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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2023-11-21

최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용

이재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반갑습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양달막위원

저번 10월달에 개최한 305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할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사항이고, 또 이번 5분 발언 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에 금정구 온천천에서 인명사고 난 것을 계기로 온천천에 있는 39개의 차단기에 사물번호를 부여해 주시면 차후에 사고가 났을 때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좀 편하지 않겠나. 그래서 사물번호를 좀 부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과에서 답변이 오긴 왔는데 온천천에 차단기에 39개 전부 다 각각 사물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토지정보과에만 말을... 사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토지정보과다 보니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이것은 건설과하고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가 온천천 차단기에 부여하는 사물번호는 집행부가 관리하기 좋은, 그래서 구석에 이렇게 위쪽에서 보기 편하게끔, 관리인이 보기 편한 자리에 설치가 되어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사물번호를 부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봇대에 보면 거기가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전봇대를 누가 봐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사물번호가 있고 그것으로 그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도 여기가 1번 출구인지, 2번 출구인지, 3번 출구인지, 4번 출구인지 관리자만 그 출입구의 번호를 아는 게 아니라 거기를 통행하는 모든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번호가 공개가 되어 있는 거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물번호를 말을 하는 겁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군데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온천장 쪽에서 찍은 사물번호입니다. 위쪽에서 하는 거고. 지금 밑에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물번호가 보이지 않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는 양쪽 다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부산대역 쪽입니다. 지금 차단기, 위에서 내려가는 것은 보입니다. 하지만 밑에서는 아무리 봐도 양쪽 다 안 보입니다. 사물번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찾아봐도 번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뒤에 있는 부곡교 쪽입니다. 화장실 있는 쪽인데요. 아무리 봐도 밑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밑에서 안쪽에도 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밑에서 올라올 때는. 그런데 위쪽에서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관리 편의주의죠? 관리하시는 분들만 인지하기 편한 사물번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안전과 관련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인지를 하고 함께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너무 행정 편의적인 사물번호를 부여를 했고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번에 사고가 났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5분 발언까지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행정은, 집행 편의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직까지도 조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토지정보과 과장님께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기존의 사물번호가 있다 하면 위에서도 내려가는 사람도,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인지할 수 있게끔. 어느 누구나 인지할 수 있게끔 번호를 부여하게끔 하는 데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다른 해당 과장님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되는 부서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어느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런 사물주소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좋은 제안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전에 민원 때문에 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긴 하셨는데 딴 건 아니고 경계 측량 관련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네, 여기까지가 네 땅이네.’를 가지고 계속 오는 민원들이 가끔 발생을 하면 그때마다 경계 측량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건이 아니라 다른 건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주민분들한테 홍보를 좀 부탁드리려고요. 이게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측량 관련으로 하는 그쪽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부탁을 드릴 게, 물론 건설과나 다른 직원분들도 이 부분은 몰라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경계 측량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지금 생각할 때에는 어디죠, 센터 이름이... 원래 같으면 국토정보공사...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국토정보공사...
은미

하은미위원

이쪽에서 나와서 측량을 요청하고 하는데 이 번잡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 나와서 직접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구청으로 방문하시면 부서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주민분들이 어떻게 신청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 불편하신 것들 해결하는 것도 부서에서는 고민을 조금 해주셨으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도 보면 바로 정보공사로 넘어가서 사이트가 연계만 되어 있지 저희 구청에 월, 수, 금 직원분이 나오셔서 직접 신청 받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부서에서 한번... 여러 팀들에서도 민원 분들이 보시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마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라도 홍보하시는 내용을 담으셔서 저희 홈페이지랑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존경하는 하은미 위원님께서 경계 부분 말씀하셔서 저도 경계와 관련된 하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식물원 올라가는 금정산SK뷰 아파트 맞은편 쪽에 래미안포레스티지 아파트 신축하고 있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물론 이것 또한 토지정보과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총무과라든지 여러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일 건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2024년 9월쯤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이게 엄청나게 큰 단지이고 지금 1단지, 2단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지가 2024년 9월쯤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잘 알고 있겠지만 1단지 안에 우리 금정구에 속하는 동이 총 12동 중에서 4동이네요. 105동, 106동, 107동, 112동 이렇게 우리 금정구에 속하게 되는 현재로는 장전2동이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양달막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금정구에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세수와 관련된, 재산과 관련된 거라서 정말 신중하고 엄격하게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2024년 9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리고 혹시나 그것과 관련되어서 논의했거나 진행되는 사항,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관련 자료들이 있으시면 지금 다른 해당 부서에서도 보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어서 경계와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63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보면 각종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분할 관련해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면적은 원래 면적인데 이게 분할을 해서 필지가 2개가 되었는지, 3개로 되었는지 이렇게 내용을 올려주신 거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국토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과 조례, 농지법 등에서 최소 분할 면적을 정해 두고 토지분할을 하게끔 하고 있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최소 면적 그게 몇 제곱미터입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 미만입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발 제한지역에 따라서 그 최소 면적은 다릅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지만 최소 일반 건축물의 존재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말씀하신 대로 6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구동 219-7번지 보시겠습니까? 중간쯤에 있죠. 도로로 되어있고 여기가 지금 1종 주거지역인데 도로 5㎡를 4㎡와 1㎡로 분할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분할한 이유가 뭔가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나 아니면 건축허가 관련해서 도로 공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그런 것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더라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양달막위원

거기가 이번에 도로가 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양달막위원

1㎡가 편입이 되는 건가 봅니다. 그렇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양달막위원

토지분할 최소 면적을 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국토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토지가 공익 목적으로 수용되고 잔여 부지가 이런 최소 면적,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두구동 219-7번지 같이 4㎡ 이렇게 남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잔여지 매수청구를 해서라도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너무 최소 면적 이런 것들을 자꾸 방치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로이고 누가 봐도 그냥 건축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낱같은 남은 여러 가지 기본 시설을 한다든지 공공에 편입돼서 이렇게 실낱같이 남는 개인의 토지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게 재산적 가치가 없다 보니까 매매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뒤에 아주 실낱같이 붙어있는 그 땅 때문에 맹지가 된다든지 건축을 못한다든지 또는 토지 명의 상속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아가지고 소유자 미상으로 남는다든지 해서 국토 이용과 개발에 애로 사항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맞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앞으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있어서 너무 작은 최소 면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한번 좀 드려봅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얘기도 좀 나눠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타 부서는 조례도 제·개정 사항도 있고 해서 뵐 기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지점번호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구에서 국가지점번호판 몇 개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총 국가지점번호판은 242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42개 한 240개쯤 되네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이게 연간 1회씩 실태 조사하고 보완하고 하시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다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매년 하고 계십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시행하셨습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올해는 시행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하면서 조금 훼손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훼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시행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몇 개나 됩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저희가 2개를 유지·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개입니까? 사실 이 번호판이 설치되고 필요한 이유가 있지요. 설치의 취지가 뭡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그것을 설치를 한 이유는 도로 구간이 아닌 산악 지역에서 응급상황이나 구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 해당되는 위치를 보고 응급 신고를 하면 그 위치를 바로 찾아가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당되는 산악 지역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이나 아니면 부산시민 아니면 산에 계신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단 시간에 빨리 구조하기 위해서 이 번호판을 설치하시는 거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사실 평소에는 국가지점번호판은 눈에 띄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급상황이 발생을 하면 기댈 데가 산에 가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국가지점번호판이 중요한 거죠. 저도 찾아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 상상을 누구나 산행을 하시면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상계봉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제1망루 있는 데요. 그 지역에 가니까 설치가 참 잘 돼 있는데 보완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토지정보과라고 해서 보완하신 부분에는 ‘금정구청 토지정보과로 응급할 때는 이렇게 전화를 하십시오.’ 하고 번호를 다 써 놓으셨는데 그 아래에 붙어있는 또 다른 안내문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토지관리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되면 좋겠다 싶고요. 그것은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하니까요. 구체적인 곳은 제가 한 몇 군데를 봤습니다. 이게 우리 금정산으로 보면 서측에 있는 곳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공해마을로 내려오는 그 지역에도 있고. 실태 조사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눈에 잘 안 띄시겠지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산에서 응급상황을 당할지라도 혼란스럽지 않고 바로 전화를 하시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명칭이지만 명확하게 바꿔야 되겠다 싶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가 이렇게 사진도 찍어온 게 있거든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희 최근에... 벌써 아시겠죠? 전세사기 등등이 일이 많은데.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사실 시나 등등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주택임대차 신고제 관련해서 이번에 6월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주택임대차라는 것은 전세를 말하는 건데, 그 전세를 자기들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 부서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그것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기준이 있지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이제 6,000만 원 이상...
준영

조준영위원

전세금 6,000만 원?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전세금 6,000만 원. 그다음에 달세로 했을 때 월 30만 원 그렇게 되어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제도의 취지는 뭡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세 관련돼서는 신고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를 않는데, 이 임대차 신고로 인해가지고 재산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상세하게 밝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더불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게 훨씬 더 사실은 큰 목적인 거죠, 그렇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세수 확보뿐만 아니고요.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이게 잘 됩니까? 원활하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처음에는 신고를 안 하다가 갑자기 신고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민원들도 많고 했는데 이게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들도 아니면 저희들 중개업소에서도 그런 안내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지금은 무리 없이 잘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유예 기간도 있고 했거든요. 제대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이에 국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기간도 있고 했는데. 저는 이게 사실 여전히 잘 모르시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신고를 하실 대상인데 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시고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의 건수는 어떻습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지금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가 되어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그게 내년...
준영

