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진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도시위원회2023-11-21

회의 전체 보기 545턴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생활보장과,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발달장애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얘기를 간단히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평생교육센터 조성비랑 운영비 관련해서 있기는 하거든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조성 관련해서 작년에 3월에 처음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6월에 1차 추경에서 시 자자보로 6억을 또 편성을 해서 올해 6월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고요. 9월에 우리가 철거하고 폐기물 공사 끝내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고, 12월 16일 날 아마 끝날 예정이고, 그리고 한 12월 말 정도에 지금 개소식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2차 추경에 한 달 분 정도의 인건비를 일단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에 6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우선은 뭐 장소부터 해서 준비 과정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뭐 이랬든 저랬든 공사는 들어갔고, 그리고 또 참 고맙게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예산을 주셔가지고 이것 잘 쓰고 있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위원님들 대부분이 저희가 모이고 나서 얘기했었던 게 운영하는 주체 말씀을 또... 그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데 모집하신다고 애를 쓰신 것 같은데 계획서를 보니까 이것이 중증 발달장애인 분들이 오시는 센터잖아요. 학령기를 지나고 나서. 그러면 체격도 있고 힘도 생기고 하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계시긴 하나 우선은 발달장애인을 계속적으로 하셨던 기관은 아니신 것 같고 프로그램 중에 드론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어떤 분들을 케어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궁금증이 들었고, 사업 관련해서는 부서에서는 의견을 전달하셨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일단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운영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일단 전체적인 운영 지침을 사업 안내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운영 법인에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11월 초에 부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님하고 그다음에 저희 금정구 어머니회 여기를 추진하셨던 어머니회 회장님하고 간부님들 그리고 시에 잡혀 있는 어머니회에 또 소송하신 분하고 법인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인이 장애인 쪽에 잘 모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들의 염려를 일단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를 전달을 했고, 그 법인에서도 본인들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체의 위원회를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다음에 그 장애인들의 입소부터 어떤 운영까지를 같이 의논해서 나아가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안심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그 법인이 일단 선정이 되었으니 그 법인이 이제 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강서구에 있어서 우리 구가 두 번째이니 어쨌든 서울 쪽이나 이런 잘 되는 부분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같이 연구를 해서 좀 잘 나가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사실은 부서에서 하는 지침서나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는 바가 없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론 단체를 승인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심사 과정이나 이 계획서를 봤었을 때는 ‘이 단체가 아니고 다음으로 넘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희가 사실은 시간이 많이 없던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공사부터 해서 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의 요구도 정말 많으셨고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연 6억이나 드는 운영비를 드려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기사에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금정구가 이제 하나 남은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서도 이목이 많이 쏠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야 뭐 익히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잘하고 계신데 들어온 입주 단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그리고 운영은 그리고 그 학생들이 누려야 되는 것들은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드리고. 사실은 우선은 뭐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승인된 걸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가르친다고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어쩔 수 있나요. 지금 들어왔는데, 보고 좀 중간에 뭐 많이 케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하고 전문가들이 조금 포진해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간에 사고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그리고 다음번에는 들어올 때 이렇게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선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걸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다음에 또 공모를 할 때는 신중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제가 문나영 위원님 이어서 조금 추가 말씀드리자면 우선 과장님께서 발달장애센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고 또 많이 고생을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오버가 됐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오버가 된 것에 대해서는 늘 단골 멘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집행하실 때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많이 오버가 됐어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6월에 어머니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필요한 그러한 어떤 공간 마련을 위해서 어머니들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설계하시는 업자 분들하고.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단 뭐 벽의 쿠션이라든지 에어매트라든지 어머니들이 일단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 ‘이런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스프링클러도 더 설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공사 자재하고 인건비의 상승도 있지만 어떤 발달장애인한테 필요한 또 특수한 이런 시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어머니들이 이왕 하는 거 정말 다시 또 고치지 않게 한 번에 공사를 하자, 나중에 또 이런 부분이 모자라서 또 고치고 고치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 할 때 잘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받들어서 그렇게 조금 설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저는 이제 마음이 조금 불편한 점은 애초에 이런 걸 다 감안하셔서 계획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늘 그냥 자재비 상승이라는 게 단골 멘트로 따라붙으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어쨌든 잘 진행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억 정도 자재비가 상승한 게 맞는지 제가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애초에 이제 자재비를 얼마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얼마인지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참 시설 하나 이제 새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고충도 많고 힘드신 점 많은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재비 상승이든 어쨌든 리모델링비가 20%가 지금 늘었잖아요? 5억에서 1억이 더 추가되는 것.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조금 뭐랄까 문화복지 쪽에는 사실 특수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많고요. 그런데 그런 건설 건축에는 전문가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부서에 이제 그런 같은 협업을 의뢰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말했던 그런 뭐 필요한 것들이 추가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을 때도 사전에 그 센터장하고 논의를 해서 시설에 필요한 부분 뭐 추가돼야 할 것들을 우리가 설계할 때 넣어달라는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어지고 있는 거고. 이 발달장애인센터도 역시나 대상자가 장애인이다 보니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될 거라는 건 짐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빨리 이야기가 돼서 설계 변경이 아닌 이전에 설계 때부터 반영이 됐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공사가 많잖아요. 경로당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많은데 대상자가 특수해요. 일반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제 이렇게 설계 전에 그것을 사용하는 대상자들하고 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좀 먼저 넣어주십시오.

미혜

강미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건축과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전에 설계할 때도 그렇고 업체와 얘기할 때도 그렇고 대상자들의 어떤 대표되는 분들이 좀 같이 더해져 가지고 시설 만드는 데 좀 의견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이것뿐만이 아니고 좀 다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가지고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강서구에 하나가 있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하시다 보면 뭐 이런 부분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신축 건물이 아니고 리모델링이 되다 보니까. 또 원래 옛말에도 집수리하다 보면 3,000만 원 예상했는데 5,000만 원 6,000만 원 들어갑니다. 원래. 하다 보면 잘하고 싶고 또 미비한 점이 계속 생기는데, 하여튼 이게 처음에 조금 하실 때 학부모들이라든가 또 관계자분들 뭐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쭉 건축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또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문가들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해가지고 꼼꼼하게 했으면 조금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다 협의를 해가지고... 물론 뭐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리라는 게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잘하고 싶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칸막이도 80cm 하다가 100cm 하고 싶고 또 소음도 생기는 것 같고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다, 바닥 타일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사전에 좀 꼼꼼하게 전문가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챙길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학부모님들하고 또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