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명숙 의원 발언

과장님,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질의를 예상하실 거고, 일단 저희 자활기금 관련해서 융자금에 대해서 이율 변경을 했네요? 올해.

저희 융자금이 3억 9,000 정도 회수된 게 있나요?

예.

거기는 융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건가요? 아니면 폐업을 한 건가요?

그 금액이 7,000?

기금운용 변경 계획 회수금 내용이 그 내용인가요?

이게 보니까 1%에서 2%인데 금액상으로는 400만 원에서 700만 원 되는 거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 자활기금에 적립금이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서 적립금이 없는 상태고?

그렇죠?

잔액은 그런데...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의 매출액이 원래 들어왔던 게 이제 안 들어오니까 지금 이율이라도 늘려서 300만 원 정도 확보한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자활사업 관련해서 계속 매년 자활사업에 대한 지적 내용이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자활기금 활성화 관련 내용 이런 부분들을 매년 행감에서 지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에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고?

이 협동조합은 지금 내년이면 종료되죠?

이게 기본 자활센터를 저희가 어쨌든 위탁의 형태이긴 하지만 운영하다가 이게 협동조합 그러니까 복지법인이 자활을 맡다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시설의 자율성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부여해서 이게 사실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자활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 다변화 사업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42억이 들어가고 위탁금 3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자활사업에 어쨌든 탈 수급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그런데 정체돼 있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활력 없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좀 활력을 불어넣고 해보겠다는 의도였던 것은 같은데, 이게 지금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되면서 너무 많은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내년에 종료시키는 거겠죠. 일단 보면... 대부분은 자체 운영 규정 그러니까 보통 이게 지금 작년 2022년 23년 쭉 보면 일단 사업 단위 사업을 하고 보통 저희가 42억 중에 39억을 인건비로 쓰고 36억 정도 뭐 6∼7억 정도 사업비로 쓰고 보통은 이런 관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자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행감 자료로는 1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활센터 직원이 몇 명 정도? 저희가 이게 지금 제가 2022년 23년 자활사업 안내서를 쭉 보니까 최소형,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대형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기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정원표가 정해져 있어요. 1급, 2급, 3급, 4급, 5급. 1급 1명, 2급 1명, 3급 1명, 4급 2명, 5급 4명하고 자활 사례관리자 1인 이내, 자산형성 사례 관리자 1인 이내 그러니까 이게 게이트웨이 전담 관리자를 빼고 즉 저희는 지금 18명인데 임금 보수 내역에 보면 또 더 많습니다. 22명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 인원 9명 플러스 제가 봤을 때 11명 플러스 많아도... 많은 걸 계산해도 지금 자활센터 임직원들이 많고, 그러면 이 규정이 있을 텐데 보면 직원 채용 규모는 지금 자활센터인데 이게 지금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임용과 관련해서는 자체 규정을 또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자체 규정 안에 보면 이게 안에 보니까 본인들의 직제 규정 안에 ‘제6조(직급) 조합의 직급별 정원은 당일 연도 자활사업 안내에 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자체 규정도 또한 자활사업 안내서에 맞춰서 임용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직원 수가 많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3억 7,00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임금 보수 내역이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더하면 이 자료를 제가 전적으로 신뢰... 이게 아마 센터에서 주신 거겠죠? 기본급 쭉 22분 걸 다 하면 4억 3,000이에요. 그다음에 수당은 1억 8,000이고 지급 총액이 6억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3억 7,000 안에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내역이 위탁금 산정 내역이 무엇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을 인건비를 제외한 게 아니고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그러면 그 4억 7,000 안에 기본급이 있을 거고 수당이 있을 거잖아요?

수당 내역이 어떻게 되는가요?