조준영위원

1년 더 합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1년을 더 하게 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년 더 합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이 홍보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태료 부과 이전에 신고를 잘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절차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홍보하신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노력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홍보해 주세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은 그러면 앞으로는 유예 기간 전까지는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행정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유예 기간뿐만 아니라 유예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세사기 관련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추가로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조금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 끼고 한 거래들도 깡통 전세나 이런 전세사기 쪽으로 많이 걸려서 부동산 중개업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 금정구 부동산 중개업 관리·감독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우리 금정구에 지금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부산시 전체에서 847건인데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33건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33건.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 33건이 전부 다 보증금 미반환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보증금?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미반환.
재용

이재용위원장

아, 보증금 미반환.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중개업소에서 이것을 한 게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중개업소에서 이것을 한 건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관내 중개업소가 한 사항은 아닙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러면 타 중개업소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타 구에 있는 중개업소들.
재용

이재용위원장

저희가 관내에 있는 물건들이 문제가 된 것들이 조금 있었네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제가 찾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율점검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것들이 있던데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게 2022년 9월부터 아마 시행이 된 것 같고, 기존의 방문 지도의 시스템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자율 점검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그러면 한 1년 가까이 시행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존에 방문 지도점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정책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방문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갈 때까지. 그러다 보면 자기들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를 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율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자율점검 항목이 이제 몰랐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중개업에 대해서 한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스스로 점검하면서.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한번 더 이제 ‘아, 이런 것을 조심을 해야겠구나,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안내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겠구나’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더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 중개업자분들의 선의와, 그렇죠? 그런 선의로 자율적으로 스스로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신뢰를 하고 이것을 진행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있는지?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한 20가지 정도 항목이 되면 그 항목에서 틀린 오답을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온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모아놨다가 다음에 내년이나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한 번 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중앙부서도 그렇고 지자체 광역단위에서도 그렇고 전세사기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동산 중개업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요구도 많고 부서에도 그런 요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주신 자료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내역 보면 73건 정도 행정조치 됐고 1건 정도 과태료, 나머지 시정조치 72건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지도단속을 하는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정보공개 포털이나 이런 것 찾아봐가지고 부서의 자료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 그런 자료들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현장이 가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자기들의 실적을, 계약서라든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면 거기에 자기들이 인장이 찍혀져 있어야 되는데 인장이 누락되었다든지...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이런 검토나 현장 가서 점검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분기별로 해가지고...
재용

이재용위원장

분기별로.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점검한 내역을 시에다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럼 분기별로 하시는데, 전체 그러면 저희가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개 정도 있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510개소 정도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510개소. 그러면 지도점검 업소 수가 주신 자료에 510개니까. 이게 전체 업소의 개수네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510개소를 전부 관리를 한 번씩 다 하셨다는 겁니까?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분기마다 510개소를 다 가시는 거예요? 3개월 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분기마다 가지는 않고 그것을 나누어가지고 가는데.
재용

이재용위원장

나누어서 1년에?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1년에 510개소를 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최근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들이 개업도 많고 지금은 또 폐업도 많죠?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폐업도 많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러면 250개 정도가 지도점검 업소가 있고 지금은 510개 여기서 또 폐업된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부서는 또 인원은 한정적으로 그대로 있을 거고. 그럼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계획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기존에 하는 방법에 좀 추가로 늘어난 만큼의 계획들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전세사기나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도 중앙에서부터도 계속 이런 지침들이 내려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담당 기관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챙겨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 써가지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속개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자료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전에 방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데 길고양이 무단 포획을 해가지고... 길고양이, 임신한 고양이들은 중성화 수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포획을 해가지고 배를 열어가지고 임신을 하니까 다시 닫아가지고 방생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 실태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수의사회와 위탁업체 위탁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유모 같은 경우에 마취 중에, 예를 들어서 포유가 확인이 되면 수술을 하지 않고 마취가 깨어나면 즉시 방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술 중에 혹시 수태나 포유기가 확인이 되면 수술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해가지고 방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미리 의심이 좀 되는 것은 검사를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사전에 파악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두 가지 경우 수술하기 전에 알았을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 돌려보내고 방사를 시키고, 수술하다가 간혹 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수술을 하고 충분한 휴식 기간을 정해가지고 완전히 회복되고 나면 방사를 시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아무리 길고양이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그래도 하나의 생명인데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쪽 부분을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은 언질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정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례가 파악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간혹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례를 지금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우리 정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사업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부서에서도 이것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말씀하신 대로 작은 생명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잘 파악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저는 질의도 있겠지만 방금 들은 얘기는 좀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어느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공원을 만든다라고 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게 한 단계 정말 앞서가서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반려동물 공원을 만드는 게 맞느냐, 아니냐 가지고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사례가 있다면 아무리 독점적으로 위·수탁 관계에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고지에 점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길고양이가 사실 길고양이가 길에 사는 고양이죠, 고양이거든요. 생명인데... 그래서 어떤 조취를 취했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례가...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일어난 사례가 없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서 그때 궁금하시다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어느 구역에서, 구인가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어느 구역이 아마 그게 뭐...
준영

조준영위원

말씀하기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구역까지는 저는 못 들었고, 그런 사례는 흔치는 않고 간혹 그런 경우에 그렇게 대처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사례가...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수의사회에 중성화 수술을 위탁을 주잖아요? 그것 말고 포획하는 데는 한 두세 군데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계화

유계화농업경제팀장

저희 포획은 한 팀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한 팀입니까? 그분은 민간업자죠? 민간업자이고. 그러면 그분 말고는 우리가... 이것도 위탁이죠? 민간위탁이면 그분 말고는 없습니까? 맡길 데가.
계화

유계화농업경제팀장

지금 저희가 위탁으로 되어있는 데가 한 군데랑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산시 수의사협회에서 포획팀이 되고 그다음에 그 포획팀에서 5개 동물병원과 협약을 해서 저희가 그 5개 병원에서 수술을...
준영

조준영위원

자 그러면 부산지역 수의사협회에 종속된, 소속된 팀이 포획을 합니까?
계화

유계화농업경제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부산지역 수의사협회에 엄중하게 경고해야 되는 거죠.
계화

유계화농업경제팀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정윤철 위원님 얘기를 듣고. 저희한테 아직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게 수술이 이루어지고 나면 동물복지 시스템에 포획부터 수술 전후 검사까지를 사진을 다 체계적으로 찍어서 올리게 되어있는데 저도 보면서 위원님 말씀 듣고 한번 들어는 가봤는데. 그게 잘 관리가, 어쨌든 저희가 시스템을 보거나 이럴 때는 관리가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캣맘이나 캣대디 이분들이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했다 하면 그러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저희 청을 방문하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을 텐데 아직 그런...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것은 아니에요. 방문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이 없었던 건 아닌 것이고. 사실은 이 사안이 저희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면 그것은 분명히 있었던 사례인 거죠. 어느 지역인지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독점적으로 우리가 수의사협회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그 동물복지 시스템?
계화

유계화농업경제팀장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준영

조준영위원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사실은 고양이들이, 저는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양이하고 밖에 있는 고양이하고 구분 안 됩니다. 그것을 관리 잘 하십시오.
계화

유계화농업경제팀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서 좀 더 관리하도록...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 더 할까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성질이 난 것은 아닌데 끔찍하네요. 하나 얘기를 하자면 우리 금정구에 창업지원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현재는 두 군데입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서동에 청년창업문화촌하고 장전동에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창업지원 시설의 기능이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떤 기능이고요.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공간 지원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창업지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입니다. 세 번째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이 세 가지인데 이 두 곳이 이 세 가지를 충족하고 있습니까? 이 기능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성격이 청년 꿈터하고 청년창업문화촌하고 약간 성격은 틀리는데, 청년창업문화촌 경우에는 성년 미만 창업 기초 예비자들을 대상으로 1인 기업 이런 창업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꿈터 같은...
준영

조준영위원

스타트업 업체도 여기하고 관련이 있고, 인큐베이팅도 하고 이런 걸 합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꿈터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꿈터죠? 예, 꿈터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꿈터에서는 좀 더 저희들이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좀 더 우리 청년인구 소멸 지역이 되면서 청년이 계속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과정에 금정에서 청년이 머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청년 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러스틱라이프 프로젝트 사업을 4개 분야에 걸쳐서 추진하는데 그 부분을 꿈터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리고 청년창업문화촌에는 특성이 아까 설명을 하셨나요? 간단하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약간 창업을 위한 1인 위주로, 예비 창업자들...
준영

조준영위원

공간 제공이죠? 사실은.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간 제공해 주고 한번씩 저희들이 프로그램 제공해 주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 두 곳이 성격이 다른 것은 제가 알겠고, 각각의 이 총괄적인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화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한다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면 꿈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스마트팜.
준영

조준영위원

스마트팜이고, 우리가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들지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2억 2,000 정도가 듭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억 2,000이고. 이게 쭉 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간, 이 비용은 그러면 소요 용도는 어디 어디죠, 사용처는? 2억 2,000이?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러스틱라이프 프로젝트 4개 분야의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설명해 주시죠, 팀장님.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늘어왔던 예산은 아니고...
준영

조준영위원

마이크 켜시면 됩니다.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2018년도부터 꿈터플러스 위탁을 운영하면서 1억 6,000으로 계속 오다가 이번 2023년도 본예산에 6,000을 더 증액을 해서 2억 2,000이 되어있고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스틱라이프는 아니고 꿈터는 안에 인큐베이팅과 청년 창업, 플러스 그리고 청년 창업 문화 활동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꿈터플러스가.
준영

