연 2 내지 4회 방문, 의료취약계층들의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계절별 건강관리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대사증후군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위험인자를 3개 이상, 즉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를 보유한 경우, 뇌혈관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 4개소 740명에게 진행했으며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이동건강센터 및 캠페인 36회 7816명에게 운영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또 고지혈증 등 유소견자의 정기적 검사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합병증 예방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기준소득 50% 이하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 5대 암 및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암환자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 암환자 가정방문 건강관리활동,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방문건강관리 활동과 연계하여 국가 암조기검진 수검 홍보를 하여 수검률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 이동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체계적인 치매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고위험군 관리 및 치매 중증화 억제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8371명, 이동치매안심센터 45개소,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 양성 195명, 치매환자와 가족, 군민 대상 5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복지시설, 의료취약지역, 마을회관 등 일정을 맞춰 치매 선별검사를 통해 조기에 치매환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치매극복을 위한 검사‧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 선별검사에서 인지 저하자를 발견할 경우 치매진단, 감별검사 등 2차 정밀검사와 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치매 진단비 지원 112명, 치매 치료관리비 연인원 4712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신규 발견, 등록 및 사례관리와 재활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개입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고위험 자살군에 대해 관내 병‧의원, 약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지속적인 관리로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만성정신질환자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사례관리 142명, 주간재활프로그램 67회 1058명, 우울증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4110명,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1499명 실시했습니다. 생명을 존중시하는 문화와 환경을 위한 군민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04페이지, 건강닥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계절별 유행하는 질환 예방을 위해 다양한 건강상식과 건강생활실천 자료를 군민들께 제공,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마인드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군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건강닥터 배너를 설치 운영 중이며, 계절별 감염병 및 건강지식을 연중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71페이지, 해충 ZERO 맞춤형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주요 내용을 보면 회관이나 가정용밖에 설명이 안 돼 있는데 혹시 유흥업소나 모텔 같은 데,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다 하시죠?

저희들은 개인 사생활 침범, 개인 업소나 이런 데는 하지 않고 공중장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텔이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방역.

자체적으로……

그럼 그 필증을 가져옵니까?

예?

필증을 가져옵니까? 방역했다는 확인서를 가져옵니까?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점검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큰 시설들은 관련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용도에 따라서 필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요. 모텔이나 이런 데 방역을 하고 필증을 군청에 갖다 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보건소를 갖다 줍니까?

예.

그래요?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규모에 따라서 연 몇 회……

가지고 올 때 증빙 자료는 안 가져오고 필증만 가져옵니까? 업체에서 발행한 필증만 가져옵니까?

아마 필증만 가져올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는 아닌데 일부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업체에서는 저가로 필증을 산다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 이야기 안 들어보셨죠?

그 부분은 처음이고요. 의원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필증 왔을 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만 확인하시면 안 되고 근거자료라도 보완하셔 가지고 방역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 분야는 저희들이 더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방역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매스컴에서 계속 빈대 이야기 나오죠.

예.

고흥에는 혹시 빈대 신고 건수 있습니까?

아직 빈대 발생은 없고요. 저희들도 빈대에 대해서 대책은 수립하고 빈대 발생이 있을 때는 아마 저희들한테 오면 아마 긴급 승인된 약품들이 한 7개, 8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대가. 그래서 저희 군도 일부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구입이 안 됐죠?

예, 이번 추경예산에 아마 올라갈 겁니다.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 태운다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매뉴얼 좀 만드시고 대응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의원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승욱 의원님께서 빈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죠. 늘 고흥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보건소장님 그리고 지소에 관계되신 모든 관련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1년 동안의 추진실적 보고,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빈대가 출몰해서 확산 중인 것은 기정사실이죠? 지금 현재 신고가 들어온 게 전혀 없나요?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빈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살충제만으로는 내성이 강해서 죽지 않는대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고요. 우리 군에서도 더 선제적인 대응과 그리고 대책 마련을 미리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빈대가 출몰하면 이게 신고 의무인가요?

신고 의무는 아닙니다.

신고 의무가 아니어서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네요?

아마 전국적으로 서울에서부터 확산되기 때문에 빈대에 대해서 발생을 했을 때는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데, 이미 내부적인 수립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연결을 하고 또 빈대에 대해서 지금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긴급 승인된 이제 살충제가 한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기나 이런 것들은 밖에서 서식을 해가지고 안이나 밖에서 전염병을 매개하지만 빈대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만 서식을 하고 흡혈곤충입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인체를 흡혈하기 때문에, 대신 전염병은 매개는 안 됩니다, 감염병.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걸 빈대를 제거하는 데 살충제만이 아니라 또 진공청소기하고 스팀이 필요합니다.

50도 열에서만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한 두세 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개인 실내에 서식하기 때문에 모두 다 할 수 없고요. 방역업체 연계를 하고 또 저소득층에는 저희들이 방역을 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또 스팀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 출몰했을 때 필요하다면 이렇게 대여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 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심한 경우는 빈혈도 생기고 피부가 부어오르고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두드러기가 발생된다고 하니, 저소득층이나 또 특히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계시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 발작성 기침이라고 하는 백일해가 유행을 하고 있고 12세까지 전체 69.9%가 12세 이하에 발생을 하고 있다니 제때 추가 접종할 수 있게 안내문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빈대 그리고 백일해 기침, 이런 예방접종을, 백일해 같은 경우는 추가 접종을 제때 할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13세 이하는 국가예방접종 한 18종 정도 하고 있고 그 주기별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안내문자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세심하게 앞으로 더 안내문자도 하고 전화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해 주실 걸로 믿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사실 치매는 어떤 말로 표현해도 가족들이 겪는 그런 고충은 참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치매는 국가책임제가 된 지 꽤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지난해 행정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누누이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1차, 2차 3차 검진까지 원스톱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2차 검사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나요?