아니요. 보통 사회복지사분들 일반적으로 수당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가족 수당, 시간외 수당...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탁금이 1억 2,000 적게 나가면서 이 차이 분을 지금 자활센터 활성화, 지역 자활사업 지원비 안에서 지금 충당하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6억이고 4억 7,000이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1억 2,000 감해서 나가서 3억 7,000이 된 것은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30% 운영비를 삭감하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직원 보수 내역은 많아요. 그렇죠? 전체 총액이 6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기본급 대비 수당이 기본급의 반 이상이 돼요. 전부 다. 그래서 내역을 보니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자료가 너무 많은데... 안에 내역이 성과급이 있고요. 그렇죠? 종사자 성과급 지급, 전체 올해 자활사업비 사용계획 안에 보면 3억 4,000 안에 종사자 성과급 지급 대략 6,000 그다음에 시간외 수당 6,000 종사자 인센티브 6,500입니다. 이 전체 지역자활사업비에서 자활사업 안내서에 보면 활성화 지원금 참여자 인센티브. 참여자 인센티브, 그러니까 자활 사업을 하고 나서 매출액의 남은 금액의 20%는 펀드에 적립하고 80%를 지역 사업비로 쓰는데, 여기서 줄 수 있는 건 이제 전체 운영비 여러 가지 자활 사업에 필요한 사업 운영비하고 그다음 참여자들의 인센티브 줄 수 있고요. 그렇죠? 내일 키움 수익금도 줄 수 있습니다. 뭐 강행규정으로 내부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여하신 분들한테 20만 원씩 하고 수익, 내일 키움 수익금으로 10만 원 15만 원씩 적립을 해 주신 것 같고. 그럼 나머지 분인데, 그럼 전체 매출액의... 1년 매출액의 그러니까... 이 지역자활사업비 10억 중에 이제 참여자들한테 인센티브 드리는 것 3억 5,000정도 빼고 나머지 한 6,000, 6,500 중에 이게 이제 자활사업비 사업비하고 인건비로 이렇게 3억 5,000정도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적립해서 이월해서 쓰고 계시고 지금 구도가 이런 구도더라고요. 되게 복잡하던데, 여하튼 그렇다 치면 보통은 지역자활사업비를 자활사업 안내서에 ‘인건비 등으로 사용 불가하다. 다만 센터 종사자들에게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인센티브죠. 고정적 수당은 다른 일반 지역 자활은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간외 수당 그다음 성과급...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다들 하실 수는 있는데,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자활사업단에서 센터에서는 지급이 안 되는 항목이에요. ‘인건비 사용 불가’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특수하게 이게 지금 협동조합이라서 가능하게 돼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규정에 어긋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이제 어쨌든 인건비, 성과급 인센티브, 시간외 수당 그리고 보통 성과급 인센티브 아닐까요? 이게 항목을 다 쪼개서 들어갔어요. 성과급과 시간외 수당은 운영비로 들어간 것 같고,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인센티브는 또 인센티브대로 나갔어요. 보통 인센티브를 성과급이라고 하죠. 일반적 상식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것은 아마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부산 전체 지역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이. 아니 그런데 저희 쪽이 전국적으로 쓰더라도 금액을 과하게 쓰고 있다는 평가를 자체 내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직원 임용을 자유롭게 할 수는 있으되 이게 만약에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직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협의 승인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직원 수가 대단히 많은데...

그런데 그것은 사업단 인건비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건 종사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 센터 직원들 임용이거든요. 22명은.

그러니까 자활 관리사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쭉 다 살펴봤는데 규정이 틀린 건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게 지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됐고 전환이 되면서 이게 자율적으로 쓰되 추진력과 탄력성을 가지겠다는 목표였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2∼3년간 자활사업 내역을 쭉 보면 사업에 있어서 탄력성이나 추진력을 가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활사업 자체가 어렵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데 시도는 좋았으나 이게 뭐 수행 기관만 좋아지는 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직원 규모, 직원 직제와 관련된, 직원 임용과 관련된 건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이 보수 내역을 봤을 때 기본 사회복지 사업에서의 봉급 월액표 지원 체계 내에 제가 보건대 분명히 초과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 규정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부 규정의 기본 전제는 다변화 사업 안에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지역 자활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지역센터 봉급표 및 수당을 초과하는 초과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시군구 및 시도 승인을 거쳐야 하며 지자체는 해당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리감독을 잘해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63페이지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현황 보면, 수급자 수가 587명 2023년 현재 그렇죠?

이 예산이 지금 얼마인가요?

138억이고 지금 제공 기관을 보니까 늘어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 개... 기존에 하던 기관 세 개...

한 군데가...

장애인복지...

왜 문을 닫았는가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활동 지원 포기했다... 정확한 사유가 뭘까요? 신청하는 수급자가 없어서?

몽실 협동조합은 뭐 하는 단체일까요?

애매하네요. 장애인복지관에서 못하는 사업을...

이 자격 요건이 있나요?

심사해서 결정된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왜 이 사업...

지금 장애인협회는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부서에 보고하나요?

반기별로?

분기별로 하나요? 반기별로 하나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서 이사회 회의록 공개는 의무사항은 아닐 거고 자체 홈페이지 내에 공개하게 돼 있을 텐데, 일단 수급 현황을 보면 이것이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숫자가 뭐 늘 고정적이어서 이게 고정적인 이유가 수요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이것을 홍보는 어떻게 하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행하는 단체 중에... 자활이 또 들어가네. 자활 말고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그래서 이 수행과 관련해서 좀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과 특히 이분들이 홍보를 할 역량이 안 되는 단체들일 것 같아서 제가...

그러니까 자활 빼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활은 알아서 잘 하실 건데...