조준영위원

러스틱라이프는 뭔가요?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러스틱라이프는 다른 내용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죠?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장소는 각각 다릅니다. 보조사업자를 지금 정해서 그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서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꿈터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청년 창업지원 시설이 있다 그런데 저는 이 공간을 종종 활용을 합니다. 회의 공간이 없을 때 대여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거기서 공간들을 활용을 하는데, 1인 기업들이 이렇게, 기업들이 상주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비어있는 것은 제가 일을 보러 가셨거나 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기업들 그 공간들이 하나의 이제...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커봐야 한 두세 평 정도인데. 그 안에 공간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 첫 번째.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저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가거든요. 그런데 항상 비어있다. 비어있어서 ‘아 여기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안 돌아가는가?’ 상당히 좋은 위치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 주십시오.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예, 위원님 조금 비어있는 것은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특성상 계속 상주해서 본인들의 활동을 하는 부분은 또 아니고, 각 개별로 사업 내용들이 본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늘상 있지는 않고. 그리고 또 청년 특성상 저녁때에, 저녁 시간대에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층에 카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청년 활동공간으로 저희가 비어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6층까지 있지요?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예, 5층까지 있습니다. 6층은 옥상이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제가 본 것하고는 다르고, 제가 그 공간 하나하나에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없다고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예, 있는데 특성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입주 기업들이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볼 수 있는 보고 자료가 있겠네요?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주시고. 단적인 예로 보면 저는 저녁 시간에 그 앞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간판도 글자가 나갔어요.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역대학 연계해서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등등의 청년 창업지원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투자를 하겠다 했잖아요?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공간이 두 개나 있는 것이고. 사실 청년창업문화촌 같은 경우에는 서동고개 거기 있잖아요?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서동고개 부곡 4동 쪽에 그렇게 있는데. 거기가 사실 위치적으로는 입지할 데는 아니죠, 맞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그 전후 사정도 알고 어느 부서에서 이관하고자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지원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염가에 공간제공을 하는 것은 알겠지만, 사실 일상적으로 보면 꿈터도 그렇고 우리 청년창업문화촌 같은 경우는 공간이 꿈터만큼 넓지가 않고 입지 여건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해한다 치자. 그런데 꿈터는 입지 여건도 좋고 사실은 공간도 엄청 잘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꿈터를 지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다 찬성하지 않았어요. 사실 반대 했습니다. 운영비 때문에도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운영을 할 때 운영비는 꾸준하게 들어가는데 성과는 정말 안 보인다. 또 가시적으로도 많이 비어있는...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그렇습니다. 실적을 주시면 제가 한번 다시 보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같이 논의 한번 다시 해보죠.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서동 청년창업문화촌?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예, 그냥 저는 주문만 할게요. 사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몇 년 전부터 계속 그게 설립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면은 뭔가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그 주변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하고도 소통도 해보시고 또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도 한번 논의도 해보시고 해서 뭔가 어떤 그...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도 어떻게 가야 될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하여튼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 거의 움직이지를 않아요, 거기는. 청년이 저녁이 되면 오고 나갔다가 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이때까지 계속적인 답변이고. 실질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그 어떤 결과치를 우리가 이 행감 끝나고 나서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말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문화촌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안에 보면 아까 꿈터도 마찬가지지만 창업 청년들의 특성상 계속 거기 입주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거기에 5호실까지 모두가 차 있고요. 이번에 청년이 6월에 한 분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또 4월에도 한 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한 성과를 얻어내고 있고 그분들도 아까도 저렴한 임대료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창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성과물도 중간에 아마 도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거기는 청년창업이라기보다도 그 플러스해서 활동공간으로써 저희가 이번에 청년봉사단도 모집을 했고, 최근에 10월, 11월달에 저희가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침체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없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에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번에 추진한 내용도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거기에 지금 비어있는 데도 있잖아요.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비어있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님. 다 찼습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다 찬 거예요.
종원

최종원위원

다 찼어요?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예.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좀 전에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시설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도 노후가 되고 지금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2017년도인가 오래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되게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한 2,0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서 그 위에 옥상 부분을 다 좀 리모델링해서 홍보 공간으로 우리 구정 홍보나 청년사업 이런 홍보 공간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것은 커피숍은 그러면은 문을 열어 놨어요?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하고 있어요?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예.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도 이제 커피숍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가게가...
종원

최종원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문화촌 할 때부터 해서 지금 2018년 입주부터 해가지고 카페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나는 왜 못 봤을까?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면은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유동 인구가 없기 때문에 카페에 대한 수익은 그렇게 창출을 하지는 못하고요. 안에서 본인들이 카페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봤거든요. 불이 꺼져있고. 그래서 저는 또 한번 더 확인을 해볼 테니까 조금 더... 물론 잘하셨다 하니까, 그 부분까지도 해서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선서하신 부서장님 위주로 답변해 주세요. 부서장님 우선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발언권 얻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선서하신 분이 대답을 하셔야죠, 그렇죠?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이것은 부서장님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팀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린 거고, 부서장님 답변하십시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아까 최종원 위원님 말씀이 핵심이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 어떤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할 때는 목표하는 지점이 뚜렷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재정이 얼마 전까지는 열악하지는 않았네요. 어쨌든... 재정 상태가 그나마 좋을 때도 우리가 각종 공모사업들, 국비 시비 사업들 이렇게 따오는데. 건설비뿐만이 아니고, 건축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공간을 조성하는 목표, 지향 그다음에 가치 달성의 그 정도에 비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운영할 것이면 시에서 내려줘야지 하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쨌든 청년창업문화촌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축소하시면 곤란합니다. 뭐냐 하면 집행을 하시는 단위에서는 이 공간을 잘 채워서 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의회에서는 이 공간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의 다양한 단위의 공공시설들을 같이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 뭘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주안을 두고 초점을, 방점을 찍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종원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공간이 지금 카페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서 여기가 기능을 하고 있느냐,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 부서는 어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들으면 그렇죠. 말씀 설명하신 것으로만 들으면 ‘이 공간에 지금 입주 업체들이 찼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들린단 말입니다. 제가 많이 내용을 단선적으로 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이 공간을 사실은 2억 2,000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운영비 등이 있을 거고 이것 조성할 때도 기 십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할 때 그만큼 예산을 투입했으면 이게 확산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계획에 보면 2022년도 7월에 구청장 취임을 하시고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청년 창업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내용을 보면 두 번째죠. 하나는 ‘일자리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겠다.’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꿈꾸고 도전하는 청년, 함께 성장하는 금정’이었어요. 그중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맞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공간에 지금 입주자를 공모해서 공모한 입주자 기존에 창업을 하고 있는 입주자 5명이 채워졌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에 대한 문제이고 그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어쨌든 부서는 입장이 다르니, 부서에서 주시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 지향이 맞나, 그리고 이 정도 성과가 도출되면 이것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거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부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청년문화촌에서는 1호실, 2호실, 3호실, 카페 그리고 공동 작업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지나갈 때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실 1호에서는 구디백이라든가 답례품 이런 것을 제조해서 프랜들리마켓 상호를 걸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호실에서는 쌀람코리아 무역·경영 컨설팅 관련해서 작업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3호실에서는 또 지역특산품으로 부산 미로 양조장으로 전통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시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그 공간이 죽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입주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창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하고 상품을 또 아이디어를 해서 완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때까지 말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뭐냐 하면 그 공간에 누가 들어있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공간의 입주 기업은 잘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맞잖아요. 성장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공간이 염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임대료가 거의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셔서 우리 금정에는 뭐가 좋냐는 거죠. 거칠게 얘기하면.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저리로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답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을 주십시오. 주시고 그 얘기를 한번 다시 나눠봅시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이거 자료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청년 참여기구 운영 관련 지출하신 것들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응원 패키지 사업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지원 사업 주시고, 지출한 내역 주시고요. 처음 계획하셨을 때 어떠한 항목으로 지출하겠다 부분도 같이 주세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은 그거고. 다른 것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안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상급기관들 감사받으신 것들. 물론 감사 결과가 10월달에 저희 손에 쥐어져서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애매하실 수는 있겠으나 사업 기간 자체는 애매하게 물려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있으세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상급기관 감사에 저희 금정구 여러 개 부서에서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표하실 수 있는 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그리고 골고루 전 부서에 걸쳐서 하셨다 하면 일자리경제과 사업 많은 것 알고 했기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놓쳤을, 실기하셨을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 팀 하나에만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농업팀 자체를 없앴다가 필요에 의해서 올해 다시 만들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업직 분들이 안 계셨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을 안 하셨던 것도 아니잖아요. 루틴하게 해오셨던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과장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농·축산 분야 말씀하시죠?
은미

하은미위원

예.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작년에 2022년도 9월에 감사받은 내용인데... 지금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 건이 처리 중이고 나머지는 거의 완결은 됐습니다. 그 내용은 푸드앤문화힐링협동조합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은미