선별검사는 아마 보건소는 한 83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1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60세 이상은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선별검사 외에는 진단검사를……

인지기능을 받으신 분들이……

판단됐을 때 치매 판정을 받습니다. 거기는 15만 원 정도 상당, 모든 군민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아마……

중위소득 120%……

예,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감별 검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가 판정이 됐으면 병원에서 CT나 촬영해서 뇌 촬영이나 치매 원인이 뭔가, 간별검사까지 한 8만 원 정도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치매 선별검사, 그다음에 진단검사 그리고 간별검사까지 원스톱으로 잘할 수 있게끔, 그런데 또 요즘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하고 치매 환자들하고 매칭사업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가족이 없고 요양병원이나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요양등급을 받아서 가신 분들 외에 혼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1:7 파트너를 맺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뵙고 그렇게 파트너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호천사도 더 확대해서 치매 환자들이 실은 보면 초기 치매했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초록이 치매 환자들도 의외로 많죠?

저희들이 한 31명 정도 현재 파악하고 있고……

그분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또 가족들도 너무 많이 놀라시고 이러셨을 텐데 꾸준한 케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9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니까 암환자는 대충 감이 오는데 그 밑에 보면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15명에 1100건,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희귀 질환자나 류머티즘 병이나 또 여기에는 아마 희귀 질환,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중위소득 120% 이하일 때는 지원하는데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이분들은. 한 400만 원 이상도 되는데……

건수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15명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예요, 콩팥에……

팀장님이……

희귀 질환자가 병원을 자주 갑니다. 예를 들어서 류머티즘 병이면 한 달에 두 번씩 가니까 한 분이 10번, 20번 이렇게 하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병원 갔다 온 건건이 해서……

예, 한 분이, 건으로 하니까요.

보조를 집행해 주시는 건가요?

예, 투석 같은 경우도 희귀 질환자는 특별하게 지정을 해서……

그러면 희귀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코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코드를 받으셔야 되죠? (

답변 보조석에서 – 코드가 1165건입니다.) 1165건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요즘에 보면 식생활의 문제나 생활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원인불명의 증후군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 부분들은 희귀 질환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 질병청에서 분류표가 다 있습니다.

제 말은 분류표는 있는데 그 병원을 아파서 갔는데 상위 120% 이상 분이 병원을 가셨어요. 가셨는데 아까 그 코드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원인불명의 증후군들이 있어요. 무슨 증후군, 무슨 증후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방문팀장님이 부재중이셔서 제가 대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병청에서는 해마다 희귀 질환을 새로 등록하기도 하고 사라지는 질병에 대해서는 폐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침상으로 저희한테 지침을 통보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희귀 질병 대상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못 하고 질병청에서 내려온 그대로 저희가 받고 대상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겁니다. 분명히 이분이 많이 아프셔요. 차상위 계층이신데 병원을 갔더니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에 4번 정도 병원을 가야 됩니다, 원인불명의 증후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엄청나게 생활고를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비에 대한 상당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례 관리를 통해서 검토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분 저희들한테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8페이지, 2023년 중점 추진시책 19건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봉래 예내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예내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래 예내정수장에 총사업비 120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6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까지 설계용역 및 수도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망 세척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흥읍, 도양읍, 도덕면, 풍양면 일원에 총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관 매설 후 10년 이상 된 관에 대해 관세척을 하도록 수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평소 탁도, 이물질 등 수질 민원 다발 구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봉래, 동일면에 84.995㎞를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50㎞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11페이지, 상수도관망 GIS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상수관로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관리를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흥군 일원에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상수관로 이력 관리를 위한 GIS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상수관로 11.986㎞에 GIS를 구축하였으며 2024년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10㎞에 대하여 GIS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712페이지, 패류생산해역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내수용 패류생산해역 주변에 오염된 생활하수의 해안가 유출로 인한 연안해역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양읍 장예마을 등 3개 지구에 총사업비 5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을 시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1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억 6700만 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3개소, 배수설비 268개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713페이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소형생물 대응체계를 구축,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고흥 호형 등 7개 정수장에 총사업비 29억 5500만 원을 투입, 깔따구 등 소형생물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사업대상지 확정 후 6월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10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 규모 및 적용 기술 검토를 받았고 2023년 12월에 착공하여 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탁도, 이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 실시간 사용량 검침 체계 구축으로 유수율 신뢰성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23년까지 고흥군 일원에 총사업비 55억 67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사업대상지 확정 후 21년 9월부터 22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관세척 84.995㎞, 스마트미터링 5139개 등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715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수돗물을 확대 공급하여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구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 우선 점암 영남지구입니다. 2017년부터 24년까지 8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점암면, 영남면 일원에 총사업비 11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5월에 착공하여 2023년까지 송‧배수관로 총 32.73㎞를 매설하였으며 2024년에는 사업비 8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잔여 물량 0.21㎞를 매설 후 내년 6월 전체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716페이지, 포두 남성지구입니다. 2018년부터 26년까지 9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두면 일원에 총사업비 262억 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8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까지 송‧배수관로 총 20.84㎞를 매설하였으며 2024년에는 사업비 57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2.3㎞, 배수지 400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717페이지, 두원 대전지구입니다. 2019년부터 24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두원면 일원에 총사업비 109억 9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까지 송‧배수관로 총 19.44㎞를 매설하였으며 2024년에는 사업비 24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잔여 구간 9.75㎞ 매설 후 2024년 전체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718페이지, 도양지구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양읍 득량도를 포함한 5개 마을에 총사업비 63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까지 송‧배수관로 총 9.25㎞를 매설하였으며 2024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5㎞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719페이지, 동강지구입니다. 2021년부터 26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강면 일원에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송‧배수관로 0.158㎞를 매설하였으며 2024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4.5㎞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720페이지, 점암 남양지구입니다. 2020년부터 26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점암면, 남양면 일원에 총사업비 84억 6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송‧배수관로 2.26㎞를 매설하였으며 2024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3.2㎞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721페이지, 풍양지구입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풍양면 일원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득하였고, 11월에 착공예정이며 2024년에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3.2㎞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722페이지, 남양 월정지구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양면 일원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득하였고, 11월 착공예정이며 2024년에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3㎞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723페이지,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입니다. 도서지역에 수돗물 확대공급으로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4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봉래면 사양, 애도, 남양면 우도 일원에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봉래 사양, 애도는 21년 통수 완료하였고 현재 남양면 우도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인도교에 관매달기로 연계추진 중이며 2024년 3월까지 사업 완료 후 통수시험을 거쳐 2024년 4월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시산도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입니다. 도서지역에 수돗물 확대 공급으로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도양읍 시산도 일원에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 공법 선정을 완료하였고 10월에 설계 VE, 11월에 기술심의를 통해 12월에 착공 예정이며, 24년에는 사업비 42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저관로 1.5㎞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725페이지, 고흥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강우 시 노후하수관로로 불명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고흥읍, 도양읍 일원에 총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하수관로 62.7㎞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마무리 중이며 23년 11월까지 환경부 재원협의 및 인허가를 득한 후 23년 12월부터 2024년 말까지 사업비 20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3㎞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26페이지, 대서면 송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6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대서면 송강지구 등 3개 지구 일원에 176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2023년까지 12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3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사업비 2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3.4㎞를 시설코자 합니다. 마지막 727페이지입니다. 도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사업을 통해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도덕면 도촌마을 등 2개 지구에 총사업비 171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3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3.1㎞ 시설하였으며 2024년에는 18억 1500만 원 투입하여 오수관로 3㎞, 배수설비 424개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715쪽부터 722쪽까지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총 8개 사업인데 이제 긴 거는 2026년에 완료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국비가 60% 정도 되나요?