그러면 홍보가 잘 돼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기존 수행하던 단체가 빠진 건 아니네요? 장애인 협회가 들어온 거니까 복지관이... 복지관이 빠진 거죠. 협회는 그대로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홍보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간에 제가 팀장님하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금정구의 경계선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사업, 시에서는 어쨌든 뭐 조례 발의를 하고 예산을 태우고는 있던데 방향이 좀 평생학습 쪽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주변에 소위 말하는 경계선 장애 느린 학습자 그러니까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지만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 제 주변에는 이상하게 또 젊은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같이... 제가 평생학습과에도 해보고... 계시지만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 차원으로 접근을 해줘야 쉽게 풀리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쭉 행감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회복지과의 공영장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3∼4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장제비 80만 원씩 나옵니다. 그렇죠? 무연고나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데 이제 장제비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저희가 고독사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 측면에서 공영장례와 관련해서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자. 서구나 다른 구처럼 합동 위령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중한 예를 갖춘 장례 절차를 한번 가져보자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한 게 제가 3∼4년 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제 진행... 구에서는 그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요?’ 이런 반응이시다가 시에서 이제 시비가 좀 태워지면 이게 늦게서야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분권을 얘기를 하는데 서울 수도권에서 10년 15년 전에 시행되던 일들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데 특히 부산에 내려오는 데 한참 걸립니다. 이러면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아, 구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계선 장애 관련해서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몇 명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어떤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단순한 평생학습 교육... 우리가 보통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들을 쭉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대상이 명확한 거라서 몇 명이 있는지조차도 지금 저희는 알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 드리기는 참 그래요. 시에서 내려오거나 다른 구에서 하는 걸 보니까 평생학습관에서 경계선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사업이나 인식 개선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건지도 지금은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도 한참 계속 지금 1년 넘게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게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하다못해 수요조사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는 그것을 증명... 그러니까 자기가 느린 학습자나 경계선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누군가가 공인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숨기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이해와 요구가 다른데, 저는 거기에 따른 초보적인 단계별로 이렇게 조금 고민을 진짜 이게 어차피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는 알고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같이 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저도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안전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좀 덧붙여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게 지금 안전관리계획 그다음 안전교육, 안전교육 시행계획이 전부 시에 결과 보고를 다 하는 내용들인 거죠?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작년 12월에. 쭉 봤어요. 그리고 안전관리과에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이제 협조공문도 계속 발송하시고 취합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22년 안전교육 자체평가 결과보고도 봤습니다. 담당자가 총평을 썼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안전관리과에서 다 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과제는 많고.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저는 찍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세부 과제도 되게 많던데 이것을 다... 위원님들은 그냥 통으로 보시니까 이것도 하면 좋겠고 저것도 하면 좋겠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안전관리과에서 이 부분 ‘올해는 이것은 꼭 해봅시다.’ 만약에 CPR이면 CPR. 우리 방제피크닉 이것도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에 넣어서 뭐 어쩌다 보니 된 거라서 지사협 활동을 사무국에서 뭘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 아귀가 맞아진 거지 의도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관리과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제안하신 내용을 딱 찍어서 ‘이것은 꼭 합시다.’라고 부서에 통보를 해야 그것을 그 부서에서 공모로 할지 자체 사업비를 마련할 구비 편성을 할지, 그런데 그게 없이 계속 하라고만 하고 부서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각 부서별로. 제가 봤을 때 사업이 차고 넘쳐서 안전 교육을 어디다 끼워 넣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 ‘올해는 이것, 이것, 이것은 해봅시다.’ 아니면 어느 단체랑 누구랑 구체적으로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워서 그 부서랑 협조를 해야 이게 실행이 가능하지 계획서는 이렇게 두껍게 결과 보고서 국장님 평가하신 걸 읽을까봐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세 분이 평가하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종이가 좀... 시에 보고회 하셔야 돼서 하는 건 알겠는데 어차피 하셔야 되는 거고 필요하잖아요. 사실 안전과 관련돼서는 필요합니다. 필요한 건데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것은 ‘올해 이 세 가지는 꼭 해봅시다.’라고 하고 부서와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협조 공문만 발송하면 부서에서는 대충 하고 있는 것 보내주거나 못하거나 뭐 대충 돌아가는 사이클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목표를 작게나마 필요한 것을 두세 개 골라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면 좋겠다. 우연찮게 아귀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부서도 ‘이것을 노인복지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 총괄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고민까지는 못 하실 것 같아요. 일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건 안전과 관련돼서 이것은 어차피 인식 개선 사업이고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쪽이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답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딱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하셔서 각 부서랑 해서 딱 그거에 맞는 평가해서 집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번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 지역안전지수를 맨날 꼼꼼히 보거든요. 물론 이게 평가 기준이 과장님이 매번 이상하다고는 하시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교통... 하여튼 20년보다 다... 교통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됐고 3이고, 화재 3에서 4 됐고, 범죄는 두 단계 좋아졌다는데 금정구가 꽤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이게 22년 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생활 안전, 자살, 자살률 자살 4 여전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희가 옥외 행사 때문에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나가셔서 점검하시고 계획 보시고 하시느라 고생 되게 많으셨다는 것도 알고, 또 특히 올해같이 여름에 이렇게 긴 우기와 스콜도 아닌 것이 갑작스러운 폭우와 막 이런 것에 대처하시느라 힘드셨다는 것도 충분히 아는데 기본적인 것도 과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계속할까요?