하은미위원

요점은 그거죠. 양쪽으로 이중 청구하셔서 받으신 18만 원에 대한 부분을 환수 조치하라가 요점이고요. 그것 말고도 하나가 있죠.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 보조금. 그것이 더 큰 내용일 텐데요. 금방 말씀하신 건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시정통보하고 조치 중인 것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18만 원을 환수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초지자체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책자 상으로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부서에서 간단하게 조치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을 만큼의 지적을 받으신 것 같거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푸드앤문화힐링협동조합에서 이제 마을협동조합에서 이중으로, 그 협동조합 신청할 때 받는 것하고 그리고 여기 이 사업을 하면서 받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의견서를 제출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각각으로 생각하고 협동조합 등록할 때 지원받는 금액은 별도고 그리고 기초지자체 식생활 지원사업에서 또 이렇게 보조를 받는 것은 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담당자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가 안 될 경우에는, 행정 처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까지 하려고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상급에서 말한 것은 명확했죠. 강사비 이중 지급받은 것에 대해서 교부 결정 취소하는 거랑 시정명령 내리고. 그리고 보조금 중복 집행한 거랑 집행에 관련돼서 부적정한 사항들을 수사 의뢰하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본인이 수용을 안 해서 저희들이 지금 두 건 중에 한 건은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완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두 건 중에 한 건은 부가가치세 환급가능세액 변경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정산을 안 했고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심지어 모르고 있다가 상급 기관에서 감사해서 걸렸고,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하는 금액이 웬만한 단위에서는 보조금으로 환수가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00만 원이 넘어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한 건을 제외하고, 한 건은 45만 원 50만 원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별개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항이 경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그에 대한 부분이 어느 건인지 상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물론 보고서가 10월달에 넘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눈여겨 봐주셔야지 특히나 보조금 건으로는 늘 위원님들의 관심이었고, 모든 정불 대상에서도 지급하는 그 정산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은 나쁘게 표현하면 눈먼 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관심의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셔야 되는 부서에서 그것을 놓치신 거고요. 놓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고 실기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놓쳤으면 그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해주셔야지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없게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미 내렸고 그런데 정작 그 사고를 치신 분은 아직 그러고 있고. 그러면 그분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담당 직원은 징계를 안 받았어야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징계를 받고 휴직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했고, 지금 문제가 또 뭐가 한 건이 있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한 2,000만 원 정도만 환수만 하면은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제재 부과금이라고 1배에서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은미

하은미위원

맞습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가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 의견 진술서를 받고 저희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밟아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자가 그 당시 잘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완결조치를 하려고 해도 이 당사자분이 의견 진술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어쨌든 간에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걸 덮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잘못한 거면 특히나 보조금을 잘못 지급해서 잘못 쓰셨으면 그에 대한 환수 조치는 정당한 겁니다. 그것을 탓할 생각은 없고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절차를 모르겠어요.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다 했고, 소명을 하고 받아들여져서 담당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분한테 환수 조치를 하고 이런 절차가 아니라. 일단 잘못했다, 걸렸다. 그러니까 너 징계. 그리고 쟤한테는 그래서 소명자료 줘 봐봐 이러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의 순서를 모르겠다고요. 감사를 받았으면 걸릴 수 있다니까요. 그것 탓 안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 건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사업들이 존재하고 워낙에 많은 보조금들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루틴한 절차, 순서를 내부적으로 잡아두셨으면 그것에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감사받으시고 나면 1년 정도 있다 조치를, 최대한 완결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부서에서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빨리하라는 것 아니고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다른 것들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 팀에 몰려서 먼저 시작은 농업팀에다가 이야기는 시작은 했지만 그 외적인 일자리 팀이나 창업 팀이나 청년 팀이나 다 이것은 보조금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자리에서 전부 다 컨트롤하고 있지도 않아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에서 따온 공모사업이라서 다른 데 배분해 준 경우도 많다고요. 그러면 총괄부서이나, 실행부서와 총괄부서가 다르니까 총괄부서에서 신경을, 어쨌든 덤터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쓰게 돼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달라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마 제일... 하신 게 저희 일자리팀이신 것 같은데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거고요. 관심 많이 가지셔야지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줄어서 나중에 덜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릴게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공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예, 가지고 있는 자료 드릴게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나중에 중식 하실 때 조금 보시고 오후에 감사 시작하실 때 관련된 질의 더 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도 오후 감사 시작 전에...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요청드린 자료 감사 전에 빠르게 움직여 주셔가지고, 부서에 좀 부탁드릴게요.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정윤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사항도 파악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금 남았는데 중식 위해서 조금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지금 저희가 요청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요청드린 자료들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금만 일찍 감사 중지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속개 14시00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지난 1차 추경 때 우리 ‘구·군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해서 디지털 IT 봉제기술 전문가 및 CAD/CAM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특화 파워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성립전으로 예산 내려가 가지고 추진하셨어요, 이 사업들.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두 가지 사업 다 사업의 성과로는 교육 20명 수료는 16명 취업 및 창업 12명 목표로 디지털 IT 봉제기술 건은 이렇게 목표 잡으셨고, 디지털 특화 파워 반도체 인력도 교육은 20명 시키고 수료 17명 이것도 취업 창업도 14명 목표로 하시겠다 해서 지금 사업 하셨던 것 같고, 이게 12월쯤 되면 사업 보고 하고 정산 이렇게 다 하실 건데,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 사업에 시비 89%, 구비가 한 10% 들어가기는 해도 저희 구에서 구비 들어간 사업이니까 이런 양성사업에 우리 금정구 출신의 인력들이 어느 정도 양성됐는지, 제가 그것 좀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교육은 20명씩 다 하신 거예요? 양 사업 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수료는, 사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디지털 IT 봉제기술 전문가 과정은 24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13명...
재용

이재용위원장

수료가 열세 분이세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수료는 21명이고, 취업이 13명.
재용

이재용위원장

취업과 창업이 열세 분.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금정구 구민의 비율이 교육하고 수료하고 취업 창업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금정구는 9명 37.5%이고요. 나머지는...
재용

이재용위원장

교육을 아홉 분이 들으신 거예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참여하신 분은 9명 그리고 수료자는 7명이고, 취업은 3명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취업 3명.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디지털 특화 파워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20명에서 12명이 수료를 했고, 참여자는 20명에서 12명이고 수료자도 12명이고... 12명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또 우리 관내 비율은요? 금정구.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관내 비율은 지금 한 60%...
재용

이재용위원장

교육은 한 몇 분 받으셨는데요? 금정구 구민이.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12명이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12명.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거기에서 수료는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수료도 12명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12명 다 하셨고. 취업은 몇 분 정도 하셨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취업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취업자는 12명 중에 금정구 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1명으로 지금 드러났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한 명?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IT 봉제기술 전문가 결국에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목표로 하는 게 취업과 창업이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이번 IT 봉제기술 전문가는 세 분 지금 취업 창업하신 거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13명...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금정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금정구만.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리고 디지털 특화 파워 반도체 전문 인력 이것은 지금 아직 한 분 정도네요? 한 분이 아니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한 명은 금정구는 아닙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금정구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취업 창업하신 분이.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진행 중이라서...
재용

이재용위원장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이게 지금 두 가지 사업 다 하나는 지금 9,000만 원 정도 예산 투입된 거고 하나는 1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된 건데 한 세 분 정도 취업을 하신 거네요. 또 특화 파워 반도체야 어차피 지금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지만 지금은 금정구민이 취업 창업한 것은 0명으로 지금까지는 파악이 되는 거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우리 금정구에서 공모사업 신청했고, 그래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행기관 업무협약 해서 약정도 체결하셨고. 어찌 보면 이게 뭐 보조금이 내려가서 하는 거지만 금정구의 예산도 투입되고 이런 사업에서 우리 금정구 주민의 비율이 너무 적다는 것은, 조금은 이것이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에 대비해서 너무 적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생각보다 우리 구민이 좀 적은데 그래도 취업한 곳이 우리 금정구 관내 쪽으로 좀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선발 과정에서 금정구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가점을 부여하고 그리고 관내 근무환경이 좋은 기업하고 협약을 해서...
재용

이재용위원장

가점 주는 것은 문제는 없어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선발 과정에는 우리 금정구민한테 가점 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가점 주는 것은 큰 문제없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취업 협약을 해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홍보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점 주는 데가 별 무리가 없고 그러하다면 지역에 대해서 가점이 있다는 것도 잘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에는... 양 사업 다 합쳐서 40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금정구에서는 한 세 분 정도. 그러면 원래 우리 부서가 생각하는 이 경상사업의 소기의 목적은 그렇게 많이 달성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구민은 좀 적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60% 이상이니까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또 우리 구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우리 구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양질의 일자리 또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그래도 저희 구의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우리 구민의 비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었던 청년 관련 사업들 관련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청년 응원 패키지 사업 그리고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이 두 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응원 패키지 사업이 아마 그때 이야기가 있었던 그 건이죠? 저희 자격증하고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아까 오전에 요청했을 때 저한테 주신 자료상으로는 청년분들이 신청해서 받아 가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일단은 지출이 된 것으로 주셨어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그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있는 그 부분인데요. 그것 말고 행사실비 지원금이 별도로 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실비 지원...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것은 심지어 2022년도에 1,000만 원 있는 것 23년도 되면서 2,000만 원으로 두 배를 증액시킨 건데, 요 최근까지 11월 정도까지 지출된 내용을 보면 12%... 240만 원 정도 지출하셨거든요. 이것 지출 어떤 부분으로 하신 겁니까? 저희 청년 응원 패키지 사업에서 별도의 행사를 진행을 하시진 않으신 거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자격증 응시료가 10만 원이고 이력서 사진촬영비가 3만 원인데...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주신 구직응원 관련으로 추진 계획상으로 봐도 응시료와 촬영비 즉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출이 되셔야 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가 두 개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행사실비 지원금이 잡힌 게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래서 이것 사이트 오류인가 싶어서 예산서 확인하니까 예산서에서도 있어요. 확인이 필요하신 상황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영수증학교인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영수증학교는 응원 패키지 아니고 커뮤니티 그것으로 해서 따로 사업이 잡혀 있잖아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잠시만요... 이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지를. 청년 응원 패키지 사업과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이게 각각이 있고요.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씩 편성이 되어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영수증학교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지원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서가 잘못되지는 않았을 거니 그렇겠죠?
정임