국비가 60%, 도비가 9%, 군비가 21%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 전환사업으로 돼서 도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배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의 515개 마을 아닙니까?

예.

515개 마을인데 지금 이 8개 사업장이 마을 공급이 된다면 대략 상수도 공급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이 약 91% 정도 됩니다.

91%, 이 사업 포함해서인가요?

그 사업 포함을 하게 되면 약 95% 정도……

95%,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러면 95%면 한 25개 마을 정도 아직 덜 공급이 되는데 이 마을은 지금 이 계획에 반영돼 있나요? 향후 계획에. 5%, 그러니까 미공급 하고 있는 곳.

현재 지하로 해서 공급하고 있는 마을이 46개 마을 정도 되고요. 그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관정……

예, 마을 관정을 통해서 식수로 공급하고 있는 마을이 46개 마을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포함돼 있는 마을이 36개 마을, 반영이 안 된 마을이 10개 마을, 그리고 나머지는 마을 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일부 공급하고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최근에 공급이 됐잖아요.

최대한 저희들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 좀 더 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이 이게 거의 주암댐 물인가요? 대부분이.

이게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지방상수도 물이……

우리 군내 상수도에서 공급하는 것도 있고.

지방상수도라고 하면 관내에 7개 정수장이 있는데 그 7개 정수장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을……

그 관이 서로 연결이 되나요? 나중에. 광역하고 지방하고 관이 서로 연결이 돼요?

예, 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사시에는 광역상수도가 중단이 된 경우는 우리 지방상수도에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호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단지 금산면이나 동일면, 봉래 이쪽은 광역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은 호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급 안 된 마을 있잖아요. 공급 안 된 마을은 언제 될지는 아직 미정이잖아요.

예.

이런 마을의 마을 관정 관리 잘하셔가지고 수질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막 집중호우가 오니까 괜찮은 관정도 탁도라든가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한승욱 의원입니다. 742페이지, 운대청소년야영장 운영 활성화 질의 좀 할게요. 오토캠핑장 있죠? 현재 지금 10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3팀에 1201명이 왔다는 이야기죠?

예, 임시 개장 운영 동안에 109팀에 1358명 이용했었습니다.

상임위 때 오토캠핑장 10면 반대편에 캠핑장을 더 만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죠?

예,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이 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예산을 어제저녁에 받았는데 찾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잠시만요. 아까 운대수련장 연계 숙박시설 관련 말씀드릴 때 그 부분과 연관이 돼 있는데요. 거기 부지가 사적공원 내거든요. 사적공원 내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게 될 때는 문화재청……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압니다.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0면은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는 못 받습니까?

추가도 맞습니다.

맞아요?