주로 안전관리팀에 계속 질의를 하게 되네. 그러면 돌려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올해도 용역을 했잖아요? 성능평가 용역.

끝났는가요?

언제쯤 끝나는가요?

일단 제가 내진 보강 시행계획을 쭉 보고 있는데 내진 보강 대상 시설물.

올해 이게 지금 우리가 9,400 용역하는 것 말고 또 있나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예.

그게 성능 평가 용역이죠?

그래서 내진 설계가 돼 있는지 괜찮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용역이고.

저희가 이과생이 아니라서... 일단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러면 내진 보강 공사가 필요한 곳이?

일단 이게 지금 작년 12월에 작성된 거던데 내진 보강 대상 시설물 리스트가 아까 말씀하신 게...

77개?

77개면 건축물이 몇 개인가요?

건축물 46개

31개소.

그러면 이게 지금 성능평가 용역은 올해로 하면 다 끝나는 거고.

보강공사가 시급하게 필요한 건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제가 계속 뒤적거리느냐 하면 리스트하고 말씀하신 건축물 46개 안에 이게 지금 현행화가 안 돼 있는, 여기에 별첨 자료에 현행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46개 안에 혹시 문화원이나 생활문화센터나 가족센터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구... 예, 지금 그것은 이번 용역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스트에는 건축물이 33개밖에 없어서 이게 작년 12월 시행 계획이라 중간... 제가 지금 올해 23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시행계획인데 붙임 자료에 공공건축물이 33개로 되어 있어서 지금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게 46개면 13개가 더 들어와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인 것 같은데 어떤 건 들어가 있고 어떤 건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공공시설물 공공 다중시설물이 꽤 많은데 다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46개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일단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이것은 이제 성능평가 용역이 아니고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그런데 사실 공공시설물은 이게 뭐 지진이 안 난다는 보장 없고... 공공시설물은 대피시설로 들어가잖아요.

대략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뭐 10억을 특교세를 기다릴까요? 구비로 하면 되죠.

넉넉합니다.

그럼 내년? 이번에 신청... 언제 신청해서 언제 공사를?

그렇게 해도 내년은 반영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빠른... 필요한 공사... 제일 필요한 공사인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은 안 쓰실까요?

알겠습니다. 구비로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한 데 많이 쓰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작년에 행감할 때도 침수지역 주택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22년 11월 30일에서 작년 12월 9일까지 지하층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거주 세대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네요?

이게 지금 동별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해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예.

전체 리스트가 나왔겠네요?

총 몇 세대 정도 되나요?

6군데...

이 6군데는 어느 정도... 비가 어느 정도... 반지하? 지하?

아, 6세대는?

그게 상반기에 됐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올여름에 사용을...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이후에 이분들 87세대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이 6세대는 많이 위험하다 하시는 거죠? 비가 어느 정도로... 뭐 침수도 고려가 되는 세대인가요?

그럼 만약에 침수가 되면 대피 이동 장소까지...

행정동... 부서에서 지원을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만약에 침수 우려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별도 문자가 가거나 이런 게 있나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혹시나 해서 계속 여쭤봅니다. 계속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감찰? 안전감찰? 올해 1월에서 3월 감사를 받으셨네요?

이게 정기 감사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왜 지적되셨을까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이거 조례 만든 게 언제지요?

2021년? 20년?

예, 그러니까요. 그때 조례 만들 때 여기 다른 것보다 선도적으로 만드셨고 만들어야 해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게 지하시설물은 어쨌든 지반 침하를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안전관리 실태점검 소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통보 등 소홀, 소규모 지하안전 평가협의 소홀. 이것 지금 각 기관 관리 주체별로 5년에 한 번씩 하고 공동 조사하고 1년에 한 번씩 육안 조사해야 되는 상황인거죠?

육안 조사는 언제 하시는 건데요?

올해도 하신 건가요?

계속적으로 시와 국토부에 예산 및 전담 인력 지속 요청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건설과에서 용역 요청 안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한 번 했었잖아요.

이해는 안 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육안조사도 용역을 지금 줘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안조사로써는 한계가 있는데 하기는 해야 하고, 이번에 예산에 있었었나요?

아니 관리 계획은 3월 2일자로 수립 보고를 하셨던데 이것은 왜 지적을 받으셨을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조례 만들 때부터 조금... 부서에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좀 천천히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계속 이것도 지속적인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