변정임청년지원팀장

영수증학교하고 그것은 다른데요.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패키지 사업이 지출이 안 된 게 있는데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고요. 그에 대해서 지출 금액이 240만 원 남짓 지출이 되셨는데 이 사업이 원래 2022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편성됐던 걸 23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셔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용하신 금액이 20%도 안 되니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묻는 겁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확인을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확인하시고 주시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구직응원 커뮤니티 지원 사업 이것으로 해서는... 아, 영수증학교 이거죠. 저희 이것은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청소년들 재테크 가치관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모집인원을 회차 별로 20명씩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한 150여 명 되는데 6차 회에 걸쳐서 그렇게 저희들이 강의가 되었고 마지막에 토크쇼를 11월 2일에 30명 정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의 대부분은 지출을 하셔야 되는... 아, 이것은 제가 잘못 봤네요. 이것은 지출을...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위탁...
은미

하은미위원

위탁입니까? 이게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용역...
은미

하은미위원

사무관리비인데요? 확인하시고 말씀해주십시오, 이것도. 이상입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지역상권법이라고 풀네임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시행령... 이게 법률이 2022년 4월 27일 제정되고 시행되고 그러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죠? 이 법률에 따른 조례들이 조금 정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옆에 동래구나 진구 이런 데 보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들도 2023년도에 맞춰서 제정들이 됩니다.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2018년도 조례가 있어요. 금정구 지역상권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에 따른 조례들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 금정구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2018년도 조례가 있는데 이 2018년도 조례 안에는 법에서 규율하는 지역상생구역이라든가 자율상권조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계속 말씀드려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래서 없어서 법률이나 시행령에 따르면 조례에 위임을 해요. 그래서 임대율 비율 그런 것도 저희가 조례에서 정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맞아야지 지역상생구역으로도 지정이 되는 거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해야 되는 과정들이.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게 2023년 2월 24일 날 공모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최대 2억 정도 내려오는 이런 사업들인데. 저희가 지금 이런 조례들이 구비가 안 되어 있으니 지역상생구역 기준 이것도 지금 안 될 거고 자율상권이나 이런 것도 안 될 거고, 그렇죠? 이 기준들을 만족시킬... 그러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이런 것 당연히 기준들이 만족이 안 되겠죠. 정비가 안 되겠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지원도 못하는 상황이고... 다른 데서는 그래도 준비를 해서 넣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섯 군데 정도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부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도 타 지역에서는 이 예산 받으려고 지원을 했는데 안타깝게 떨어지신 거죠. 그런데 저희는 지원조차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갖추어야 될 제반 조례나 제반 여건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저희는 응모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관련된 거니까 금정구의회와 협의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례 반영이 조금 늦어지는 것들이 꽤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기감실에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상권 있잖아요. 부산대 상권도 있고 구서동도 괜찮고 남산동에 부산외대 내려오는 거기도 괜찮고. 충분히 저희가 살릴 수 있는 상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제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공모에 응모조차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빠르게 정비하셔야 됩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상권 살리기는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다음 어떤 방법을 찾아서 상권을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금정구의 전반적인 상권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그런 평을 하시긴 하시는데. 우리 전통시장 역시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대화 설비도 했고 여러 가지 전선 정비작업 기타 시설 쪽으로도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물론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입을 한 상태인데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또 전통시장의 어떤 프로그램이랄까 컨설팅 쪽으로 해서 조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을 시설 쪽보다는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더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적인 부분에만 많이 치우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아마 내년도 정부 쪽에서 중앙에서 조금 이 부분은 지금 시설 쪽도 하시지만 컨설팅 쪽으로도 아마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일단 컨설팅 쪽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좀 더 시장이 활성을 띠도록 됨으로 해서 거기에 또 어떤 업체를 유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조금 상인들하고의 유대 관계를, 물론 상인들이 지금 그런 컨설팅하면은 꺼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하고 해서 살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자 이래가지고 컨설팅 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금정구 소상공인연합회 거기에 내년에 지원 예산을 금정 프리마켓 말고 그냥 프리마켓으로 저희들이 한 300 정도 예산을 올릴 건데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컨설팅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소상공인하고는 좀 다른 거고. 그렇죠? 소상공인은 좀 다릅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만 그러면 말씀하시네요.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위원

예, 소상공인은 별도고. 이번에 올해 프리마켓 했잖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했으니까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면 될 거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인들이 컨설팅 쪽으로는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들이 보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설득을 해서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따라오지는 잘 못할 건데, 어쩌겠습니까? 조금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지금 전통시장이 대부분 보면 서동미로시장 말고는 거의 침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조금은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진해야 되니까. 일단은 시설 쪽보다는 또 컨설팅 쪽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치중을 해주십사.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내팽개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점심식사 전에 일자리경제과에 요청한 자료들 있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청년 창업지원 시설 관련해서 실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해서 받았습니다. 꿈터플러스. 그리고 올해 실적들 쭉 월별로 해서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청년창업문화촌 관련한 여러 사업들을 주셨거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싶은데요. 청년창업문화촌은 언제 만들어졌지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2016년 정도.
준영

조준영위원

2015년, 2016년.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때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조례를 언제 제정했느냐 보면 나오겠죠? 이게 교부세로 해서 한 5억 정도 받았고, 맞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준영

조준영위원

예, 교부세로 5억 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시비가 있었습니까? 우리 구비 매칭한 겁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특별교부세만 5억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5억입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 외에 우리 구비가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구비가 들었을 거고. 그런데 뭐 그 얘기를 다 하자면 너무 길고요. 이게 도로 부지에 만들어졌고 그때 평당 건축비가 이게 컨테이너인데 도로 부지에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거기다가 지어서 그때 7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설이 접근성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우려를 했던 곳인데요. 당시에는 서동미로시장하고 이 청년창업문화촌을 연계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보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구는 제가 처음 구의원 시작할 때는 우리 최종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서1동의 인구가 한 8,000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반 수예요. 한 4,000명... 주민이 4,000분 정도 사시는데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한 절반 수가 됐습니다. 대부분 연령대가 아시겠지만 고령화돼서 지역에 청년들이 거주하고 입주하기에는 참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청년들이 많이 와서 그 공간에서 활동을 해주시면 좋죠. 지역 사회하고도 연계해서 활동해 주면 참 좋은 일인데 그만한 메리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사업들을 보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1번. 공간에 집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두 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청년의 창업지원인데 그것은 뒤로 밀리고 있다라는 판단을 저는 합니다, 저는 하는데. 아까 최종원 위원님도 핵심적으로 이 공간이 사실은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으니 결단의 시점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사업의 내용들 위드(with)창문 프로젝트 운영 결과 보고를 쭉 보면서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는데, 이유는 이것을 왜 하는지 알겠고 그다음에 이것을 수행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알겠고 노력을 얼마나 여기에 들이는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이렇게 가면 곤란하겠다. 너무나 많은 노력과, 잘 하세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비가 몇 미리 이하로 올 때는 두께 몇 미리 이하의 우비를 준비한다까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정말 치밀하고 잘하시는 공직자분들이 금정구에 계신다. 한편으로는 고마웠고, 그런 행정력을 여기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시설로써는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 5개는 지역 사회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바를 받아 안으시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향들, 지역 사회로 퍼져나가고 청년창업을 해서 이게 확산이 되고 금정이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참 튼실하잖아요. 사실 4개 대학이 있는 곳이고.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을까? 그런 기대를 할까?’는 있습니다. 단지 제가 하나 본 것은 꿈터플러스에 가서 액셀러라이팅? 라이터?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앨셀러레이팅...
준영

조준영위원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느낌으로는 알겠습니다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창업기획과...
준영

조준영위원

창업지원을 해주는 거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꿈터플러스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 것은 알겠고, 그게 꿈터플러스가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방식인 것은 제가 알겠는데. 실제로 청년 창업지원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참... 입주 기업 여기 이제 창업문화촌에 5곳 그다음에 꿈터플러스에 한 10곳 미만이더라고요. 9곳, 8곳 되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게 맞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 방향이 맞겠냐는 거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부산시의 시 정책, 청년정책과가 있는 것처럼...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위원님 생각대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조금 부족한 게 있다고 여겨집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구조적인 한계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사실 더 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민간 자본을, 자원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난관이 있는 것인지? 구조적인 한계라고 하면요, 이것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청년창업문화촌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일자리를... 청년창업을 유도하는 지원시설로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꿈터플러스는 그래도 좀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입지 여건이 훨씬 좋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창업문화촌은 조금 더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꿈터플러스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입지 여건은 좋습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냐. 뭐가 부족한 것이냐, 시간이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소모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다른 데다가 이 귀한 자원들을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정말 훌륭하거든요. 위드(with)창문 프로젝트 행사 운영사진 보면요. 이렇게 사진 찍으시려고 하면 이걸 포착하고 정리하고 편집하고 보고하고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 문서작성은.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때 행사 때 참석했는데 옥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옥상에서 이것을 찍었는데 이것이 지역 사회하고 연계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지역 사회와의 연계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몇 년도에 지었냐고 물었잖아요. 2015년도 2016년도 정도에 이것을 건립을 다 하고 준공을 다 한 거죠. 그 사이에 많은 부서들한테 이관하려고도 했었고 그게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었고 그런 논의들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있었고 한데. 왜 그런 논의들이 있었냐면, 그때는 얼마 정도 지나지 않았고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잘하실까’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한 10년? 근 10년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시설 활성화. 청년창업문화촌 공간 활용을 통한 시설 활성화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입주 기업의 정착을 도모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목표 자체가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래서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시설로써는... 그러니까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금정구를 근간으로 하는, 금정구의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함께 밀착돼서 활동을 해야 되는 기업이면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입주하신 분들은. 재능기부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염가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고 하니 재능기부 하신 거고, 이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죠. 간담회를 했는데 그 결과도 보면 회의하고 네트워킹 했는데 그 결과가 그런 겁니다. 입주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 저렴한 임대료를 제외하고 입주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 금정구 사업 선정 시에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주시길 바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토 의견 등등은... ‘검토하겠다’죠. 사실은 염가로 입주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드린 거니까요. 그러실 수 있죠. 그리고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 운영하겠다. 향후 지원 방향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냐면 기대치가 좀 낮은 입주 기업들은 ‘밖에 조명등이 좀 이상해요, 고쳐주세요.’ ‘위치를 좀 조정해 주세요.’ ‘화장실 전등이 고장 났어요.’ 하는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은.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창업문화촌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어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약간 저희들이 공모를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중장기적으로 하든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빨리 오면 나오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구에서 가진...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고자 하는지가 있어야 될 거고 자원 파악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이제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번 지켜봅니다. 한 해 더 지켜보고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방향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공간 제공이 아니거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위원님한테도 자문을 좀 구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시설 유지가 아닙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저한테 자문을 구해봐야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 고민만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과장님하고 답을 가지고 오십시오. 답을 가지고 와서 의회 내에서 그 답을 가지고 첨언을 하거나 이건 안 된다고 하거나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확인 안 되고 있었던 사항들은 어떻게 정리되죠?
은미