추가도 맞는데요. 이제 그런 시설들을 사적지 본질에 맞는 문화재 보호시설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개별적으로 받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문화재 공원 내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받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상임위 때하고 본회의에서 하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장님 들이. 저희들이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제가 이거는 기억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임위 때는 적극 검토하겠다, 말씀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안 들어와 버리면 검토에서 끝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당시에 관장님께서 분명히 활용도가 있겠다,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적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 안에, 정비계획안에 담아 가지고 저희 들이 문화재청 협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는 사적지 주변이다 보니까 분청박물관이라든가 분청문화 사적공원도 저희들이 2012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종합계획 안에 담아가지고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 종합계획이 10년 정도 지났어요. 10년이 지나 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종합정비 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 사적지 부근에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안에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차근차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심의를 받다 보면 그게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설명을 길게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캠핑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번에 박물관 관람&;쉼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죠? 완공된 건 아니죠?

예, 지금 야외무대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야외무대는 어디 위치가 선정이 돼 있나요?

위치는 잡았습니다.

어느 쪽으로…… 박물관 앞에 넓은 광장 쪽입니까?

예, 광장에서.

보면, 박물관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백보드가 없이 그냥 무대만 올리는 형식입니까?

아니요, 막구조물로 해가지고 설치합니다. 안쪽 부분, 가장자리에.

한쪽으로 해서……

예.

그러면 효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광장에서, 잔디광장 쪽으로 보느냐, 방향이……

아, 잔디광장 쪽으로 안 보고요. 저쪽에서 입구 쪽으로 보게……

입구 쪽으로, 광장을 활용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경관을 해치지 않으려고 분명히 사이드로 가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밑에 잔디광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관람석이 될 수 있는 여건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연적인 관람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치가 궁금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설계 자체는 그렇게 확정이 돼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조상으로 그 점이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야간 경관 조명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시설은 시작하지는 않았죠?

예,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인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일단 개략적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경관 조명의 형태를.

일단은 분청문화공원은 내년에 미디어아트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형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벽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도로 그런 부분도 빛으로 연출해 가지고 야간에 분청사기 7가지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법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자기 전시물 같은 경우도 요즘 콘셉트에 맞는, 다 볼 수 있는 통유리로 해 가지고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중간중간 설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경관 조명하고는 다를 수는 있어요. 현재 우리 분청박물관 이 건물 자체를 이용한 경관조명은 설치돼 있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그냥……

없습니다. 경관은 아닙니다.

경관은 아예 아니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통영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무슨 시민복합공간 같은 곳인데 외벽 미디어아트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외벽에 미디어아트를, 그래서 통영의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영화 상영 형식으로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관조명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지만 우리 분청박물관이 외벽이 엄청 넓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관 조명과 함께 분청박물관의 역사와 또 우리 고흥의 역사, 고흥의 설화나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

미디어 아트를 이용한 경관 조명 형식, 이런 부분도 계획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현재 실내에서 상영하고 있는 부분이 벽을 이용하고 있기는 한데요. 내년에 이제 사실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내년에 분청사기 미디어아트를 하기 때문에 건물 벽면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긴 만드는데 이게 아마 행사기간만 운영하지, 상시 운영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우리 분청박물관 건물이 상당히 웅장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경관 조명이 가미된 부분으로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한 볼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잔디광장의 밭이나 이런 데에 경관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같이 어울려서 박물관을 바라봤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기왕이면 박물관 건물 자체에도 경관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경관 조명이 너무 단순한 부분은 흔하니까요. 그래서 약간 특색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운대청소년야영장 부분에 아까 한승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토캠핑장이라는 부분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거기는 숙박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고흥군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에 종합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유스호스텔이라는 부분의 숙박시설을 넣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전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나요?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저도 와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었는데요. 이게 사실상 사양사업입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 몇 개도 보니까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 균특사업으로 전환되어 있었는데 아마 유스호스텔은 국비 지원사업도 현재는 안 해주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하는 것도 거의 희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인 사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안에 저희들이 개발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 가지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 놓으면 그 사업 계획 안에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요. 그 점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 대신에 그렇다면 아까 한승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캠핑장을 늘린다는지 아니면 야영장을 늘리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대체는 아니겠지만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고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지막 752페이지 좀 봐보겠습니다. 고흥 역사 문화 학술연구 기능 강화라고 해서 주요내용을 보니까 고흥역사회 연구 성과를 학계에 소개하고 지역역사 연구 아카이브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아까 관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걸 굳이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로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올해 했던 게 2022년도에 고문서가 우리 송주헌 씨라는 분이 송주헌 후손이라는 분이 기증하신 고문서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분에 관련된 내용이어서요.