하은미위원

쉬는 시간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것 하나 간단한 것...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 농업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축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정수나 그런 것을 파악할 때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희 예산 중에서 보면 축산안전방역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은 200만 원 전후 상황일 거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요즘 며칠, 한 한두 달 정도 됐죠? 가축방역 때문에 지금 소 관련으로 해서...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럼피스킨.
은미

하은미위원

럼피스킨 나오는 거요. 그거 관련으로 해서 방역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농업경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진짜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년 9월에서 12월까지 AI라든가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대책 관련해서 상황실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 럼피스킨도 같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주의 단계에서 지금 심각 단계로 저희들 가축방역이 심각으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밤 9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하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지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소가 총 두 수가 몇 마리나 됩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소가 한 89마리.
은미

하은미위원

전부 금성동에 있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금성동에 8가구에 89마리가 있네요.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왜 일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방역에 대해서 했다고 보도 자료는 보건소에서 나갈까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협업부서로 해서 보건소하고 자체 방역은 저희들이 불가하니까 저희 아마 관련 부서의 방역사항은 전부 다 보건소에 협조를 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방역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를 보건소가 담당을 하는 게 아닐 텐데요. 인수 공통이거나 전염병이거나 등등으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인수 공통이 아닌 가축에 대한 전염병의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걸 담당을 해야 되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소 럼피스킨 관련해서도 보건소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총 6회 정도 방역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축협에 또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단에서도 총 5회 정도 했고...
은미

하은미위원

몇 회를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열 번을 했든 한 번을 했든 백 번을 했든 상관없이 지금 현재 소관업무는 일자리경제과이고요, 아무리 협조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보도 자료가 그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손을 떼고 있다고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들이 상황 근무는 철저히 하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일은, 전반적인 업무 자체도 그리고 메인 주체로 해야 되는 컨트롤타워 역시도 일자리경제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쭙는 겁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이 조금 안 따라 줍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 좀 힘을 빌린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방역을 수차례 나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건소 예산으로 다 하신 거예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게 저희 금정구 관내 이런 예기치 않는 코로나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방제팀이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가축 방역에도 동참하는...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업무는 협조를 해줘서 할 수 있지만, 예산도 보건소 예산을 쓰셨냐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왜요? 그럴 것 같으면 일자리경제과에 축산방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보건소에서 할 거면, 업무도 그쪽에서 할 거고 예산도 거기서 쓸 거면 편성 자체도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그 예산은 방역보다는 당직 근무에 따른 그런 비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축산안전방역에 재료비가 인건비라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야간에 근무하는 그 예산은 따로 돼 있고 재료비는 따로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협조는 요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료비는 해당 부서에서 지출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출은 좀 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언제 적에 보신 겁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의 서류에...
은미

하은미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은 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정리해야 될 게 많네요, 그렇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5분 정도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15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시간에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정리하실 시간 조금 부서에 드렸는데요. 정리된 것 같으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방역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소, 가축을 직접적으로 방역한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모기 매개체를 방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방역 철저히 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부서에서 축산안전방역 관련해서는 예산도 내려가고 이것은 부서에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같이 보건소 가셔가지고 보건소에서 옆에서 해충이나 모기 방역하는 것 같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은 다른 사업이죠. 그렇죠? 명백하게 다르게 사업 추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일이 너무 많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69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시농업 텃밭조성 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69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양달막위원

저희 금정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촌이 가까이 있는 도시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리고 부산에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서 이렇게 농업경제팀이 있는 구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하고 우리 금정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기장도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기장군도 있죠. 맞습니다. 우리 금정구는 도농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의 힐링을 좀 많이 받고 있고 농업이라는 게 어찌 보면 사람들이 취미에 따라서 애견이나 여러 가지 동물을 키워서 힐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텃밭을 가꿈으로써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녹지화가 되면 참 좋겠지만 도심 속에서 녹지화를 다 못하는 것을 도시 텃밭으로써 좀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작겠지만 도시의 열을 식히는 역할도 할 것이고 겨울에는 조금 따뜻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할 것이며 부수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좋은 일 중의 하나가 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농업과 관련해서 우리 금정구에서 농업경제팀이 신설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사업이 도시농업 텃밭조성 관련해서 사업을 2021년도부터 하고 있었네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양달막위원

예산도 5,700만 원에서부터 해가지고 2021년도에는 45개소 했고 2022년도에는 사업비가 4,300만 원에 27개소를 했고 2023년도에는 3,300만 원에 21개소 대상이 있었습니다. 도시농업 텃밭조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먼저 도시농업 텃밭을 하려면 일단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 시공이나 관리 시에 또 물이 새지 않는 곳 이렇게 땅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텃밭조성 관리가 좀 양호한 곳이 있으면 조건은 이루어집니다.

양달막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양달막위원

왜 줄어들까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예산도 저희들이 시비가 조금씩 적게 내려오는 추세고, 이 텃밭을... 텃밭비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그 외에 조금 사업을 다양화하는 것 같습니다.

양달막위원

어떻게 다양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예산에 보면은 야생 국화라든가 분재라든가 이렇게 또 시책이 한 2개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쪼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양달막위원

예산을 쪼개기를 한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들에게는, 구민들에게 이런 도시농업 텃밭조성과 관련해서는 홍보는 좀 되어있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주로 홈페이지나 아니면 여기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 그러는데 예산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예산이 쪼개져서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시비가 좀 적게 내려오니까 이제 규모가 2021년도에 시비가 2,280만 원 내려왔는데 올해는 1,350만 원 정도 내려왔으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깎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

양달막위원

대상자 자체를 조금 적게 받는 거네요? 신청은 많이 하는데 대상자 자체를 좀 적게 받는 겁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약간 반반인 것 같습니다.

양달막위원

아, 반반인 것 같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양달막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함에 경중을 따져야 될 것이고 그렇겠지만 또 내년에는 더더욱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부족해서 힘들다고는 하지만 도심 속에 살아가면서 어느 한쪽에 좀 기대고 힐링되어야 되는 공간이 좀 필요할 것인데 여기에 도시농업 텃밭조성 같은 경우는 좋은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조금 더 작든 크든, 텃밭을 작더라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베란다에서 좀 키우더라도 텃밭을 가꾸는 방법 이런 것도 가르쳐준다든지 시기에 맞춰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 것. 예를 들어서 심는 것만이라도 이런 작물에 따라서 심는 방법도 다르잖아요. 또 알이, 뿌리가 어느 쪽인지 잘 몰라서 밑으로 심어야 될지 위로 심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가지치기하는 것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방법론을, 농사를 짓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텃밭의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규모보다도 사실 농사를 재미 삼아 힐링 삼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텃밭 조성을 함에 조금 농사짓는 방법도 같이 좀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 위원님 질의 도중에 궁금해서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농업육성 지원 사업 중에 도시농업 텃밭조성 있고 그다음에 학교 텃밭조성 따로 있어요, 사업이. 따로 있어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따로 나옵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렇죠. 텃밭 관련해서. 저희 주신 행감 자료 695페이지에 텃밭조성 사업 현황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 이 학교 두 개는 이것은 학교 텃밭조성 사업 2개라는 거예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21년도에 학교 두 군데, 그리고 단체 10명, 개인가구 33명...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이것은 학교 텃밭조성이라는 보조금 307-02로 내려간 이 예산 가지고 하신 거고, 그러면 2022년도에는 학교가 없어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개인가구 17 그리고 단체 10...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학교는 없고. 그러면 이때 2022년에도 예산은 내려갔어요. 저희가 학교텃밭 예산이 내려갔는데, 제가 올해 예산서죠. 예산 경상사업 설명서에 봐도 2022년도에는 집행을 못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 마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지금 집행을 못해서 우리 본예산 올라올 때 연도별 집행 현황에서 2022년에는 집행액이 제로로 올라와요. 이때는 집행을 못하신 거예요? 학교를 못구하신 거예요? 2022년도에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학교는...
재용