그러면 고흥 역사 문화 학술연구는 일단 그 고문서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임진왜란사나 정유재란사나 그 관련 고흥 역사에 관련된 유물에 대한 학술 연구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분야를 정해서 역사라든가 도자라든가 그런 분야로 해서 학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고흥의 상당한 역사 인물 중에 꽤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조명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고흥도 알리고 우리 고흥에 대한 역사 인물도 알리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진동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과 522쪽, 2023년 주요성과는 뒤쪽 개별사업 보고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공약사항으로 우리 군 방문객의 전기차 운행 편익 증진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당초 군비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16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2월에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충전소 구축 민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6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53기는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나머지 23기는 전기 인입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여 운영 개시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26쪽, 군민 건강숲과 경제 산림조성 확대입니다. 본 사업도 공약사항으로 군민의 건강숲 조성과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 목적 및 건전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4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편백 70㏊, 편백길 조성 1개소, 밀원숲 28㏊, 마을숲 7.3㏊, 특용수 6㏊를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밀원숲 조성 확대를 위해서 2024년 지역특화조림으로 25㏊의 신규확보도 하였습니다. 현재 추기 조림사업 32㏊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전벌채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27쪽, 가족 나들이를 위한 다람쥐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당초 포두면 길두리 대섬 일원에 다람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22년 포두 봉덕 대섬 꽃동산 조성사업으로 휴게시설과 운동기구 등이 설치 완료되어 관리 중에 있어 기존 시설물 및 꽃동산 유지 관리로 부득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년 6월과 10월 두 차례 정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8쪽, 어린이가 안전한 공간 제공 환경안심인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후 환경안심인증 신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내 어린이집 19개소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검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환경안심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인증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어린이집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외부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고자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55개소로 확정되어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앞으로 재래식 화장실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위생 환경 개선과 주거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취약계층 대형폐기물 방문수거 서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장소에 내놓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대형폐기물을 수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 방문 수거인력 3명을 채용하여 어깨동무봉사단 현장 지원, 인터넷 신고 건을 포함 총 2221건을 접수하고 대형폐기물 59.7톤을 수거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산림 레포츠 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내에 서바이벌게임장 등이 포함된 산림레포츠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전라남도 및 전문가 협의 결과 안전문제 및 수요층 부재 등 문제점이 확인되어,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체험학습장, 나무의 집, 목재놀이터 등으로 조성된 숲 속 어린이 체험활동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 전환사업으로, 전라남도에 2024년 사업을 신청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친환경 숲 속 물놀이장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방시설을 활용하여 팔영산 계곡에 자연 친화적인 물놀이장을 설치하고자 2024년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전남도에 신청하였으나 타당성 평가 결과 기존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어 추가 설치에 어려움에 있어 대상지 부적합 결과에 따라서 현재는 신규사업 대상지 위치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방시설은 산사태 등 재해예방뿐만 아니라, 숲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계곡물을 활용하여 천연물놀이장을 설치 가능함에 따라 대상지를 확정한 후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군내버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경유 운행입니다. 노약자 등 자가용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군내버스 기존 노선에 치유의 숲 경유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관련부서인 경제산업과에서 군내버스 노선 조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경유 노선에 대하여 용역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2024년 4월경에 본 용역이 마무리되고 노선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노선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34페이지, 팔영산 자연휴양림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팔영산 자연휴양림 내 관리사무소와 객실 8동이 있는 휴양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휴양관 내 객실 및 내부시설을 보수하고 세탁실을 추가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한 후 국립공원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휴양관 노후시설의 개선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편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세탁실 보강을 통해 종사자들의 작업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535페이지,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입니다.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목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체험장이 협소하여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내에 목공예 체험공간과 작업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시설의 필수사항인 BF예비인증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인증을 반영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작업실이 완료되면 목공예 체험 및 목공예 기능인 양성 등 교육환경이 현격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36페이지, 치유의 숲 음악이 있는 숲 속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치유의 숲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가을부터 숲 속 작은 음악회를 계획하여 음악을 통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과 지난 11월 18일 토요일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서 포크가요 및 전통악기 연주 등을 통해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연을 정례화하여 치유의 숲 활성화와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힐링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37쪽, 쾌적한 생활을 위한 고흥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 용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법적의무사항으로 우리 군에 실정에 맞는 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생태 및 경관 등 9개 분야의 환경 현황 분석 및 향후 목표 제시를 위해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안을 마련해서 전라남도 승인 절차를 거쳐 용역 완료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기후 변화 관련 국비 예산 신청 등 도출된 용역 결과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도에는 3개 업체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전문 평가기관인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사업 계획을 평가, 보완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 환경 개선입니다. 친환경 차 보급확대와 배출가스 저감지원 등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먼저,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 승용차, 전기 화물차, 수소연료차 등 신차 구입 149명에게 27억 56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으로 배출가스 4, 5등급인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지원에 623명에게 15억 200만 원, 생활오염원 저감 지원사업으로 노후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또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7명에게 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잔여물량에 대해서도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군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40쪽, 자연환경 보전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외 8개 단체에 180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코자 철망 울타리, 경음기 설치비로 18 농가에 3200만 원 지원하였으며, 포획틀 8개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대해서는 멧돼지, 고라니 포획포상금 7800만 원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으로 36개 농가에 91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중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39명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 및 개량지원 사업을 통한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원 대상 400동을 확정했고 석면 전문 처리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미관 개선 및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군민이 신뢰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개소, 매립시설 3개소, 침출수처리장 2개소 및 자원 재활용센터 1개소에서 하루 평균 95.2톤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 후 발생한 폐비닐의 수거‧처리를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15개소를 확충하였으며 kg당 100원의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추가설치 및 영농 폐비닐 적기 수거와 수거보상금 지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주민소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강숲 조성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및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 209㏊와 조림 사업 101㏊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덩굴 제거 및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1138㏊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 덩굴 제거 150㏊를 조속히 완료하여 목표량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가을철 경제수 조림등 32㏊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4쪽, 취업 취약계층 산림일자리 확충입니다. 산림분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칡덩굴제거작업단, 가로수정비작업단,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등 10개 분야에 147명을 일시고용하여 산림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 취약계층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로변 칡덩굴 제거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이용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땔감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 일자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임산물 소득창출 적극지원입니다. 2023년 산림소득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25임가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25임가 중 11임가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고, 14임가도 11월 말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산림소득사업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모집하여, 현장 및 서류검토를 통해 12월 중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임업인들에게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 기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흥읍 봉황산을 비롯한 3개소에 대해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동강면 두방산 숲길 정비사업은 11월 중에 완료 예정이며, 관내 등산로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사업 및 능가사 숲길조성사업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풀베기 작업단 6명을 고용하여 등산로 풀베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숲길등산지도사를 활용하여 등산로 위험요인 및 민원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등산로 정비 대상지 파악 등 상시 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등산로 환경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특색 있고 차별화된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고흥군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신규 조성으로, 국도 15호선 나로우주센터에서 교동교차로 약 4㎞ 구간에 누리호를 상징하는 스카이로켓향나무와 홍가시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국도 4차선 고흥읍~도양읍 구간에 종려나무의 녹시율 보완 및 경관개선을 위해 등암 교차로에서 풍양 교차로까지 배롱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국도 4차선의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동강면~고흥읍 구간 가시나무 전정과 성토면에 대한 잡목 제거 및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로수 병충해 방지, 수형조절, 메워심기와 과역 노송에서 두원 운대까지 구 국도에 식재되어 있는 플라타너스 158주를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주민과 공유하는 도시숲 조성입니다. 주민생활권 및 학교 주변지역 유휴공간에 숲 조성으로 산림 휴양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숲은 영남초등학교에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쉼터 및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복합산림경관숲은 풍양면 흥무정 주변의 군유지를 활용하여 쉼터, 조경수 및 초화류를 식재, 지역주민 및 탐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휴공간에 주민과 공유하는 도시숲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산불 발생 제로화를 위한 산불 방지 총력대응입니다. 산불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임차헬기 1대와 산불진화인력 92명, 무인감시카메라 19대를 운용하였습니다. 현재는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봄철과 같이 임차헬기 1대와, 산불 조기 진화와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 산불진화대 30명 읍‧면 산불진화대 66명으로 총 96명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산불 예방‧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청정 산림보전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솔껍질깍지벌레 등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고사목 제거, 나무주사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06㏊와 솔껍질깍지벌레 예방나무주사 등 해안가 우량곰솔림 종합방제사업 6.3㏊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흥군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전량 방제와 산림 병해충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산림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군민안전과 산림 기능 향상을 위한 사방사업입니다. 산지 및 생활권 지역의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해 상반기에 고흥 등암 등 사방댐 4개소, 도양 용정 등 계류보전 2개소, 포두 봉림 등 산지사방 2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24년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사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 재해 예방과 군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산림자원 순환 경영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입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순환 경영과 체계적인 임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포두 장수지구 등 2개소에 대하여 2.4㎞의 임도 신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임도 포두 상대 등 4개소에 대해서도 노면 정비 등 임도 유지관리 사업을 완료였습니다. 앞으로도 임도 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현장 관리를 강화하여 각종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3페이지, 군민에게 행복주는 산림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관내 산림휴양시설 이용객의 산림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에서는 숲치유 프로그램, 유아숲, 명상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팔영산 자연휴양림에서는 휴양관 1동 7실의 숙박시설과 숲속의 집 12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찾고 있는 숙박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 휴양관 객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은 목공예 만들기 프로그램과 한옥체험동 숙박을 운영하여 목재문화와 나무의 가치를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금생태숲과 청석오토캠핑장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 환경을 통해 다양한 산림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산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서 산림치유, 휴양,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군민들이 산림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2페이지예요. 군민이 신뢰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흥읍에 소재한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뭐랄까요. 사용연한이라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향후 앞으로.

사용연한은 특별히……

아니요, 제 표현이 그런 것인데 저희가 계속 매립을 해 가면서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계획된 매립 정도가 되느냐……

저희들이 2030년이죠. 2030년 되면 직매립하는 것은 법령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걸로 돼서 그런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는 거기를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생활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든 자꾸 양이 늘어나는 편인가요? 해가 갈수록.

양이 늘어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생활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도 많이 늘었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매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30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직까지는 기한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서 봐도 금방금방 차올라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바닥이 저 아래쪽에 보였는데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배출량은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여유는 있지만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관련 법령하고 저희들이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선 환경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도양 처리장을 한번 가지 않습니까. 그때 화재도 발생되고 그래서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 도양 같은 경우에는 기계설비가 부족한 부분이어서 보완을 하신다고 설명을 언뜻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환경부에 그 부분은 도양읍에 소각시설이 있고 매립시설이 있고, 침출수처리장이 있고 그럽니다. 소각시설이 대보수공사를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환경부의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을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절차대로 그것 역시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 사업을 확정해서 진행을 차근차근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진행이 돼 있는 건 아니네요. 현재는 그대로 가동 중인……

예, 현재는 가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사업이 착수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도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매립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갔었을 때는 부지가 그렇게 넓다는 느낌은 가지지는 못했고,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넓다는 느낌은 가지지는 못했고 어느 정도 거기도 매립이 많이 진행된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예를 들어서 시설을 보수한다면 그 자리에다가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이전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전하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 확장을 하는 부분이겠죠? 설비 자체가.

소각 시설은, 기계설비 부분은 거기서 대규모 전체 교체를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매립 부분들은 기존의 둑 주변을 2단계 증설을 해 가지고, 2단계 증설도 하고 매립시설 부분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양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사용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거기도.

관련 법령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 보수 내지는 증설해야 될 부분들은 맞춰서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 29번에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여기에 명상쉼터 5동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편백 치유의 숲이 조성됐었을 때 지어졌던 그 시설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아직도 숙박은 못하는 상황인가요?