이재용위원장

못구하신 거고, 그러면 2023년은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2023년에도 지금 학교는 빠져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텃밭조성 사업이 지금 대상이 개인, 단체, 학교 해가지고 개인과 단체도 지금 계속 줄고 있고. 예산 말씀하시는데 제가 과년도 예산 살펴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엄청나게 삭감된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줄고 있고 학교는 계속 다른 사업으로, 분리되는 사업으로 학교 텃밭조성 예산들은 계속 내려가는데 학교 텃밭 조성하는 대상 학교를 지금 선정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이 예산 집행을 못했고 2023년도도 이 감사 자료 만드실 때까지도 여전히 학교에 대해서는 이 예산 집행 못하셨고. 집행 못하실 사업을 이것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그러니까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조그만 텃밭 정도를 구비를 할 공간들은 학교마다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찾으면요. 그렇죠? 학교가 공간이 없어서 이 조그마한 텃밭을 운영을 못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이게 자료에서 빠진 건가?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23년도에 보니까 장애어린이 관련해서 치유 텃밭 지금 진행 중입니다. 부산은혜학교에.
재용

이재용위원장

23년도에.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어린이집 말고요, 학교.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은혜학교.
재용

이재용위원장

아, 은혜학교. 은혜학교 어딨어요? 주신 자료에는 없는데.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여기에는...
재용

이재용위원장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그때는 못하셨고 23년도는 은혜학교. 주신 자료에 없어서 그래요. 주신 자료에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할 건데. 은혜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거네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리고 제가 세부 자료 보니까 우리 대상 단체에 어린이집이 2021년도에는 열두 군데, 어린이집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아, 열 군데 정도 되네요.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열 군데에서 네 군데. 올해는 한 세 군데.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텃밭 조성하고 하면 교육적으로도 좋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신청만 기다리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 내려가지고 예산도 집행하셔야 되고, 2022년도에는 학교도 선정이 또 안 돼가지고 집행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좀 적극적으로 신청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하시는 것 좋다고 홍보도 좀 하시고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에 4가지 분야 알고 계시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그중에 첫 번째가, 4가지 분야 중에 첫 번째가 일자리 분야가 포함된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 금정’이고. 여기에 보면 2개입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풍요로운 금정’ 이것은 수사일 수 있겠지만, 일자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 2개의 소분야가 있는 거죠. 나머지들은 여러 위원님들도 다 여러 번 보셔가지고 아실 거고요. 이 소분야 내에는, 일자리 분야는 지역 기업육성, 청년 취업 지원 활성화, 지역 대학 연계 스타트업 육성 그다음에 청년 미래 대응 역량 강화. 청년이 좀 강화되어 있고,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등 일자리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복지 파트하고 연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의 지역 상권 활성화는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겠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하겠다, 이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 저는 이 공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2022년도 12월 31일에 그때 기한으로 공시를 했는데 종합계획 수립하셨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 연도는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것 공시되어 있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어디에 있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구 홈페이지에.
준영

조준영위원

예, 구 홈페이지 나중에 경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도 핵심전략이 4개가 있고 실천과제가 15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공시 기한을 말씀드린 것은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12월 말까지 공시를 했기 때문에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4개 분야 15개 세부사업이 있잖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 사업 중에 각 분야별로 지금 역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쭙고요. 그러면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가 첫 번째 분야거든요. 이게 우선순위로 보면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씩. 15개 다 할 수는 없고, 4개 분야에 뭐... 자, 그러면 찾으시는 동안에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민간분야를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성과를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청년하고 노년까지 이게 인간의 생애주기별로 해서 평생일자리 지원하겠다에 5가지가 있고요. 이게 성과가 어떻습니까? 좀 잘한 게 있습니까? 한계도 있을 테고요. 사실은 그런데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민간일자리를 연계해서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본부도 그런 취지죠, 사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본부 맞죠? 풀네임이. 지역경제 활성화 본부를 사실은 우리가 거의 비예산에 가까운 900만 원 정도, 한 1,000만 원 미만의 운영비를 지금 들여서... 그런데 이게 핵심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민간하고 협력해서 민간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런데 청년,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노년까지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모르는 잘 된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민선8기 일자리 분야 비전을 역동적 경제 미래형 일자리 새로운 도약으로 활기찬 금정으로 정하고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4대 핵심전략 15개 실천과제 일자리 목표가 1만 1,922개로 정했습니다. 2022년 대비 1만 390개에서 1,532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준영

조준영위원

몇 개가 증가했다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1,532개.
준영

조준영위원

1,532개가 1년 동안? 맞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 내역 나중에 좀 주십시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내역 주시고, 우리 기 투자예산이 있을 테고 일자리 분야도 나오겠죠, 그렇죠? 일자리의 형태도 나올 겁니다. 이게 시간제인지 아니면 고용을 완전 고용하는 것인지가 나올 거고요. 말씀 주십시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특히 취약계층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등 대상을 구체화하여 일자리 목표를 정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과제가 인구구조 변화나 그리고 산업여건 변화, 교육여건 그리고 현 우리 구의 예산, 인력구조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여건과 현황을 파악하고 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532개가 이제 1년 동안 늘어난 일자리잖아요. 그리고 목표가 1만 1,900명대니까 1만 2,000개 정도이고요, 그렇죠? 일자리 이것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저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한 10분의 1 정도는 달성이 됐단 말입니다. 1,600개 정도 일자리 만드셨다는데. 말씀 주시죠, 그냥. 어떤 일자리입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 e-비즈니스 여성창업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경력단절 여성 창업 일자리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참여 15명, 수료 12명, 창업 12명으로 지금 사업자등록증이 나왔고 그다음에...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이게 1,600명쯤 되잖아요.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 다 하시려고 하면 좀 많고, 그렇죠? 이게 공공형 일자리이냐, 아니면 민간 연계 일자리이냐가 있겠죠. 이게 26년도까지 이 종합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거잖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자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창출했고 양산했냐, 그러면 우리는 뭘 더하면 되느냐가 저의 그다음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부분별 일자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목표를 57명 했는데 53명 하였고요, 실적으로.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시장 활성화 7명을 달성했고, 서금사지역 등 도시재생 활성화에서 73명 목표인데 154명으로 실적은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인데 다 말씀드릴까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그러면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서 한번 보십시다, 보시고. 민간분야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또 보고 얘기하죠. 자료 보고 얘기하고.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최근 구민의 다양한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적극적으로 내년 사업도 계획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전년도 우리 본예산에 보면 한 3억 정도 우리가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서 어르신 공공일자리 창출한 바 있거든요. 맞잖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몇 명 정도 됐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준영

조준영위원

좀 늘었는데 몇 명입니까? 그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잠시만요.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이게 일자리는요. 사실은 어떻게 창출하는가도 중요한데 사실 데이터로 보면 이게 양적으로 보는 데이터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단계별로 작년 대비해서 사업도 늘고 인원도 늘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17개 사업에 33명. 그리고 2단계에서도 15개 사업에 34명.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3억 정도 들였잖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총 몇 명입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준영

조준영위원

자, 합산은 옆에 팀장님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일자리를 공공형 일자리, 자체 사업비 투입합니까? 예산서에, 예산안에 반영돼 있나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3억 정도 구비가 투입됐고 올해는 저희들이 1억 정도 더 추가를 했는데 재정상 한 6,000만 원 정도 아마 삭감이 되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 노인일자리하고 연계된 겁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공공일자리...
준영

조준영위원

그건 아닙니까, 우리 자체 사업입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준영

조준영위원

4억 정도 됩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넘을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내역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은 사실은 논의를 진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민간일자리를 민간 영역하고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전하신 구청장님의 사실 용기이기도 하고 포부인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무장을 하고 오셔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한테 그것을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요. 민간일자리를 창출했는데 그게 성과가 어떠냐고 제가 물은 거잖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실적보고 할 때도 제가 말했습니다. 청년일자리를 사실은 늘린다고 했는데 그게 몇 안 돼서. 노력은 하셨으나 그게 어려운 일인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맞겠나. 응원 패키지하고 연계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느냐, 목표치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겠느냐. 잘되고 있으면 저희는 더 도와드리는 것이고 안 된다면 조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추가로 마이크 끄고 다시 한번 설명을 요청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일구데이 하셨잖아요. 일구데이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갔는데 오신 주민들이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절박함도 보이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좀 얻었으면 하는 그 진지함이 보였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담당자 팀원들이 열심히 임해주셔 가지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활동들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써서요. 질의 끊고,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어가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중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질의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사공업지역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으로 선정이 됐지요? 이게 2023년도 1월부터 해서 2년이죠, 25년 1월까지.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연장 1회 가능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연장 1회 가능하고. 1회 가능한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면 1회 연장이 됩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1회 가능...
준영

조준영위원

결격사유가 없으면 됩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주요 지원 내용은 뭡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인 혜택은 기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부 부처의 지원 사업 신청 시 조건이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가점 등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의 폭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중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신청 대상이 되고 매월 일정 기간 내 중소기업 특별지원된 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이 또 가능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그...
준영

조준영위원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례고 얼마 정도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정책자금 지원 현황이 우리 구 전체적으로 44개 업체에 133억 9,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금사공업지역 내를 뽑으니까 20개 기업에 81억 5,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뭡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정책자금을 받아서 각 기업별로 혁신 창업이라든가 신시장 진출이라든가 신성장 기반이라든가 재도약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마 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성과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중기부 관련 은행에 공문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받았는데, 성과를 산정한다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산정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과를, 지표가 뭐 어떤지 모르겠네요. 실질적으로 우리 금사공단이 준공업 단지로는 처음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처음 받았는데 그게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일자리로 돌아옵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세수로 돌아옵니까? 아니면 기업의 판로 개척으로 해서 기업이 성장을 하면 우리한테는 뭐가 좋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다 좀... 일괄적으로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정구 큰 들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발전방안 추진계획 수립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성과 평가도 하십니까? 하셨겠네요?
정미