치유의 숲, 당초 시설 중에 명상쉼터도 포함돼 있는 건데요. 당초 명상을 할 수 있는 명상쉼터입니다. 숙박시설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수치유, 물로 하는 치유, 숲에서 하는 거, 또 아까 명상쉼터 이런 시설들로 맞춰져 있고 저희들이 다행인 것은 숙박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관리계획에 이번에 숙박용도로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그런 게 가능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이 만들어지면 명상쉼터 플러스 숙박까지 가능하도록……

숙박이 가능할 부분으로, 그때 저희들이 8대 때에도 가보면 처음에 공모사업의 조건 때문에 숙박은 안 되고 그냥 숙박을 하지 않고는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숙박으로도 가능한 부분으로 용도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서……

예.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 과장님 말씀대로……

예.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이런 부분인데 그 다섯 동이 활용이 안 되다 보니 참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그건 이번에 군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숙박이 가능한 부분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내년에 반영되나요?

내년부터 바로 가시적으로 나오고 저희들은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또 아니면 유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경을 쓰고 군관리계획은 별도로 법령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추를 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숙박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9페이지 보시면 재래식 화장실 사업이 작년에 우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예.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90여 가구 정도 나왔죠?

당초, 우리가 자료로 하는 건 68개소를 최종 취합한……

아니요, 당초의 수요조사에 나오기는 그렇게 나왔죠? 거기에 이제 보니까 본체, 아예 없는 재래식 화장실만 있는 데가 있고, 또 창고에도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창고를 제외하고 본체에 재래식 화장실 있는 건 전체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55개로 축소가 됐어요.

55개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당초에 68개소에서 자발적인 취소가 14개라는 얘기예요?

대개 보면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해 버린 게 아니고, 여건에서는 밖에 있는 화장실을, 집안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밖에 있는 화장실 중에…… 그러니까 밖에 있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집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55가구에 다 들어갔어요? 본인이 원하는 가구는 다 들어갔어요?

원하는 곳은 하고 대개 보면 당초 그분들은 집 안에 화장실을 개조하고자 하는 뜻이 계셨던……

아니요, 그건 원래 우리 사업 취지에 안 들어가 있는 거고 당초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수세식으로 바꾸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재래식 화장실이라는 건 다 밖에 있는 거지, 본체 밖에 있는 거잖아요.

안으로 들어와서 만들어주라는 취지……

그건 당초에 우리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동네 마을에 신청을 했는데 그럼 몇 55개 가구에 들어가 있나요?

제가 마을별 현황까지만, 점암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좀 줘보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사업비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구십몇 개를 하려다 보니까 개소당 300~400만 원밖에는 배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 갖고는 어떻게 이걸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만드느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평균으로 보면 개소당 7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비용이면 대충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됐는지, 아니면 본인이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때문에 누락이 됐는지, 그걸 물어보니까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보면 산림 레포츠 공원 조성 있죠?

예.

이게 우리 원래 본예산에 잡혔습니까? 금년 본예산에 잡힌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추가로 잡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요구하고자 주요업무계획에 넣어서 국비를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균특전환사업으로 내년에 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유아숲으로. 당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추경으로 우리 사업비를 잡은 거예요?

아니요, 우리 군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군비가 지금 1억 5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요. 아니, 본 예산서에서 제가 전혀 생소해서 그래요.

본예산 편성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2024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균특 1억 5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본회의에서 안에 올라올 거예요?

예, 2024년 예산에.

그러니까 내년에 올라올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서바이벌 게임장이니 이런 걸 목적으로 했는데 도에서 타당성이 없다, 수요층이 부재할 것 같다 그래서 변경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안전관리가 갈수록 강화가 되고 서바이벌게임장 형태의 시설들이 등록제가 되고 또 지도사가 배치가 돼야 되고 다양한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니 이런 레포츠 시설보다는 목재 체험장하고 연관성 있는 체험으로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이 사업이 올해 추진실적에 보고를 하는 사업인데 내년 사업이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보지도 못한 사업이라, 들어보지 못한 사업이라 질의를 했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인데, 뒤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관련해서 이용객 수하고 수입하고 나와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옥체험동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이 있고 자생식물원을 활용한 식물정보 학습,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금 총 이용객 1만 8000명이라는 게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용객으로 잡은 거죠?

예, 저희들이……

그러면 이게 연인원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총 이용했던 인원입니까? 개관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건 2023년 현재까지의 인원을……

올해 그러면 1만 8700명이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올해만 1만 8700명……

예.

그런데 전에 제가 이용실적을 달라고 그랬더니 한옥체험장 같은 경우는 연 이용률이 30%,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수입은 별도로 뺐습니다. 여기는 목재체험장을 방문한 전체 인원을 1만 8000명을 표시했고요.

1만 8000명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세 가지 사업에 다 방문 고객을 포함을 한 거죠?

예, 한옥 체험, 목공예 프로그램……

그러니까 한옥 체험동은 사실은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30% 됩니까?

30%가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두 동을 새로 신축할 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한옥체험동이 아니고요. 목공의 기능 양성을 저희들이 매년 봄철, 가을철 기능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게 창고처럼 해서 기능체험장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그러면 이 공시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건이 작업실이거든요. 저희들이 도마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내고 그런 작업을 하는 작업실을……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은 문화체험장 여기에 연 투입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공공성입니다.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객이 그렇게 많으냐, 하는 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예산 투입했을 때는 경제성이 부족하면 공공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계속 투입하고 이용객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47쪽 보시면 가로수 조성이라고 있는데 우리 한천에서 등암까지 청가시나무 정비하고 있어요.

예.

이걸 매년마다 합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예.

제가 요즘에 4차선을 자주 이용하면서 느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청가시나무가 1년에 보통 한 20∼30㎝ 정도 클 겁니다, 대충. 이렇게 조경을 해 놨을 때 새순 올라오는 게 지금 가서 보면 한 30㎝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업비가 올해 한 46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격년제로 하면 어떤가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로수는 사실은 공원의 조경수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연 단위로 20~ 30㎝씩 올라온 새순을 지금 자르고 있는데 저걸 굳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해 년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군민들 얘기예요. 우리 지방민들이, 저희가 의원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거 저거 자르려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552페이지 28번, 산림자원 순환 경영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임도시설 확충 예산을 보니까 국비에서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해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임도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임도가 47개 중에 141㎞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4㎞ 신규를 개설하고 아까 대규모 4개소에서는 정비사업들을, 보수들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임도 해달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해당 읍‧면을 통해서 배수로라든가 주변 법면이라든가 그런 게 무너지면 수시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읍‧면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 봄에 혹시 생각나십니까?, 고흥 도화 유주산에 산불이 났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산 경사로가 너무 위험하다 해서 밤에 중단하고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임도들이 있었으면, 산불 진화하시는 분들이 올라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저녁에 일몰하면 5시, 6시쯤에 헬기들이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임도로 인해서 산불대원들이 출동해서 진화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 임도가 전혀 없어서 경사도 가파르고 너무 숲이 우거지다 보니 올라가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임도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우리 군이 도나 국가에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 산불도 났고 도화 지구는 저희들이 사전에 전남도하고도 가서 현지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지사방이나 임도라든가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전라남도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에 큰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팔영산이라든가 마복산 같은 데는 임도가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보면 고흥에 낮은 산은 거의 없고, 작은 동네에 있는 산들도 임도를 많이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잠깐 정보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은 산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임도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더라고요.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는 10%도 되지 않는 인도밀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참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 페이지 26번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라든가 산불 방지 총력 대응 같은 것, 그리고 산사태 예방 같은 부분도 충분히 임도로 인해서 편의를 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고 정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고흥군에서 한번 산림과장님께서 많은 임도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시고 사업비를 받아서 많은 임도의 확충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선 필요로 하는 것,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이 임도가 확보되도록…… 지금 141㎞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더 많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력으로 고민하고 또 건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추진해 주시고 검토해 주신다니까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환경과 기후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거,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 군정 질문과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했었는데요. 전반적인 2023년도의 추진실적 보고를 보니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첫째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군 대책 마련과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기후위기에 관련된 탄소중립 실천에 관해서 사실 전문가를 단 한 번이라도 정책 자문을 하고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없으시죠?

예, 저희들이 내년도는 본 예산에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

그래서 정책자문도 좀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MOA 협약을 통해서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흥군 기후위기에 대응한 용역을 실시한 적 있나요?

저희들이 이러한 용역을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그러셨군요.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셨으니 서면으로 주실 자료들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책은 내년 예산에 수립돼 있다고 하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번에 친환경 숲 속 물놀이장 설치, 이게 사방댐 3개에 계류보전 5㎞, 기반시설 1식인데 이게 사방댐에다 직접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사방댐에다 물을 가둬가지고 흘러나온 물을 물놀이 시설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방댐을 활용하겠다는……

사방댐 자체는 법적으로 안 되니까요? 물놀이 시설을 만들 수 없으니까, 사방댐에는.

예, 사방댐을……

근데 이게 당초 계획은 팔영산 계곡 쪽이었는데 거금도 쪽으로 변경이 된 걸 지금 하려고 하면서 올해 추진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긴 사업입니까?

이 부분이 당초 저희들이 팔영산에 물놀이장 금년에 한번 시행해서 상당히 효과도 보고,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추가로 물놀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사방댐으로 사방 사업을 가지고 그걸 같이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전라남도에. 그런데 타당성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시설도 있고 또 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구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저희들이 거금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국가 생태탐방로가 거금도 적대봉에 총 50억 원 총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기본설계비로, 설계비는 금년에 반영이 됐고 밑에 자연휴양림으로 저희들 균특 전환사업도 반영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관계 사업하고 연관을 시켜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자 해서 거금 생태숲을 넣었습니다.

이게 사방댐 3개하고 계류보전 이 부분들이 같이 연계된 사업이죠? 20억이. 그러니까 사방댐 3개를 설치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 사업이.

예.

팔영 자연휴양림이요. 그쪽에 사실 상당히 산이, 물이 적은 산이어서 기 지금 거기에 물놀이 시설도 있는데 물이 부족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다가 이 사방댐 3개 정도 설치해 가지고 물을 더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 기 있는 시설도 더 활용도가 높고 또 여기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도 여기를 상당히 이용해서 굉장히 쓰지 못하던 시설도 활용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낼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거금도로 왜 가는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봐도 쉽게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이게 도에서 아까 무슨 평가를 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습니까?

우천제 영남 팔영산 계곡에 사방댐이 3개가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그 사방댐이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설치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사항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어디 확정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한번 이 부분은 건의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기존 제대로 물이 부족해서 쓰지 못하고 있는 시설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휴양림에 오신 분들도 굉장히 좋은 물놀이 시설로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팔영산 자연휴양림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이게 실제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이거 인터넷에서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이 전번에도 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군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물론 외부에서도 이용하고 많은 분들이 서로 하려고 예약하는 데 굉장히 힘들 정도인데 어느 정도 채산성이 나오게 이용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던가요?

그래서 지난번 조례를 앞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도 현실성이 있게끔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2만 원 그 정도였는데 그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12만 원도 굉장히 싸게 느껴집니다만……

5만 원, 10만 원, 12만 원, 일정 부분씩 전부 다 상향 조정해 가지고 현실을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