신정미일자리창출팀장

예, 11월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출을 해야 되고요. 중기부로 제출을 합니다. 이제 일반 공업지역은 전국에서 저희는 같이 포함되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산단 쪽이 있어서...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 세우신 거랑 성과 평가한 거랑 주십시오. 그래서...
정미

신정미일자리창출팀장

성과평가는 아직 안 됐고 제출을 해야...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작성을 하시면 저희도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추이를 쭉 보고 내년쯤에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성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세부적인 건데요.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본부에서 공감 원스톱센터 운영비로 한 겁니다. 금사공단에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업인데요. 한국문화 적응 그리고 상호소통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입니다. 사업 제목은, 명칭은 ‘어서 와 금정구는 처음이지’거든요. 이게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본부에서 운영비로 쓰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900만 원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땠습니까? 금사공단 외국인 노동자가 몇 분이나 계신데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한 50여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모집을 한 30명 정도 각각 1회, 2회 두 번 나눠서...
준영

조준영위원

예, 중복참여 가능하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금정구 외국인 근로자하고 외국인 유학생까지 포함하는데 근로자들 참여율이 뭐 7, 8할은 됩니까? 어땠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참여 인원은 아마 50 대 5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50 대 50. 유학생이라 하면 대학교까지 연계한 건가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금사공단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선발을 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유학생도 동참을 좀 시켰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지역축제를 소개하고 전통음식 체험하고 2회 차는 한국 적응 프로그램 운영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1일 코스로 저희들이 버스를 타고 금정구 관내 금성동, 범어사 이렇게 한 바퀴 도는 1회 차에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2회 차에는 해운대 한 바퀴 돌면서 같이 그...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 이 사업의 목표가 뭐냐 지향이 뭐냐를 모르겠어가지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 진작 그런 것도 들어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외국인 근로자는 수당 주면 더 좋아할걸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아마 외국에 와서 의사소통도 어려운데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서로 의사소통도 되고 하루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조금 더 활기찬 그런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을 거고 한국 문화를 접하는 데 익숙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유학생도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다 외국인들입니다. 그래도.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그런데 성향이 좀 다르거나 그렇지 않나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분위기는 서로 외국어로 하니까 웃으면서 좀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공감 원스톱센터 운영비는 구비입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그것으로 사용할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뉴딜사업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2,000만 원인가, 쓰려고 했는데 이월시키는 예산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뉴딜사업비요? 재생과에?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공감 원스톱 운영비로, 운영으로 미리 운영비로 저희들이 일단 1,000만 원 정도 일단 우선 쓰는 것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뉴딜사업비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된 건데요?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금사 어울림센터 안에 원스톱 공감센터가 설치 예정이거든요. 여러 공간 안에. 거기에 이제 원스톱 공감센터 운영비로, 저희들이 원스톱 공감센터가 설치가 되면, 아직 설치는 안 됐는데 설치가 되면 향후에 그 기업들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지원사항 안내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 공감센터를 설치하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기업 애로사항 청취 공간입니까?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기업 애로사항하고 모든 지원 제도가 상급기관 부서별로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엄청 힘들다 해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면 되고 지금 그것 조성됐습니까?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아니, 이제 내년에 그 공간 조성은 이미 계획이 돼 있고요. 어울림센터를 설치할 때. 공간 조성은 이미 계획이 돼 있고, 설치는 오픈이 되면 준공이 되면 그 안에 공간이 들어갑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센터 운영을 안 하잖아요? 공간 조성이 안 됐는데.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원스톱 공감센터 하기 전에 이제 그 설치 기반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 거죠.
준영

조준영위원

예산편성 내역 그러면 좀 주시겠습니까?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 한번 보고 얘기를 하고. 글쎄요, 이게 50명의 그렇죠. 사실은 국적이 다르고, 오시면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필요한데 저는 여기에서 바라는 우리의 소기의 목적이 뭔가를 잘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사실 외국인 유학생들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계급성도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 편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목표하는 바가 뚜렷해야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는 게 예산을 지원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타당한데 이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추후에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문화 적응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은 언론 꼭지죠. SNS하고 언론 보도용 사업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업 애로 청취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이 1,000만 원이라는 사업을 하루에 그렇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소기의 성과가 있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문화적 소외감 해소하고 문화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일단...
준영

조준영위원

소외감과 문화적 공동체 형성이 됐습니까? 소외감 해소는 되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외국에 와서 한국 생활을 하는 데 아마 도움은 됐을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역 축제 온천천에 참여하고 회동수원지 탐방하고 금정구 맛집 투어하고 금정산성 막걸리 빚기 체험을 하고, 저도 막걸리 빚기 체험 안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 생활 적응하기 위해서 나라별 문화적 특색 이해하기, 그다음에 MBTI로 알아보는 한국 생활 적응, 그다음에 나를 다스리는 힘 마음 치유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한 게 들어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분들이 이것을 금정산성 막걸리 체험이 사실 금사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이한 체험이긴 한데, 그렇죠? 이걸로 해서 저희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다음에 한국의 노동 현실에서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어느 일정 정도 불식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것을 왜 기획하셨는지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감동을 느꼈을까. ‘아,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니 이걸 불식시키려고 이런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구나.’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것은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이죠. 언론보도 나왔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하십시오.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은 금사공단에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돼 있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타국에 와가지고 많은 문화적 소외감도... 이렇게 일하는 데의 어려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과에서는 그런 타국에서 와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우리나라를 좀 이해하고 마음의 안정을 좀 누리면서 그래서 일하는 데 많은 타향에 적응하는 그런 적응력을 길러주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취지가 그렇다?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연령대는 어떻게 되던가요?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연령대는 다양...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성별은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20대에서 한 30대 정도고...
준영

조준영위원

성별은?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성별은 거의 반반...
준영

조준영위원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뭘 알고 싶으냐 물어보셨습니까? 수요조사 하셨어요? 너희 마음이 어떠냐 안 물어보셨잖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성별은 여자분들이 좀 많았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제 진도는 많이 나갔습니다, 이미. 수요조사 하셨냐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수요조사는 안 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막걸리 빚기 하고 싶다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이걸 하는 사업인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 이것은 언론 보도용이죠. 저는 일자리 부서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양적으로 나중에 추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자리 사업이나 우리 사업의 특성상 그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몇 명한테 이 혜택이 갔느냐도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보여주기, 전시 그다음에 행사를 위한 행사는 조금 안 해야 됩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일자리부서는 특히나.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왜냐하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물론 일자리경제과의 모든 사업을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것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면밀하게 모든 전 부서의 일들을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한계인데, 이게 구청장한테 보고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에서. 그렇다면 이게 비중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준영

조준영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금사 공업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시책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조 위원님이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 잘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크게 4가지 카테고리 잡아가지고 단위사업들도 있고 세부 실천사업 28개 중에 7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시는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25% 정도 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자리가 넘치는 풍요로운 금정’이라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비중도 높고요, 기대도 높고. 그래서 조 위원님이 이렇게 또 장시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하반기는 또 나중에 할 거고, 상반기 평가를 할 때 ‘일자리가 넘치는 풍요로운 금정’ 이 부분에서 진도율이 32.5%로 파악이 돼요. 뭐 30, 30, 40, 30. 세부적으로 이래가지고 한 30% 이상 공약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때 베이스가 되는 통계자료는 분명히 부서에서는 잘 갖추어져 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대답을 잘 못하셨지만. 통계자료는 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행감장에 나오셔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세부적인 베이스 되는 통계자료조차 지금 바로바로 즉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행감 준비가, 부서가 면밀하게 지금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저희가 공약 사항이나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 과정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대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이재용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 일자리경제과는 일이 많죠. 아까 양달막 위원님이 ‘참 일이 많으시죠.’ 하는데 일이 많습니다. 분야도 사실은 반려동물, 농업분야 해서 일들이 다양하고 일들이 또 많고, 특히나 민선8기에는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을 지역사회 경기활성, 경제 활성화 그리고 민간하고 연계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하겠다 하는 포부를 가지고 일을 수행할 단위를 이렇게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걸 수행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한 바는 사실은 우리 구의 지금 이 체제에서는 일자리경제과가 그걸 받아 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 일자리경제과에서 모든 걸 다 일을 잘 못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나 사기가 꺾이실까 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받아 안을 단위가 일자리경제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말과는 별건으로 행감장에서 여러 가지 통계자료 등등을 질의했을 때는 좀 바로 숙지하고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게 공약사항 1번이기 때문에 아마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가 또 안 좋을 때는 민간하고 연계하는 것도 다소간에 쉽지도 않을 거고, 애쓰신다 하는 말씀도 꼭 드립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더욱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은미

하은미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2021년부터인가 부산대 앞에 키오스크 지원 사업 있었던 것 있죠. 그것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마 자료가 부서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것하고요. 그리고 저희 올해도 탐구생활 있었습니까? 없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는.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은 괜찮고... 예, 그것 일단 디지털사이니지(Digital Signage)하고 스마트 상점과 키오스크 관련으로 해서 그것들 지금 운영 현황들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종합계획은 지금 주시고 나중에 성과는 작성되면 받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렇게. 평가는 아직... 뭐 뒤에 하셔야 되니까 되는 대로 바로 주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챙겨주세요. 저희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공약사항 28개 중에 7개면 25%. 진짜 과중한 업무들이 있는 거고 기대가 많은 거고, 그렇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시지만 일구데이처럼 또 세부적으로도 디테일하게 필드에서 사업도 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알겠는데... 우리 실장님도 일자리경제과 많이 도와주시고요. 공약사항 제일 첫 번째 공약 아닙니까? 일자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정 방향이 일자리가 넘치는 풍요로운 금정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행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53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